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결산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정병익입니다. 존경하는 황의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4조1,711억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조8,685억원으로 3,026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액 1,799억, 사고이월액 150억, 계속비이월액 513억, 보조금 잔액 3억7천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560억원입니다. 최근 5년간 평균 세입 결산액은 9.9% 증가하였고 세출 결산액은 9.6% 증가하였습니다. 2쪽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조1,713억, 수납액은 4조1,711억, 불납결손액은 700만원, 미수납액은 2억원입니다. 3쪽 세입 관별 결산 명세입니다. 예산현액은 4조1,700억원, 수납액은 4조1,711억원으로 11억원의 초과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연도 말 중앙정부 특별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4억원 교부되었고 2회 추경 이후 토지매각 등에 따른 자산수입 6억원이 초과 수입되었기 때문입니다. 4쪽 세입 재원별 결산 명세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3조8,053억원으로 91.2%이며 자체수입은 1%인 425억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4조1,700억, 지출액은 3조8,685억, 다음연도 이월액은 2,462억, 집행잔액은 553억원으로 집행률은 92.8%입니다. 세출 증가 주요 명세는 전년대비 교수-학습활동지원 793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813억원 등 4,358억원이 증가하였고 교육복지지원과 예비비 및 기타에서 738억원이 감소하여 세출은 총 3,6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 성질별 결산 명세로 인건비 33.9%, 전출금 등이 30.3%, 자산취득이 13.8% 집행하였습니다. 7쪽 예산 이체 명세입니다. 2019년 3월 1일 자 민주시민교육과 신설에 따른 부서별 소관 업무 변경으로 교원인사과, 교육혁신과, 인성건강과, 미래인재과에서 총 364억원의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 전용 명세입니다. 교육부의 교과서 자유발행제 시범사업의 지원방식 변경 및 통학버스 안전 확보 등으로 학교교육과 외 18개 기관에서 총 24억원의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명세를 말씀드리면 태풍 피해 학교 긴급 복구비로 1억200만원, 법정부담금 조기 납부를 위해 294억원을 지출하여 총 295억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계속비 결산 명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2015년도에 시작하여 2019년도에 이전한 군산초 등 20개 학교 신설 및 이전 신설, 도교육청 청사 별관 증축, 완주교육지원청 이전 신축, 고창교육지원청 개축 등 24개 사업에 2,16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쪽과 11쪽의 다음연도 이월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운영 등 348개 사업에 1,799억원, 사고이월은 학교 안전체험 시설 구축 등 13개 사업에 150억원, 계속비이월은 청완초 이전 등 20개 사업에 513억원으로 총 2,462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중에 3,771억원이 증가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5조5,344억원입니다. 12쪽 물품 현재액입니다. 정수물품 12종을 기준으로 2019년도 중에 36억원이 증가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625억원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입니다. 2019년도 중에 116억원이 증가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560억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총자산은 4조2,313억원이며 총부채는 2,017억원,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조296억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입니다. 2019년도 말 총수익은 3조9,379억원이며 총비용은 3조2,706억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6,673억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재정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중 자산은 3,869억원이 증가하고 부채는 2,804억원이 감소하여 순자산은 6,67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15쪽 재정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수익은 3,445억원이 증가한 반면 비용은 1,758억원이 증가하여 운영차액 증가액은 1,687억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채권 결산 명세입니다. 2019년도에 54억원이 감소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653억원입니다. 채무 결산 명세는 2019년도에 2,953억원이 감소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1,356억원입니다. 17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과 도전, 배움이 즐거운 학생 등 5개로 전략목표를 정하고 10개의 성과목표, 69개의 성과지표를 도출하였습니다. 성과지표 중 62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성과관리 사업 결산액은 1조4,503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등 4개 부문 총 25개 사업에 542억원, 89.6%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하고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 관리·운용하고 있는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예방기금 결산보고서 1쪽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42억7천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5억4천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9억2천만원으로 연도 말 기금잔액은 49억원입니다. 세부내용은 2쪽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기금보관상황입니다. 2019년 중에 보통예금은 1억3천만원, 즉시연금보험은 5억원 총 6억3천만원이 증가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49억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5쪽입니다. 당해연도 기금운용 명세서로 수입은 68억1,800만원, 지출은 19억1,900만원입니다. 6쪽과 7쪽 기금별 수입·지출 결산입니다. 당해연도 수입 결산액은 68억1,800만원으로 교특회계 전입금 22억8천만원, 예치금 42억7천만원, 자체수입 2억7천만원입니다. 지출 결산액은 19억1,900만원으로 공제급여 16억원, 학교폭력피해학생지원사업비 900만원, 기본운영비 2억9천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편성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집행과정에서도 충실하게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익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하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사항만 짧게 질의하여 주시고 결산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는 국별 심사 시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위원님.

