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2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오현식입니다.전체적인집행율이저조한부분을참고해주시고계속비사업으로집행율이저조한부분도있죠.제가보니까계속비사업이많은데언제까지20년,21년에는잘마무리할수있는거죠?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11쪽신정리체육공원수목조성은산림공원과에서하나요.삼산면주민자치센터힐링공원아니죠.왜여쭤보느냐하면산림공원과와추진하는메인부서자치행정과와협업이되어야해요. 삼산면의잔디구장을보면소나무들이식재가있어요.모양도보기흉하지만인조잔디구장에소나무를심으면안돼요.소나무가낙옆이떨어질때거기에서발생하는송화가루도좋지않지만그소나무잎이잔디에박혀요.이것을치울때쓰레기로절대안되고손으로하나하나빼내야합니다. 이런것이지역특성이나시설특성에맞는나무를식재하고조성할때반드시산림공원과와협업이이루어지도록주문을드리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산림공원과전체적인예산을보면공공운영비,시설부대비,사무관리비가예산이전혀사용하지않은것도있고일부사용한것도있어요. 전체적인예산을들여다보면추경에세운예산도있어요.추경에세웠다는것은그부분에대해서꼭필요한부분이라세운예산인데이런것들이사장되거나50%밖에사용되지않은부분이발견됩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철저하게관리를해야되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예산편성목을보면예초기나그런부분에서사용하는부분들이많은데도하나값정도밖에사용되지않았습니다. 앞으로이런부분이발견되는데신중을기해서예산편성해야되겠다는사항입니다.전체적으로그부분에대해서는나열하지않겠습니다.하다많아서요. 5페이지입니다.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에서소형굴삭기신청자1명포기라고했는데이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누락된것은기타사용료가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공원과는아름다운강화만들기위해서고생하시는팀장님,직원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추경은꼭필요해서세운예산이지만미집행하는경우나잔액이많이발생하는경우는그런일이없도록적극참고해주시기바라고요. 화개정원조성사업은지난번에조감도를보았었고남산,관청,북산근린공원조감도는대중그려져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박인상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사일정에도불구하시고의정활동에전력을다하시는김건하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건축허가과소관201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결산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서86쪽설명자료1쪽입니다.건축허가과총괄적인세입예산액은10억9183만원이나4억3499만2000원이증가된15억2682만2000원을징수결정하였으며93%인14억2372만원을징수하고미수납액은1억310만2000원입니다. 각과목별로징수내역을살펴보면먼저경상적세외수입기타수입목으로대체산림자원조성수수료2억4566만4000원을징수결정하여이중수납하고2억3081만9000원을수납하고1484만5000원이미수납되었으며징수교부금수입으로농지전용부담금수수료8억5994만9000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임시적세외수입이행강제금으로2억8590만2000원을징수결정하여이중2억6391만3000원을수납하고2198만8000원이미수납되었으며그외수입으로소송비용회수등1545만3000원을징수결정하고이중172만1000원을징수하고1373만1000원미수납되었습니다. 또한지난연도수입으로체납액7104만5000원중1850만8000원을징수하고5253만6000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국고보조금으로사유림경영정보DB구축사업1005만8000원과시비보조금으로빈집정비사업과공공주택안전진단용역비로3875만원으로교부되어세입편성했습니다. 다음은결산서201쪽,설명자료2쪽부서성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건축허가과는3개의정책목표와건축허가실적등8개항목에성과지표로써부서특성상허가또는신고건수가많을수록달성율이높게나타나는특성이있으며거의모든항목에서목표를달성했습니다. 다만농지이용실태조사불법사항적발건수집행은농정과로업무가이관되어달성율이저조하게나타나고있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2019년도건축허가과세출총예산액은6억5624만8000원으로6억789만1000원을집행하고760만원이이월되었으며3568만2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여예산액대비93%를집행했습니다. 다음은각세부사업별로집행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시간관계상집행율90%미만중미집행잔액이100만원이상인주요사항만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관리의국내여비840만원중478만원을집행하고362만원의잔액이발생했는데이는직원의결원및여비부당수령강화대책등에따라출장이감소하여잔액이발생했습니다. 건축행정관리민간위탁금841만5000원의예산은무허가건축물대집행용역비로지난2019년12월부터행정대집행절차이행에따라용역비720만원을사고이월하였으며금년1월에집행을완료하였습니다. 설명자료3페이지하단에건축물대장관리의국내여비504만원중171만원을집행하여333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앞서설명드린바와같이직원의결원,출장횟수감소등으로잔액이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4페이지상단빈집정비보조시설비3030만원은빈집실태조사용역비로2555만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중285만원을반납하고19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4페이지중간주택관리운영보조시설비4000만원은노후된공동주택안전진단및정밀점검용역비로3555만2000원을집행하였으며집행잔액중222만4000원을반납하고222만4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축허가과소관2019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건축허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건축허가과소관2019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자료에과징금은예산액이잡혀있는데수납액이전혀없고반대로이행강제금예산액은없는데징수결정액이발생하는데이두가지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사항은2017년도까지는세외수입목을잡을때에과징금및이행강제금으로한목으로있었습니다. 2018년도부터수입목에과징금이랑이행감제금이랑따로떨어져있었는데이세입을예산현액을잡을때에전년도에착오로같이과징금쪽으로잡았던것같습니다. 올해에는수정했습니다.과징금에는안잡고이행강제금으로잡았습니다.

세입통계과목을따로분리하지않고?

네.예전에는하나로있다가2018년도부터나뉘었는데그것을직원들이세입으로잡을때에,

알겠습니다.그외수입비용은승소해서소송비용을회수한겁니까?

네,그렇습니다.

이런건수가5건외에많은가요?

