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이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의원이 외부 강의 등과 관련하여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 시기도 외부 강의 등을 마친 후 사후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4조는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규정 중 외부 강의 등의 신고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제2항은 의원이 외부 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 등만 신고하도록 한정하고 신고의 시기도 현행 사전 신고방식에서 외부 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도 가능하도록 변경하며, 제3항은 사례금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먼저 신고한 후 외부 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 보완하도록 한 것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개정하고, 제4항은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 사후 2일 이내에 서면 신고하도록 한 것을 삭제하는 것이며, 제5항은 의장은 신고된 외부 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의원의 외부 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는바 그 제한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지방의회별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토록 요청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의 체계, 내용의 적법성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조례상으로 지방의원이 외부 강의 등을 할 경우 그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미리 신고하는 것에 곤란한 사정이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외부 강의 등에 대하여 사전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그 제한이 과도한 측면 있었는바 금번 개정을 통해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부섭입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만규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총 세입액은 세외수입으로 800만원을 부과하였고 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 114억1,900만원 중에서 105억8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9억1,100만원으로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분야는 세출예산 31억2,100만원 중에서 28억4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3억1,7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지출내역을 보면 의정활동비 지원사업으로 의정활동비 5억2,800만원, 월정수당 11억7,600만원, 의정 운영 공통경비 등 4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선진도시 의회 교류사업에는 의원 국내·외여비 8,800만원, 의정활동 지원 국내·외여비 등 1억1,800만원, 의원 부담금으로는 의장협의체 부담금 1억1,600만원, 의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부담금 6,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입법정책 및 연구활동 지원사업에는 정책토론회 및 의정 지원 자료 인쇄비 등 3,600만원, 입법 업무추진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자료수집비로는 신문구독료 등 사무관리비 1억3,500만원, 유관기관 협조 및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등 3,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회기 운영 분야는 세출예산 4억7,600만원 중에서 3억7,1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억500만원입니다. 의회 운영 보고자료 발간사업은 회의록 발간 등 사무관리비 1억4,900만원, 의안 검토 및 심사 업무추진비 6,500만원, 속기용 노트북 구입비 등 1,800만원,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은 의정활동 지원 사무관리비 등 9,000만원, 직원 대민활동비 4,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정 지원 장비 구축 분야에서는 세출예산 3억9,200만원 중에서 3억7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8,500만원입니다. 청사환경 정비에 4,600만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장비 및 집기비품 구입 등 1억2,100만원, 차량 및 의정시설 유지관리비 등에 1억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 분야에서 세출예산 5억700만원 중에서 4억5,9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4,800만원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 의회소식지 발간 등에 4억2,500만원,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2,600만원, 의정활동 촬영차량 유지비 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 행정운영경비는 세출예산 69억2,200만원 중에서 65억6,7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3억5,500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사무처 직원 봉급, 수당 등 63억7,000만원, 조직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는 관서운영수용비 등 8,400만원, 업무추진비 등 1억1,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원활한 의정활동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경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예산 집행상 미흡한 부분들은 향후 업무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 전문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결산 총괄입니다. 대구광역시 2019회계연도 총 세입은 9조5,617억원이고 총 세출은 8조3,158억원이며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잉여금은 1조2,458억원입니다. 4쪽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은 수납액 562만원으로 전년 대비 1,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5쪽 세출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14억1,906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6,86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액은 105억832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7,29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억1,074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427만원 감소하였습니다. 6쪽부터 26쪽까지 분야별 결산 분석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결산 검토내용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을 살펴보면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824만원에 수납 액 582만원으로 수납률은 68.2%이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14억1,906만원 중 105억832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억1,074만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미집행률은 8%로 전년도 대비 2.1%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 세출예산의 주요 불용내역을 보면 의원 상해부담금과 같이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미집행된 것도 있으나 직원 국내여비나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 일부 과목에서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경우도 있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예산 편성의 합리성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겠고, 또한 기 편성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 운용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