김창원 의원 발언

박기재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합니다. 2020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145억 400만 원 중 공공미술 작가 지원 및 활성화 사업 32억에서 2억 원을 감액하여 총 143억 400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입니다. 김인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507호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관광진흥을 위해 서울시의 우수정책 및 각 기업의 우수한 산업자원의 관광자원적 가치를 재인식하고 서울시 산업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시 국제교류협력 증진 및 산업관광 발전을 위해서 산업관광 활성화가 필요한 만큼에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입니다.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020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74호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관광산업 발전도모 및 위기 시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관광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기 시 관광업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관광진흥 개정과 서울관광플라자 건물 매입 및 개관에 필요한 제반비용 적립을 위한 서울관광플라자 개정을 구분 규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기금의 관리 및 운영, 심의위원회 운영 등 기금운용 관련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9호 2020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시 차원에서 기금사업 감추경을 추진 중인바 코로나19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운 체육소외계층 재능나눔 사업,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생활체육진흥 활성화, 시구 공동협력 사업, 기금관리비의 4개 세부사업에 대해 총 3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이를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지원대책 추진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및 2020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금을 설치해서 관광플라자를 조성해서 관광업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 취지와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은 너무너무 환영하고 저도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너무 잘하셨고 앞으로도 이것을 통해서 관광업계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큰 바람입니다. 그런데 다만 절차상 또는 지침상에 의문이 드는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기금의 조성은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고 또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그리고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금의 운용은 만들어진 이후의 얘기일 것 같고 그 밖의 수입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그밖에 수익금 없이 그냥 전부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되는 것은 예산편성 또는 운용의 지침상 하지 않도록, 폐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서울시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조례가 몇 개 있기는 한데 그 조례 자체도 지금 폐지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된다면 폐지 대상이 되는 조례를 문체광 상임위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밖의 수입금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아니면 마련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관광플라자 조성 관련된 적립성 기금이 개정의 주요 내역인데요, 이 적립성 기금 자체는 5년간 한시조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4년 동안 매년 250억씩 하고 폐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광플라자라는 게 지금 관광업계의 가장 주요한 요구사항이고 또 관광업계를 살리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 중 하나의 결과물인데요 관광플라자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일반회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시 재정운용상 한꺼번에 일반회계로 출연하기가 어려워서 시 집행부, 특히 기조실과 협의해서 매년 250억씩 4년 동안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고 그게 끝나고 나면 바로 이 기금 계정은 없애는 걸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지침상 재원 자체가 일반회계 외에 다른 게 있느냐 물으셨는데 기타수입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해서 수입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임차료라든지 그리고 국회에서 논의했던 관광숙박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더욱 보완해 나갈 계획이고요. 어려운 관광업계 현실을 생각해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방금 그 답변으로는 ‘아직은 없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들립니다. 여기 예산운용지침에 보면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밖의 수입금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예를 들면 관광업계에서 힘들지만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액션들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액션이 없이 저희 상임위에서는 지침을 위반해서까지 이것을 현재로서는 통과시켜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 밖의 수입금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준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문병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는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관광진흥기금 관련해서 계정을 두 개로 만드실 계획이잖아요. 하나는 사업 관련해서 코로나 사태나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이 터졌을 때 긴급하게 관광업계를 도울 수 있는 기금을 따로 마련하고자 하신 것에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 보여요, 일반회계에서 탄력성 있게 운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도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기금이 마련되는 거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런 특별기금으로 운용을 했을 때 문제되는 거는 이게 쌈짓돈처럼 일반회계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것들을 기금에서 사용한다거나 또 진행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날도 보고를 받으면서 따로 지적을 했는데 저도 체육진흥기금도 심사 들어가 보면 이게 도대체 체육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사업 같은 것들이 그냥 갑작스럽게 들어와서 사용이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래서 관광진흥기금도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더욱더 신경을 쓰고 정말로 엄격하게 사용하는 분야에 맞춰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금들 아까 문병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기금 적립에 있어서도 분명히 절차를 따르는 게 중요하고 사용에 있어서도 그 적합성을 분명히 따져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네.

지금 계정항목이 두 건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50억씩 총 5년간 해서 250억에다, 지금 250억씩 해서 4년간 해서 1,000억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대상지를 이번에 관광플라자 자리에 그 건물을 매입하려고 기금 조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소가 바뀔 수 있나요?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서 판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지금 SH하고요 얘기는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일단은 세운4구역에 있는 업무지구2빌딩을 서울시가 매입하는 걸로 해서 추진을 하고 지난주에도 실무회의를 했습니다, SH하고. 그래서 내부 인테리어나 설계 들어갈 때부터 관광플라자 용도에 맞게끔 설계도 같이 반영해서 하는 걸로…….

