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중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4일까지 3일간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 첨부자료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면밀한 심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맨위로

전문위원 김광수 입니다. 지금부터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 입니다. 총 세입은 1조 233억 6,400만원 이며, 총 세출은 8,189억 4,500만원 입니다. 잉여금은 2,044억 2,000만원으로, 이 중 이월금 1,537억 2,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4억원, 순세계잉여금 422억 9,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세입과 세출 모두 완만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월금은 5년 평균 증가율이 25.7%로 크게 증가 하였습니다. 잉여금 중 이월금은 전년대비 159억 7,700만원 증가 하였으며, 이는 명시·사고이월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사업 추진시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84억원으로 기 확보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맞도록 적극 활용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422억 9,500만원이 발생한 바, 이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지 못하고, 재정운용이 계획성 없이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결과로 각종 사업 추진 시 기획단계부터 세밀하고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불용액을 최소화 하여 잉여금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입니다 2019 회계연도 총괄 세입 결산액은 1조 233억 6,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88억원 17.01%가 증가 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지방교부세 41.26%, 보조금 25.9%,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9,588억 2,2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704억 9,600만원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과목별 비율을 살펴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7.0%, 지방교부세 44.2%, 조정교부금 등 및 재정보전금 2.3%, 보조금 28.4%,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20.3%로 자체수입은 총 예산의 7.7%이며 이전수입은 71.2%,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1.0%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매우 많은 실정으로 이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의 결과라 보여지지만 기 확보된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고 당초 목적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결손처분 및 미수납액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444억 4,300만원으로, 지출액은 7,700억 1,9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419억 7,1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79억 1,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45억 4,000만원 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 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87억원으로, 지출액은 489억 2,6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45억 4,400만원, 집행잔액은 52억 3,000만원 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부서별 결산현황, 10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11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 12페이지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입니다.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액은 총 167건에 699억 7,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8.53%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286건에 865억 3,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2.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따라 모든 예산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 되어야 하나, 예산의 탄력성을 위해 예외적으로 명시 및 사고이월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의 대부분은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 이행 지연과 토지보상 미협의,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이월된 것으로 검토되지만 명시이월된 사업이 재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조속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성인지예산 결산 현황 입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 됐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로써, 총 76개 사업에 353억 7,500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성과목표 달성률이 68.75%로 미진하다고 평가 되었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성과목표를 명확히 하고, 수혜자 분석에 신중을 기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채권·채무 현황, 18페이지 공유재산 증감현황, 19페이지 물품 증감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재무보고서 입니다. 2019년도말 우리 시 총 자산은 3조 1,798억 9,000만원으로 2018년도말 대비 1,578억 6,1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총 부채는 226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39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순자산은 3조 1,532억 2,800만원으로 2018년도말 대비 1,538억 9,6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2019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로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써 우리 시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지역문화 진흥기금 등 총 8종으로 2019년도 조성액은 17억 600만원이며, 사용액은 14억 200만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은 104억 600만원입니다. 전년도말 대비 3억 4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모든 기금에 대하여 운용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운용 부서에서는 기금의 성과분석을 철저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하여 목적사업 달성 및 기금운용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자활기금과 같은 융자금을 운용하는 기금의 경우 채권 회수를 위한 관계법령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 소멸시효 도래에 따른 결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 총괄현황과 24페이지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내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2억 7,500만원으로 지출결정액은 11억 1,600만원이며, 총 21건에 9억 1,8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5,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태풍, 호우, 산불 등의 예상치 못한 재난피해 복구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지출로 당초 예비비 지출 목적에 부합하다고 검토 되지만, 과다한 집행잔액 및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출계획 수립 시 신중을 기해야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입니다. 남원시 결산검사 위원 대표위원 이미선 외 4명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결산검사사항)의 규정에 의거 2019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에 대한 검사를 2020년 4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 15일간 실시하여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 예비비 지출 등 각 분야별로 지적사항이 발생 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으로는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이 14건, 우수사례 3건, 건의사항 2건이 보고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재지적 받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예산집행 단계까지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종합 검토의견 입니다.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제134조(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결산검사사항)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을 살펴보면, 세입 예산현액 1조 131억 4,300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1조 293억 1,800만원으로 161억 7,500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예산의 과소편성에 기인한 것으로 세입추계 시 면밀한 분석과 종합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불납결손액은 납세의무를 소멸시켜 주고 징수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당해연도분에 대한 결손처분은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며, 소멸시효 도달 이전에 적극적인 체납관리를 실시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결손처분을 적용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예산절감 등으로 발생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296억 1,700만원의 집행잔액 발생분이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예산 지출잔액 120억 2,700만원은 전체 집행잔액의 40.60%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편성 시 실제 집행 가능액을 산정하여 지출 잔액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 됩니다. 또한, 집행잔액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19억 1,400만원은 예산편성 시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사업지연 및 사업비 증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회계연도 중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소요예산을 산출하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 발생액 447억 9,200만원 대비 24억 9,700만원 감소하였지만, 최근 5년간 발생내역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순세계 잉여금의 발생은 당해연도 사업에 재원이 충분히 투입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결과를 발생 시키므로 잉여금의 발생을 최소화 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및 신규사업 발굴에 투자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이월금은 25.7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9 회계연도에는 1,537억 2,500만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월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결산 결과는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므로 결산검사 위원들의 결산검사 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심도 있는 승인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만 남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획실 소관 맨위로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문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668억 9,107만 7천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4,764억 540만 5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30억 8,945만 7천원 중 144억 8,783만 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1,433만 2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4억 8,728만 8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이 12억 7,955만원이며 지출잔액이 4,877만 7천원, 예비비가 71억 5,896만 1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세부현황은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 관리 집행잔액 806만 6천원은 기획실 풀용역비 및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이며 예산편성관리 잔액 579만 5천원은 시스템 유지보수용역 및 여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공통예산관리 잔액 1,526만 5천원은 자산취득비 및 여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잔액 51만원은 주민참여예산위원 미참석자에 대한 수당 미지급분 및 책자 인쇄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의료대학 담당 운영 잔액 7,011만 1천원은 토지보상비 집행잔액 2,849만 7천원, 보상위탁수수료 집행잔액 3,617만 5천원 및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54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소 운영 잔액 1,112만 2천원은 당직비 등 사무관리비 및 차량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며 대외협력업무 잔액 176만 1천원은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 집행잔액 77만 7천원은 부시장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 잔액 71억 5,896만 1천원은 예비비 지출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으로 일반예비비 31억 456만 9천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0억 5,439만 2천원이며 반환금 기타잔액 12억 1,491만 9천원은 국도비 반환금 미청구에 따른 잔액으로 국고보조금 7억 8,220만 8천원, 도비보조금 4억 3,2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공공의료대학 담당 운영예산 중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500만원을 대학 설립을 위한 관계자 협의 등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추진사항으로 협의 보상을 지속 추진 중이며 무연분묘 개장 후 7월에서 9월 중 보상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5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관리 연구용역비 사고이월액 8,436만원 중 바이오산업 발굴 및 육성방안 연구용역으로 6,556만원이 이월됐고 조산지구 새뜰마을 취약지역사업 예비계획수립 연구용역으로 1,88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바이오산업 발굴 및 육성방안 연구용역은 2020년 4월 21일 선금 5,390만원이 기 지급됐으며 6월 22일 오늘 완료될 예정입니다. 조산지구 새뜰마을 취약지역사업 예비계획수립 연구용역은 2020년 3월 완료되었습니다. 공공의료대학 담당 운영시설비로 용역면적 감 조정 및 환경성검토 추가 시행 등의 용역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 및 용역비 증액으로 497만 2천원이 사고이월 됐으며 현재 추진상황은 법률안 통과 지연으로 인한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용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6페이지 예산전용부터 7페이지 채무관리 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페이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부지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을 2018년 12월에 착수하여 2019년 10월 종료 예정으로 진행하였으나 용역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법률안 통과 지연으로 인해서 전라북도 도시계획 심의 및 용역이 현재는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5억 9,355만 4천원으로 세종사무소 직원숙소 전세금, 서울사무소 직원숙소 계약금 및 전세금 인상분, 공공의대 부지 2필지 매입에 따라서 6억 2,546만 3천원이 증가하였고 서울사무소 직원숙소 1실이 계약 만료됨에 따라서 1억 8,500만원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4,524만 1천원으로 노트북 1대, 냉난방기 1대 취득에 따라서 전년도말 대비 335만원이 증가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기획실은 전략목표 1개, 목적사업목표 2개, 10개 지표로 144억 8,783만 6천원을 집행하여 전년보다 85억 6,621만 7천원 증가했습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책자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페이지입니다. 균형 있는 세입세출예산 편성과 관련한 지적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으로 주민편익사업 등에 예산이 돌아가지 못하고 이월되는 문제에 대해서 균형 있는 예산 편성과 적절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잉여금 중 이월금은 당초 예산 및 추경 국도비 보조사업 편성 후 설계하여 행정절차이행이 지연되며 특히 국도비 연말내시로 회계연도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부득이 이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후 토지매입비 및 설계비 등은 추경에 반영하고 당초 예산에는 공사비 등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이월예산이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단계부터 꼼꼼히 점검해서 계획된 예산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당초 예산편성 과목 설정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입니다. 예산의 전용 및 변경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쳐야 하므로 당초 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해서 성립 후에는 예산의 전용 및 변경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예산의 전용 및 변경은 당초 예산 편성 후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세출예산지침에 맞는 통계목으로 전용 또는 변경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시부터 사업계획에 맞는 통계목으로 편성해서 예산전용 및 변경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출예산이 목적대로 집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페이지 각종 용역예산 집행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외부용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방법은 직원들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예산낭비의 측면이 있으므로 용역추진 전 필요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자체 분야별 전문직원으로 팀을 구성하여 자체 추진 가능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대치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입니다. 기획실 용역의 대부분은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2019년 기획실 용역계약금액은 2018년 대비 6,359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전 각 부서별 용역추진계획을 철저히 검토해서 풀용역비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 성과지표 설정 및 목표달성 노력 미흡에 관한 지적입니다. 2019년 10개 지표 중 3개 지표가 미달성되었고 성과계획서상 달성 불가능한 지표 및 설정에 타당성이 부적합한 사례가 존재하므로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을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적정 산식 보완 등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2019년 미달성 지표는 3건으로 먼저 지방재정 신속집행율은 신속 집행 대상액 중 시설비 비중이 63%로 매우 높은데 시설비 특성상 상반기 행정절차 이행이 어려워서 미달성됐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신속집행 결과 도내 6개 시 중 시설비 집행률이 63%로 가장 높아서 최종평가로 인센티브 1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의견 반영률입니다. 다양한 사업 발굴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서 전년 대비 신청이 58건 증가하였으나 가능성 낮은 사업 또는 각종 보조사업, 기 추진사업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장기검토사업으로 분류되어서 미반영 되는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미달성됐습니다. 앞으로 반영률이 아닌 반영액 기준 등으로 지표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인구감소 개선률 지표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가속 및 관외전출자 증가에 따른 미달성으로 급속한 인구감소율을 반영한 지표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2021년 성과계획시에는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현실적으로 목표달성 가능한 지표로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성인지 예산사업에 대한 관심이 소홀하다는 지적으로 성인지 예산이 일부 형식적으로 책정되 있으며 예산집행에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므로 성인지 주관부서에서 성인지 예산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 더 많은 역할과 적극적인 관심, 장기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은 여성가족과에서 선정을 해서 예산부서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사업 선정 시 우리 시 성평등 목표와 연계성, 대상사업 목표와의 연계성, 대상사업 선정기준과의 부합성, 적절성 등을 검토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에 여성가족과와 충분히 협의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집행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부진사유를 분석해서 추후 사업 진행 시 진행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성인지 예산 사업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성인지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업 담당자들의 관심을 환기시켜서 성인지 예산이 적극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지금 사업소 운영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1,112만 2천원이 잔액이 발생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적내용 사유를 보면 당직비 및 사무관리비, 차량유지 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서를 편성하실 때 산출근거를 어떤 식으로 하신 것입니까?

서울사무소 운영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된 예산액은 없었고요. 전년도에 준해서 사업예산을 반영했는데 세종사무소가 이번에 3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새로 신설됨에 따라서 전세금을 반영했는데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있고,

사무관리비나 당직비 이런 면이 아니고 서울,

아니, 거기에서도 집행잔액,

거기에서 차액이 많이 발생했다 ?

예. 그렇습니다.

부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이쪽으로 나중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산출근거를 작성해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 3페이지를 보시면 공공의료대학 담당운영부분에 있어서 지금 공공의료대학 부지 매입은 어느 정도 진행 됐어요?

실질적으로 면적으로 하면 44%정도가 확보되어 있는데 그중에는 시유지가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사유지에 대한 저희들이 보상완료가 된 건은 3건입니다. 그래서 사유지에 대한 보상실적은 상당히 우리 계획에 비해서 저조한 형편이고요.

지금 진행 중인데 여기 잔액 발생 사유를 보면 토지보상비와 보상위탁수수료 등 6,500만원은 지금 명시이월 예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재이월해서 집행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한국감정원에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한국감정원에 위탁된 부분은 그쪽에서 집행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하면서 남은 잔액을 가지고 토지보상에 활용하기 위해서 반영한 부분인데 사고이월을 시키기 위해서는 원인행위 계약 행위가 이루어 져야 하는데,

원인행위만 하면 사고이월 되나요?

예. 그 계약이 일단은 이루어 져야 됩니다.

의해서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토지보상금도 재명시이월이 안 된다는 겁니까?

