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미 의원 발언

전문위원 길영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제257회 화천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최승운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화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과 화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이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및 최고 연장자 의원이신 노이업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노이업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노이업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화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모현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길종수 위원님이 모현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현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모현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모현미 위원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모현미) 당선인사 맨위로

모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모현미 위원장님과 사회 교대를 하겠습니다. (사 회 교 대)

최승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최명수입니다. 화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 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의 제한을 없애고 가설 건축물 중 농업용 시설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건축사의 현장조사, 검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조경의 완화 비율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그 범위를 100분의 120 이하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안 제22조에서는 가설 건축물 중 농업용시설의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개정 전 농지 내에 설치하는 농업용시설로서 연면적 20㎡ 이하인 것을 개정 후 농지법에 따른 농막의 경우 연면적 20㎡ 이하인 것과 간이저장고의 경우 연면적 33㎡ 이하인 것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서는 공개공지 관리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개정 전 공개공지의 관리대장 제출 의무를 삭제하고 개정 후 건축주에게 스스로 연 1회 정기점검 및 시설이용에 이상이 없도록 유지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31조의 2에서는 실내 건축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실내 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고, 검사주기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한다.’로 하였습니다. 안 제40조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식을 개정하였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적용 대상을 85㎡에서 60㎡로 변경하였고, 기존 ‘연 1회 부과하되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3회까지로 한다.’를 ‘연 1회로 부과한다.’로 개정하였고,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2에서는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를 조정하였고, 안 별표 3에서는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인 화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의 제한을 없애고 가설 건축물의 농업용시설 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건축사의 현장조사, 검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수입니다. 화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대통령훈령 제389호 통합방위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명칭이 변경됐고, 화천소방서가 추가로 개소되는 등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의 기관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행화를 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3항은 화천군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 신설 및 명칭 변경입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는 협의회 심의사항 세부항목 신설입니다. 그리고 안 제4조는 분야별 지원반 명칭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 및 기타사항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화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화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훈령 제389호 통합방위지침 및 군부대 명칭 변경, 화천소방서 개소 등으로 화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원의 기관 명칭 및 직위명 등을 현행화하고 협의회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먼저, 화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도내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을 위한 2020년도 강원도 중·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사업 추진에 따라 교복 지원 범위 등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의 범위를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원자 누락 방지를 위해 시·군별 대상자 기준을 통일을 하였습니다. 현재에는 우리 화천군이 먼저 시행을 했기 때문에 화천군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원도, 강원도교육청이 교복 지원을 같이 하게 됨에 따라서 학교 소재지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내 주민등록 조건을 삭제하는 사항이고요. 신청 및 지원 개정안입니다.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절차를 화천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는 내용을 삭제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강원도에 저희가 납부를 하면 강원도가 강원도교육청으로 지원을 해서 학교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요. 입법예고는 2020년 3월 12일부터 4월 2일까지 20일간 했는데 특별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에서 신설 강화되는 행정규제는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요.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청소년 문화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화천군의 대표적인 청소년 예술단으로 육성하여 각종 연주회 및 공연을 개최하는 등 청소년의 예술 분야 역량을 강화하고 예술단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단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예술단 설치를 2개를 하려고 합니다. 화천청소년소녀합창단과 화천청소년교향악단 2개 단원을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단원의 자격과 위촉입니다. 지휘자, 반주자 및 지도강사, 지휘강사는 지휘음악 등 관련분야 학위 지식 등으로 정했고요. 일반 단원은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8세 이상에 24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그 한에 밑에 단서조항을 하나 달았는데, 다만 전체 단원 수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 지역에 거주를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단서조항을 넣은 것은 저희가 관내 아이들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향되는 경향도 있고 해서 외부에서 10%를 받으면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도 되고 더 나아질 것 같아서 10%를 이번에 조례로 아주 못을, 단서조항으로 달았습니다. 예술단 위촉기간과 해촉을 안7조와 8조에 담았고요. 예술단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은 안11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요. 입법예고는 2020년 4월 2일부터 2020년 4월 23일까지 21일간 했습니다. 규제심사는 특이한 사항이 없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저희가 실시했는데 저희한테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이 온 게 있었습니다. 67쪽을 보면 ‘단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공연을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청소년의 학습권, 건강권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저희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수용하지 않은 이유는 이것은 성별영향평가와는 전혀 무관한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내용을 담아왔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어떤 특정 성에 불이익을 주느냐 이런 부분으로 성별영향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학습권의 보장을 요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지방자치 조례는 저희가 만드는 사항인데 이게 강원도여성연구원에서 용역을 받다 보니까 저희 것을 침해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저희가 화천군 청소년 문화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화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청소년 문화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내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 등의 교복지원 대상자를 주소지에서 학교 소재지로 변경 통일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청소년 문화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년소녀합창단과 청소년교향악단을 육성하여 각종 연주회 및 공연을 개최하는 등 청소년의 예술 분야 역량을 강화하고 예술단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단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성별영향평가서의 청소년의 학습권, 건강권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라는 검토의견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외의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향후 운영에 있어서 기존의 각 학교에서 운영되어지고 있는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와의 협조와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입니다. 화천군 청소년 문화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가 ‘화천군의 대표적인 청소년 예술단을 육성하여 각종 연주회 및 공연을 개최하는 등 청소년의 예술 분야 역량을 강화하고 예술단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단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이렇게 제정이유를 나열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조례가 없이도 이런 청소년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하는 예산들을 계속해 왔었죠? 사업들을?

네.