저희가 4년 동안 기금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 혹시 중간에 어떤 변수로 인해서, 지금 박원순 시장님 체제하에서는 나름대로 그게 가능하겠지만 2년 뒤에는 박 시장님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새로운 시장이 왔을 때 용도변경이라든지 다른 걸로 해서 이 목적이 훼손될 수가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 조례로 목적 의미를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당연히 관광인들이나 관광업에 종사하는 자들한테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또 시장이 바뀌고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까봐 이런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심하게 국장님하고 우리 재단하고 신경 써가지고 잘 일처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문병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지금 행안부 예산운영지침에 위배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꼭 이번에 조례안이 가결이 돼야 됩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요 행안부 지침에 저희는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일반회계만 가지고 또는 특별회계만 가지고 하는 기금은 폐지를 하는 기준을 제시했는데 저희가 기타수입금이라는 걸 넣었고요. 그래서 기타수입금을 뭐로 할 것이냐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욱더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갈 거고요. 그래서 일단 시급성이나 필요성 때문에 저희가 지금부터 기금이 있으면…….

지금 제일 시급한 거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기 위한 조례안이다…….

내년 본예산도 지금 이제 7월부터 본예산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조례에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조례라도 있어야만 기조실에서 저희가 요구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고요.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거기 감편성한 것 중에 보면 생활체육진흥 활성화 시구 공동협력사업이라는 게 1억 9,800이 잡혀 있네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데 다 감편성하는 거지요?

이게 25개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하지 않습니까? 생활체육, 전문체육 관련돼서 자치구의 협력을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 사업인데 요즘 이 인센티브 사업 자체를 축소하는 경향입니다. 자치구가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고요.

그러면 내년 2021년 예산에는 안 잡을 거예요? 안 잡을 계획입니까?

네, 인센티브 사업은 아마 폐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장애인지도자들 수당에 대한 것 같은데 이것도 1억 1,000 정도 감편성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는 12월까지의 수당을 지급할 걸 빼고 감편성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지금까지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정액급식비, 교통비가, 재택근무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남아있는…….

1월부터 4월까지의 남은 금액을 감편성하는 거다?

네.

이상입니다.

대표님, 김호진 위원입니다. 관광재단 출범한 지 2년 지났지요, 2년 정도 됐지요?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네.

그러면 처음 재단 출범할 때 이런 전문인력 같은 경우 예상을 못했습니까?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예상은 하고 지금 단계적으로…….

대표이사님.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네.

최영주 위원입니다. 관광체육국장님 그리고 관광재단 이재성 대표이사님, 2년 동안 우리 상임위 같이 했는데 그동안 정말 우리 상임위하고 소통을 어느 재단보다 더 열심히 한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국장님께서는 인사이동 때 좋은 부서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재단 대표이사님, 재단이 만들어진 지가 2년 됐지요?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네, 2년 조금…….

이사님,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지금 여기 증원되는 게 27명이지만 그중에서 순수하게 증원되는 게 한 2명이지 않습니까?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네.