아뇨. 그것은 아니고 개인, 일반적인 전체사업비 저희들이 85억원 정도 토지보상비를 반영해 놓은 상태인데 그 부분은 한국감정원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묶어가지고,

거기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명시이월돼서 사고이월되지 못하고 잔액이 발생된 사업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 예산을 반영한 부분에서 남은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저희들이 직접 시에서 반영해서 토지보상비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개인들하고 계약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부득이 사고이월을 못 시키고,

잔액으로 남게,

잔액으로 남게 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 처리결과 균형 있는 세입세출예산 편성 부분에 있어서 지적사항이 예상된 세입세출 계획 착오로 발생한 순수 미집행 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 "추후 토지매입비, 설계비 등은 익년 추경에 반영하고 당초 예산에는 실행예산공사비를 편성하여 이월예산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건설사업비에서 잉여금이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맞죠?

예. 이월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나 설계비를 추경에 확보한다고 하지만 실행예산을 편성하는데는 예산부서보다 사업 실무부서에서 이월예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는 공감대 소통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이 답변은 이월예산이 저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줄이기 위한 답변으로 대부분이 보조사업들이 많거든요. 보조사업들이 당해연도에 오다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토지보상이라든가 행정절차가 미리 진행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와서 당해연도에 그런 것들을 하려다보니까 이월사업들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좌우지간 매년 늘어나는 이월예산 지적이 안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하여간 저희들이 이월예산 부분들은 계속 실과소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용역예산 집행에 관한 개선사업에 있어서 지금 우리 시 19년도 용역예산이 총 32건에 270억원이 쓰여지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예.

용역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시 전체 관련부서에 악순환적인 문제인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것은 용역에 대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말하는 학술연구용역이라든지,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용역을 붙이는 것들은 전부 다 포함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꺼번에 싹 해 버리는 거에요 ?

이를 테면 차량임차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설계라든지 학술연구용역도 물론 들어가 있지만 기타용역이라고 붙은 것들은 전체 다 포함을 시켜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런 부분들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중에 상당부분은 우리가 용역이라는 이름만 붙은 예산을 여기에 넣어 놓은 상태여서 구분해서 생각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추진하기 위해서는 절대 필요한 용역은 어쩔 수 없지만 전문직공무원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판단해 봐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추적인 역할은 기획실장님이 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부분별로 세부적으로 한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부서를 실장님께서 확인하고 검토하시고 지적사항대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용역 건수 이런 것으로 봐서는 많아 보이는데 전체 우리 사업예산을 가지고 보면 실과소에서 할 수 있는 한계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은 뛰어넘어 있다고 봅니다.

애써주시기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실장님, 답변에 좀전에 “용역을 위원님들께서 분류를 해서 봐줬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하시는데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해야 할 말씀인가 저는 심히,

전체 사업비가 과도하게 올라와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 내에서 들어가 있는 용역은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용역이 들어가 있는 것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설계용역부터 시작해서 남원시 발전을 해서 하는 용역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용역이 있겠죠. 다양한 용역이 있다면 이 자료를 저희들한테 결산보고할 때 앞으로 설계에 대한 용역은 얼마, 건수는 몇 건, 다음에 남원 발전을 위해서 용역하는 것은 몇 건이며, 얼마 이런 식으로 분류보고를 해야지 위원님들이 이것 다 일일이 하나씩 말하자면 생각해서 보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결산보고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은 말씀해 주신 것은 좋은데 이 자리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앞으로 자료들 제출할 때 우리가 싹 분류해서 달라고 하면 분류해서 보고하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하여간 결산검사 지적사항 자료에 나와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용역 부분에 있어서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부기명을 안 쓰는 것이 하나 있죠?

용역비,

이렇게 보시면서 그거 한 번도 못 느끼셨나요?

용역비 말씀하십니까?

말고요. 전체적으로 남원시 예산을 세우면서 쓰지 않는 부기명이 하나 있어요. 계속사업비 알고 계시죠?

예. 예산 제도상에 계속사업비 말씀하십니까?

제도상에 계속사업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우리가 표기한다면 이월사업에 대한 것은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대개 이월사업들이 계속되는 사업 7년, 8년, 5년 이상씩 되는 사업들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남으면 무조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계속사업비 쓰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 예산을 세울 때 계속사업비라는 부기 자체가 없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는데 계속사업비가 예산 제도로서는 장기공사사업에는 상당히 괜찮다고 봅니다.

, 당연히 하죠.

결산을 하면서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매년 세우고 매년 결산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사업과 비슷한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챙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장기공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확보해서 집행하면 효율적이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여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예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실장님 계실 때 그 기틀을 한번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예.

주민참여예산제, 처리결과도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주민참여예산제 앞으로 갈수록 이렇게 늘어나버린다면 면사무소, 읍면동에서 받아야 될 이유도 없어요. 대개 읍면동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주민편익사업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이게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예산서 올라올 때도 기획실에서 잘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하겠다, 이것을 많이 느낍니다. 저희들 예산 심의하면서도 물론 2020년도 예산에서도 주민참여예산 몇 건이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괜히 삭감을 시켜서 의회와 시민들 간에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심히 우려가 되는 만큼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주민참여예산을 한다고 하면 금액이 얼마짜리에 한해서, 얼마짜리 이하, 그리고 꼭 불편한 사항이 반영이 안 되어서 저기 했던 그런 예산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관리감독도 필요하다, 그렇게 했을 때 건수가 늘어날 일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기획실에서 지침을 세워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의견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는 사실 소규모 주민사업들이 너무 과하게 많이 올라온다, 그래서 남원시 전체적으로 필요한 예산들이 제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 하고 권고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작년 주민참여예산제부터 그런 부분들을 적용했습니다만 사실상 주민들이 제안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자기 마을에 또는 자기 지역에 사업을 위주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정에 관한 전체적인 사업을 제출한 것도 있었지만 반영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참여예산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을 해 나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하면 남원시 최고의 사령탑입니다.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전부 다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부서인데 아무튼 19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2020년도에는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자료를 보다 의심이 나서 하나, 여기 15페이지 보면 이월사업의 대부분은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 이행지연과 토지보상 미협의” 결국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세웠다는 소리인데요. 남원시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요?

주로 토지매입비가 많이 걸리는데요. 당초 예산으로 와서 토지를 매입 하려다 보면 토지주와 보상절차가 잘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정리하고 그리고 당해연도에 와서는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월사업비를 줄여나가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조에 추경 때 세워서 거의 넘어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꼭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세워야 되는 것인가요?

보조사업들이 추경에 오거든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보조사업이 아닌 일반사업도 이게 추경에 세워서 꼭 사고이월을 하거나 명시이월을 시켜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자체도 저희가 봤을 때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도 이월사업이 과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사실은 2018년도, 2019년도 이월사업이 확 늘어나고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저희들도 보면 재정규모가 그때부터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재정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1,500억원 가까운 거의가 이월사업으로 넘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것은 저희들이 변명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다른 타 시군하고 우리 시가 어느 정도의 이월사업비의 비중이 있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요. 2019년도에 보면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이월금 같은 경우가 1,696억원으로 해서 17.9%가 됩니다. 저희들은 17.1%가 되겠고 김제시가 14.6%, 익산이 20.3% 그래서 2018년, 2019년도 재정규모가 확 늘어나면서 비율은 거의 도내 시군이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구조적인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월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물품증감 현재액 현황에서는 아까 취득을 노트북과 냉난방기 구입해서 취득으로 잡으셨고요. 성과보고 결산현황에서 미달성이 3개가 있거든요. 미달성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3개 지표가 미달성됐는데요. 지방재정 신속 집행률이 저희들이 미달성이 됐습니다. 전체 95% 목표에 대비해서 95%를 미달성해서 미달성된 부분인데 이 부분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 내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 신속 집행률하고 주민참여예산,

예. 주민참여예산,

82%하고,

남원시 인구감소,

인구감소 개선에 39% 거기에 대한 미달성이에요, 3개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정기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라고 지적에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 프로그램 마련해서 전체적인 실과부서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에 해당되는 부서는 전체부서는 아닌데 저희들이 성인지 예산 올해 예산 편성 즈음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결산검사 지적사항하고 저희들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반영해야 할 부분을 담당자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교육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돼서 예산에 대한 성과에 대한 부분이 다음에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감사실 소관 맨위로

감사실장 박흥근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시민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문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5,248만 8천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세입과 같습니다. 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액이 2억 9,540만 2천원이며, 지출액은 2억 8,497만원으로 보조금 반납액이 10만 3천원, 집행잔액이 1,03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감사실 총 집행잔액은 1,032만 9천원으로 예산집행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청렴행정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0만 4천원입니다.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에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100만원과 성과관리 컨설팅용역 및 출연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비 낙찰차액이 각각 110만원과 20만원으로 총 130만원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추진으로 사업체 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업무 보조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386만 2천원과 사업체조사 조사원수당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8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각종 통계조사 추진 보조사업으로 전북사회조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32만원과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4페이지 명시이월·사고이월 현황·예산전용, 15페이지 예산이체·채권 현재액 현황·채무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6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8번 공공용재산은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2,25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을 보면 당해연도말 보유액 1,427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127만원 대비 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는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노트북 2대를 취득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현황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추진에 4,169만 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9.23%가 되겠습니다. 성과보고 결산현황입니다. 감사실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2개, 7개 지표로 2억 8,49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19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책자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9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 추진시 필요 자체 추진 가능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 대체로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2019년 감사실에 용역 추진사업은 성과관리 컨설팅 및 출연기관 경영평가 2건으로 다양한 연구 경험과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업무분야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후 신규사업 추진시 전문성 여부를 고려하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7쪽 보시면 성과보고 결산 현황을 보면 미달성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뭔가요?

그 분야가 저희 청렴도 평가 부분입니다. 청렴도가 좀 낮아서 달성을 못했습니다.

청렴도를 좀 높이셔서,

예. 저희가 지금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청렴한 남원시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남원시 공무원이 되도록 한번 잘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13쪽을 보시면 통계조사 부분에서 예산이 770만원 남았어요.

통계조사 부분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산 절감을 한 것인가요?

이게 저희,

과다편성을 했던 건가요?

그렇지 않고요. 당초에 이 770만 6천원 남는 부분은 우리가 사업체 조사한 부분입니다. 사업체 조사 부분인데 이 부분은 국비가 저희가 22%고 시비로 해서 하는데 통계청에서부터 사업체 조사요원이 내려오고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연도말에 이렇게 오르는데 연도말에 결정된 부분이 실제 그 이후에 조사요원이 변경이 됐습니다. 줄었습니다, 줄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고요. 조사요원 부분이 감축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조사요원이 감축이 된다 하면 처음부터 조사요원이 몇 명인가 통계 안나오나요?

이게 통계청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저희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나중에 차후 변경되어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 예산이 절감된 것 같으면 이 예산을 770만원을 예산절감란에다 표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절감이 아니고 변경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중 하나잖아요. 과다편성이냐, 예산절감이냐, 감사실에서 애를 써서 예산이 절감이 됐으면 예산절감 부분이고 안그러면 처음부터 통계청에서 내려오는 것은 해마다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게 조금 통계청에서 연말에 줄 때 추정치로 이렇게 인력을 편성을 하고 연초에 돼서 최종확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조사요원이.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떠한 과다편성이 아니고요. 집행잔액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 저희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유념해서 더욱더 우리 감사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해서 감사기법도 또 새롭게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동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이 11억 1,600만원이며 징수결정과 실제수납 또한 11억 1,600만원입니다.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65억 7,200만원 중 151억 7,800만원을 지출하였고, 12억 9,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천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시민소통 역량강화 지출 집행잔액 1천원, 120민원봉사대 운영 지출 집행잔액 13만원, 찾아가는 현장민원에서 인건비와 사업에 따른 보험료 정산 등의 집행잔액으로 96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 자체는 사후 입찰로 인한 낙찰차액과 보험료 등의 정산잔액으로 7,6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민편익증진사업 보조는 도통 낙현 마을회관 기능사업 외 6건 공사의 보조금 정산잔액 240만원이 발생되었고, 생활밀착형 공간조성사업은 송동 송내마을 다목적 광장 조성 외 2건 공사의 집행잔액 26만원입니다.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에서는 공공운영비 사용잔액으로 77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기본경비에서는 지출 집행잔액으로 1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2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서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주민편익증진사업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19년 12월 결산추경에 반영되어 4억 8,5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사매 수촌마을 진입로 보수 외 3건이 공사 완료되었으며, 운봉 주촌마을 안길재포장 외 1건도 6월까지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23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동절기 공사 시행불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관리 시설비에서 4억 4,7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관리 민자에서 7,800만원, 주민편익증진사업 보조에서 2억 8,600만원, 생활밀착형 공간 조성사업에서 200만원 총 8억 1,4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총 12건의 공사 중 10건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건의 공사도 조속히 완료할 예정입니다. 예산전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예산이체와 채권 현재액 현황 그리고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5페이지에서 주요사업 추진 현황과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전년도말 현재액은 총 11억 2,900만원으로 공공용재산은 8억 9,300만원, 일반재산은 2억 3,5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증가액은 3,400만원이며, 공공용재산 2,600만원, 일반재산은 8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감소액은 9,500만원으로 공공용재산 8,800만원, 일반재산은 7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0억 6,800만원이고, 공공용재산이 8억 3,200만원, 일반재산이 2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4,400만원이며, 취득은 3,800만원, 처분은 2,1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보유액도 6,100만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자치단체 특화 일반회계 3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1,400만원 중 2억 1,400만원을 지출해서 집행률이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는 1개이고, 정책사업 목표개수 4개, 지표 개수 4개입니다. 4개 사업 모두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결산액은 151억 7,800만원이며, 전년도 결산액이 123억 9,500만원으로 전년 2018년 대비 27억 8,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지적사항은 1건으로 별책 2019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책자 10페이지입니다. 지나치게 용역에 의존하여 직원들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예산을 낭비하는 측면이 있으니 용역 시행 전 용역 필요여부와 자체 추진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라는 각종 용역예산집행 개선 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 저희 시민소통실은 자체설계 비율을 강화하여 23개 읍면동 공사의 자체설계를 비롯하여 공사 지도감독과 각종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2020년 현재 1건의 실시설계용역만을 추진하는 등 설계용역 또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이동현 시민소통실장님,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품 증감 현황을 보시면 취득을 3,887만원하고 처분을 2,151만원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처분에 있어서 공매로 하신 겁니까? 처분내역 뭘로 했습니까?

