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하병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대구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대구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위원장 하병문입니다. 청문회를 시작하기 앞서 인사청문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가벼운 목례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이태손 위원님입니다. 다음은 장상수 위원님이십니다. 안경은 위원님이십니다. 강성환 위원님이십니다. 황순자 위원님이십니다. 김동식 위원님이십니다. 이상으로 인사청문위원회 위원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인사청문회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대구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정상용) 인사청문 실시의 건
10시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인사청문 회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대구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12일 대구시장이 송부한 대구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가 대구시의회에 접수되어 6월 15일 시의회 의장이 본 안건을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대구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16일 간담회를 거쳐 오늘 대구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대구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대구시의회 의장과 대구시장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정상용 후보자가 과연 이사장으로서 경영능력과 직무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함으로써 보다 더 적격한 인사가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대구환경공단의 이사장 후보자를 검증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의 취지에 맞게 업무수행능력과 도덕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정책 소견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상용 후보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오늘 인사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위원회의 진행절차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선서 및 자기소개, 직무수행계획에 대한 소견 청취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정상용 후보자께서는 오늘 인사청문회가 언론 등에 공개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정상용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회의를 마치고 온 우리 홍인표 위원님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김지만 위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상용 후보자의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용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을 되도록 10분 범위 내에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정상용 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별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추가질의 10분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질의 후에도 질의시간이 더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사전승인 후 질의가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상용 후보자께서는 질의·답변 중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명백할 경우 비공개 질의·답변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 간담회 시 협의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만위원
안녕하십니까? 후보자님. 미래통합당 대구시의원 김지만입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워밍업으로 간단하게 하나 먼저 질문을 던지고, 원론적인 질문 하나 던지고 좀 질문 하나 해볼까 합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환경공단에서 2020년 가장 역점으로 해야 할 시책이 있다면 어떠한 점인지 짧게 일단 대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 중에 발탁승진이라는 말이 있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 합니다. 상당히 아이디어는 정말 혁신적이고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구시의 공공기관에 보시면 이게 노동조합 간의 노사갈등이 가장 많습니다. 다른 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보시면 노사갈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이 발탁승진이라는 것이 오히려 노사갈등을 또 유발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또는 노조 측에서 원하는 인물을 이렇게 발탁승진이라는 이름하에서 암묵적으로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관피아, 일명 말하는 관피아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러한 노사갈등을 포함해서 발탁승진을 하심에 있어서 그러한 대책은 따로 마련을 해두신 게 있습니까? 안전장치를.
이사장님 아주 훌륭하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게 공무원들 특유의 ‘시간만 지나면 승진하겠지.’라는 그러한 안일주의에서 탈피해서 조금 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고 한데 노사 간의 그런 갈등 유발이 되지 않도록 우리 노동조합의 임원진들과 함께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을 하시고 또 다른 노사 간 갈등의 주요원인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셔서 발탁승진을 좀 이끌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질문을 좀 드리면 우리 후보자님께서 주신 그 지원동기에 보시면 경청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하셨던데 그러면 이 경청하는 자세를 위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조직 경영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으로 반영을 하시고 이 경청을 활용하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이사장이 되신다면 가장 힘든 게 역시 윗자리를 책임지는 자리에 가면 듣는 거를 잘 해야 된다고 저도 이렇게 배웠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듣고 있으면 하고 싶은 말도 많다 보니 자꾸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우리 후보자님께서 이사장이 되신다면 조금 더 경청할 수 있는 그러한, 진짜 그 지원동기에 써주신 것처럼 경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으니 정립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좀 고맙겠습니다.
하나, 조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대구시민뿐만이 아니라 대구의 공무원들을 포함한 공기업 직원분들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두 가지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에 있어서 우리 대구환경공단이 취했던 대응은 어떠한 점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이러한 질병이라고 그럴까, 이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 거기에 우리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책 마련 또는 앞으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면 그 두 가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대답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어차피 환경공단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상임위 위원이, 저보다도 경제환경위원회 소속이신 위원님들께서 더 잘하실 거라고 믿고 저는 이렇게 우리한테 주신 전체적인 경영분야 또는 후보자님의 지원동기라든지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좀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하나만 더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께 맡길까 합니다. 거기 보시면 ‘의회협력을 위해서 인적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써주셨던데 읽어보니까 구체적으로 의회와의 협력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인지. 가장 저희가 우려했던 게 담당 상임위 위원님들이 아닌 이상은 타 상임위에 계시는 분들은 지역구에 있는 환경공단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아, 죄송합니다. 환경공단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구에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고를 받지 못해서 관심의 대상이 소홀히 돼가지고 그걸 잘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도 있어서 과연 우리 후보자님께서 이사장님이 되신다면 조금 더 이렇게 의회협력 차원에서 그냥 만나서 뭐 연찬회하고 그러한 것을 좀 탈피를 해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이라든지 대응책을 이사장이 되시면 좀 마련을 하셔가지고 의회와의 협력에 있어서 뭐 소속 상임위 위원님들과의 교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지역구 의원님들이라든지 그렇게 소통, 처음에 잘 말씀하셨듯이 경청을 하시면서 또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아무쪼록 이번에 그렇게 혹시라도 후보자님께서 이사장님 되시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의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실 수 있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인표위원
후보자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환경공단의 대구시의 환경시설에 대한 역할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 역할은 사실상 중추적인 이런 역할이 돼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선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미흡하지요?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어떤 역할을 부여할 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지요?
지금 우리 대구시가 추진하는 서대구역세권 하·폐수처리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자님이 좀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추진하고자 하는 용량이 얼마입니까?
아니, 지금 우리 녹색환경국에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심의 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량이 30만 톤으로 이렇게 정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현재 달서천이 40만 톤, 북부가 17만 톤, 염색공단이 10만 5,000톤 이렇게 해서 합치면 이 세 곳이 다 지금 역세권 하·폐수처리시설로 통합되지요?
이거 다 합치면 67만 5,000톤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최근 11년간 실제 유입량을 평균하면 달서천이 25만 5,455톤, 여기에 생활하수가 17만 톤. 북부가 13만 4,700톤, 염색폐수가 8만 5,000톤, 이게 합쳐서 39만 187톤입니다. 이 실제 유입량만 하더라도 약 40만 톤이 됩니다.
그런데 30만 톤으로 이거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
자, 후보자님.
정책적으로 결정돼도 좋은데 이 부분에 전문가니까 전문가 소견을 제가 묻습니다.
제가 서두에 우리 환경공단의 역할,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적극적으로 우리 환경공단이 나서지를 못하는 이런 애로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환경공단의 인적네트워크라든지 각종 기술진들이라든지 최대의 기술력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역할로는 이런 환경시설 부분에 대해서 검토, 사전에 검수할 단계, 감독청으로서의 기능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왜냐, 인적네트워크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후보자님께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나서셔가지고.
시장님에게 “이런 역할을 부여하지 않으면 정말 이사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2019년 행정사무감사 때 환경공단을 방문해서 여태까지 너무 소극적으로 공단 이사장님이 대응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질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설 부분에 대해서 실제 유입량만 하더라도 40톤인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여유율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몇 프로 정도 여유를 줘야 되는지.
‘산업폐수 유입 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처리방안 연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나온 자료를 참고하면 25% 정도 이렇게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데 40톤에 25% 하면 최소한 50톤은 됩니다. 그리고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용량이라든지 이 하수처리시설에 사실 순수한 하수만이 아닌 다양한 산업폐수가 섞여서 유입됩니다. 우리 역시 염색폐수가 지금 통상적으로 8만 5,000톤이라는 이런 폐수가 유입되고 이외에도 다양한 산업폐수가 유입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사전에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용량 부분도 그렇고 이 시설 자체가 계속 의원들이 질문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똑같은 답변을 합니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고 해서는 되지 않고 어떤 데이터를, 근거를 논문이라든지 학술지를 가지고 와서 설득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쉽게 50톤이라도, 이 정도라도 가능합니다, 피해가 없, 이런 걸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쉽게 우리 상리 부분에서, 잘 알고 계세요. 상리가 당초에 2013년 6월 30일날 준공했는데 준공할 때부터 고철덩어리로 해서 준공을 하고 준공이 끝난 후에 2017년, 2018년 거쳐서 개선공사를 할 시점까지도 용량이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2017년 같은 경우는 1일 300톤 처리 용량에 평균 잡아서 1일 122톤, 2016년 같은 경우는 138톤, 2015년 같은 경우는 150톤 정도. 이런 고철덩어리였어요. 이런 고철덩어리로, 우리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해도 “가만히 있어봐라.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정질문을 앞으로도 계속 하신다 그러니까 개선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근 250억원을 들여서 지금 개선공사 막바지에 와있습니다. 와있는데, 지금 현재 단계는 어떻습니까?