지금진행중인것도있고요.금년도1회추경에3건에대해서세입으로잡았던적이있습니다.이것은2019년도것인데총5건입니다.3건은받고2건이잔액으로남아있는상황입니다.

국내여비문제인데국내여비지출에대한상부기관의철저한국내여비심사로인해서횟수가줄어들었다는요인이있는데다른부서를보면거의예산으로잡아놓은것은거의집행을해요. 제가보기에는부서특성상우리건축허가과는출장이많이이루어지는부서입니다.혹시나다른부서에비해서는국내여비가많이필요한데너무굳이얽매일필요는없다는제소견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네.

주택관리에원창빌리지외2개소에5000만원에대해서는어떻게지출이된겁니까?

저희가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로매년군비로자체5000만원을세워서노후된공동주택의여러가지공공시설에대해서지원해주는사항인데요. 작년같은경우원창빌리지는도로포장및놀이시설교체를해서보조금4000만원을지원해주었던실적이있고요.해영연립에대해서494만원을하수관정비하는데에지원했고청아파크맨숀에대해서옹벽및담장보수하는데499만4000원을지원한실적이있습니다.

앞으로도이예산은계속공동주택지원관리조례에따라서예산이발생되겠네요?

네.이사업은예산은많지는않지만잘활용이되고있고소규모공동주택의경우는노후화가계속되기때문에대상은점차늘고있습니다. 그래서예산은항상유지되고앞으로는더필요하다면더증액해서지원해주어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여러가지고생이많으신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에게고생한다는말씀을드리면서제질의를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자수입이발생안되죠?

네.작년도같은경우이자수입에대해서불입을했어야하는데못한부분이있었습니다.

이자수입이발생안된다는것이이해가안가서요.

저희한8만원정도발생했습니다.

지난연도수입같은경우환급액에대한설명을붙였어야하는것인데요.환급액609만원,주로어떤환급액이죠?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13건에609만9000원이었습니다.

201페이지건축행정허가관리가있어요.사고이월된것,민간위탁금.

네.

이것같은경우지출이하나도없어요.민간위탁금사고이월이됐는데본예산에500만원편성하고3회추경에굳이341만원증액했어요.

위원님작년12월에저희가불법건축물에대해서행정대집행의절차를계도하고그런시기가있었습니다.12월달에그것을이행하다보니까어쩔수없이12월에집행이안되어서저희가760만원을사고이월로해서올해대집행을끝내고1월달에집행을완료한사항입니다.

이것이지출이하나도없이굳이증액까지할필요가있었나하는거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중한업무에도고생하시는과장님,팀장님노고에대해서감사드리고요.주택관리운영에공공주택관리지원보조단지내부대시설보수정비해주는사업비는5000만원씩세우나요?

네.

저희가다녀보니까내년도예산에는이예산을500만원선에서지원하는거같아요.

500만원이상들어가는공공주택쪽의보수는자부담이50%이고그에따르는소규모시설에는500만원미만이면전액지원이되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런민원을받아봤는데잘도와주셔서감사드리는데이예산은나중에라도추가로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하는데