최영심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노력이 많으신데 전주여고 학생이 발생해서 대책 강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부감님께 요청드린 게 있었습니다. 안전공제에 관해서 질문도 드리고 전국교육감협의회에 논의 안건으로 올려주십사 요청도 드렸고 지금 소송 중에 있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과정이 제가 이후로 들은 바가 없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소송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따로 들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특별한 변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감협의회의 안건으로 올리신 거는요?

그 부분도 따로 안건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만 답변하시고 진행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네요? 답변은 여기서 하시고 이후에 나가서는 행정적으로는 진행되는 게 없다는 얘기로 제가 인정을 받아들여도 되나요?

아닙니다. 소송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제가 답변하기로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해서 저희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교육감협의회 자료로 바로 넣겠다라고는 말씀을 드린 적 없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러면 소송 중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소송을 끝까지 가실 생각이신가요? 그 소송에 대해서 이기시려고 끝까지 가실 생각이신가요? 그것만 한번 교육청의 입장이 뭔지만 듣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안전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교육활동이라고 있습니다. 급식활동을 교육활동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교육활동이 아니라고 보시는지 질문드립니다.

그건 정확한 문구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법령에 있는 내용을요. ‘학교교육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 특별활동, 재량활동, 과외활동, 수련활동, 수학여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 그 밑에 보면 5항에 교육활동 참여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교육활동 참여자는 교직원이 아닌데 외부에서 와서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여러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학교의 교직원을 도와 교육활동을 보좌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안전공제회 피공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식활동에 임하고 있는 교직원들이 지금 혜택을 못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그 소송에 교직원을 상대로 끝까지 이겨보겠다고 하실 건지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소송 중에 있는 사안에…….

아니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 중이니까 말씀을 못하신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입장이 변하신 게 있는지를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소송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할지 몰라도 의회에서 답변을 따로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판결은 판사님이 하실 거고요. 법 조항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부감님도 지금 모르시는 상황입니다. 학교, 이 법 조항의 문구에 대해서는 부감님도 지금 잘 모르시는 상황인 거 같아서 제가 읽어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은 제가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지금 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얘기하는 전통의 교육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수업과 수업의 연장활동으로서의 교육활동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식종사조리원들이 하는 활동은 교육과 전혀 관련이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아마 교육활동과 교육활동이 아닌 사이에 언저리에 어느 부분에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듭니다.

급식종사자분들이 본인이 일을 함에 있어서 교육활동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하시는 분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019년도 지금 결산서류를 보시면 수입이 2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전공제회 쪽으로 지출이 19억이거든요. 그리고 당해연도에 조성된 금액이 49억입니다. 수입이 25억에 지출이 19억이었으면 차액도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친 사람이 있는데 그 혜택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건 끝까지 그 소송을 가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그 혜택을 보고 있는 지역도 있는데 그걸 알고 계시는지요? 안전공제회 혜택을 보고 있는 지역도 있는데요.

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을 상대로, 다친 사람을 상대로 또 이 소송을 끝까지 가서 이겨서 전라북도교육청이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소송을 한 게 아니고요. 저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걸어온 건 압니다. 억울하니까 걸었죠, 억울해서 걸었는데 그 억울하지 않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이 너한테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를 지금 끝까지 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억울하니까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본인이 학교에서 일을 하다 다쳤는데, 다른 위원님도 질문이 있을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돌봄확대 방침에 대해서, 맞벌이 부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돌봄확대 방침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교실이 지금 모자라는 부분도 있어서 바로 확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전체적인 돌봄 시간을 말씀하셨고요. 저는 돌봄노동자의 근무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도정질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초과근무수당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돌봄노동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는지 아십니까? 방학 말고요.

예,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현재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건 실제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학교 어디에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초과근무 하는 거는 공무원도 공무직도 주겠죠.

예, 있습니다.

방학 때 한 거 말고요, 평소에 4시간 근무가 모자라서 받아가신 사례가 얼마나 있습니까?

정확하게 초과근무수당이 어떻게 지급됐는지는 추가적으로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 자료를 요청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노동 있는데 임금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에서는 학교 현실을 지금 모르고 말씀을 하신 거 같아서 제가 너무나, 그 자리에서 사실은 일문일답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 현실은요, 필요해서 초과근무를 하려고 하면 막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없어. 그래서 학교에서 일단 교사가 막고 교장선생님이 막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무가 필요한데도 그냥 무상으로 무료노동을 하는 사례가 제일 많은 직종이 돌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8시간도 있고요. 8시간이 안 되더라도 평균 6시간입니다. 저희 지역은 3시간 근무했습니다. 하다가 무기계약 전환되면서 1시간 늘려줬어요. 그것도 4시간 모자라니까 시간 더 늘려줘서 다른 지역처럼 가자고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인정이 안 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초과근무에 대해서 학교에서 막고 있는 현실을 지금 어느 누구도 교육감님께 제대로 보고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초과근무하면 초과근무수당 준다. 기록에 남으면 당연히 주죠. 기록에 남았는데 안 주면 부당노동행위니까요. 하지만 그 기록에 남는 걸 다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현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듣기로는 실제 초과근무를 했는데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고 노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 하나하고 실제 초과근무의 필요성이 있는데 초과근무를 하지 못하게 한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4시간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요, 본인들이 초과를 달아야 되는데 일단은 학교에서 그거를 시도를 했었습니다, 이분들도. 그런데 했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의 판단은 노동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법령체계에서는 저희 일반직도 마찬가지 초과근무를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초과근무 신청을 하고 초과근무를 인정해야 되고요.

