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대영 의원 발언

제284회 제4차 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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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 주요 현안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청소년가족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대영

조대영위원장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는 여성·다문화·청소년 다각적으로 지원사업도 함께 하시죠, 그렇죠?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조만간 여성친화도시를 우리가 지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계시죠?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윤희주위원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사업은 기존에도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민간 거버넌스 구축 체계를 위하여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솔향참여단을 그전에는 40명이었는데 올해는 46명으로 더 확대해서 더 다양한 의견을…….

윤희주위원

솔향참여단 인원의 성별은 어떻게 되죠?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성별은 여성이 대부분입니다. 종일 직장이 없어야지, 종일 모니터링을 하는 관계로 사실상 남자 분들은 참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모니터링 내용은 어떤 부분인가요?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각 동마다 순찰을 하시면서 동에서 위험한, 가령 간판이 떨어지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도로변에 쓰레기가 산적해 있다거나 안전에 관계된 부분들도, 또 공중화장실이 지저분한 그런 부분들도 모니터링해서 우리에게 보고서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동사무소나 또 각 실과에다 연결해서 그렇게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민원을 처리하는 거죠?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리고요?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학교와도 협력 강화를 해서 기존에 마을안전지도를 솔향모니터단을 활용했었는데 강릉대학 교수팀들과 협력을 해서 GIS를 구축해서, 지금 구축은 완료가 된 상태고 하반기 3개 면에 마을안전지도가 작성이 되면 GIS가 구축이 완료 되어서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개요를 살펴보면 지역경제, 정책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 참여 기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돌봄을 강화하자 이런 취지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 강릉 이외에 전국적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받으려고 하는 곳이 총 몇 군데 있나요? 2021년 중에서…….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2021년은 지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3개 시·군이 지정을 같이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강릉시가 그러면 지정대상에서 어느 정도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그건 조금 어려운데, 일단 강원연구원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강릉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강원도에서 6월 23일 춘천에서 강원연구원 주관으로 신사임당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워크숍도 지금 계획 중에 있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강릉시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강릉시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강원도에 있는 여러 여성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현대적인, 워킹우먼으로서의 신사임당을 재조명해 보자는 그런 워크숍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지난해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하셨죠, 그렇죠?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주대학하고는, 그러니까 종이로 되어 있던 안전지도를 컴퓨터에 집어넣는 GIS사업이 구축이 되었어요, 그렇죠?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윤희주위원

사실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현실에 반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지난해 본 위원도 양성평등, 중장기계획에 보면 사실 여기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중요도 부분에 있어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특히 여성 분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어떤 갈망, 요구 이런 것들이 있었었고, 다음 또 하나가 직업군에 대한 부분, 그렇죠?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GIS 구축으로 인해서 안전지도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요구고요. 다음 책 출간 무료지원 같은, 국민연금공단하고에 또 있고, 다음 가톨릭관동대하고도 한 게 있죠?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지금 그게 7월 2일 경찰하고 관동대학, 또 여성가족과 해서 협력으로 워크숍, 거기서 오케이커리어들을 위한 무료강사비를 지원해서 여성들을 위해서 강의를 해 주시기로…….

윤희주위원

이게 일자리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죠?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지난해 의회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이 여기에 적절하게 잘 담겨졌다! 안전과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잘 담겨졌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2020년도 올해, 내년에 어떤 여성친화도시를 재지정받기 위해서 또 하나 요구 드리는 바는, 우리가 전문가들이 있죠?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윤희주위원

전문가들이 일시적으로 와서 교육을 하는 게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이 담겨 있는, 그래서 의견이 수렴되는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강릉에 맞는, 보통 전문가들은 넓은 범위에서 교육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뷰를 한다거나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강릉의 특화된, 특성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고, 그리고 여성들의 시각이 필요한 부분이 관광거점도시라든가 문화도시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추진하는데 있어서 각 기관과 협력은 물론이지만 우리 각 부서 행정 내 협업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과가 되었던 아니면 새로 생기는 TF팀이 됐던 이런 부분들하고 반드시 연결해서 목소리를 거기에 꼭 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잘 녹아들었을 때 진정한 여성친화도시가 되고 또한 양성평등의 정책에 부합하는 게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성 역량강화를 위해서 커뮤니티를 계속하고 있죠, 그렇죠?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여성 커뮤니티 공간 확보를 위해서 일단 주문진 지역, 수산시장 2층에 일자리경제과랑 협력으로 도움을 받아서 거기 주문진 여성 또는 시장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간을 마련해서 간단한 독서라든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활용을 거의 구축해서 7월 중에 개통하지 않나? 그리고 강릉시내 쪽에서도 서부시장 쪽 거기 공간을 활용해서, 여성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기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속 좀 더 구축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감의 공간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거점을 만드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사실 중요한 게 여성만의 시각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젠더교육도 다받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여성친화도시와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인, 강릉시민이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져야 한다! 그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개선해야 합니다. 지금 물론 과의 이름이 여성청소년과지만, 사실 여성·청소년은 강릉시민이 다 돌봐야 되는 과이기도 해요. 그래서 시각의 관점 이런 부분들이 남성들이 봤을 때 여성친화도시, 나하고는 상관 없는 이런 시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부족하고 조금 힘들겠지만 아까 솔향모니터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여성들이 지나가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하거든요. 성인지에 대한 다각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그 고삐를 늦추지 마시고 끝까지 해서 좋은 성과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잘 알았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단체하고 직접 고용으로 고용을 다 했어요. 보면 다문화 지원 쪽이나, 그런데 이렇게 보면 다문화 쪽의 연간 인건비 지원하는 고용인원이 많아요, 그렇죠?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프로그램이 워낙…….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너무 다문화 쪽에, 가족이나 인구나 이런 쪽이 는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나 청소년이나 아동이나 이런 쪽에서도 다문화 쪽에 대한 지원이 또 따로 있지 않을까요?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아동,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도 지원되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너무 한쪽에 편향된 인원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닌가? 여기 보면 다문화지원센터, 다음 나눔공동육아 여기도 다문화 쪽이잖아요, 그렇죠?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리고 가족역량 이것도 보니까 다문화 쪽에서 하네요?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한쪽에 너무 많은 인원이 배치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청소년이나 아동 쪽 이런 쪽에도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좀 다른 곳에 골고루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하는 게 맞다! 그래서 너무 편향한 인원 배치나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앞에 윤희주 위원이 말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 여성친화도시가 선정하는 게 기간이 매년 하는 거예요?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아닙니다. 5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5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번에 하면 두 번째예요?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세 번째 재지정입니다. 2010년부터…….

미랑

김미랑위원

그렇다면 단계별로 보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 지원받았을 때 여성친화도시,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 강릉시가 세 번째 받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저희가 매번 보면 강릉이 여성친화도시로 가기 위한 전체적인 그림이 있는가 하는 것은 제가 의문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된다고 하면 전 10년과는 다른 어떠한 방향으로, 아니면 연계된 부분이지만 5년의 계획을 깊이 새겨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친화도시라고 만약에 지정이 되면 뭔가 지원이 다른 게 있는 건가요?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다른 사업적인 지원은 없지만 일단은 강릉시가 여성이라 하면, 일단 여성은 사회적 약자, 노인에 아동 다 포함된 사회적 약자들을 포함하는데 일단은 어떤 정책에 있어서 개선에 성인지적 그런 관점이나 약자의 보호 차원의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 그런 지역이라는 지정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으로 뚜렷하게 뭔가 한 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시민의식들이 여성친화도시가 되면서 좀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서 다 같이 성장과 안전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지역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저도 의미는 알겠는데 여성친화도시라는 이미지에 중점을 두시는 게 맞고, 그런데 어차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건 안 되건 이런 사업들은 다 해야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면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 브랜드를 하나 더 만드시고자 한다면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한다는 거죠. 매번 이건 아니어도 하는 것들은, 안심귀가 이런 것들은 아니어도 다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걸 가지고 여성친화도시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고요. 그래서 과연 강릉에 있는 시민들이 여성친화도시라고 된 곳에서 살고 있으면, 그러니까 여성이라고 해서 하나가 아니죠. 그러면 가족 전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 여성친화도시의 최종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길게 보시고, 5년이기 때문에 그 5년 계획을 촘촘하게 짜셔서 과거 10년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그래서 우리가 강릉만의, 아까 윤희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좀 더 이제는 성숙된 여성친화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강릉만의 특화된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자주 접하면서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예, 여성친화도시 등 여성에 관한 모든 질의와 대안을 윤희주 위원님하고 김미랑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다 하셨고…….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1월 말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여성청소년과에 계시면서 쭉 업무를 보시잖아요?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중에 여성청소년을 포함해서 우리 강릉시에서만 진행되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모범이다, 혹은 강릉시에서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했으면 하는 정책이나 내용들이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일단은 좀 전에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윤희주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발언했던 GIS 구축은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거 일단 다 구축이 되면, 거기에 보면 동네별로 마을회관이라든가 안전한 시설에 대한 현황, CCTV가 어느 곳에 있는지 그런 게 지도에 다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여성들이, 관광객이라든가 굉장히 밤늦은 시간에 여성들이 활용을 하면 굉장히 안전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그 사업들을 좀 더 내실 있게 준비하고 확대시키는 작업, 다음 환류해서 평가하는 작업도 검토해서, 조금 부족한 게 있으면 다시 강화시켜내야 하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다음 가볍게 한번 넘어가봅시다. 청소년수련관 있잖습니까?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계속 청소년수련관이 좁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것이 지난번에서 감사상에서도 시설개선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공간협소 해서 그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 혹은 필요하면 일부 단체 좀 빼서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수련관다워지도록 하자 이런 계획을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습니까?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문화의집을 일단은 강릉시에서 향후 두 군데 정도 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추진이 되면 분산을 해서 수련관은 고유의 청소년의 문화활동에 맞는 기관으로 가고, 다른 그런 기관들은 조금 분산배치하면…….

광민

정광민위원

지금 문화의집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성덕동 일부하고 중앙동 도시재생센터 안에 그렇게 일단은 계획 중인데, 도 이양 사업으로 도비가 확정되면 바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이미 청소년수련관의 장소가 협소하다는 얘기는 오래 전부터 있었던 얘기고, 그것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한 곳이라도 추진해서, 수련관의 기능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분산 배치하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굉장히 문제였었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니까……. 또 하나는 우리 청소년들의 자치활동 중에 강릉시의 청소년 정책 이것만 좀 해 주십사, 정책대회를 하잖습니까?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19년도에 정책대회의 내용이 뭐였죠?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19년도에 제가 없었는데 검토를, 그 당시의 회의록을 보았는데 일단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청소년, 다양한 문화시설 확충을 바라는 건의가 가장 많았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혹시 그 자료, 청소년들이 자체적으로 정책을, ‘이렇게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스스로가 그만큼 공간이 협소하다고 요구하는 게 있으니까, 다른 것보다 더 우선해서 공간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민관거버넌스협력강화, 혹은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하자 이런 얘기를 하잖습니까?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거버넌스라고 하는 개념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거버넌스가 일단은 여성친화도시라는 그 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계층들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같이 움직여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여성친화도시라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관거버넌스라는 협력들이…….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데 이런 거버넌스라는 용어 자체는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 혹은 문화도시, 다음 관광거점도시 모든 사업들의 핵심과제가 사실은 거버넌스입니다. 그래서 거버넌스라고 하는 민관이, 과거에는 관이 주도로 사업을 추진했었다면 민과 협력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많은 공무원들의 인식 속에서 관 중심의 사고를 굉장히 했는데, 또 사실 협력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것이 모든 사업에 포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이 용어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또 공무원들도 함께 공부하는 자리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공모사업에 이 거버넌스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협력되고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공모에 선정되느냐 안 되느냐가 사실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민간조직들의 역동성들을 우리 관에서 제어하지 않고 도와줄 것인가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국에 계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거버넌스라는 게 모든 사업에 계속 나오잖습니까?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사업들은 행정기관 관에서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민간하고 같이 하는 체제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청소년 분야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문화도시 관광거점도시에 있어서도 민관협력과, 민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한 사업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민관조직에다 이양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관에서는 지원을 하고 어떤 방향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왜냐하면 앞으로 이 거버넌스 체계와 관련해서는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왜냐하면 공무원과 민간도 함께 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지역사회에서 다양하게 적용하고 실현할 것인가를 함께 공부하는 자리입니다. 혹은 이런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함께 공부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과정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를 확대시키고, 공무원도 그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도……. 그렇다면 이후의 사업들에 대해서 인식들이 바뀌어서 거버넌스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지금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는 민간 쪽에서 주도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단체라든가 이런 데 토론이라든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거기와 협력해서 우리 시하고 의회 의원님들도 참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그렇게 거버넌스라고 하는 용어를 이해하고 적용시키기 위한 노력을 탄탄하게 준비를 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그런 자리가 있으면 기꺼이 참여해서, 저희도 그렇지만 그런 내용들을 이제는 좀 적용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함께 하신 이 거버넌스라고 용어가 적용되는 모든 실·국·과가 함께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의 인권신장, 다문화, 한부모, 성폭력, 사회약자, 아마 이 과가 굉장히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의 애로사항도 많을 것이라 보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8개소가 있죠?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어린이집은 아동보육과에서…….

병관

허병관위원

국·공유 어린이집 관리 안 하나요?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그건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봤네요. 여성인권 증진사업 있잖아요?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거기 보면 가정폭력, 해솔상담소, 해솔터, 여기는 어떻게 위탁을 주고 있나요?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일단 위탁은 위탁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수시로 점검을,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안전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는 담당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점검하면서 지금 그런 피해를 보는 사업들이 입주했을 때 어려움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가정폭력·성폭력, 기타 입소자들이 있고 긴급피난처 입소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이게 한번 발생이 된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발생이 되면 일단 상담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의료지원도 해 주고, 가령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피해시설에 들어오면, 또 여기서는 이분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때는 피해시설 해솔터 거기에 가시면 6개월 정도는 거주하실 수 있고, 그렇게 상담을 하면서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법원에서 상대방 남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통보가 개인들에게 가면 그분들이 이 상담소에 오셔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까지 같이, 가해자도 같이 교육·교정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은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할 것 아닙니까?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경찰서랑…….

병관

허병관위원

하고 있잖아요?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고 나서 또다시 우리가 사후에 이분들 확인을 한다거나, 또 그런 사례가 있나없나 확인작업은 혹시 하십니까?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확인작업은,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모르겠고요.

병관

허병관위원

아마 지금 수치가 현재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우리가 위탁을 주는 단체가 있으니까 이 단체에게 혹시 재발방지를 위해서, 또 이게 단타성이면 문제가 없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걸 대비해서 위탁 준 업체에다 충분히 얘기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줘라! 또 문제가 없는지, 왜? 여기에 우리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번만 더 걸쳐도 사건사고가 줄어들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또 이게 엄청 좋은 사업이잖아요? 실제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저는 봐요. 혜택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면 이걸 홍보도 같이 해야 되겠다!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한 단면만 갖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으니, 위탁을 줬다고 해서 끝낼 게 아니라 위탁을 준만큼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문화가족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다문화 중에서도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시면 제1이 취업입니다, 그렇죠?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계도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 다문화가 와서 정착을 하고, 다 좋죠. 그런데 사실 정착하기도 전에 이분들이 취업 원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보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방안만 하지 말고 이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줘야 되겠다! 거의 다 이분들이 취업을 해서 모국에 있는 가정을 돌보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와서 이분들에게 그런 길도 터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요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다음에 통합 품 건립추진 현황이라고 있잖아요?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게 지금 신축으로 해야 됩니까?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의무사항입니까? 그러니까 신축을 꼭 해야 하는지 아니면 리모델링도 가능한 것인지…….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지금 현재 있는 통합가족센터가 농협 3층에 있어서 너무 협소하고 프로그램이나 아이돌보미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 임대를 하다 보니까 시설개선에서도 기능 강화에 어려움이 있어서…….