네.저희가매년초에수요조사를하는데올해같은경우도5000만원세웠는데1차적으로신청이들어온것이한3500정도밖에안됐습니다. 이것을저희가나름대로홍보하고매년있었던사업인데도신청이그렇게밖에안돼서증액을안하는사항이거든요. 추가적으로한군데강화주택에서도들어왔기때문에나름대로추가로홍보해서수요조사해서만약에올해수요조사로대상이많이들어오면내년도예산에증액편성을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본인이볼때수요가늘어날것같아요.노후된다세대연립을보면상황이절박한상황을보기도했는데아무튼고맙습니다. 허가신청도서류처리과정이기간내에처리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건축허가과소관2019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보건소소관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안애영입니다.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건하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보건소2019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예산액은1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88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81억9075만원으로징수결정액81억6529만원,수납총액은81억9128만원으로2637만원의환급액이발생하였습니다.미수납금은37만원으로증지수입,기타이자수입으로2020년전액세입조치완료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징수결정액전액수납완료하였으며국시비보조금예산중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예산은예산부족군구발생으로변경내시로국비1758만원,시비879만원반납하였습니다. 결산서203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부서성과입니다.공공보건의료기능강화에성과지표보건소운영비는각종임차료,부서소모품구입비용으로당초편성한금액대비직원도선료비용절감등으로목표대비96%지원하였습니다. 질병관리기능강화에성과지표정신치매위탁관리는관내요양시설입소자치매전수조사및도서지역검진사업등치매조기발견사업,적극추진으로목표대비달성율53%초과하여추진하였습니다. 설명자료4페이지질병관리기능강화에국가암검진수검료향상은건강보험하위50%대상자의6대암수검율로2018년실적대비7%상승,목초대비3%성과미달추진하였습니다. 구강건강체험교실운영등구강보건사업은사업확대운영으로수혜인원하여성과지표대비초과달성하였습니다. 결산서204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2019년세출결산입니다.전년도이월액2억4044만원포함,보건소예산현액138억4148만원중91%인126억1648만원을지출하였고5억9455만원이월했고6억3045만원이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보건소운영사업은예산액5억5247만원에서4억9074만원사용,소모품비용및전기수도요금등공공요금절감으로6173만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일반진료의료및구료비에서진료의약품및소모품구입으로93%예산을지원하여7553만원입찰잔액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204페이지자료8페이지입니다.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사업은예산액4억3477만원중3억9771만원을개보수진료소신축등에집행하여건축공사입찰잔액969만원발생했고11월9일황청보건소준공에따른건물BF본인인증심의후보안사항조치및재심의기간소요로용역비88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말라리아예방사업은방역사업에따른용역비,재료비등으로예산의99%집행하였으며792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결산서205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임시예방접종사업은예산1억3589만원중8532만원사용하여B형간염및대상포진접종대상자감소로5056만원이잔액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16페이지입니다.건강검진사업및각종임상병리검사사업에필요한소모품구입,방사선판독수수료,암조기검진비용지원등으로1억5312만원집행하고검진장비유지보수비용절감으로801만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19페이지입니다.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사업은종사자입회자로인한호봉감및시간외근무수당미발생으로1339만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19페이지입니다.정신재활시설운영지원사업은시설입소자정원감소로종사자추가채용인건비미교부에따른83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20페이지입니다.국가치매안심센터사업에서인건비,행사운영비,치매조물품및인지훈련장비구입등으로예산액7억5976만원중7억3046만원기간제근로자이월채용및송년발표회대상자축소운영등으로집행잔액2512만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23페이지입니다.건강행태개선사업입니다.영양플러스사업수혜대상자기준소득상향으로자부담금지원대상자감소로노인근감소예방교실신규사업으로예산을변경하여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207페이지설명자료26페이지입니다.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본인부담금지원사업예산입니다.산후도우미서비스이용자정부지원금제외한본인부담금비용지원사업으로기준준위소득100%이하로출산가정인천시지원및소득기준초과예외대상자군비지원사업으로예산액의85%인5468만원을집행하고971만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209페이지설명자료32페이지입니다.인력운영비예산은일반직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시간외근무수당집행잔액발생으로예산액의90%인19억4117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209페이지설명자료33페이지입니다.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2019년3월통합보건사업추진간호사1명육아휴직으로인한인건비1703만원미집행으로예산액대비92%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209페이지설명자료34페이지입니다.국시비보조금반환집행잔액은인천시고지서발급지원등에따라편성된예산미집행으로1829만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2019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보건소소관2019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말씀하신내용보충질의를드리면사업을조금더확장하고노력해서국비따온것에대해서는감사드려요. 노력한부분에대해서핀잔을주거나질책하는내용이아니고어떤사업을공모를따와서그사업의목적에주민들과의반응속에서반대의견이제시되는것에대해서는아무리좋은길도사람이다니지않으면안돼요. 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자꾸얘기를한것이고,그부분에대해서주민들과의견제시를했을때100이면90이반대한다면아무리좋은사업을따갖고온들무슨소용이있느냐는거죠. 그래서그말씀을자꾸강조하시는것이고거기에대해서공모사업을열심히하신노고에대해서는감사드리지요. 80억이라는큰돈을따왔으니까공무원들입장에서는어떻게하면성사를해볼까노력한부분에대해서도저희도인정을하는거예요. 전자에말씀드린것처럼그런부분이있었기때문에진행이되지못한점에대해서는안타깝죠.그것은결과를가지고얘기하는것이니까요. 그래서빨리진행하시고,땅문제도그래요.과장님도저한테전화도주셨지만노인복지센터나치매센터만드는그길을이용하지않으면그길은사용할수가없는길이에요. 본인들이딴생각을가지고있기때문에자꾸부동산가격을올린다면그냥있는대로빨리진행하시는게맞아요. 맹지인데,사적으로얘기하면그런사람들에게는거기에다울타리를쳤으면좋겠어요. 그런부분에대해서공무원들은차마이런얘기를못하잖아요.우리는일반인의입장에서서그렇게할수있는거예요.그래서도와줄때빨리하시는게맞잖아요.

네,알겠습니다.

결산서를보면우리보건소도마찬가지이고공공운영비나시책업무추진비에서보면평균적으로보면70%대정도밖에안되요. 내년에는그런부부에대해서철저히관리해야되겠다는생각이들어서정기적으로정해진예산들이있어요.매년유지보수비라든가제가2,3년에걸쳐서공공운영비꾸준하게얘기했음에도불구하고83%정도징수했다고하면문제가있는거죠.금액을떠나서연계약하는것은거의98%가맞아야되는거예요. 그런것도관심을가져주십사해서말씀드렸습니다. 기간제근로자거기에보면지역맞춤형보조라든가집행율이많이떨어져요.이런부분에대한것도조금정리할필요가있다. 앞으로물론공모도하고여러가지로했지만그사업목적에맞춰서진행이안되면사람을못구한다고하면그만큼차질이있을거아니에요. 예를들어서말라리아방역인건비같은경우도채용지연,그동안공무원들이누가나가서했거나이런사항들이벌어졌을것아니에요? 내년도예산안을할때에는철저히준비하자는뜻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급만성감염병예방사업에서수인성어패류보상한것이있는데이것은50%밖에집행이안됐어요?

이것은여름철에어패류를수거해서검사의뢰하는것인데.

이것을말씀드리는이유가전년대비50%를삭감한금액이에요.25만원이많지는않는데전년대비50%를삭감한금액이에요.거기에서도또50%밖에사용을안한거예요.그래서사업의중요성이있는것인지?사업을안한것인지해서물어보는거예요.

이부분은사업을안한것은아니고요.

했겠지요.수산어패류검사해서각종병균이나디스토마가있는지보는것아닌가요?

네.저희가수거를할때에어느보상비로드리는거거든요.

보상비요?

그렇죠.

우리가어패류를가지고오시는분들에게우리가채취를못하니까

어패류를저희가구입하는겁니다.

검사를안한것이아니고요?

네.

14페이지에구강보건교육및운영비에서공공운영비를전혀안썼어요.예비비성격이지요?250만원?

네.그렇습니다.

27페이지맨아래에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이있는데이것도2018년도에비해서금액이340만원삭감된금액인데이것도50%밖에사용을안했어요.왜이런결과가나오지요?

이부분은선천성이상아검사를한아기들에게지원해주는의료비지원입니다.그런아이들이많지않았기때문에그렇습니다.

1200만원에서삭감해서860만원만세운예산에서또50%밖에사용이안돼서,

이부분은건강한아이들이태어나서그렇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선천성대사이상검사부분은없는게좋은거지요?