처분은 저희들이 스타렉스인데요. 12인승인데 내용연수가 12년이 경과해서 재정과로 이관했습니다.

공매처리했다, 취득은 뭐 하셨어요?

카니발로 했습니다.

하셨다, 그리고 일반예산 있잖아요? 25쪽 2억 3,659만 잔액이 현재액이 일반재산을 시민소통에서 이걸 관리를 해야 합니까, 일반예산을?

죄송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일반재산이 아니고요. 공공용재산인데 시스템상에서 입력 과정에서 저희들이 공공용 도로인데요, 일반재산으로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좀 해주시고 시민소통실에 일반예산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지적사항을 보면 실장님께서는 차후에 직원들이 설계를 하셔서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감독 지적사항, 몰라요?

예. 알고 있습니다.

대해서 인력난 때문에 우리 소통실에서 할 수가 없는 사업이잖아요? 용역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지적사항 내용에 대해서 왜 설명을 잘 못하셨어요? 설계부분.

실시설계 용역을 준 것은 저희들이,

주셨는데,

자체설계 비율 말씀하신 거죠?

예. 자체설계 비율을 할 수 없는 처지잖아요? 직원들이 안 계셔서,

예. 직접설계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적처리결과를 보면 이것을 지적사항 했을 때 소명을 잘 하셨으면 이런 처리가 안 나왔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처리를 잘 안 하셨나 제가 이것을 여쭤본 거에요.

제가 설명을 잘 못드린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서류 준비하시느라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또 결산검사 받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민소통실 자료를 보면 21쪽입니다. 혹시 이 도표가 맞는가요?

예. 맞습니다.

시민소통실은 남원시가 아니고 다른 데인 것 같아요. 원인별이 원래 두 개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보조금 정산잔액하고 지출잔액 이것만 들어가게 되어 있냐고요.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6개 항목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에서는 그 해당사항이 없어서 표기를 안 했습니다.

해당사항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안 되죠. 도표는 일괄 전부 다 다른 실과소는 전부 다 그렇게 하는데 시민소통실만 이렇게 도표를 만든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다음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시민소통실도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을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예.

부분들이 빠져있다고 하면 이 도표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지면 계속 그렇게 만들어서 정산을 봐버립니다.

다음에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좀 꼭 시정해 주시고, 집행잔액이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잔액으로 해서 7,600만원이나 남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큰 건이 있었나요?

큰 건은 아니고요. 23개 읍면동에 사업비를 최종적으로 결산하다 보니까 조금씩 합산하다 보면 읍면동으로 한 200~300 하면 이렇게 차액이 납니다.

남는다고 해도,

사용을 시기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남겨야 할 이유가 있었나,

시기상으로,

시기상으로?

예. 그렇습니다.

시기상으로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얘기지만 그렇지 않고 저기한다면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니만큼 완벽하게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물어보셨습니다. 공공용재산, 공공용재산이 시민소통실은 혹시 어떤 것을 갖고 있나요?

저희들이 도로포장할 때 기부채납을 받은 재산입니다.

받은 것,

예. 저희 실에서 기부채납 받은 재산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을안길이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 하나요?

예.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나 구거, 저희들이 마을에 포함된 주로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함된 주요 도로?

예. 마을안길에 관련된 도로,

, 도로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서 도로로 하려면 건설과나 넘어가야 될 텐데,

건설과 소관 도로가 아니,

도로가 아니니까 소통실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 결산 보느라 애쓰셨고 2020년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양일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중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의 안녕과 시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444억 4,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9,588억 2,200만원, 실제수납액이 9,540억 1,6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1억 2,700만원으로 결손처분이 6억 7,900만원이며, 다음 이월액이 34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2억 2,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22억 4,600만원, 실제수납액이 22억 4,6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 소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803억 5,400만원이며, 지출액이 3,239억 6,900만원, 이월액이 465억 2,900만원, 집행잔액은 59억 9,000만원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으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27억 3,700만원, 예산 지출잔액이 28억 2,500만원, 낙찰차액이 4억원,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3,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2억 2,400만원으로 지출액이 22억 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원인별 집행잔액으로는 보조금 반납금이 200만원, 예비비가 1,2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 고샘지구 문화관광 자원개발, 남원 전통가 조성, 대표관광지 육성 등 모두 13건으로 총사업비는 880억 5,100만원이며, 올해 412억 1,1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26건에 258억 9,000만원으로 주요원인은 용역 및 공사 지연, 토지보상협의, 결산추경 반영 등이며, 사고이월은 42건에 206억 3,900만원으로 주요원인은 준공기한 미도래, 동절기 공사 중지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이체 2건으로 감액 1억 5,600만원입니다. 내용으로 방범용 CCTV 업무에 대해서 안전재난과로 업무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채권 증감액은 전년도말 65억 5,600만원에서 6억 1,100만원이 감 되어 2019년도말 현재 59억 4,500만원입니다. 2019년말 기준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총액은 전년도말 24억 8,700만원에서 7억 4천만원 증 되어 2019년도말 현재 31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총액은 1조 8,980억 400만원에서 350억 3,300만원이 증 되어 2019년도말 현재액은 1조 9,330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01억 5,700만원이었으나 17억 6,300만원을 취득하고 3억 5,000만원을 처분하여 2019년도말 보유액은 115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5억 2,400만원으로 34개 사업에 84억 5,500만원을 지출하여 평균 8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결산액은 2,873억 7,300만원이었으나 2019년도말 결산액은 3,261억 7,800만원으로 388억 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역문화진흥기금 등 3건으로 전년도 말 42억 8,6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이 증가하여 2019년도말 현재 43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별책의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당초 예산편성 과목설정 철저 등 23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하였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은 대책을 마련하여 원활하고 적합한 회계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류흥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1월에 총무과에서 행정지원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고 보고 편의상 부서명을 행정지원과로 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억 9,765만원,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3억 6,765만원으로 동일하며,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액 889억 6,785만원이며, 지출액은 885억 8,20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112만 8천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61만 7천원이며, 집행액은 3억 7,410만 3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총 집행액은 3억 7,400만 3천원이며, 원인별 현황은 보조금 정산잔액 2,300만 3천원, 지출잔액은 3억 5,11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원인별 집행잔액 1천만원 이상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행정 견문향상 부분입니다. 퇴직공무원 산업시찰 경비와 주요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장기근속공무원 탐방교육을 위한 예산 3억 3,003만 7천원 중 2억 9,685만 8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31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 부분입니다. 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에 19억 9,300만원 중 19억 5,824만 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은 3,47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남원다움 근현대기록관 운영 부분입니다. 기록관 운영비 2억 347만 9천원 중 1억 8,995만 7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35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단체 운영협력 부분입니다. 이통장 자녀 장학금, 민간단체 경상사업 및 법정운영비 보조 등 예산 3억 6,032만 8천원 중 3억 4,602만 6천원으로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43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교류행사 지원 부분입니다. 자매결연, 1사1촌 행사 추진에 따른 2,500만원 중 1,500만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입니다. 공무원 연수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및 국제화 등 예산 2억 8,350만원 중 2억 6,551만 6천원으로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7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부분입니다. 직원교육훈련 및 직무수행경비, 연금지급금 등 예산 12억 6,667만 8천원 중 12억 2,348만 2천원을 집행했으며, 잔액은 1,31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 부분입니다. 정규직 및 기타직 인건비 예산으로 819억 8,115만 3천원 중 818억 28만 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억 5,769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기관운영비와 정원가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1억 2,341만원 중 1억 508만 7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83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전안전부 주관「안녕 캠페인 경진대회」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연말에 특별교부세 1천만원을 교부받아 부득이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보조사업 단체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 보건관리 위탁용역 예산 1,440만원 중 112만 8천원을 용역종료 기간 도래에 따라서 사고이월하였으며, 금년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34페이지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업무를 안전재난과로 이관함에 따라 안전재난과에 1억 5,600만원을 감액 이체하였습니다. 35페이지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관련 융자금 채권은 2019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보다 5억 8,356만원 감소한 49억 7,31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6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 공유재산 현황은 당해연도말 현재 14억 7,767만원으로 공유재산은 해당연도말 현재 전년 대비 2억 1,500만원 증가한 5억 7,96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재산은 당해연도말 현재 전년도와 동일하며 8억 9,801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물품 증감액 현황은 당해연도말 현재 전년 대비 3,306만원 증가한 1억 1,769만 2천원입니다. 성인지 결산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 성인지 결산은 총 1개 사업으로 예산액 7,405만원 중 지출액은 6,403만 6천원을 집행하여 86.4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전략목표수 1개, 정책사업 목표수 4개, 지표수 7개로 전 지표 성과 달성하였으며, 결산액은 885억 8,200만 1천원을 전년 대비 6억 7,440만 2천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별책 11페이지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은 당초 예산 편성 과목설정 철저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 과정시 면밀히 검토하고, 성립 후에도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집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는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12페이지 지적사항은 각종 용역예산 집행에 관한 개선입니다. 각종 용역 추진시 용역의 필요성과 자체 추진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용역 필요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직원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예산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8페이지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제안설명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류흥성 과장님,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3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교류행사 지원에서 집행잔액 1천만원 반납을 했어요?

예.

발생사유를 보면 1사1촌 행사가 축소로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했는데 예산을 세우시면서 읍면동하고 교류가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과다 편성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연말에 10월 쯤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16개면, 그다음에 자매결연 9개, 1사1촌 7개를 당초에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추진과정에서 행사의 일정 잘 조정이 안 돼서 다소 취소된 것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소만 하면 행사취소하고 잔액 넘겨도 아무 이상 없어요?

사실 계획대로 한 것이 맞는데 거기 읍면동 그것도 갈 때하고 또 올 때, 1사1촌 대상자들 하고 하다 보니까 일정 조정이 안돼서 부득이하게 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읍면동하고 교류를 잘 하셔서 시행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 3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원다움 근현대기록관 운영했죠?

예. 그렇습니다.

경제산업위원이어서 궁금 사항 질의합니다.

예.

남원다움관 운영은 잘되고 있나요?

예. 나름대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몇 개월 못했다가 다시 5월 중순부터 열었습니다. 열고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해서 이용객들 몇 분이나 오셨나요?

현재는 다소 많지는 않고요. 조금 코로나 이전보다 한 20~30명 정도, 현재는 그렇게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되는 그 상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기관단체 운영 협력 부분에 있어서 시민숙원 이해상충 해소사업이란 의미가 뭐예요?

시민숙원 이해상충 해소사업이라는 것은 아까 공공의료대나 이런 것을 우리가 시에서 주도적으로 못하고 애향운동본부에 예산을 줘서 거기에서,

그 부분의 지원은,

예. 좀 해줍니다. 그냥 갈 수는 없고요. 거기서 우리가 행정적 지원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보면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부분에 있어서 사망조의금 등 해놨는데 이것은 무슨 뜻의 내용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보면 부모님들 돌아가시면 그 본봉에 얼마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 처리결과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편성 과목설정 철저" 라는 지적사항인데요. 지금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 참석은 해마다 실시되는 교육이죠?

예. 해마다 갑니다.

여기 보면 문제점에 있어서는 예산변경을 하셨고 행사실비보상금을 민간위탁교육비로 변경을 하셨어요?

예.

문제점에서 “예산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 예산집행의 기본원칙 위반”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권고사항에 보면 “예산의 전용 및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가급적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집행하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인데요. 이렇게 해마다 예산변경 절차를 이용하여 집행합니까?

아니요. 부득이하게 이번에 발생했었는데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주시고요, 이 처리결과를 보면 “향후에는 예산 편성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예산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집행하겠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이 처리결과를 이렇게 기재를 하셨는지?

이것은요, 결산검사 위원들이 바라보는 입장, 또 우리 집행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 개선해야 할, 제가 전자에 부득이하게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 사무적으로 좀 부주의한 것 같고요. 이렇게 적은 금액이지만 예산편성 시 심도 있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처리결과 부분에 있어서 단체보험 가입 1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처리결과에 단체보험 자체가 용역입니까?

그것은요, 우리 공무원들을 보면 보험이 있습니다. 각종 직원들에 대한 복지 등에 대한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부득이하게 우리가 입찰을 하는데 위탁을 해서 보험회사에서 줘서,

공무원들한테 보험,

예. 그렇죠. 하는 겁니다.

용역을 해야 되나요?

용역은 아니고 우리가 위탁을 하는 거죠. 위탁을 해서 위탁용역을 해서 주는 거죠.

입찰도 되겠네요?

입찰을 통해서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위탁을 해서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합니다, 그쪽에.