병관

허병관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현재 강릉시에 유사한 건물이 있다면 리모델링을 해서도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그걸 지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건 신축이 공모사업으로, SOC사업으로 그래서 지금 이미 다 추진 중에 있어서 다른 리모델링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미 계획서…….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유사한 경우가 생긴다면 강릉시에서 작은도서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활용방안이 없는, 대안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사한 게 생긴다면 그걸 활용했으면 좋겠다! 현실적으로 다시 투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인건비도 절약할 수 있고……. 그래서 혹시 이게 그렇게 가능한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것은 규모도 일단은 크고 해서 작은도서관으로서는 활용이 어렵다고 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다음에 국장님께 하나, 해양수련관, 국장님! 관광과에다 그때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수상인명구조교육, 그런데 여기도 보면 수상안전교육이 있어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이걸 확대를 좀 해라! 그러니까 이게 다른 과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보면 각자 따로 놀아요, 지금 현재 우리 강릉시 행정이……. 그러니까 이게 유사한 것은 같이 협조를 하면, 교육 여기서 어차피 하잖아요, 그렇죠? 공모만 하면 얼마든지 교육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방안이 너무 없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걸 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가족들이 집안에서 생활하는 게 상당히 많아졌죠?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러면서 새롭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가족 간에 어려움도 사실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본 위원이 통계 이런 걸 보면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도 성폭력·성희롱, 4대 폭력에 대한 예방교육도 상당히 많이 하지만 여전히 대학 내에 성희롱이나 성폭력, 그리고 가정폭력 이런 게 크게 줄지 않습니다. 이게 강릉뿐만 아니라 상당히 쉽지 않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어떤 폭력의 성질도 상당히 변해서 지금은 디지털 성범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죠?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가족 안으로 모이다 보니까 실제 가정폭력도 더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겠지만 예방교육 중에서도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 그리고 불법촬영도 여전히 강릉에서도 발생하거든요? 그것은 잘 할 수 있는, 아까 거버넌스 얘기를 했는데 민간하고 협력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부서에서 이런 폭력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과의 협조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젠더인식에 대한 개선도 물론 경찰청에서 하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와 또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당히 공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더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과장님은 우리 관내에 청소년문화의집이 몇 개 있는지 아시죠?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수련관 하나 문화의집 하나…….

김복자위원

수련관 하나, 문화의집 하나잖아요?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문화의집을 시·군에 몇 개 둬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그것은 읍·면·동에 한 개씩…….

김복자위원

그렇죠? 한 개 이상 설치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개고 앞으로 성덕동이나 중앙동 이쪽에 넣을 예정인데, 그래서 꼭 문화의집의 정확한 그런 틀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성덕동에 품 공간에 우리 청소년 공간을 마련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런 것처럼 조금 더 청소년들이, 아주 거대한 공간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학교나 주택가에 근접해서 작은 공간이라도, 임대형태라도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현실은 우리 부서에서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많은 예산들이 우리 계층별로 보면 노인·여성·아동·소상공인 이런 것들 다 봤을 때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청소년 예산입니다. 실제로 영점 영 몇 퍼센트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 놀 수 있는, 다른 곳에는 당구장, 게임장, 밴드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실제 아이들에게 필요한 공간이 다 있거든요? 그런 내부적인 공간시설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요청하는 것에 맞게 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청소년위원회 이런 것들이 열려서 정책제안을 하지만 실제 참여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게 다른 지자체는 활발히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주민참여예산에도 청소년예산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체로 방향으로 정책을 실행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여성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대안을 제시해 주셨고, 청소년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고교평준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인재를 키워야 한다는 것에 굉장히 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쪽에는 우리 시가 너무 미흡하다! 청소년 쪽에 주는 예산과 비율과 관심이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 보면서, 청소년문화의집, 그렇죠? 강릉시 해양수련원 이런 시설들이 전부 청소년에 관련된 시설들인데, 이게 지은 지가 벌써 십수 년이 지난 건물들입니다. 현대적 감각, 현대적 트렌드에 맞게끔 손을 봐야 하는데 문틀 하나 수리하고 에어컨 수리하고 화장실 수리하고 이래서 될 일이 아니다 싶은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과에 오신 지가 한 6개월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한 말씀 해 주시죠.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지금 주문진에 있는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법상으로 보면 이제는 청소년문화의집에서 문화뿐만 아니라 청소년 돌봄 기능까지 강화하는 차원에서 방과 후 아카데미라 해서 아동센터처럼 식사에서부터 귀가까지 모든 돌봄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의무적으로 그런 시설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주문진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2008년에 지었고, 한 번도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아서 장소도 협소하고 한데 거기 1층 정도는 현대적인, 애들이 좋아하는 트렌드로 바꾸면서 방과 후 아카데미를 설치를 해야 되는, 그래서 그쪽으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청소년 관련 업무가 강원도 이양 사업 업무예요, 그렇죠?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렇다면 엄청나게 도비가, 도에서 관심을 많이 줘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도에다 별로 현실성과 어려움, 절박함에 관한 부분에 어필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도 이양 사업은 거의 70~80% 예산이 도비인데, 그렇죠?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80% 도비, 청소년…….

대영

조대영위원장

예, 20% 정도밖에 시비가 안 들어가는데, 과연 우리 시에서 관련 부서, 아니면 광역 의원님들과 함께 얼마나 소통을 하고,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6시 반에 강릉에 있는 강릉고등학교가 야구 결승 하잖아요, 그렇죠?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런 이게 엄청난 도시브랜드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벌써 신문이고 언론에서 보면 강릉고등학교 등 해서 전국에서 난리가 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응원을 못해 그러는데 이 역시 우리는 인재를 키워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총괄적으로 국장님께서는 한번 도하고의 관련 업무 소통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예전에는 중앙부처에서 하다가 지방이양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도에서 키를 쥐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학교와 연관해서, 학교에서 지원을 해 줘서 지금까지는 지자체에서 손길을 많이 못 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학교를 나와서는 지자체의 시민이고 구성원이기 때문에, 또 인재육성 차원에서도 충분히 이제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와 실무적으로도 협의하고 또 도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대폭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업무추진이라든가 결과를 봤을 때, 현재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이 우리 강릉시 출신이고, 후반기 원구성 하는데 우리 강릉시 출신이 또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에 도전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청소년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위원회 환기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주요 현안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김복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일괄 인사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조대영 위원장, 김진용 부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어린이집을 계속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코로나 이후에는 특별하게, 19년도와 2020년도가 되면서 코로나 이후 혹시 지원체계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달라진 것은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광민

정광민위원

방역의 구체적 내용들을 뭘 지원하고 계시는 거죠?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 내·외부에 대한 소독, 그리고 어린이교사들에 대한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9년, 20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뽑으면 굉장히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현재까지 추진해 왔었던 어린이집 지원사업 외에 코로나 이후로 지원체계가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들을 갖게 된 거죠. 왜? 많은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을 못 보내고 간혹 보내도 코로나 때문에 위험을 많이 느끼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많은 것을 만지고 또 놀이터나 장난감이나 이런 것들을 만지고 또 어린이집 교사들이 과거 물론 소독도 했지만, 과거와 다르게 이제는 매일 소독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죠?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지원체계가 달라진 것이 있느냐고 여쭈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달라진 것은 겨우 지원해 주는 게 소독약, 소독물품들 이런 게 사실 다였잖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코로나를 맞으면서 어린이집의 체계도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하나 제안을 해 볼까 하는데, 지금 어린이집 상황에서는 야외든 어린이집 안에 설치되어 있든 많은 장난감들 이런 것을 소독할 수,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이 되면 어린이집 교사들이 좀 더 늦은 시간에 매번 소독을 하고 있잖습니까? 보통 매일 소독하지만 장난감이나 놀이기구들을 소독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업무가 사실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과중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십니까?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이런 상황을 대비해 본다면 우리가 좀 더 빠르게 소독기를, 매번 삶고 끓이고 이런 상황을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 소독기가 나오잖습니까?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저희도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린이집 긴급돌보미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긴급돌봄을, 80% 이상 어린이집에 아동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어린이집 교직원들이 긴장 상태에서 오전·오후 소독하고 예방수칙 지키느라고 굉장히 민감하게 역할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독하면 어린이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방역소독기를 빌리거나, 그렇지 않고 업체에다 방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원이 된다면 조금 더 어린이집 교직원들이 편하게 아동들을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대비해 본다면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지원해 주는 내용에서도 조금씩 달라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혹시나 다음 추경이 있다고 한다면 어린이집 아이들도 안전하고, 또 어린이집 교사도 업무량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아마 소독기 보급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사실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에 관한, 그다음 혹은 보건위생에 대한 고민들은 좀 덜 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위생 문제는 저희들이 아주 신중하고 엄중하게 생각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그렇습니다. 요즘 아이를 낳자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회 여타의 문제 때문에 어렵고……. 다음에 낳아놓은 그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우자고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망라하고 그렇게 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 본다면 강릉시가 선제적으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라고 하는 개념에 본다면, 뭐 지원체계가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중에 하나가 코로나 이후에는 아이들도 안전하고 선생님들 업무량도 줄어들 수 있는 소독기 지급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지원해 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꼭 좀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해 9월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신규로 개원을 했어요, 그렇죠?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미디어촌에 신규로 해서 5·6·7·8동까지 되어 있죠, 그렇죠? 지금 현재 원래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과의 충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난해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걸 다 딛고 개원을 했는데 현재 실정은 어떻죠?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등원율이 정원의 50% 이상 충족이, 거의 70% 충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다 어린이집과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눈에 보이는 충돌은 없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굉장한 갈등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예, 어린이집은 학부모들이 선택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원장님들이 본인들이 일단 아동들을 등원을 시켜야 진행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예민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선뜻 거기에 대해서 아는 척하고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윤희주위원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사실 그런 어떤 갈등의 요소를 없애는데 행정에서 도움을 드려야 하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디어촌 같은 경우에는 관리동하고 사실 협업을 해서 거기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에서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은 기존의 본인들이 맡아서 하던 그런 어떤 구역, 영역 이런 부분들에 대한 침해가 혹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관리동 안에서 이게 다 이루어지면 좋은데 외부에서 아동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미디어촌 안에 있는 신규 개원하는 곳에서 혹시나 차량을 대서 외부에 있는 아이들을 등원시킨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지만 늘 잠재해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혹시 아동보육과에서…….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부모님들의 선택의 자유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어린이 통학 차량도 다 있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선택을 해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막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안 보내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윤희주위원

우리가 관리동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 계약서 안에는 그런 내용은 담겨 있지 않나요?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에 거주를 하더라도 학부모님들이 다른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다면 보낼 수 있는 것이고요.

윤희주위원

그러면 외부에 있는 아이들도 이용할 수 있다고요?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은 서로 본인들이 국공립을 운영하면서 민간이나 가정에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본인의 사비가 사실 다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기업화라든가 아니면 유지보수를 위한 수단으로 보기 보다는 그래도 다 사명감을 갖고 수십 년을 해 오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새로 개원한 부분은 사실 국비를 들여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충돌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그런 기회를,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아동보육과에서 제시를 하셔서 서로 그런 부분에 이견이 생기지 않도록, 의견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씩 양보할 수 있는 완충 역할은 하셔야 한다고 보여요.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9월부터 개원을 했지만 올해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이들 등원이 늦춰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부분이지 결코 없어졌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행정이 완충 역할이 잘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차량 도우미 문제 있죠? 일자리경제과하고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로 해서 했는데, 혹시 이분들 연령대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연령대는 60대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연령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희주위원

평균연령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차량 도우미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오전·오후로 해서 2시간 근무를 하는 것이고, 사실 기존 어린이집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장점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보여질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몇 군데를 파악해 본 결과 크게 그렇게 이점이 없다! 왜냐하면 어린이집 등하원을 책임지는 분들은 사실 첫 번째로는 아이들의 특성이라든가 이름을 다 파악해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밝은 낯으로 부모님들하고 인사하고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차에 태워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일이 타고 내리고를 반복하셔야 해요. 그러려면 이 한 차에, 보통 승합차가 12명에서 15명 정도를 태우는데 그러면 타고 내리고를 하면 한 15번에서 30번 정도를 반복을 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다 안아서 태워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연령대를 너무 높이 한다고 하면 그분들도 고충이 있는 것이고, 부모님들 보기에도 불안스러운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도 지난번에 이 부분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요구드렸던 상황이, 사실 그런데 2시간으로 해서 한 달 급여를 따지면 적은 금액이에요. 용돈에 불과한 금액인데, 꼭 경단녀들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몇 가지 연계해서, 이게 사실 2시간이기 때문에 오전에 2시간 풀로 뛰면 오후부터는 사실 시간이 한가하거든요? 이건 더군다나 등교시간이기 때문에 보통 9시 전에 다 마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다른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이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연계사업으로 봐줘야 하는 것이지, 60세 이하라고는 하지만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분명히 그 근접한 분들이 하기에는 사실 이 사업은 잘 맞지 않다, 연령하고.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하고도 협의를 해 보시고, 다음 전체적으로 연령대도 파악해 보시고, 그래서 정말 적절하게,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생활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급여와 다른 것과 연계해서 하여튼 최소한의, 그리고 이게 우리가 2대 보험도 다 들어줘야 하거든요, 어린이집에서…….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 관리도 해 줘야 하고, 그래서 지금 원장님들의 생각은 사실 시간 연장 교사도 있고…….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 동승자 차량은 저희 예산에서 보험이 다 지원됩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니까, 그 보험도 어쨌든 해 줘야 하고, 그러니까 원에서는 생각을 하는 게 시간 연장 교사도 있고 또 다른 도우미 교사들도 있거든요. 영어라든가 학습에 관계된 또 다른 도우미 교사들도 있어서 그분들을 같이 참여를 시키는 부분도 고려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숫자를 늘리는데 목적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누가 해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점에 대한 고민을 당부드립니다.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저희가 동승자 차량에 처음 하는 목적은 어린이집 교사들이 쉴 수 있게…….

윤희주위원

쉴 수 있도록 배려 차원에서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예, 수업에 집중하라는 의미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고, 처음에는 어린이집에서도 호응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신청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동승자 선생님들에게는 저희가 사전에 교육을 해서 아동들에 대해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윤희주위원

하시고, 연령대 고려하십시오.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예.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에 보면, 영유아 프로그램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저신장·저체중아 지원, 미술 이런 것들을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566쪽…….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영유아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학습지라든가…….

미랑

김미랑위원

그런데 여기는 저신장·저체중아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오랜 건 어떤 형태로 어떤 기준으로…….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이건 영양사업으로 해서요.

미랑

김미랑위원

이건 신청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드림스타트에 등록된 아동 중심으로 하는 건가요?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예, 등록된 아동들, 그렇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괜찮은 사업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 드림스타트에 보면 아동이든 뭐가 힘든 부분이 양육에 관련된 부분에 가장 연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양육자 자조모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요즘에 양육에 대한 문제들이 많아서 아동에 대한 폭력이 많이 발생이 돼요.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아시잖아요? 언론에 알려진 부분이 양육에 의한 폭력이 가장 심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모교육,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부모교육 같은 경우에는요. 영유아 대상으로 해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연 2회 정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부모교육을 진행하고 놀이키트를 해서 아이와 함께 활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가 만 12세까지 드림스타트 아동인데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 학부모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연 8회 내지 10회 정도, 다음 세분화 되게는 조손가정 대상으로, 부자가정을 대상으로,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공통된, 한꺼번에 모여서 하는 전체적인 부모교육이 아니라 특성화된 부모교육으로 소규모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진행이 잘 되어져서 아동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폭력 내지는 방치 이런 부분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우선은 부모가 된 다음에 실행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국장님이 좀 신경쓰셔서, 그러니까 아직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육에 관련되어 있는 교육이나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이런 것을 하실 때에도 우선 임산부들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같이 이런 양육에 관련된 교육을 미리 미리 해서 아이를 키움에 힘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저희가 가족센터에서, 저희 부서 업무는 아닌데 가족센터에서 보면 가족친화로 해서 신혼부부에 대한, 그러니까 예비부부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연계를 해서 체계적으로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중에서도 가정위탁 보호 94가구 112명, 다음 시설 양육이 2개소 46명,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가정위탁 중에서 친인척…….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예, 조부모가 많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다음 대리, 일반 가정위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지금 현재 가정위탁 같은 경우에는 지정이 되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가정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례관리도 해서 가정방문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한 번 가지고는 파악이 안 됩니다.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파악이 안 되고 저희가 무늬만 이렇게 주는 거지, 사실 이 중에서도 보면 장애자 입양하는 좋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있어요. 이런 반면에 정말 사회 이슈가 친인척, 가정 이게 제일 심하잖아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는 인력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현재 인력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떤 대안을 세울 것인가?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저희가 가정위탁을 1년에 한번,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한 두 번 정도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이게 다 모이면 가정위탁아동이라는 낙인 부분이 있어서 소규모로 해서 웬만하면 가족 교육은 10인 이하로 해서 교육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한번 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읍·면·동에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가지 못해도 동을 이용해서 한번 그 주변을 얘기해 다와! 왜? 그 지역에는 주민들이 다 알 수밖에 없어요. 친인척이 와 있다, 누가 와 있다……. 결론은 여기에는 또 따르는 금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거기서 주변에서 좀 그렇다고 하면 정말 불시에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가면, 복지 다른 부서에서 가면 확인작업이 좀 빠르지 않을까?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예, 저희가 지난해까지 아동위원회라 해서 읍·면·동에 한두 분씩, 보통 통장님들이나 부녀회원 중에 아동위원으로 선정해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은 맞아요. 과장님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고 보고요. 또 바깥에서 현실적으로 나오는 얘기하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지원을 한다고 해도 그 편견이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사회적 이슈가 너무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활용방안을 조금 바꾸면서, 그래도 과장님 짐을 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확인작업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확대를 잘 하면 묘미가 살아날 것 같고요. 다음 급식 아동 하잖습니까?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여기 친환경 식자재를 사용하나요?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친환경, 급식아동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카드로 사용하고 있고, 50명만 주·부식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여기 대상을 요구하는 것은 많지 않나요? 아급식아동…….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지금 주·부식을 요구하는 아동들이 한 50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다 카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아동들이 하나로마트나 CU편의점 이런 데에서 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카드를 원하는 아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그걸 급식을 안 하고 다른 것으로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 취지는 아동급식이라 하면 먹고 생활하는, 최소한 기본적인 인권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을 만약 카드로 한다고 하면 이 친구들이 그걸 사용 안 하고 다른 것으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대부분이 도시락, 요즘 편의점에 도시락이 잘 나와 있잖아요?

