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찬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88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부터는본위원회에회부된예산안에대한심사를진행합니다.

안녕하십니까?세무과장김종각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세무과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추경세입예산은코로나19전염병등향후지역경제상황의불확실성으로지방세및세외수입은제4회추경예산에반영할예정입니다. 다음지방세교부부분부터정책기획담당관에서설명을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세무과소관세입예산의설명을마치고계속해서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립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과설명서295쪽부터300쪽이되겠습니다.세무과총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6746만5000원이증액된27억8537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지방세정보시스템운용사업중직원증원으로특정업무경비인세무공무원업무활동비1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세수증대활동지원사업중전액도비보조사업으로지방세담당공무원업무연찬회운영비로1463만5000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체납세징수사업중체납차량영치시스템OS유지보수비772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2쪽과설명서299쪽부터303쪽이되겠습니다.가상계좌수납시스템DB서버통합이관구축비360만원,개인지방소득세가상계좌납부기능개선비150만원,지방세증명발급기78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세외수입부과관리사업중기부금심사위원회운영에필요한사무관리비88만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제증명신용카드결제기기필요량수요조사를통해서11대를구입코자264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외수입운영종합평가우수시·군중포상금으로2020년지방세세외수입운영종합평가우수시·군에대한상사업비예산으로세외수입담당공무원업무연찬회운영을위하여1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서3쪽과설명서305쪽부터308쪽이되겠습니다.지방세과세자료정비사업중무기계약근로자세무업무특정업무경비로부족분1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기본경비사업중성실납세자선정에필요한사무관리비120만원과민원인용문서파쇄기1대구입비42만5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서4쪽부터설명서309쪽,310쪽이되겠습니다.반환금기타사업중2019년도국·도비집행잔액반납에1496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무과소관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종각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합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는발언권을얻은다음에질의하시기바랍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도발언이필요할때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질의없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입니다. 한가지만,반환금기타해서1496만5000원인데이것은어느저기에서반환,저기하는거예요?

이게도비보조사업이각분야별로많습니다.그래서저희가공시지가관련돼서그분야의주택공시가격국비집행이22만3000원이고요.세정분야도비보조금집행잔액이60만8000원,체납자실태조사인건비,여비집행잔액이1396만4000원,지방세사후관리조사원인건비,여비집행잔액17만원이되겠습니다.분야별로조금자투리남은게있어서반납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요?나중에불용처리할까미리반환하는거예요?

불용처리,원래는불용금액이긴한데매년마다이게저희과뿐이아니라전체적으로도비를준금액에서다못쓰고조금남은것은반납을하게돼있습니다.

299쪽보면체납세징수에한2000만원정도증액이됐는데발급기대체구입비계상은뭐예요?지방세증명발급기.

지방세증명발급기가노후화가돼서교체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저희세무과에민원인들오면지방세.

이것은세무과에만있는거예요?

그렇죠.저희과만있습니다.

1대가2000만원이에요?299쪽.

전체적으로체납세징수그분야에보면여러가지가있습니다.거기에공공운영비하고자산취득비전체적으로2000만원이되겠습니다.그래서체납차량영치시스템OS유지보수가772만원,가상계좌DB구축이360만원,개인지방세가상납부기능개선이150만원,지방세증명발급기가780만원,말씀하신지방세증명발급기는780만원이되겠습니다.299쪽에하단부에.그게내역입니다.

네,780만원.일반민원인발급기하고비슷한거예요,이게?

그렇죠,네.

어디,난세무과에못봤는데요?

저희있습니다,그게.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안정열위원입니다. 우리재정안정화기금400억원저기하는것아니에요,처음으로?

네,그렇습니다.

이게그전에쭉있었는데담지를않다가이번에한번에400억원을담은것아니에요?

네,조례제정돼서.

조례제정하고나서.이것은그냥은행에수장시켜놓는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리적립액에대한산출근거는설명을해주셔야될것같은데요,담당관님?

적립액은최대적립액을규정을안해놨습니다,위원장님이아시다시피.그래서저희가세출부분에서여유자원으로재정운용을하다보니까400억원정도되는여유자원으로순세계잉여금을조성을했습니다.

이게2019년결산기준으로산출하신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1313억원이었나요,우리가요?

1313억원입니다,순세계잉여금.

그러면110억원플러스초과금액의25%잖아요?

네.

그러면200억원이지금안나오는상황인것인데.

이상으로돼있습니다.

네,알고있습니다.200억원이조금못치는것같은데지금400억원으로계상해서적립액을넣으신것은어떤이유입니까?

좀전에말씀드렸다시피그러니까세입부분과세출부분의불균형을해소하기위한게재정안정화기금인것이고세출측면에서저희가세출수요를현재시점에서담아낼수있는세출수요가없기때문에안정화기금에적립한후에향후현재예측되는게금년도지방교부세같은경우도이번정부제3회추경에80억원정도가감액돼서내려올것으로예상이되고내년도세입도역시전망이불투명하기때문에그런세입의감소에대비하기위해서400억원을이번에적립을하게됐습니다.

일단재정안정화기금이그세입부분에대한불균형문제를해소하기위한게기본적인것이긴하지만세출수요같은경우전반적으로시설투자비나이런것들이절차이행부분에대해서의문제라든가,이런것들때문에전반적으로담아지지않은거죠?

세출부분에대한것도코로나19사태라는그런전대미문의전염병으로인해서저희가제3회추경에세출부분에대해서도용역비2000만원을계상한게있는데요.현재까지방식으로쭉재정부분에서그런세출을담아내는것은조금안맞는것같고뭔가새롭게저희가생각하지못했던그런부분에세출수요가발생이될것같고저희가여태껏해왔던어떤SOC나,기반시설이나이런데에대한세출은장기적으로봤을때좀줄어들것같다고저희는판단을하고있습니다.그런측면에서세출수요도현재도로나그런쪽의세출수요는장기적으로봤을때는줄어들것같고요.그외에시민들하고밀접하게관련돼있는그런어떤생활편의시설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는세출이좀더요구가될것같고그런측면에대비해서재정안정화기금이꼭필요하다고봅니다.