일단은 기조실과 협의를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조직이 갑자기 확 늘어나는 것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도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재단이 원하는 걸 들어주려고 노력했는데 기조실 입장도 있어서 최종적으로 11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것에 비해서 인원은 그렇게 늘어나는 것 같지 않아서 염려가 돼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창원 위원장님, 최영주 부위원장님, 노승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관광체육국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2019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체육진흥기금 결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관광체육국은 그동안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관광도시, 운동으로 활기찬 스포츠도시 조성을 목표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9년 일본 수출 규제를 비롯한 여러 위기 속에서 시장 다변화 노력과 위원님들의 폭넓은 지원으로 2019년 서울 관광시장은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었으며 세계 3위 국제회의 개최도시, 세계 최고의 MICE 도시라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또한 DMZ 접경지역과 상생협약 체결, 2019 평화관광주간을 개최하여 국내외 평화관광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월드스타 BTS를 활용하여 서울관광 홍보캠페인을 다양하게 전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대 종합체육대회인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종합우승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전문체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관광도시 그리고 운동으로 활기찬 스포츠도시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안 보고에 앞서 관광체육국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룡 관광정책과장입니다. 이은영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장영민 체육정책과장입니다. 김정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정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심영신 서울시설공단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지난 5월 22일자로 임명된 임흥준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임찬규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체육진흥기금 결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1,214억 2,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333억 2,800만 원, 실제수납액은 1,276억 1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5.7%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7만 6,900원이며 미수납액은 57억 2,700만 원입니다. 세부 수납내역은 세외수입은 740억 4,400만 원, 보조금은 528억 3,1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7억 2,6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수납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유재산임대료, 입장료수입, 기타사용료, 주차요금수입 등에서 636억 5,9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변상금, 시도비반환금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수입에서 103억 8,500만 원이 수납됐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57억 2,700만 원으로 이는 잠실종합운동장 부설 주차장 변상금 장기체납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총 3,181억 8,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071억 1,100만 원, 집행률은 96.5%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9억 8,700만 원이며 이월률은 1.3%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4억 6,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6억 2,000만 원으로 불용률은 2.1%입니다. 세출 관련 세부내용은 예산의 전용, 변경 사용, 이체, 예비비 사용, 이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간 예산전용은 총 13건, 20억 8,800만 원이며 주요 내역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관광업계 침체 해소 및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우리여행 Go Go 페스티벌을 개최하고자 서울관광거버넌스 운영 사업 연구용역비에서 남북 평화관광 사업 추진 사업 행사운영비로 7,200만 원을 전용하였고 2004년부터 시금고 은행에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에 지원해오던 협찬금이 2019년부터 중단됨에 따라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설치 및 운영비용 마련을 위해 서울월드컵경기장 운영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 사업비 3억 원, 고척스카이돔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 사업비 2억 원을,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5억 원을 전용하였고 제100회 전국체전 핀수영경기장인 서울체고 수영장의 노후 계측장비 교체를 위해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시설 개보수 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7,000만 원을 전용하는 등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총 13건의 사업에 대해 전용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 변경 사용은 총 8건, 13억 6,900만 원이며 주요 내역은 서울도보해설관광 인지도 제고 목적으로 서울-뉴욕시 옥외광고 추진을 위해 주요 거점별 종합관광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 사무관리비 6,700만 원을 서울도보관광코스 운영 사업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하였고 제100회 전국체전 성화봉송 행사를 역대 전국체전 개최지로 확대함에 따라 16개 시도 예산 지원을 위해 제100회 전국체전 성화봉송 행사 운영 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억 2,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 사용하는 등 총 8건, 13억 6,900만 원 사업에 대해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11건, 43억 3,200만 원이며 민선7기 관광분야 업무의 혁신적 수행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관광 스타트업 육성 지원, 서울 관광산업 R&D 지원, 우수 관광상품 개발 운영 지원, 수도권 관광진흥 공동협력 등 8개 사업 총 11건에 대해 관광정책과에서 관광산업과로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총 1건, 5,700만 원이며 일본 수출규제 강화 조치로 인해 침체된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관광 박람회 개최를 위해 한류관광 활성화 사업에 5,5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3건, 39억 8,7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총 1건, 20억 원이며 세부내역은 산악문화체험센터 건립 사업에서 외장공사 지연 및 기부채납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연내 내장공사 계약이 어려워 20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2건, 19억 8,7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서 설계공모 당선작이 2019년 6월에 선정되어 계약체결이 12월에 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시설비 19억 6,200만 원, 시설부대비 2,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2018년도 말 조성액은 571억 300만 원이고 2019년도 조성액은 일반회계 출연금 등 103억 7,200만 원이며 미래희망 스포츠 영재 육성,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 등 총 32개 사업에 115억 2,400만 원을 사용하고 2019년도 말 조성액은 559억 5,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체육진흥기금 결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9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체육진흥기금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결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시정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게요.

최영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표이사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

정말 오늘 오후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우리 상임위의 업무보고는. 그래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현황 자료를 보니까 생활체육시설 확충에서 불용처리됐네요. 보니까 강남구, 동대문구, 종로구 이렇게 불용처리됐는데 왜 불용처리됐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족구장 등 체육시설 조성 사업 6,000만 원이 미집행됐고 동대문구는 중랑천변의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 6억 원 미집행됐고 종로구는 사직체육회 시설 확충 사업 1억 원이 미집행됐는데요. 강남구 같은 경우는 봉은배수지 상부에 체육시설 족구장, 테니스장 설치하는 건데 이게 주민 의견수렴결과 사생활침해 등의 반대의견이 우세해서 강남구가 자체적으로 사업중단 의사를 표시했고요. 동대문구 같은 경우도 시구 매칭사업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은. 그런데 동대문구가 구비 예산을 미확보해서 사업 추진이 불가하고 종로구도 사직체육회를 포함한 인근 시설, 예를 들면 황학정이라든지 도로ㆍ공원 등의 종합적인 개선사업을 검토해야 되는데 종로구에서 사업 중단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것도 시구 매칭사업인데요.

그런데 국장님, 이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업부지를 확정하니까 주위에 소음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생활체육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충분히 구청하고 주민들과 소통을 해가지고 체육시설이 들어가야 할 곳에 위치를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우선 예산을 편성해 놓고 무조건 그 위치에다 체육시설을 넣어라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안 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통상적으로 자치구 사업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원님들 발의로 들어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시 집행부에서는 일단 자치구 구비 확보조건으로 동의를 해 줘서 일을 추진하는데요 결국은 관할 시의원님들하고 구청하고 잘 안 맞는 경우가 생겨서, 구청의 의지도 부족하고. 의원님들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또 자치구가 보기에 자기들이 재정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약간 불협화음이 생기는 경우가 이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맨날 시의원들 찾아오고 구의원들 찾아오고 민원을 제기하는데 막상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설치를 하려면 근처의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앞으로는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선정을 먼저하고 예산편성을 후에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생활체육시설은 서울시가 자치구에 보조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자치구의 신청을 받습니다, 예산편성하기 전에. 자치구가 의지가 있는 데 그다음에 자치구가 재정능력이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시의원님들께서는 자치구의 현장을 보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인데 처음에 저희가 자치구 받는 경우는 일 추진이 잘되는 데, 시의원님들이 하시는 경우에는 보다 더 자치구를 설득해서, 자치구 불러서 연초부터 재정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올해 해당사업 몇 개 구가 선정됐습니까?