병관

허병관위원

잘 나와 있죠, 맞아요.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요? 그래서 혹시 그것도 확인 좀 해 보고요.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다음 국·공립어린이집, 동료 위원님이 아까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질문 외에 지금 현재 어린이집 원장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개인 사정이나 자기 신상에 일이 생겨서 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저희가 근무상황부에다 기록을 하고요.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저희 공무원들도 연가일수가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근무상황부에 기재를 하고…….

병관

허병관위원

아니요, 그만두고 다른 데로 옮겨야 될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석할 경우에…….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아, 이직을 하실 경우에는요?

병관

허병관위원

예.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이직을 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재공고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죠?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종사자는 승계가 되고요.

병관

허병관위원

그럴 때는, 제가 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장님들 계약을 하잖아요?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계약에 명시를 해 주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안 된다! 왜? 중간에 민원이 생기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계약단계에서부터 우리가 그걸 명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른 데로 이직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그걸 계약단계에서부터 하면 똑같은 민원이 나올 수도 없고, 그다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예, 이직하는 경우가 불가피한 경우, 본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부서에 오신지 2020년 1월에 오신 거죠?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과장님 하신 일은 아니지만 짚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에 가장 큰 일이 아동보육과의 일이었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옥천 공립어린이집 폐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특별히 사무감사에서 얘기하는 이유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어린이집은 아동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또 보육에 있어서는. 그런데 우리 건물에, 당시 2006년에 안전진단 D등급 받았잖아요? 그리고 12년 지난 후에 폐쇄조치를 하려고 공문을 보냈고, 폐원을 결정한 것은 2019년 1월입니다. 과장님 그 내용 아시죠?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보면 사실 12년 동안 안전진단 D등급 받은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조치가 없었어요. 부분적으로 물이 새면 보수하고, 부분부분 보수하는 것으로 그쳤고, 물론 그 건물에는 많은 단체의 회원들도 있었지만 특별히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방향 이런 것들은 너무 미흡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예.

김복자위원

국장님은 인정하십니까?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그때 당시에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폐원하기까지는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김복자위원

예, 폐원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정에서 아무런 얘기 없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진행되어서, 가장 심리적으로 안정해야 할 아이들이 불안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학부모들도 상당히 두려움에 있었던 것이고, 그 아이들이 결국은 다른 국·공립에 가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민간…….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부모님들이 선택하는 것이니까요.

김복자위원

그렇죠, 부모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어디 갈 곳이 없는데, 공립어린이집이 당장 나타나지 않았는데 어디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거잖아요. 그것을 부모가 선택했다고, 어떤 기회를 주지 않고서, 선택권을 주지 않았는데 선택할 수가 없죠, 공립어린이집을……. 그래서 그당시에 의회간담회를 통해서도 요구했던 것이 그렇게 되면 기존의, 당시 국·공립 어린이집은 주문진·사천, 맞나요?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포남·옥천 이렇게 네 개였습니다. 그러면 옥천에 폐원되면 도심권에 공립어린이집은 사실 없는 거예요. 사실 그 권역을 이용했던 아이들은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신규로 다 어디에 있습니까? 유천택지에 네 곳이 있고 내곡동에 한 곳을 지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곳에 있던 아이들은 그래도 국·공립을 선택하는 이유는, 그건 부모들이 있습니다. 있고 또 하나는 가까운 거리에 아이들이 등하원을 할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원한다는 거죠, 부모들의 욕구는……. 그런데 아직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그렇죠? 신규를 다섯 곳이나 하면서, 그리고 거기서는 어느 읍·면·동에서 다 올 수 있다고 하지만 거리가 멀고 또 집중되어 있는 한 곳의 아이들이 사는 곳도 다르고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방안에 대해서 세우라고 했는데 여전히 그게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방안이 없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정책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그 계획이 있습니까?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재산에 대한 것을, 무상임차를 좀 해야 합니다.

김복자위원

그런 부분은 전국적인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권역별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올해 오셨지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또 적극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지난 정부합동감사에서 아동보육과가 행정상 조치를 다섯 개나 받았어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예.

김복자위원

전 부서에서 이런 부서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아이들,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의 관리가 이렇게 소홀할 수 있을까 상당히 우려되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이후에 평가인증을 취소하지 않아서 처분받았죠?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그러니까 평가인증을 안 받은 상태에서 보조교사 인건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니까 평가인증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업무수행비가 지급된 거잖아요, 그렇죠?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예.

김복자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는 큰 처분입니다. 우리 공무원도 두 분이 처분받았죠?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예.

김복자위원

이것은 공무원들의 관리·감독이 소홀하고 행정상 뭔가 너무 미흡했다는 결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학버스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의 운영지침이 있잖아요? 어린이집에 내려진…….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버스 운전자들의 안전교육이잖아요? 그건 아마 제1순위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안전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는 것은 우리 아동보육과의 관리가 상당히 미흡한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저희가 퇴사를 하고 입사를 하시면 그 차이가, 일정에 조금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안전교육을 다 받게끔 지도점검 했고, 통학차량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김복자위원

사고가 아이들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놓쳤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한 인력들이나 관리가 아동보육과에 필요하다고 하는 건, 그런 것의 문제인지 정말 진단을 잘 하셔야 해요. 그런 진단을 정확히 하셔서 우리 시가 어떤 정책적인 지원도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점검을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보호아동의 자립을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 관련 규정을 교육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도, 이건 사실 전반적으로 어린이집이 그 이후에 아이들의 연계나 이런 방안도 상당히 미흡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아동보육과의 2019년 1년을 평가한다면 상당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코로나로 보육에 어려움도 많고 지원 부분도 좀 더 새롭게 해야 할 부분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각별하게 찾고 관리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복희

김복희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담당 계장님들께서는 다 배석했습니다만, 오후 행사 준비과정 때문에 오셨다가 위원장님하고 의논해서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장님만 자리에 계시는 것으로 양해 좀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함금순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입니다. 보고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언제 시설사업소에 오셨습니까?

금순

함금순체육시설사업소장

올해 1월 29일 자로 왔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어쨌든 지난해 있었던 일 중에 승마장 화장실 보수공사 한 거 알고 계십니까?

금순

함금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혹시 시간이 되어서 한번 가보신 적이 있어요?

금순

함금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어떠세요?

금순

함금순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승마장은 저희가 갈 때마다 관리운영자가 없고, 해당되는 시설을 저희가 세세히 들여볼 수 없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강릉승마장이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받은 거 알고 계신가요?

금순

함금순체육시설사업소장

2008년 7월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이 개정되어서 3종 시설물로 지정되어서 2019년 상반기에 저희가 정기검사를 받았더니 C등급이라고 정밀진단을 받으라고 해서 2019년 가을에 등급을 받으니까 D등급이 나왔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요?

금순

함금순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겨울에 눈이 왔을 때는 시설물을, 혹시 지붕 구조가 틀어져서 눈이 적설 되면 틀어질까 봐 말을 이동 명령을 시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승마협회에다 위탁을 줬잖습니까? 시설물은 그런 상태인데……. 승마협회에 위탁을 준 거 맞죠?

금순

함금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알고 계신 거죠?

금순

함금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데 승마협회에 지금 가보면 현실적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지 않고, 그렇다면 취소사항은 아닌가요?

금순

함금순체육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위탁계약서 17조 1항 5호에 해당이 돼서요. 지금 6월 8일 자로 수탁계약해지 사전 통지를 한 상태입니다. 오늘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저희가 계약 해지하겠다고 문서를 보낸 상태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어쨌든 그렇고, 우리 승마장 시설은 재난위험물 시설로 D등급을 받은 상태고, 그렇죠? 그런데 공사는 하고, 자료에 보면 작년 9월에서 10월에 공사를 한 것이고요, 그렇죠?

금순

함금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곧 철거될 대상에 꼭 화장실 보수공사를 했어야 하는 건가요? 지금 상태를 보면, 전반기도 아니고…….

금순

함금순체육시설사업소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등급을 10월인가 그때 받은 상태기 때문에, 그 비슷한 위치에 있다 보니 아이들도 이용을 하고, 승마체험을 그래도 간간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취약한 게 화장실이어서 보수를 한 상태고요. 올해는 지금…….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다면 승마장이 지금 현재는 위험시설이고, 운영 주체도 사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조만간에는 빨리 승마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입장을 정리해야 해요. 철거를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공간으로 이전할 것인가? 또 철거해서 새롭게 수립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들이 명확하게 나와야지, 또 이런 시설물에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축산과에 승마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사실. 그쪽에서도 지원을 중단한 상태고요, 알고 계시죠?

금순

함금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전반적으로 승마장이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입장을 정리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금순

함금순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사전통지하기 전에 방침을 결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1차 결제를 맡았습니다. 맡아서 철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서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승마장을 없애는 것으로, 그러면 그다음 계획은요?

금순

함금순체육시설사업소장

그다음까지는 제가…….

광민

정광민위원

국장님이…….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지적하신대로 승마협회의 운영도 문제가 있고 시설물 안전에 대한 문제가 같이 있습니다. 지난해 화장실 공사를 한 것은 전체적인 시설물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당장 보수를 안 하면 관리하시는 관리자뿐만 아니라 아까도 어린이 승마체험이 종종 있었는데 당장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화장실 정비는 했고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철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고, 그 후에 대해서는 승마협회가 활성화가 안 되고 하면 당분간은 승마장 사용을 중지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나중에 승마협회가 활성화가 되고 우리 강릉에 꼭 그런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다음 계획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조만간에, 요트와 승마가 새로운 여가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다면 한번 그것까지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인적으로라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험한 시설은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함금순체육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볼링장 운영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체육과에서 관할하는 건가요?

금순

함금순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관리하고 관광개발공사에 위탁을…….

미랑

김미랑위원

운영위탁을 주고 있고…….

금순

함금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이게 왜냐하면 볼링장이 진정이 조금, 뭐라고 해야 할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잖아요? 위탁 나간 곳 중에서 볼링장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요금문제부터 시작해서 운영시간까지 이런 부분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민체육센터이다 보니 다른 지자체와의 요금 비교, 다음 강릉 내에 있는 시장경제에 대한 요금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시간과 게임비를 다 해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 정리가 되었나요? 체육과에서 답을 주셔야 하는 건가요? 그러면 제가 체육과에 다시 물어볼게요.

금순

함금순체육시설사업소장

요금은 조례에 나와 있는…….

미랑

김미랑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시죠, 국장님? 민원이 발생했잖아요. 게임시간부터 시작을 해서…….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맞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시민들 체육 증진을 위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비용은 저렴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 원칙만 갖고 하다 보니까 시장경제에 있는, 관내 사설 볼링장하고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어느 수준이 적정한지, 또 시민들에게 혜택도 가고 강릉시의 시장경제에, 관에서 하는 것들이 민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이 되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종합경기장 건물 관리운영도 하시죠?

금순

함금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복자위원

지금 현재 거기 보면 사무실이 많이 있잖아요? 사무실 공간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었습니까?

금순

함금순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들어오기 전에 다 입주해 있는데, 주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들어와 있고, 체육단체가 두 개 들어와 있고 봉사단체, 실버악단, 사회복지협의회, 모범운전자, 자율방범대, 민족통일여성회가 거기 들어와 있고, 아홉 실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기타는 시민대상수상회라고 들어와 있더라고요. 다음 바르게살기랑 자유총연맹은 그에 해당하는 법에서, 국·공유 건물을 쓸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이 두 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에서 쓰레기봉투 창고랑 직원들 대기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입주단체, 회의실이 없는 데 회의실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지금은 거의 빈 공간이 없죠?

금순

함금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입주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때 우리 부서가 시장님 결제를 받으면서 했던 게 뭐냐면 체육 관련된 단체로 종합경기장 사무실을 쓰는 게 바람직하다, 그 방향으로 가겠다는 게 나름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않은 단체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실버악단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도 그렇고, 물론 여러 가지 법령이 있는 단체지만 체육과 관련된 단체가 아닌 단체들, 시민대상수상회 이런 단체들, 그런데 어떤 단체가 뭔가 봉사조직을 갖고, 본 위원은 사실 의정회도 지역에서 사실 봉사하고 애쓴 분들의 모임이었는데 그런 분들이 사무실을 그쪽에 입주하려는 것으로 뭔가 추진했을 때 단서가 그거였거든요? ‘체육과 관련된 단체가 아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당초의 목적대로 체육 관련 단체만 들어가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각종 봉사단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입주 과정을 살펴보면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여기에 있던 단체들이 본의 아니게 이전을 해서 거기에 입주한 단체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봉사단체들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체육 관련 단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이분들이 사용료는 계속 내고는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빨리 독립해서 나가셔서 체육 관련 단체들이 입주하면서 체육발전에 같이 기여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입주를 희망하고 대기하는 체육 관련 단체가 있습니까?

금순

함금순체육시설사업소장

최근에 사격연맹이랑 바둑협회가, 체육회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들어온 업체가 두 개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들어갔습니까?

금순

함금순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복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간 것이고요. 그래서 공간이 만약에 그런 기본적인 기준을 갖고 해서 입주되어도 남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에 따라서 배치도 한 거거든요? 우리 동계올림픽도 공간 바뀌고……. 그리고 예전에 구)여성회관 건물에 있던 많은 사회단체들이 건물 철거 때문에 옮겨야 하기 때문에 갈 곳이 없었잖아요? 그런 사유도 발생해서 여기로 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서가 여전히 여러 가지 환경과 요인을 놓고 봐도 마땅히 형평성에서는 논란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봉사단체, 정말 성격도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그런 단체를 좀 더 기준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조금 더 각별하게 신경 써서 그런 논란이 되지 않도록, 이후에 뭔가 분명한 체계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아트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아트센터소장님,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률

한승률강릉아트센터소장

강릉아트센터소장 한승률입니다. 보고에 앞서 아트센터 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강릉아트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강릉아트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지난해 아트센터 및 운영 조례가 개정되었죠?

승률

한승률강릉아트센터소장

예.

윤희주위원

거기서 보면 시설의 사용 부분이 있어요, 제7조 사용허가제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3항에 보면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행사 및 기념 행사가 제한의 이유입니다, 그렇죠?

승률

한승률강릉아트센터소장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받아보았습니다. 사실 아트센터가 개관이 되고 강릉이 굉장히 예술 쪽으로, 음악과 예술·전시·공연 이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퀄리티가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승률

한승률강릉아트센터소장

예.

윤희주위원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개정된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공연 현황을 받아보았는데 여기 보면 다 예술과 부합하는 공연들이 대다수입니다.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사실 지난번 이 개정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우려가 있었어요. 너무 시민들을 배제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예술성이라는 어떤 이유를 들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그 기준을 어디까지 두십니까?

승률

한승률강릉아트센터소장

작년에 개정하면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했습니다. 종교라든가 선교·포교 목적, 어떤 정치적인 목적, 그게 들어올 때는 정치적이 아니라고 하지만 일단 교회라고 하면 어떤 종교적인 행사로 보는, 타 종교를 갖고 있는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조항으로 넣었고요. 다음 예술성이 배제된 행사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강릉아트센터는 품격 있는 공연들이 되어야 하는데 일반 체육관처럼 어떤 행사를 위한 행사, 아니면 주민들을 동원한 대규모 행사를 하게 되면 아트센터의 예술성이라든가 품격 그런 게…….

윤희주위원

손상이 될 것이라 보시는 거죠?

승률

한승률강릉아트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소공연장은, 여기 조례 하면서 소공연장 대신에 시민들을 위한 공연장으로 열어놓기 위해서 소공연장은 제외한다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트센터는 예술성이 배제된 행사는 배제하되 소공연장에서는 주민들이 충분히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윤희주위원

아트센터를 처음에 만들었던 취지가 뭐죠? 아트센터를 강릉에 가져오려고 했던, 그래서 그걸 만들었던 처음의 목적과 취지가 뭡니까?