폐수가 아직까지 제대로 적정기준 안에 들지 못하는 주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는 다 받으셨지요?
2차 개선공사가 끝난 2018년 준공, 그러니까 2차 개선공사가 2018년 10월 31일날 준공을 하고 그게 합격이 됐습니다. 준공을 적절하게, 어쨌든 성능보증이 되어서 적절하게 준공이 되었는데 참 소가 웃을 일이 2018년 11월, 12월 두 달간 각종 성능을 보면 이게 어느 정도 나왔냐 하면 전체 용량을 80톤을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전체가 30~40% 정도밖에 성능보증이 안 된 시설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지금도 제가 중간 중간에 물어가지고 “지금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악취라든지 폐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성능보증이 안 되고 있다, 적정치에 아직까지 들어와 있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단계에 있다고 그러니까 아직 저도 드릴 말씀은 조금은 아끼겠습니다. 아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투입된 우리 기술진들의 열정, 의지가 첫째일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니 해도 우리 이사장님 내지 간부님들이 안정화시키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서대구역세권 하폐수처리시설도 보면 하여튼 초기단계 접근하는 방식조차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게 말로만 자꾸 가능하다,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각종 데이터 보면 쉽게 우리가 우기철이라든지 장마철이 되면 1일 용량에 훨씬 더 부하가 많이 걸리지요?
그지요? 실제 유입량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나서셔서 지금 초기단계가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다 그러면 거기를 참고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든지 이런 뭔가 답변을 주셔야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각종 학술지라든지 논문들은 사실 시험단계라든지 검사단계를 조금은 축소해서 1일 처리량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40만 톤, 50만 톤 그러면 사실 시험이라든지 학술지라든지 논문에 올릴 때는 1만 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안전성이라든지 여부를 실제 논문에 올립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우리는 사실 적극적으로 그 이상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하화하는 장점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환경시설이 주위에 완충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두고 있습니까?
두고 있습니까? 지금 북유럽이라든지 그러니까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쪽으로 가면 지하화하는 시설을 산속이라든지 이런 데도 동굴식으로 해서 많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인근 야산이 있는데 위치를 이전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까?
우리는 지금 거리가 바로 인근에 인접한 산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가능하냐, 암반층이 화강암층이라든지 단단한 층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바로 인근에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 그러면 사실 다양한 부분에, 또 우리 후보자님이 우려하셨던 바 이런 부분들도 해소가 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한번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성환위원
달성군 출신 강성환 위원입니다. 먼저 전문가가 내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환경공단에 근무를 했었다고 하니까 근무하시면서 ‘나는 이사장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답변하시고요.
지금 현재 시행하시는 제도 말고 ‘내가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남들이 다 하는 건 제외하고.
그런데 지금 대부분 그게 혐오시설이잖아요. 그지요?
혐오시설에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복지나 임금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회통념적인 부분들을 제외하고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사장님 마음먹기에 따라서 휴가를 좀 더 제공한다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제공해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저도 화원 사는데 맨날 구라 다리 넘어가면, 밤에 가면 그 냄새가 역겹습니다. 바깥에서도 그런데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장비들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가스가 차있는 데 들어가도 방독면도 없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원들의 안전장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이사장님 되시면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보급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실제 환경공단에 보면 담장이 사방으로 높게 쳐있어요. 그 부분 자체가 시민들로부터 혐오시설이라는 것을 인증하는 겁니다. 그런 담장을 허물어서 나무도 좀 많이 심고 꽃자재도 좀 심어서 환경공단 자체가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 공원처럼 많은 시민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성서에 있는 환경공단부터 담장을 허무시고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원처럼 만들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자체도 어떻게 하면 냄새를 줄일까 더 노력할 것 아닙니까? 시민이 감시자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담장을 높이 쌓아가지고 안에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어떤 시설이 있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시민들은 전혀 몰라요. 그런 부분들에 좀 주안점을 두고, 정말로 새로운 이사장이 부임하니까 혐오시설이 공원화되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아주 편리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시설 개선하시기 바라고요. 아까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예측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 소리는 누구나 다 합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복안이 있습니까?
어떻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이사장님, 말로 하는 그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도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하나 제안을 할게요. 지금 노조위원장이 인사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노조 간부들 중에 인사위원에 위촉할 용의 있어요? 그래야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아니, 이사장님이 되시면 이사장님이 인사권자 아니에요?
그러면 인사권자 마음대로 인사위원을 위촉하는 거지 왜 안 된다는 말입니까?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소신 있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남의 눈치 볼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인사권자 같으면 내가 옳다고 판단하면 위촉하시면 되지요. 그런 눈치 봐서 어떻게 개혁합니까? 어떻게 환경공단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조직이 되겠어요?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모든 인사권자의 권한입니다. 인사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노조위원들 중에, 간부들 중에 한 분 위촉하면 그 인사의 공정성이 확보될 것 아닙니까? 간부들, 외부인사들 해서 그 직원들의 생리를 압니까? 직원들의 생리를 가장 많이 알고 ‘직원들이 능력 있다. 없다.’ 판단하는 것은 그 조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조위원장을 인사위원에 넣든지 안 그러면 노조의 간부를 한 사람 넣어서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라는 말입니다. 말로만 백날 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다면평가할 용의 있으십니까?
다면평가는 하시겠어요?
직급별로 거기서 오래 근무한 사람들 30명 정도로 구성해서,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공직사회에서 다면평가하실 때가 인사의 공정성이 가장 확보되었습니다. 지금 설문조사 해보십시오. 인사만족도가 20%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인사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직원들이 참여해서 평가해서 승진 임용을 하면 직원들이 다 만족할 겁니다. 다면평가는 반드시 실시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구지에 달성2차산업단지 안에 소각시설 있지요?
2014년부터 설치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운영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이미 수십 차례 보도되어서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이것은 정책결정의 문제인데 이사님 소관은 아니지만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16년 동안 한 번도 가동 안 하고 이렇게 방치해서 시민들로부터 비난받는 이런 정책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사장님 임무 수행할 때 반드시 이런 것은 감지하시고 이런 정책결정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수질관리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구라리 거기 폐수 처리 마지막 나오는 부분에 한번 가보셨어요? 폐수 처리해서 나오는 부분에.
화원 구라리.
환경공단 바로 밑에 거기에서 폐수 처리해서 물 내보내지 않습니까?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옛날에 가보니까 어떻습디까?
냄새가 진동하지요?
이 처리방안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진천천 살리기 운동 해서 많은 시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태탐방로로 해서 생태학습관까지 삼원진을 건너서 또 화원 천내천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또 밤늦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만 가면 코를 찡그려요. 그 부분만 가면. 그냥 이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한번 고심을 해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수십 년 동안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그곳에 수생식물을 많이 심어서 자연 정화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실천해 보십시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부레옥잠이나 연이나. 수생식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식재를 해서 시민들이 거기 지나가는 순간에 코를 찌푸리지 않도록, 거기는 악취가 정말로 대단합니다. 물도 시커매요. 그게 대구 시내라고 누가 상상하겠습니까? 그쪽에. 그 부분은 이사장님이 재직하는 동안에, 임명이 되신다면 재직하는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결방안을 찾아보십시오. 거기 그 냄새나는 곳에 지금 생태탐방로를 만든다고 만들어서 주차장하고 탐방로 만들고 생태학습관 짓고. 시민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기 수백억원 투자했지 않습니까? 아마 1,000억원 정도 투자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전부 투자한 금액을 따지면. 생태학습관, 탐방로, 또 저습지 거기 만들어서 비 오면 또 떠내려가고 다시 하고. 수십 년 반복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시려면 우선 주위 환경부터 개선해야지요. 거기에 시커먼 물이 내려오고 냄새가 진동하는데 지나가는 시민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임명되시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강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장상수 위원입니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를 검증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후보자의 과거문제 이런 결격사유가 발생되면 지적을 해야 되고, 또한 과거행적만으로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사실 이미 후보자께서는 평생을 환경공단 관련 업체에 종사를 하셨습니다. 사실 많은 검증도 받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환경공단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공단에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신다면 제일 시급한 문제가 어떤 것이라고 봅니까? 그중에 제일 시급한 것 한 가지만 좀 말씀해 보세요.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환경공단 이사장이라는 직함에 걸맞게, 사실 조직 전체가 현재 산적되어 있는 문제가 많은데 왜 후보가 적당한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각오가, 어떤 각오가 있습니까?