지금 다른 지역에 시군구별로 제가 조례 현황을 쭉 뽑아봤더니 오케스트라나 그다음에 청소년 합창단에 대한 조례가 문화관광과에서 다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 화천군은 왜 교육복지과에서 추진하게 됐는지, 이게 저는 다른 지역에 다 제가 다 뽑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문화체육과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게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최승운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기존에 합창단 하고 오케스트라 2개 단원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이것을 자꾸 제도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성을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보면 청소년부서가 별도로 없다거나 아니면 성인들은 저희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게 지금 청소년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다른 데도 다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이 조례가. 오케스트라나 그다음에 합창단은. 제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 그게 문화체육과 하고 또 우리 교육복지과, 어떠한 교육복지과에서만 이것을 해야 되는 어떤 정말 중요한 사항이 있는지, 문제가.

제가 지금 조사를 다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그러면 청소년 업무가 다른 시군은 문화체육과에 있을 수도 있고요. 저희는 청소년 업무가 저희 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성별영향평가를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상위법에 의해서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것이 성별영향평가를 떠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학습권하고 건강권, 이게 문제거든요, 사실은. 성별을 떠나서. 그래서 이 조례가 공포가 돼서 각종 정기공연이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수시공연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수시공연을 통해서 학생들의 건강권이라든가 그다음에 학습권을 침해받을 것에 대한 것들은 제한을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견을 여성가족연구원, 이게 만든 성별영향평가를 만들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위탁을 줘서 만든 연구단체인데요. 저희가 근본적으로 성별영향평가는 이 사업이 어떤 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평가하는 게 성별영향평가입니다. 법령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연구원에서 그 본연의 법에 취지에 맞지 않는 ‘학습권을 침해한다.’ 이런 주장을 내세운다는 것은 저희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한 학습권을 저희가 침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게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 대부분 주말이나 휴일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학기간 동안에 하게 되고. 이런 예체능 부분을 아이들의 어떤 특성화를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학습권을 침해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저희는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을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성별영향평가,

과장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는 것이 확실하죠?

네.

그러면 상위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상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별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성별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이 자기의 권한 밖의 것을 저희한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칫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운영되면 상관이 없는데 자칫 그것이 우리가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공연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학습권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연습하는 이런 것들, 공연 문제도 마찬가지고. 청소년아동보호법에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근로자도 청소년들을 고용할 때는 몇 시간 이상 근로를 못 시키게 돼 있는 이런 것들이 관련 법규에 다 정해져 있는데 이게 그런 뜻에서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법령을 위반하게 되면 저희가 처벌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법령에 정해져 있는 사항을 조례에 담는 것은 맞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이유다. 하나는 학습권에 침해를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성별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범위를 벗어났다, 연구원에서 요구한 사항이. 그래서 저희가 반영을 안 한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의회에서 봤을 때는, 제가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어쨌든 초등학교에서부터 중·고, 그다음에 24세까지니까 대학생까지도, 일반 성인도 포함이 되는 그런 오케스트라 하고 합창단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항시 노출돼 있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안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학습권이나 건강권들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규정들이 필요하다. 이것은 안 하는 것은 맞겠지만 그렇다고 나중에 이후에 한두 번 이것을 침해했다고 해서 고소·고발을 갈 것은 아니지만 내용적으로 이런 것들을 담아냈을 때 우리 스스로도 이 원칙적인 것들을 지켜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좀 개정안이 필요하다, 수정안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이해되지만 저희는 그.

과장님, 이것은 걱정이 아니고 원칙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학습권은 조례로 보장을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하나 이 성별영향평가가 어느 정도로 저희한테 무리한 요구를 해 오느냐 하면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저희가 불수용을 해 나갑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가 교육을 하는데 컴퓨터 교육을 하는데 여학생이 적다고 이게 불평등하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성별영향평가를 떠나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사전에 조례로 담아내자는 얘기예요. 성별영향평가를 떠나서, 여성남성을 떠나서 이 초등학생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이런 학습권, 건강권. 그러니까 단장님이 그렇게는 하지는 않겠지만 시간을 초과해서 연습을 할 수 있거나 그다음에 공연을 할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을 제약하자는 거예요.

단언컨대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명문화시키자는 얘기죠, 조례에다가.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우려했던,

잠깐만 거기까지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예술에 대한 것들은 전국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위법에도 보면 관계 법령에 우리 과장님께서 문화예술진흥법에도 보면 3조 4항에 보면 문화체육부장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요. 소관 부처가. 그래서 이것이 어쨌든 우리 교육복지보다는 문화체육에 더 가깝지 않나. 문화체육, 하여튼 그쪽에서 예술 분야를 다 하니까. 그래서 이런 업무는 사실은 정확하게 애초에 출발지점을 중앙으로 얘기하면 부처 간이겠지만 우리 같이 지자체에서는 명확하게 사업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 맞다, 소속부서가. 이게 중앙부처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앙으로 올라가면 문화관광부가 되겠지만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교육부가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부가 있으면 교육부 관련 법규로 해서 이것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교육부가 있잖아요, 중앙부처에. 지금 우리 교육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니죠. 지금 우리가 두 가지 관련법을 했는데요. 문화예술진흥법 이것은 문화에 관해서 할 수 있다고요. 그다음에 뒤에 청소년진흥법이 또 있습니다, 밑에.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하냐 하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가 조례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하기 때문에 조례로 담아내는 것은 저는 동의하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업무분장에 관한 것은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활동 진흥법에도 나와 있어요. 여기는 국가로 돼 있어요. 그런데 국가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에 3조에 문화체육관광부로 이미 딱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국가라고 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된다. 저는 이렇게 자의적인 판단을 하는데, 위에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육부라고 하면 밑에 청소년활동진흥법에도 국가라는 것은 교육부로 통칭하면 되는 거잖아요.