원래 8개 사업 중에 5개는 다 됐고 이 세 개가 지금…….

아니, 내년에. 내년에는 선정 안 됐어요?

내년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하여튼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단 대표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올해 5월 초에 하려던 전기자동차 경주 9월에 합니까? 예정돼 있습니까?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그건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개최되기 어려운 걸로…….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서울페스타 2020을 9월 초에 하려고 위원님들께 양해도 구하고 설명도 드렸는데 지금 수도권에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또 이걸 하려면 외국에서 기술진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7월부터. 이게 저희가 중대본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2주간 자가격리 면제가 안 되는 바람에 그리고 그런 분들이 와서 2주 동안 자가격리하고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9월에도 재확산 우려가 있어서 서울페스타는 내년 5월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잡아서 하려던 것을 반영 안 하고 뺐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 하면 내년에는…….

내년 5월에…….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네, FE가 5월 23일 서울대회를 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 시즌.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합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한 27억 정도 편성을 하려고 위원장님 뵙고 설명도 하고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렸는데 내년도 사업 규모는 그 정도로 생각됩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요?

전체 FE 사업은 한 500억 드는 사업입니다.

홍보비도 많이 들어갈 텐데 홍보비도 사업비에 포함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500억 정도?

그건 FE 자체가 사실 민간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드는 비용이고 시 재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한 27억 범위 정도 될 걸로 봅니다.

올해는 그러면 출연금액이 27억이고 예비비 18억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까?

이게 FE 관련된 이 행사뿐만 아니고 서울페스타 말고 서울로7017 미식페스타라든지 그다음에 쇼핑페스타라든지 다른 것까지 다 포함했을 때 그 정도 드는 거고요.

올해 27억 플러스 18억 그러면 45억 정도 되거든요. 서울시 투자심사 받아야 되는데…….

투심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어요?

네.

어떤 행사로 받았어요, 이게?

서울페스타 행사로 받았고요.

그 행사로만 받은 거예요?

네, 받았는데 행사가 취소된 거지요.

서울페스타2020 전체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받았단 말씀이지요?

네.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정 연기되고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건데 그에 대한 예산은 500억 정도…….

그거는 이제 포뮬러E 대회와 관련된 예산이고 서울시 예산은 27억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D 사업 관광도시 신규 타당성 분석 관련해서 집행률이 저조한데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변경이 많이 됐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이게 서울 관광업계 연구지원 및 분석 사업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재단의 고유사업이 있고 시의 대행사업이 있는데 양쪽에 약간 내용이 비슷한 거를 합쳐서 정리해서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그다음에 이게 또 관광업계 R&D 지원의 일종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관광업계에서는 당장 R&D 지원은 원하지 않고 주로 인건비나 임대료 쪽 지원을 하는 요구가 많이 와가지고 R&D 쪽에 집행하는 거는 집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노승재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영주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년 상임위 기간 중에 마지막 질의를 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미수납액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현재 미수납액이 49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89.4%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44억 5,8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자세한 내용을 적어놨는데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누적돼 온 상황인데 그 당시 주차장 운영자로 선정된 남산골프클럽은 현재 폐업인 상태지요?

네.

그리고 2010년 6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임대료하고 또 변상금 못 받아가지고 10년 이상 계속돼 왔는데 이걸 현재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이게 지금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12년 끌었던 건데요. 이게 현재로서는 받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계약 체결할 당시에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체납이 있는 업체를 잘못 선정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직원 6명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업주는 고발돼 가지고 2년형을 살았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배우자랑 재산을 모든 걸 압류를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도 없거니와 그다음에 폐업이 됐고 등등 해 가지고 현재로서는 남편은 2017년 8월에 재산명시 소를 제기했는데 재산목록이 없다고 제출했고, 부인은 2017년 3월에 송달불능으로 각하가 됐습니다. 재산명시 소라는 게 그 사람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법원에 제출토록 하는 소송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사실 처음 선정 당시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네.

그리고 처음에 체납이 됐을 때 그 당시에 어떻게 독촉을 해서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이네요.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매년 결산서에 자료가 올라올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이거를 가지고 있는 관광체육국에서도 매년 지적을 받게 되는 상황이고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방법이 없습니까?

이게 불납결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시효가 5년이잖아요. 5년은 다 됐답니다. 됐는데 지금 압류 걸어놓은 게 일부 남아서 압류가 종료되면 처리하려고…….

압류를 걸어놓은 것은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법적인 절차라서 종료가 되기 전에 시효결손으로 만료하기는 어려워서 그게 정리가 되면 바로 결손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과정은 결손처리로 하고 지나가더라도 지금 현재도 아마 이런 업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체납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면 이걸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행보증증권을 끊어야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2015년부터 개선을 해 가지고. 그 이후에는 이행보증증권을 끊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요. 과거에 했던 것들이 지금까지 누적돼서 온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례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고생 많이 하셨지요?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자경평축구 예산 소송 걸린 거 있지요?