후보로서 적격성은 본인도 소신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 관련되어서는 전문성을 많이 겸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자신있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우리 경제환경이나 환경공단뿐만 아니라 환경에 관계된 부분들이 완벽하게 되는 걸 거의 못 봤어요. 시행착오라든지 설계변경, 계획, 사업자 선정,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환경에 대해서는 제대로 되는 부분들을 거의 못 느낀 그런 상황이고, 본 위원이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민투방식하고 재정사업에 대해서 물론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후보가 만약에 이사장이 되시면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둘 것인지 장단점만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대구시의 환경공단 성서소각장 1호기 문제만 해도 1993년에 준공이 되어서 2016년에 가동 중단이 됐습니다. 이런 문제도 새롭게 시작하는데도 아까 같이 이사장님들 판단이, 대구시가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사실 민투방식으로 가려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이렇게 해서 민간투자 사업 심의에서 ‘부적격이다.’ 이렇게 해서 재정사업으로 돌리는데, 만약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사장이 되신다면 대구시 눈치 안 보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까? 각오가 어떻습니까?
소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환경공단은 대구시 사업을 위탁받은 형태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이사장이 된다면 소신과 자기가 주관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설정이 맞다면 과감하게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대구시민을 위해서라도 분명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공단의 존재목적은 환경기초시설, 안정적 운영, 시민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존재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한다면 과감한 소신이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가 지금도 아시는 바와 같이 위탁이나 민투나 재정사업의 문제점은 지금 환경공단도 위탁을 받아서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재정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 예산이 상당히 많이, 대구시 재정을 봐서는 어려움에 많이 봉착된다는 거지요. 이럴 때 어떤 대처방법을 갖고 계시는지?
지금 우리 상리음식물폐기물처리장 운영도 우리 환경공단에서 말썽도 많고 탈도 많고 시험운전을 해서 제대로 분석도 안 되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정말 지면에 도배할 정도로 그 정도로 언론에 많이 지적됐어요. 우리 홍인표 동료의원께서도 많은 지적을 했고 저도 7대 감사 때 많은 지적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만약에 2021년에 우리가 운영을 위탁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역시 인수할 때 상당한 기술적인 그런 노하우를 축적해서 인수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각오는 있습니까?
잠시 다른 곳으로 제가 좀 돌려서, 해외환경사업 지원에 대해서 환경공단이 독창적인 해외 진출을 많이 해야 된다. 사실 대구 수처리의 해외 진출 문제는 여러 가지 언론상에도 많이 됐고, 또 2017년도에는 지방 공기업으로서는 우리가 유공기관 장관 표창도 받았고 사실 전국 340개 지방 공기업 중에서도 우리가 장관 표창도 받고 우수등급으로 자리매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2017년에는 대한민국 국제물주간에 중국,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를 초청한 경우도 있고, 또 ‘대구환경공단 중국환경사업 열매 맺다.’는 이런 보도도 있었고, 또 이런 합자회사 설립 매매계약도 했고 대리점 개설도 체결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해외환경사업에 대해서는 비전을 앞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떤 목표를 지금 정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떤 목표를 설정하겠느냐, 이렇게.
앞으로 해외에도 많은 눈을 돌려야 되고 또 우리가 물클러스터 안에 물기술인증도 유치를 했고 또한 관련된 업계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환경공단이 갖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더불어 여러 가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접목해서 그 지역에 온 기업들에게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한번.
언론사고, 우리가 큰 사고들이 2016년에는 신천사업소 수화조 용접작업 중에 메탄이 폭발해서 2명의 근로자가 숨졌고, 또 MBC투데이 보면 30대 하청직원 컨베이어벨트 사고도 있었고, 환경공단 메탄가스 저장소 폭발로 근로자 2명 부상 있고, 또 감사원의 현풍하수처리장 약품비 예산 낭비 등 이런 안타까운 사건·사고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고가 전체적으로 거의 다 인위적인 사고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고가 나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재발사고가 났을 때 이사장님 각오는 어떻습니까? 혹시 거취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한 명답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방 최초로 2019년도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하수서비스 도입을 했는데 단계적으로 ICT 기술접목, 예산도 한 14억원 정도, 15억원 정도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플래그십을 공모사업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는 2019년에 거의 됐는데 앞으로 2단계, 3단계 등이 남아 있다고 보는데 사업이 끝나면 그런 기술적인 축적도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도 되고, 앞으로 그런 전망치를 2022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좀 앞당기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고, 열정을 갖고 환경공단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국회에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관련 입법안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회의원들이 이걸 통과를 안 시켜요. 더군다나 집행부 같은 쪽에서 과감하게 건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어요. 이런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균형 도모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정말 이 법적 근거의 중요한 한계점이 있다는, 우리 국회는 면책특권도 있는데 사실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그런 역할도 못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방 의원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국회에다가 건의하고 해서 아마 이 기회에 좀 더 많은 광역시·도의원이 참여해서 이런 부분들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경은위원
예. 후보자님 수고 많습니다. 후보자 인사청문회니까 그거 한번 물어 봅시다. 요새 사회의 젊은 사람들 표현에 현역으로 안 가고 사회에 근무하는 친구들을 보고 “하늘이 준 기회다.” 왜? 그동안 공부할 사람은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기술 하는 사람, 안 그러면 시험 준비하는 사람, 다 준비하는 기간이 있는데 현역 안 가고 밖에서 모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후보자님은 이 책에 자기소개서하고 보니까 안강 풍산금속에 들어가셔서 결과적으로 대체병인가? 이게 뭐.
병력특례병인데, 그래 직원으로서 근무하시고 그다음에 가셨고, 아드님도 보니 현역으로 안 가시고 그래 하셨는데 아드님은 뭐 몸이 불편한 게 있어요?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거기도 지역의 사람이고 아주 지역을 잘 알고, 그래 판단이 듭니다. 판단이 들고 안에서도 충실하게 근무를 하셨는데, 묻고 싶은 거는 여기 그래 죽 해놨는데 “노조와의 관계 정립에 있어서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또 “늘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인 원칙을 만들고 준수하는 것을 최고의 경영철학으로 삼아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노조에 지금 만약에, 단독 그거를 하셨는데 이 노조와의 관계 정립을 벌써부터 걱정을 이렇게 하시면 이거 장으로서 좀 생각이 “앞으로 순탄치 않다.”고 하면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노조와 뭐 때문에 순탄치 않습니까? 그거 한번 말씀을 해줘 보세요.
그런데 후보자 생각하고 지금 사회의 큰 걱정을 하는 게 이 노조가, 지금 문제가 합당한 거는 우리가 도와주고 노조가 해야 되지요. 법이 있잖아요. 노동법이 있잖아요.
노동법이 있잖아, 노동법대로 하면 되고, 여기 해놨잖아요. 합리적으로 하면 돼, 후보자가 걱정을 그래 하시면 그 조직이 500 몇 명인데 비조합원은 몇 명이 됩니까?
아니, 지금 비조합원은 몇 명입니까?