두 가지 법령이 있는데요. 위원님 보시면 문화예술진흥법은 문광부에서 관장하는 법령이고요.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여성가족부가 해서 청소년이 지금 여성가족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소년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효율적인 게 우리 군에서 청소년 업무를 교육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조례가 문화예술과 가나 어디로 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업무를 누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사실은 교육복지과에서 해야 될 업무가 있는 게 맞는 것이고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할 업무가 따로 있고 관광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이 다 따로 따로 이게 원래 돼 있습니다. 문서번호가 따로 따로 있듯이 애초에 고유의 업무인데, 지금 제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드린 내용은 이것은 누가 봐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교육복지과가 아니라고 하면 자치과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이것만 조례만 만들어 잘하면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청소년 업무가 우리,

그래서 너무 화천군에는 교육복지에 대한 것들이 전체적인 것들이 너무 방만하게 또 방대하게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 번 새로 조례가 제정될 때마다 좀 다시 한번 짚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것 단장을 보니까 당연직이 여기서 우리는 조례로 군수님이 당연직 단장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거의 부단체장들이 맡고 있네요. 부구청장이라든가 아니면 담당과장님들이.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군수님이 해서 단장을 맡아서 여러 가지 사업에 효율적인 것도 있겠지만 때로는 매끄럽지 못하고 또 지금 다른 지역을 봤을 때는 부자치단체장들이 맡은 이유 중에 무언가 또 자치단체장하고의 차이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은 제가 깊이 제 나름대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것도 어쨌든 군수님이 하는 것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될,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고 다른 지역에도 부단장이라는 직책이 있나요?

다른 조례는 저희가 확인을 하지 않았는데 저희는 만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나와 있듯이 자치단체장이나 부자치단체장이 맡고 있는데 사실은 예술에 대한 종합적인 총괄적인 것들을 컨트롤하고 본인들이 정말 발전적인 것들을 고민하는 것은 사실 우리 군수님은, 저도 그렇지만 음악에 대한 것들이 전혀 문외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인, 예를 들어서 거기에 오케스트라면 지휘자 아니면 합창단이면 반주자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단장을 맡아서 하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가 있나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하고 지휘자하고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단장이라고 하는 역할은 전체적인 운영을 총괄책임지고 하는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다보면 곡을 선정하거나 운영을 하거나 하는 것은 거의 지휘자가 진행을 하고 그 지휘자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장은 어떤 단을 운영한다는 의미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8조 3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을 거부하거나 연속 3주 이상 연습을 불참할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연습은 매주 주 1회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네.

주 1회?

네.

그래서 뒤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예산 관계도 주 1회를 기준으로 해서 지휘자, 반주자, 강사 이분들에 대한 활동비가 나가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강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이 주 1회고요. 여름철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한여름 밤의 하모니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특별히 수당을 또 따로 드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합창단이든 교향악단이든 지휘자, 반주자, 지도강사 이렇게 해서 60명 정도, 회원은 단원은 60명 내외로 했는데 여기 보면 예산은 45명으로 잡아놨어요.

네?

45명, 예산은.

네.

그런데 이것은 국제교류활동 항공비, 공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통 작년도에 한번 러시아를 다녀온 예가 있죠?

네.

그때 초등학생이 저학년이 몇 명이었죠?

지금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구분을 안 해 봤는데 합창단은 다수가 초등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초등학생 합창단이 러시아를 가서 공연하고 올 때 저학년의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이 같이 동행을 했죠?

네.

그분들이 몇 분이나 같이 가셨죠?

네 분 갔고 그건 학부모들이 전액 자부담하셨습니다.

저는 자부담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합창단원들 중에 저학년 중에 어린 아이다 보니까 혼자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관리를 못하니까 부모님들이 따라갔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행여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의 아이들이 합창단이 돼서 이렇게 지난해 같이 해외공연을 다녀올 경우, 그 학생이 부모님이 계시면 따라가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누가 인솔, 선생님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것도 방법을, 대안을 좀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래서 가능하면 사회적 배려자들이 소외되지 않게 하려고 저희도 하는데, 이제 저희가 예산상 학부모들이 쫓아가는 부분들을 다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법령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부모님들이 자부담을 하다 보니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으로 우리 화천군의 청소년들이 또 일반 성인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은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 정말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없는 아이가 간 숫자가 있나요, 혹시? 학생이?

부모 모두가 없는 경우는 없고요.

그러니까 한쪽 부모가 있는데 생계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금 1명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배제할 수 없는 게 점차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가서 또 부모님이 따라온 아이들은 뭔가 자신감도 있고 당당한 면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자녀들은 많이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선발도 사실은 여기 성별영향평가에 명시는 안 됐지만 선발과정에서도 정말 소질이 있고 하고자 하는 그런 결손 어려운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 전원 참석을 시키는 것도 정말 필요하다. 사실은 이런 문화예술 쪽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봐왔던 것들보다 어머님들이 사실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것이지 아이 스스로가 사실은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이 어려운 그런 가정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배려를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적극 모색해줄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운영하면서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다소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저도 또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청소년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가 예전에도 조례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운영되었던 것 같았는데 제정하는 이유는 원활한 진행과 선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의해서 불필요한 잡음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잘 제정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 말씀을 드릴 것이 단서조항을 신설해야 되는 이유가 과장님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의 월권이라고 평가하시고 그러셨는데 그 또한 저도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만 성별영향평가하고 전혀 관계없이 청소년 학습권이라든가 건강권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다른 시군구별로 조례 현황을 보니까 20개가 좀 넘어요. 그런데 여기도 단서조항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없었던 이유가 2019년 3월 5일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게 지금 아까 최승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문화가 맞냐, 교육이 맞냐’ 이런 것은 뒤에서 따지기로 하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은 3월에 미성년자들이 혹사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로는 혹사당하지, 할 일이 없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었어요. 10시, 6시 이전에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굳이 그것을 신설을 안 할 이유가 있나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김동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스포츠 선수들.