네.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총금액은 1억 4,500인데 그중에 훈련비용이 한 5,300이라고 인정해 주고 나머지 9,100만 원만 저희가 반납을 받으려고 지금 요청 중인데 소송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응소를 했고요. 지금 진행사항은 그때 5월 14일에 1차 변론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에서 협회 측의 증거부족으로 자료보완을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7월 9일에 2차 변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7월 9일?

네, 지난번에 1차 변론이 연기가 됐고요. 그래서 7월 9일에 변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 9일이 2차예요?

네, 2차 변론기일이지요.

결론은 언제 나요?

글쎄 그 당시에 서울북부지원에서 조정요청이 왔거든요.

어떻게 조정요청이…….

9,100만 원을 양쪽이 반반씩, 예를 들면 서울시가 4,500만 원만 받고 그쪽에서 4,500만 원 내라 그렇게 조정을 했는데 서울시가 안 받아들였고요.

안 받아야지, 당연히.

그래서 소송까지 가는 걸로 결정을 했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재판이.

이게 지금 시간이 얼마정도 걸렸어요? 예산 책정할 때가 몇 년도예요?

작년 1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중국 쿤밍시에서 여자축구단하고 하려고 북측의 축구단하고 추진했던 건데요, 작년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집행부에서 예산수립을 하실 때 정말 심도 있게 잘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계속 결산하거나 예산할 때 지적을 하는데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국장님이 거기서 보고를 하고 답변을 할 때 보면 굉장히 당당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소한 시민의 세금이 이렇게 소송이 걸려있을 때는 이거를 차분하게 잘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는 태도와 이런 것을 봤을 때 당연히 예산 수반해서 잘못되면 소송 가고 법대로 소송에서 지면 안 받고 이기면 받고 이렇게 하면 된다, 지금 하시는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로 본 위원은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예산할 때 정말 세심하게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굳이 국장님이 답변해서 그러시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예산이 아니라고 우습게 보실지는 몰라도 정말 이런 예산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잘 하시고요. 이거를 회의할 적마다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하면 누가 하나, 지금 이게 소송 중이라서 그런지 결산서 같은 데 어디 기록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집행부에서 반드시 예산수립을 할 때는 정말 꼼꼼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산이니까 다음번에는 결정이 되면 저한테 반드시 문서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아까 노승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지난연도수입에 대한 미수납에 대한 얘기는 잘 들었고요. 그런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지난연도에 대한 수입을 잡잖아요. 그런데 지금 2억 9,100밖에 안 잡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수납은 11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난연도수입을 열심히 해서 많이 받겠다는 의지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너무 예산편성을 적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겠다 그렇게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지난연도수입을 받아야겠다 이런 취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입장료 수입 보면 1억 1,500 정도가 미수납이 돼 있네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뭐지요?

이게 월드컵경기장에서 유벤투스를 한번 초청해 가지고 K리그랑 올스타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작년 7월 26일에. 그때 경기장 관람권, 사용료하고 이런 것들인데 아마 행사 기획하는 쪽에서 체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빌려주거나 이럴 때는 사용료를 미리 다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는 왜 체납이 되는 거지요?

이게 그때 사회적 이슈가 됐었는데요, 유벤투스 초청해 가지고 K리그하고 올스타경기 한 게. 그때 더페스타라는 기획한 업체가 있었거든요 그 업체가 총 사용료가 10억인데 그중에 8억은 납부를 했고요 나머지 2억 8,100만 원이 미납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미납금 회수를 위해서 그때…….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뭐였냐면 그때 호날두 그 건인데요. 그때 책임이 대한프로축구연맹이냐 더페스타냐 해 가지고 시설공단에서 소송을 제기했고요. 그다음에 더페스타 금융계좌 압류까지 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송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지금 소송 진행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행 중이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을 보니까 다국어 관광안내 표지판이 지금 한 27% 정도 불용이 됐네요. 그런데 우리 검토보고에 보면 자치구 수요 접수 결과 계획 대비 실제규모가 축소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자치구에서 다 내용을 보내줬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못한 겁니까? 이 내용이 뭐지요?

과장이…….

네, 과장님.

관광산업과장 이은영입니다. 그 내용은 도보관광 코스가 있거든요, 33개. 자치구별로 도보관광 코스 출발지점에 안내게시판을 설치하려고 했어요. 그것들을 다 자치구에서 처음에는 희망을 했는데 규모가 크다보니까 나중에 승인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상당부분 불용이 됐습니다.

승인을 못 받았다는 건 무슨 얘기지요?

예를 들면 덕수궁 앞에서 도보관광을 시작을 하는데 규모가 상당히 커요. 그거를 덕수궁 앞에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덕수궁 쪽에서 이거는 여기가 아니다, 저리로 옮겨라 이렇게 자치구에서 승인을 못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도로점용허가 그걸 못 받다보니까 불용됐습니다. 애당초는 한 25개 정도 수요가 있었는데 한 8개 정도 설치했습니다.