그래 또 정규직 아니고 비정규직도 있을 거고 나름대로 그 조직을 운영하는데 큰 조직의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외국에서 바라보는 눈도 한국이 이게 문제라고 안 합니까? 이 노조가 너무. 그러면 정상적으로 필요한 데는 노조가 노동법이 있으면 적용하면 되고 합리적으로 장이 판단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노조에서 요구조건에 그해주면 수월하다.”고 조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자체를 저는 동의를 못 합니다. 노조는 노조 할 일이 있고, 노조는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하는 노동법이 있으니 노동법으로 하고 회사 장은 회사대로 그거를 관리 못 한다고 하면 어떻게 운영하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노조에 물러서고 노조를 두렵게 생각하고 이래 하면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후보자가 이거 운영을 하겠어요? 그 정도로 하고 또 다른 거 한번 물어 봅시다 여기 보면 환경공단에 33년 근무하면서 “신규업무 위주로 업무를 많이 했다.”고 하시는데 신규업무는 주로 뭐 어떤 것, 본인이 실적이 있고, 신규업무가 뭡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본인이 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전체 환경공단에서 계획을 짜서 그래 하는 거지, 이거 그런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새로 발굴해서 신규업무 뭐를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주로 실적이 후보자가 ‘아, 이거는 내놓을 수 있다.’, ‘이거는 내가 주축으로 해서 추진을 했다.’ 그런 것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무슨 업무요?
화학안전업무.
그 예산을 얼마 받아왔어요?
아, 본인이 전부 로드맵 만들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그러면 이 거대한 큰 조직이 이 한 사람이 지금 180억원, 400억원 얼마 이래 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 조직은 그러면 뭐하느냐는 말이에요. 이 큰 조직은 다 뭐합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큰 조직을 움직이는 장이 확실한 판단력을 가지고 움직여줘야 조직도 활성화되고 중앙정부 돈도 가지고 오고 그게 확실하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후보자님은 특출하게 근무도, 실무 경험도 많고 이래서 하는데 그거는 좋습니다. 그래 하셨다고 하는 거는 아주 좋은 사항인데 그 조직은 뭐 하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조직에는 이런 신규업무 하면 대응매뉴얼이 있을 거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까? 있을 건데요. 없어요?
예. 그 정도 합시다. 그거는 그 정도 하고, 그다음에 42페이지를 제가 읽어 보니까 “정기인사 전 희망근무지 조사를 실시하거나 고충처리사항에 대해서 확인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인사토록 하겠습니다.” 해놨는데 지금 이 시스템이 환경공단에는 기존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어요? 이 시스템도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이런 시스템은 기본인데.
그런 뜻입니까?
아니 그런 뜻하고 지금 그거 내놨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달라요? 그래 좌우지간에 발전적인 그거로 확실하게 해보세요. 그래 하면 되고, 인사 이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 잘못해 놓으면 조직이 아니라 그 회사 자체가 흔들립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래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해보시고 그거는 통과가 되면 그래 하시는 거고 또 하나 더 물어 봅시다. “경영관리제도 체계화 CDP” 해놨는데 OJT 하는 이게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저도 회사 경영을 해봤기 때문에 옛날에는 공업진흥청에서 품질관리 교육, 직원 교육 해서 다 교육을 가서 이것 다 합니다. 다 했어요. 요즘은 한국표준협회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는 제가 접근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직무교육 하는 것은 이미 이게 실시하고 있으나 “이후 회사 여건에 따라 많은 부서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해놨는데 그러면 지금 요새 OJT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여기 환경공단에서는.
그런 건 기존에 다 돼 있잖아요. 그거는 기존에 되어 있지, “경력제도를 체계화하겠습니다.”하는 이거는 다 돼 있는 거예요. 다 돼 있는 거 여기 올려놨는 것인데 어디든지 오면 직무교육, 신입 들어오면 옛날 많이 아는 사람, 노하우가 있는 직원한테 같이 붙여서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체계적으로 전부 그거해서 보고서도 쓰고 위에 장이 보고 “교육 어떻게 됐노?” 이렇게 사인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이거는 다 돼 있다니까. 안 돼 있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한번 물어봅시다. 이거 ICT 하면 요새 앉아서 전부 시계 같으면 시계 안에 뭐 움직이는데, 보면 언론에도 나오고 다 작동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그런 작동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어디에다가 적용합니까? 이거 하려고 해놨데요.
그런데 후보자가 그러면 하실 일이 지금 기존 그런 계획이 다 만들어져 있는데 후보자님이 지금 거기에서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 환경공단에서 안에 내부적으로는 멀리까지 다 짜여 있다고 봅니다. AI까지 다 해놨다고 하는데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잘 관리를 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또 한번 물어봅시다. “시민안전감시관으로 안전경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라고 해놨는데 이 환경시설 특성상 가스나 폭발에 취약 시설, 이거 뭐 다 돼 있는, 지금 현재는 뭐 어쩌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 “시민이 안심하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안에 위험시설은 뭐가 있습니까?
저장시설하고 그거는 기본이지요.
그거는 기본 다 있는 건데 안전 경영이 뭐, 그거는 기본적으로 안에 기본 아닙니까? 안에 메탄, 가스 다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매뉴얼적으로 뭐 어떻게 측정해서 들어가고 위에 혼자 못 들어가면 그하고 그거 우리 기본 아닙니까?
기본이잖아요. 그거 다 돼 있는데 여기 뭐를 “안전경영에 기하겠습니다.” 이거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럴 것 같으면 장이 현장을 알고 외부전문가도, 외부감독관도 시키고 지금 안에 다 해놨데요. 그걸 철두철미하게 현장을 알고, 현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안 합니까?
현장 중요하고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그런 쪽으로 접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안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청문회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청문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문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황순자위원
후보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대구환경공단을 지원하게 된 동기와 이사장 임명 후보자로 최종 선정된 이유는 앞서 질의하신 우리 위원님의 답변과 그리고 후보자님의 개인 소개서에서 그 내용들을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그래서 우리가 흔히 대통령님이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인사청문회를 하면 우리 국민들이 별 관심이 없어요. 국회의원들이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그 후보자에 대한 신상털기와 있는 것 없는 것 다 털어내서 그렇게 해도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 지금 국민들이 별 관심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국회의원들께서는 그래도 어떤 면책특권이라도 있어서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는 전혀 그런 특권이 없는 상황에서 형식에 불과한 어떤 그런 청문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님께서 그동안 환경공단에서 33년간의 업무능력, 경력에서 여러 가지 검증이 돼서 이 자리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앞으로 후보님의 비전과 그동안 우리가 환경공단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후보자님 견해와 사고대처능력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님은 대구 출신인데 지금 주소는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중앙에서 근무하셨나요?
아니, 대구 출신인데 주소가 인천광역시로 돼 있습니다. 주로 환경공단 중앙에서 근무하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후보자께서는 환경 분야에서 33년간 근무한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전문가로서 향후 우리 대구환경공단의 사업영역 확대를 위한, 신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법에서 위임된 업무를 예산범위 내에서, 이런 부분 내에서 이렇게 빈틈없이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우리 대구 시민들이 여태껏 놀랄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구에 대형사고들이. 대구의 지하철 가스폭발 사고라든지 중앙로역 화재사건이라든지 또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올해까지 이렇게 대구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과불화화합물 때문에, 또 수돗물 때문에, 대구시민들이 수돗물을 불신하는 사건이, 대구시민의 가슴을 또 쓸어내리게 했습니다. 이렇게 큰 대형사고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환경공단에서 사소한 사고들은 다 묻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언론보도를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 환경공단에서도 이렇게 사소한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고들로 인해서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그런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그게 2015년도입니다. 신천소화조,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그 사고 났던 부분이 5년 후에, 이번에 발표가 났습니다. 그게 1심에서는 우리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고 2심에서는 원심을 깨고 그게 이번에 공단에서 직원이 유죄가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때, 이게 제가 보니까 이번에 우리 공단 측의 직원이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대구환경공단에서 벌금 400만원 받았어요. 그때 혹시 후보자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어디에 근무하셨어요?
2016년도.