네.

난청조기진단도똑같은건가요?

네.난청질환이있을경우에보청기를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이두가지는2018년도보다증액돼서남은금액입니다.난청도마찬가지로본예산에서또3회추경에140만원을증액한부분입니다. 그런데40%밖에는사용하지않았습니다.이런것은문제가있는거죠.본예산에140만원을세워서3회추경에140만원을증액할정도면필요에의해서신청했거나강제로내려보내지는않았을것아니에요?

이런부분은저희가신청하는부분이아니고시에서의무적으로내려준예산입니다.

그렇다면이해가가죠.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우리보건소는잘활용해서잘썼다고생각이들지만중간에기간제운영이라든지홍보가필요한예산도있어요.그런부분에서적극성이떨어지는부분이있어요. 임상병리검사에대해서는홍보가부족했다라는생각이듭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개선이되고자내년도예산을할때에는같은목에서지적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짧게전체적으로여쭙겠습니다.보건소는출생율,사망률통계가잡혀있죠?

네.

사망원인까지도분류가되어있죠?

사망원인까지는정확히는,

인천시사회지표통계를내다보면강화군은위암발생율이10개지자체중에음주나짠음식을많이먹어서옹진군과함께위암사망률이제일높다라는것이강화군의통계에의해서거기까지건네지는거아닙니까?

지역사회통계할때그런부분은다나오고있습니다.

제가성과보고서에대한중요성에대해서말씀드리려고합니다.특히보건소는제가말씀드리는것이앞으로참고해야되지않나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예산집행에대한성과가있었는지,그예산집행하는데만성과보고서목표달성에대한기준을갖고있어요. 예를들어서질병관리강화기능사업과건강증진사업중에체계적으로건강을관리했더니건강위험요소를감소시킨다고성과보고서에썼습니다. 제가요구하는것은예를들어금연사업을했던강화군의2018년도흡연율은37%였는데보건소금연사업노력의결과35%로감소했다.이것도성과가아닙니까,이런것이실제로알려져야되고,보건소의큰역할이라고생각합니다. 암수검율증진시킨사업그것을사업을촉매제역할을했더니암수검율이높아졌다,그로인해서암사망율이어느정도줄어들었다,이것이성과보고서에나와야된다는거죠. 앞으로는예산집행에대한사업횟수만중요한게아니라보건소에서이런이런사업을했더니결국은주민들의건강한삶을개선시키거나수명을연장시키기위해서보건소가존재하는거아닙니까,그런성과지표도보고서에작성되어야하지않나그렇게말씀드려봅니다.

다음번에는그렇게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잔액발생한게1000만원이상이굉장히많을뿐더러몇백만원짜리도많아요.천만원이상잔액발생한것도보건소운영사무관리비에서1580만원,공공운영비에서4070만원,일반치료사업의료및구료비에서7500만원,그다음에임시예방접종사업비4700만원,수천만의이상의잔액이발생해요. 제가말씀드리는것은미집행사유가비용을절감했다든지,계약잔액이라든지,구입잔액이발생하고예방접종대상자감소라든지사유가있습니다. 진즉에사유가있었다면추경을통해서삭감하고다른재원으로활용해야하지않나,아까전용같은것을삭감해서그쪽으로전용이나이체등은제한적으로하게되어있습니다.그런것들이앞으로잔액발생이수천만원씩되는것은빨리삭감이라든지시기적으로적절하게조정해서삭감해서다른재원으로활용해야된다는것을개인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중간중간예산집행현황을점검하면서잔액발생을최대한낮추도록노력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환급액도2617만원이있습니다.우리가민간한테주는위탁비는정산을하는경우가제로입니다.환급을받아낼수있는것이거든요. 그사업이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사업,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치매돌봄센터운영지원사업비,이런것들이민간이전비로지원하는데정산자료가0입니다.100원도발생할수있고1000원도발생할수있고요.그러면우리는국시비보조받는것은2000만원을사업부실로인해서환급해야되고,우리는그들정산이제로라서받지않는다,일부러고의로그럴필요는없지만그런민간이전비에대한정산을앞으로는철저히해주십사말씀을드린겁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말씀드렸고제질의는여기에서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님말씀하신지난연도수입은어디는드러났는데2020년도지난연도수입이추경을통해서편성을안했다는것을말하는거지요?

네.

아까위탁사업비잔액환수금수입어디에요?3억이넘죠.

담당팀장님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그외수입이거의다차지하고있어요.그외수입이어디에위탁준거지요?

위원님이것은다시정리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중요한것인데요.

이게위원님,모든위탁사업에전체적인부분이라고보시면됩니다.

성과보고서는문제점을얘기할게요.3페이지의약업소관리강화,질병관리기능강화그것의경우는성과계획서에는2019년도목표치를170일로잡았습니다.그런데어느순간120일로잡았습니다.그리고나서달성율은100%가넘는거죠.임의변경아닌가요?

이부분은목표계획을세울때에172건으로했었는데결과입력시에오류가있었던것같습니다.

성과계획서에는없었어요.성과계획서에세우지않았던사업이고그다음에2019년도에예산사업이없는데도이성과보고서에는대상사업으로있는것이의료급여수급권자생애전환기검진비지원사업외3개사업이전혀예산도없는사업들이여기성과보고서에들어가있어요. 전반적으로성과보고서에서보면2018년도달성보다도목표치를낮게잡은것들이여러개있어요.2018년도실적보다낮게잡은것이여러건이있다는것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34-12페이지에보시면생물테러이중감시체계운영지원같은경우결국은50%가덜내려온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결국내려온사업비에서100%집행한거지요?

네,다집행했는데이부분은시에서변경내시를내려줘야하는데교부는50%만한것은맞고요.변경내시를안내려준부분이되겠습니다.

