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표 의원 발언

본부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만약 군위하고 의성 두 지자체가 대구 경북도의, 국방부의 수정제안서를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른 지역에 통합공항을 이전 추진하게 된다면 좀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제3의 장소로 재추진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간도 여태까지 걸린 거보다는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고 법적으로 하자도 없고 국방부와 실무자들,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대구 경북 미래를 생각해서 빠르게 공사 추진이, 이전 선정과 공사를 빨리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7월 3일입니까?

예. 선정위원회.

선정위원회가. 그 전에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군위에 주는 인센티브를 의성 측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수용할 것인지 지금 그걸 의논하고 계시는 단계지요?

예.

그 결론은 언제쯤 나옵니까?

지난 금요일 양 부군수들한테 전달을 했고 오늘까지 가부를 연락을 해 달라고 해놨습니다. 내용을 보고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최종 입장을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까지라는 말미를 주셨단 말씀인데 7월 3일까지가 아닌 오늘까지 어느 쪽도 수용하겠다는 답이 없으면 뭐 무산이 예상되는 건가요?

한 번 더 조율을 시도해 보고 6월 26일날 선정실무위원회가 먼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합의안을 마련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무산될 경우에 제3의 장소로 재추진할 수 있는데 6개월 정도 걸린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6개월이 걸리는 게 어떤 일정들이 있습니까? 좀 세부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공항 이전 사업은 크게 두 가지가 중점이 되는데 보내는 종전부지 가치를 산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야 될 곳의, 이전되는 곳의 사업비를 산정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공동 후보자와 단독 후보지, 그리고 종전 후보지의 사업비와 가치를 지난 1년, 그걸 산정을 하는 데 1년 정도 걸렸습니다. 만약에 재추진을 한다면 종전부지 가치는 벌써 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3의 장소에 대한 이전 사업비만 산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기간은 지금까지 걸렸던 것보다는 짧게 걸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기간이 한 6개월 정도는 소요된다는 말씀이고 최근에 제3의 장소 관련해서 나온 것이 영천, 성주 이렇게 나왔는데 언론 보셨습니까?

예.

뭐 그게 대충 맞습니까? 굳이 뭐 거기가 아니냐, 뭐 적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나 다만 지금 북부 의성보다 더 멀어진다면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남쪽이나 인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지난 2017년도 예비 후보지 선정 당시에 그때 거론되었던 곳이 성주, 고령, 달성, 군위, 의성 그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이번에는 저희들한테 간접적으로 그 외의 지자체에서도 의사 타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거리는 지금 거론되는 것보다 더 멀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지금 성주 같은 데는 그 당시에 두 곳이었습니까? 한 곳이었습니까?

성주에 두 곳.

성주 선남하고 성주 용암하고 고령 다산 이렇게 두 곳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천 이야기가 나와 있던데 뭐 하여튼 답하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만일에 기존에 검토되던 곳은 다시 하면 시간적으로 많이 이미 검토되었기 때문에.

단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축이 될 수 있지만 하지 않은, 다섯 개가 아닌 다른 곳은 또 새로운 시간들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비 후보지 선정할 때 여러 곳에 검토를 해 왔기 때문에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좀 폭넓은 후보군에 들어 있던 지역이다, 뭐 그런 의미입니까?

… …

아니, 그러니까 다섯 개가 아닌 다른 곳이라는 의미는 최초의 뭐 열 군데였든 스무군데였든 폭넓은 후보군 중에 들어가는 곳이었다? 전혀 거론되지 않은 곳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우리 건교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대구시민들의 의견이 꼭 반영돼서 어차피 어떤 곳이든 간에 만들어지면 성공이 이루어지던 그런 공항이기 때문에 대구시민의 의견도 꼭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지만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통합신공항의 취지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통합신공항을 추진하게 된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 시작한 게 우리 대구시민의 23만 명 정도가 소음에 시달리고 대구지역의 10% 정도가 고도 제한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권 침해도 있고 민원이 끊이지를 않고 있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구국제공항은 수용 인원이 375만 명인데 현재 지난해 467만까지 승객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구국제공항은 사실 더 이상 확장을 하거나 어떻게 시설을 확충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영남권, 그리고 대구 경북의 어떤 항공 수요를 감안해서 이전을 해야 된다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신공항의 취지가 대구공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통합신공항 이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민의 의견은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조금 아쉬운 게 통합신공항위원회가 추진되면서 과연 스스로도 좀 되돌아보고 반성하게 되는 게 대구경북한뿌리상생이라든지 또한 얼마 전에 있었던 대구 경북 뭐 행정통합 이렇게 거창한 이름으로 다가오는데 통합신공항을 과연 이렇게 이전지를 두고 대구시민들의 의견은 진정 반영되었는지? 또 그러한 반영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좀 아쉬운 부분이 심히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대구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도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군공항이전 특별법은 군공항이다 보니까 소음과 고도 제한의 피해는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 기피 시설로 분류가 되어서 군공항이전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내는 쪽보다 받는 쪽 주민들의 의사를 중시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 자체가 저희들한테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구 경북 행정통합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과연 진정한 의미를 주기 위해서는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가 종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종료가 아니고 다시 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그중에서도 특히 지금까지 좀 묵과되었던 대구시민들의 의견을 좀 강하게 어필할 수 있도록, 왜 대구시민들은 항상 이렇게 소외되어 가야 하는지, 실질적으로 피해는 대구시민들이 다 입고 또 거기 피해에 대해서 자구책으로 공항 이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군공항만 받아 주는 곳이 없어서 대구공항까지 같이 이전을 염두에 두고 시작했는 건데 대구시민들은 지리적인 위치라든지 그러한 의견은 전혀 존중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는 측의 정말 자기네들의 이기심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표류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 아니라 김해공항이 공항 이전이 새로 공항 확장이라든지 또 부울경 쪽에서 원하는 공항,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우리의 이기심적인 내용이지 않나 싶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좀 더 강하게 내용을 어필을 하시고 또 특히 언론 쪽에서도 보시면 우리의 이야기가 많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대언론 활동도 강하게 좀 하시며 공감대를 형성하시면 좀 더 이끌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을 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특위를 참 많은 특위를 해 봤는데 본부장님한테 문책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특위하고 소통을 좀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화를 좀 하셨어요?