말씀 잘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초과근무를 사실상 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임금 없이 일을 시킨 거기 때문에 부당한 처사라고 보여집니다.

말씀 잘 하셨습니다. 초과근무는 학교장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사전에 말씀드렸죠. 일단 필요한데 허락이 안 된다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학교 현실이고요. 두 번째 초과근무 실제 했는데 못 받는다, 서류에 남지 않는다고요. 두 가지를 부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학교 사례를 제가 지금 두 가지 예를 다 들었습니다. 제가 든 예에 대해서 지금 원론적인 입장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분들 4시간 근무가 모자라기 때문에 무상으로 무료로 그렇게 근무하고 있다라고 수차례 작년부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시간이 모자라는지 이 사례에 대해서도 부감님 원론적인 얘기하시기 전에 제가 문제제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전라북도 행정이 이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일정이 아주 불가피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배정을 제가 진행을 하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략간략하게 메모를 해서 질의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경찬 위원님.

성경찬 위원입니다. 저희 코로나19가 전주 학생이 확진되고 나서 방역에는 부감님 크게 지장 없으신가요?

예, 코로나19 관련해서 학교 방역예산이라든가 물품은 저희가 충분하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필요한 만큼은 전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계자들 보니까 마스크를 전라북도 도 관계자들은 거의 99% 착용을 하는데 50%도 착용을 뒤에 앉아계신 분들이 안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급적 마스크를 기저질환자가 아닌 경우에 폐쇄된 공간에 있을 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봅니다.

마스크 착용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면 많은 직원들께서 옆에 거의 붙어서 앉아 계시는데 지금 학교에서도 상황이 발생이 됐고 그런 걸 더 여기서부터 다잡고 가셔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총 13건에 150억 정도가 사고이월이 됐는데 대개의 경우에 보면요, 예를 하나 들면 학생안전체험시설 확충사업에 64억원 정도가 원래 예산이 서 있었는데 43억 정도 67%에 대한 금액이 사고이월이 됐어요. 어떤 연유에서 그런 거죠?

부안에 있는 시설입니다. 변산해수욕장 옆에 있는 시설인데요. 해양안전체험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이었는데 체험관하고 건축물을 동시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부감님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런 것이 왜 나타나냐면요,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설계비만 세워야, 그 해당연도에 설계비만 세우면 되는 것을 공사비까지 같이 세워가지고 이렇게 사고이월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해야 될 과정도 생기고 또 그런 과정을 충분히 처음에 예상을 하고 미리 더 여유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면 예산도 미리 세워서 불용액을 만들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매 해년마다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도 계속 똑같이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2021년도에는 부감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9년도에 학교운동부지도자들에 대해서 많은 토론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거기에 또 도정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부감님 생각에 2020년도 현재 중반이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2019년도의 기조와 전혀 변한 사실이 없습니까?

예, 존경하는 성경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송구합니다.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무기계약직화는 현재 저희들 판단으로는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압박을 서로 해볼까요? 다른 7개 광역시도는 극히 법률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고 그런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부감님, 교육청에서도 충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의회에서 도정질의를 통해서 충분한 얘기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교육감님이든 부감님이든 단 한 번 말씀해주신 적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 결산을 하는 마당에 제가 이 부분 충분히 올해 개진하겠습니다. 의회를,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도정질의 그냥 답변만 하고 안 된다고 끝나버리면 되는 겁니까? 하여튼 제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교육청이나 도청이라는 이런 곳에서 피감 쪽에서 그냥 얘기 자체만 듣고 서면답변만 하고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하게 개진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성경찬 위원님께서 이월사업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2019년도 본예산 편성사업 중 명시이월사업도 상당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전라북도 결산 이 시간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관련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부교육감님!

예.