잔액으로만126만원을써있지만실제로는잔액이없는거예요?

네.

임시예방접종하단에있어요.5000만원이하의잔액인데본예산인데삭감을하시지않았나하는생각이들어요.추경중에서요. 23페이지에건강행태개선사업이있잖아요.이것은예산변경이이루어집니다.사회보장적수혜금을360만원을삭감하여행사실비보상금에360만원을그대로증액시키는데문제는뭐냐하면변경은꼭필요해서가져가는돈인데잔액이비교적많이남은편입니다.

이부분은저희가예산을변경해서노인근감소예방교실을추진하려고열심히시작했다가9월24일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인해서모든교실행사운영을중단하라는지시가내려와서잔액이발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32페이지인력운영비2억2000만원이넘잖아요?

네.

3회추경에도7000만원을증액했는데예비비성격도있겠지만인건비라는것은나중에채용못하면드러나는시점이있는데그것은삭감했었어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이런것은예측이가능한예산입니다.

죄송합니다.

보건소는예산에잘쓰고있는거예요.제가칭찬에인색한데요.추경에삭감하는게굉장히귀찮은작업이에요. 그래도매번추경예산서올라오면보건소가양이제일많은것은각부분에서나름대로추경중에삭감하는노력은보건소가최고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그러면제가한여쭈어보겠습니다.볼음출장소와주문출장소가있죠.

출장소가아니라볼음보건지소.

거기는인력이어떻게편성되어있나요?

주문보건지소에는의사가내과2명,한방치과,그리고일반직원1명에공무직2명이있습니다.볼음보건지소에는내과,한방과,일반직원,공무직1명이있습니다.

주문도나볼음도에어르신들이초고령화사회,강화군에서도서도면은초고령화사회에접어들었거든요.그분들의주문사항이있어요.약국에서파는영양제를사가면보건지소에서놔줄수있느냐?현재는잘안놔주나봐요?

그것은안하고있습니다.

그것은하면안되는건가요?

옛날에는의료법이단속이안됐을때에는약품을약국에서사가지고오시면지소에서도놔드리고했었는데요즘에는의사처방없이는약국에서그약을살수도없습니다. 의사가꼭처방을내서놔드리는건데,약국에서일반인들이영양제를살수가없습니다.사오시는분들은법적으로안되는겁니다.

매일강화본도로나와서하니까불편하다고거기도의사가있으니가능한지알아봐달라고해서요.

꼭그렇게권유하지않으세요.어떠한질병이있는분들에게치료목적으로하는것이지,일반주민들에게영양제를맞으시라고권장을안하시고그것을한병맞으시니소변으로다나가니까건강하신분들은좋은음식한그릇드시는것을더권장하는추세라서더군다나공보의선생님들은.