승률

한승률강릉아트센터소장

아트센터는 2018동계올림픽 하면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문화올림픽을 지향하는 취지에서 당초에 시작했지만, 올림픽이 끝난 상태에서는 우리 강릉을 포함한 영동지역의 대표적인 극장으로서, 또 문화예술공간으로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어떤 문화라든가 공연을…….

윤희주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무대에 서면 양질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말씀 잘 하셔야 합니다.

승률

한승률강릉아트센터소장

시민들이 무대에 서는 게 당연히 좋죠. 시민들이 당연히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그렇지만 조례에서 정한 예술성 배제된 행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체육관이라든가 그런 데서 충분히 가능한 행사…….

윤희주위원

소화할 수 있는…….

승률

한승률강릉아트센터소장

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에 가거나 아니면 소공연장을 이용하고 우리 아트센터는 예술성이 있는 행사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윤희주위원

그래서 그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맨 마지막에 결재 라인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죠?

승률

한승률강릉아트센터소장

저희는 내부적으로 모든 것은 다 시장님 결재지만 중간에 전결규정이 있다 보니까…….

윤희주위원

좀 정리를 하셔서 올라가시겠죠, 그렇죠? 결국은 시장님이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움직이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보면 사실 주민자치협의발표회, 강릉시민의 날 행사 이것도 원래 개정할 때는 이런 부분도 저는 배제가 되었었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담았기 때문에 경로당 프로그램 올해는 신사임당상 수상까지 담아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동계올림픽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아트센터를 가지고 오는 것은 강릉시민들을 위한 거예요, 그렇죠? 시민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즐기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시민을 배제한 그런 어떤 공간 내지는 건물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시에서 그걸 담아낼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고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다분히 너무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주셔야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관공연 현황만 올라왔지만 아마 여러 많은 프로그램들이 관장님이나 주위 행정에게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공연들이 배제되거나 취소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밀려나면 안 돼요.

승률

한승률강릉아트센터소장

예.

윤희주위원

사실 국제영화제 물론 중요하죠. 시장님의 그런 취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마음껏 열어놓으시잖아요? 국제영화제도 사실 강릉시민을 위한다는 것으로 해서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률

한승률강릉아트센터소장

예.

윤희주위원

이런 부분들은 행정 쪽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시겠다고 하지만 결국 시민들을 배제하는 행정과 맞물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률

한승률강릉아트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행사를 우리 아트센터에서 꼭 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결정사항은 사실상 제가 아까 처음에, 권한은 시장님께 드리지만 대다수 대부분은 소장 전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서 될 수 있으면, 시민들을 위한 행사고 또 꼭 필요하다면 저희가 대관을 해 주는 쪽으로 합니다만 아트센터는 연간 기획공연이 계획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날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민들 참여를…….

윤희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우리 시에서, 물론 소규모 행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봤을 때 건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대관이…….

승률

한승률강릉아트센터소장

대관이 작년에 102건 정도 했습니다.

윤희주위원

102건인데,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연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승률

한승률강릉아트센터소장

내부 대관 건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외부 대관입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들이 강릉시민들에게 어떤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충분히 인식합니다. 그건 맞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점도시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또 큰 몫을 차지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강릉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사용량을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승률

한승률강릉아트센터소장

예.

윤희주위원

그래야지,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아트센터가 세계적인 공간이지만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예, 하여튼 제가 지적이라기보다는 요구 드리는 사항이니까 면밀히 검토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승률

한승률강릉아트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구분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트센터의 공연 대관은 102건이잖아요?

승률

한승률강릉아트센터소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신사임당 공연장하고 소공연장 대관이 구분이 되잖아요?

승률

한승률강릉아트센터소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그걸 구분해서 자료를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괄 다 볼 수 있게. 그리고 전시도 아트센터 전시 대관이 있을 것이고, 강릉시립미술관 전시 있을 수 있잖아요?

승률

한승률강릉아트센터소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것을 한눈에 이렇게, 표로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보는데 어떠세요? 그렇게 다음 감사자료에, 내년에는 그렇게 대관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률

한승률강릉아트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우리 시립미술관과 아트센터 전시관과 상호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나요, 지금? 협력해서…….

승률

한승률강릉아트센터소장

예, 지금 저희가 큐레이터 두 분이 각각 나누어서 한 분은 미술관 전담하시고 한 분은 아트센터 전시실 전담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다고 큐레이터 두 분이 미술관과 아트센터를 관장하고 계시잖습니까?

승률

한승률강릉아트센터소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문제는 협력사업이 시립미술관하고 아트센터가 하는 전시의 내용들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두 분이 서로 각자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각자 일을 하고 계시는데, 두 공공시설물의 전시는 사실 아트센터와 시립미술관이 거의 관장하고 기획하고 있잖습니까? 자, 이 두 전시가 상호협력이 되어서, 그래야 더 큰 작품들은 아트센터에 들어오더라도, 그렇다면 시립미술관의 장소에 맞는 특성들이 같이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시립미술관은 대관업무로만 빠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 기획전시는 전혀 따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승률

한승률강릉아트센터소장

예, 미술관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주로 개인전을 그쪽으로 신청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아트센터에 있는 전시실은 기획전시로 가고 그쪽은, 물론 거기서도 기획전을 합니다만 그쪽에서 개인전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전시실을, 저희는 같은 직원이니까 서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일단 아트센터 전시관하고 시립미술관이 함께 협력한 사업들도 좀 마련해서 진행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다음 시립미술관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전체가 아트센터 소관이잖습니까? (김진용 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승률

한승률강릉아트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데 미술관 이전, 또 새로운 신설은 전혀, 문화예술과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예술정책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주로 관장을 하고 운영에 대해서는 아트센터에서 하고 있어서, 새로운 정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정책과 관련해서 문화예술과가 하고 있다!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시립미술관에 맞게 공연전시를 기획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률

한승률강릉아트센터소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협력하는 사업도 같이 한번 추진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최근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공연을 상반기에 거의 못했잖습니까?

승률

한승률강릉아트센터소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이런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비대면 공연이나 전시를 준비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승률

한승률강릉아트센터소장

예, 위원님 굉장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상반기에도 대형 기획공연 다섯 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스테이존 프로그램을 강원도에서 최초로 무관중 공연으로 해서 인터넷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해서 지역청년예술인들에게 기회도 제공하고 또 문화향수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코로나가 지속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그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8일서부터는 지역예술 활성화로 인한 아트센터 예술광장에 대해서 우리 지역 예술단체를 섭외해서 야외에서 공연하는 것을, 물론 코로나19 거리두기 하면서 야외공연 하는 것도 있고요. 다음 7월 28일부터 8월 20일까지는 청년예술활성화로 인한 스테이지파이브라 해서 다섯 팀을 날짜별로 초청해서 공연하고 그런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가 빨리 극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어쨌든 전체적으로 코로나가 극복되어야 하는 것은,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극복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는, 이제부터는 준비해 가야 한다! 그래서 비대면의 공연과 전시를 어떻게 기획하고 준비할 것인가 하는 방안들을 사전에 마련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승률

한승률강릉아트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공연에 대한 사업을 보니까 2018년에는 24건에 32회였다는 자료를 제가 확인했고, 또 2019년에는 32건에 52회를 공연한 것으로 봤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기획공연을 많이 늘리고 또 어떤 내용에 있어서도 많이 고민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공연료를 선정해야 하잖아요, 가격을?

승률

한승률강릉아트센터소장

예.

김복자위원

그건 누가 책정합니까?

승률

한승률강릉아트센터소장

사실 공연료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행정위원입니다만 계약 사인 간의 어떤 계약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산출근거가 딱히 있는 것은 아니고 공연을 만드는 기획사하고 공연을 유통하는 유통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사하고 유통사에서 전국적으로 A라는 공연을 유통시킬 때 평균적인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에 따라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임의로 책정하기 어렵고, 또 다른 시·도에서 했던 가격이라든가 시장의 어떤 나름대로 공연유통가격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25일에 조수미 콘서트 했습니다, 그렇죠?

승률

한승률강릉아트센터소장

예.

김복자위원

그때 공연료가 9,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눈에 띄는 게 6월 29일에 임형주 팝페라 콘서트 했습니다. 그때 공연료가 9,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수미 콘서트와 공연료가 같은데, 사실 우리가 볼 때도 임형주는 그 당시에 군을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팝페라가수였거든요? 그런데 조수라는 우리나라 어떤 최고의, 그 분야의 가수라고 대한민국의 거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위치잖아요? 그런데 이 팝페라가수에게 9,500만 원의 공연료를 지불할 수 있는 상식적인 기준이 정말 있었는가 하는 게 상당히 의아하고, 특혜의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과장님은 아니셨을 것 같고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분을 비교하셨는데, 객관적으로는 조수미 씨가 전에 쌓아온 경력이나 이런 것으로는 상당히 위라고 보여지고, 임형주 팝페라가수는 그 당시에 뜨는 가수라고 할까, 미국이나 세계적으로도 알려졌고 또 8·15행사에 대통령과 함께 했던 가수로 봐서 어느 가수의 가치를 비교한다는 것은 조금 뭐하지만 충분한 자격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복자위원

국장님께서 그런 개인적인 판단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연료는 어느 개인이,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계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개인이 판단해서 자신의 어떤 가치를 담아서 하기에는 상당히 공적 영역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강릉 전 시민에게 한번 물어보면 이것이 정말 상식적인 공연료의 수준인가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는 지난 일이지만 향후에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숙고할 것을 부서에 요구 드리겠습니다. 실제 조수미 콘서트의 관람료는 한 7,150만 원의 수입이 있었지만 임형주 콘서트는 5,200만 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걸 꼭 돈의 액수로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특히 이 공연료 책정에 있어서는 어떤 특혜논란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지표를 고려해서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이 정도의 공연료를 측정했다는 것을,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승률

한승률강릉아트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예, 김복자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출연료에 대해서 어느 시민 누가 봐도 한치의 오해가 생기면 안 된다고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간이 많이 되어서 기왕이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트센터가 들어올 때 강릉시민의 기대가 엄청 컸다는 거 알고 계시죠?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우리 강릉시의 부족한 문화예술을 채워줄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동계올림픽 때 아트센터가 생겼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저는 봐요.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어야 한다! 막연하게 우리가 기획공연 몇 개 하고 가수들 초청 몇 명 한다고 해서 아트센터의 기능을 다 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2018동계올림픽 때는 문화올림픽 해서 국가 주관으로 해서 수많은 공연, 수준 높은 공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도에서 일부는 있긴 있지만 시비만 갖고 또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립예술단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순회공연 식으로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우리가 공연 하나만 잘 해도 그 지역의 경제가 살아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강릉아트센터를 보면 그런 역할을 너무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안은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막연하게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시비만 가지고는 어렵다? 어렵죠. 막대한 재정 적자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요? 그 이면에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지요. 안 그래요? 이런 것을 추진함으로써 기획공연이라든가 정말 이름 있는 분들이 와서 공연을 할 때 그 부가가치는 상승한다고 봐요. 이런 데 초점을 안 맞추고 재정만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 아트센터는 점점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동계올림픽 때 반짝 하려고 아트센터 지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소장님!

승률

한승률강릉아트센터소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 관점에서 소장님의 역할이 저는 크다고 봐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정책적으로 정말 아트센터의 기능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 물론, 소장님 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화예술이 살아야 강릉경기가 살아납니다. 거기에 또 강릉시민들에게 부족한 문화예술 부분을 채워줄 것이라 생각을 했지만 결론은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동계올림픽 때 잠깐 반짝하고 말았어요. 시민들 중에 아직도 아트센터가 뭘 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홍보도 아직 덜된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앞으로 좋은 양질의 공연으로 강릉시의 앞으로 경제유발 효과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승률

한승률강릉아트센터소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공연을 많이 못했습니다. 예정되었던 기획공연도 취소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지만 올림픽 즈음해서 아트센터를 개관하면서 지역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그런 측면에서 아트센터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전국적으로 봐도 객석 점유율이 강릉아트센터가 한 90%가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서울 예술의 전당, 아니면 세종문화회관이나 그런 전국적인 규모의 공연장도 한 70% 넘으면 굉장히 높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방 중소도시는 30~40% 넘기기 어렵고요. 그러나 저희 아트센터는 나름대로 역할을 해 왔습니다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공연예술계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많이 공연을 많이 못해서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강릉아트센터가 우리 강릉의 문화예술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위기지만 위기를 극복하려면 또 문화예술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승률

한승률강릉아트센터소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 점에 초점을 맞춰서 수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률

한승률강릉아트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올림픽 이후 유형의 자산으로서는 아트센터가 가장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10대 때 아트센터 건립 과정에서 엄청나게 말이 많았습니다. 하자, 하지 말자, 1,000석 하자, 2,000석 하자, 1,500석 하자 800석 하자 말도 말았는데 그나마 아쉽지만 1,000석 정도로 해서, 잘 지었다고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도 다 지적하셨지만 저는 그중에서도 격려를 하고 싶은 게 기가 막힌 기획하고 노력을 해서 앞으로라도, 저도 내일 월화 연극이 있어서 “같이 가자”고 누구보고 했더니 “어디냐?”고 해서 “아트센터”라고 하니 “그럼 가야죠.” 이러더라고요. 그만큼 우리의 최고 시설이니까 관리 잘 하시고, 어쨌든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담당이 한 명 빠져서 굉장히 아쉽기는 한데, 더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생각이 되어서 하여간 우리 시민들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여간 열심히 하십시오.

승률

한승률강릉아트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트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문화재단 소속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도 자리에 배석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저는 재단에 우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직제표에 고용문제나 이런 쪽에 보면 지금 직제표에 공석이 되게 많아요, 저희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여기 문예진흥, 기획, 하여간 공석이 한 3개가 돼요.

조직, 직제표에 보면, 881쪽이요

예.

지금 공석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재단 쪽에 조직하고, 고용 쪽을 보면 특성상 그럴 수도 있는데, 공석도 많고, 공무원이 지금 정식으로 파견되어 있는 분이 공무원은 한 분이신가요?

전체적으로 다 관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무슨 일을 하시나요, 부장님이?

그러니까 재단의 어떤 전반적인 문제를 다 관여를 하시고 있다고 보아지네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강릉시에서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을 만들어서 문화의 어떤 독창성이나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에 공무원이 부장급으로 파견을 나가셔서, 너무 깊숙이 모든 걸 관여를 하고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재단의 독립성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제가 지적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계약직이 많아요. 계약직들이, 사무국에는 한 분 계시긴 한데, 민간위탁한 곳도 있죠? 뭐 예술마당, 문화센터 공연 단 해서 다 보면 계약직들이 많고, 또 여기 보면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한 번 열려서, 여긴 몇 명이 전환이 된 거예요?

9명이 전환됐나요? 그럼 지금 열몇 분의 계약직들이,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연수가 되면 심의를 거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재단의 어떠한 내부의 관여를 하는 건 재단의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여기 보면 2명을 파견할 수 있는데 1명을 파견했다는 얘긴 건가요? 결원이 1명이라는 거는 그런 건가요, 아니면…….

자료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받는 자료에 현하고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요.

하여간 이거는 그렇고요. 지금 보면 문화예술교육사 공고를 하셨어요, 공개채용.

이게 무슨 일을 하는 분이신가요?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문화예술교육사는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을 가진 분을 인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저희가 땄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문화예술사가 공모사업을 하셔서 여기에 보니까, 어린이에 관련되어 있는 학교 프로그램이나 개발, 전시, 홍보, 운영이나 이런 부분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대조건에 39세 미만이라고 하는 연령 제한을 두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문화예술사가 39세 미만이 우대받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턴이어서 39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건가요?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그거는 공모사업할 때, 저희가 기준이 아니고, 공모를 한 곳에서 기준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어떠한 39세, 보통 요즘은 연령 제한을 두면 안 돼요, 그렇죠, 아시죠?

어찌되었던 간에 제가 이걸로, 바깥에서 공모에 대한 공고를 보는 사람이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39세 미만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상위법에도, 여기에 뭔가를 명시를 해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령 제한 조건에. 그렇다고 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39세 미만인 사람이 우대라고 하는 것들을 지적을 해 놓으셔야 되지, 그냥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거 지금 연령의 차별, 연령차별 그거에 저촉이 되는 걸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곳에 문화예술사 공고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 여기 강릉만 쫌 이래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외부에서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39세 연령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어떠한 공고에 제약을 둬야 될 부분이 있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분명히 같이 공고를 해 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만 봤을 때는 연령차별 관련된 상위법에도 어긋난 공고처럼 보여요, 그렇죠?