그런데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너무나 가벼이 여기는 모습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교육청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또 진행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줄여달라, 줄여달라 부탁을 합니다. 물론 찾아오셔서 불가피성에 대해서 한 3∼4가지 정도 제가 듣고 “아 그런 것들은 불가피성이 있었구나”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셨던 분들 세 분한테도 제가 오히려 불가피성에 대한 미리 사전에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감사하다 이런 얘기까지도 제가 했습니다. 한데 우리 교육청의 모습을 보면 물론 저는 교육위원도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소통하면 대화가 얼마든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부족하다는 것들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저는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우리 의원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가벼이 여기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옛날에 교육위원들로만 딱 구성이 되어 있을 때에는 정말 이거 엄청났습니다. 한데 도의원들이 하나의 위원회로 하면서 이곳이 조금 낮게 생각하는지 어쩐지 제가 느끼는 감정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정말 그게 느끼는 감정들이 그래요. 그전에 선배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소통의 체계가 엄청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선배님들한테 여쭤봤죠. 그래서 여기 지적할 것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그런 어떤 모습, 한말씀 드리면 그게 조금 바로바로 소통해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것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예산집행관리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판단돼지고 있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부교육감님께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공사현장들을 방문하셔서 정말 조기에 매듭지을 것들은 매듭짓고 해야 되는데 그냥 한 공사만 놓고 볼 때도 계속해서 지지부진하는 모습들이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꼭 집어서 제가 어디라고 얘기를 않겠지만 이런 관계,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주시고 왜 재정법으로 명시이월을 만들어놓고 사고이월을 만들어놓고 왜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지켜라 하는 것들을 우리 학교에서는 더 지켜야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딱 마음먹고 교육위원으로 들어가서 그거 한번 계속해서 제 임기 동안 그거 하나만큼 딱 붙들고 늘어져서 잡아놓으면 그거 참 임기 동안에 잘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어가지고 교육위원으로 가고 싶다니까요, 제가. 무슨 말씀인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아무튼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시는 거 이거 대단히 제가 높게 사고 싶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가야만이 이런 국난들을 극복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니까요. 그 최고의 선봉에 우리 부교육감님이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이런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데 선봉이 되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학 위원님.

나인권 위원입니다. 한 가지 부교육감님 여쭙겠습니다. 지금 다문화용어를 공식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폐기하자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지금 현재…….

다문화를 그대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꿈이라고 해서…….

다꿈이요?

예, 다꿈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그런데 다문화라고 하는 용어가 가지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는 용어에 대한 공통적인 의식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용어를 그대로 써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도 저는 거부감이 없지만 이런 논란을 하는 것 자체가 다문화 어린이들한테는 상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정립을 하고 또 다른 논란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일단은. 하여 예산 관련해서 다문화예산이 혹시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교육자녀 해서 항목이 하나 있던데 약 한 17억 되는 거 같아요. 혹시 맞나요? 또 다른 예산이 있습니까?

예, 그 예산만 보면 17억이 맞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도교육청 예산이 4조에 가까운데 다문화와 북한이탈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이라고 해서 딱 한 항목에 현재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말하자면 어린이들의 어머니 그리고 북한에서 이탈해서 오신 분들이 특히 다문화에 외국에서 오신 결혼이주 여성들의 소망은 물론 본인도 행복하고 이 나라에서 자기네 꿈을 이루어가는 걸 원하지만 자녀들에 대한 기대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자녀들의 성공과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에 왔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좀더 적극적인 관심 또는 정책개발, 예산투입을 해서 제가 듣기로 다문화어린이들이 일반 과거에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 살았던 부모들이 낳은 어린이들과 비교해서 학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간혹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뿐만 아니라 다문화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고 그들이 더 성공적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산항목 자체가 하나가 있다는 것은 저는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관심이 적다. 예산이 많고 적음도 좀 아쉽지만 항목 자체도 다양성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연구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느껴지기 때문에 향후에 다문화에 대한 지원을 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관심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차후에 더 많은 관심과 정책적 지원, 예산 더 관심 갖고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우리나라에서 성공하고 이 자원이 오히려, 대부분 엄마들이 다문화 결혼해서 오셨는데 엄마들 나라에 외교자원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관심과 투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짧게만 제가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인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라는 말을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계속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 전라북도에도 대외협력국에 다문화가 있어요. 그걸 여성청소년과로 그 부서를 옮기려고 하는 상황이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정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그분들을 다문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건지 그래서 스스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문화라는 그런 거를 탈피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걸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여기 와서 인정하면 애들 낳고 그러면 국민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필리핀이나 외국에서 왔다고 해가지고 계속 할머니가 될 때까지 다문화할머니라고 부르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런 용어 자체부터, 부서도 차츰 변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우리 교육청에서는 능동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자 위원님.

박희자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령처럼 날아다녀서 우리 사회를 아주 대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학교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영상교육을 받았고 여러 가지 변화하는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그 또한 급식관계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꾸러미사업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꾸러미사업을 지난번에 했었을 때는 가정에서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70억원어치를 친환경농산물로 지원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어디를 통해서 지원하셨죠?

급식센터를 통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계획이 있으신가요? 꾸러미사업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는 추가적인 계획은 따로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2차 그러면 꾸러미사업 추가적인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지난번에 1차 한 번 했고요. 지금은 학교를 온라인수업이 아니라 대부분 전북의 경우에는 1,200개 학교가 전부 다 등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급식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급식활동에만 전념을 하고 있고 따로 꾸러미사업,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2차 건도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과정이세요?