그 부분은 좀 소홀해서.

많이 소홀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수 없는 특위를 하는데 이 특위만큼 참 조용하게 놔두는 특위는 없었던, 특위할 때는 목적이 위원들의 생각과 또 서로 간에 의회의 소통을 통해서 좀 뭔가를 만들어 보고 도움을 요구하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하고 일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뭐 행정 자체에서는 긴박하게 발 빠르게 활동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특위 위원들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특위들은 그냥 생각만 하고 다른 데서 전달받고 다른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 정도 종합했는 이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한번 가 보고, 이렇게 하는 거는 특위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사실이에요.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 특위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본부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7월 3일 되면 거의 의사진행이 뭐 어떻게 하든 결정이 날 것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결정이 두 군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기간은 멀지 않아, 지금까지 해왔던 과정들이나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지만 그만한 시간이 흘렀고 그만한 시간과 예산, 모든 에너지를 소모한 이건 어디서 찾아낸다는 것인지, 정말 행정에서 무책임한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자꾸 받아요. 또 지금 대구가 조금 더 나은 삶과 환경 조성을 위해서 또 경제적 방향을 찾기 위해서 고민해서 그래도 의성과 군위를 선택해서 가는데 또 그렇게 오면 대구시민들이 고민하고 우리는 정말 대구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디 가도 좋지만 그 와중에 그래도 의성 군위를 선택해서 보낸다면 그러면 군위든 의성이든 아까 김지만 위원님 얘기했던 것처럼 대구시민의 뜻이 가장 우선시되고 아까 법 얘기했는데 법도 법은 준수하되 우리 대구시민의 생각을 우선시해서 우리는 어디로 보내야 되겠다고 마음적인 생각과 준비가 정리가 되고 거기에 우리 설득해서 보내는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합시다, 협상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너 둘 중에 아무 데나 정해서 자꾸 달라고 하고 대구시민들은 생각도 안 하고 그러고 난 뒤에 너 둘이 결정 안 되면 우리는 또 다른 데 가겠다, 이렇게 자꾸 행정이 무책임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재선정하면 되기야 되죠. 그러면 지금까지 갖다 붓고 고민했던 에너지 이런 것들을 어디서 찾아낼 것입니까? 그걸 또 다음에 한 군데나 두 군데나 그다음에 또 싸우다 안 되면 또 다른 데 가지, 처음부터 접근 방법하고 공항특위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을 이 결과가 오기 전까지 소통하고 문제점 발굴해 내고 또 현장 가 보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가면 이게 이런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건데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인데, 이렇게 자꾸 좁혀 나가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고난 뒤에는 어떤 행정절차든 결론은 딴 데서 안 되고 우리는 거기 못 하니까 다른 데 안 되면 선정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상태로 온 이상 본부장님 책임지고 군위 의성 설득해서 한 군데 정하세요.

예. 그렇게.

정해서 어차피 또 그 지역이 의성이나 군위 쪽이 좀 낙후도 돼 있고 거기에 공항이 감으로 인해서 새로운 변화도 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본부장님은, 특히 다른 사람들이 그러더라도 본부장님 그런 답변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든 지금까지 해 왔던 행정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꼭 거기 군위 의성 가서 안 되는 문제나 사유가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꼭 가서 안 될 일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든 정리 마무리 잘 하셔야 돼요.

예. 저희들이 제3의 장소를 재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군위, 의성이 합의가 된다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합의가 된다면이 아니고 합의를 시키세요.

이때까지 수없이 해왔었습니다.

우리 손을 한 번도 빌린 적이 없잖아요?

위원님들한테는 저희들이 보고라든지 사전에 소통은 좀 부족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군위하고 의성에 지역이기주의가 만연해서 이때까지 결론을 내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더 이상 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책사업이 뭐 여러 곳에서 있습니다마는 김해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2016년도에 결정을 해 놓고도 아직까지 삽을 뜨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지역이기주의의 발로입니다. 그리고 국책사업도 이 정도의 시행착오는 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군위하고 의성에서 저렇게 서로 갈등을 하고 대립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대구시로서는 한계에 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합의를 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오면 그렇게 둘 중의 한 곳을 추진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제3의 장소로 재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 있습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룰 방식은 어디서 정했어요? 군위, 의성, 우보.