예. 좋습니다. 그러면 또 이어서 작년에 서부사업소에서 우리가 신천소화조 폭발사고는 인명피해가 2명 사망했습니다. 큰 사고입니다. 워낙 대구가 대형사고가 많다 보니까 이거는 묻혀 버렸어요. 이것도 큰 사고예요. 그랬는데 이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서부사업소와 가스저장소에서 또 탱크폭발사고가 났습니다. 근로자 1명이 다치고 사업비가 9억원이나 들었습니다. 그 시설 중에는 가로 18m, 높이 22m 규모의 원통형시설이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이 사건으로 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때 작년에는 후보자님 어디 계셨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여튼 후보자님께서는 사고 시에는 어떻게든지 그 자리에는 안 계셨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후보자님께서 향후 외주업체에 의한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후보자님, 우리가 지금 현실에 안전불감증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좀 강조하셔서 이런 업무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맨 언론보도에 났던 내용입니다. 대구환경공단 사업장 최종 배출구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수질TMS 운영에 대하여 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이게 우리가 2015년도에 환경부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대구는 아닙니다. “부산환경공단 하수처리 방류수 수질 멋대로 조작”, “하수처리시설의 TMS실 출입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데 기기조작을 위해 TMS실 출입사실을 숨기려고 관리자가 TMS실 창문을 통해 드나든 사실이 적발” 그리고 “환경공단은 정부 합동감사 당시 강변하수처리장 등 세 곳의 하수처리장에서 방류수 수질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마음대로 TMS 기울기값을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언론보도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TMS는 우리 대구환경공단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수치를 자동으로 분석해서 감시기관인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자동으로 전송되는 원격자동측정장치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한국환경공단에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분야에 근무했습니까?
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방금 언론보도에 난 것처럼 확정된 오염농도가 허용기준을 초과한 횟수는 해당 사업장의 경영성과급과 근무평정에 반영되어 간혹 조작되는 사례가 보도되어 있습니다. 대구환경공단에서는 대기·수질 TMS 운영을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후보자님!
그러면 그때 CCTV가 설치 안 되어 있었습니까?
좋습니다. 후보자님, 이게 2015년도 사건이지 않습니까? 어떠한 그런 장치를 보완하기 위해서 부산환경공단에서는 여기 TMS 조작한 부분에 대해서 다섯 분의 직원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세종시 환경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숫값 조작을 관제센터가 인지하지 못하는데 오히려 더, 앞서는 수질 TMS고 여기에서는 굴뚝 TMS, 대기 TMS를 또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했어요. 이렇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항이 작년에 이렇게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이것도 지금 조사 중이에요. 이런 부분이 과연 CCTV 설치를 안 했던 부분에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CCTV인들 조작 못 하겠습니까? CCTV가 오작동돼서 거의 안 돌아가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까지 CCTV가 여태 없었던 것도 의문이지만 과연 CCTV를 설치해도 이 CCTV가 정확하게 감당할 수 있겠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그게 정확한 답변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구환경공단에서 대기, 수질 개선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조작 등에만 신경을 쓰시는지, 점점점 이게 조작을 하는 부분에서 자꾸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특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여기까지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정상용 후보자님은 자제분이 두 분.
두 분 다 결혼하셨습니까?
그런데 재산공개는 안 했던데 고지거부를 하신 건가요? 후보자와 배우자만 되어 있던데.
아드님 한 분 계신가요?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우리 동료위원님이 오전에 질문을 하면서 “노조를 두려워하지 마라. 노조는 노조가 할 일이 있고 경영자는 경영자가 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노조가 두려움의 대상입니까?
공포의 대상입니까?
인권경영 요즘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인권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노조의 경영 참여가 어느 정도냐? 이 지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권경영위원회를 만들 때 노동조합이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 인권지수 점수차가 꽤 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지금 UN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인권경영이 되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될 정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를 하나 드리면 최근에 대한항공의 그 물컵 갑질 때문에 대한항공의 주가가 6,000억원이 날아갔어요, 6,000억원이. 물컵 한 번 던지는 바람에 6,000억원이 날아갔어요. 거기에 800억원 정도는 우리 국민연금 돈이 날아갔습니다. 세계 1위 투자기관인 노르웨이 연기금이 포스코를 투자배제리스트에 올렸어요. 그러면 노르웨이 연기금은 앞으로 포스코에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포스코가 아니라 포스코 협력사의 인권 탄압이 문제가 돼서. 왜냐하면 이제는 UN에서는 협력사 그리고 자재 공급사, 모든 관련사의 인권 문제는 원청이 책임진다고 돼 있기 때문에 생기면 원청에 모든 제재를 가합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이제 앞으로 노르웨이 연기금에서 투자를 받지 못해요. 그만큼 노사의 문제는 이제 실질적인 돈벌이와 직결되어 있어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할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대로 경영자는 경영자대로 어떡하면 이 회사를 살릴 건가를 서로 고민하지 않으면 이제는 국제적 경쟁에서 멀어집니다. 특히나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기관에 대한 인권경영에 대해서 되게 강력한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사장님이 새롭게 오시니까 인권경영에 대한 마인드를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공단 이사장이 되면 조직 변모를 해보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 조직 변모는 본부장님 두 분이 계시잖아요. 본부장님들이 잘해요. 이사장님 댁이 대구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대구에서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관사 사용하시지요? 관사 비용까지 들여서 이사장님을 모시고 왔을 때는 조직 변모를 하라고 모시고 오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많이 만들어서 중앙부처의 인맥을 동원해서 사업을 많이 만들어서 이 많은 사람을 먹여살리는 데 앞장서 달라는 것이고, 환경공단이라는 전문성을 활용해서 대구시 전체의 환경 문제를 좀 책임지라는 거지 조직 내부에 뭐를 하라고 모셔오는 게 아니라고요. 조직 내부는 조직에 오래 계셨던 분이 훨씬 더 변모를 잘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사장님은 큰 틀에서 어떻게 하면 이 환경공단이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세계에서 으뜸가는 인권경영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인가? 어떻게 많은 사업을 통해서 우리 조직을 튼튼하게 만들 것인가? 대구의 환경에 대한 전문성을 발휘해서 대구의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에 대한 고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후보자님.
다 아는 이야기 말고요. 시스템적으로 조직을 어떻게 변모시켜서 만들겠다고 하셔야지, 다 아는 이야기 하시지 말고요.
됐습니다. 조직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보겠다는 준비는 아직 안 돼 있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그 통합화에 따른 걱정이 고용 안정의 문제라고 해서 우리 후보자의 인식이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지금 아마 걱정하는 것 같아요. 통합화가 되면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숫자를 줄여야 되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말씀하신 것 맞지요? 고용 안정이라고 하신 게.
오전에 홍인표 위원이 지적했듯이 통합지하화의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것들은 전혀 답을 못 하시고 단지 인원, 물론 중요합니다. 리더로서 자기 식구들이 밥 굶지 않게 만드는 것, 안 춥게 만드는 것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데서 안타깝고요. 아까 또 민투사업과 재정사업 이야기를 했을 때는 민투사업을, “할 수 있다.”, “재정사업이 좋겠지만 할 수 있다.” 우리가 정치인 이사장을 모시는 게 아니고 환경공단이라는 환경 전문 분야의 수장을 모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된다. “기초환경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는 하면 안 됩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셔야 되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기초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지금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대구시장님이 걱정하시면 돼요. 그건 대구시장님이 걱정하시면 되고 환경공단 이사장님은 절대로 민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후세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절대로 민투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이런 인식이 부족합니까?” 하고 싸워야지. 그게 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가 해야 될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지금 공무원으로 치면 정년퇴직 다 지난 나이잖아요. 그렇지요?
이미 우리 후보자님 연령대는 대부분 이제 떠났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환경공단 이사장 1년, 2년 더 하는 것보다 “정말 대구의 미래에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나는 이게 해결 안 되면 내 이 짓 안 해도 됩니다.”라고 던질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아름다운 사람이고 아름답게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홍인표 위원님이 꽤 많은 것들을 정리해 주셨는데 서대구 그 지하.
통합지하화 공간에 실처리량이 지금 다 합치면 40만 톤 준대요. 그지요?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설계용량, 시설용량 대비 처리량이 70~80% 정도라고 본다면, 아까 75%라고 봤으니까 75%를 기준으로 합시다. 75%라고 본다면 이게 설계가 얼마로 설계돼야 되지요? 55만 톤 정도로 설계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30만 톤이 설계되지요?
최소한 여기 전문가 집단의, 대구 환경 문제를 책임지는 전문가집단 수장 정도면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해야지. 더군다나 지하화예요. 나중에 증설도 안 돼요. 지상에 공원 만든다고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상에 또 만들어야 돼요. 비용을 몇 배를 들여서. 이게 실질적으로 평상시 40만 톤이면, 비가 오고 나면 훨씬 넘겠지만 일단 평상시 40만 톤이 30만 톤 처리용량의 시설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지요? 10만 톤은 자연방류되지요. 그지요?