네.설명잘들었습니다.추가질의없으시죠? 정책기획담당관소관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정책기획담당관및읍·면·동소관2020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세입·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세무과예산설명시지방세와세외수입에대해설명드렸기때문에그외보조금등이전재원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세무과세입부분1쪽입니다.2020년제3회추경일반회계총세입예산은기정예산대비1100억1077만원이증액된9934억4608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지방교부세는도로명판확충사업1500만원등특별교부세1억9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쪽보조금부분입니다.보조금은기정예산대비514억5905만5000원이증액된3388억899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등입니다.국고보조금등은기정예산대비493억9625만1000원이증액된2394억5391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행정과소관가족관계등록사무직원인건비등143개사업으로예산서1쪽부터10쪽까지이며세부내용은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0쪽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시·도비보조금등은기정예산대비20억6280만4000원이증액된993억5508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행정과소관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여성근로자지원등159개사업으로예산서10쪽부터18쪽까지이며세부내용은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19년회계연도순세계잉여금549억910만9000원과전년도이월금34억5460만6000원을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예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이어서정책기획담당관및읍·면·동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정책기획담당관소관1쪽입니다.2020년도정책기획담당관소관기정예산은578억57만9000원으로금번추경예산에214억3446만원을증액하여792억3503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시정시책기획및각종정책수립사업입니다.정책실명제운영조례개정에따라위원회참석수당부족분108만원을증액하였고미래발전협의회설치에따른참석수당1350만원,지역발전사업연구용역비44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안성시정20년사발간용역을기정1억원에서2000만원으로8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전략적재원배분사업입니다.안성시재무분석을위한용역으로2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마을만들기업무추진사업입니다.마을만들기공모사업에서마을분야공모선정수가감소하여4000만원을감액하였으며민선7기공약사항관련하여공익지원센터설립을위한연구용역비2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마을공동체주민제안공모사업입니다.코로나19발생으로사업중지및사업성격에따라기간제근로자를임기제로변경채용할예정으로마을공동체활동가인건비3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삼죽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입니다.기정예산에시비로표시된산출근거를국비와시비로재원변경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예비비입니다.재해재난목적예비비6억7492만5000원과내부유보금178억7333만7000원을감액하여제3회추경재원으로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마을공동체활동가인력운영입니다.마을공동체기반조성을위한임기제마을활동가채용을위해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재정안정화기금조성입니다.재정안정화기금조성을위한기금전출금40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반환금기타입니다.2019년규제개혁경진대회우수기관포상집행잔액과마을공동체주민제안공모사업집행잔액시·도비보조금반환금14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읍·면·동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공도읍입니다.주민화합업무추진사업으로미디어라인보수350만원을계상하였으며청사관리사업으로청사앞화단경계석보수공사에1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보개면입니다.청사관리사업으로면사무소게시대이전,청사내서고수납장설치및면청사화장실타일보수공사2550만원을계상하였으며면장실테이블및의자구입을위해2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금광면입니다.청사관리사업으로면사무소입구간판설치비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대덕면입니다.청사관리사업으로사무실현황판제작비23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양성면입니다.청사관리사업으로문서세단기구입비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원곡면입니다.주민화합업무추진사업으로민원인순번대기표발행기구입비2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죽산면입니다.주민화합업무추진사업으로무인민원발급기신규설치에따른운영시재금5만원과청사관리사업으로행사용텐트구입비1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고삼면입니다.주민화합업무추진사업으로무지개공원초화류구입비2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그리고청사관리사업으로별관리모델링을외부바닥공사만하기로결정하여820만원을감액하였고복지회관벽면거울공사를위해12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1동입니다.청사관리사업으로쾌적한청사환경을조성하고자탁자와에어컨구입비11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2동입니다.주민화합업무추진사업으로인구증가에따라민원업무관련자료이송비70만원을증액하였고청사관리사업으로정기안전점검을위해27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정책기획담당관실및읍·면·동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위원회운영수당이증액이됐는데운영수당이왜증액이된거예요?

미래발전위원회가조례에규정되어있었는데현재까지구성을못하고있었습니다.이번에새롭게미래발전위원회를구성을해서운영을시작하기로결정을하고참석위원수당을계상을하게됐습니다.

이분들은참석수당비가얼마인가요?

9만원씩입니다.

일반저기하고똑같아요?

네,그렇습니다.

또한가지는마을만들기업무추진인데이게4000만원정도가감액이됐는데공모하는마을이없는거예요,어떻게된거예요?

공모한마을이있는데심사과정에서사실은그게사업내용이마을만들기사업취지하고좀안맞는부분도있고해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공모에서선정을하지않았습니다.마을마다마을만들기사업이되게복잡하더라고요,그게.이장님하고주민들하고갈등관계도있고이래서당초에공모했던대로사업추진이안되고그런부분도있고해서부득이감액하게되었습니다.

8쪽에보면삼죽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이게시비로세웠다가이제국비예산을받은거예요?

당초에균특국비가내려왔던부분인데요.지난번예산심의과정에서저희가과목을바꾸고하는과정에서예산서에표기가사실은오류가났습니다.이번에표기만,국비는내려와있었던사항인것이고전액표기가안된부분을수정해서제출했습니다.

국비는내려왔었는데일단시비로담아놓은거네요?

예산서에표기가안됐습니다,그과정에서.

어째그러셨을까?또한가지는12쪽보면마을공동체활동가인력운영해서이게처음으로시도를하는것같은데요?

도비보조사업인데저희가기간제근로자를채용해서예산을편성을했었습니다.그런데기간제근로자를채용하게되면기간제채용심의위원회를하게돼있는데내용적인측면에서이게단기간채용하고끝나는사업이아니고1년이상장기적으로하는것이기때문에기간제근로자로는맞지않는다,이런게위원회에서판정이나서저희가부득이과목을변경하게됐습니다.

아니,사업은하여간처음사업이죠?

네,그렇습니다.도비보조사업으로처음시작하는사업인데요.기간제근로자로쓸수있는성격이아니고임기제로해서1년이상계속써야되된것이기때문에기타직보수로바꾸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짧은것하나여쭤보겠습니다.미래발전협의회위원이25명으로돼있는데요.다른위원회에비해서인원이많은것같습니다.

조례에는25명내외로규정이돼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안성시전반에대해서,안성시전체발전방향에대해서논의를하고하다보면분과를3개∼4개정도로저희가생각을하고있고요.그렇게나누다가보면읍·면·동별로도균형을맞춰야될것같고각분야의전문가들을참여시키고하려면그정도25명∼30명사이로구성위촉하려고계획을하고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회의를이렇게분과별로하는것은아니죠?

전체회의하고또분과별로도하고그렇게운영을해야죠.

물론인원이어느정도가있으면전문성도있고좋을수있지만또너무많으면의견수렴도잘안될수도있는그런것도있거든요.왜냐하면25명이모이신다면,그래도한20명정도모이시면솔직히어느분도한말씀도안하시고가시는분도많다는얘기거든요.

분과별회의가주가될것같습니다,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분과별로운영해서거기분과별로나온그런어떤정책방향이라든가,이런부분을전체회의에서결정하고그런쪽으로운영을하겠습니다.

아무튼이협의회가어떤시정발전이나이런것에중요한역할을하는협의회로알고있는데형식적으로되지않게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바랍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우리설명서3쪽입니다.연구용역비인데요.안성시정20년사발간용역이1억원에서8000만원이감액이돼서올라왔네요?

저희가처음에계획을할때양평이나평택이나이런데에서20년사를발간을많이하고했는데그쪽에서용역비를1억원정도씩세워서했습니다.그런데저희가용역을발주를하려고하다보니까그내용이20년동안어떤사진자료라든가,여러가지행사자료라든가이런부분이그용역에포함이됐는데그런자료들이저희공무원들이가지고있는자료가주가되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발주를검토하는과정에서용역사가하는그런역할이그렇게크지않다고판단했고요.저희공무원들이자료취합을하고하게되면2000만원정도면당초계획했던목적을달성할수있을것이라고판단해서2000만원으로발주할계획입니다.

애초에발간용역,20년사를발행하고자하는목적이있으셨을거고그에따른과업범위나이런것들도고민하셨을것아니겠어요?

과거에대한기록이민선되면서시장님들이계속바뀌다보니까과거에대한기록이시장님들바뀌면서다없어지는게미래발전을위해서안타까운것아니냐그런측면에서용역을추진을했던사항입니다.과거에대한기록을남기고그기록과거를바탕으로해서행정의연속성이라든가미래발전의어떤그런것을위해서용역을계획을했었던거고검토한부분에저희가타시·군에했던용역을참고를했었습니다.그런데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그런용역사에서하는역할을저희공무원들이충분히할수있다고판단을했고요.그런측면에서부득이감액을해도당초계획한목적은달성할수있을것같습니다.당초의계획이조금,저희가타시·군것만참고하다보니까조금부풀려진부분이있었습니다.