아이들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전문적으로 전공을 하고자 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사실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술 무슨 학교라든가.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은 아마추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러한 조항들을 저희가 안 넣는 이유가 어떤 부분들이 있냐 하면 저는 지방자치 이제 자존심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방자치의 권한 밖에 있는 것들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그것을 저희가 받아들여주고 하는 부분들은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그런 일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다.

발생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월권이라고 하시는 것도 일부 저도 동의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안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사항을 받게 되면 계속 저희들 조례에 대해서 자기들의 권한이 아닌 부분들을 이래라 저래라 하게 되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요한 것은 그것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정말 건강을 침해하느냐, 학습권을 침해하느냐. 이것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넣어도 무방하지만 안 넣어도 무방하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저희는 굳이 넣어야 될...

이따 다시 자모회도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 같이 토의하시다가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필요할 수도 있지만 넣어놔서 나쁜 것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부분들에서 저도 그러면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또 구체화시켜야 돼요.

그것도 도라든가 이런 데서 또 요청이 온다 이거죠?

아니요, 학습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 그냥 선언적 의미인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학습권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글쎄요, 그것은 저나 과장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 ‘어떤 것이 방식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좀 더 나은 방법이냐에서 저는 제 의견이 좀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과장님은 이것은 좀 불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또 월권에 관한 문제니까 이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게 성별평가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그런데 군수님이 단장이 되시면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연이고 그다음에 수시공연을 개최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런 조항이 없다면 학습권이라든가 건강권이라는 것을 넣을 필요도 없어요. 이게 상충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수시공연을 개최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한 예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넣으신 것 같긴 한데.

수시공연이라고 하는 게 큰 행사는 별로 없습니다. 간혹 저희한테 의뢰가 오는 게.

그래서 물론 여태까지 저희 아이가 하다 보니까 10시 넘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아마 이런 것도 자모회나 이런 데가 있으면 ‘이번에 조금 부족한 것 같으니 10시 반 정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룸이 있잖아요. 충분히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을 오히려 우리가 “성별영향평가는 아니지만 예술단의 아마 단서조항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빠져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넣는 것이 더 나중을 위해서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그 부분은 오히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반론을 얘기하면 사실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학습권 보장을 해야 된다는 그게 뭐냐고, 너희 학습권 보장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나 어디 가야 되는데 조례상 이렇게 학습권 보장해야 되는데 학습권 보장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학습권 보장이라는 것이 뭐냐고 한 것도 구체화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잘 알고 있으신 것처럼 저희가 더 해야 된다고 하면 반드시 학부모 동의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주말에도 다 스케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동의 없이 강제로 행사를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애매모호한 조항을 달아서 붙여놔야 되느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여기에도 조례에도 아이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이런 것 또한 없잖아요. 그런 것은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조금 이따가 밥 먹고 점심시간 되면 밥 먹어야 이런 것 없어도 학생회에서 다 하잖아요. 학교 자치에서 그런 것이 없잖아요. 점심시간에는 밥을 먹어야 된다, 저녁시간에는 저녁을 먹어야 된다 그런 거 없지만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 합창단이든 현재 하고 있는 오케스트라든 일주일에 한 번 하거든요. 한 번에 정해준 시간 갖고 하는데 이 시간을 변경을 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건 나름의 룰이잖아요. 교통신호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굳이 학습권을 넣는다고 해서 그 특별한 조항이 달라지거나 우리가 침해를 하는 소재들이 늘 봐오셨던 게 있거나 우려되는 사항이 있었다면 그 조항을 넣어야 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예술단의 업무에서 ‘목적달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연, 수시공연을 개최할 수...’ 이것을 빼시면 상충되지 않아요. 이것을 빼시면.

그런데 수시공연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때로는 학부모들이 원할 때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도... 자모회나 이런 것도 저는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모회 안에?

그렇죠. 이게 지금 제정하는 거잖아요. 후원회나 자모회나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돼 있지는 않지만 3분의 1 정도가 구성이 돼 있기는 한데 조례상으로 돼 있는 것 같지는 않겠지만 저희는 이것도 계속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제정할 때 후원회나 자모회도 조례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아지거든요.

후원회는 법적으로 사실 어렵고요. 후원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후원은 빼고 자모회. 어쨌든 행정하고 약간의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합의나 협의를 하셔서 할 수 있는 룸을 만들어놓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모회는 저희가 조례상에 안담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모회가 오히려 우리 단원을 하는데 도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걸림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그래서 2개만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제가 얘기 드린 거나 먼저 최승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나 과장님 말씀하신 거나 큰 틀에서는 비슷하나 작은 부분에서는 차이가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자연스럽게 후원회나 자모회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하신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교향악단이라고 하는데 사실 추세가 담배 이름에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우리나라 말을 쓰면 촌스러운 것 같아서 그렇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향악단이 무겁고 괜찮은 것 같기는 하더라도 다른 데 보면 다 오케스트라라고 돼 있지 교향악단이라고 돼 있지 않아요. 저도 전체적으로 찾아보니까 교향악단은 국악 쪽은 교향악단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오케스트라라고 통칭되는 데서는 거의 쓰는 데가 없어요. 명칭도 변경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교향악단이라는 게 다른 중위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오케스트라로 이름을 붙여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래서 지휘자랑 선생님들하고 명칭 때문에 논의를 좀 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야 되니까 오케스트라, 교향악단 어떤 것이 더 좋겠냐. 그래서 이 안은 전문가들이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던 내용입니다.