달리 해결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자연방류됩니다. 만약에 대구시 취수원이 하수처리장 하부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 그냥 내보내겠어요? 다른 지역의 대구 사람들이 보면 되게 우습게 보지 않겠어요? 자기들 먹고 싼 것들은 전부 밑으로 보내고 자기 먹는 물은 위에 다 먹고 그러면서 막 흘려보낸다고. 이렇게 뻔히 욕먹을 짓을 하고 있는데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 모여서 왜 가만히 있느냐고. 이런 것에 대한 심각성을 후보자님은 아직 못 느끼고 계세요. 제가 쭉 설명을, 답변을 들으면서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정치적 판단 하지 마십시오. 정치적 판단은 시장이 합니다. 지하화를 하면 증축 안 되지요? 결국 증축이 안 되기 때문에 따로 만들든지 해야 되잖아요? 아까 개보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개보수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나중에 개보수 수준이 아니고 자체를 의미 없이, 한 개를 돈을 더 들여서 더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지상에다 하면 증축을 하든 뭐 충분히 가능해요. 지하화하기 때문에 정말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해서 꼭 이거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요. 보통 하수처리장을 하류에 설치하는 것이 관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하수처리장을 하류에 하는 게 아니고 상류에다 해서요, 그 처리된 물이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그래야 더 관심을 가지고 그래야 더 깨끗해집니다. 전체적으로 답변하시는 걸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되게 원론적인, 상식적인 선에서만 길게 답변을 하시고, 알맹이가 없으니까 길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준비가 상당히 덜 되셨구나. 이사장으로 오시기에는 준비를 좀 안 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10만 톤이 부족한 게 아니지요. 100% 처리되는 게 아니니까.
후보자가 이사장 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사장 자리가 끝났을 때 어떻게 기억되는가가 정말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잘 사셨고 정말 우리 후배들이 존경할 만한 이사장님이었다.”라는 말씀을 듣고 퇴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준비를 좀 더 많이 하셔가지고 대구의 환경 문제는 대구환경공단이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 된 것처럼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사청문회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라 요식행위라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병문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태손위원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기소개서에 보니까 2010년 1월부터 2017년까지 한국환경공단 환경안전센터에서 근무하셨다고 돼 있는데 근무지가 어디입니까?
인천에서 근무하셨습니까?
본사가 인천이고 근무지도 인천이었습니까?
그리고 한국물산업클러스터에 단장으로 오시기 전에도 2017년도에 보면 대구경북지역본부의 본부장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소지가 인천에 있는 거는 주말부부를 하신 겁니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앞으로 환경공단 이사장이 되신다면 쭉 주말부부 하실 겁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거는 대구의 신서혁신도시 이런 데도 보면 “주말, 금요일만 되면 불이 다 꺼지고 유령도시 같다.” 이런 대구시민들의 우려가 많습니다. 거기에 근무하신다면 거기의 일원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근무하실 때 내가 어디에 정착지를 둬야 될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청문 증빙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월급 10% 4개월간 갹출하고 재난지원금도 기부하고 방역 등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던데 거기에 나온 것 중에 괄호 해서 ‘천미만미’가 있던데 천미만미는 무슨 뜻입니까?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지원금도 기부하고 기부하신 거는 뭐 칭찬받아 마땅하겠지만 다 같이 했는 거를 이렇게 같이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제 생각에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환경공단에 근무하셨고 KWC의 단장으로 근무하셨을 때도 지금 전기차도 환경공단 사업이고 미세먼지 저감도 환경공단 사업인데 실제로 전기차 사업에서 전기화물차 사업은 실패하셨지요?
그러면 혹시 앞으로 신산업 개발·확장에 대한 아이디어나 의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차하고 미세먼지하고 다 환경 쪽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굿 아이디어나 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지라든지.
알겠습니다.
확대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시 예산으로 보면 200억원이 국고보조금 반환이 되어 있던데 환경공단하고는 그러면, 환경공단에서는 앞으로 전기차를 더 확대하실 의향이 있고 대구시에서는 전기자동차 국고반환을 200억원, 198억원인가? 반환을 했던데 그러면 거기하고는 어떻게 일맥상통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되는 거에 대해서 2,000만원까지 지원금을 주다가 올해는 1,300만원인가? 그 정도로 내려왔는데 지금 현실만 이야기하셨거든요. 현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도 전기차를 확산·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저한테 오는 팩트가 없어서 시민들에게 저희들도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지 또 시의원으로서 앞으로 전기차 미세먼지 저감 이런 차원에서도 좀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사장 후보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이사장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다.
시의 정책과 중앙정부하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지 국고금은 다 반환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이게 결론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환경공단도 대구시 공기업이고 그다음에 한국환경공단하고 업무적으로 어떠한, 양쪽에 근무를 하셨으니까 가교 역할을 해서 우리 대구환경공단에 어떠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공단 해외진출하신다 그랬는데 중국에 지금 환경공단 제가 알기로 철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환경공단이 사업 하고 있습니까?
철수했지요?
조금 전에 KWC 운영하시다가 대구 오셨는데 지금 그러면 환경공단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 대구시 환경공단하고 KWC하고 이렇게 세 군데 다 연결고리를 가지고 운영을 잘 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라고 해도 되지요?
지금 물클러스터에 입주 기업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앞으로 기업을 더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 환경공단 이사장님도 힘을 보탤 수 있다 이렇게.
다음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질문하셨는데 서대구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민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달서천 하수처리장이 직원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북부하수처리장은.
그러면 지금 민간투자로 20년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투로 넘어가면 이 직원분들 대책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시게 되면 내가 있는 동안에 시하고 해서 민투로 넘기든, 시 예산이 부족하니까 민투로 넘기든 어떻게 하든 내가 있는 동안에만 이걸 하고 20년 뒤의 일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면 진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민간운영에 넘기기 전까지 정말 거기 계시는 가족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잘 챙겨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철수하셨다고 그랬고 또 다시 한번 글로벌 차원에서 해외도 계속 뭐 노크를 하시겠다고 했나? 아니면 계속 해외투자기업하고 지금 연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제가 주요 업무보고 30쪽에 보면 아까 분명히 중국하고 베트남에는 철수했다고 그랬는데 여기 대구에 5월하고 이싱에 9월에 개최한다고 하는 이거는 뭡니까?
위원장님, 제가 만약에 질문 1개 더 하고 시간이 초과되면 추가 질문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 것에 약간은 반복되는데 환경공단에서 2016년도 10월에 신천사업소 소화조 폭발사고가 있었고 2명 인명사고가 있었고, 2017년도 2월에도 건조고화설비의 컨베이어롤러에 협착으로 인해서 또 한 분 숨지셨고, 또 2018년 11월에도 서부 가스폭발이 났는데 주로 겨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절적으로.
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겨울에, 여름에 나는 거는 분명히 예견된 사고일지도 모릅니다,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불감증이지요. 거기에 말하면 안전사고 불감증인데 다시 한번 귀중한 생명을 잃지 않는 그런, 우리 이사장님이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 제가 대충 자료를 보니까 6월에 1건 있고 거의 전부 겨울이더라고요.
계시는 분들, 직원들한테 교육이나 트레이닝을 하셔가지고 안전불감증 사고는 사전에 막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만 위원님.