잘알았습니다.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은업무에적극검토해주시기바라고요.예측가능한예산은적절하게예산편성하셔서불용되지않도록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보건소소관2019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한후에점심식사를한다음1시10분부터계속해서농업기술센터소관결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상환입니다.항상농업농촌의발전을위해서적극적인지원과방향제시등성원을보내주시는김건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함께하신여러위원님을모시고농업기술센터소관2019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보고드리고발전적인방향을드릴수있음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농업기술센터소관2019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90쪽,91쪽입니다.세입예산액으로총괄적으로보고드리면예산액은공유재산임대료,기타사용료,그외수입,국시비보조금등54억224만원이며징수결정액은56억2512만6399원이며실제수납액은55억5689만7693원으로미수납액은6822만8706원이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말씀드리면경상적세외수입의공유재산임대료,징수결정액은1억4만200원으로수납3210만860원,미수납6793만9340원으로미수납분은금년1월에서4월4169만5370원이수납처리되었으며나머지2624만3970원은판매장및일일체험장체납액입니다. 기타사용료는농기계임대사용료징수결정액은2억4779만2000원으로전액수납처리되었습니다.그외수입은징수결정액3614원으로수납1억6339만4248원,미수납28만9366원으로미수납분시범사업완료정산에따른이자수입으로금년1월수납처리가되었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징수결정액4610만6150원수납처리되었습니다.국고보조금및시도비보조금50억6745만4000원입니다. 다음은결산서210쪽입니다.세출결산성과에대하여설명드리면농업인의소득증대를위한평생교육과지역현장중심맞춤형기술보급및서비스정책목표로총14개의성과지표를설정하여수요자중심의교육과농업현장에필요한신기술적용등으로농어민소득증대향상에기여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결산서212쪽입니다.2019년도세출예산을총괄적으로보고드리면예산현액은전년도강화첨단농업육성지원이월액3766만5600원과태풍피해복구지원예비비3억7000만원사용으로139억9418만2600원입니다. 세출예산중에서126억8880만5456원을집행율은90.7%입니다.미집행예산액은총13억537만7144원으로이중보조금은4억7769만5390원입니다. 다음은사업별불용액에대한원인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세부사업농업기술센터운영6473만5369원은청사관리인부임,공공요금,시설장비유지비등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농업인일반교육202만7200원,세부사업강화농업아카데미운영170만8610원은강화아카데미교육사업추진후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농촌일자리지원사업28만1200원,세부사업농촌지도자참가지원136만2840만원은사업추진후사업정산잔액입니다. 세부사업농업인대학운영지원6만6310원,세부사업농업기술전문교육지원10만7000원은교육사업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농촌진흥사업현장기술지도활동지원35만2660원,세부사업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영농기술교육85만원,세부사업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재육성147만원,세부사업귀농귀촌지원사업546만1200원은사업추진후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212쪽입니다.세부사업청년농업인영농정착선발비80만1000원,세부사업강소농육성지원127만500원,세부사업강소농사업관리및평가지원32만8000원,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와인력지원22만4840원은집행잔액입니다. 청년농업인경영진단분석컨설팅330만원은타지역컨설팅참여에따른미추진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농촌생활교육20만8130원,농산물가공기술관운영33만5000원은농산물가공기술및창업교육사업추진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지역농특산물가공활성화지원12만4120원,고려인삼축제지원48만원,소규모창업및6차산업마케팅지원사업94만원,농산물가공지원표준화지원88만원,농산물가공센터설치1286만4300원은농산물가공지원센터HACCP컨설팅용역및공사계약사업추진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진로체험센터운영198만4000원,농경문화관운영22만220원,세부사업강화약쑥특구운영15만40원,강화섬포도축제75만7380원은운영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213쪽입니다.식량작물기술보급운영304만9500원,세부사업고품질쌀육성단지조성사업469만6980원,속노랑고구마품질향상시범365만원은연말사업포기자발생에따른사업추진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7089만6770원은벙해충방제약제지원후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농작물병해충진단시운영지원15만6450원,고품질육성단지지원사업4391만4780원,벼보급종공급사업지원,세부사업벼보급종공급사업지원503만2800원,세부사업벼대체작물확대시범사업9108만4570원은사업포기및사업정산에따른사업추진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소득작목전문인력향상172만6240원은교육운영등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지역협력사업1억355만9660원은사업정산신청량대비실제정산량감소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는1455만5340원은병해충방제약제지원후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농촌지도기반조성267만6080원은농업기술센터본관승강기증축공사계약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214쪽입니다.세부사업시설원예현대화지원7257만8570원,세부사업강화첨단농업육성사업1억7358만920원은사업포기자발생및부과세환급금등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투융작물시설현대화지원949만5250원은사업포기자및부과세환급등사업정산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지역소득작목품질고급화사업3만2360원,농업분야에너지절감시설지원6505만9670원,강화고려인삼생산기반시설조성3억18만8300원은포기자발생및부가환급금등사업비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태풍피해복구지원5774만4040원은당초읍면조사면적대비확정면적감소에따른사업비집행잔액입니다. 말벌퇴치장비지원사업50만5470원,영농장비운영420만5565원은임대장비등사업정산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농업기계안전교육지원6만6000원,농기계수리비보조사업4472만4700원,농기계은행운영지원80만4880원,친환경지역소형농기계지원3164만7220원은사업사업포기자발생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215쪽입니다.세부사업농기계등화장치부착지원1086만원은접속금미비에따른사업집행잔액입니다. 농기계은행남부분점신축641만6030원,농기계임대사업소731만6180원은농기계남부분점신축공사에따른관리장비구입사업정산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연구개발실운영36만6790원,농산물안전분석실운영91만1880만원은실험보조인부임등집행잔액입니다.스마트농업테스트교육장조성222만300원은스마트온실실험개보수공사에따른계약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고부가가치연구14만9320원은정밀분석장비유지보수등집행잔액입니다.인력운영비5701만4270원은정규직및공무직인건비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216페이지입니다.기본경비515만4550원은부서운영일반수용비및업무추진비집행잔액입니다.세부사업국시비보조금반환15만5650원은국시비보조금반환후집행잔액입니다.이상과같이불용액에대하여설명드렸습니다.의문나는점에대하여질문하여주시면상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농업기술센터소관2019년도결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농업기술센터소관2019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김윤분말씀하신대로포기자사업이7건이에요.결산서만보면요. 그런부분에대해서는지양할필요가있고국시비보조율이조금씩차이나는부분은우리가일관성있게한번은맞출필요가있어요. 군비를부담하더라도비율이6대4이면6대4,기본적으로군비투입해도그기본비율은맞춰줘야지그렇지않으면그냥해버리면굉장히많은사례들이오차가있을수있고사업포기하는부분이있을수있고요. 또속노랑고구마를연말에포기하는사람들이있어요.이런부분은조금만관심사항을가지면충분히커버될수있는사항이안타까워서말씀드리는것이거든요.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

네.

공유재산임대료는행감때도말씀드렸어요.아르미애월드같은경우에는우리가관에서관심을가져야지임대만줘서는실패요인이매년은아니라도지속적인현상이발생되고있잖아요.그것은기술센터에서관심을갖고바꿔볼필요성이있다.

네.

귀농귀촌지원사업에서적게신청이돼요?보행관리3페이지.

보행관리기같은경우농기계은행에다비치하다보니까신청했다가많이사용을안하니까요.

임대쪽으로많이가서요?

네.

그래서40%밖에안나온거예요?

네.

이런것은조정하세요.조정해서정리할필요가있어요.

네.

다음페이지에보면4페이지청소년농업인경영진단컨설팅,이예산이청년농업인정책지원금내에포함된예산이죠?

네.그렇습니다.

이게2018년도에는8500만원세웠던예산을2019년도7400만원증액해서1억5900만원으로만든거예요.그렇죠?

네.

그러면그만큼필요한예산인데1회추경에1000만원을삭감해요.그러다다시또4회추경에세워요.왜이러는거예요?

국비80%입니다.시비랑해서인원수조정을국비에서하다보니까내시에의해서이렇게된겁니다.

우리가신청한게아니고?

네.신청하는게아니고내시에의해서그렇게된것입니다.

본예산에세웠다가추경에1000만원에깎았다가또4회추경에내려보냈다가결정적으로컨설팅사업같은경우는전혀사용을못하고.

사용은못했는데사실청년농업인들이저희가해야되는데경기도에서하는교육을받다보니까그것으로대체가되어서그렇게된사항입니다

8페이지입니다.지역협력사업전업농지원사업이있어요.4억2000만원세워서75%의집행율이있어요. 신청자가줄었다고얘기하는데2018년도에우리가4억1000만원보다2019년도에5000만원더세워서4억2000만원으로세운예산이에요.그런데집행율이75%이면굳이우리가세울필요가있었나라는생각이들어요.