그것은 처음에 2017년도 예비 후보지를 선정할 때 사실은 군위하고의, 사실 군위는 단독 후보지는 하겠다, 공동 후보지는 절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분명히 의사 표시를 국방부에 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공동 후보지와 단독 후보지를 동시에 예비 후보지로 선정을 했고 똑같은 조건으로 성주하고 고령도 신청을, 의사 표시를 했는데 성주는 하겠다고 했는데 고령은 하지 않겠다고 해서 똑같은 공동 후보지 조건인데 그렇게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위군에서 저렇게 강력하게.

그러니까 절차상에.

그런 절차도 있었고. 그리고 유치신청 권한과 그다음에 선정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선정기준 합의했는 부분이 사실 서로 이해, 법적으로 서로 해석을 달리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들이 애매모호하고 서로가 하는 절차나 그런 방법도 우리가 대구의 행정도 따라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 복잡해지는 거고 또 본부장님 지금 계속 말씀 중에 해 오면 하고 아니면 안 한다는, 해 오면 이런 표현을 쓰시면 안 돼요. 협상은 어떻게 하든 간에 상대를 굉장히 편하게 해 주면서도 “영남권 전체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자꾸 설득해야 되는데 해 오면 하고 아니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이 자꾸 묻어나고. 해 오면이라는 표현을 자꾸 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해 오기를 기다리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수차례 저희들이.

안 기다렸지만 표현이 자꾸 해 오면 하는 말은 상대가 들으면.

아닙니다. 지금 마지막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런 표현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표현도 보면 갑에 대한 표현을 자꾸 써요. 그게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게 들린다고요.

알겠습니다.

특히 본부장님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밑의 직원이 그렇게 썼다면 본부장님은 “그런 말씀은 쓰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중재하고 자꾸 들어가야지. 본인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저희들이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게 하려면 반드시 두 개 군의 합의가 필요한 게, 사실은 사업시행자는 대구시입니다. 대구시가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가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합의가 안 된다면 현장에 가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자가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하려고 특위 만들고 본부 만들고 했잖아요?

예.

본인이 한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소통 못 했고 자꾸 내 탓은 안 하고 남, 너거가 합의 안 해서 우리 일 못한다, 이렇게 자꾸 끌고 가니까 뭐가, 마인드 문제 바꾸시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종전부지 가치를 뽑는 데 한 1년 정도 걸렸기 때문에 종전부지 가치는 뽑아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보다는 시간이 적게 들지 않을까 이렇게.

그 부분은 지금 법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 부분은 예비 후보지 선정 당시에 검토되었던 것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재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어느 정도 검토는 되어 있고 안개 부분이라든지 뭐 기타 저해 요인 같은 거는 사전에 용역을 통해서 충분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 말씀이 우리 집행부에서 잘 못해서 합의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결국은 어떤 문제냐 하면 처음에 주민 투표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이 나온 쪽을 우선시한다는 이런 합의를 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군위군수께서 공동 후보지를 신청 안 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표는 공동 후보지가 어쨌든 간에 이겼고 또 신청은 안 하다 보니까 이런 갈등들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대구시에서, 원천적으로 대구시에서 중재는 하되 합의를 압박하거나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양 군민들 간에 지금 팽팽히 맞서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섣불리 했다가는 또 어느 한쪽 편을 든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아마 전제를 가지고 합의가 전제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두 번씩이나 본부장님께서 법에, 대구시민의 요구나 어떤 희망들이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법에 그래서 했다고, 법에 어떻게 돼 있죠? 내용이.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군공항 이전 사업은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피해 주민, 그쪽에 옮겨 가는 쪽의 주민들을 중심으로 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사실 보내는 우리 대구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나 여건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법 조항을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받는 쪽의 주민들만 의견을 수렴하라, 아마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적극적으로 보내는 쪽의 주민들 의견이 어떻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러나 지금 이것은 군공항이라는 걸 떼놓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 말씀이 맞는데 민간공항도 같이 간단 말씀이죠. 법에 보내는 곳의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면 안 된다는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법에 금지한 것은 아니란 말이죠. 우선적으로 그쪽을 하는 것은 우선적인 거겠죠. 주도적이고 우선적인 걸 하라고 했다면 지금 민간공항의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대구시민들의 의견 반영이 더 많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문구가 금지 조항이 없는데 법을 자꾸 들어서 법 때문에 대구시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곤란하다, 이런 답변은 조금은 지양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법은 어차피 우리들이 만들어서 함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미를 조금 더 다르게 해석하거나 넓게 해석을 하면 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금지된 것이 아니라면 대구시민들 의견을 어떤 형태든 간에 다음 추진을 할 때는 법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실 게 아니고 그 법도 해석으로는 제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니까 그렇게 좀 대구시민 의견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다음 추진했을 때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깊이 연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