저는오히려좀부실하게진행될것같은우려가있어서말씀드려요.여튼행정과에서전체적으로DB부분에대한기록물관리를기본적으로하긴하지만20년사발간은처음이잖아요.그래서기존의자료를그냥발췌해서수록하는것의의미이상으로목적성을가지고진행해야되지않을까싶은데이게정상적으로진행이가능하겠습니까?

2000만원가지고한번해보겠습니다.잘한번해보겠습니다.

네.그리고우리지금본예산에삭감한것을다시올리셨습니다.지역발전사업연구용역풀예산인데요,4400만원.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

지금3회추경인데지금본예산에서삭감한것을하반기에무엇을도모하시려고올리셨습니까?

저희가본예산편성할때위원님들한테충분히설명을못드려서매년4400만원정도편성이되던용역비가삭감이됐었는데요.저희가행정을하다보면사전에예측하지못한그런사항이많이발생하게됩니다.그래서최근에도보면창조경제과에서가스안전체험관을각시·군마다공모하고이런게있었습니다.그래서결국에는저희도공모를공무원들끼리작성해서했지만결과는음성으로가는그런사항이된게1건있었고,또방사광가속기관련해서도공모를갑자기하는게있었는데그때도용역비가조금이라도있었으면전문기관에그런공모에응모하고이럴때참요긴하게쓸수있겠다,그런부분이아쉬운부분이었습니다.그래서그때도저희끼리했지만,물론오송으로결정이되는그런사례가있었고그래서앞으로행정이중앙부처나경기도나새로운사업을할때공모를통해서하는그런쪽으로행정이많이변화가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쪽에적극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는하반기에도분명히그런수요가예상되는부분이있고해서지금현재딱뭐다이렇게특정해서예산요구를하는게원칙이지만그래서한2건정도는할수있게끔4400만원정도는예산을편성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모든공모사업을다용역에의존해서합니까?

그것은아닙니다.그것은아닌데위원장님,저희가공무원들이하는것하고조금,다른시각에서외부전문가들이하는것하고는품질자체가다른것같습니다.저희공무원들이보면틀에박힌,제가이런말씀을드리는게좀안맞는것은같지만저도항상틀에박힌생각,기존에있는자료만가지고뭔가이것을만들어보려고하다보니까새롭고이런것에대해서는창의적이고이런면에서많이떨어지는게분명한사실입니다.그리고그런부분을저희가새로운사람들,전문가들하고평소에만나고그럴수있는기회가많지않고그러다보니까용역을통해서그런전문가들하고같이,전문가들의어떤미래에대한생각같은것도들어볼수있는기회도되고품질자체도조금더도움이될것같습니다.

일단사업의목적이나용도,추진계획이구체적으로확정되지않은부분에대해서는포괄예산에일단세울수없는게기본원칙이고우리또예산을총괄하는담당관이고요.그리고이게점점공모부분에있어서도저는각부서단위로지역단위가됐건지역외라하더라도전문기관이나전문인에대한도움은사실상현실적으로가능하다고생각하거든요.그런데그러한것을자꾸회피하시면서용역에대한의존도가높아지는것아닌가싶어서우려스럽습니다.

위원장님이우려하시는부분은충분히이해합니다.그리고풀개념으로예산편성이어렵다는것에대해서도공감을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조금행정의발전을위해서는필요한것같습니다.

네.그다음에마을만들기업무추진공익지원센터설립연구용역인데요.이게지금설명서에서는제대로들어왔는데예산서가잘못됐어요.이게왜민간자본사업보조로들어옵니까?

죄송합니다.과목확인을못했습니다.과목이잘못됐습니다.

예산팀요새정신이없으신가봐요.많이바쁘시죠?

죄송합니다.이것은과목이잘못됐습니다.

그리고지금우리삼죽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이우리농어촌공사에서진행을하게되어있나요?

네,그렇습니다.

그리고읍·면·동양성면인데요.문서세단기가지금100만원으로계상이돼서올라왔어요.그런데세무과인데세무과는지금42만5000원으로계상해서올라왔거든요.차이가나도너무많이나서요.

문서세단기는.

이거파쇄기아닙니까?

여러가지종류가있습니다.가격대비성능면에차이가있습니다.

물론여러가지가있겠죠.여러가지가있는데.

저희가기준은문서세단기는100만원씩해서편성을했었던것같습니다.

그래요?조금전에세무과같은경우는42만5000원으로계상해서올리셨길래요.

기준에대해서말씀하시는건데요.세무과쪽에서쓰는것과면에서전체적으로쓰는것과는약간의차이가있는것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추가질의있으십니까? 추가질의없으시면정책기획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잠시휴식을위해서11시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감사법무담당관박숙희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감사법무담당관소관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65쪽입니다.소관총예산액은5억315만1000원으로기정예산5억251만1000원에서64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세부내용으로는내부인원조정으로감사조사인원이1명증원됨에따라예산편성기준에의거특정업무경비월8만원을반영한사항입니다. 이상으로감사법무담당관소관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합니다.혹시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할때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있으십니까? 1명증원에따른기준경비반영한것이어서특별한질의가없으신것으로보입니다.우리감사법무담당관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행정과장박영석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행정과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2020년행정과총예산은838억4986만5000원으로기정예산액837억1961만7000원보다1억3024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내역서1쪽먼저예산안설명서69쪽시민과대화의채널다양화입니다.연중각종사업의원활한추진및지역상황관리를위한부서업무추진비240만원을계상한사항으로당초본예산편성시계수조정되어미반영된사항이되겠습니다.행정과는15개사회단체는물론각종사회행사가많은대민소통에필요한경비이며전부서가업무추진비로공통반영되고있는사항입니다. 먼저예산안설명서70쪽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여성근로자지원입니다.관내에거주하는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여성근로자에대한생활안정과명예회복및피해구제활동지원을위한생활보조비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360만원을증액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설명서72쪽인사관리입니다.출산휴가및육아휴직으로인한대체인력충원을위한기간제인부임으로3301만6000원,공무원증발급수수료,파견공무원주택보조비등사무관리비1391만원,행정수요및직무분석등조직진단을위한연구용역비7000만원등총1억1692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74쪽공무원복지지원입니다.각부서소속청원경찰피복비를행정과에서총괄예산편성하여지급하고자16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76쪽공무원노조지원입니다.현장직군근로자산업안전보건관리위탁비958만8000원을감액하고공무직채용면접위원수당,공무직노조사무실정수기유지관리비등사무관리비270만6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78쪽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업입니다.당초예산편성운영기준에맞지않게편성된예산편성6쪽인력운영비연금지급금500만원을감액하고북한이탈주민바른정착지원으로과목변경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설명서79쪽각종행사관리입니다.주민주도형지역개발과마을공동체활성화를도모하고자이장단,주민자치위원회,새마을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등지역공동체구성원을대상으로워크숍개최를하기위한행사운영비1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80쪽민간및사회단체지원입니다.안성시새마을회,새마을문고회등경기도민문화의한마당행사800만원,하계수련대회및상반기평가보고회행사의원활한추진을위한1000만원,총18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81쪽주민자치센터운영입니다.코로나19확산으로2월부터5월까지주민자치센터센터프로그램폐강으로인한강사료일부지원금1억2000만원을감액편성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설명서82쪽인력운영비입니다.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인건비가국비예산인데시비로재원표시가잘못되어재원을변경한사항이며부서별무기계약근로자피복비62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84쪽입니다.북한이탈주민상담요원관리비로앞서78쪽에서설명드린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85쪽산업안전보건업무전담요원운영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개정에따라상시근로자300명이상사업장의경우업무를전담하는안전관리자및보건관리자를직접고용해야하는법정의무사항입니다.이에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안전관리자1명,보건관리전담1명을채용하기위한인건비4607만6000원을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설명서87쪽언론미디어홍보요원운영입니다.민선7기혁신시책홍보전략수립및언론미디어정책홍보를위한전문인력을채용하기위해인건비2730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설명서89쪽반환금기타입니다.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국비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반납등을위한반환금103만8000원을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영석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합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면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설명서69쪽시민과의대화채널다양화에지역상황및여론관리업무추진비를신규로계상하셨는데다시한번설명해주시겠습니까?