우선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다 안 하셨어요?

미랑

김미랑위원

다른 분들은 영화제나 이런 부분에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우선은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정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우리 작년에 주요 사업 중에 커피축제를 진행하셨잖아요?

커피축제의 자료에 보면 방문객 수를 51만4,998명, 혹시 이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방문객 수를 추정하셨죠?

자, 그래서 생산유발 효과, 경제효과를 산출하셨지 않습니까?

혹시 빅데이터의 분석에 얼마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얼마 정도 나왔다고?

20만 정도, 그거와 방문객 수가 20만 대 50만입니다. 그 갭 차이가 한 30만이 나지 않습니까? 어떤 게 정확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얼마 정도가 왔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20만 대 50만입니다. 사실은 숫자가 다른 여타의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전제로써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정확한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다음을 대비하거나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산출한 문체부의 방식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빅데이터의 분석 방법도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 중간쯤인 35만 정도로 보고 계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어쨌든 방문객 수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방식들을 같이 고민해요, 빅테이터 방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이 방법으로 할 건지, 정확하게 방안들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제로 왔다 간 관광객들이 얼만지 산출해 내보고 그리고 그에 걸맞게 또 다음 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 정도가 관광객이 오는 숫자에 걸맞게, 20만대 50만은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렇죠? 사실 배 이상 차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다음번에 평가를 하는 이런 자료에서도 분명하게 다녀간 관광객 수를 추계하는 방법에서는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혹시나 순수하게 영화제를 보기 위해서 우리 영화제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얼마나 왔다고 추산하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방문객 수는 3만 명 정도가 됐거든요?

자, 그렇다면 평가 방법에서 방문객 추계할 때도, 내국인 방문객과 외국인 방문객을 달리 추계하는 방식을 검토해서, 실제로 국제영화제를 해봤더니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이 영화를 보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명실상부한 국제영화제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 뭐 내부적으로는 강릉국제영화제, 우리가 국제라고 하는 이름을 달았을 때는, 적어도 그런 상상, 외국인 관광객들도 영화제를 통해서 우리 강릉을 방문하는 것을 상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제영화제라고 하는 거고, 그렇다면 그런 추계도 앞으로 자료를 축적해놔서 목표를 산정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명주사랑채가 전년도에, 과거에는 어떻게 사용됐었죠?

그 체험관으로 사용되다가, 작년에는 문화도시사무국으로도 활용이 됐고요.

현재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계시는데, 공유재산을 목적에 맞게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목적이 계속 변경이 되거든요? 다음엔 커피체험관, 문화도시사무국, 또다시 홍보관으로 변환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서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어떻게 하든지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관여를 안 하지는 않고요, 이런 계획을 나오면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데 사실 현실은, 물론 계획은 그런 데……. 사실 계획이 변경되는 이런 과정 과정에, 클로즈 되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면 공간을 오픈하고, 또 혹은 다른 계획이 있더라도 마을에 좀 이용하게 하고, 그리고 계획이 완전히 수립된 다음에 변경하든가 해야지, 계속 문 닫는. 계획이 변경될 때마다 문을 계속 닫아놓은 상태에요, 그렇죠? 그렇게 계속 보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 계획이 변경되는 그 과정에 문 닫아놓은 시간을 가급적 줄여서 건물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이사님은 저희가 좀 뵙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문화예술과를 할 때 과장님께 이 문화재단의 국제영화제 정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문화재단을 할 때 다시 재답변을 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사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예.

통상적인 거죠?

우리는 원칙과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의회가 이런 행감이라든가 어떤 감시의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관행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직접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유야무야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는 건 좀 적절치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직위원장 급여는 공무원 기준하면서 몇 급, 몇 호봉 정도가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몇 급 정도가 되나요?

우리가 12개월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난해 사실 5개월 정산이 됐습니다, 그렇죠? 500만 원씩 해서, 그렇다고 하면 한 3급 정도나 뭐,

그렇게 더 낮습니다.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에 맞춰서 그 여정을, 물론 조직위원장님의 연세라든가 그런 그동안에 가졌던, 모셔올 때 그 노하우를 산다고 생각을 하면 그 부분은 관행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하다고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첫 번째 영화제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짚지 않고 넘어간다고 하면 이것 역시 의회에서,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일을 손을 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희주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걸 또 왜 여쭤봤냐면, 문화재단은 문화예술과에 속해서 사실은 움직여지는 것들입니다. 프로그램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한 정산까지도 문화예술과에서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그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충분히 질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제가 사실은 이사님께서 이렇게 순순히 응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그 외에 제가 여러 가지 법령들을 다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시인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법인화 조례에 근거한 예산 편성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강릉문화재단 위탁사업 현황을 봤습니다. 2018년에서 19년까지를 봤는데 커피축제는 계속비사업처럼 매년 해 오는 사업이고, 국제영화제는 이번에 새로 편성이 됐죠, 2019년도에?

그런데 여기 위탁사업 현황에 태풍 미탁 복구 지원사업을 같이 넣어놓으셨어요. 이건 커피축제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사업현황에 넣는 건 좀 적절치 않다. 이걸 사업이라고 해서 넣어놓은 거는 저희가 자료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좀 적절치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지적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거는 우리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문화재단으로부터 정산서 제출이 정확하게 며칟날 보고가 되었죠? 영화제에 관한…….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영화제가 2월달, 보조금 정산이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내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2월에,

윤희주위원

2월 며칠이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영화제가 11월에 끝났고, 그 날짜는 알려 드리겠습니다. 2월에 들어 왔습니다.

윤희주위원

2월 중에 됐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럼 문화예술과에서 정산보고가 되어서 결산이 언제 결재가 났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이번 달인 데 그것도 날짜가, 지난주……. 하여튼 6월입니다. 그 날짜는 정확하게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윤희주위원

6월이었죠? 이게 우리가 제출이 되어서 결산까지 가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윤희주위원

우리 그것보다 더 많은 당초예산 편성도 두 달, 세 달에 걸쳐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영화제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담당하는 직원이, 정산하는 직원이 영화제 하나만 가지고 있는 직원이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럼 커피축제나 모든 예산이 다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었나요? 그렇지는 않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6월에 정산보고가 다 이루어졌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산보고가 다 되지 않았어요. 처리 중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2차 추경에 국제영화제에 대한 증액요구를 하셨어요. 물론 도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건 적절한가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틀림이 없습니다. 없고, 그렇게 요구할 때는, 우리가 정산을 완료할 때는 단돈 10원까지도 정확하게 맞춰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얼마를 요구할 때는 좀 폭넓게, 러프하게 잡아서 그렇게 했다는 걸 좀…….

윤희주위원

우리가 늘 이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얘기를 항상 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얘기, 그리고 뭐 늘 얘기하잖아요. 저희가 늘 하는 얘기는 사실은 예산입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인데, 2회 추경에 이렇게 정산이 늦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그다음 사업을 더 키워서 한다는 건 사실은 적절치 않아요, 시기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김미랑 위원님이 조직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약간 생각을 달리해서, 뒤집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체 직원 포함해서 조직도를 보면 우리 공무원 한 분이 파견되어 있죠?

우리 출연기관에 대한 공무원 파견은 국장님, 당연한 겁니까?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파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되어 있죠, 지방공무원법에 다 되어 있습니다. 왜 지방공무원법에 이거를 법으로 근거를 남겨 두었을까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전체적인 정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윤희주위원

정원 관리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출연금을 내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에 대한 어떤 감시·감독이라기보다는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공무원의 어떤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도 법령으로 근거를 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민간위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출연기관들 특히나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뒀고, 문화재단이라든가 아니면 과학산업진흥원에도 공무원이 다 파견되어 있죠?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그들의 역할이 뭔가요? 인원에 대한 부분밖에 없나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지금 과학산업진흥원이라든가 문화재단은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 퇴직하고 가신 분도 계시지만, 밑에 일반 직원들은 민간에서 채용한 직원들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조직과 예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또 조직에 대한 이런 게,

윤희주위원

합리성을 위해서, 파견하신 거죠?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아까 김미랑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감시·감독에 의한 파견보다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도움을 근거로 해서 뒀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예진흥부부터 시작해서 기획홍보, 부장, 팀장, 대리, 팀장, 대리해서 열 분이 재직기간 3년 1개월부터 3년 11개월까지 해서 승진자가 5명이에요, 그렇죠?

이 승진의 기간이, 재직기간에 비해서 승진이 적정한 겁니까?

아니, 제 말씀은 재직기간이 3년 1개월에서 11개월인데 그 재직기간에 승진을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가를,

적정합니까? 이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나요?

최하 연차는 어떻게 되고?

직급마다 다르다고요?

최하 연차가 어떻게 되는데요?

직급마다 다른? 그러면,

자, 팀장에서 부장으로 가는 게 3년 1개월 만에 승진하는 게 맞습니까?

최하 연차를 넘었다고요? 자, 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다른 부분들도 다 공무원법에 기준 하는 부분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승진은 사실 굉장히 빠릅니다. 일반공무원에 비하면, 우리가 급으로 따져서 올라간다고 치면, 문화재단이 굉장히 승진이 빠른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부장으로 같이 들어가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 기획·경영부장으로 해서 6급이 파견이 되어 있잖아요. 사실 그 급수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승진이 굉장히 빠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어깨도 무거워요, 그렇죠?

사무국장이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사무국장까지 올라가는 데는 얼마나 걸리죠? 최하로 따진다고 하면?

별도 공고합니까?

그럼 여기서 지금 자체 승진은 안 되는 겁니까?

가능할 수 있다고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네요?

지금 이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이 시에 출연금을 받고 여러 가지 공모사업과 자체사업을 해서 좀 수익도 내고, 그리고 위탁도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위탁사업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사실은 본 위원은 문화재단이 적정한 수준이 되면 저는 독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업 안에서. 물론 시에서 어떤 출연금들을 받기는 하지만 여기에 의지하지 않고 사실은 독립되는 것이 원초적으로는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관도 아니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할 때 사실 문화재단의 이사장을 시장님이 가지고 가는 게 적정한가, 안 한가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이 정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독립성을 좀 가지고 가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상임이사님의 역할 또한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초반에 얘기했던 그런 급여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은 물론 다 예우도 좋고 하지만 어떤 법적인 근거를 그대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그다음에 우리가 2회, 3회 올라갈 때마다 틀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주먹구구식의 예산 편성은 절대 적절하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졸리는 시간인데, 뒤에 배석하시는 분들도 졸리는 시간인데 문화재단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힘을 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김복자위원

우리 강릉국제영화제는 사실은 2019년에 가장 핫 한 이슈였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영화제라는 이름으로부터 시작해서, 문학이라는 말을 빼기까지의 우여곡절도 있었고, 자, 그래서 본 위원은 영화제 결산을 중심으로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국제영화제 예산 이용한 사실 있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우리 2019년에 문화예술과에서 공보관 예산이었던 언론매체홍보강화 5억 예산,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의 지역문화예술진흥으로 세웠던 1억 원의 예산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전용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도 1회 국제영화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의지가 워낙 강하고 해서, 의회에서도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용승인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예산 당초에 12억 그리고 전용 예산 6억, 그리고 처음에 민간기업의 기부금 8억 했다가 나중에 2억 늘려서 10억 이렇게 해서 28억 예산을 잡으신 거죠,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김복자위원

총예산. 그래서 보면 결론은 사업수입 예산까지 해서 집행된 게 24억2,200만 원 정도 집행되고 예산이 2억5,300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자,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까지 알고 있었는데 예산이랑 결산 같이 보면서 한 가지 드러난 것이 시비가 4,500만 원이 더 추가됐어요. 시비가 18억4,500만 원이에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이 4,500만 원의 돈이 어디서 튀어나왔나 찾아보니까, 이 예산은 전용한 예산이네요, 그렇죠?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전용을 했는데, 물론 전용은 단위 사업 간에 이동을 할 수 있고 한데, 의회 심의도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어디서 이 4,500만 원을 전용했냐 보니까 시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에 예술단원 및 운동부 등 보상금,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43억7,000만 원 세웠던 그 예산에서 4,500만 원을 언제 했냐면 2019년 10월 29일에 전용했습니다. 영화제가 열리기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전용한 거죠. 그런데 이 예산을 이렇게 전용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 예산은 예술단원 및 운동부 등 보상금이라고 하면 무슨 예산입니까? 우리 시립예술단 급여, 그렇죠? 공연수당, 뭐 급식비 이런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예산에서 영화제 예산을 전용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2억을 가지고 했다가 첫 영화제다 보니까 사실 준비해 가면서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6억은 의회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용을 했고, 또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같은 정책 과목 내에 시립예술단 예산 4,500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게 그렇게 당당하십니까? 자, 국제영화제 예산도 사실은 당초예산에 담지 못하고 5월 1회 추경예산으로 올라와서 의회에서 강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산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세우지 않고 그렇게 급박하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수없이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일주일 전에 정확한, 어떤 예산계획도, 사실은 그전에 다 나왔는데 그것과 또 별개로 일정 부분의 예산을 빼가지고 그렇게 줘야 한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태풍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사태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운동부, 예술단원 예산에서 이것을 뺍니까? 누구의 어떤 상식과 누구의 어떤 근거로 이렇게 뺍니까? 이분들이 받아야 될 마땅한 보상금과 급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산집행을 예상해서 남는 부분들을,

김복자위원

처음부터 남는 예산 세워서, 여기서 많이 남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뺍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김복자위원

그건 아닌 게 아니죠. 처음부터 왜 이렇게, 우리 지휘자 연봉제 하면 5,300만 원 곱하기 2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굉장히 타이트한 산출을 잡아서 이 예산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줘야지 당연히 마땅하죠. 여기서 예산이 남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영화제 예산으로 전용한다는 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억5,300만 원을 남겼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사업계획 자체도 엉망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처음 하는 영화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그리고 우리가 기부금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우리 이 예산을 전용하겠다는 결정은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하셨다고 하면, 정말 과장님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평가 받아야 됩니다. 의회에서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이런 예산, 사실은 우리가 전용하는 것도 보면요, 정말 예술단원 보상금에서 목이나 이런 것들 조금 변경해서 전용하지, 우리 전 집행부의 전용사례도 보면 이렇게 단위 사업 간에 큰 틀에서 전용한 사례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의회를 속이고 시민들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안 하셨죠, 2019년도 거? 그래서 2019년도 강원도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강원도 투자심사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조건부로 승인해 줬습니다. 특히 거기서는 뭐냐면 평창평화남북영화제와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주문했어요. 그래서 조건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우리 시가 그 당시에는 3월에 낼 때는 사업비 10억으로 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10월 22일에 심의 있었을 때, 그때는 시비 17억, 기타 11억으로 이것도 뭐 엉터리예요, 사실은. 추경예산하고 나중에 전용하고 이용된 그거까지 있는데, 예산이 이게 사실은 좀 다르고요. 그때도 요구했던 게 뭐냐면 강릉국제영화제라고 1회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막대한 28억이 든다고 하지만 도대체 다른 시에서 일어나는 영화제와 다른 차별성이 뭐냐, 다 심사위원들이 그런 차별성이 없다. 그래서 독특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 남북평창국제영화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안, 모색한 게 있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남북평창영화제하고는 생각은, 물론 거기서 조건을 붙였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런데 조건부 승인이라면 그 조건을 부합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심의적인 절차, 이런 것도 행정과 행정 간의 절차도 신뢰할 수 없는 행위를 한다는 거죠, 행정행위를.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심의에서 이게 제대로 강릉시를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 2회 영화제를 한다고 해서 예산 얼마 올리셨습니까? 당초예산에?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금년도 말씀입니까?

김복자위원

예.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28억.

김복자위원

28억 올리셨죠? 그리고 지난번에 도비 1억 예산 올렸는데, 1억 삭감됐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기부금을, 기타금을 받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예. 그런데 2020년 4월 3일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40억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중앙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예산이 40억이나 됐어요, 전년도 보다 20% 이상 늘어나면 재심의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40억이나 늘어났고, 거기에 도비 5억, 시비 28억, 기타 7억으로 올렸습니다. 이 도비 5억은 우리 의회와 뭔가 약속된 것도 전혀 없는 내용이죠,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도에다가 요구는 했었습니다, 도에다가.

김복자위원

그런데 전혀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산을 지금 40억으로 이렇게 올렸는데 우리 시의회는 2020년 예산을 얼마로 제안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2020년요?

김복자위원

예, 2020년에 28억 제안하셨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처음에는, 당초예산 28억.

김복자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사실은 우리 문화예술과가 추진하는 대규모, 강릉에 가장 시민들이 관심 갖는 이 사업이 너무 신뢰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산도 이거 정말 다 믿어야 되는지 의심이 들어요, 사실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왜냐면 우리 상임이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님은 국제영화제 서울사무소를 가본 적이 있습니까, 사무국?