예.

그러면 이것은 도교육청 생각입니까, 아니면 도청 생각입니까?

2차를 진행하는 것이 어디의 생각을 물으시는 것인지요?

도교육청하고 도청하고 협업이 이루어지는가를 여쭙고 있습니다.

예, 도청과 협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기적인 협업이 급식관계에 있어서 계속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희망하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급식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지급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2차 공급주체를 시·군의 학교급식지원센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14개 시·군에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죠.

학교급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공공급식지원센터라고 이루어지고 있죠? 그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일단은 한 시·군에 하나씩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로컬푸드지원센터 또는 공공급식 여러 가지 위탁해서 재단법인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는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급주체라고 말하는 것은, 학교급식지원센터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연구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협의회 개최를 시·군에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다, 논의 후에 공급계획을 하겠다, 결정을 하겠다 이런 자료가 있어요. 각 14개 시·군에 그러면 교육청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회가 바이러스 감염으로 해서 굉장한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언제 끝날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도 진행이고 미래가 어떻게 진행될지 잘 모르겠고요. 그런 상황에 있는데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고 교수학습활동 그다음에 급식활동 그렇다면 두 가지로 나눈다면 교육과 건강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그렇다 하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건강을 놓치고 간다면 교수학습활동도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급식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상반기 의정활동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2년 동안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학교급식 관련에 있어서 제안도 했고 질문도 드렸고 답변도 받았고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 가지의 장애물들이 참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이러스는 굉장히 작다고 생각했는데 조그만한 이 바이러스 하나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하려고 해도 이것이 잘 잡히지 않은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먹거리만큼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교육주체인 교육청 그리고 행정주체 도청하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매우 아쉽고 용역결과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교육청하고는 소통되지 않은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과제로 풀어나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고민할 때마다 보고를 받고 싶은데 교육감님 생각 어떠세요?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께서 광역단위의 푸드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컨트롤타워를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의사결정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도청에서도 14개 시·군 급식을 하기 위한 센터들의 표준적인 컨트롤타워를 두는 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박희자 위원님께서 계속 주장을 하셔서 그렇게 결과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저희들도 잘 참여해서 그 부분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소통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 급식만큼은 안전성을 담보하고 공공성을 담보하는 그런 광역의 공공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두세훈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지난 며칠 전에 전주에 모 고등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학교는 온라인수업으로 전환했습니까? 수업형태는.

예, 그렇습니다.

2주 간이요?

예.

그러면 5월 중순경에 개학을 해서 원래 수학, 영어교과서는 각 담당교과서로 실강을 하다가 지금 원격 온라인수업을 하면 어떤 강의 교재로 합니까? 온라인강의를 어떤 교재로 합니까?

지금 원격수업의 강의교재가 따로 있지는 않고요. 원래 교과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전주에 있는 고등학교 학교에서 실강의 들을 때 금성출판사로 영어를 배웠으면 전자 온라인수업이 금성출판사 걸로 강의합니까?

학교에서 그 수업 자체를 전부 다 온라인으로 직접 쌍방향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그 해당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 거고요. 지금 고등학교나 중학교는 이런 수업들이 실제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서 현장을 봐서 알았는데 만약에 고3의 영어를 가르치시는 분이 두 분 선생님이다 하시면…….

교육감님 제가 그냥 핵심만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모 고등학교에서 A라는 특정영어 교재로 실강의를 했는데 온라인 전자수업에도 A라는 특정영어 교재로 수업 강의를 들을 수 있냐고요. 그것만 예, 아니오로 답해 주십시오.

그건 양태가 조금 다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다를 수 있죠?

예.

그럼 지금 아이들 학업 진도의 연계성이 온라인수업할 때 교재 틀리고 학교 와서 실강의 교재 틀리고 다시 이런 코로나19 발생해서 다시 또 온라인수업할 때 교재 틀리고 이것 좀 대안이 필요한 거 같은데요. 제가 이 문제를 부교육감님한테 추경 때 정책질의할 때도 했던 거 같습니다. 이런 대책 세워야 한다. 왜냐, 전문가들 코로나는 언제든지 다시 대유행할 수 있다. 5월 초에는 어느 정도 잡혔기 때문에 하지만 언제든지 다시 이런 코로나19가 번질 수 있다. 실제로 의료전문가들 이야기는 가을, 겨울에는 오히려 춥고 건조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더 잘 번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데 다시 그때 또 온라인수업하면 다시 실강의 교재 틀리고 온라인강좌 교재 틀리고 이건 정말 학교현장에서 가장 혼란스러울 거 같습니다. 학생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일 거 같은데 17개 시도 광역교육청이 이런 부분을 연합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우리 전북도청이라도 어떻게 하든 애들 수업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매뉴얼도 만들고 그에 따른 대안도 세워야 합니다.