그전에는모자라서예산을더세웠는데실질적으로죄송한말씀이지만고추묘때문에이런사항이많이벌어집니다.노지고추묘를농가들이다하다보니까노지고추묘는사실지원이안되는데그러다보니까농협에서노지도해주겠다고확대해서요. 지금은노지고추묘는실험성적도공개를했고요.

2019년도에노지고추묘까지지원해보려고.

이미했었습니다.

아,해서모자라니까2018년도예산보다2019년도예산을5000만원정도더증액했는데?

네.실질적으로그때는행자부에서했던사업입니다.노지의고추묘는지원해서는안된다고효과가없기때문에요.

노지는왜못하는거예요?

못하는것이아니고요.해도되는데실질적으로접목묘라고하면병충해에저항성이강해서접목묘를쓰는것이거든요. 그런데사실노지고추에는접목묘를쓸필요가없습니다.그런데도왜노지고추묘에접목묘가들어가게된동기가예를들어서그때당시접목묘가격이600원이면거기에400원을지원하니까노지고추사서하는것보다더싼거예요. 그러니까일반노지고추묘를안사고전부다접목묘를사게되는그런폐단이온거죠. 그래서실질효과는없어도가격이싸지다보니까그런결과가있어서바로잡은건으로보시면됩니다.

정리된거죠?

네.정리가된겁니다.

다른과에비해서대체적으로열심히잘하셨어요.현장근무는우리가운영비,사무관리비를보면답이나오는것이고요. 그만큼현장에서많이뛰어다녔고농민들과직접다가서는밀착형행정을펼쳤다라는생각이들어서감사드리고요. 단지아쉬운것은사업포기자가나온다든가우리가지원했던부분에대해서다소조금씩추경을통해서증감했던부분들이조금씩보이기는해요. 예측이라는것은그때그때상황에따라전개될수있다고보는데2019년도예산을보면서현장과가깝게지내셨구나해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저는결산심사를하면서효율적으로운영했는데잔액발생에대한것을주의깊게살펴보고있습니다. 그런의미에서단기성사업과지원사업이다보니까이월액이한건도없고예산집행율도높게나왔고그런면에서농업기술센터는효율적으로예산을편성하고운영했다고결론을내릴수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몇가지말씀드리고싶은것이있습니다.국내여비문제는행정과,건축허가과,기술센터,보건소사례를보면행정과는주로실내에서이뤄지는사업특성상그렇다고해도건축허가과,보건소는현장중심의국내여비집행발생율이높다고볼수있거든요.

네.

그런데도비교되는것을보니까건축허가과나보건소에비해서농업기술센터는거의100%가깝게국내여비를지출했다.거기에대한차이점을말씀해주시죠.

저희농업기술센터는상시현장출장공무원입니다.그래서현장을나가보지않으면돌아가는것을알수없고요. 특히농민은담당지도자들이현장에서알려주고지도해주기를바랍니다.만약에안나가고전화로하면나와달라고하는경우가많고주말에도그런경우가상당히많기때문에요.저희는아니지만다른타시군은지도직공무원들이상시출장공무원으로되어있어서정액으로받는그런센터도많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는출장을많이나가는현장지도근무로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국내여비과다편성이나집행에대한의문점을말씀드린게아니라거의100%라면두가지입니다.예산편성을정말잘해서잘집행했고한가지는그런현장중심의부서특성상부족한게아니냐이렇게두가지로판단될수있거든요. 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결산심사첫째날감사담당관에서일반감사,자체감사가있는데특정감사에국내여비및시책추진비이런것도앞으로감사를강화하겠다.이런답변을얻어낸적이있어요. 그래서이런집행기준은앞으로엄격히집행해달라는주문을드리고싶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농업아카데미가작년에몇명정도선발했죠?

금년에는500명정도로축소시키려고합니다.

예산편성은금년하고작년하고어떻게됐습니까?

거기인원수대비로해서교육과정을조정해서인원수대비로편성했습니다.

확인못해서그런데인원수가700명에서400명으로줄어들었다면예산편성도거기에맞게해야죠?

네.

그것을여쭤보고싶어서자료를하나부탁드리겠습니다.아카데미운영교재제작이라든지강사수당지급한집행내역서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강소농육성지원사업이있습니다.너무과소평가되고있어서말씀드리는데요.6차상품마케팅지원사업과같이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필요하다는결론을내리고싶습니다. 6차상품마케팅지원사업은6800만원을예산편성해주고있어요.그런데강소농은절반도안되는2500만원,여기에대한소장님의입장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6차산업은민자나상품개발로들어가있고요.강소농은실질적인것은운영에관한것이고강소농에대한것은자체내에서민자사업이거기에들어갈때에는거기에다사업을받기때문에그것을순수그액수로하기에는좀그렇습니다. 강화에는교육받은사람이시범사업이나그런것을신청하기때문에별도로분리해서사업추진하지않기때문에그렇습니다.

제가이분들을만나는개념을떠나서똑같은규모의사업인데도불구하고예산편차가3배정도난다는것은소장님이유심히관심갖고지켜봐야할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네,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농산물가공사업은행감때말씀드리려고했는데예산과결부해서말씀드리는데요.농산물가공사업은자료에의하면가공비,기술관운영비5억5900만원,지역농산물가공활성화지원비1억원,농업농산물가공기술표준화지원사업4000만원,농산물종합가공센터설치비1억3000만원,총사업비가2억4000만원정도됩니다.그래서농업기술센터에서가공사업에손을댄지꽤됐지요?

네.

몇년정도되었나요?

실질적으로한것은2006년부터본격적으로시작해서그때는개별사업을했고요.우리사무실에다추진한것은3년째되고있습니다.

그때에교육받은인원이꽤되지요?

네.