견적을 낼 때에는 단순 견적만으로도 가능하겠네요?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과업지시서나 요구를 합니다. 해서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들어오면 최소한 우리 직원들의 입장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사에 모든 업무에 있어서 지금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남원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 많이 힘 좀 써주시고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홍보전산과장 정선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홍보전산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210만원입니다.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0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42억 6,600만원, 지출액은 41억 9천만원, 집행잔액은 7,600만원입니다. 41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42억 6,600만원, 지출액은 41억 9천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이 11건에 7,600만원입니다. 원인별로는 11건 모두 지출잔액으로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쪽 특별회계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해당이 없습니다. 44쪽 채무 관리, 주요사업 추진 현황 해당이 없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해당이 없습니다. 45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이 7억 8,500만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이 없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현재액이 4억 6,300만원, 취득이 2,630만원 증가해서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4억 9,020만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1건에 3,084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700만원, 집행률은 87.6%입니다. 46쪽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목표 지표수가 8건이며, 결산액은 41억 9천만원, 전년도 결산액은 30억 1천만원, 비교증감액은 11억 7,600만원입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13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1건이며, 부서 공통으로 각종 용역예산 집행에 관한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 2019년도 각종 용역예산 21건 중 유지관리 용역이 16건, 홍보 관련 용역이 5건으로 사전 타당성 용역이 필요한 사업은 없습니다. 향후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에 있어서 41쪽 일반회계 부분에서 옥외광고물 제작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4,100만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멀티전광판 설치사업 계약잔액이라고 하셨는데 상당한 금액인데 추경에 감액시켜야 하지 않나요?

저희가 전년도 추경에 이마트 앞하고 시청 2건을 세웠습니다. 이마트 앞에는 2억 8천만원, 시청 앞 전광판은 2억 3천만원으로 했는데 저희가 계약해서 잔액이,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많이 세워졌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게 저희는 산출 근거해서 세웠는데 예산 계약과정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리결과에 보면 홍보전산과도 각종 용역예산 집행에 관한 개선사항으로 지적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처리결과에서도 역시 "용역이 필요한 사업은 없음", 또 전문인력을 활용 자체 추진 시행 여부 등을 사전 면밀하게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각 부서마다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을 하겠다고 분석을 한번 해 보셨어요?

저희 과에, 처리결과에 보고를 드렸듯이 예산편성의 기법인데요. 저희한테 서 있는 용역비는 통신장비, 전산기기 시설관리 유지관리입니다. 그게 용역비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사업를 위한 타당성 검증을 위한 그런 사업들이 아니거든요.

각 부서마다 용역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올라와 있기에 홍보전산과도 아니다 다를까 또 용역 부분으로 집행에 관해 미흡하다 라는 것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심도있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민원과 소관 맨위로

민원과장 이기찬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원과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억 8,414만 2천원, 실제수납액은 4억 8,414만 2천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49쪽입니다. 세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7억 4,581만 3천원, 지출액은 26억 7,783만 7천원으로 집행잔액은 6,79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 집행잔액은 6,797만 6천원으로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감동 민원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 305만 7천원, 민원실 입구 민원 홍보 게첨대 설치 집행잔액 48만 5천원이며, 민원업무 지원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등 유지 보수 및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집행잔액이 213만 1천원이며,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토지 이동 현지조사 관련 항온항습기 구입 집행잔액 107만 7천원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조정금 지급잔액 4,866만 1천원이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사무관리비 및 스마트 단말기 통신비,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해 자본적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605만 6천원이며,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및 유지보수 집행잔액 391만 2천원이며, 부동산 정보 및 개별 공시지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31만 2천원, 기본경비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2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52쪽 세출예산 특별회계입니다. 명시이월 현황과 사고이월 현황, 53쪽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그리고 54쪽 채무 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 현황,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55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에서 전년도 말 현재액은 1억 7,430만 9천원으로 공용재산이 1억 2,964만 1천원이며, 공공용재산은 4,466만 8천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5,032만 2천원이며, 취득 1,13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6,16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은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으로 1개 사업으로 1억 1,431만 8천원 중에서 1억 1,077만 5천원을 집행해서 96.9%를 달성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성과보고 결산은 시민 중심의 맞춤형 눈높이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 행복도시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민원행정과 지적행정 2개 정책사업에 11개 지표에 26억 7,783만 6천원을 집행하여 전년도 결산액 15억 3,731만원보다 11억 4,053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책자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쪽 예비비 지출 현황 일반회계,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별도책자 14쪽 첫 번째 당초 예산편성 과목 설정에 철저를 기하라고 하셨습니다. 국내여비 76만 7천원을 사무관리비로 예산변경 승인을 받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시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으며, 예산성립 후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세출예산 과목에 대한 증감 조정 후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두 번째는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 제고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액은 9억 5,200만원이며, 수납액은 5억 6,400만원으로 체납액은 현재 3억 8,800만원입니다. 이 체납액 중에서 84건에 2억 4,100만원을 수납 완료하였고, 23건 1억 4,600만원의 수납액에 대해서는 조기에 납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세 번째는 각종 용역예산 집행에 대한 개선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한국토지정보 및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외에 13건에 대하여 용역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용역사업 추진시 용역 필요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겠으며, 자체 추진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 추진하여 용역을 대체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네 번째는 성과지표 설정 및 목표달성 노력이 미흡하다고 하셨습니다. 가족관계등록의 접수·처리실적 등 법정사무를 지표로 설정해서 100% 실적을 달성할 수밖에 없는 지표를 설정하였다고 지적하였는데 앞으로는 가족관계등록의 법적 처리 등 법정사무 지표 선정을 배제하겠으며, 새로운 성과지표 설정시 정책사업 목표달성을 위한 상위 지표와의 논리적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하위 지표를 설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결산 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기찬 과장님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9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에 대해서 지적을 당했어요. 이게 지금 3억 8,800만원인데 2억 4,100만원 회수해서 23건에 1억 4,600만원은 아직 못했다고 나왔는데, 이게 압류를 해 놓은 것이 이 23건 중에 있습니까?

이게 거의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에요. 조정금인데 저희들이 이것은 지금 전부 압류 조치를 하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어서 상당 부분 언제까지 납부를 하겠다 그런 약속까지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게 년수로는 얼마 정도 되는가요?

이게 지금 2년 치입니다.

미납자에 대해서 민원과에서 압류를 합니까? 재정과에서 압류를 합니까?

저희들이 해서 재정과로 넘겨줍니다.

지금 59.6%의 징수율을 보이는데 그러면 민원과에서 노력한 만큼 징수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처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6월에 나가시지만 후임자에게라도 이런 내용을 설명하셔서 징수가 빨리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50쪽을 보면 지적재조사사업이란 부분이 있어요.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잔액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 조금만 해주세요.

현지하고 도면상 지적도가 불부합한 데는 싹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현지 가서 측량을 해 가지고 재조사를 해서 확정짓는 과정에서 면적이 줄어든 데에 대한 면적 만큼 보상금을 줘야 돼요. 면적이 불어난 데에는 조정금을 저희들이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에 전년도 것 한 2년 정도의 평균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집행액이 조금 많이 남은 것입니다.

이 잔액은,

반납을 다 했습니다.

다 하셨다는 얘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리결과 15쪽 보면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것만 물어볼게요. 여기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 가지고 세금 부과의 적정성 검토와 체납액에 대한 차량, 부동산 압류 등을 실시하라고 하는 지적이 나왔잖아요.

예.

전 설명에 압류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압류 다 해놨습니다.

압류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25건입니다.

3억 8,800만원에서 84건에 대한 2억 4,100만원은 완료를 하였고, 23건에 1억 4,600만원은 체납액에 대해서 조기에 납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힘드시고 어려우신지 알지만 징수에 최선의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00% 다는 안 되고 80% 이상,

안효상 지적재조사담당 안효상입니다.

안효상 특별법으로 추진되는 거라서요. 2/3 이상 동의가 있으면 추진이 되는데 저희 남원시는 보통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있거든요. 불가피하게 면적이 늘어도 납부를 못하는 분들은 저희가 측량 과정에서 협의를 해서 도저히 납부할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별도 필지를 분할해서 나중에 이전한다든지 그러한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효상 잘 알겠습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글쎄요. 잘했다 라고 기억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더 잘하고 나갈 걸' 하는 아쉬움과 후회가 앞서고 그래도 나가서 변치 않고 남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 그런 각오만 갖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에 취득을 하셨어요. 취득 어떤 내용이에요?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55쪽에,

민원과 앞에 가면 금고 들어가는 입구에 지적 열람하는 기기 있잖아요. 그 시스템 교체작업을 했습니다.

취득이 시스템 교체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 설정이 미흡하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하는 가운데에서 열심히 최대한 하위지표에 대한 부분을 잘 설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잘, 퇴직을 하시지만 또 후배공무원들에게 잘 전달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문화예술과 소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기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문화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99억 7,383만원입니다. 세출은 총 예산현액 381억 3,720만 8천원이며, 이중 275억 7,554만 7천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6억 3,422만 9천원, 국비 대체 도비 등 보조금 반납액 14억 5,241만 1천원, 집행잔액은 24억 7,502만 1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59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2019년 집행잔액은 24억 7,502만 1천원으로 원인별 집행잔액을 보면 국도비 매칭 보조금 정산잔액 18억 265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259만 2천원, 낙찰차액 6,235만 1천원, 지출잔액 5억 8,742만 8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제안설명은 집행잔액 2천만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혼불문학관 관리 2,285만원은 기념품 제작비와 공공운영비 및 도서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61페이지 남원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건립 3억 3,123만원은 물품 구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도서관리 시스템 구축 낙찰차액입니다. 시립도서관 운영 3,241만 2천원은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휴관에 따른 집행잔액과 공사 및 물품 구입 낙찰차액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운영 5,639만원은 기간제 보수 집행잔액 자산 및 도서 구입 등 낙찰차액입니다. 국악의 성지 운영 3,064만원은 기간제 보수, 공공요금, 계약 차액 등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시립국악단 운영 2,478만원은 예술단원 공연 관련 집행잔액과 물품 구입 낙찰차액입니다. 소리체험관 운영 2,455만 4천원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체험강사 수당 집행잔액과 시설비 낙찰차액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관리 1억 5,707만 7천원은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발굴조사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5,731만 4천원은 황산대첩비지 외 17개소 시설비 공사 낙찰차액 및 실상사 외 3개소 법정보험료 정산잔액입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4,025만 7천원은 관왕묘 해체보수 외 9개소에 시설비 공사 낙찰차액 및 법정보험료 정산잔액입니다. 가야 문화유산 발굴조사비 15억 254만 3천원은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토지매입 관련 국비예산 확보에 따른 도비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2019 회계연도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등 5개 사업 총 40억 4,022만 3천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남원 아트센터 옥상난간 공사 등 12개 사업 총 25억 9,400만 6천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 사용내역입니다. 남원시립 김병종 미술관 아트캠프를 운영함에 있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맞추기 위해 행사운영비 1천만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및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원 아트센터 조성은 총 51억 2,400만원을 투자 리모델링하는 공사로 2019년 10월 3일 준공하였고, 현재 야외주차장 조성, 환경정비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원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건립은 총 57억 2,900만원을 투자 지난 2019년 3월 12일자로 준공하였고, 7월 26일 개관하였습니다. 명창의 여정 건립은 총 43억 3,095만 5천원을 투자 건축시공 기증품 전시 등을 완료했고 오는 7월 3일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시립국악단 승합차량, 항온항습기 등 5건에 총 8,109만 7천원을 취득해서 총 보유액은 46건에 2억 4,165만 7천원입니다. 72페이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등 3개 사업에 8억 6,988만원을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이중 8억 5,9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3개 정책사업 7개 지표로 275억 7,554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기금에 전년도말 조성액은 11억 2,726만 2천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이자수입으로 1,471만 8천원입니다. 이중 1,380만원을 11개 문화예술단체에 보조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1억 2,818만원으로 전년 대비 91만 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책자 18페이지입니다. 당초 예산편성 과목 설정에 철저를 기하고 불가피한 예산 이용 및 전용·변경사용은 최소화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예산 변경사용은 총 4건입니다. 이후 예산편성시 사업목적 및 내용을 사전에 치밀하게 분석하고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검토한 후 예산편성을 하여 예산변경 사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진흥기금 효율적 운영 방안으로 소규모 기금이면서 일반회계로 운영 가능한 기금은 폐지를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역문화예술기금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소규모 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지원은 단체의 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기행사 위주로 지원하고 지역 문화예술인에게 창작 동기 부여를 하고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다만 경제가 어려워 저금리 상태로 이자발생이 적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니 만큼 문화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페이지입니다. 남원시 김병종 미술관 소장품 관리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작가명, 취득일자, 가격 등을 등재하고 소장품 가격을 산정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미술 소장품에 대해서 새올행정시스템에 작품 정보를 바로 등재하였으며, 소장품 가격은 미기증작품을 포함하여 올 하반기 작품수집심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예산 집행에 있어서 용역 필요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자체 분야별 전문직원으로 팀을 구성 용역을 대체해서 예산을 절감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9 회계연도 총 199건의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용역발주 현황을 보면 문화재 방재, 공연 관련 장비임차 등 자체 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향후 자체 추진이 가능한 사업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말씀드리고요. 우리 지적내용을 보면 남원시 김병종 미술관 소장 미술품 관리에 있어서 357점을 새올행정시스템에 등재 안 했다고 지적을 당했어요. 이 앞전에는 어떤 것으로 관리를 하셨죠?

저희들이 물품 일반서류 기재화 해 가지고 목록관리를 별도로,

지금 소장품 외 나머지는 관리를 어느 장소에 하고 있어요?