부서업무추진비가각관·과에똑같이240만원세웠었는데요.당초예산에서계수조정할때이게감액이돼서저희행정과만없습니다.시책추진비가.

행정과만감액을했었어요?알겠습니다.다음에는설명서87쪽입니다.언론미디어홍보요원운영.이것을시간제임기제를한분뽑으시겠다는것아니에요.그인건비계상하신거죠?

네.

이게지금홍보담당관실이있는데,전문부서가있는데전문요원이필요합니까?

코로나가대두되는게코로나19이후에비대면접촉이라든가이게트렌드로바뀔것같습니다.그러다보니까기존의홍보방식에서탈피해서유투브방식이라든가이런것으로가고있는데제가조사를근래에했더니충주시같은경우온라인시정뉴스를해서팀자체를구성해서조회를하는데예를들면골목상권,청년인터뷰,국악또반기문인터뷰이런것도자체제작해서홍보를하는데보니까조회수가18만7000이렇게홍보가되고있고요.여기서아이디어를얻어서각시·군이지금여주시,여주시에서도드라마방식으로재미있는콘텐츠를만들어서부부의세계패러디라든가공무원들의동영상이런것까지제작하는데여기도조회수가상당하게센세이션을일으키고있어요.시·군이대부분거기뿐만아니라다른데도다하고있는데우리시같은경우제가보니까환경의날기념식하나있고8경8미단순하게이렇게있다보니까이게홍보가코로나19이후에대세로굳어지면서홍보의중요성이크게대두돼서우리도이것발맞춰서앞으로홍보강화해야지안되겠다.그래서직원을전담요원1명을뽑아서,과가지금홍보에두개팀밖에없어요.그런데여기한명뽑는것은시장님실에다가둬서SNS라든가시장님생각,의지이런것을전반적으로반영하고향후에필요하다면팀을신설할때이분이그역할을하려고한명을새로뽑게됐습니다.

비서실에두겠다?

네.

이게어쨌거나홍보담당관이부서가따로있는데,전문부서가.업무가중첩이안되겠습니까?

소통의문제가있고지금현재과에서프로그램제작이라든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그래서그방향이라든가,근래에보면인기있는것중에펭수라든가아주인기있는저기들이많거든요.우리도그것에맞춰서고민을하고시장님생각이나의지이런것들이집행부에제대로반영된다음에정착되면거기팀구성해서향후이렇게갈계획으로하고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추가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81쪽주민자치센터운영에대해서여쭙겠습니다.이분들이3개월에한번씩계약을다시하시는거죠?강사분들.주민자치센터.

다시한번.

주민자치센터강사분들수업나가는게3개월씩끊어서하는건가요?

2년으로알고있는데.

그러면이분들작년12월에계약이들어가신분들이많이있죠?

네.

그분들이올해코로나때문에강의를못하고있잖아요.지급이어떻게됐나요?강사료지급이.

강사료가축소가많이돼서프로그램이보통고삼같은데4개정도있고많은데는공도는18개프로그램,19개프로그램이있는데행사를거의못하고있어요.그래서저희들이계산을해보니까금액이많이남아서그부분에대해서감액을이번에하려고하는상황입니다.

행사를못해서그분들강사료가지급이안된상황인거잖아요.못한거잖아요.그러면이분들은예를들어서정말어떠한저기때문이아니라재난때문에발생한일인데그것에대한뭔가대책을강구해주셔야되는것아닌가요?

지금인건비에대해서80%는지원이되고20%는수당을받아서하는데지금불가항력적이라행사라든가그것에대한대가를주는건데안한부분까지지원하는게어려움이있습니다.

80%는강사분들한테지급이된거예요?

80%고전체금액중에20%는강의료받는것있잖아요.각자내는것,그것으로20%충당하고있거든요.

그것만안되고예를들어서시에서주는것은지급이됐고?

이거를강의를못하게되면그것도같이못나가게되죠.

그러니까이분들의문제가뭐냐면다른데도소상공인살리고모든것을다하고있잖아요.이것도그것의한부분일텐데그것으로인해서강의료못받아서아무것도지급이안되고있는상황이잖아요.그러니까그냥쉽게말해서그냥계시는건데안했지만,안했음에도불구하고일단계약이들어가있고다른데활동을전혀못하셨고그러면그것에대한대책방법을찾아주셔야지그냥감액만해서안했기때문에강의를안했으니까안한다고하는것은.

이것은보수가그냥보수성격으로나가는게아니고행사,강의그시간에대해서대가로나가는것이기때문에근거가없어서지원하기는어렵습니다.

이분들의불만이가장그거던데요.

계약조건이당초에공연하는그런것시간으로하는것이기때문에.

아,강의시간에맞춰서강의를안하면안받는거고그렇게되어있는건가요?

그렇죠.직원처럼채용해서고정적으로주거나그렇게할수는없잖아요.

예를들어서제생각인데이분들이시민들한테도받고있잖아요.1만원정도인가?그것은안받기는하지만그래도최소한시에서지급해야할배정된금액만큼은어느정도의보상이나가야되지않나.이게별개아닐수있겠으나그분들이받아들이는입장에서는모든것은다지급이되는데이분들한테만안되는것같고.

불가항력적인게코로나가어떻게보면더큰위험이상존하기때문에불가항력적이고행사를할수없고,실내에서하는행사가대부분이라어려움이많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것에대한고민이가을까지추이를보면서나름상황을보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이분들이그게더염려스러운거죠.이것으로인해서더길어지면전혀못할수있고그러면이게내년에또계획을세울때빠질수있는거고그러니까장기적으로봤을때이분들이설자리가없어진다는거죠.그것에대한것을고심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

네.고민이되는게,상충되는게경제도살려가면서행사도해야되는데지금그것에대한고민이많습니다.저희같은경우바우덕이축제도아까할것이냐,말것이냐,분산할거냐고민이많듯이모든면에서다그렇게어려움이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79쪽과80쪽각종행사민간인사회단체지원에서보면이게이번에이렇게늘어나는이유가뭔가요?특별하게이렇게늘어나야할이유가있는건가요?가장저기한게안성시지역공동체리더워크숍2배나늘어났네?추경에늘어나야할이유가있는건가요?

주민주도형지역개발이라고해서이장단하고주민자치위원회,새마을회,이런5개단체가저희들이있는데통합해서한번,교육자체이런게없어서생각이나이런것을전체적으로한번같이고민해보자그래서관내LS연수원에서1일정도해서전체분들이같이모여서생각을나누고그렇게해보려고계획을이렇게했습니다.

아니다른건코로나때문에지급도안되고아무것도못한다는데굳이.

그래서걱정이하루하는데가을까지또추이를봐야되는문제라이것도저도고민이많습니다.

그러니까요.그게좀그렇고그리고어차피이분들은다른데에도보면강의나워크숍을많이나가고하고계시잖아요.그렇다고해서굳이다합쳐서하나로한다고해서커다란성과가일어난다는보장이있는것도아니고굳이이런식으로.