8개만 했고 그 정도는 못한 거다. 그래요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산전용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전용 관광정책과에 보면, 한번 봐주세요. 결산서 42페이지 제일 위 칸에 보면 연구용역비 잡혀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1억 6,500이 잡혀있는데 그거를 7,200을 감편성해서 남북 평화관광 사업 추진에다가 지금 증액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 6,500 연구용역은 뭐를 하려고 잡았던 거지요?

이게 관광플라자 관련돼서 앞으로 어떤 기능을 갖고 어떤 식으로 포지셔닝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용역비였는데요. 그거 예산을 1억 6,000 잡았다가 최종금액은 8,000만 원 정도로 용역 계약을 했고요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을…….

그러면 예산을 그때 너무 많이 편성을 했던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연구용역비를 보면 딱 얼마라는 게 없잖아요. 그냥 어느 정도 해놓고…….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게 기간에 따라서 그다음에 과제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거든요.

비용이 달라질 수 있겠지요. 그런데 보면 거의 연구용역비는 금액이 남아요. 체육국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다른 데들도 용역은 일단 여유 있게 잡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잡았으니까 한 60% 쓰고 나머지는 또 다른 데다 이렇게 전용해서 쓰고 이런 예산편성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비 사용에 보면 지금 5,500만 원을 예비비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지출결정일자가 2019년 8월 21일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출일자는 11월 8일이란 말이에요. 일자가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처음에 얼마씩 나가고 잔금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비비는 지출결정한 날하고 지출일자하고 거의 날짜가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한 3개월의 갭이 생기는 것 같아서 왜 지출결정을 하고 지출은 11월 8일에 지출을 했는지…….

한 2달 반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거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부과할 때 경기 전 추정사용료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입장권이 팔릴 것이고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인가를 예측을 해 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오거나 입장권이 더 많이 판매된 경우에 또 사후 정산합니다. 그래서 8억은 이미 사전 정산으로 받았고 나머지 보니까 전체 한 10억 8,0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된 거지요.

네, 수익의 몇 %가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총금액에 따라서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2억 5,800이 남았고 그것 관련돼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프로축구연맹이나 더페스타나 소송이 진행이 되는 거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고척스카이돔 같은 데 만약에 콘서트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는 다 일시납 받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관객하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계약을.

대부분 다 일시납 받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일 전에는 전체금액의 10% 받고 시작하기 전에 다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측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체 수익금액이 얼마 오는지…….

아니, 그거는 우리 기준에 의해서 계약을 해 갖고 다 받으면 그다음에 거기에 관중이 많은 것은 그 기획사의 이득이잖아요.

아닙니다. 그 입장권 수익의 몇 %입니다, 관람료 저희가 받는 게.

경기, 문화행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입장권 수익의 15% 정해져 있거든요, 조례에.

네, 맞습니다.

돔구장도 그렇게 받습니까? 콘서트도 그렇게 받아요?

네, 다 맞습니다. 이 조례에 입장관람료의 15%가 문화행사든 정해져 있거든요.

체육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창원 위원장님, 최영주 부위원장님, 노승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관광체육국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2020년도 제3회 관광체육국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대상으로 임대료를 감면하여 공유재산 임대료 감소분을 세입에 반영하고 체육시설 폐쇄로 인해 영업손실이 발생한 민간위탁시설 지원을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도쿄올림픽 연기 및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으로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유치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예산불용을 최소화하고자 일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마련된 2020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039억 3,800만 원에 1억 7,400만 원이 감액된 1,037억 6,4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감면이 추진됨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분 감소가 예상되어 월드컵경기장 임대료 4,700만 원, 장충체육관 임대료 2,700만 원, 고척스카이돔 임대료 4,500만 원, 잠실종합운동장 등 임대료 1,100만 원, 목동운동장 임대료 4,400만 원으로 총 5건에 대해 1억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620억 9,600만 원에 25억 8,200만 원이 감액된 2,595억 1,4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증액편성 내역입니다. 총 3건에 대해 13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폐쇄된 민간위탁 체육시설 영업손실분 지원을 위해 고척스카이돔 운영사업에 2억 9,200만 원, 잠실종합운동장ㆍ구의야구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7억 8,100만 원, 목동운동장ㆍ신월야구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2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편성 내역입니다.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으로 도쿄올림픽 연기 등 올림픽 유치활동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이 축소되어 총 2건 사업에 39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 준비사업 26억 7,800만 원, 2020년 제25차 ANOC총회 개최 사업 1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우리는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서울은 물론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변화되고 있는 새로운 일상에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 중대한 시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시립체육시설 부대시설 임차 소상공인, 수익형 민간위탁시설기관에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하여 코로나19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서울관광체육이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차분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편성취지를 감안하시어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3차 추경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1차, 2차 추경 편성 때 보면 우리 관광체육국에 추경 편성이 많이 안 됐어요. 문화본부 그런 데 보면 예술인 지원, 오늘 오전에도 추경이 편성돼서 우리가 질의 받고 그랬는데 예술인들, 작가들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체육국은 보면 이번 3차 추경에 월드컵 그리고 잠실, 장충 임대료 감면 50% 6개월 동안 그거 해 준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체육국에서 체육인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인 헬스장이나 탁구장 그런 데 지원은 추경에 왜 편성이 안 됐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19 심각단계에 접어들면서 문을 완전히 닫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육시설업 중에 4개 헬스장하고 무도장, 무도학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치구별로 최대 100만 원씩 휴업기간 중에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두 달간 70만 원씩 140만 원 지원하는 것도 체육시설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업이 소상공인, 영세업자 시에서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포함된다고 판단됐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또 직접적인 지원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문화본부의 작가들, 예술인들도 1차, 2차 추경에 편성돼서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3차 추경에 또 30억 정도 작가들을 위한 예산편성이 됐는데 지금 체육국에서는 체육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문화본부에 비하면 지원이, 물론 지자체 각 구청에서 해 줬다지만 서울시에서 지원한 것은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부족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지난번 1차, 2차 추경 때도 관광업 관련돼서는 지원을 했고요 호텔업에 그때 위원님들이 50억 편성해 주셔서 지원했고 그다음에 여행업, MICE업은 저희들 기존에 있는 예산 중에 다시 재편성해서 20억, 400개 업체를 지원했고요 또 호텔업에 대해서 2차 추경 때 반영해서 재원을 편성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체육 쪽에 여기 들어있지만 특히 서울에 있는 시설 중에 민간위탁 체육시설들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넣었고요. 등등해서 부족하지만 이번 3차 추경에 체육 분야에 한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체육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고민해서 이분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경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032년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개최 감편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분위기가 과연 2032년도에 서울-평양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을 건가라는 많은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편성이 나올 것 같은데 이에 관련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 남북정상이 9.19선언에서 합의한 사항이고…….