오히려 역행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교향악단이라고 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저희 보면 다 청소년 오케스트라로 돼 있죠. 그리고 이게 더 좋다고 얘기는 하지 않겠으나 지금 전문가들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악을 제외하고는 교향악단이라고 쓰는 데는 거의 없어요. 서울시립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교향악단 범위가 오케스트라보다 조금 더 넓고 큰 범위일 겁니다.

아니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의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논한 결과.

청소년들인데 교향악단 그러면 좀 너무 무겁지 않나요?

그런데 조례로 만들다 보니까 저희들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고 그래서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렇게.

그 전문가라는 게 지금 지휘자나 이러신 분들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그보다 더 위의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 위의 분들은 제가 물어보지 않아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반복돼서 말씀드리는데 교향악단이라는 것은 국악 말고는 거의 쓰는 데가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김동완 위원님 말씀하신 오케스트라도 틀린 주장도 아니고 전문가들도 교향악단 하자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현재 지금 오케스트라를 쓰고 있었던 거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쓰고 있었던 건데 그쪽 분들이 “교향악단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려면 이렇게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대주의자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명칭을 갖고 가는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 화천군에서는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교향악단으로 가는 게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세계화라든가 우리나라 전체적인 흐름하고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9조에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업무가 대체로 지방 문화예술의 진행이면 문화체육과가 맞는 것 같아요, 교육복지과보다는. 그것은 아까도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다 보니까 교육복지과에서, 그리고 다른 데서는 문화관광과나 문화체육과 이런 데서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교육이라는 게 안 들어와 있고 학생들 대상으로 특화돼 있지 않은 부서가 없으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우리 같이 교육이라고 학생들을 특화시켜서 하는 과가 있으면 이쪽으로 가는 것도 맞다고 하는데, 큰 틀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친구들이 좀 더 커서 화천의 문화 활동, 예술 활동을 위해서 가다 보면 그다음에는 우리 교육복지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결국은 지금 윈드오케스트라는 어디서 관리를 하시죠?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연속성으로 보면 결국은 지금은 제정을 교육복지과에서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문화관광과가 되든 문화예술학과가 되든 문화체육과가 되든 문화가 들어가는 쪽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지방자치법 말씀하신 그 9조 2항 5호에 보면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사무를 어느 과가 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맞죠, 이 과에서 해도 되고 저 과에서 해도 되는데 큰 틀에서 보면 궁극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2개 단원을 운영할 때 가장 이 조례를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과가 어디냐.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하고는 동의를 받으신 거고요?

네?

문화체육과하고는 동의를 받으신 거예요?

이것 다하면서 다 문화체육과장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는 문화체육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특히 교육이라는 특화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데는 교육이라고 들어가 있는 데가 많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아까 성별영향평가하고 관계는 없다고 하셨는데 지방자치의 월권에 관한 문제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서조항의 신설의 필요성은 아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연하고 수시공연을 개최할 수 있다는 것하고 상충되는 부분이다 보니 이게 존재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단서조항도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이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로 갈음하셔도 되고요.

위원님들 말씀 중에 저희가 드리는 것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고 그런데 어떤 부분들이냐 하면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의견이 와도 그것을 수용한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침해가 될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설령 하시는 것들을 의견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저는 다음번에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의 요구를 저희가 받아들여서 다음번에 개정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는 우리가 저는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의견들을 계속 받아올 때 우리가 계속 받아들여줘야 되냐. 저희가 이것 가지고 계속 성별영향평가 받을 때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희들이 권한에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라. 권한이 없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원장님하고도 앞으로 그런 건 안 하겠다는 얘기도,