지금까지는사회단체가각장르별로이렇게했었는데이제전체한번지역의단체회장님이나회원들이같이해보는것도어떠냐,그런이야기들이있었어요.그래서한번같이고민하느라고예산을일단편성은했는데가을까지또일단저희도봐야될것같습니다.

80쪽경기도민문화의한마당이건뭐크게한다면그래도전이것까지는이해가가지만하계수련대회및상반기평가보고회도2배로늘어났어요.

경기도민문화의한마당은새마을문고인데요.이게10월중에안성시에서개최하는것으로이렇게계획이확정이됐습니다.참여인원이한이것도2000명정도되는데경기도에서안성으로결정되면서그금액이기존에200만원밖에없어서1000만원은최소가져야된다고그래서이것도계획했고요.또하계수련대회평가보고회도’18년에도이게2000만원이었는데조정이돼서1000만원이됐습니다.그래서부족해서했는데이것도고민이이제행사가과연원활히추진될수있을까,그게더고민이되고있습니다.

그러니까2000만원에서1000만원으로낮췄을때는분명히이유가있었을거고그랬을텐데다시2000만원으로늘린다는것은다시한번잘고려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입니다. 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인사관리에서안성시조직진단용역이7000만원올라왔는데이것왜본예산에안세웠어요?시장님도재선거하고그랬었는데조직진단은어차피이야기가나왔던것아니에요.

시기적으로추경에세워도된다고판단했고요.또비전이라든가방향이런것들을다시재정립하기위해서예산을추경에하게됐습니다.

지금용역을해서내년도,2021년도상반기에는진단은저기가될수있나요?

네,3개월이면가능한데요.이번용역은용역회사한테만하는게아니라우리직원들도TF로참여를해서아주면밀하게좀추진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하여간용역진단비가한7000만원인데잘진단해서뭐과를쪼개야될과있으면쪼개고여러방면으로연구,조직진단하시는분들이하시겠지만그래도잘진단이돼서부서가잘나눠졌으면하는바람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앞서서위원님들이궁금한것은다질의해주셨기때문에추경예산안말고좀평소에궁금했던것을한번여쭤보겠습니다.그래도행정과장님이정의를내려주셔야될것같아서드리는말씀입니다.저희가그때도재선거를했죠.재선거를해서시장님이다시되셨는데그전에대해서는뭐라고칭을해야됩니까?명칭이라든가이런걸그래도좀통일된어떤명칭이나이런게있어야될것같아서드리는말씀입니다.

민선7기말씀하시는건가요.

그렇게그냥이야기하는게좋습니까?

네.

지금은8기가된거예요?

7기이지않습니까?

아니그러니까제가여쭤보는것은아무튼재선거를했기때문에우석제시장님이공식적으로시장님이아니잖아요.

네,기수는그냥6기,7기기수로딱나누고요.중간에뭐궐원이있다든가그렇다고바뀌는것은아니고요,그냥7기로.

아니그때시기적인것을이야기할때는뭐라고이야기를해야되냐,이거죠.

선거자체만재선거로하는것이지그냥7기가맞지않나.

그런데이렇게뭘우리가질의를하다보면저도뭐지금용어는혼란스러운데,통일이안되어있으니까.어쨌든우리가편의상지금“우석제시장님”이렇게이야기를하는데그게맞는것이냐,안맞는것이냐그걸제가.왜냐면어느정도정의가내려져서공통된,통일된뭐가있어야될것같아서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예를들어서중간에보궐선거2번,3번있다고해서그걸8기,9기이렇게나눌수는없고요.물론먼젓번시장님이있을때에정부에서는그렇게대통령이름으로나누기는하는데자치단체에서는그렇게안하고요.그냥기수로이렇게보통말하고있습니다.

그런데조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어떤걸질의를한다든가이러다보면우리가사실‘우석제전시장님’이렇게표현하는데그게맞냐,이거죠,단적으로.

그건공식적인이름그런건아닌것같습니다.

그렇지않으면그시기를뭐라고불러야되냐,이거죠.아니굳이이야기를하다보면,질의라든가뭘하다보면이야기가나올수밖에없어요.왜냐면예를들어서전황은성시장님,몇기,이렇게도이야기하지만주로실명,시장님이름으로많이이런걸이야기하잖아요.

기수별로몇기,몇기가공식적으로이야기되고요.우석제시장,황시장님그건개인적으로생각을이야기하는것이지공식적인건아니라고생각합니다.

민선7기인데두분이,아니나는또재선거기때문에또시장이아니라면서요.그것에대한그래도좀통일된어떤뭐이렇게있어야되지않나,싶어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그냥편하게하시면,저같은경우“7기중에서우석제시장님재임기간동안에”이렇게그냥편하게말씀하시면될것같고요.

아니그런데또재선거면시장이아니라면서요.

제가용어명칭이나이런것들은.

그래서행정과장님이좀찾으셔서우리공통된어떤그런게필요하지않나,싶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건공식적인게없어서제가이렇게더논하기는좀그렇습니다.

아니그래서어쨌든지금속기같은경우에도우석제전시장님,시장님,이렇게들어가는데어쨌든정확히는또아니라는것아니에요.

아니사실관계에서그냥있는그대로그분이일하셨을때그런이름이들어가는건몰라도기수로이렇게하고있는데거기에서전반기,하반기나눌수도없고.

아무튼통일된뭔가용어라든가뭐가좀필요할것같아서말씀드리는거니까요.

7기로그냥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아니그런데또두분이계시잖아요,그러면.

아니그러니까일을누구때하셨나,그런것은개인적으로하셔도되고여기서나누는것은뭐법적이라든가모든면에서그런건없다고생각합니다.

아무튼고민좀해줘보세요.왜냐면저희도어떻게불러야될지혼란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안정열위원입니다. 설명을잘들었는데우리코로나19긴급재난지원금이요.도비가이게978만3000원이건뭐예요?

부대비입니다.

부대비?그러니까어떤부대비요?

긴급재난지원금은국비로전액주는거고요.그것에따른운영비라든가카드발행비든가이런부대비는도비하고시비가조금부담되는게있습니다,그래서.

우리가25만원,도에서10만원줬잖아요.거기에카드만들고뭐이런것하는그부대비예요,이게?

네.긴급재난금그거주는돈은전액도비고요.나머지부대적으로운영에필요한돈,그런것들은시비하고도비가있습니다.그래서긴급재난지원금은도비하고시비가부담되는게아니고전액국비로주는데그외에시에서쓸부대비용은시비하고도비가포함된겁니다.

그러면우리부대비용우리시비는얼마들어간거예요?

잠깐만세부적인것은제가자료좀보겠습니다.

카드만들고그러는게내가알기로는굉장히많이2억이니어느정도들어가는지모르겠는데요.

카드발행비용이지방비가들어가있고요.또인건비가있습니다.인건비도지방비가들어가있고그래서발행비용이도비,시비포함해서725만3000원,그래서그게50대50으로들어갔고요.또인력운영비,인건비하고보험료같은게도비,시비가1231만2000원그래서그것도50대50해서여기편성된대로한978만3000원정도씩배분한겁니다,도비하고운영비가.

우리시비도요?

네.시비는그런데거기에예비비로편성하다보니까예비비는기존편성에들어갔기때문에여기서는빠진겁니다.

아니그런데그러면부대비라고그건치고카드비는어디서나온거예요.여기440억중에들어가있나요?

카드비는그부대비속에다들어간겁니다.