시립미술관에 수장고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작품을 완벽하게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들어서 여기에 두면 기온이나 습도나 이런 것은 딱,

예. 그것을 적절하게 설치를 했기 때문에,

한번씩 교체를 해서 다시 소장 기증품을 미술관에 로테이션으로 한번씩 바꿔서,

주기적으로 기획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남원시 자산으로 등록이 되겠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소장품들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가서 기온이나 습도가 안 맞아서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새올시스템에 잘 기재하셔서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 61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남원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건립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3억 3,100만원인데 이게 3억이나 되면 정산추경시 조정할 거예요?

안 하시고 그냥 지출잔액으로 남기신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불용으로 떨어졌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6쪽을 한번 봐 주시면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부분에서 이월사유가 "토지매입 지연에 따른 발굴 및 정비사업 미진", 또 추진상황을 보면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발굴조사 유적 박물관 건립 지침 변경 후 12월 준공예정"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예산으로 일간지에 보도된 유적박물관 건립한다는 것인가요?

예. 지금 거기에 연관된 사업으로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발굴조사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현재 토지매입이 한 53%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잔여 미매입 협의 토지 소유자가 종중 하나 그리고 개인 3~4명 있는데 그중에 종중이 협의 매입을 거부해서 수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경 되면 국토부에서 사업인정고시가 되면 바로 전라북도에 재결신청을 받아서 바로 수용을 진행할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계속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예. 지금 명시이월되어 있고요. 사고이월을 시키지 않도록 명시이월은 다 소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예산이 또 헛되이 다음으로 잔액발생이 된다거나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70쪽을 한번 보면 남원 아트센터 조성 부분에 있어서 구KBS방송센터잖아요. 리모델링사업인데 이게 사업이 다 끝나서 지금 운영을 하나요?

지금 사업은 지난 해 말 거의 다, 건물 내부의 리모델링은 100% 끝났고요. 외부에 주차장이랑 조경이랑 그런 시설이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공사가 마무리되면 개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경이나 그런 문제 등에서 지금 마무리가 안 되면 운영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고 그러다 보면 주차장 설비가 안 갖춰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차장을 완벽하게 갖추고 난 뒤에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트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처음에 계획 세웠던 그대로 사업 부분이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이 그대로 들어갔나요? 아니면 변경이 됐나요?

지금 일단 운영은 시에서 직영이 원칙이고요. 문화도시 사무국 팀들이 있어서 그 팀들이 들어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트센터를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성이 언제쯤, 아까 6월 말일?

적어도 7월 하순 경 되면 완벽하게 주차장이랑 조경공사랑 다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월 이후에 완성이 되면 그때부터라도 시작을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때부터는 아마 개관하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리결과 20쪽을 보겠습니다. 김병종미술관 소장 미술품 관리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당하셨어요. 권고사항을 보면 "가액이 산정되지 않은 소장품과 5년이 지난 소장품은 가격을 산정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권고함" 아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미술관 소장품 관리에 관한 규정이 관련 조례 규칙에 소상히 담겨있지 않나요?

예. 되어 있습니다. 작품수집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라는 말이 있고요. 사실은 이 작품이 우리가 매입했으면 가격이랑 단가가 딱 나오는데 기증을 받다 보니까 가격 산정하는데 저희들이 약간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번 하반기에는 작품수집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정확하게 가격을 산정해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 시정이나 권고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보면 제도적으로 이번 기회에 절차나 내용을 보완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문화진흥기금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내용인데 기금이 소규모라서 그러한 문제가 많이 나타난다고 하면 기금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또 기금이 실효성이 없다 해서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자꾸 지적이 되는 바람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기금 확보하겠다고 나서기가 좀 그래서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기금이라도 운영을 적절하게 잘 해서 문화예술인한테 자그마한 예산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잘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보조금과도 구분되는 차별성이 없다 그래서 이런 기금의 폐지를 검토와 권고를 했지만 처리결과에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소규모 예술단체 지원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면 저는 이부분에서 그러한 상반적인 견해가 있겠지만 정말 예술인을 위하고 소규모 단체를 활성화시키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어떠한 활력화를 만들어주려면 기금이 좀 더 내실있게 확보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설득력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기금 확보를 조금 더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것입니다.

그부분도 좋으신 제안이고요.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적극 검토하신다고 과장님 말씀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인 어떤 부분을 만들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이현재입니다. 전체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03억 1,807만 1천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00억 7,807만 1천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75페이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436억 8,879만 7천원이며, 지출액은 234억 2,763만 7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93억 7,824만 3천원, 보조금 반납금액은 449만 6천원, 집행잔액은 8억 7,842만 1천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449만 6천원은 흥부골 추어탕 음식점 시설 개선사업 정산잔액으로 도비 보조금 343만 3천원과 고샘지구 추억의 거리 예촌마당 보험료 정산잔액 균특보조금 10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8억 7,842만 1천원에 대해서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부문 활성화 800만원은 흥부골 추어탕 음식점시설 개선사업 정산잔액으로 시비 70%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3,084만 9천원은 전라북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 중 집행잔액으로 지난 1회추경 예산에 재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 마지막 줄 문화관광 자원개발 986만 7천원은 고샘지구 추억의 거리 사업완료 후 보험료 정산 및 관급자재 단가인하에 따른 정산금액입니다. 78페이지 연수관광지 조성사업 5억 5,026만 5천원은 2018년 추경에 소방 심신수련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8억 5천만원을 편성해서 일부 매입하고 11필지는 토지 소유주와 협의 매수를 못해 불용되었으며,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에 소방심신수련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류되었습니다. 토지소유자께서는 사업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협의하자는 의견으로 협의 매수에 불응하여 불용되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줄 남원예촌 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집행잔액 2억 4,007만 5천원은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당초 창고가 없어 예촌 서문 쪽 담장을 문간채 형식으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지역주민의 주변 도로 일방통행 해제와 조망권 침대 민원이 제기되어 협의를 못하고 불용되었습니다. 80페이지 마지막에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720만원은 빅데이터 용역 낙찰차액 120만원과 춘향제 무대설치 및 운영용역 낙찰차액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관광과 명시이월은 10개 사업에 92억 2,725만 4천원입니다. 함파우유원지 개발 토지매입은 남원랜드에서 재감정을 요구하면서 매입이 어렵게 되었고 옛다솜이야기원 김병종 미술관 옆 주차장 부지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84페이지 사고이월은 18개 사업에 101억 5,099만 3천원으로 85페이지 마지막에 남원다움관 어드밴처 시설사업은 코로나19로 수입자재 납품이 지연되면서 공사 중지되어 있고, 86페이지 전통가 조성사업은 토지수용이 완료되어 현재 재착공하였습니다. 87페이지 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1필지가 협의 매수가 안 되어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88페이지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90페이지 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에서 당해연도 사업은 광한루 주변경관 조명사업과 상설공연 및 이벤트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광한루 주변경관 조명이 전통가 조성 경관 조명사업과 연계해서 추진되면서 사고이월되었고, 상설공연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옛다솜이야기원 조성, 전통가 조성사업, 예촌마당 조성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고샘지구 추억의 거리 조성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91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8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지난 해 황희초당 냉난방기 1대 112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10번 성인지 결산 현황으로 성인지사업은 흥부제와 춘향제 2건입니다. 11번 성과보고 결산 현황에서 관광과 소관 전략목표수 1개, 정책사업 2개, 지표수는 8개로 성과달성도는 초과달성 1개, 달성 6개, 미달성 1개입니다. 미달성은 함파우유원지 토지보상 건으로 달성률은 87%입니다. 93페이지 예비비 기금 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22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예산 중에서 소규모사업이나 기능보강사업 등은 자체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관광과에서 2019년도 용역 현황은 72건에 17억 9,537만 3천원입니다. 72건 중 입찰이 17건, 소규모 실시설계 6건, 차량 임차·무대 음향 등 소규모 행사용역이 31건, 기타 폐기물처리, 감리용역,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이 18건입니다. 자체 설계가 어려운 사업들 용역을 하였으나, 공무원 자체 설계가 가능한 용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직접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22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남원관광지 야외공연장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부분에서 지적을 했는데요. 용역예산 72건 중 아까 과장님 설명에 자체 추진도 가능한 것으로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자체 추진이 가능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관광과에서 설계 용역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6건밖에 안되고요. 그다음에 주로 행사 용역이 많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행사운영비로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수만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남원에 있는 문화예술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용역을 줘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는 추진해야 할 사항이 없다 라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모든 부서가 다 똑같은 지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21년은 전문직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역량을 발휘하는 분위기를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범적으로 관광과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인 설계 부분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78쪽 연수관광지 조성사업 부분에 있어서 연수관광지는 어디를 말하는 거죠?

운봉 공안리에 연수관광지 만든다고 해서 예전에,

그 학습 건물을,

예. 거기에 소방심신수련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토지주께서는 특별하게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토지매입하는 부분들에서 협의를 안 되어 가지고,

설명을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금방 말씀하셨지만 그 말이 무슨 뜻이고 지금 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사업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토지매입을 하는지, 토지를 매입하려면 사업비를 이월이라도 시켜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사업포기는 아니죠?

사업포기가 아니고 2018년도에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했는데 명시이월되어서 더 이상 이월이 안 돼서 부득이 하게 불용,

들어서 만약에 사업을 포기하면 이미 매입한 토지는 문제가 되지 않나요? 예를 든 것입니다.

거기는 시유지로 매입한 부분들에서는 공장이 아니고 어떤 시설, 기관 유치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 있는데 그중에 일부 몇 필지가 매입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부분들 매입하기 위해서,

과장님 실력으로 충분히 매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81쪽 한번 봐 주시면 함파우유원지 개발 부분에 있어서 남원랜드 매입 관련 재감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왜 재감정이죠? 당초 감정은 언제일까요?

2019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도에 이월되어 있는데 2019년도 12월 31일 기준 가격시점으로 해서 1차 감정이 되어 있는데 남원랜드 측에서 재감정을 요구해서 감정을 다시 하려면 1년 후에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12월에 감정을 해서 그때 매입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남원랜드 측에 실질적으로 매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답변을 달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당초 감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업자 쪽에서 보류를 시켰어요?

감정가가 적다고,

한다?

예.

당초 감정을 하고 나서 재감정은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1년 단위,

1년이 지나야 재감정이 된다고요?

예.

예를 들어서 당초 금액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얼마에 감정을 했는데 재감정으로 하면 몇 % 정도 통상 증액이 되나요?

떨어질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재감정을 하시겠다고,

예.

절차상으로 보면 행정의 신뢰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재감정 도래에 대한 관련 지침이나 규정이 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91쪽 일반재산 현황을 보면 1억 4,350만 7천원이 증액했어요. 관광과에서 일반재산이 뭡니까? 증액된 부분이?

함파우유원지 쪽 부분인데요. 교육체육과에서 수학 체험센터 한 그런 부지가 매입한 부분들이 일반재산으로,

각 과마다 일반재산을 이렇게 분할해서 가지고 있어요? 일반재산 남원시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관광과에서 함파우유원지 매입하면서 그때 매입이 될 때 그 구분을 경리계에서 분개를 할 때,

그쪽으로 넘어가야죠?

지금 교육체육과로 넘어가서 그부분들을 매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을 보면 미달성이 하나가 있어요. 미달성된 부분이 뭡니까?

함파우 유원지 토지매입 부분,

이게 성사가 안 돼서 미달성으로 됐다?

그게 87%.

보조금 반납 액수가 상당히 큰데 이것은 나중에 다시 저희한테 국가예산으로 확보를 할 수 있는 내용이죠? 보조금 반납.