파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2032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말은 현재까지는 없고요. 그래서 남북 간에 평화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은 양국 정상이 합의했고 그다음에 개최지로 남한의 서울시가 됐고 서울시로서는 물론 남북관계 상황을 유심히 살펴서 추진해야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스탠스는 IOC와 긴밀히 협의해서 저희가 유치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다만 어떤 대규모행사라든지 이것은 국민의 정서를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행사성이라든지 홍보성 예산은 이번에 다 삭감했고 다만 유치를 위한 기본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곧 신청서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만 지금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방금 내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남북관계가 얼어붙어서 남북정상들 간에 합의한 게 대부분 백지화되다시피, 남북연락소 파괴로 인해서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잘 추진돼서 정상 간에 합의된 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이게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계획을 잘 세워줘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셔서 안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반복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저도 좀 여쭤볼게요. 2032년 하계올림픽 개최 준비 지금 감추경이 됐는데 아직 그래도 13억의 사무관리비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13억에 대한 예산으로는 지금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IOC에 유치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지금 IOC 단계가 두 단계거든요. 유치하는 후보들이 여러 도시가 있는데 컨티뉴어스 다이얼로그 단계가 있고 인터레스티드 다이얼로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컨티뉴어스 다이얼로그 단계에 와 있거든요. 거기에서 IOC와 계속 협의를 통해서 유치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유치계획서라는 게 굉장히 항목이 많거든요, 전문적이고요. 그래서 그 작성을 위한 자문단도 구하고 연구용역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지금 예산을 살려놓은 상태고요, 그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최영주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이 이런데 지금 유치계획서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서 서울-평양 공동 개최지에 대한 논의가 서로 있어야 됐을 텐데 그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2018년도의 9.19선언하고 제가 알기로 작년 1월에 우리 문체부장관과 북한의 체육상이 IOC에 가서 위원장한테 유치의사를 전달했고 그다음에 IOC에서는 우리 쪽에 컨티뉴어스 다이얼로그 단계에 들어왔다는 걸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보내줬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북측과의 관계가 지금 상당히 안 좋고 남북관계가 불투명하지만 일단은 정상합의의 의미를 담아서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긴 한데 2032년은 개최연도고 그러면 지금 준비단계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실질적인 협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건 문체부나 이런 데 요청을 해서 정부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하고 결정을 해야 추가적인 예산낭비가 안 될 것 같거든요. 물론 IOC의 생각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이 저는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것을 조금 빨리 파악하셔서 결단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남북관계가 급변했기 때문에요 일단 정부쪽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같이 협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 위원입니다. 아까 입장료 관계 때문에 조례에 정해져 있는 걸 보다보니까 체육은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0분의 10, 문화예술은 100분의 8, 일반행사는 100분의 15를 받는 걸로 되어 있네요. 지금 일반행사가 뭐가 있는데 100분의 15를 받습니까?

8조에 관람권 수입에 대한 사용료가 나와 있고 5조에 보면 일반행사라는 것은 1호부터 4호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프로경기를 포함한 각종 경기행사, 그러니까 프로들이 하는 경기 이런 건 일반행사로 봅니다.