부대비속에,카드가그것밖에안돼요?카드하나만드는데뭐3000원이니얼마니그러면.

위원님,산출근거에보시면기간제근로자인건비있고재난지원금카드발행비용이있고긴급재난지원금주는그비용이있고그렇습니다.그래서발행비용이4600만원,인력운영비가7800만원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아니우리가생각하기에는뭐카드하나에3000원이니뭐니그래서그러면.

먼저추가발행비가2000원씩계약됐습니다.

2000원만해도얼마예요,그럼엄청많은것아니에요.

그래서먼저것은무료로해줬거든요.무료로해줘서이번에도그렇게가려고했는데이게신용카드하고.

같이쓰고이런사람들은안만드는거니까?

신용카드하고지역화폐충전이너무많이돼서카드가많이남아서조금이야기는있을것같아요.그런데아직책정은되지는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우리설명서94쪽인데요.종합사회복지관운영이요.지금3종시설물시설물안전법에따른실태조사뭐이런것계속다른부서하고올라오고있는데우리복지정책과에서는대상이되는노유자시설이종합사회복지관뿐이없나요?

지금파악된것으로는저희가종합사회복지관하고사회복지협의회인데아마시설로는이게사회복지시설은이용시설이기때문에여기만대상되는것같습니다.

그런데이게왜운영비로잡히죠?

시설안전점검이기때문에운영비속에넣고그안전점검.

다른데사립대이런것전부시설비로잡혔던데.

이건보조금으로세우는겁니다.직접하면시설비로세울수있겠는데요.이건시설에보조를줘서거기서진단을하는것이기때문에보조금으로집행하다보니까법정운영비보조로이렇게과목이설정된것같습니다.

3종시설물에대한지정권자가누구예요?아니,이게지금여러부서에서올라오고있는데.

3종시설물은법에서명시된것아닌가요?누가지정,법에서명시돼서그대상시설물에대해서는안전점검을해야되는걸로알고있는데시에서지정하는것같지는않습니다.법에딱명시되어있더라고요,제3종시설물범위,이렇게해서.

아니일부는시설비로편성이되고.

시설비를세우면시에서직접해야될겁니다,그렇게되면.

네,그렇겠죠.

그런데이걸시에서직접하기에는시시설물도아니고사회복지법인개인시설이라거기에운영비를줘서거기서시설장이시설진단을하게끔이렇게해야될것같습니다.개인시설에대해서우리가시설비를세워서시에서직접진단까지해주기가조금그렇습니다.

여러가지시설물이있는데그중에3종으로지정되면시장이실태조사까지를하고실태조사결과를그시설장으로통보해서조치하게끔이렇게법이되어있는건데원래안전총괄과에서이걸총괄해서이렇게세우려다보니까각부서마다그시설물을관리하기때문에실태조사는부서별로해야된다,이런이야기를하더라고요.그래서3종시설물로지정하는것은시장이지정을해야되는것으로해서,지정을해서조사를한다음에조사결과를각시설장으로통보해서거기서위험하거나이러면고치게끔이렇게되어있는것같은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4보면안전점검,개보수이런데보조를할수있는그런규정들이있습니다,있기는.

네,일단뭐지금서로확인이안되는상황이어서일단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따라서공공기관이기본적으로있는것이고그범위내에포함되는것중에서지금1종,2종,3종으로나름대로시설물이분류가되잖아요.그런데저도일단은이해하기로는지금전문위원님이잠깐말씀하신것대로좀이해를하고있었거든요.일단조금사후적으로이부분에대한관계법령은구체적으로살펴본다음에지금예산편성기준이맞는것인지는한번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는저도찾아보겠지만요,시설장이하도록되어있는규정이있을것같기도합니다.한번찾아보겠습니다.

네.같이검토합시다.추가질의없으시죠. 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박희열복지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사회복지과장백영기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사회복지과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과총예산액은1519억7739만4000원으로기정예산액대비1.8%증가하여27억3780만2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세부편성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는1쪽,예산설명서는103쪽에서108쪽입니다.재가장애인지원사업은장애인등록증의배송서비스건수가당초월60여건에서월200여건으로증가하였고우편배송요금도당초3220원에서3820원으로인상되어시비524만5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지원사업은장애인에게낮시간동안재활프로그램및교육기회를제공하여장애인가족구성원이안심하고사회·경제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7531만2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사업은장애인종합복지관프로그램운영기간제근로자인건비를지급하고자하는것으로기존임기제공무원의퇴직에따라임시인력을충원하게되어인건비시비18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는2쪽,예산설명서는111쪽에서114쪽입니다.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은서운주간보호센터에2020년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반영과시간외근무수당,차량운영비등부족한운영예산을반영하여시비6956만7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생활지도원교대인력증원)사업은근로기준법개정에따른근로시간이주52시간으로단축되어생활지도원교대인력증원에따른인건비를지원하고자편성된것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2억8373만6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장애인시설기능보강사업은공도읍마정리에장애인주간보호시설,단기보호시설신축공사기본구상용역에필요한예산시비2200만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는3쪽,예산설명서는115쪽에서120쪽입니다.노인복지관운영비사업은노인복지관위탁운영비증액분8267만1000원과노후된노인복지관버스구입비용으로시비1억20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노인복지사업운영사업은2020년도에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가구성되어심사위원에게지급되는참석수당을지급하고자시비324만원을신규증액계상하였습니다.노인자립지원사업은노인의여가생활및사회참여기회제공을통해꽃길가꾸기사업을바탕으로참여자상해보험료인상이되어시비530만4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는4쪽,예산설명서는121쪽에서124쪽입니다.노인양로시설·요양시설종사자특수근무수당등사업은국비지원법인양로시설및’08년7월1일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이전부터지원받고있는법인시설의종사자와수급자에대한지원사업으로재원별예산조정으로도비내시에따라계상하였습니다.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노인의능력과적성에맞는노인일자리를창출하여제공함으로써노인의삶의질향상과사회적부담경감을목적으로하는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1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는5쪽,예산설명서는125쪽에서130쪽입니다.수행기관전담인력인건비지원사업은노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에전담인력을배치하여일자리사업의전문성을제고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31만6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사업은장기요양등급판정저소득노인에게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도비변경내시에따라623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독거노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은독거노인댁내에가스·화재·활동감지기및응급호출버튼을설치하여독거노인의응급상황에신속히대처하고자하는사업으로국비변경내시에따라81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는6쪽,예산설명서는131쪽에서136쪽입니다.노인일자리수행기관지원사업은확대되는노인일자리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비영리기관의참여를유도하고자도비변경내시에따라5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은일상생활영위가어려운취약노인에게적절한돌봄서비스를제공하여건강한노후생활을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억721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시립(치매전담형)종합요양시설건립사업은증가하는관내치매노인관리및서비스를제공하고자치매전담형종합요양시설건립을위한타당성조사용역비시비22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는7쪽부터19쪽까지,예산설명서는137쪽에서153쪽입니다.노인일자리상품권지급사업은지역경제활성화및노인의소비여력강화를위하여노인일자리활동비중일부를상품권(지역화폐)으로지급하는사업으로성립전예산으로전액국비3억54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경로당활성화사업은경로당전담관리자의육아휴직에따른대체인력채용에필요한인건비시비1473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경로당신축사업은노후한일죽면능동경로당신축비로시비1억485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경로당개보수사업은관내경로당중정비가필요한곳에개보수지원을통해어르신에게안전한경로당환경을제공하고자관내170개경로당개보수비용시비3억8307만5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는19쪽부터28쪽까지,예산설명서는154쪽부터163쪽입니다.경로당환경개선사업은관내경로당내필요한물품지원을통해경로당이용어르신들의편의를도모하고자관내경로당144개소지원을위하여시비2억9993만3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는28쪽,예산설명서는164쪽부터167쪽입니다.미등록경로당지원사업은미등록경로당에양곡비지원을통해이용어르신들의복지증진을도모하고자하는사업으로시비44만8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공설묘지관리운영사업은관내장례식장내근조기를비치하여조의를표하고사곡동공설묘지시설물유지관리를통해이용객에게쾌적한장묘서비스를제공하고자시비254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는29쪽,예산설명서는168쪽에서171쪽입니다.지역자활센터운영사업은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종사자의인건비및운영비지원을위해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3016만8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은만65세미만의가사를할수없는저소득층의가정을직접방문하여가사간병서비스를제공하고일자리를창출하는사업으로국비변경내시에따라599만1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는30쪽,예산설명서는172쪽에서177쪽입니다.내일키움통장사업은자활참여자를대상으로매월근로소득장려금지급을통해장기적으로자산형성을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405만8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은일하는생계급여수급청년을대상으로매월근로소득장려금지급을하여탈빈곤사업을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2725만3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희망키움통장2사업은일하는주거·교육수급자및차상위계층을대상으로매월근로소득금장려금지급을통해자산형성을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2076만2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는26쪽,예산설명서는178쪽에서181쪽입니다.일하는주거·교육수급가구및차상위계층청년을대상으로매월근로소득금장려지급을통해자산형성을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52만9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지역특성에맞는사업추진으로취약계층을대상으로일자리제공및자립기반을마련하고자하는사업으로국비변경내시에따라1750만2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대한설명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2020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백영기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109쪽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서운면에있는것잠깐여쭙겠습니다.여기가차량구입을늦게해서운영비가더들어갔다는얘기인거죠?