김지만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오전에 이어서 계속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추가 질문보다는 조금 당부 겸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갈음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이야기도 있었는 것 같은데 이 인사청문회가 국회라든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면책특권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 여기에서 하는 일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또 서울에서, 여의도에서 하시는 것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권자가 임명을 내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열악한 환경에서 저희가 이렇게 요식행위로 그칠 수도 있는 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제가 오전에 질문을 좀 드렸다시피 후보자가 요식행위로 끝나지 아니 하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경청의 자세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지금 하는 얘기를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래도, 나중에 후보자가 이사장님이 되시더라도 ‘아, 정말 그분은 훌륭한 이사장님이었다.’는 이야기를 좀 들으셨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또 대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바람입니다. 특히, 이사장님 후보자가 이사장님이 되시면 실무적인 일은 솔직히 이사장님보다는 직원들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사장님도 현장에 계셔갖고 그 내용을 잘 아시고 있을 건데 이사장님 자리로서는 또 장으로서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이사장으로서의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질이란 게 보시면 알겠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비리라든지 그런 문제보다도 인품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비전이 뭐냐, 철학이 뭐냐, 수장으로서 이 환경공단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그러한 자질이 우선시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인맥이라든지 다양한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직원들과 또 대구시, 대구시 집행부 그리고 대구시민들,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환경을 위해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하실 수 있는지, 그게 저는 가장 큰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그 주신 자료 중에서 이사장 후보자님이 되시는 그 비전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제가 오전에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 이제 마지막으로 접어들면서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거는 우리 이태손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다시피 폭발사고라든지 컨베이어벨트 사고라든지 해서 안전책임 문제가 매년 발생을 하게 되고 또 그래서 아까운 목숨이 희생되는 일도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직원들의 안전과 교육과 대책을 서로 상의, 서로 소통을 하시면서 이런 일이 또 재발되지 아니 하도록, 아무리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고 해도 또 일어나는 일인데 그래도 인사사고로 이렇게 발생하는 일이 너무나 안타까우니 후보자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질문한 것 중에서 하수처리수 문제인데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원인도 또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무엇이 원인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비전과 철학을 가지셔갖고, 그 집행부의 눈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강단 있게 그 원인을 파악하셔갖고 대책을 세우실 수 있는 준비가 되셨는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어필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안전사고, 하수처리 문제 등 기타 그리고 인사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이사장님이 강단 있게 비전과 철학을 가지시고 그 선장이 키를, 선장이 항해에 있어서 잘 이렇게 이끌어가야지만 나머지 배가, 큰 환경공단이라는 배를 잘 이끌어갈 수 있으니 아무쪼록 여기 있었던 이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로 끝나지 아니 하도록, 서로 간에 존중할 수 있도록 좀 꼭 책임을 져주실 수 있는 이사장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경은 위원님 먼저.
안경은위원
후보자님, 하수처리장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 물 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공기하고.
물하고 제일 중요한데 거기 지금 제일 문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입하는 하·폐수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것 한번 들어봅시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 전체적으로 여기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게 영주고 다 포함되어 있지요? 이쪽에 환경공단에서. 다 포함이 되어 있지요? 여기에 보니까 “대구·경북 37개소.” 이래 해놨어요. 37개소 해놨고, 여기 지금 적발 안 됐는 것도 엄청스럽게 많겠지요, 이것 우리 점검했을 때 틀림없이. 언론에도 보면 이것 우수철일 때만 엄청스럽게 폐수가 나온다고 안 합니까? 이것 거기에 사실은 다 출동 못 하거든요. 그래, 이런 쪽으로 생각해서 지금 이거는 틀림없이 하·폐수 쪽의 인입선에 결과적으로 모든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후보자님이 봐서 우리가 대책을 어떻게 하면 제일 좋게 폐수하고 이런 걸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후보자한테 질문하는 거는, 물어보는 거는 이게 확실한 대책이 좀 나와야 돼요. 기존적인 방식 가지고는 본 위원이 생각해서 이것 획기적인 수질 개선이 안 됩니다. 이것 개선이 되겠어요? 후보자가 그래 생각하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 봐서는 이것 지금 그냥 우리, 물론 잘 지키는 회사도 있고 업체도 있고 있겠지만 이 낙동강이고 밑에서 하는 거는 공단도 뭐 생기지 마라. 결과적으로 그게 폐수거든, 폐수. 오·폐수입니다. 오수 저거 처리는 거의 다 되어 있지만. 이게 과연 어떻게 이거를 만들어서 그런, 그게 있어야 됩니다. 이 데이터, 요새 데이터 안 있습니까? 데이터 아까 오전에 뭐 ICT, IoT도 있고 여러 가지 접목을 하시든지 이래 해서 이게 어떻게 어느 단계에 내려와서 인입할 때는 이게 뭐 경고가 나온다든지.
또 단속하는 직원이 그때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것 내가 먹는 물이고 이래서 들어가서 그것 확실하게, 안 그러면 징벌제를 하든지 불법 뭐 벌금 아닙니까? 그지요? 그게 벌금이지요? 결과적으로 위반하면. 벌금을 아주 강화를 시키든지 무슨 그것 대책이 있어야지 우물하게 후보자처럼 답변이 그런 식으로 가면 거기 지금 시정이 안 됩니다. 많이 따르는 업체들 잘하는 업체 있습니다. 양심 있는 업체는 하겠지, 거의 대다수 업체에서는. 물론 잘하는 업체, 또 그냥 건성으로 하는 업체, 또 악질적으로 하는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 문제에 잘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앞에 제가 이거를 뭡니까? 우리 “고화토 정책 실패로 끝났다.” 이래 놓고 뒤에는 뭐라고 해놨냐 하면 “감사원은 건조고화시설의 설치과정에 문제가 있다. 관련 공무원에 대한 주의조치를 권고했지만 정작 의사결정을 했던 고위공직자들은 모두 퇴직한 상태다.” 이것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지, 그거는 주체가 없다고 하면 안 되지. 주체가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주체가 없다고 하면 안 되고, 분명히 이것 정책 결정할 때는 장이 책임을 져야 돼요.
아니, 장이, 오너가, 사회도 CEO가 모든 결정을 할 때 CEO가 왜? 권한을 줬는 것도 모든 혜택을 줬는 것도 그렇고 CEO에 줬는 거는 위에서 결정이 제일 문제입니다. 후보자님, 그거를 잘 아셔야 되고, 앞으로 통과되시면 업무에 책임져야 돼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지고 가야 되고. 여기 보이소. 밑에 또 해놨는 게 보면 어떻게 해서 책임질 사람은 없고. 아니, 위에 결정했는 사람이 책임져야 되지 다 나가버리고 중간 사람만 주의조치. 주의조치가 별 건 아닙니다만 주의조치 이렇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장이 져야 됩니다, 장이. 그런 그거를 가지고 계시고 고민을 하시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아까 지금 하폐수 여기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폐수의 유입, 설비 보장, 시설 운영 미숙 등 이것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것. 이 정도에 한다고 하면 이것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문제는 주인의식이 없고, 결과적으로 이거는 장이 책임을 져야 돼요.
왜 장이 책임져야 되는가 하면 사업장 교육도 시켜야 되지만 이것 정신적인 자세가 있고, 이거는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가 대두 안 되도록 후보자님이 통과하시거든 주관적으로 딱 맡아서 그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안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인표위원
후보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에 보면 현대화 발굴사업, 차집관로 스마트맨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금호강 차집관로 외 43개소의 거점맨홀 75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마트맨홀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일컫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안경은 위원님이 질문하셨는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산업폐수가 유입될 때 이 스마트맨홀 부분에서 거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지 대구에서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발했는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 향후에가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그 43개소의 거점맨홀 75개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후보자님이 설명하시는 것처럼 그런 시스템화가 되면 당연하게 산업폐수 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르는, 뭐 적발되고 이런 장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업체 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건 아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시는 것하고 앞뒤가 좀 상이한데 대구에 스마트시티라는 모든 부분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도 후보자님이 말씀하셨는 스마트맨홀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도입하는 과정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비하고, 앞으로 그런 걸 개선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 알파시티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스마트시티라고 해서 다양한 계획요소를 도입했지만 실질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기초적인 시설물부터 스마트시티화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해부를 해보면 정말 이렇게 건설 당시의 토목 분야라든지 건축 분야라든지 도로 분야라든지 이런 제반사항이 상당히 미비해서 이 스마트시티화가 정말 가능하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앞선다는 것이지요. 정말 이게 우선적으로 돼야만이 서대구통합지하폐수처리장 이런 시설 부분에서도 산업폐수가 유입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이런 시설들이 제대로 검증이 안 되면 그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약품이라든지 이런 게 턱없이 많이 들 것 아니에요?
우리가 비근한 예로 내진설계를 하지만 사실 진도 6.5라든지 6이라든지 이런 설계를 해가지고 거기에, 물론 사고가 전혀 안 일어나야 되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5 정도, 5.5되는 진도에 맞는 이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6.5라든지 6이라든지 이런 내진을 보고 우리가 설계를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경비예산은 사실 누구도 책임 안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마트시티화라고, 스마트맨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정말 이런 부분이 우리 통합처리장이 되기 전에 이런 장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산업폐수가 유입된다든지 이런 거를 단계적으로 막아가지고 정말 적정 하수만 통합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고 예산이 절감된다는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분진흡입차가 2019년도까지는 8대인데 이게 단계적으로 올해부터 시작해서 5대씩 이렇게 계속 증가가 됩니다. 올해는 어떻게 매입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기존도 이런 분진흡입차가 도입되었으면 이런 데 따르는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감소되었다든지 이런 데이터는 없지요?