프로들이 하는 경기는 많이 받습니까? 이건 100분의 15잖아요. 많이 받는 이유는 특별한 게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공공시설인데 공공시설에서 하는 공공행사 이런 경우는 제일 싸게 8% 받고요 그다음에 체육경기라는 것은 아마추어 체육경기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의 경기, 정의에 나와 있듯이. 그런 경우는 10% 받고 그 외 나머지는 다 일반행사로 15%를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프로축구라는 것이 사실은 수익이 오고가는 그런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는 어느 정도 비싸게 받는 반면에 아마추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수익이 별로 안 납니다. 프로축구 그런 데는 입장권이 비싸지만 아마추어는 거의 수익이 안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좀…….

국장님 김호진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올해 세입예산 중에 감편성된 1억 7,400만 원, 2페이지 보시면.

네.

이게 각 구장의 임대료죠, 상가ㆍ매장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들.

몇 개월 치죠?

이게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입니다.

2월부터 7월까지.

5개 경기장에 총 32개소에 해당되는 입점하는 업체들, 그중에서 소상공인들…….

소상공인들, 7월까지. 그러면 7월 이후에도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또 감편성이 필요한 거고요?

네.

상암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질의 좀 할게요. 거기 홈플러스에는 몇 개 업체가 입점되어 있죠?

오늘 세입에 감추경하는 것은…….

잠깐만, 이것 국장님보다 정책과장님이 잘 아시면 정책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거든요.

이건 일단 말씀드리면 지금 오늘 세입에 감추경하는 것은 이미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임대료 감면 조례에서 개정돼서 50% 감면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감추경하는 거고 그다음에 비소상공인 지금 말씀하신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대형업체들 거기에 대한 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안 돼 있고, 제가 연장선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그 내용 감추경되는 건 제가 이해를 했고요 7월 이후에도 그런 예상이 되면 또 다시 감추경할 수밖에 없는 것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에 현재 몇 개 정도의 업체가 입점되어 있죠? 소상공인…….

아닌 곳은 6개.

소상공인은요?

지금 5개, 이번에 소상공인 포함된 것은 5개.

그러면 소상공인은 업체명이 어떻게 돼요, 어디어디?

인디데코, 플레이위드…….

아니, 그렇게 명칭을 하면 내가 잘 모르고요, 어떤 업종이고 어떤…….

식당, 사무실 임차…….

그러면 그 안에 홈플러스가 다 전전세를 주는 건가요? 보면 거기 앞에 푸드코트라든가 옷가게라든가 그런 매장이 많지 않습니까?

시설공단 본부장이 있는데 한번 말씀…….

그래서 내가 국장님보다는…….

네, 본부장이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상암 월드컵경기장이 10년 전 어떤 자료에서 보니까 월드컵 경기를 치르고 난 후에, 올림픽 경기라든가 그런 것을 치르고 난 후에 가장 활성화되고 제일 이익을 잘 내는 그런 경기장으로, 그런 기사를 본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후로 현재 10여년 정도 지나서 지금은 보니까 다른 데보다 경쟁력이 점점점 떨어져가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제가 거기 가끔 갈 일이 있어가지고 보면. 또 굉장히 좋은 쇼핑몰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생기는데 제가 여기 운영에 대해서 약간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푸드코트라든가 그 안에 여러 가지 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거기는 홈플러스 입점매장이고요 수수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홈플러스에서 우리가 통으로 받았을 때, 거기하고는 개인적으로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없습니다.

지금 거기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활성화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다운되어 있다고…….

작년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작년에도 조금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지금처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대책을 한번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책을 한번 강구해야지, 거기가 굉장히 명소였었는데 점점 사람들의 발걸음이 뜸해지고 있어요. 되게 좋은 위치이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오전에 문화본부에서 상암경기장 주변에 멋진 조각물도 설치할 예정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일 것 같기도 한데요. 작년에 전국체전 개최하고 결산서에 보면 전국체전 100년 역사기록 발굴 및 활용에서 한 6억 정도 썼는데 그러면 그때 발굴됐던 그런 기록들이나 자료들은 어떤 것들인지. 그냥 다 문서 같은 것들인가요, 주로 어떤 것들인지?

문서도 있고 그다음에 사진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지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것들은 어떻게 보관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할 건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김소영 위원님 관심 많이 갖고 있는 시립체육박물관 타당성용역 중인데 그리고 우리 잠실주경기장이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 체육박물관이 들어서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그래서 100주년 관련된 전국체전 역사도 다 거기에다 이관해서 전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장님하고 시립체육박물관 건립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나서 시장님께서는 박물관 건립까지는 지금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체육 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수집하고 보존하는 부분에 신경 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에 예산이나 이런 것이 확보되어 있는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전국체전 100주년 관련된 모든 유물들은 저희들이 다 보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당성용역을 통해서 만약에 타당성이 입증된다고 보면 관련된 추가 유물도 다 모아서 나중에 완공되면 그쪽에서…….

그런데 박물관 건립이 타당성이랑 상관없이 체육 유물은 계속해서 수집을 해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박물관 건립이 설사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계속해서 서울시가 관심을 가지고 수집하고 보존해야 되는 책임을 잘 이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