자존심에 관한 문제는 번외로 하시고 차후에 다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으실 것 같은데 학습권이나 건강권은 누누이 강조하시지만 아이들하고 그다음에 최종 소비자가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성별영향평가지만 성별영향평가하고 전혀 관계없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월권을 한다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아이들한테 단서조항을 넣음으로써 아이들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더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자꾸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정도에서 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타 시군에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왜 우리는 교육복지과에서 하느냐. 그런데 저는 우리 교육복지과에서 분장업무를 맡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것은 우리 문화관광은 다 성년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가 교육이 이게 하나의 결합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부모님들하고의 모든 것이 다 항상 발맞춰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우리 김동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오케스트라, 교향악단은 사실 오케스트라는 합주가 오케스트라 아니에요? 관악, 현악, 타악기가 모인 게 오케스트라인데 우리가 간단히 얘기하는 KBS교향악단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순화시킨 거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영어를 쓰지 않고 우리나라 말로 순화해서 하자는 것이 교향악단이지. 그래서 이것 교향악단이라는 것이 오케스트라면 교향악단이나 사실 교향악단이면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를. 교향악단으로 더 무리가 없다고 보고. 그리고 또 청소년 학습권이나 건강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게 하게 된 게 학생의 자율도 있고 부모의 강요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부모의 강요는 이 학생의 장래를 위해서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하기 싫은데 안 하겠대. 그런데 부모는 강제적으로 보내. 학원도 안 가는데 보내. 그래도 우리나라 교육이 참 모순된 게 학원 선생한테는 ‘저놈이 말 안 들으면 때려라.’ 때려도 가르쳐 주라고 하면서 쥐 잡듯 잡으라고 하지만 선생님이 한번 사랑의 매를 댔다 그러면 선생님 멱살 잡고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나라의 교육이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해요, 이게.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군대 엄마한테 내일 어디 산 올라가고 어디 올라가. 당장 엄마가 전화해서 난리치죠. 그래서 똑같은 것인데 이게 잘 본인이 싫으면 안 해야 되는데 아마 그것은 있을 거예요. 부모의 강제성에 따라서 애가 못 이겨서 가는 것. 왜, 부모는 애의 장래를 위해서 ‘그래, 얘는 공부보다 예체능이 낫다.’ 그쪽으로 보내면 이게 본인은 진짜 너무 하기 싫은데 부모의 권유로 강제성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학원 논리하고 학교 논리하고 그것이고, 그런데 사실 부모의 말 들어서 손해 보는 것 없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있지 않느냐 해서 그것이 학습권하고 건강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또 그것이 있고. 그다음에 건강권의 문제도 보면 학교도 진짜 사실 몇 주 학업을 못 받으면 거기를 따라갈 수가 없죠. 공부를 못 따라가요, 절대로. 그래서 내가 아파도 본인이 좋아하는데 다른 학생한테, 옆에 학생한테 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몸도 상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학원 갈 때 얘들은 놀이터 가서 놀고 열심히 뛰어놀고 좋아하는 오락도 하는데 못하고 그건 다 있죠. 사람이니까는 다 있죠. 그래서 우리 저기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변호사님도 사실 어렸을 때 애들은 다 똑같잖아요, 놀기 좋아하는 것. 그렇지만 부모의 강요로써 끌려간다는 것이 거의 맞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학습권의 문제나 건강권의 문제는 우리 기성세대가 잘 논의해 봐야 될 문제고 교육복지과에서도 문제를 논의해 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넣느냐, 마냐는 우리 교육복지과에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할 얘기는 많은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말꼬리 잡는 것은 아니고 지방자치에 대한 것들은 어차피 현행법의 중요도를 따라서 지방의회도 그렇고 자치단체도 그렇고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각자 입장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상당히 의회를 모독하거나 그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된다. 이것은 개정을 해도 우리 교육복지과에서 다음에 하겠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사실은 지금 우리 김동완 위원님이나 제가 질의 드린 내용들은 법의 원칙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인데 그 법의 원칙을 무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건. 기억나시죠? 성별영향평가든 그 이외에 의회에서 지적되는 문제들은 대안으로서 내지는 검토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을 때는 그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위에 상위법에 대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을 이렇게 해야지만 다음에도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을 안 한다. 그리고 학습권에 대한 것도 만들어놓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준비하실 것 당연히 해야죠. 그런 것들을 자꾸 의회에 떠넘기고 아닌 것은 내가 하고 너희는 다음에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따라와라, 집행부에서. 이건 정말 오만한 생각이에요, 과장님. 의회 와서 그런 발언하시는 것은 정말 안 되십니다. 아무리 여기 의회가 무능하고 그렇게 과장님이 볼 때는 하찮은 의원님이라고 해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사과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과하시고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님이 오해하신 부분이 있으신데.

오해가 아닙니다. 법에 나와서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영향평가 받게 돼서 받으신 거잖아요. 첨부했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이 오해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여기 의회가 과장님 어떻게 보시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성별영향평가를 받았을 때 반드시 수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조례도,

자존심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조례를 공고를 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회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기 의회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위원님이 마지막 것만 갖고 이야기하시면 그 부분이 제가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과하시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니라고 하면 사과한 거예요? 과장님.

제가 얘기했던 것은 우리가 지방자치,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린 것만 답변하세요, 사과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그러면 앞으로 성별영향평가 받아서 자의로 판단해서 가지고 오면 의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아무 말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아니죠.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여기,

다른 실·과도 다 성별영향평가 받아가지고 와요,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왜 교육복지과는 이것 의미가 없다.

성별영향평가는 받았습니다. 받아서 의견이 온 것을 저희는 이것을 불수용 했다고 제가 분명히 이유까지 말씀을 드렸고.

지방자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의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조례특위에서는 조례특위 위원님들께서 올라오는 조례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내지는 또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수정안을 내고 대안도 제시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것들을 전면 부정하면서 이번에 조례가 화천군 청소년 문화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안이 원안 통과되고 이후에 다시 개정을 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수정안을 내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것을 전면 무시하고 의회를 이번에는 안 되고 다음에는 내가 해야겠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특위에서 그것 다루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다루게 돼 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정안을 놨을 때 지금 질의하는 과정에 제가 답을 드린 것이고요. 수정안을 이렇게 냈는데 그러면 이번에 “다음번에 하겠습니다.”라고 한 적이 없고요.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아닙니다. 제가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 속기록 여기 다 까볼까요?