보조금 반납 때는 440만원인데요. 그것은 2018년도부터 작년까지 사업을 하면서 음식점시설 개선사업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최종 준공을 하면서 정산을 하고 잔액으로 남은 부분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레길을 걷는 분들이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지역에 있는 안내사가 한 20분 정도를 선정해놓고 하루에 5만원씩 수당으로 계속 지급을 하고 있는데 수요가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한 300만원 편성을 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전기열차 부분은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제도 많고 헤쳐나갈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상대 하나 하나 어려운 부분들을 설명하고 이해하고 설득시켜서,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광과가 일반적인 다른 과처럼 용역예산 집행에 관한 개선 1건만 지적이 되었어요. 저는 관광과 것을 보면서 많은 부분 지적이 나와야 남원의 관광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산감사 때 가서 설명을 엄청 잘하셨는가봐요, 지적이 안 나온 것 보면? 어떠한 내용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나왔는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지적이 안 나온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지적도 나오고 그래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도 남원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도 하고 개선도 하고 그러는데 관광과가 굉장히 많은 관련 업무를 하는데도 개선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고 다른 과보다도 더 많이 개선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도리어 우리 남원에 악을 더 만들어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과장님이 실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상의도 하시고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남원의 관광에 대한 관광과에서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많은 서로 간의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충분히 의회하고 협의해 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교육체육과장 장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80억 5,516만 2천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동일하게 80억 5,516만 2천원이며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5쪽 세출은 일반회계 예산액 345억 4,719만 5천원에서 184억 4,727만원을 집행하였고 157억 9,089만 2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776만 2천원과 집행잔액 3억 12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조금 반납금 및 잔액을 합해서 500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쪽 장학사업 지원 집행잔액 975만 6천원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사업비에 계약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집행잔액 1,360만 4천원은 인월 등 5개소 평생학습센터에 수업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강사비 집행잔액입니다. 97쪽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682만 2천원은 지도자를 4월에 채용함에 따라서 1월과 3월 인건비 및 4대보험 집행잔액입니다. 전라북도민체전 개최 및 운영 집행잔액 1억 7,400만원은 개회식과 폐회식 등 대행사업비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금액입니다. 다음 98쪽 배드민턴장 조성 집행잔액 1,234만 6천원 및 롤러경기장 조성 및 개보수 집행잔액 614만 6천원은 실시설계용역 낙찰차액입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929만 3천원은 운봉 축구장 조성사업, 마을단위 체련기구 설치공사 등에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잔액이고 체육진흥시설 지원 집행잔액 719만 4천원은 춘향골 테니스장 2구장 조성사업과 관덕정 시설 개보수 사업 등의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발생잔액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 집행잔액 3,845만 5천원은 춘향골 체육공원 육상트랙경기장 교체사업 그리고 주경기장 관중석 보수공사 정산잔액과 시설부대비 예산절감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99쪽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전북도민체전 개최 및 운영 등 6건에 110억 9,516만 8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전북도민체전 개최 시설보수 11억원은 5월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조성 22억원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부지매입 13억원은 집행을 완료하였고 잔여 사유지 14필지 9억원은 보상협의와 수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내수영장 건립은 6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 6억원에 대해서 문화체육센터 실내경기장 바닥 개보수 사업 1억원은 7월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봉 축구장 조성사업 5억원은 거의 공사가 완료 되어서 6월 말 준공예정입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 45억원에 대해서 남원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사업 9억원은 6월 착공예정이며 춘향골체육공원 축구장 및 족구장 조성사업 36억원은 4월에 착공하여 헌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내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7억원은 문화체육센터 축구장 2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으로 공사가 완료되어서 곧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101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전라북도 도민체전 개최 및 운영 등 7건에 46억 9,572만 4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중 전북도민체전 개최 및 운영 8억원 중 4억원은 5월말 집행 완료하였으며 대행사업비 4억원은 도민체전 개최가 취소됨에 따라 대부분 불용처리 예정입니다. 다음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조성 2억원은 4월에 6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배드민턴장 조성 4천만원은 6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롤러경기장 조성 4천만원은 1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 3억원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 1억 6천만원에 대해 축구장과 족구장, 게이트볼장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30억원은 춘향골 롤러트랙경기장 개보수사업 막구조물을 8월에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02페이지 예산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이체는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이 2019년 1월 11일자로 여성가족과에서 이관됨에 따라 게이트볼장 기능보강 외에 1개 사업으로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권 현재액과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03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조성 등 4건에 총사업비 223억 6,600만원 중 2019년도 사업비는 108억 5,000만원이며 17.15%를 집행하였습니다. 104쪽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485억 4,864만 4천원 대비 36억 4,364만 8천원이 증가하여 총 521억 9,229만 2천원입니다. 증가한 내역은 공용재산 18억 7,374만 9천원, 공공용재산 11억 8,569만 5천원, 일반재산 5억 8,420만 4천원으로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부지 매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억 83만 1천원에서 여성문화센터의 다목적 강연장 비디오프로젝트와 영상정보디스플레이 구입에 따른 1,824만 6천원을 취득하여 현재 1억 1,907만 7천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7개 사업으로 6억 9,393만 6천원 중 6억 9,096만 7천원을 지출하여 99.57%를 집행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은 3개 사업으로 33억 500만원 중 22억 1,039만 3천원을 지출하여 69.91%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교육체육과는 1개 전략목표, 4개 정책사업목표, 8개의 세부지표로 지표 중 2개는 초과달성 하였고 6개는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결산액은 184억 4,727만원으로 전년 대비 51억 2,999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06쪽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해당 유인물 2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예산 집행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직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용역예산을 집행하지 않아도 될 사업이 많이 있음에도 외부전문가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직원들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입니다. 각종 용역 추진시 필요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외부기관 의뢰가 불가피한 사업 외에는 자체설계를 추진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이 지적사항을 받아서 소규모 설계부분은 우리 직원이 직접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결산검사 받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서 99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실내수영장 신축 부분에 있어서 예산액이 21억이에요?

예.

명시이월이 18억이고 뒷면에 103쪽에 보면 총 사업비 85억은 금년까지 전액 확보 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 6월에 착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착공을 하게 되면 21년 8월에 완공되고요?

예.

종합진도는 5% 용역설계를 하셨고요?

예.

착오 없이 잘 마무리가 될 거라고,

예. 당초에 계획했던 공정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예. 기한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3쪽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각종 용역예산 집행에 대한 개선은 과마다 다 올라와 있거든요.

예.

지금 처리결과를, 문제점은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라는 문제점이고 처리결과를 보면 “외부기관 의뢰가 불가피한 사업 외에는 자체 설계를 추진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했어요. 19년도 58개 용역설계 중에서 교육체육과 전문직원이 자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건이 몇 개나 되는지 검토는 해봤어요?

지난해에는,

자체 추진을 추진한다고 하셨으니까,

예. 금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대부분 체육공원, 큰 시설들이 많아서 거의 다 외주를 한 실정이었습니다. 올해는 소규모 건축 개보수 이런 부분은 우리 건축직이 확보가 돼서 자체설계를 했습니다.

각 부서마다 처리결과를 보면 “자체설계를 추진해서 예산을 낭비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전체가 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사실 질의를 하면 자체설계 할 건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적극적인 검토로 자체설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 검토를 꼭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인지 결산 현황에서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99.57%를 달성을 했고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은 사업개수 3개에 69.91%거든요.

예.

아까 이게 설명이 좀 미흡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이 3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자치사랑방 운영,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 그다음에 거점스포츠클럽 운영하기인데 자치사랑방하고 거점스포츠클럽은 100%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 분야가 상당 부분 이월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금액이 큰데 31억,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집행률이 떨어졌습니다. 금년도에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이 저조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육체육과 관련 업무 공공의료대학, 교육체육과에서 하시잖아요? 일반적인,

아니, 기획실에서 TF팀,

기획실도 하고 체육시설하고 관련돼서 저희가 인라인 경기장 있잖아요?

예. 로드경기장.

거기는 관리를 하시잖아요?

예.

하면서 연결되는 인라인 경기장으로 만들어 놨는데 파크골프장을 공공의료대학에 도시관리계획에, 기숙사인가요?

본관입니다.

본관을 거기에 들어왔을 때, 국제 인라인스케이트장까지 연결돼서 하는데 거기가 본관이 들어와요? 그쪽으로?

그래서 저희가 한 20억 정도 이전하는데 소요가 되는데 도비하고 국비 전액을 20억을 확보를 해서 지금 다목적구장 사이 시유지 임야에다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는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파크골프장도 같이 이전을 하기 때문에 불편 없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소에다 안 한다는 거에요?

예.

그 장소에 하는 거에요? 그대로 한다 하시는 거에요?

그 뒤편에다가,

그 주변에다 하시, 그 장소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좀 맞지 않다, 국제 인라인스케이트장 만들어 놓고 또 그 옆에 바로 그런 건물이 들어온다는 것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조금 더 교육체육과에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그게 아니라요. 보건복지부가 현지실사를 하고 해서 지금 현재 로드경기장이 공공의대 최적지라고 판단을 했고 도도, 남원시도, 보건복지부도 3자가 다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로드경기장이 이설을 하자 해서 도와 문체부에서 예산 전액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로드경기장을 트랙경기장하고 다목적구장 사이에다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쪽으로도 하고 이쪽으로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준비하느라 애쓰셨는데요. 우리 과장님 좀 전에 결산보고를 하실 때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

예산절감란에는 하나도 없거든요? 제로거든요.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나름대로 애써서 예산절감을 했으면 예산절감란에 다소 얼마라도 얼마를 절감했다는 것이 나와야 여러분들도 보람이 있고 저기하는데 예산절감 부분에 가서는 전혀 제로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보고를 하실 때는 이런 예산절감으로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시설부대비 한 1,000만원 정도를 집행을 안했는데요.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 드렸습니다.

표현된 거에요?

예.

교육체육과 재산 중에서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예.

일반재산은 어디에 있는 것을 일반재산이라고 하는지 말씀하셨던가요?

나중에 다 다시 재조사해보니까 저희가 함파우 지역에 전라북도 수학체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일부 미매입 부지 부분을 저희가 지난해 매입 추진을 관광과하고 같이 했는데 그 부분이 저희 재산으로 잡혀있는 상황이어서요,

수학체험센터를 만들 때는 교육체육과에서 추진했던 사업 아닌가요?

저희가 추진을 했죠.

추진했으면 지금 관리는요?

그걸 다시 매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것을 매각해요?

그 수학센터에다,

잔여부지를?

아니, 전체 부지를,

부지를?

예. 도 교육청에다 매각을 했습니다.

아, 도교육청에다,

예.

나면 일반재산은,

올해 감이 돼야 합니다.

2020년도에 이거 전체가 없어지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체육과에서 행정재산으로 일단 수학체험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행정재산으로 일단 매입을 하려고 의회에다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재산으로 잡혔다가 다시,

당초에 거기가 행정재산이었는데 올해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하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할 수가 없죠.

수학체험센터 유치 목적으로 해서,

수학체험센터를 누가 갖고 있었어요? 남원시 땅이에요?

수학체험센터를 유치 목적으로 해서 그걸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러면서 일부 거기서 중간 중간에 2필지, 3필지 정도 미매입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작년도에 매입을 했고 그것을 전체 섹터가 일반재산인 상황에서 금년도에 도교육청에다 매각을 했습니다.

행정재산으로 매입을 했다가 그걸 도교육청에다가 매각을 하려다 보니까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해서 그쪽으로 넘겼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진행이 됐다는 얘기네요?

예.

지금은 일반재산이 2020년도에는 제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이러니하게 일반재산이 남아있다는 자체가, 19년도에 남아있었다는 자체가 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라도 행정재산은 과에서 행정재산만 갖고 있는 것이지 일반재산은 재정과에서 모든 걸 총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환구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문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16억 5,655만 1천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316억 3,730만 2천원으로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로 예산현액 22억 2,414만 8천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22억 4,618만 7천원으로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108쪽 세출분야 일반회계입니다. 2019년 예산현액 442억 7,794만 3천원 중 96.1%인 425억 8,446만 8천원을 지출하고 13억 9,269만 4천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3억 78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로 예산현액 22억 2,414만 8천원 중 99.3%인 22억 961만원을 지출하고 220만 2천원에 보조금 반납금과 1,233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의 합이 1,000만원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 생계급여 보조금 반납금 6억 9,414만 8천원과 집행잔액 7,970만 7천원은 2019년 1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시행으로 수급자 수 증가 예상에 따라 작년 대비 큰 금액이 예산 배정 되었고 추경 시 집행소요액 예상 결과 대폭 감 배정 요청하였으나 요청한 금액의 40%만 감 배정되어 집행잔액 발생이 불가피 했습니다. 다음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은 보조금 반납금 3,162만 6천원과 집행잔액 3,162만 6천원은 2019년 7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시행으로 수급자 수 증가 예상에 따라 예산이 배정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0쪽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보조금 반납금 1,058만 6천원은 정신요양시설 스마일빌 입소자 변동으로 인한 운영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11쪽 첫 번째 사회복무제도 지원 보조금 반납금 2억 4,387만 7천원은 전북지방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 100명 배치계획이었으나 60명만 배치되어 인건비 지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에 보조금 반납금 4,173만 8천원과 집행잔액 1,109만 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장애인연금 수급자 6명 정도의 평균인원 감소 및 월별지급 대상자 변동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사업에 보조금 반납금 1,115만 9천원과 집행잔액 478만 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형 일자리 참여자 28명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112쪽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지원사업에 집행잔액 1,396만 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시간제 일자리 참여자 12명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에 보조금 반납금 709만 6천원과 집행잔액 304만 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발달장애 요양보호사 지원사업 일자리 참여자 25명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113쪽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에 보조금 반납금 592만 1천원과 집행잔액 2,368만 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외 6개 장애인 시설에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남은 잔액으로 종사자 입·퇴사에 따른 급여지급액 감소분입니다. 114쪽 첫 번째 자활근로사업에 보조금 반납금 2억 9,141만 4천원과 집행잔액 3,977만 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대상자 대비 예산 과다 편성 및 자활참여자 중도탈락 등 자활사업 참여자 감소로 발생한 인건비 잔액입니다. 다음 자활장려금사업에 보조금 반납금 2,528만 7천원과 집행잔액 344만 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참여자가 185명에서 150명으로 감소한데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5쪽 희망심어주기 청년 일자리 사업에 집행잔액 2,673만 3천원은 103연대 3대대 소속 상근예비역 대상 청년 일자리 참여자 10명 중 중도탈락자 발생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저소득층 의료보호에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 1,20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현황과 사고이월 현황, 예산전용과 예산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118쪽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자활기금 채권으로 2018년도말 9억 9,950만 8천원에서 9,073만 5천원이 발생되고 1억 1,864만원이 소멸되어 2019년도말 현재액은 9억 7,160만 2천원입니다. 다음 119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말 44억 799만 7천원에서 김주열열사 생가 주차장 화장실 신축에 따른 5,529만 7천원이 증가되어 2019년도말 현재액은 44억 6,329만 4천원입니다. 참고로 김주열열사 추모공원,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 종합센터 등에 우리 과 공유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2018년도말 3,930만 3천원입니다. 취득은 노트북 1대 159만 3천원이며 2019년도말 보유액은 4,089만 6천원입니다. 120쪽 성인지 결산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1개, 성별영향분석 평가자료 5개로 총 6개 사업에 대하여 세출예산 13억 7,646만 6천원 중 97.63%인 13억 4,379만 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시민행복을 실현한다는 전략목표를 갖고 6개의 정책사업 10개 지표를 추진하여 447억 9,407만 7천원을 결산하였습니다. 다음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지적사항은 3건입니다. 별책 24쪽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 관리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개선 권고사항으로 세외수입 징수 결정 후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매뉴얼화 하고 초기관리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며 적극적인 체납관리 활동을 통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셨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 징수결정, 부과, 독촉을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체납자의 차량은 압류하여 차량의 양도 또는 폐차 시 체납금 납부를 강제하고 있으나 압류차량의 양도 및 폐차 시까지 오랜 시간 체납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 체납액 누증의 원인이 되고 징수율 제고에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체계적인 납부대상자 관리, 적극적인 독촉 및 압류실시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남원시 자활기금 융자금 관리 지적사항입니다. 자활기금에 체납분과 납기 미도래분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48명에 4억 8,854만 5,050원은 즉시 소멸시효에 따른 결손처분을 권고하셨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임박분에 대해 이행연기 특약을 체결하여 시효를 중단시키고 이행연기 특약 거부 및 제한자에 대해서는 채권추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48건에 대해서는 적정절차를 거쳐 5월 19일 결손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차후 지방재정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26쪽 각종 용역예산 집행에 관한 개선 지적사항입니다. 자체 분야별 전문 직원으로 팀을 구성하여 자체 추진 사업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함으로써 용역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시설직렬이 없어 용역 발주시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향후 용역관련 예산 집행 시 자체 전문인력을 활용 자체추진 시행 여부 등을 사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서 121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아래쪽 기금결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1건이며 2018년도말 조성액 21억 5,375만 7천원에 1억 4,541만 5천원이 증되고 4,125만 6천원이 감되어 2019년도말 조성액은 22억 5,791만 6천원입니다. 이상 2019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한번 보시겠어요? 24쪽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8,228만원 징수를 못했어요?