예, 그 부분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온라인수업을 하다가 오프라인수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주여고처럼 환자가 발생하고 하는 경우에 온라인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그전에도 저희가 전북에 있는 선생님들이 온라인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업자료들을 충분히 만들어가지고 저희 교육정보원에다가 탑재를 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실제 전주여고만 온라인수업을 하고 있지만 온라인수업을 하는 다른 학교들이 필요할 거 같아서 초중고 전부 거의 개별교과에 대해서 수업자료들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수업자료가 아닌 강의자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강의자료입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는 있다 이런 상황을…….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지금 전주에 있는 모 여고가 원격 전자수업을 하는데 이 학교가 여기에서 영어, 수학이 A출판사의 출판사로 실강의를 했었는데 지금 온라인수업도 A라는 출판사가 가진 교재로 영어, 수학을 강의하고 있다. 그렇게 정확하게…….

이거는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가을, 겨울에 코로나19가 다시 대유행할 여지가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정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학교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되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아이들 학교 안 나오는 거요. 그러면 온라인 전자수업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수업의 연계성이 이동될 수 있도록 대책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요, 저희가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정이 있고 교육과정의 내용들을 각 출판사마다 차시에 맞게 해서 자기들 독특한 내용들을 따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정의 내용을 책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잠깐 말 끊고 마무리할게요. 배우는 학생들은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속이 탑니다, 교과서가 틀리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김기영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예결위원으로서 제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거 같아요. 그러면 제가 교육청 국장님들이나 부교육감님을 뵐 기회가 많지 않아서 제가 2년간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을 상대로 질문드리거나 부탁말씀을 드렸던 걸 여쭙겠습니다. 개수가 좀 많다 보니까요,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직전에 학교 구내식당 아이들 건강식으로 대체하거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패스트푸드보다는 자연식으로 식단을 구성했으면 어떤가 하는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어떻게 검토해 보셨는가요?

저희 구내식당도 풀을 많이 먹으라고 해가지고 따로 풀을 주고 있고요. 학교에서도 지금 그 대책을 교육감께서 지시를 하셔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보다는 몸에 좋은 음식을 주십시오.

예.

두 번째 제가 5분발언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소규모학교들 물론 어울림학교로 보니까 평도 좋게 100∼130% 정도 달성을 했다고 나오던데 그러나 여전히 농촌지역에 있는 소규모 아이들은 친구가 없어요. 공동운동회, 공동소풍 한 번이라도 검토해 보셔서 추진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공동운동회도 현재 아주 작은 학교들은 연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1∼2개, 2∼3개 학교 하시던데요. 한 학년에 1∼2명밖에 안 돼요. 그 정도가 아니라 제 지역 익산을 예를 들면 익산 면지역 학생 다 합쳐도 이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좀 검토하셔서 아이들에게 친구를 만들어 주시고요.

예.

또 다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방에 있는 교사치유프로그램, 상담센터 운영 등 각 시·군별로 만들었으면 어떻겠냐는 질문을 드린 적 있었는데요. 어떻게 검토나 추진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될는지요?

위원장님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교원인사과장 오효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교육청 교원인사과에 교원치유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상담사 두 분이 있어서 전라북도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 교원들의 상처가 있을 때 상담을 하고 상담기관을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상담받기를 꺼려해요, 내 치부를 드러내는 거 같아서요. 전라북도에 1개 교육청에다 두고 상담 그 의미가 없는 거 같고요. 소방처럼요, 각 시·군별로 설치해야 할 거 같고요. 철저한 신분보장 필요하다면 외부기관에서 받도록 하시는 게 맞은 거 같아요.

외부기관에서 맡고 있습니다.

학교공동체 주인은 학생들이지만 교사도 포함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또 하나 초등학교 예를 들겠습니다. 학교 화장실 앞에 있는 세면대 줄 서서 손 씻다 보면 점심시간 다 지나가서 뛰어놀지 못한다는 질문 드렸었는데요. 부교육감님, 학교 화장실 앞에 있는 손 씻는 세면대 늘려야 한다는 생각 어떻게 추진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 말씀을 들은 적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학교는 세면대가 부족하지는 않고요. 전북의 전주라든지 익산지역에서 큰 학교들이 대규모 학급이고 학생이다 보니까 아마 손 씻을 수도시설이 부족하다 이런 민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작년에 드렸었고요. 코로나19 사태로 학교에 가면 손소독 철저히 하잖아요. 화장실 다녀오면 선생님께서 아이들 세워놓고 거리두고 손 씻어라 하실 거 같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도 학교 선생님들은 초등학생들 상대로 화장실 다녀오면 꼭 앞에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라고 했어요. 특히 점심식사 후에 운동장에 나가서 놀고 싶은데 줄 서서 양치하면 양치하다가 1시간이 다 간대요. 상황파악 하셔서…….