네.올해본예산에차량구입비2대를세웠는데요.차량나오는데시간이걸려서렌트비추가로세워서예산이들어갔습니다.

서운면이언제부터운영한거죠,장애인보호시설이?장애인보호시설언제부터운영한거였죠?

작년9월부터운영했습니다.

그런데조리원이없었었나요?

작년9월에했을때조리원은없었고요.올해운영하다보니까거기서직원들이돌아가면서점심준비를했는데그게시간이많이뺏어먹고요.또입소이용객들에게불편한것같아서이번추경에서조리원고용해서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애초에있었어야되는걸안하셨네.그렇죠?원래필요한거였는데.

네.당시에는조리원까지는생각을못해서요.

인원수가그렇게많지않으니까.몇명되는거죠?

현재13명있습니다.

그다음에종합요양시설건립하시겠다고타당성조사를하시겠다는건데안성에이게지금요양병원이안돼서문닫는데도여러군데있잖아요.안성에하는게괜찮을까요?

치매전담형종합요양시설이라요양원하고주·야간보호하고단기보호같이해서하려고하는사업인데요.지금보건소에통계보면치매환자1500명정도되어있고요.시설에는600,700명정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치매전담요양원120명정도규모로생각하고있거든요.그래서일반주간보호센터나요양원에서사실치매를보는게어려운면이있고그래서치매전담만하기때문에오히려그분들의부담도덜어줄수있다고생각되거든요.

왜여쭤보냐면금광면에요양시설이있었는데거기가문을닫았더라고요.운영이잘된다면닫지않았을텐데.거기말고다른데도여러군데조그맣게있는것같아서.그러면잘하셔야되겠네요.

네.

네,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입니다. 예산을제일많이다루는우리사회복지과인데노인복지관차량구입,버스교환할때가됐나요?

네.

그게그렇게비싼가,33인승이1억2000만원이에요?

34인승버스인데요.저희가1억1000만원에서1억2000만원그사이인데요.

의회버스하고똑같은것아니에요.의회버스33인승아니에요?

네.저희가34인승해서시장조사했을때가격이1억1000만원정도나왔거든요.2006년도구입한버스라서너무오래되고고장도잦고그래서이번에교체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의회버스를거기로주는게낫겠네.그건그렇고우리조화기있잖아요.시장님조화기.우리관내만있는거예요,타지역에도있는거예요?

근조기는관내장례식장에저희가배포를했고요.그리고저희부서에서3개정도보유하고있어서관외에발생해서필요한경우별도로전달해주고있습니다.

그것을누가가져가요,그러면?

저희과와서갖고가거나아니면긴급할때는저희가전달하거나그런식으로전달하고있습니다.

성혜원이나의료원이나동인병원이나일죽이나죽산,지금다섯군데인가요?

여섯군데있습니다.

원곡에.

공도원곡에있는영화원.

여섯군데거기야상터지면사무장들이알아서갖다놓으니까괜찮은데.처음에는관리가안돼서.시장도바뀌었는데,없는데전시장것도갖다놓고.그냥있는것갖다놓고그러더라고.그런것은얼른회수를했어야되는데.그런것관리좀잘해주시고아까반인숙위원님이치매전담종합요양시설건립한다고기본구상및타당성조사용역을2200만원세우셨는데내강리면어디인가?

삼죽면사무소가기전에삼거리있잖아요.좌측으로하면삼죽면사무소가는길에직진하면녹박재넘어가는삼거리바로좌측편에산조그맣게있습니다.

레미콘못가서?

삼거리에서바로보입니다.삼죽면사무소가는길하고가는길옆으로모퉁이에있거든요.음식점무슨버섯국수.그사이에있는산있거든요.그게시유지.

시유지가거기있어요?

그게공동묘지입니다.

거기도공원묘지가있는거예요?

네.

버섯찌개옆에.

네.

알겠습니다.하여간예산제일많이다루는부서니까과장님이하팀장님들고생많으신데하여간잘해주시고아까보니까독거노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그런것좀잘,알림이고장날수가있잖아요.그런것고장안나게,고장나면꼭뭔일이터지더라고요.그러니까수시로점검좀해줬으면하는바람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신가요? 우리103쪽재가장애인지원인데이게배송서비스우편료가한3배가뛰었어요?애초에배송건수에대한양을잘못산정하신건가요?

이게저희가작년하반기하고했을때평균해서월60건정도배송서비스가있었습니다.그래서계속증가가돼서그러니까단순히장애인신규등록한것외에도카드가일반복지카드가있고신용카드되는기능도있고한데대상자들이카드를바꾸는경우가있거든요.그리고장애판정이도래해서다시재판정해서카드변경내역교체한경우도있고그래서요.여러가지사유로인해서보통월200건,약간넉넉하게잡기는했는데요.2월달에164건있었고3월에200건,4월에164건발송했습니다.그예산해서200건정도해서세우게됐습니다.

재판정건수나이런게올해만특별하게다몰렸나보죠?

네.올해좀많이변동되고그런게있어서1월달에57건발생돼서예년수준이었는데2월부터급증해서반영하게되었습니다.

우리서운주간보호시설은아직까지차량구입이안됐다는얘기예요?

지금차량구입해서운행하고있습니다.

구입이되긴됐습니까?

구입되기전에렌트비용해서지출된부분이있어서요.

111쪽장애인거주시설혜성원운영지원인데요.지금근기법에따른노동시간적용때문에생활지도원을증원시킨다는거잖아요.기존몇명에서몇명으로늘어나는거예요?