네, 제가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드렸냐 하면.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은, 그리고 상위법에 대한 것들은 원칙적인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맞아요. 저도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행이고 이런 것들을 서로 존중하면서 가는 것이고 또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는 것이죠, 제도적인 것들을. 그것을 왜, 나는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가겠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부분에서는 의회를 모독하는 거예요. 의회가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이 자리가 조례특위가 아니면 그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최소한 의회 조례특위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조례특위에 앉아 있는 분들이 왜 앉아 있습니까, 그러면? 집행부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것이지. 절대 앞으로 그렇게 발언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의회를 모독한다. 정말 신중히 발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최승운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상 매끄럽지 못한 언행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천군 청소년 문화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사항 중에 제3조 예술단의 업무 ‘예술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에 3조 2항에 그밖에 군수가 예술단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의 단서조항으로서 ‘단, 어린이정서에 부합되는 공연을 삽입할 것’을 수정안으로 제시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견은 없고 동의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박관득입니다. 저희 과 소관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화천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강원도 지급기준과 상이하고 수당지급 주민등록 전입 소요기간이 인근 시군 지급대상 기간보다 길어서 관내 전입자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그 사항이고요. 두 번째 주요내용에 보면 안 제3조에 현행은 ‘화천군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으로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당구장표시 부분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입법예고기간에 4월 27일서부터 5월 17일까지 20일간 했었는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화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융자대상 및 취약계층 급여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고, 융자조건을 추가하여 화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융자대상 정비를 최저생계비 150% 이하에서 중위소득이라는 60% 이하로 해서 변경되는 부분이고요. 박스에 있는 부분에서 1인에서부터 5인까지는 중위소득에 대한 금액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구장 밑에 융자현황입니다. 2003년부터 2020년 3월 말까지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27건에 전세자금이 22건, 사업자금이 5건이 되겠습니다. 신청절차 정비 및 재정보증의 융자조건을 안 제5조에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해서 화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 존속기한이 금년 말까지 돼 있는 것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3건에 대한 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 지급기준이 강원도의 타 시군과 지급기준이 상이하여 관내 전입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수급공백 방지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융자대상 및 취약계층 급여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고 융자조건을 추가하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9항에 화천군 저소득주민, 주요내용에 보면 한부모가족이라고 돼 있는데 한부모가족을 건강가정인가 이렇게 바꾸지 않으셨나요? 그건 좀 다른 건가요? 9항에 주요내용에 보면 최저생계급여 120% 이하고 괄호 치고 전 한부모가족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주민복지과장 박관득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건강가정으로 썼던 것 같아서, 혼용해서 쓰고 있나요? 아니면 이게 더 명확한 건지?

길종수 위원입니다. 8항에서 ‘화천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서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참전유공자로 바뀌었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는 여기에 주소를 두고 외지에 나가서 살고 있는 사람도 참전수당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는 이제 그러면 주소를 두고 여기 실제 거주를 하는 사람에 한해서 준다는 거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실제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를 파악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주민등록 실태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매년?