제가 그거는 시설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손 씻는 데가 부족한 데는 학교별로 더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청은 초등학교 학생이 한 거예요. 학생의 목소리가 작다고 요구사항이 작은 게 아니에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 달밖에 안 된 거 같아요.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 나면 처벌이 다르다는 거 말씀을 드렸었고 그 처벌대상자에는 잘못하면 학교에 매일 출근하는 교사도 포함될 수 있다. 이제는 학생이 출입하는 출입문과 학교 교사들이 차를 가지고 가는 출입문 또는 운동장과 주차장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검토 계속 되고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출입문 문제가 아니라 학교로 진입하는 통학로 부분에 있어서도 차도하고 인도가 구분되지 않는 그런 데가 많아서 그거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자체들하고 우리 땅을 조금 내놔가지고 그것을 포장을 지자체가 한다든가 아니면 지자체한테 이거 좀 넓혀 주세요라고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원하는 만큼 빠른 속도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재산의 문제라서. 그렇지만 아주 놀고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거 꼭 해주셔야 하고요. 다음으로 학교 실내체육관 외부 주변 주민들, 시민들께서 많이 사용하시죠? 일부 모 교장선생님들 중에는 사용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편의시설 남는 시간에 주민들 사용하는 게 맞는데요. 간혹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학생이 막상 사용할 때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개방은 해야겠지만 학생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학교시설은 학생의 교육활동 목적에 활용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으로 설치를 하는 거고요. 그 외의 시간에는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방에 따라가지고 지역사회에서 개방을 안 해준다라고 해서 민원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거꾸로 학생들이 써야 되는데 외부에 개방돼서 못 쓰는 사례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가 아마 질의시간에 질문을 드렸던 거 같은데요. 어느 학교의 실내체육관 가면 라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빨주노초파남보예요. 학생들이 조회시간에 보면 제가 봐도 정신이 없다시피 라인이 많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런 라인들 조명으로 하는 방식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검토해 보시고요. 시·군의 사례에서 제가 들었는데 부교육감님 더 잘 아시겠지만 테니스장 코트 임대내줬더니 내놓지 않아서 건물을 신축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랬죠?

예.

그런 경우 없도록 사전에 방지해 주시고요. 학생이 불편하면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학교 안에서는요. 두 번째, 다음으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코로나19 사태로 대두되는 문제 중의 하나가 국영수도 그렇지만 교내 활동을 통해서 포상이 있어야 대학 진학 시에 종합전형이나 이런 데 문제가 안 되는데 학교가 제대로 학교활동이 안 되다 보니 재학생과 재수생의 포상문제 이런 것들로 종합전형에 있어서 불리하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이 코로나사태 이전에 어떤 질문을 드렸었냐면요, 학생수가 적은 고등학교의 경우 예체능 전담교사가 없어서 외부학교에서 들어오는 교사가 학생을 가르칠 때 교내 예체능 대회가 없어 포상이 없다 이런 질문드렸었는데요.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대학 갈 때 불리하다 기억하시는가요?

예.

이게 바로 코로나19 사태로 재학생과 재수생과의 불평등과 같은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미술교사가 없어서 옆에 학교에서 미술교사가 와서 수업만 하고 간다면 그 교사는 교내에 미술대회가 없어요.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서라도요, 전담교사가 없는 학교도 옆에 있는 학교와 똑같은 대회를 같은 횟수로 치르도록 해야 그런 전담교사가 없는 소규모학교도 대학에 진학할 때 차별받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죠? 공감하시죠? 부교육감님.

그런데 이게 학교대회라고 하는 것이 물론 학생부에 써서 진학의 자료로는 교내대회밖에 없고 외부대회는 쓰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학교마다 대회를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듣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종합전형이 학교대회뿐만 아니라 동아리활동도 있고 여러 활동이 있어요. 예체능 대학을 갈 목적으로 있는 학생들은 그런 동아리나 그런 활동이 우선이잖아요. 전담교사가 케어해 주지 않으면 대학 갈 때 불평등하다, 차별받는다는 건 명확한 사실이잖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상황 때문에 아마 지난 6월 9일께 연세대학교에서는 수상경력 자체를 금년도 입시에는 쓰지 않겠다 이렇게 이미 발표가 났고요. 다른 주요 대학들도 이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대로 그동안 2년간의 질문서들을 종합해서 여쭤봤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했듯이 회의장에서의 답변이 답변으로 끝나지 않고 꼭 교육현장에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 이런 회의장에서 질문이나 답변을 보면 학교의 주인이 학생인데 학생의 얘기에 관한, 학습에 관한 질문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고 그렇지 않은 답변이 더 많은 게 마음이 아파요. 전체적으로 제 질문에도 학생에 관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꼭 반영에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학생이 불편해지면 안 됩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입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사업을 보니까 5개 사업이에요. 이 중에 제목과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으로 다음연도 지방의회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정부담금 조기납부 294억300만원이 예비비로 의회 승인없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게 좀 잘못된 거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께서 더 많이 연구하시고 잘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막 잘했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2019년도에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기재부장관도 말씀을 하셨고 감사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의 재정지출을 확대하지 않으면 금년도 성장률이 2%도 달성되지 못하니 가용한 모든 재원을 집행해서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2%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모든 공무원들이 면책하겠다라고 특별히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그중에 한 가지에는 예비비를 전부 소진을 해서라도 법정부담금들을 미리 쓰는 것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문들을 여러 차례 저희들이 받은 적이 있고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예비비를 가지고 법정부담금을, 그것도 아직 다 오지 않은 다음연도 것을 미리 내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저희들 스스로 꺼림직했습니다마는 적어도 2019년도의 상황은 그것을 독려받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그걸 잘했다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받았다든지 그런 건 없고요?