여러 번 가봤습니까? 거기는 언제까지 운영했습니까?

지금도 운영합니까? 실제 정산하는데 인력들이 상당히 많은, 12월도 급여가 많이 들어갔던데 정산하는데 그 인력들의 금액이 다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산하는데 몇 명의 인력이 들어갔습니까?

12월에.

그 인력들이 다 정산하는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11월에 행사를 다 치르고, 정산업무하고 그러잖아요? 본 위원이 이게 지금 정산자료도 보면 사실은 의심되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것들은, 제가 뭐 탐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전기료, 사용료, 중간에 12월에는 도시가스 사용료가 튀어나오고요. 그동안에 없었던 사용료가 튀어나오고, 전기료 사용료 이런 것들을 계산했을 때 그전과 좀 다른 어떤 것들도 보이고, 이 공간이 계속 지속적으로 국제영화제 사무국으로 계속 쓰여 졌는지, 12월에도?

그래요? 그래서 그 인력들이 정말 뭘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통상임금들이 지급되어야 되는지 그게 사실은 굉장히 의아합니다.

예.

자, 그래서 2020년에 2회 영화제를 어떻게 계획하셨냐면, 일단 인건비를, 조직위원장 포함해서 세 사람의 인건비를 1억5,400만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이게 500만 원 곱하기 12월이에요, 그렇죠?

이분들이 1년 거의 이렇게 한 달에 20일 이상을 계속 영화제를 위해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할까 라는 정말 그런 의아함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2개월 치의 급여를 계산해야 될까요?

그러면 상임이사님은 지난 1회 영화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성공적이었다고 언론에 보도를, 우리가 보도 자료를 냈고 그렇게 결과보고서에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8월부터 준비했죠, 결국?

8월부터 급여를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8, 9 이렇게 한 5개월 정도 준비해서 어마어마한 성공적인 영화제를 치러냈다고 사실 자랑을 한 건데, 1년 치의 연봉을 주면서 영화제를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의구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에서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개인 사단법인들이에요. 공공법인이 아닙니다. 그거는 개인의 어떤 사단법인의 모임입니다.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어느 정도 사회적인 명망과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급여로 사실은 인정해 줄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조금 더 얘기해서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지난 2019년에 작품상영한 영화, 해외영화까지 몇 편 출품, 내셨죠? 상영한 거…….

그런데 작품상영료로 우리 지출한 거 얼만지 아십니까?

많죠? 굉장히 많아서 저도 찾아봤는데, 본 위원이 찾아볼 때 한 4,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가 2020년에 국내·외 영화상영 운송자막배급으로 2020년 예산 잡은 게 1억 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영화를 상영하기 위한 배급료나 작품사용료 이런 거는 기껏해야 1억 드는데 우리가 행사 치르고 이러는데 40억을 투자해서 2020년에 10일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심플하게는 그거에요.

비용은 절약되니까 어쨌든 들어가는 지출금액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1억 원으로 말하자면 재료비 1억 원을 가지고 우리가 나머지 39억 원을 강릉시가 2020년에 그 돈을 들여서 10일간의 축제를 하겠다고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예술과를 비롯한 문화관광국장님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투자 심사에서 거론됐던 게, 강릉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촬영지기 때문에 뭔가 국제영화제라고 하면, 연계하고 하는 것도, 그 안에서 콘텐츠도 다른 지금 영화제들, 울주고, 부천이고 다 어떤 구체적인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특별하지 않은 것들을 왜 따로 또, 전국에서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사업의 유사한 성격으로 해서 예산을 지출하느냐고 질문을 계속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새로운 방안은 2020년에도 보면,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냥 사단법인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 외에는 그 안에 새로운 콘텐츠를 어떻게 발굴하겠다는 게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면 40억, 정말 20억 이상을 시작해 가지고 40억, 나중에는, 2023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쓰겠다고 하는 건데 그거면 적어도 산업하고 연계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들 사실 안 해요. 그리고 이게 서울사무소에 들어가면, 강릉에 사람들, 인력, 뭐 일자리 창출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강릉 사람들이 투입됐습니까? 대부분의 서울 사람들이, 서울의 인력들이 투입이 됐고, 서울의 장비들이 들어갔어요.

서울사무소에, 죄송합니다. 서울사무소에 몇 명 근무하셨죠?

그렇잖아요. 서울에서 근무해야 되는데 강릉 지역 사람들이 그 여건을 어떻게 충족합니까?

좋은 일자리가 아니죠, 여건이 맞지 않죠.

경력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비용도 거기서 먹고 자고 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단순하게 이게 경험의 기회를 가질 수만 있는 차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역 사람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비롯한 상임이사님은 나중에, 이제 문화재단이 2020년부터는 이거하지 않죠?

문화재단이 하지 않죠? 자, 그래서 문화예술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고 2020년에 2회 영화제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더구나 지금 코로나 19 이 사태로 인해서 6개월이 지금 지났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이. 그런데 예산 계속 이렇게 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도 아직까지 하나도 없는 상태에요? 이렇게 계속하겠다는 겁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코로나 여건 따라서 변동은 생길 겁니다.

김복자위원

변동도 미리 미리 계획하셔야 됩니다. 좀 철저하게 1회 영화제 결과, 평가서 이런 것들 보면 다 잘했다는 내용밖에 없고요, 구체적인 분석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포함해서 우리 국장님은 철저하게 영화제를 소중하게, 영화제를 치러질 수 있기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입니다. 우리 문화재단에 대한 강릉시민의 관심, 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그만큼 지대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문화재단의 역할이 그만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도 많고, 질책도 많고, 제안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는 다른 관점에서 이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축제, 올해 12회 째죠?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작년하고 올해하고 준비하는 게 다른 게 있어요?

그럼 아직 전체적인 방향이 안 나왔다, 그 말씀이죠?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지금 거기 관련된 저희가 올려드릴, 예를 들어 집행위원장들이 논의하실 때 올려드릴 자료들을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커피축제가 10월인가요?

지금 6월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많이 늦지 않았나, 지금 10월에 행사하는데 6월에 아직까지 기본방향까지 설정이 안 됐다고 하면 그거는 조금 시행착오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축제라는 게 보면 한 10회 정도 넘어가고 이렇다 하면 뭔가 변화를 가져야 되거든요? 축제가 한번 시작했다 해 가지고 10년, 20년, 30년 계속 가는 축제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커피축제도 12회째 정도 온다고 하면 나름대로 지금까지 했던 것을 거울삼아서, 또 평가해서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지만 우리 커피축제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말씀하세요.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매년 커피축제는 그 해 계획을 세워서, 그 해 실행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사님께서는 그럼 커피축제가 앞으로 몇 년 정도까지는 지금보다는 성장할 거다, 이런 것 생각해 보셨나요?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해서 앞으로 한 5년은 그래도 계속 성장할 거다, 아니면 앞으로 한 10년은 계속 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한번 안 해보셨어요? 언제까지 갈 건지?

그러면 아까도 다른 지역하고 평가도 해보시고, 비교도 해보시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예. 그렇다고 하면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우리 커피축제가 다른 데하고 차별을 하자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체육관축제라고 제가 계속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은 체육관 축제라고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체육관 축제는 어디에도 하잖아요. 체육관 축제로 가서는 우리 강릉커피축제가 앞으로 더 발전하지 않을 거다, 못할 거다. 그렇다면 뭔가 새로운 변화를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우리는 정말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경포호수, 경포바닷가, 해변이 사실 다 자원이잖아요, 거기에 또 소나무까지 해서 얼마나 좋아요. 이 자연환경을 이용한 커피축제를 다른 데도 시도 하지 않는 그런 걸 하면 정말 이제는 올해가 12번째나 되잖아요. 그렇다면 10년 정도 되면 뭔가 변화를 주어서 새로운 패턴으로 가야 된다. 그럼 또 그 패턴에 따라서 앞으로 10년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님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 2회 추경 때 커피축제 예산을 삭감했는데요, 그때 이사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통과됐을 거예요. 그런데 커피축제를 한다는 얘기만 했지, 그런 구체적인 디테일한 얘기를 전혀 안 하셨거든요, 과장님, 안 하셨죠, 그렇죠? 안 하셨잖아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제가 당위성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안 하셨고, 커피축제만 얘기했지 그런 디테일한 얘기는 오늘 이사님께서 처음 하시는 거예요.

예산할 때는 이사님 안 계셨죠?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이홍섭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전에 설명회 드릴 때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저희도 확장할 계획이 있는데 예산을 좀 늘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그때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행사를 이렇게 키워나가자면 거기에 예산도 수반되고 뭐든 인력이든 다 되어야겠죠. 그렇지만 그에 앞서서 정말 커피축제를 한다면, 커피 인들과의 그런 소통, 또 집행부하고 소통, 집행부는 의회와의 소통. 이게 사실 더 필요하거든요, 그런 소통이 되는 가운데서 서로 공감한다 그러면 예산 당연히 더 편성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사님께서는 탁월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커피축제는 좀 이제는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강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안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재안

이재안위원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습니다. 속기사님 괜찮아요?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여러 차례, 제가 참여를 해서 질의도 하고, 답변하는 내용도 들었는데, 오늘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의 깊이나 업무에 대한 어떤 전문성 이런 부분들이 아주 탁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임이사님의 답변도 아주 업무적 연찬과 전문성을 충분히 가감 없이 드러내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실은 동료 위원들께서 워낙 많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또 정확한 팩트에 근거해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중간중간에 윤희주 위원님의 질의만 기억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좀 기억에 남길까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사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그 사업을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중단할 것인가, 규모를 확대할 것인가, 줄일 것인가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커피축제를 바라보는 외부전문가들의 평가, 저도 존중합니다. 실은 통상적 개념을 깬 거죠, 커피축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지역의 특산물이나 지역의 생산물이나 지역의 어떤 산물을 대상으로 해서 축제나 다양한 어떤 문화상품을 만드는 것은 왕왕 성공한 사례들이 있지만 실은 이 커피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 강릉하고는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커피의 도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대단한 기획력이고, 대단한 열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성과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저도 함께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실은 외부에서 보는 평가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절차와 과정이 어땠는가 하는 부분들도 실은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커피축제나 영화제에 대한 어떤 절차적 문제점, 그리고 예산 편성의 문제점, 집행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저 또한 공감합니다. 아무리 정당한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결과가 좋게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절차와 과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고 집행이 됐다면 나중에 또 이런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 나왔던 많은 화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국제영화제에 대한 어떤 평가인데, 저는 국제영화제에 대한 평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어마 무시한 일을 단기간에 수행해 낸 공무원이나 재단의 어떤 직원들의 역량, 역동성에 대해서 실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게 단순한 단위 사업, 뭐 작은 일들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큰 사업을 단기간 내에 마쳤다는 얘기죠. 이 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실은 여러 가지 부작용, 문제점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그 문제점들은 조금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또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들까지도 어느 정도는 감안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 직원들을 노고와 뭐, 우리 이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휴일까지 반납하고 서울과 강릉을 넘나들고, 다양한 인사들을 같이 조인해서 성공적인 영화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영화제를 지속해야 될 것인가가 또 관점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금전도, 예산도, 실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릉시 지방재정이 단위 사업에 몇십억씩, 기업의 후원까지 하는 이 총사업 예산은 꽤 큰 예산들이잖아요. 이 예산을 들여서 과연 이 영화제를 계속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영화제에 대한 장기적 비전 제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커피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장기적인 우리가 가고자 하는 분명한 로드맵과 함께, 장기적인 비전을“의원님 그리고 아니면 시민 여러분, 우리는 이 사업이 비록 이렇게 출발해서 지금 현재에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우리는 이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국제영화제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강릉시를 이렇게 도약하고, 변화시키고 할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비전 제시가 불분명하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제영화제와 관련해서 커피축제와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다양한 어떤 사업제안과 예산 심의를 받아야 될 텐데 이런 어떤 중·장기적인 비전 제시. 그리고 이것이 허울뿐만 아니라 아주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정말 설명 가능한 그런 근거에 의해서 장기적 비전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오늘과 같은 시간에, 또 예산 심의 시간에 좀 더 발전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한 권고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간이기 때문에 또 덧붙이겠습니다. 국장님, 아마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1국 1과 1팀에서, 지금 조직을 보면 1국 2부장 5개 팀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결국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역량과 사업의 어떤 과제, 내용들이 많아서 결국은 국제영화제도 법인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까지도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1국 1과 1팀이 불과 4년 전인가였습니다. 최명희 시장이 마지막으로 조직 개편하면서 문화재단의 예산을 갑자기 한 300% 이상 증액을 하면서 이제 1국 2팀 4개과 뭐 이렇게,

그렇죠? 그때 본 위원이 염려하면서 반대토론에 나선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재단의 목표는, 우리 상임이사님께서도 문화재단 이사로 평생 임기가 보장된 임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또 다른 후임자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우리 강릉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기부를 하였고, 그게 종잣돈이 되어서 재단이 만들어졌고, 결국은 그 돈보다는 우리 시의 출연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업비가 시의 출연금으로 인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당시에 바람직한 재단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논란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보면 그때 당시에 염려했던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재단이, 우리 시에 치러지는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전부다 주관을 한다고 하면 결국 문화예술은 다양한 개인들의 어떤 다양성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어떤 그런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화재단이 문화예술의 사업들을 전부 다 주관, 주도를 하다 보면 개인의 어떤 역량들이 침해되고, 각각의 문화예술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의 어떤 경쟁력, 전문성 이런 부분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많은 조직, 문화예술의 어떤 전문화된 조직들을 문화예술재단에서 전부 다 흡수를 해 버리면 각각의 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실은 활성화하는데 저해요소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대부분의 예산이 지방재정으로 충당이 되는데 결국은 필요성도 언급했지만, 아직도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결국은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의 어떤 정책, 문화예술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발전을 위한, 지원을 위한 재단보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자율성과, 창의성과, 발전성을 침해하는 조직으로 남을 수 있다고 제가 진단하고 예측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오늘의 조직과 지방 재정의 어떤 투입의 크기와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문화예술단체의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을 결과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 예측한 부분들도 상당히 일리 있는 주장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대안이 있다면 지금의 바람직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재단이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 가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개인적 견해가 있다면 그 견해는 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죄송합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나열하시면 어렵고, 조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안

이재안위원

하시던 말씀마저 하세요.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리해 주세요.

재안

이재안위원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 많죠?

아마 문화재단이, 한 과에 대한 어떤 세세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실은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텐데, 어떤 오늘은 공식적인 행감자리에서는 각각 갖고 있는 주요한 이슈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린 것 같고, 어쨌든 정리해서 답변 내용을 이야기를 해보면, 재단에선 시로부터 대행사업에 대한 부분들만 집행을 하고 대부분의 공모사업들은 관련 기관, 단체, 개인에게 다시 뿌려주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실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 대행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실은 전문화된 각 개인이나 단체가 있을 때는 그쪽에다가 딜해야 되고, 정말 조직적이고, 대형 예산이 들어가고 기관과 관과의 어떤 유기적인 협조와 함께해서 이루어져야 될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단이 하더라도 그 외의 부분들은 문화예술의 지속적 발전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고. 또 문화시설에 대한, 예술시설에 대해서도 실은 재단에서 다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도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각각의 단체가 그 시설을 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조직으로 활용해서 더 잘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재단에서 그 시설을 가지고 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전문적인 단체나 더 작은 예산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음 기회는 그런 시설운영에 대한 전향적인 방법도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2019년도에 문화예술재단에서 실은 괄목할 만한 어떤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주셨는데 부여된 업무였기 때문에 하셨겠습니다마는 그 막중한 업무를 큰 사고 없이 마무리해 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행감에서 제가 제시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그런 내용들도 함께 위원들에게 보고가 되고 지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이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두 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허병관 위원께서 발언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이 양해를 구해서 발언을 안 하는 걸로, 너무 많은, 아마 다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행감이니만큼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들어서 첫 번째 안건심의, 긴급안건 들어온 것이 문화재단 상임이사 건이었다, 아시죠?

민선7기에서 첫 번째, 긴급으로 들어온 안건. 상임이사 자리 건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만큼 상임이사님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른 부분에서 제일 먼저 조직표가 나오는데 이 자료를 낸 다음에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잘못됐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문화재단 설립 이후에 첫 행감 자리인데, 출력물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인사를 했기 때문에 조직표가 달라졌습니다는 말씀은 조금 곤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커피축제하고 영화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는 몇 가지만 지적을 좀 하고자 합니다. 커피축제 보면‘강릉커피축제와 함께 하는 1000인 음악회’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는 유관기관들이 공동으로 주관을 했는데 결정적인 의전에 관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주관단체에다가 항의를 했더니, 주관단체에서 문화재단, 또 문화재단은 강릉시 이렇게 떠넘기기를 하는 결정적인 실수는 앞으로 하면 안 되겠다, 그렇죠?