네. 그런 부분에 있고. 그다음에 읍면에서도 실제 그런 부분들은 수시 조사를 해서 지금 이 부분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다가 조사 때만 와 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자분들을 다 하루하루 추적해서 관리할 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사실은 거의 다 거주를 하고 있는 것, 실제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주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도 있는데 하여간 그런 예는 하여간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실제 거주, 거주하시는 분들을 드리는 부분으로 바뀌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실제 거주하는 분들이 대다수 거의 다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혹여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여기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1차 유도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걸 조례가 바뀐 만큼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불이익 아니면 또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김동완 위원님께서 아까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최저생계비 150%라는 부분이 법령에서 바뀌었습니다. 중위소득이라는 용어로 바뀌면서 사실 따라오면서 이게 한부모라는 부분이 현재 있는 한부모로 칭한 부분이 있고, 아마 다문화센터 저희가 그때 보고드릴 때 거기는 아마 한부모를 건강한 가정 이렇게 독칭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그 부분에서 아마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조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위소득 60% 한부모가정을 지칭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다문화가족센터에서는 건강한 가정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는 생활안정기금 이쪽에서는 중위소득 분야는 현재 한부모가족으로 해서 같은 거지만 따로따로 용어상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145쪽입니다. 화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93조의 2 개정으로 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법률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영세 납세자 소유재산의 평가방법을 정하였습니다. 대상은 소유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입니다. 두 번째, 안 제9조에서는 선정대리인 신청방법 및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선정대리인은 세무경력 5년 이상인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로 강원도청에서 위촉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선정대리인의 의무 우대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5월 4일부터 5월 25일 20일간 실시하였으나 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신설 강화되는 행정규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9년도 12월 31일 자로 일몰이 도래한 군세 감면 사항 중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일몰이 도래하는 조항의 감면기한 연장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5월 4일부터 5월 25일까지 22일간 실시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도 신설 강화되는 행정규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재무과 소관 화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93조의 2항의 개정으로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9년 12월 30일로 일몰이 도래한 군세 감면 사항 중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상림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문화센터의 운영기준 및 목표를 명확히 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시설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와 제7조는 휴관일 및 이용시간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10조에는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으로 생활문화센터 내의 시설 부분, 사용료, 프로그램 수강료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사용으로 면제 및 50% 감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020년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20일간 예고한 결과 이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또한 신설 강화되는 행정규제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화천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문화센터의 운영기준 및 목표를 명확히 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시설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입니다. 제13조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었는데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살펴보면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등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장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도록 한 바를 명심하여 향후 업무위탁을 추진할 경우 심도 있게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강두일입니다. 화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정의에 가축분뇨 및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추가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운영근거, 기금의 제공 및 사용용도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명을 현행 화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화천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 지역의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2조에 환경기초시설 정의에 폐기물시설 촉진법 지원대상시설이 아닌 분뇨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삭제하고, 가축분뇨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혼합처리하는 공공처리시설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안 4조에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5조, 6조, 10조, 제17조 2에 기금조성 근거 및 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일부내용은 별도 조항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11조에 기금심의위원회 기능 수정 및 심의위원회 대상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안 15조, 17조에 위원의 수당규정과 운영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신고포상제 환경부 지침 폐지에 따른 신고포상제 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화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법령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과 절차 등을 상위법에 적용하도록 하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명을 현행 화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화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처리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3조에 화천군 폐기물 관리조례와 집행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중 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 외에 화천군 폐기물 관리조례 등에 따르도록 적용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안 16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20조에 과태료 부과기준과 절차 등을 상위법에 적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4조에 평가의 기본 원칙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5조와 6조에 평가계획 수립 및 현장평가단 구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10조에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11조에 평가 우수자에 대한 포상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환경과 소관 화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화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기초시설 정의에 가축분뇨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혼합 처리하는 공공처리시설을 추가하여 해당 지역 주민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 기금의 재원 및 기금사용용도, 기금심의위원회 설치근거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현행 조례 제5조에 기금을 설치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여 년간 이를 방치한 채 기금 조성과 기금 수익금 운용을 안 하고 있었음을 인지하고 빠른 시일 내에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과태료 부과 관련 조항은 주민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본 조례는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으며,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신고포상금 관련 조항은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2008년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과태료 부과사항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법령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과 절차 등을 상위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화천군 폐기물 관리조례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평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평가체계 기반 구축 및 자율적인 평가용역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업무의 효율성 증진과 양질의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1년 개정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2호에 따르면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6개월 이상 공개하게 되어 있는 바, 조례 제정이 많이 늦기는 했으나 향후 평가나 공개에 있어 제정된 조례에 따라 엄격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영구입니다. 화천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서 두 가지를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계법령 개정, 관계법령은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재해보상담당 조항 신설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되는 내용을 반영하여 화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장의 해임 규정 신설입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신설은 해임사유 발생 시 군수의 권한으로 단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표준안을 준용한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예산지원범위 규정 표준화, 안 제10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원도 표준안으로 하였고요. 신설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재해보상 규정 신설입니다. 안 제18조 별지 제7호 서식입니다. 정부 표준안하고 맞췄습니다. 신설되는 내용은 방재활동 중 재해를 당했을 때 군수에게 보상청구 감행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요양보상과 장애보상,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화천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4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2006년 5월 30일 제정되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예방평가 등 협의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어 법률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를 정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지자체장의 자문기관인 재해업무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조례에 대한 규칙으로 규정해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 화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을 따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안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화천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 제1항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등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재해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제10조 및 제9조에 따라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에 관한 내용과 시행규칙 제2조, 제3조로 규정하였습니다. 화천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가 내용이 중복돼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천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세 가지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화천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화천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새롭게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화천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내용과 재해보상 등의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만, 비용추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비용추계와 그에 따른 예산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는 조례로서 화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폐지하는 조례로, 검토결과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천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화천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와 내용이 중복되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두 조례 모두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향후 조례 제정 시 면밀한 검토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은 잘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지역자율방재단 조직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전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거기에 대한 비용추계가 없다는데 대략 얼마 정도를 예상하며 그 비용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건지, 또 추계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영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방재단 예산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에는 전진대회라든지, 교육훈련비, 전진대회는 강원도 단위도 전국 단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진대회 관련된 교육훈련비가 1,000만 원 있는 상태고요. 비용추계서를 향후에 재해 관련된 보상청구에 관련된 비용추계서를 보면 요양보상이 1억 2,9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장제보상 64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유족보상이 2억 5,900만 원 정도. 이건 산출기초를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5년분을 추계로 해서 만든 내용입니다. 이것을 화천군 자체재원으로 한다면 전체 들어가는 것이 15억 원 정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자율방재단 규모는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조성이 되는지요?

자율방재단은 지금 현재 구성돼 있는 것은 120명, 남자 110명이고 여자분 10명 정도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화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3월 12일 제255회 임시회의 시에 제안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이번에 변동되는 사항은 두 가지로 강원도 지역도시과 협의 의견을 반영하고, 기존 하천구역 폐천에 따른 방재시설 능선 변경 시설결정을 상정하고, 진출입 도로를 신규로 시설 결정하는 내용을 담아서 지난 5월에 주민공고를 거쳐서 오늘 제안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기타 사항은 첨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른 사항은 지난번 내용과 같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화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군 전투수영장으로 활용되었으나 현재 용도폐기된 군유지에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스포츠대회 유치 및 지역주민의 건강하고 다양한 유형의 여가장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시행상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듯이 용도지역 결정 변경조사에 이게 계획관리지역으로 보존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을 다 묶인 것을 푸는 거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농림지역을 전체를 푸는 것이 아니고 9,900...?

여기 지금 표기된 이 면적만큼만? 그렇죠?

네, 농림지역은 조금 별도예산이고요. 지금 현재는 방재시설 2만 4,288㎡를 이제.

원래 2만 8,000... 2만 8,000이 아니라 20만 8,000인가요?

2만 4,288㎡를 하천구역에서 제외시키는 겁니다.

제외시키는 거죠? 전체 면적에서 이만큼을?

네.

이번에는 이게 향후 계획을 보니까 6월부터 정례회부터 해서 쭉 자문 군계획위원회 심의위원회 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10월까지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이렇게 돼 있는데, 12월까지 사업이 마무리되신다는데 이게 차질이 없겠죠?

네, 없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준비하시고 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꼭 금년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