예, 저희가 2019년도 당시에 재정집행률이 낮을 경우에 2020년도, 2021년도부터 적용되는 교부금 산정 시에 감액을 하겠다라고 교육부 장·차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는 전라북도교육청의 경우에 전라북도의 경우에 감액대상으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런 교육부의 지침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의회의 공식적인 승인은 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교육위원회나 위원장에게 이런 사항을 보고하신 적은 있나요?

저는 이것을 보고를 했다라고, 예산과장께서 위원장님께는 전부 보고를 드렸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자료로 받았습니다.

예결위원장님께 보고를 하셨던가요?

교육위원장님도 했습니다.

교육위원장님도 보고를 하셨고?

예.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에게는 보고를 하셨나요?

위원장님께만 드렸습니다.

중요한 사업 관련해서 교육위원님들에게 이러한 사항은 보고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모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에도 초등돌봄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 관련해서 평가는 어떻게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학부형님들 여론조사라든지.

지금 초등돌봄사업에 있어서 돌봄수요하고 공급하고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개의 경우에 군단위 지역에서는 수요공급부분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익산하고 전주하고 군산에서 대규모 아파트지역이 있는 경우에 돌봄수요가 있는데 돌봄을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민원들은 계속해서 있고 그 지역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장님들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충분치 않습니다. 그 부분 외에 다른 초등학교에서의 돌봄부분은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양호하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주, 군산, 익산지역 외에 나머지 지역은 이 돌봄사업이 어느 정도 충족을 하고 있는데 3개 지역은 굉장히 어렵단 말씀이죠? 지금 현재는.

예, 그렇습니다.

해서 해당 지자체 그다음에 전라북도, 교육청이 서로 협업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익산시장님도 뵙고 군산시장님도 제가 직접 뵀습니다. 그런데 서로 요구조건이 같더라고요. 저희는 시장님이 조금 더 돌봄센터를 늘려줬으면 하는데 또 시장님은 거꾸로 저희들한테 빈 교실 내놔서 니네가 조금 더 하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지금 빈 교실이 없는 것이 학생이 많아가지고 빈 교실을 내놓을 수가 없고 또 일반 시내이기 때문에 따로 돌봄센터를 짓기도 어려운 상태라서 금방 해결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 수요가 있으니까 최근에 존경하는 이병철 도의원님께서 도정질의도 하시고 대책마련을 요구하신 거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저희도 궁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자 위원님께서 아까 부탁을 드린 거 같은데요. 제가 다시 보충질의로 정리를 하면 우리 도교육청과 전라북도와 협업을 많이 주장을 하시거든요. 제가 1년 동안 지켜봤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중재를 하시고 정책간담회 이런 걸 해서 중복적인 예산이 있다든지 아니면 서로 협업을 해서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충분히 저는 있을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새로 탄생되는 도교육위원장님이나 도교육위원님들을 모시고 도교육청과 도청과 학생들에 대한 그런 문제, 예산이나 이런 것을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협업을 했으면 하는 제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부교육감님께서 교육감님 기분 좋을 때 이 말을 전달을 해주세요, 교육감님한테. 교육감님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교육청에 대한 질의를 하실 때 답변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타 시도에 17개 광역 시도에서는 이런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전라북도는 안 하느냐 그렇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 교육감님은 다른 시도는 그쪽 생각이고 우리 전라북도는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답변을 제가 봤어요. 저는 교육감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80도 뒤집어야 됩니다. 다른 시도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늦게라도 그걸 받아들여서 왜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셔가지고 그게 타 시도에서 좋은 사업이고 우리 전라북도에 시행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했을 때 타 시도의 모범이 되고 그런다면 과감하게 우리 전라북도도 도입을 해서 그런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감님께서 자존심이나 그런 고집 때문에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뭐 부탁을 드리면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부교육감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뒤집어서도 한번 생각하셔서 교육청에 대한 그런 정책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제가 정중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30초 내로 부교육감님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2019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부분에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주신 의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사업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부교육감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대안제시 등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책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정병익 부교육감님과 국장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9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