예.

이 부분은 지금 전용주차지역에 불법주차를 한 것은 우리 교통과가 아니고 주민복지과에서 단속을 하나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단속 권한이 있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부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주로 나갑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순회를 하시면서 적발합니까?

반절 반절인데요.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또 하나는 주민생활불편 앱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안부에, 그쪽에다 사진 찍어서 올리면 행안부에서 내려옵니다.

인센티브를 줍니까? 신고자한테?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습니다.

건 없고요? 이것도 교통과하고 일관성 있게 교통과에서 지금 차량이 단속차량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원화를 시키면 되는데 같은 주차구역이라고 장애인주차구역이라고 해서 복지과에서 하고 교통과에서는 일반주차하고 그래서, 주로 일반인들이 받치잖아요? 장애인이 아닌 분들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수납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요. 그다음에 압류를 통해서 이것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나중에 차량이전 한다든지 말소한다든지 그러면, 내지 않으면 말소처분이라든지 모든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야 될 돈이거든요.

예. 이런 계도를 통해서, 물론 장애인주차구역에다 주차를 안 하면 좋은데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 부분도 좀, 이것도 하나의 세외수입도 그분들한테는 손해잖아요? 남원시가 이 돈 받아서 사업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관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처리결과 2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남원시 자활기금 융자금 관리 부분에서 지적을 하셨어요. 권고사항을 보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48명의 원금과 이자, 연체이자는 즉시 소멸시효에 따른 결손처분을 해주라”고 했잖아요?

예.

처리결과를 보면 소멸시효완성 임박분에 대해 순차적으로 채권추심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이행연기 특약도 체결하고 있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소멸시효 완성된 건에 대해서는 5월 19일 완료를 결손처분 했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48명에 대한 4억 8,000만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하는 업무여서 이렇게 많이 힘든 부서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활을 위한 기금사업이 효율적이지 못하면 기본 질서가 깨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기금 융자 후에 채권추심 과정에서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대상은 시효 중단 등 최선의 같은 방법을 동원 징수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납부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것을 형평성 있게 잘해서 우리 김종관 위원님 본회의 질문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신중 있는 업무처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에 있어서 121쪽 기금 결산 현황을 보면 자활기금이 있어요. 거기에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22억 5,700이죠?

예. 22억 5,700만원.

예. 그래서 그 기금 규모가 우리 시는 22억 5,700만원이지만 이렇게 타 시군과 또 우리 시만큼 이렇게 기금이 누적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적립되어 있는 타 시군,

거의 14개 시군이 다 비슷합니다.

타 시군 비교하면 우리 시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해본 거고 활성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활기금이라는 것이 생업자금하고 자활자조자금인데 기초수급자 차상위들이 신청 받았던, 어려우신 분들이 받았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쭉 해보니까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도 있고 그래서 지금 조례개정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생업자금, 자활자조자금 한 1,200만원 줘봤자, 생업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300만원이거든요. 그렇게 줘봤자 결국은 빚밖에 안 남고 자립하는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월말이면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너무나 애쓰셨고 마지막 가는 길에 또 후배들한테 조금이라도 짐이 덜 되게끔 과장님이 잘 좀 지도를 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가 어려운 과입니다. 일선에서 가장 많이 뛰고 있는 과고 그래서 업무분야에 계시면서 정말 고생도 많이 하셨고 여러가지 사업들 함에 있어서 불편한 점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잘 이해를 하시고 극복을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25쪽을 보시면 시정질문 때도 과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유인물이 영원히 보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손처분할 계획인 이것을 원본 보관용이나 여기에다는 어차피 “소멸계획임” 이렇게 쓰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결손처분은 그 채권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겁니다. 소멸시효가 되버려서 소멸을 시켜 버린 것은 앞으로 시에서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지 않을 채권들입니다. 어차피 소멸, 과거에 기간이 엄중히 따져가지고 나중에 공무원들을 잘못했니, 잘했니 말하자면 그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도감사가 와도 정말 무엇을 했는가 할 정도로 한심스러울 정도로 이 채권을 기금을 보고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앞으로 도감사에서라도 이렇게 지적이 안 되려면 소멸채권으로 이것을 바꿔줘야 됩니다. 연체채권은 지금 우리가 법적인 판결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가는 것이 연체채권이에요.

예.

우리가 판결을 받지를 못했었잖아요? 기간을 놓쳐서.

예.

그래가지고 이미 소멸이 돼버린 채권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연체채권으로 이렇게 처리할 계획임”보다 “소멸채권으로 처리할 계획임” 이렇게 표기를 해준 것이 나중에라도 공무원들이 말하자면 다치지 않는 그런 저기가 된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보고 때 이렇게 됐을망정 결산검사 보관용에는 수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주민복지과는 올해 집행잔액이 약 3억 정도 남았어요.

예.

2천만원 이상이 한 4건 정도 남고 최고 많은 것은 7,900만원, 8,000만원 돈 남은 것도 있고 이런데 나름대로 예산집행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국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매칭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남은 거에요.

예.

부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지만 결국에 우리가 남원시에서 3억을 다른 데다 쓰여질 돈이 주민복지과에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다른 데다 못 쓰는 겁니다. 국도비 매칭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적정선에 남은 선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 그러면 그 예산에 맞춰서 일단 시비를 매칭하는 그것도 꼭 한 번씩은 지켜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는 게 아니고. 결국에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4백 몇 억씩 올라가는 거에요. 그러니까 국도비 매칭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예산 편성하실 때 "아 우리는 작년 예산을 쓰다 보니까 이 정도면 되겠더라" 시비를 이만큼만 매칭해도 된다, 국도비 말하자면 매칭 안 하더라도 우리 시비는 이 정도면 충분히 쓰니까 나머지는 갖고 가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맡겨놓든지 나중에 부족하면 우리 시비 매칭해서 더 쓰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자신 있게 나는 예산도 편성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2019년도 결산 너무나 마무리 깔끔하게 잘 하셨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하나 모이다 보면 상당한 예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결산하면서 한번 뒤돌아 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적사항에 따라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다음에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님!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조환익 과장님,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노인목욕권 지급사업에 있어서 4억 2,100만원인데 2억 2,9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예.

예산편성과정에서 과다입니까? 아니면 수요조사를 잘못해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예산액을 4억 2,1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기초연금 대상자로서는 10,420명을 대상으로 4억 2,100만원을 수립했었는데 저희들이 신청하고 배부율 대비 신청금액이 들어온 것은 73%거든요. 여기에서 2억 얼마 남았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12월에 9,300만원은 1월 예산으로 집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억 3천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1억 3천 정도 잔액이 남았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부터는 착오가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예를 들어서 100매를 신청하고 저희가 배부를 하면 회수율은, 저희들한테 신청한 목욕을 안 하신 분들도 있고 장기출타로 가신 분들이 한 70%가 저희들한테 회수율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수치상에 2억 2,900만원 정도가 남아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 13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금 다음 연도 이월액 4억원이 명시이월됐고 3,500만원이 사고이월 됐었죠?

예.

집행잔액으로 3억 6천이 남았는데 19년도 8억 예산 중에 4억원이 다 용역설계비였던가요?

용역설계비는 3천 얼마고요. 그것은 인테리어 비용인데 하나로마트가 사업이 자꾸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설계를 같이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설계용역을 중지하셨더라고요. 4층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4억 3,599만 9천원에 대해서는,

설계용역비,

설계용역비에요?

예.

시킨 것도?

예.

하나로마트 실시설계 지연으로 인한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어요.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뭐에요?

하나로마트,

지연을 시키는,

설계가,

안 나와서 그러는 거에요?

예.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설계를 다시 재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시 하나로마트 4층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이월을 시킨데는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유는 없고 하나로마트,

하나로마트 지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이월이 된다는 이야기죠? 잔액으로 남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루라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농협과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9년도 결산검사 받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서류는 제출된 대로 인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 집행잔액이 혹시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자료확인)

19년도 예산을 봤을 때 14억원입니다.

예.

14억원이면 굉장한 돈입니다. 남원 시비를 1년간 묶어둔 예산이 14억원이라는 것은. 19년도를 보내면서 결산검사를 받으시면서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차기년도에 우리가 결산검사를 받을 때는 최소한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여성가족과에서 14억원을 사장 시켰다는 것은 예산을 사장 시켰다는 것은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이 있습니다. 추경 때마다 점검해서 도저히 쓰여지지 못할 예산이라고 생각된다면 과감하게 추경에서 예산을 감액을 시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가지고 계속 연말까지 갔다는 것은 너무나 직무에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여성가족과에서 14억원이라면 4억원 정도 남고 10억원을 여성가족과에서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사장을 시켜버린 것이잖아요? 예산이.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남원시에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이런 문제점이 자꾸 발생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늘어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각별히 하셔야 할 것 같고 답변이 잘 되셨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봐서는 과장님이 답변을 동료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잘 못했다, 저는 생각합니다. 1월에 12월치가 남아서 그쪽으로 예산을 목욕권을 사용했다는 것은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정산을 1월에 들어온 것은 2월에 정산을 해 주고 2월, 그러니까 12월에 목욕권을 회수해서 목욕장업에서 이렇게 저기를 하면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9,300만원을.

예산으로 집행을 해버렸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돈이 더 남은 것이 아니라 모자라야 되죠. 12월치를 올해 예산으로 2020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했다면,

12월치를요.

12월치, 그러니까 19년도 말에 12월에 쓴 것을 2020년 1월에 써버렸다는 이야기에요?

예. 1월에,

예산 가지고?

예.

19년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남았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다 보니까 ?

예. 당월에,

것은 모자라겠네?

금년에 안 모자랍니다.

안 모자라요?

예.

낙낙하게 세웠어요?

저희들이 작년에 시책사업으로 처음에 하다보니까 저희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초연금수급대상자 10,420명에 대한 예산을 4억 2,100만원을 세웠었는데 목욕권을 배부하면 그 배부된 숫자가 다 저희들한테 신청을 할 것으로 알았는데 회수율은 70%에서 73%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것이 있고 저희들이 정산방법이 12월에 사용한 것은 1월에 정산하다 보니까 그런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첫 해 한 해 정도만 고생을 하는 것이지 그 다음부터는 똑같이 갑니다. 12월 것을 1월에 정산을 한다고 해도,

예.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아요.

예. 문제점은 없습니다.

없는데 될 수 있으면 이것도 3차 추경때 또는 2차 추경때 감액을 과감하게 시켜버렸으면 아마 이렇게 집행잔액이 안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 결산 현황에 보면 양성평등기금 당해연도 사용액 856만 7천원은 이 계획된 사업에 쓰여진 기금액인가요? 143페이지,

2019년도에는 양성평등기금으로 공모해서 4개 단체에 지급을 했습니다.

여기 856만 7천원이 전체가 다?

예. 그렇습니다.

4개 단체가 어디 어디 입니까?

(직원과 상의) 자료를 별도로 드리고요. 참고로 금년도에는 5개 단체에 1,300만원 공모해서 5개 단체에 1,300만원 지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여성가족과에서 갖고 있는 일반재산은 어떤 재산을 이야기하는가요? 공유재산 증감 현황있잖아요? 현재액 현황? 일반재산,

저희들이 위탁한 그런 기관,

위탁기관이 뭐요? 위탁한 기관이 뭔 재산이 돼요?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저희 과에서 위탁해 준 거기도 있고 또 묘지 같은 것도 있고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이죠. 노인복지관 같으면 행정재산이잖아요? 여성가족과에서 지어서 위탁을 줬잖아요?

예.

재산은 어차피 행정재산으로 여성가족과에 남아 있는 재산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는. 묘지도 장지법에 의해서 여성가족과에서 계속 관리해야 할 행정재산이고,

예.

일반재산은 어떤 것을 일반재산이라고 하는가? 일반재산이 3억 1,600? 아직 확인이 안 되요? 확인이 안 되면,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가 제출을,

하십시오. 왜 일반재산을 저희들이 자꾸 묻느냐면 이번 결산 우리가 예결위가 만에 하나 이 서류를 결산을 승인을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토론을 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겠지만 이 조례에 어긋난 결산서가 만들어진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이번에 심의해서 우리 위원장님이랑 같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 시간에 심도 있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번은 잡아줘야 되는데 잡혀지지 않으면 계속 답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어차피 과장님들이나 한 번씩 잡아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결산검사 만약에 남원시 결산검사가 안 됐데, 그러면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난리 날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자료를 일반재산이 뭘 가지고 있는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가족과에 꼭 필요한 토지, 건물 이런 것들은 행정재산으로 얼마든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재산은 바로 재정과로 넘겨야 되는 것이 우리 조례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혹시 관련 단체에 저희가 전세자금을 해 주는 경우 있잖아요? 그 재산은 어디로 들어가 있나요? 전세자금 같은 경우는?