아마수천명이상될거에요.그런데그중에사업을펼쳤거나사업에성공한사례가좀있습니까?

쑥같은경우에지금은불경기이다보니까덜되는데가공산업으로진출한사람들은쑥에대해서30여군데가공을했고요. 농산물가공은사실쉽지않아서일부한사람들은있지만그래서저희사무실에농가의부엌을해놓고어차피남는농산물로하다보니까주력사업이아니고부로되다보니까그런경향이있습니다.

편가네나영인팜을제외하면얼마안되는데,특히농가의부엌이다,생산에서판매장시설비,홍보비,포장비,이런것까지다지원해주는것이농가의부엌이예요.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예산상의문제는강소농,여성농업인가공팀이어떤사업이나마찬가지거든요.그런데도불구하고예산이많이투입되는데거기에대한부적정성을말씀드리고자하는것이아니라그러한지원에대해서자생력을좀더키워줘야하는농업기술센터의주문이필요하지않나거기에대한입장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사실농산물가공사업이이론상으로는맞고그렇게해야된다는것도맞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농민들이들어가서해보니까농민들은생산하기도바쁜데가공까지하기가상당히어렵고요. 또가공에서판매로직접뛰어들어가다보니까유통망에서뒤집니다.그리고중소기업이나대기업에서는판매망을다갖고있는데농가의부엌은그런판매망이없어서일부국한된로컬푸드에만판매하고있고,또생산량이연중나오면되는데연중못나오다보니까그런여러가지문제점이있어서가야될방향은상당히맞지만일부세부적으로추진하는과정에서는여러가지문제점이있어서우리가노력도많이해야되고앞으로개선해야할것도많이있다고생각합니다.

우리가음식등가공일변도의농촌여성교육에서일대전환이필요합니다.원예,밭작물,고소득작물을창출해야되지않을까그런전환으로의발상이필요하지않을까그런의미에서농가의부엌의사례를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집중과선택이가장극명하게드러나는데가농업기술센터입니다.이런고소득으로의전환을앞으로사업을펼쳐주시기바랍니다.

소득작목중에서는그전에오이,토마토,수박을어느정도했는데지금은작년부터는딸기와멜론을하고있습니다. 저희가실증포를해보니까겨울,봄에딸기하고여름에한멜론을하면상당히소득도높고1년에두번할수있는체계를저희가완성했습니다. 그래서내년부터는본격적으로고소득작목으로딸기와멜론을겸해서,도시근교농업에서소득을창출하는데큰작목으로대대적으로육성해나가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선택할때집중이라는말씀드린것이,딸기하면담양입니다.담양의딸기는종자출원까지하고굉장한소득을창출하고있거든요. 그런면에서만약에딸기하고멜론을선택했다면예산집중을어디에해야되느냐저와말씀나누는중에대답이나왔을겁니다.소장님그동안수고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는예산서나결산서보면회계담당하시는분이일을잘하시는지제일깔끔해요.각과중에서요.

감사합니다.

각과실소에서제일깔끔하시고요. 우리가보조사업비는변경내시가내려오지않는이상은우리가잔액이많이남는다고해서중간에삭감하기가쉽지않아요. 그런것이있지만대신귀농귀촌사업같은경우가집행율이39%,지역협력사업이잔액이1억300만원남는데이런것이다군비사업이에요.이런것은어느시점에서3회추경쯤에정리할필요가있었다.

네,맞습니다.

1페이지에보시면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잔액이7890만원나오잖아요.이것이보조사업인데잔액표기만되어있고보조금반납금이없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아직정산을덜했나요? 농작물예찰방제사업보조사업입니다.보조금반납금이없어서요.잔액만있고요.집행잔액으로만7000만원넘게있길래요.

이게국비가5:5로해야하는데국비를적게하고군비를많이하다보니까국비는다쓴것으로되고군비는군비반납은안되고보조금반납을안하는것으로했습니다.죄송합니다.지금생각났습니다.

그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아침에교동에어르신중에양파를팔러나오신분을만났어요.그런데이웃에계신분이일을하시다허리를다치셨는데남자어르신이병간호를해야되고,집에하우스에는고추,수박을심어놓았는데요즘수박순을따줘야하는데못따주는형편인거같아요. 이런경우에는올농사망쳤다고하고가시던데그런농가에는인력지원을해줄수있는방법은없나요?

저희가특별히인력지원해줄수있는방법은없고요.혹시농가에해주는것은우리가인건비가대줄수있는조건이아니고농가들이예를들어서7만원주겠다고결정하고시간을정해놓으면우리가연결은다해줍니다. 지금그런분들같은경우저희가나서서해줄수있는방법은없고요.특히올해같은경우코로나19때문에외부에서는많이오려고하는데코로나19때문에외부인들은중단했고우리강화군내에서만자체연결을해주고,본인이원하면연결은해주고있는데그에따르는예산상의지원은어렵습니다.

그어르신의연락처를드릴테니까가급적이면한해농사를망치지않도록인건비는아니라도사람을연결시켜줄수있다면그것도하나의방법이될수도있거든요.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예측가능한예산은예산편성할때에적절하게편성하시고불용되는예산이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강화의농업을보면초고령화사회에접어들었어요.시골에보면전부어르신들만계시다보니까어려움이많죠.소장님이하과장님,팀장님들이현장중심으로고생하시는모습을보면훌륭합니다.칭찬을드리고싶고요.우리소장님께서공직을마감하시는데후배공직자들을위해서좋은말씀한마디해주시지요.

우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저희농업기술센터를항상배려주시고해서열심히하겠습니다. 강화농업이농민들이잘살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하고저희농업기술센터과장님과팀장님,직원들협심해서수도권에있으면서도농업지역이기때문에농업에서강소농가들이1억원이상볼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고저희는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이자리를빌어서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소장님그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농업기술센터소관2019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