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은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관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임금의 결정기간이 정해져 있어, 유성구의 경제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생활임금 결정기간의 탄력성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 제1항에 생활임금 결정기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적용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김관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관형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규모점포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

최옥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규모점포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유성구에 등록하고자하는 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상호상생을 위한 지역기여 권고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서는 지역기여 시책추진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대규모점포의 상생노력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실천협약 및 이행점검에 대하여, 제8조에서는 영업권 보호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규모점포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규모점포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검토보고서)

최옥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규모점포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은 최옥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포함)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오강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사회복지국 소관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포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올해 12월 31일자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 시절을 민간 비영리 법인에 위탁·운영코자 유성구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지역사회를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을 2021년부터 5년 동안 운영 관리 할 위탁법인을 공정한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선정은 금년 7월 중 공개모집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근거한 수탁자 선정심사위원을 거쳐 8월 중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업무는 어린이집을 포함한 복지관 운영관리, 사례 관리, 가족기능강화사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주요 사회복지사업입니다. 위탁재원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결정에 의한 시·구 분담 비율에 따른 보조금 예산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포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포함)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포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중에요. 여기 보면 추진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하고 영유아교육법 제24조를 근거로 해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올렸어요.

예.

그런데 위탁내용을 보면 말이에요. 위탁기간은 5년이죠?

예.

거기 위탁기간 5년 속에 어린이집도 5년으로 되는 겁니까?

예.

어린이집도.

예.

그러면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이 현재 몇 년 됐어요? 몇 주년?

2006년도에 개관했습니다.

그러면 14년?

예.

14년 정도 됐네요.

예.

그러면 여기 어린이집은 그때 당시에 들어갔었나요? 그 중간에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14년 전에 같이 어린이집이 들어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지을 때부터 같이 들어갔었습니다.

처음 시설 들어갈 때, 위탁줄 때부터요.

예.

자,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 포함해서 들어갔어요.

예.

향후 추진일정을 보시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있죠?

예.

거기 위원이 여덟 명이에요. 사회복지국장님과 구의원과 대학교수, 사회복지전문가 등 돼있죠?

예.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인원이 직책별로 네 분이에요. 개인명단은 제가 요구하지 않겠지만은, “등” 그 네 명은 누구입니까? 직책.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 고니, 여기에 수탁선정심위위원인 여덟 분이 어린이집 포함해서 심의를 합니까? 같이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은 따로….

별도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그 해당 법인에….

아니 여기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진다는 얘기인가요? 어린이집?

어린이집도 별도로 심의하는 게 아니고요. 신청서 들어온 그 신청하는 업체에, 해당되는 업체에 선정되면 거기에 같이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누가 와서 보고를 할 때는 어린이집은 여성가족과에서 별도로 심의를 한다 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제가 잘못 보고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그동안에 여기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은 같이 선정심사를 했습니다.

같이 했기 때문에 5년의 기간을 주는데, 같이 그러면 위원 여덟 분이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심의를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면은 여기 8인에서 사회복지국장님과 구의원, 대학교수, 사회복지전문가 등 했는데, 이 등은 누구누구예요? 등.

지금 등은 부수적으로 써 있는 거고요. 사회복지전문가가 주인데, 어쨌든 이것이 선정이 되면….

보육관련 종사하시는 분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보육이요?

예.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2명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보육관련 종사자가 2명 들어가고, 2명은 누구누구 입니까? 이거 구청장님 지시해서 누구 넣으라고 하면 넣을 건가요?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나중에 명단은 안 나와도 어떤 분이 선정할 건지 그 부류는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수탁하는 부분들은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을 수도 없겠지마는 이 중에는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내용을 깊이 한 번 질의를 던졌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전도시국장 한성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유성구 경관 조례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범위를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제19조 제1항 2호 별표2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포함범위를 “또한”에서 “이면서”로 변경하였고 둘째,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의 규모를 “16층”에서 “21층 미만”으로 연면적의 합계를 “3만 제곱미터”에서 “1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통합방위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통합방위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 명칭변경에 대한 조문변경 그밖에 제도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제2조 협의회의 기능 조항을 신설하고 둘째, 제3조 협의회의 구성 중 당연직위원의 구성원에 대한 조문을 구체화 하였으며 셋째, 제5조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에 대하여 신설하였으며 넷째, 제7조 통합상황실의 설치·운영 중 군·경합동상황실장의 책임자를 구체화하였으며 다섯째, 제10조는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보시면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병종사태와 을종사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병종사태는 어떤 단계고 을종사태는 어떤 단계인가요?

죄송합니다.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또, 제 자랑이 되는데 예전에 군 출신이다 보니까 군에서 쓰는 용어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과장님은 알고 계시면서 답변 안 하니까 자꾸 그러시는데, 별도로 우리 행정관사에서 이루어지는 병종사태와 을종사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유인물을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분들은 다 알지만은 우리 의원님들은 거기까지는 좀 모를 수 있다. 본 위원도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인미동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하시고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협의회 의장이…. 정용래 구청장님이 협의회의장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부의장은 대상자 중에 선임해서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예.

유성구의회 의장, 유성구 지역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 부대장…. 작전책임은 어디입니까? 작전책임. 몇 사단, 몇 연대, 몇 대대 거기까지 파악 안 하셨어요?

예. 30….

우리 국장님도 공부하셔야겠다. 자, “유성구 지역 군사안보지원부대 장 또는 그 부대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은 자운대에 있는 607. 옛날말로 기무부대장이고, 안보지원부대장이 여기에 참석을 합니까?

저희가 협의해서 참석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참석하죠?

예.

대전유성경찰서창 아마 참석 하실 거고.

예.

대전지방보훈청장이 바쁠 텐데, 보훈청장이라고 딱 해놓으면 참석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도 보훈청장 같은 경우….

우리 유성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통합방위….

예전에도 보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통합방위 대비책에 주민신고 체제로 활성화 하는 지원을 넣어놨어요. 유성구 거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유성구에서 운영을 해야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이나 모든 이루어지는 사항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 신고체제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이런 훈련해보셨습니까? 우리 행정관서에서? 아니면 독수리훈련이나 여러 가지 훈련할 때 연계해서 하는 이런 내용들입니까?

그런 훈련 부분…. 통합방위협의회라는 게….

통합방위 관련해서 전시와 평시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유성구에서 작전부대 하고 관련된 내용을 보안에 위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죠? 별도로.

예. 별도로. 좀 정비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알고 가야죠. 이런 부분은. 그리고 뒤에 보면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이 제6조 제6항 관련을 해서 했어요.

예.

군·경 정보작전합동상황실은 예비군 동대장, 지구대장, 반원은 군·경 작전요원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아마 그쪽에 해당되는 데에서 편성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방위지원본부장은 동장이에요. 동별로 하는 거죠?

예.

동장이 되고 그 밑에 조직에 보면은, 총괄지원반 있고 동원지원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총괄지원반과 동원지원반에 “반장 : 6급”이렇게 해놓으셨어. “반원 : 직원 2명”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심도 깊게 다음에 한 번 수정을 하시든지 해서 명확한 직책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분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위원장의 소임을 무사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