그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는“보조금 정산은 단돈 10원이라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화제 결산은 어떻게 하죠, 그 결산순서가?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내리고요.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확인했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직원 1명이 전담을 해서 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내려오는 그대로 그냥 결산했죠, 받은 그대로? 지출항목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랬잖아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말씀하시는 부분 무슨 얘긴지 압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청취불능) 그 돈이 어디 갔어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착오가 있었어요? 착오 그런 거 안 됩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배워서 하여튼,

대영

조대영위원장

배워서 한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정리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 기부금 보조금 수익금을 결산했잖아요, 언제 했죠, 결산을? 언제 끝났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2월에 받아서 6월에……. 6월 언제 했습니까, 대충?

아마 첫 주 정도, 둘째 주…….

대영

조대영위원장

우리 세입처리 했어요, 세입처리?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잔액은 세입 하는 게 원칙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했습니까?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해서 우리가 재단에 통보를 했고, 재단에서 아마 절차에 의해서 할 겁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세입 했다고요?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아니요. 현재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절차에 의해서 할 겁니다, 그거는. 당연히 지금 세입처리 마무리됐어야 되는데, 세입처리 아직 안 됐어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럼 그 예산이 어디에 가 있어요?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재단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 금고로 반납이 될 겁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결산했으면 그 다음 날 바로 세입처리 해야죠, 왜 가지고 있어요? 그거도, 그렇죠?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다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영화제 성과가 나오는데 방문객 수가 강릉 거주 58.4%, 강릉 비거주가 41.5% 정도 됐는데 1인당 지출비용이 3만6,469원이라고 보고를 했어요. 국제영화제 1인당 지출비용 추계가. 그런데 이거 너무 오버한 것 아닙니까? 강릉시민이 영화를 보는데 3만6천 얼마씩 써요? 그래서 대 강릉시가, 강릉문화재단이 뭘 하고 그러면 좀 철저하게,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적당히 그냥 통계 자료를 부풀려서 결산하고 마무리하고 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누가 답변하실래요?

2회 영화제는 지금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강릉국제영화제라고 했으면 우리가 예산 안 줬을 거예요. 강릉‘문학’이런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 줬어요, 그렇죠? 문학의 도시, 뭐 이래 가지고‘문학’이라는 말 때문에 예산을 준 거예요, 이 사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날 갑자기 싹‘문학’을 뺐어요. 강릉국제영화제. 누가 그거 빼라고 했어요? 어쨌든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다 위원님들이 정리했으면, 마무리도 깨끗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호

최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강릉문화재단 소속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위원회 환기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6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소관 현안 사항은 보고하였으므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하려고 했는데 연기가 됐죠?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연기가 됐습니까?

야구장 조성 수립이 아직,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죠? 지금 강릉고등학교 야구가,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오늘 저녁 6시 30분에 결승전에 올라가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결승이죠?체육과장 이원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야구는 우리 강릉고등학교가 지방 명문고예요, 그렇죠?체육과장 이원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기서 경기를 할 만한 곳은 없잖아요. 뭐 둔치에 있다고 해도 그거는 사회단체가 할 만한 거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큰 틀에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강릉은 스포츠 마케팅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는 이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경제유발 효과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강릉은 그걸 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장님께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방안과 대안, 대책만 있지 스포츠 마케팅과 결합했을 때의 시너지효과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초로 5월에, 이제, 이제라도 좀 시작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2회 추경 때 당초에 올리기는 9,000만 원 올렸었는데, 삭감이 되어서 5,000만 원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강릉시 체육시설 인프라 현황, 그다음에 아레나 중심으로 한 올림픽파크 현황 등을 담은 소형 책자부터 시작을 해서, 전국체육회에 먼저 보내고, 그다음 종목별 단체 중심으로 협의회라든가, 대표되시는 분들한테 보내서 일단 반응을 좀 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지난주 주말부터 우리 강릉시에 롤러부 3개 팀이 현재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체육회장하고 상당히 깊이 있는 논의를 많이 해서, 당초 계획대로라면 5월 마지막 주와 9월에 농구팀하고, 동계팀 중심으로 금년 하반기에 강릉에 전지훈련을 오도록 좀 해보자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5월 마지막 주에 코로나 때문에 상대편 쪽에서 안 왔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와서 그것도 지금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지금 이제 저희가 19년도 행감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마케팅을 각 체육회 인사로 해서 서신을 보내서, 타진을 한다 말씀했는데. 자, 지금도 늦었는데 우리가 비즈니스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결합이 되어서 뭔가가 설명을 하고 효과가 나와야 돼요. 자, 우리가 여행사도 아니고, 여기에 서신을 해서 어느 세월에 스포츠 마케팅을 활성화하겠습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남은 이미 뛰어다니고, 부딪치고, 그분들 애로사항을 들어 줘 가면서 스포츠 마케팅을 하는데 인제 와서 걸음마 단계도 아니고, 기어가는 단계도 아니고, 우유병 들고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을 한다 그러면 과연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우리 체육과 부서가 마인드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과장님. 이건 정말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스포츠 마케팅은. 또 우리가 옛날에는 교통편이라든가, 숙박시설이 안 되어서 현실적으로 유치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지금은 교통·숙박 인프라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또 거리도 가깝고, 그렇죠? 문화·예술·체육 이게 결합이 되면 그 경제적인 효과는 어마어마하다고 봅니다. 이런 데 착안을 좀 해 주셔야지, 지금 우리 행감하면서 이걸 서신을 하고, 뭘 한다? 지금도 늦었는데 언제 이게 당겨지겠습니까? 거기에는 야구라는 게 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 강고 결승 때문에 우리 강릉시민들 아마 축제의 장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걸 보더라도 강릉에 명문고가 있고, 미래세대가 커갈 수 있는 운동장 하나 만들자는 게 그게 과연 그렇게 욕심인가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부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부지가 있잖아요. 퍼블릭 하던 체육시설 부지도 있고, 그 옆에 우리 강릉시 8만 평 부지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 근교에 있어요. 어디다 부지를 찾고 뭘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공사를 하시면 돼요. 거기에 동계 그러니까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에는 하계훈련은 할 필요가 없어요, 안 맞아요, 입지 조건이. 그렇지만 봄과 가을, 동계 스포츠 마케팅은 강릉보다 더 훌륭한 곳은 없습니다. 거기에 야구장, 축구장 결합한다고 하면 지금 어느 문화·예술을 끌어들여서 국제대회 하는 만큼 이상의 시너지효과가 나오고 경제유발 효과가 된다고 봐요. 이런 데를 좀 착안해 보라는 거예요, 국장님. 한번 좀 고민해 봐요. 그냥 막연하게“둔치에다 야구장 하나 한답니다. 뭐 한답니다”이게 아니고, 스포츠 마케팅 차원에서 문화·예술과 체육이 결합하려면 이런 스포츠 체육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이거 하나가 필요합니다, 이 논리가 아닙니다. 얘기 한번 해보세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입지가 선정이 안 되고 이런 관계가 있어 갖고 지금 여러 번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1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야구장 부지 선정을 못 했는데 일단은 먼저 훈련과 시합을 할 수 있는 경기장을 둔치에다가 먼저 하나를 만들고 그리고 하면서 정말로 야구인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입지를 선정을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정식적인 그런 야구시합을 할 수 있는 경기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국장님, 집행부 국장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노력한다”,“검토한다” 제가 지금까지 노력한다, 검토한다고 해서 되는 거 하나도 못 봤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스냐 노냐 이거지, 검토한다, 보고한다, 노력한다. 옛날 어느 국장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집행부에서 노력한다, 검토한다. 이거는 안 되는 거다” 왜? 말을 하기 어려우니까 노력한다, 검토한다고 하는 거예요.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도시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그런 답변도 해서 노력을, 관련 부서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저는 국장님, 이 체육을 맡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저 같으면 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시장님하고 부딪혀서 안 될지언정, 위원님들이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는데,“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그 말 한마디가, 부딪쳐서 안 되면 방법이 없지만 노력하는 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왜 그 말을 못 합니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딪쳐 보고 그 결과물을 갖다 놓겠습니다”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그래 갖고 그 결과물을 보는 거고, 또 과장님.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하여튼 우리 스포츠 마케팅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아마 1년 동안 행감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체육과 업무가 과중한데도 불구하고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과 함께 동계스포츠 마케팅이 문화·예술하고 결합했을 때는 효과가 엄청나다는 거와 야구장, 지금 국장님이 한다고 했으니까 과장님도 같이 힘을 모아서 내년이나 아니면 겨울 당초 때 야구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아니, 된다, 안 된다 얘기하세요. 적극 노력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국장님이 된다, 해 본다 이랬으니까…….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허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 생활 6년 딱 됐는데, 감사를 6번, 행감을 해 봤잖아요? 그런데 하다가 과를 내리고, 저 뒤로 해서 다시 행감하는 경우가 이게 6년 만에 처음인데, 그 이유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하는지, 그렇죠?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이어서 김진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5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우리 실내종합체육관이 강릉시에 있습니까? 현재 없죠?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지금은 없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지금은 없죠, 그 전엔 있었지만?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지금 15년부터 강릉시종합경기장이란 거는, 실내체육관이라는 건 사라졌어요. 명칭을 가져오다가 얼마 전에 바꿨겠죠?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앞으로 그게 종료될 때까지는 약 8년 이상을, 강릉시 실내종합체육관이라면 건 그 어디 가서도 계획도 없고,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레나? 거기는 체육관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행사하거나, 다채로운 문화행사로 하는 거고, 전국대회만 한정해서 하는 거고, 시민들이 거기 들어가려면 전기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한 비용부담을 해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종합적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시민들이 체육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또 강남에 볼링장이라든가, 소규모 그런 체육관들이 서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국장님,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그래도 빨리 청소년동계올림픽이 끝나면 다시 실내종합체육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거기에 1년 예산, 컬링장 하나 때문에 7월, 8월이 다 되어 가는데, 1년에 약 10억이라는 돈이 그냥 한 번도 사용하지 못 하고 날아갑니다, 시 혈세가. 본 위원이 계속 반대를 했죠? 지켜보자고 좀, 달리 생각을 해보자고……. 그런데 10억을 행사 하나도 못 하고 그냥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름 한 철에 쉼터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하던, 그 호평을 받던 무더위쉼터도 지금 못 할 형국이에요. 그럼 10억 그냥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본 위원은 왜 이 말씀을 꺼내냐면 강릉시 체육에 대한 부분, 전반적인 종합기본계획수립을 해봐야 한다. 주먹구구식으로 이랬다, 저랬다, 계획도 없이, 누가 이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건 아니다. 장래계획을 충분히, 5개년,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가야 될 형국이다. 지금은 다른 종목은 다 하는데, 다른 과는 다 하는데 왜 체육은 못 합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게 본 위원의 질의요점입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377쪽 보겠습니다. 377쪽에 전년도 대비해서 보면 생활체육 종목별 현황이 왜 엄청난 차이가 나요, 인원수가? 클럽 수도 그렇고? 한 해 동안 변동사항이 과장님, 이상 유무가 많이 있었습니까?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특별한 내용은 저희가 살피지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도 5월 30일 현재로 해서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회원 수가 1만 8,249명으로 파악이 되는 그런 자료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래요?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전년도에 1만4,000명이었는데 3,900명이 늘었어요? 클럽 수가 전년도에 436개였는데, 현재 395개로 줄었어요. 전년도 것 지금 파악이 안 되시죠?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본 위원은 다 적어서, 전년 거 보고 적어 놓고 있습니다. 총계, 기타 인원이 현재 9,947명인데, 전년도에는 5,521명이었어요? 지금 현재 4,426명이 늘었어요, 금년도에. 왜 이렇게 변화했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파악이 되셨어요?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별도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럼 감사장에 왜 오셨어요?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다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국장님,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과장님, 대한체육회에 생활체육동호인 등록시스템이라고 알고 계세요?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얘기만 들었어요?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관리는 누가 하는데요?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지금 현재 시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진용

김진용위원

시 체육회에서 합니까?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그럼 그거를 지시하는 데는 어디에요?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체육과죠?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도 단위, 시 단위, 그다음에 중앙에서는 대의원 회장선거라든가,그다음에 이렇게 모든 그걸 대의원 구성을 할 때 대한체육회등록시스템에 있는, 등록되어 있는 수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인원수가 배정됩니다. 그거 모르셨죠?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들은 바는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강원도 체육회장 얼마 전에 끝났지만, 거기에 강릉시 대의원 구성 기본적인 원리가 등록시스템에 의한 인원수에 의해서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교부세, 그다음에 체육지원금, 전부 파악하는 건, 문광부에서 하는 건 여기 등록되어 있는 숫자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시스템을 하라고 그렇게 누차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안 하셨잖아요?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왔다는 것도 전혀 파악이 안 돼 있잖아요. 이 부분 상세히 파악을 하셔서 18년도 하고, 19년도 틀린 이유를 왜 이렇게 됐는지를 상세히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겠어요?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두 가지 끝났습니다. 다음 407쪽 되겠습니다. 407쪽과 409쪽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레나 수영장 누차 본 위원이 지적사항,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강릉 북부 실내수영장이 오늘 공공디자인심의를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제1회, 여기서 각종 의견들이, 엄청난 의견들이 나올 겁니다. 체육과 소관이죠?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체육과, 오늘 공공디자인 하는데 지금 여기 감사장에 한 분 오시고, 한 분은 여기에 양해를 구해서 그쪽에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분은?체육과장 이원근 이 부분은 전문성을 가진 분이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의견을, 참관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구했던 부분이 있어서, 설계업자가 지금 직접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여기에, 지금 이분들이 앉아서 난상토론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예상된 금액보다는 아마 추가 비용이 발생할 확률이 커요,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재원 조달 하실 거예요, 아니면 돈에 맞춰서 설계를 하실 거예요?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나온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점검을 하시고, 본 위원이 왜 이 2건을, 아레나하고 여기하고 같이 수영장인데 거론을 하냐이러면, 수영장 특성상 환기 문제라든가 습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외관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있는 부분들을 바로 잡지 않으면, 돈에 맞춰서 시공을 했을 경우에,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지면 향후 5년 이내 분명히 이 자리에 추가예산액 수립 명목으로 다시 예산을 편성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설계상에서부터 꼼꼼하게 챙겨서 보시라는 뜻입니다. 증액이 필요하면, 꼭 증액을 하셔서 그냥 땜빵 공사 할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시설을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북부 실내수영장 공공디자인 심의에 들어가 있는 이 건만은 저희가 당초에 사업비가 4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면밀하게 다시 한번 전수, 현행화 작업을 다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66억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청, 도비 지원이 절실했기 때문에 도 예산담당관실에서도 도저히 안 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꼭 반영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놓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오늘 의견을, 주차장이라든가, 의견이 나오면 반영을 하셔서 2차 적인 용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고, 시공비도 처음에 할 때가 나중에 총공사비는 덜 든다는 거, 예산 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아레나도 매 한 가지지만, 북부 실내수영장도 이하동문, 똑같은 기술검토를 충분히 잘하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다음에 전년도 불용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불용사업이 도지사기 대회에 기타 등등 여러 건 있죠? 자료 보지 마세요. 자료 본다고 다 이해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금년도 이하동문 똑같은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봄에서부터, 1월부터, 6월, 7월 제가 봐서는 지금 보조금 교부 신청이라든가 사업계획안이 안 올라왔으면, 8월 이전에 이루어지는 모든 대회는 없다고 봐도 되죠?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1년에 전반기, 후반기 해서 중반기가 다 지나가는데 지금까지 못 했던 체육행사, 체육대회 이 부분은 또 불용처리를 할 생각이에요? 아니면 정리를 다해서 하실 거예요?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2019회계연도에 체육과 전액 불용 된 사업이 5,300만 원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는데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추경에 철저하게 반영을 해서,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사전에 의견을 저희들이 다 결과를 받아보고, 불용처리할 대상이 나오면 바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해서, 예산에 바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지금 행감이 끝나면 곧바로 각 종목, 단체 있지 않습니까? 올해 기본계획 수립되어 있는, 계획되고 있는 대회를 전수조사를 하셔서 후반기에, 왜냐면 그 많은 종목 후반기에 몰아서 못합니다. 포기하는 것도 있고, 도 단위 매칭되어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가만히 그때 가서 기다리지 마시고, 빨리, 신속하게 알아봐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결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못하면 못한다, 그냥 질질 끌지 말고요.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 요청을 해서, 신속하게 몇 시간 안에 정리를 하셔서 갖다 주셔서 담당자 되시는 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릴게요. 신속하게 해 주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교부신청을, 체육행사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할 때, 숙박비 그다음에 식비 이런 부분이 종목별 다 다르다, 인 당해서……. 이거는 강릉시가 통일하게 인원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해야지, 1식 얼마, 이거는 아니다. 정산처리할 때도 이하 동일한 방법으로 가야 된다. 교부신청서와 교부금 신청했을 때와 정산은 동일하게 해야 되고, 종목별도 일식이 아닌 정리·정돈해서 해야 된다. 또 한 가지, 금년 5월 1일부터 이후로 정산처리되는 정산서에는, 잔액이, 반납 잔액이 제로가 없는 거는 있을 수 없다. 체육과가 아닌 모든 강릉시 보조금, 출연금 기타 등등 정산을 요구하는 모든 단체와 대회는 정산서에 제로가 떨어지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이유는 통장에 대한, 지금 여기도 제출하신 데 보면 통장에 이자가 그대로 있는 데도 반납이 안 되어 있어요? 이거는 5월 1일 전 거라서 제가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자분에 대해서는 각 해당 은행에 가시면“현재까지의 이 부분이, 이자 발생률이 얼마니까 정산을 해 주십시오”하면 그 자리에서 정산처리를 해 줍니다, 이자 발생률을. 그러면 그 이자는 반납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잔액이 제로가 되는 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 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플러스가 되어서, 반납 액수가 분명히 1원이든, 10원이든 발생이 되어야지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예, 이해 갑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공공재정환수법에 의해서, 이 부분은 충분한 홍보를 하셔서, 여기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제가 어느 종목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시상금은 선거법에 걸리는 걸로, 위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상품을 지역 상품으로 다 전환하는 추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상당히 심사숙고하셔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진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간단하게, 직장운동부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부가 5개 종목, 지도자를 포함해서 총 54명을 운영하고 있죠?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중에 인건비는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습니까?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다음에 팀 운영비나, 장비구입은 어떤 방식으로 구입하고 있죠? 시에서 사주는 겁니까, 아님 돈을 전부…….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시에서 물품을 직접 사서,