전세자금요?

예. 여성가족과 관련된 단체에 전세자금을 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세자금이 행정재산으로,

행정재산요? 행정재산에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들어가는데 이 행정재산 중에서도 어느 재산에 들어가 있는가,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1건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파악해서 이것 또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물품 증감핵 현재액 현황에서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는데 취득분 있죠?

예.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죠?

빔프로젝트 다음에 복사기, 에어컨,

사무용기구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해 드렸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랜탈이기 때문에 재산으로 안 잡나요? 아니면 취득으로 안 잡나요?

랜탈은 재산으로,

잡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랜탈은,

그 부분도 혹시 서면으로 갈음해서 설명이 가능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재정과 소관 맨위로

재정과장 양노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서 세입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978억 999만 4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069억 5,464만 7천원, 실제수납액은 2,021억 4,857만 6천원이며 불납결손액은 6억 7,879만원, 미수납액은 41억 2,728만 1천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율은 97.6%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89억 8,001만 3천원이고 지출액은 57억 206만 9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1억 6,221만 7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572만 6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1,572만 6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다 드리기는 좀 뭐하고 금액이 대체적으로 낙찰차액이나 지출잔액이기 때문에 큰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사관리에 집행잔액이 1,269만 2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공공요금이나 청사시설정비, 건축, 전기, 기계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청사신축에서 9,873만 2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건축·전기·통신·소방 등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서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사업명에 공공청사관리 해 가지고 5억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 조성공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현황은 토지가 5필지에 건물 2동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토지는 4필지에 건물 1동은 매입이 되고 건물 1동과 토지 1필지는 지금 매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공공청사관리에서 사고이월 부분은 2억 5,004만 3천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시청사 공기조아설비 개선공사 예산액 3억원 중에서 사고이월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신축에서 24억 1,217만 4천원은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사고이월금액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예산전용이나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48페이지 채무관리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청사 신축 건으로 이것은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6억원이고 2019년도 사업비는 44억, 2억원은 설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도는 100% 다 완료돼서 향교동 구 청사에서 신 청사로 옮겨서 업무 개시 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에서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및 기타로 구분되는데 전년도말 현재액이 24억 8,719만 8천원이며 2019년도에 202억 87만 4천원이 증가되었고 194억 9,688만 6천원이 지출되어 2019년도말 현재액은 31억 9,118만 7천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이 증가액은 들어온 수입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증금은 대체적으로 계약보증금이나 하자보증금 이런 것이 되겠고 토석채취허가 원상복구 예치금 등이 되는데 대부분이 계약보증금이나 하자보증금은 증권으로 대개 갈음이 되고요. 부득이 증권으로 갈음이 안 되는 것이 현금으로 예치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나중에 반환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관금은 대체적으로 각종 일자리 사업 확대로 인한 인건비가 증가되면서 지출금액이 조금 늘었다고 보는데 대체적으로 원천징수 세액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잡종금 등 기타는 조림사업 보조 등에 따른 자부담금이 현금 예치 등이 주로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당해연도 증가액하고 지출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은 사업이 완료되고 안 되고 아니면 하자보수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완료가 안 되고 그런 것에 따라서 당해연도 증가액, 수입액하고 지출액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49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는데 행정재산에는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전용재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2019년도말 현재액은 1조 7,081억 4,888만 3천원에서 2019년도에 552억 5,616만 1천원이 증가되고 281억 7,856만 1천원이 감소하여 최종적으로는 270억 7,760만원이 증가되어 2019년도말 현재액은 1조 7,352억 2,64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18년도말 현재액은 90억 4,096만 9천원으로 대체적으로 요즈음 정수물품 승인 받는 물품이 냉난방기나 전산장비, 자동차 등 이런 것이 주로 해당이 되고 그래서 14억 7,087만원을 취득하였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재산 등 약 3억 5,082만 4천원을 처분해서 2019년도말 현재액은 101억 6,10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재정과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고요.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재정고는 전략목표수는 1개이며 정책사업목표는 2개 사업, 지표수는 11개로 되어 있는데 11개 모두 목표달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액은 57억 20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에서 일반회계와 기금 결산현황은 저희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재정과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과 지적사항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결산서상 균형 있는 세입세출 예산 편성 건입니다. 결산서상 자체수입이 7.74%에 그치고 있어서 사전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자주재원 확보 및 자체수입 향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남원시 자체수입 중 지방세 수입은 비교적 안정적인 증가폭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세외수입은 상당히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외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지방세와는 달리 관련부서와의 부과 및 징수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저희 재정과에서 부과 및 징수업무를 전담하고 있어 정확한 세원관리와 채권 확보, 공정한 세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세외수입은 관련부서와의 연관성으로 상호협력 체계를 이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외수입 전담부서에서는 금년부터 체납이 발생한 부서를 직접 방문해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흠결 없고 용이하게 징수 및 체납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추구해 가고 있으며 자주재원 확보의 건전성을 증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 체계적 관리방안 강구 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조금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체계적 관리방안 강구 건입니다. 내용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입니다. 지방세는 부과와 징수를 재정과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담하게 접어두고라도 세외수입은 관련부서와의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징수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금년도에 세외수입 사무인계인수 지침을 개정하였고 5월부터 9개 부서에 대해 세외수입 담당자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새올에 세외수입 게시판을 개설하여 담당자들이 매뉴얼 등 업무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였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압류재산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를 위해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을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기관 자본금 체계적 운영방안 강구 입니다. 출자출연금의 회계를 명확히 구분해서 나중에 시금고 재지정시 출자출연기관의 자금관리의 통일성 및 체계적 관리가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자치단체의 금고 지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출자출연금의 자금관리 금고 지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향후 남원시 금고 재지정시 제1금고와 2금고의 회계 구분에 출자출연금을 포함해서 출연기관의 자금관리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적내용 중에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하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자출는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저희들 우리 시 출연기관하고는 별개의 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철저 건입니다. 사업이 완료된 후 지목변경이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현황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고 행정목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계획이 없는 행정재산은 용도를 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관리하라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5월에 2020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소관 재산 실과소 읍면동에 해당하는 재산관리관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소관 재산관리관 주도로 실제 토지 현황에 맞게 지목변경 이행을 독려하고 있으며 변경내역을 제출 받아 전산대장에 변동사항을 정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각종 용역예산 집행에 관한 개선 건입니다. 용역을 추진하기 전에 용역 필요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추진하기를 바라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사실 저희들 재정과에서는 소규모용역이나 자체설계 가능한 용역들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설계를 하고 있고 그 외 전문성이 필요한 공사용역에 대해서만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수행시 직원들이 설계 가능한 용역은 직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자체 추진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지적내용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창호 교체공사 설계용역 외 17건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실시설계 용역 건은 난 4건 정도 되고요. 대부분이 다 유지보수용역과 감리용역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3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련 부서가 9개에요?

예.

보면 부서별 격차가 심한 데가 있어요?

예.

전 부서 처리결과에 보면 지금 문제점에서는 권고사항에 채권관리 활동을 통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이었죠?

예.

처리결과에 보면 세외수입 부서 전체 맞춤형 컨설팅도 중요하지만 징수율이 저조한 부서는 특별 컨설팅이나 타 지역 벤치마킹도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징수율이 저조한 경우는 교통과나 건설과 이런 계통이 해당이 되겠는데요. 사실상 다른 데보다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부과하고 난 다음에 아까같이 징수체계가 딱 체계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징수체계화가 사실상 일손이 부족한 경우도 없잖아 있고요. 또 이 세외수입 업무를 각 실과에서 보기는 보는데 전문호가 조금 덜 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못한 것은 재정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맞춤형 컨설팅을 하는 것은 부서에 대한 애로사항도 청취하면서 저희들이 부과만 우선이 아니고 징수를 체계화하려면 다음에 부과하고 나서 독촉이라든가 또 체납 채권확보 이런 것도 수반이 돼야 한다는,

지금 재정과에서는 재정과 하나만의 징수율이 아니고 타 부서에서 이렇게 오래된 고질채권들이 전부 다 넘어오잖아요?

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게 부서장 관심 여하에 따라서 또 징수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 해 보셨죠?

예.

부서장 주재로 연 2-4회 정도 보고회를 갖고 평가를 해 보십시오.

예.

징수율을 제고해 달라고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토지관리 철저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에서 권고사항이 “행정재산 토지는 용도를 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관리할 것”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특정사업 관련 실과소나 읍면동에서 공유재산관리 지침대로 이행함이 당연하지만 그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재정과에서 시범적으로 특정사업이 끝나면 공유재산관리에 적극적인 실태를 점검해서 실과소나 읍면동은 관심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면 어쩔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인 재정과에서 역할을 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서 과에서도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행정재산은 해당 실과에서 필요로 하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해당 실과에서 필요가 없는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체계화가 안 되고 여기에서 지적한 것 같이 당초에 전답이 대지로 바뀌어졌는데 그것을 안 바꾸고 그대로 있다거나 이런 것이 자료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건수가 조금 많기는 많지만 서서히 정비해서 체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직원님들께서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면 안 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45페이지를 보시면 청사 신축에 있어서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낙찰차액이라고 했는데 큰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시에 감액 조치도 못했으며 또 정산추경 마지막 추경에도 못했는데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다 정리가 됐습니까?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신축 시설비 예산은 대개 보면 4대 보험료가 삭감 없이 그대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지금 불용액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지출잔액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지출잔액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잉여금으로 많이 남는다는 이런 식이,

이 9,800만원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 불용액 잉여금으로 전입시킨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나름대로 2019년도 결산검사 받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어디 미뤄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공유재산,

몇 년 전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시정질문을 했었어요. 그 이후에 변화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도 각 실과소에서 행정재산을 보유하는 것 말고 일반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직원들이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만든 책자, 공유재산에 대해서 책자를 지번을 찍어서 항공사진을 들어가거나 하면 지번이 없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한번 정리를 하라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정리를 사실상 안 하고 있어요. 과장님은 새로 재정과장님으로 오신지,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됐죠?

예.

계시는 동안에 정말 내가 남원시에 마지막 재산을 점검해 본다는 마음으로 필요하다면 총무과에 이야기해서 기간제를 몇 분을 쓰더라도 이게 한번은 정리가 되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실 늘 계산상으로는 1조 몇 천억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지번도 없는 것을 올려놓고 말하자면 결산서류에 이렇게 매년 올려주고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것 중에서 저희들 앞전 바로 여성가족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결산, 우리 해 주고 싶은 생각, 저는 해 주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지만 한번 말하자면 결산서를 안 해 줘버리면 집행부에서 정신 차리고 갑니다. 그래서 행정재산, 일반재산 이번에도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한번은 누군가는 정리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남원시에서 재산을 관리하는 재정과에서 그 역할을 맡아야 해야 하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도 상당히 우려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이 끝나고 나면 2020년도에 결산이 올라올 때는 그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사람이 필요하다면 이야기해서 총무국장님 아니면 시장님, 부시장님이라도 이야기해서 필요한 기간제를 써서 정리 한번 해 보세요.

예.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에 공유재산이나 물품이나 이런 것이 사실상 저희들 재정과 입장에서 봤을 때 체계화가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필지나 대상을 뭔가 기준을 잡고 정리해 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는데 지금 우리 공유재산관리담당 직원은 한 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하는데 한번 할 때 마다 현장 가서 보지, 또 해당실과에서 행정재산인데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자산관리 자체도 착오가 발생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 그것을 얼마나 체계화할지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체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계화해 보시고 저는 직원들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직원들이 못한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용역을 줘서라도 이 재산이 있는 재산인가, 없는 재산인가 또 행정재산으로써 값어치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이것이 행정예산으로 값어치가 없으면 일반재산으로 다 올려서라도 일목요연하게 한번은 정리가 돼야 한다, 그것을 꼭 직원을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1억원이 들어가든, 2억원이 들어가든 우리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가 평가도 하는 시간이 되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유념하시고 다음 예산이 올라올 때라도 용역을 해서 예산편성해서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정과 하면서 많은 좋은 내용이 제안내용도 많이 나오고 또 해야 될 내용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물품증감 및 현재액 현황 취득과 처분이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현황은 지금 90억에서 101억원 정도로 취득과 처분에서 차이가 발생해서 증가요인때문에 101억원이 됐다고 했는데 요. 요즈음 정수물품 취득이나 처분현황을 보게 되면 세부적으로 아까 대충은 말씀드렸는데 차량이 취득 22대, 냉방기 15대, 냉난방기가 89대, 노트북컴퓨터 21대, 비디오프로젝트가 25대, 비디오카메라 2대, 기타 13건 정도 됩니다.

이게 취득이죠?

예. 취득이고요. 처분은 차량이 11대, 냉방기 1대, 냉난방기 14대, 노트북컴퓨터 1대, 비디오프로젝트는 없고 기타가 1건해서 약 3억 5천이 되겠습니다.

취득과 처분을 통해서 당해연도말 보유액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관리를 잘 하셔서 효율적인 물품 증가 현재액 현황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정과가 전체적인 부분을 물품 증감액에 대한 부분이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정과 설명 잘 들었고요. 좋은 내용이나 제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한대로 반영해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