현재 측정하는 게 있어도 제가 며칠 전에 녹색환경국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노후경유차 폐차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감소시켰을 때는 미세먼지가 어떻게 어느 정도 감소한다는 그런 취지하에 노후경유차 폐차 처분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의 성과를 내놨는 것 보면, 목표치를 보면 그냥 경유차 폐차만 몇 대 더 예산보다 많이 했다, 이런 데이터만 있어요. 그래서 그 목표치라든지 성과분석이라든지 하면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세먼지가 사실 8대보다는 5대 더 증설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감소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기질 관리를 해서 정말 이런 자리에 이야기했을 때 ‘아, 그러면 앞으로 2021년도에도 5대 더 증설해야 되겠네.’ 아니면 요사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니까 숫자를 더 늘린다든지 이런 것도 계기가 될 수 있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음식물폐기처리시설 그 단가를 보면 공공처리단가는 톤당에 1만6,100원 정도 합니다.
민간처리는 11만7,000원 정도 합니다. 아직까지 민간처리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200톤 이상이 됩니다. 물론 상리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신천 같은 경우는 상리가 제 역할을 못 하니까 더 부하가 많이 걸려가지고 240톤 정도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대구시가 음식물폐기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 더 증설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대구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부분도 우리 환경 부분의 수장으로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일련의 역할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님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게 대구시 내 전체 음식물폐기물이 상리 부분에 계획할 당시에 이 양이 제가 알기로는 한 650톤 정도 안 됐겠나. 이렇게 여유를 잡아가지고 지금 신천이 200톤, 상리가 300톤, 그리고 나머지 민간처리가 한 150톤, 이렇게 민간처리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013년 6월 30일날 상리가 준공이 되고 제대로 역할이 되었으면 그 나름대로 민간처리량이 상당히 줄었을 텐데 상리 부분이 제 역할을 못 해서 실질적으로 민간처리 부분에 상당히 양이 많아졌고 또한 신천도 부하가 많이 걸렸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전문기술진단기관에서 부하 운전이 가장 효율적으로 되는 게 70 내지 80%라고 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상리 같은 경우도 200톤이지만 200에 실질적으로는 70% 내지 80%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리가 사실 제대로 역할을 못 해서 그 이상, 쉽게 한 25% 이상 부하가 걸려가지고 그렇게 처리가 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제대로 처리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대기질이라든지 수질, 악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용치 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천도 사실 내구연한이 지났고, 거의 다 될 거예요. 도래가 됐고 이러면 더 증설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민간처리 단가가 한 7~8배 더 이상 비싸고 그러니까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 다시 증설을 해야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예. 황순자 위원님.
황순자위원
후보님, 앞서 우리 혐오시설 님비현상에 대해서 아까 후보자님께서 님비현상 극복을 위해서 좀 언급하셨습니다. 우리 달서구가 혐오시설이 가장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대구시의 혐오시설은 달서구에 거의 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 달서구 성서공단에 열병합발전소, 달서구 주민과 우리 시민단 중심으로 폐목재 소각장, 바이오 SRF 열병합발전소 설립 반대를 위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사업도 진행을 못 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 성서소각장 1호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장상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대충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민원이 발생할 건데 우리 후보자님께서 그 1호기 안정적 건설과 우리 민원 해소방안 등에서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후보자님께서, 지금 현재 그 혐오시설을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반대가 있을 건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어떻게 그 운영의 노하우를 가지고, 그에 대한 대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입니까?
결국은 후보자님, 그것 환경오염이고 악취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이 우리 시민들에게 끼칠 영향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하면서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런데 결국은 우리 후보자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껏 해온 경영의 어떤 노하우를 겸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주민들의 반대여론에 어떻게 대처하겠나, 이 말씀입니다.
“더 이상 우리 달서구에는 혐오시설을 하지 마라.”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민원인에 대해 어떻게, 그분들에 대한 합의책을 어떻게 끌어내겠다 하는 그것을 지금 묻고자 하는 겁니다.
예. 하여튼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하는 부분은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켜져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만약에 임명되시면 대구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대구시 눈치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어떤 그런 이사장님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문 있습니까? 예.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전, 오후에 걸쳐갖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질의를 통해서 우리 이사장님 후보자에게 질의를 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오전, 오후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가치관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면 지금 서대구 지하화 통폐합처리시설, 사실 대구시민을 위해서 좀 더 우리 환경시설을 잘 이렇게 이용할 수 있고 어떤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민투사업을 벌이다 보니까 이런 불합리한 일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육안적으로 봐서도 우리 오전, 오후에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용량 문제 또 거기에 따른 우리 직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 또 여러 가지 그 주변에 지하화했을 때 환경 문제, 그런데 저 위원장이 좀 의심스러운 거는 그런 시설들을 그쪽에서 하는 거보다 오히려 외곽지로 이전해서 통폐합시설을 만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예를 들어서.
상당한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미 아마 진행이 거의 뭐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개최까지 지났지요?
지난 상태고, 앞으로 일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새로 우리 이사장 후보께서 건의한다고 해서 일이 뭐 바뀌거나 변경되거나 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불합리에 대한 점을 이사장이 되시면 좀 유념하셔갖고 서류상에 나와 있는 수치, 실질적으로 우리가 용량을 받아낼 수 있는지 그걸 아마 면밀히 검토해갖고 그 역할도 하셔야 되고, 아무리 민투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대구에 그런 환경공단 자체가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사장께서 환경청에서 오셨지요?
예. 환경청에 있었고, 지금 이사장 후보께서도 우리 한국환경공단 물클러스터 단장도 하시고 이러셨는데 그만큼 전문인력, 우리는 다른 기관하고 다르게 전문인력이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노사협력을 해서 기술 분야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맞지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노사 관계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안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같이 동조를 하면서 동반자 관계에서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
예. 그래서 우리 정원을 보면 526명인데 현재는 459명, 그래서 67명 중 별도인력 27명 빼면 거의 한 40명 정도 인력이 부족한데 이것 채용을 안 하는 이유가 임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몇 명 뽑습니까?
아, 지금 추가로 뽑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차피 근무 여건에 포함되기 때문에.
피로 누적, 안전사고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우리 이사장 후보님께서 경영철학 이런 거 보면 오전, 오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안전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저 본 위원장 생각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충분히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 큰 대형사고들이, 저희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제가 그때 위원님들하고도 2년 전인가? 우리 현장도 직접 방문하고 했지만 정말 안타까운 직원들이 그렇게 희생이, 또 대부분 보면 하청업자로 오신 분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그래도 목표에 넣으셔갖고 안전에 최대한, 아무리 여러 가지 역할을 잘하고 고생하고 해도 사고 한 번 나버리면 아시지요? 원상복귀보다 더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최대한 신경 쓰시고, 그리고 거기 만약에 시설을, 우리 공단 본부가 건물이 이래 따로 있나요?
없어요?
장기적으로 봐서 직원들이 여러 가지 또 휴식공간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홍보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 할 수 있는, 오히려 시의회 쪽의 어떤 역할을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 주면 그걸 또 우리 위원들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해서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클러스터가 형성이 돼 있는데 물기술인증원에 저희들 경제환경위원회, 우리 대구시의원님들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같이 우리가 역할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자께서도 아마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인증기관은 왔지만 지금 예산은 좀 확보가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언론상에는 지금 상당한 예산이 없어서 모든 면이 제대로 꾸려가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언론상에 봤는데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환경공단 직원이 거기는 몇 분 가 있습니까?
아, 73명.
그래서 이사장께서 되시면 그런 역할, 입장을 해서 연결해서 같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중복된 질의라갖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정상용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 정상용 후보자에 대한 직무 관련 수행능력과 자질 등 적격성 여부에 대해 다각적이고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심으로써 인사청문회가 충실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당부하신 내용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정상용 후보자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대구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