광민

정광민위원

물품을?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예, 물품을 사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다음에 팀 운영비는?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팀 운영비는 이게, 그때가 발생하면, 뭐 전지훈련비라든가 또 이게 대회가 있어서, 대회 참전비라든가, 이렇게 요소요소 별로 발생될 때, 저희들이 바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지금 팀 운영비나 기타운영비와 관련해서 왕왕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또 하나는 각종 직장운동부와 관련한 일련의 평가나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아직까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자, 그러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왜? 다른 문제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뭐 폭행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여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1년에 한 번씩 축구부, 혹 직장운동부 내의, 뭐 군대로 얘기하면 소원 수렴, 내지는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꼭 해서, 비밀리에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또 아니면 우리가 개선해야 될 사항, 우리 선수들이나 전부 다 그런 의견을 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고충들을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꼭 시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정광민 위원님의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게 동네에 조그만 공원들에 있는 운동기구들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죠?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그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규모가 작은 소규모 체육시설, 예컨대 풋살장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같이 보고 있습니다. 동네시설로 들어가는 건가요?

예.

미랑

김미랑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동네에 요소요소에 보면 몇 개씩 이렇게 운동기구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이게 이제 거기 있는 주민들이 요청해서 설치하는 건가요?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3월에 읍·면·동사무소에 체육업무 담당자가 있는데요. 그 직원들 상대로 해서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문서로 일괄 자금 재배정을 하는 걸로 해서 필요한 체육시설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공지를 다합니다. 그럼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자금 재배정 신청이 읍·면·동에서, 올봄에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이제 계속 유지하고 보수하는 예산이 소요가 꽤 많아요.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지금 사용빈도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용이 거의 전무한 곳에도 여기 있다 보면 어찌 되었든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맞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보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런 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정리될 곳은 정리되고, 또 요구하는 부분들에서는 꼭 또다시 새로운 곳에 들어가야 할 곳이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차라리 그런 곳으로 다시 재배치하는 것이 사용하는데 훨씬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김진용 부위원장님 워낙 촘촘하고, 깔끔하게 질의를 잘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2019년도에 100% 불용액이 꽤 많아요? 체육과가 한…….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5,300만 원 정도…….

미랑

김미랑위원

9건에 5,000만 원이 넘는데, 이게 이제 불용사유를 보면, 미개최 내지는 참가인원이 없어서,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특히나 참가하는 대회를 지정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는 이게 과연 참가할 수 있는 대회인가 아니면 이게 참가를 할 만한 선수나 인원이 있는가에 대한 조사는 미리미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일례로 무슨 패러글라이딩이나 이런 것들 보면, 그렇지 않나요? 선수단 구성이 안 되어서 미참석, 대회가 안 됨.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예산 전에 이것들은 파악이 가능한 대회라는 겁니다. 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강릉시에서 하는 대회 2개도 불용 된 이유가 부모들이 뭐 이렇게 한다는, 대개 봐서는 학업의 그거보다는 대회의 인지도나 이런 것들이 높지 않기 때문에 대회를 하지 않겠다는 것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로 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해서 100% 전액 불용을 하지 마시고 예산 편성하실 때 대회 이런 거를 조사를 똑바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들은 편성해 놓아서 분명히 참가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통과 시켜 줬는데 불용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저희가 내년에 예산할 때, 대회를 하겠다고 한 예산을 어떻게 통과 시켜 드리겠습니까?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하여간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반드시 이런 것들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강릉시가 지난해를 거치면서, 상당히 미세먼지 없는 청정한 강릉의 이미지로 해서 사실 야외 스포츠라든가 대회 이런 부분을 많이 개최를 하려고 했고 또 개최를 했었죠, 그렇죠?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지난해 성과가 어떻게 되죠?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저희가 보고서에 수록을 해 드린 것 같은데……. 우선 관내축제 및 체육행사 지원인데요. 2019년도 같은 경우는 관내 체육행사로써 전체적으로 보면, 39건의 대회를 1억 4,200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했었고요.

윤희주위원

관외에서 저희가 유치했던…….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관외는 2019년도 같은 경우는 강릉에 계신 분들이 외지로 나가서 체육 활동을 하고 온 걸 저희들이 관외 체육활동지원인데요…….

윤희주위원

아니요, 강릉으로 유치한 대회는…….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강릉으로 유치한 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39건에 1억4,250만 원의 지원비입니다.

윤희주위원

그 경제효과 어떻게 되냐고요.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39건이지만,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1인당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정치로 발표한 1인당 소비 관련 금액이 8만7,000원으로 이렇게 어림잡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세하게 비교하거나, 파악해본 적은 없는데요.

윤희주위원

그거를 내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내서 정말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만큼 유발되는지를 알아야지, 그다음 우리가 대회를 유치하는 표본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실 2020년도에 들면서 코로나가 모든 걸 다 잠식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회를 유치할 수도 없고, 우리 자체가 또 나갈 수도 없고, 들어 올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무관중으로 대회를 치르고 있잖아요?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그러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지난 5월부터 강원FC 강릉경기부터, 강릉시청 축구단부터 전부 다 무관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자들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요. 아마도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7월부터는 큼직큼직한 체육행사부터, 적어도 50% 정도 인원은 참여가 되지 않을까, 관중으로,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최대 관심사는 강원도민체전이 7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내일 대한체육회에서 결정합니다.

윤희주위원

결정을…….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체육 경기는 굉장히 금년도에는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희주위원

체육 경기뿐만 아니라 전방위에 걸쳐서 모든 부분이 위축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시가 또 어떤 중심을 잡고 나아갈 부분은 반드시 나아가야 되거든요?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거나 우리가 돌아설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강릉이 가지고 있는 올림픽 이후에 그런 자산들을 또 충분히 활용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미집행된 부분을 보면 올림픽 뮤지엄 운영사업도 지난번에 2019년도에 주춤했어요. 그래서 2020년도로 지금 넘긴다고 하는데, 이거 2020년도에 이게 집행이 되겠습니까?

예, 이거는 강릉 뮤지엄 운영사업비 관련 자료인데요. 이거는 사업시기가 자원봉사 레거시 사업하고 맞물려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바뀌어서,

윤희주위원

이거 행정지원과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체육과랑 같이 진행하고 있어서 올 하반기에 이상 없이 집행이 되리라고 그렇게 충분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집행이 되고 나면 여기에 관람객들이 오잖아요?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 관람객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관람객을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최대 변수는 내년부터 관람객이 들어올 거라고 이렇게 예상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다음 연도, 2022년도 하반기에 정식으로 오픈하게 되는 아레나 수영장이 가장 큰 변수를 가져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레나 수영장을 찾은 방문객들이, 1층에 있는 자원봉사자 기념물 공간하고 그 다음에 올림픽 유산이 들어가게 되는 레거시사업, 그 공간을 같이, 어떻게든지 둘러보려고 궁리를 자꾸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윤희주위원

이게 참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많이 들어갔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아까 김진용 위원님도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렇게 새로 착수해서 만드는 사업은 정말 심혈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지금 이젠에 있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임시로 운영한 거나 마찬가지죠?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이거는 올림픽 때 그냥 관람객을 위한 어떤 홍보차원으로 했다고 하면, 지금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유산을 남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액수에 걸맞은 부분을, 어쨌든 지금 사업이 좀 늦어졌잖아요?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좀 늦어졌습니다. 원래 작년에…….

윤희주위원

작년에 하려고 했던 부분이 좀 늦어졌고, 늦어진 만큼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요구 드리고, 향후 우리 강릉시의 어떤 스포츠대회 유치라든가 아니면 전반적인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강릉의 그런 이미지를,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없는 강릉이었지만, 올해는 코로나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강릉의 이미지를 같이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잘 부합을 시켜서 정말 그런 부분에 좀 심혈을 기울이시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게 경제파급효과를 같이 가져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위기가 사실은 다시 기회가 되어서, 강릉이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그런 스포츠강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체육과에서 민사소송한 것 중에서 패소된 건 있잖아요?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메이플비치 소송 관련해서 사실은 이거는 3심에서 2019년 2월에 패소했는데, 1심에서는 강릉시가 승소했었죠, 그렇죠?체육과장 이원근 예,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패소했는데 과장님은 이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그거 답변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잘못된 게 있어서 바로 잡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내일 결정되는 게 전국 강원도민체전이 아니라 금강대기 축구대회입니다. 금강대기 7월 초에 있을 건데요, 내일 아마 대한축구협회에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소송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파악한 내용대로 말씀을 드리면 1심에서는 의견표명이, 구체적으로 사실관계에 있어서 증거력이 있느냐 그래서 그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는 내용이 핵심적인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2심과 3심에서는 공식적인 의견표명은 이미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걸로 봐야 된다. 그래서 강릉시하고 원익하고의 내부적인 그런 의견교환은 있던 걸로 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대법원까지, 시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마는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임료 자체가, 토지 위탁수수료 자체가 15억이었던 것이 8억으로 변경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복자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미 패소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의견표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 시가 뭐 대대적으로 이거를 언론에 보도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체육과장 이원근 그렇습니다. 두 사람 간 사이에서 뭔가 의사소통이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은 확인하거든요?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맞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뭘 이렇게 쓴 건 없어요, 계약서를.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계약서보다도 이게 이제 저희가 작년에 징수과장하면서 거기에 미납된 토지 위탁수수료를 납기 내까지 포함해서 무려 한 40억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인지를 하게 된 건데 우리 시에서 내부적으로 의사 결정한 정식문서가 발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분들은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복자위원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위탁수수료나 이런 것들도 우리 기준에 의해서 산정해야 되고 하는데 사실은 그 내용에서는 뭔가 수수료를 낮춰주려고 계속 요구했기 때문에 낮춰주는데 끌려갔어요, 강릉시가. 그래서 약간의 그런 의사를 내비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원칙적으로 하면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는 이게 기회라고 생각하고 말꼬리를 잡고, 모든 근거를 잡고 간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절차를 강릉시가, 상당히 잘못했다는 거죠. 이게 위탁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뭔가 심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행정처리에 뭐가 미흡함을 남김으로써, 예산의 반 이상을, 15억 받아야 될 거를 8억밖에 수수료를 받지 못하고, 또 여러 토지 임대수수료 관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절대 반복되지 않아야 됩니다.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맞습니다.

김복자위원

과장님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꼭 좀 이런 사례 반복되지 않게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포노믹스 사업은 2017년부터 3년간 해서 작년에 다 이제 끝나게 됩니까?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2019년도에 종결이 됐고요,

김복자위원

작년에 끝났잖아요. 이 사업이 어차피 평가도 필요한데 사실은 3년간 하면 20억씩, 연간 60억 가까운 사업이 지원됐거든요, 그렇죠?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의 빙상인구, 올림픽 컬링 경기를 통한 빙상인구의 저변을 확대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그 이후에 3년 동안 60억 정도의, 물론 집행 잔액도 있고 한데, 우리 시가 컬링 하면 전국에서 어떤 대표성을 가질만한 도시로 성장했는가 라고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우리가 대규모 국비를 통해서 지원받는 사업들에 있어서 좀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컬링, 관내 학교에 컬링팀도 창단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었지만 그런 목표들이 잘, 끝까지 실행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60억을 받아서 거의 다 끝나보니까, 뭐 이렇게 읍·면·동에 컬링을 좋아하는 자생단체 회원들은 좀 생겼지만, 그것 이상의 뭔가 남겨진 게 없다. 물론 경기장은 저희가 하나 남았습니다, 올림픽을 치르면서……. 자, 그래서 컬링경기장을 향후에도 좀 전지훈련팀이나 각종 대회 이런 것도 협력해서, 유치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스포츠 관광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강릉시 체육진흥재단, 이거 20억6,400만 원, 지금 예치하고 있죠?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우리 체육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만큼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 시간에 체육과가 왜 나와 있는지 아시잖아요?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과장님 답변 중에 도민체전이 아니고, 금강대기 축구라고 정정하시는 답변에, 위원장으로서 감사합니다. 그냥 훌러덩 넘어갈 수가 있는데, 속기록에 남겠지만 과장님이 정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역시 꼼꼼하신 성격이라서 그런지 꼼꼼하게, 특히 우리 체육회에, 체육인들하고 가장 많이 부닥칠 일이 많은데, 올해도, 내년에도 잘해 주시기 바라며, 김우석 계장님 배석해 있죠?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다음에 과장님하고 국장님,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 체육과가 또다시 받아야 되느냐는 부분에서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제가 정리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세 분 공무원께서는 위에 지휘부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세 분이 빨리 우리 지부에 면담 요청을 해서 수영장 건. 그것 때문에 꼭 요청해서, 위원회에서, 의회가 몇 년째 난리를 치더라는 말씀, 이것 때문에 횡성도 갔다 오고, 화성도 갔다 오고, 그 얘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하고, 화성, 야구장이잖아요, 지금 야구장 얘기 제가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수영장이라고 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랬습니까? 아, 야구장입니다, 미안합니다. 속기 잠깐만, 야구장 얘기합니다. 야구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 분이 지휘부에 꼭 면담을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야구장 건립에 따른 꼭지를 꼭 달아주시길 부탁이 아니고, 위원회 이름으로 요구를 합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국장님께서 그냥“예”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내년 당초예산에 야구장 관련 예산이 꼭 올라올 수 있도록,

대영

조대영위원장

어떻게 예산을 세우겠어요? 구체적으로, 아니면 무슨 뭐,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다시 한번 야구장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시합, 동호인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시합을 하기에는 야구장이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정식적인 시합을 할 수 있는 경기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식대회를 할 수 있는 정식적인 경기장을 지금 당장 어떻게 하기에는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 어떤 훈련과 어떤 동호인 시합을 할 수 있는 야구장 한 개를 확충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고, 정식시합을 할 수 있는 정식경기장은 빠른 시간 내에 장소를 선정을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4, 5년 안에 건립될 수 있도록 제가 하여튼 꼭 이걸 마련해 놓고 퇴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국장님, 63년생이죠?

년기

김년기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장

그럼 4, 5년, 안 됩니다. 다 못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행정에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라면 벌써 다 만들었어요.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소가 정해지면, 또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좋다고 하면 얼른 진행합시다. 오늘 저녁, 야구 우승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내년에 수영장 아닌 야구장 건립이 꼭 되길 기원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수감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 공보관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9 명) 조대영 김진용 이재안 강희문 허병관 김복자 김미랑 정광민 윤희주 출석공무원( 8 명)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체육과장 이원근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강릉아트센터소장 한승률 드림스타트담당 최선옥 의회사무국( 4 명) 전문위원 이채희 행정7급 최준우 기록 이상희 박지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