이것은기존에는없었고요.올해부터시간이적용돼서기존2교대근무하고있다가3교대로전환하기위해서생활지도원추가뽑게됐는데요.실제적으로이게국비지원사업인데국비에서종사자채용할때지침이사회복지사2호봉이하로채용하라고내려왔습니다.그러다보니까대학갓졸업한사람이라든가그런사람이대상인데호봉수가낮다보니까응시하는사람이의외로적고요.14명기준으로해서세워졌는데지금인원을많이뽑지는못하고있습니다.

그러면실제14명을고용해야되는조건인데현재충족을못시키는상황이고전체적인증원에도불구하고지금2억원넘게감액이이루어져서제가여쭤보는거예요.

그러니까작년처음본예산세울때는20명기준으로예산을내시가돼서세웠던부분인데요.지금하면서각시·군상황보고했을때2호봉기준으로기준을세우다보니까각시·군마다모집에어려움이있어서이번에14명기준으로해서더감액돼서내려온부분인데요.

실제거기14명정도충원이돼야정상적으로3교대인력운영이확보되는겁니까?

네.14명이다충원이돼야기존2교대에서3교대로전환돼서운영할수있는데요.지금채용인원이별로없어서아직3교대로전환못하고있습니다.

그렇군요.115쪽노인복지관인데요.위탁사업비가,위탁금이엄청늘었어요.

네,이것은운영비인데요.일단종사자직원18명에대한2020년도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이드라인적용해서그게한2600만원정도늘은부분이고요.그리고나머지공공요금이라든가제세공과금이런부분해서5500만원정도늘었는데요.노인복지관이작년부터기존에장애활동지원사업하다가작년4월부터사업을중지를했거든요.거기에따른수익금이감소되고법인전입금이기존에10%부담을했습니다.그런데그것이대부분법인전입금을낮추는추세여서저희가10%에서4000만원으로금액을낮췄거든요.그러다보니까기존에운영하던세입이많이감소되다보니까상대적으로운영비지출은계속늘어나는데그게적다보니까작년예산수준에서했을때비용이부족한부분이발생돼서이번에추가로세우게됐습니다.

2020년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이언제내려왔습니까?

그것은보통11월말쯤에내려오거든요.

11월이요.그래서본예산에편성못한겁니까?

저희는본예산에,시비사업이기때문에보통9월,10월이때제출을하게되니까2020년도반영을못하거든요.

그럼소급적용됩니까,어떻게합니까?

네.가이드라인은어차피2020년1월부터적용이되는것이기때문에요.그래서아까서운도부족한부분을추가로이번에세우게된부분입니다.

노인복지사업운영인데요.설명서117쪽,예산서3쪽.이게지금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를구성하는거잖아요.구성운영하는건데이게지금장기요양기관지정제가언제부터원래시행이된겁니까?

시행된것은작년에법시행돼서작년12월13일에개정됐을때부터시행된건데요.저희는올해장기요양지정심사위원회규칙제정을3월인가,4월에.3월에제정했습니다.4월부터심사위원회를개최를하고있습니다.

현재규칙은제정해서운영중이시라는말씀이시죠?

네.

우리경로당개보수물품지원쭉올라와있는데경로당개보수같은경우에공도양진,공도하용두경로당이것왜산출근거를다분리해서잡으신거예요?

일단이번에개보수비추가로세우게된주된원인은금속배관설치가주된사업이었습니다.가스안전관리법인가거기에서금속배관을의무적으로설치하게끔되어있기때문에미설치시설에대해서이번에다신청을받아서금속배관설치하려고하는문제이고요.그리고추가적으로긴급하게보수가필요한경로당해서받게된부분인데요.금속배관설치따로,개보수비용따로받다보니까그렇게표시가된것같습니다.

공도하용두같은경우에는금속배관설치하고별도로개보수3400만원이잡혀있거든요.다른곳하고비교해서약간금액이큰데내용이뭔가요?

하용두경로당같은경우워낙많이노후한경로당인데거기리모델링하는사업이고추가적으로싱크대하고도배,장판교체하는사업인데요.경로당전반적으로리모델링하는사업입니다.

전체적인리모델링사업이라고요?

네.

이제서물품지원에서이제서공기청정기구입해서들어가는곳은뭡니까?이것왜이렇게늦은거예요?아니면추가적으로들어가는건가요?

네.작년에공기청정기다임대라든가그것을다지원해준거고추가적으로필요한곳이라든가아니면새로생긴곳해서지원해주는거거든요.

양성장서2리,고삼쌍령하고평촌이런데가공기청정기구입이새로잡혔더라고요.대강규모나이런것에따라서방배치구성이나고려해서전체적으로공기청정기설치를하고있는건가요?설치기준을어떻게지금잡으셔서편성하시는거예요?

저희가처음에지원해준것은임대사업비에서월임대료지원해서작년에다지원했던부분이거든요.그런데아마임대가계약을마쳤거나아니면직접구입해서하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금물품하고경로당개보수가본예산,추경가릴것없이비중있게들어오고있는상황이거든요.지금공기청정기말씀을드렸습니다만각경로당마다,그러면렌털비용으로전부나가고있는거잖아요?

네.

그럼렌털비로일괄적으로지금사용기준을정했으면그기준에맞게적용을하셔야지,어디는사주고.이것이렇게왔다갔다하면이후에추가적으로요구하는데는어떻게하시려고그러세요?그러니까남녀공간이분리되어있다거나전체경로당의평형이나이런것들이다른데비해서크다거나,예를들면.그런것을기준으로해서청정기들어가는설치기준부분에대해서정하셔서진행을하시는게맞지않을까,싶은데요.

네.그것은.

추가설명하시겠습니까?네.

사회복지과노인복지팀장이민우입니다. 조금전에말씀하신장서2리같은경우는예전에환경과에서렌털비를지원해서했었고요.저희가나중에계약기간이종료되거나그때환경과에서해준공기청정기가비교적용량이작습니다.저희가작년부터공기청정기예산을수립해서했는데큰용량으로해서예산을수립했고이번에지원해주는것은처음지원해주는것입니다,공기청정기.

그럼현재설치된곳을앞으로전부구매해서재설치할겁니까?

렌털보다는본인들이원하는,추가설치를원하거나아니면새로운기종을,더큰용량을원하는경우에저희가심사해서지원해주고있습니다.

물품지원포함해서전체적으로새롭게지원대상하고규모하고그기준을구체화해서원칙을만들필요가있을것같아요.처음에는어린이집이됐건각렌털부분에대한실효성이있어서구입보다는렌털로돌린바가있는건데실제그게현장부분에서어떠한문제가있는건지렌털비용대비,비용적측면에서어떤차이가있는건지이런것을전체적으로사전에검토를하셔서이후에계속렌털부분에용량이런것을변경해서렌털을계속할수도있는거고아니면아예렌털비용대비구입하는것하고이후에유지관리비전체계산을하더라도큰차이가없다고한다면전체적으로렌털해서구입부분으로변경을할것인지나름대로그것을평가를하셔서계획을잡아서진행을하시는게좋지않겠습니까?일관성없이진행되다보면현장에서는또여러가지갈등의여지가만들어질수도있을것같습니다.

네.그런부분실제배치된읍·면·동의견수렴하고요.어떤것이더효율적인지알아보겠습니다.작년에워낙미세먼지가심해서공기청정기렌털사업긴급히지원이됐던부분인데요.저희가작년에경로당물품지원기준도공기청정기사업필요하겠다,라고해서품목을추가하고이번에처음지원하게된사항인데요.어쨌든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렌털을계속유지하는게효율적인지아니면새로구입하는것이효율적인지그것을읍·면·동의견하고비교·검토해서정확하게원칙세우도록하겠습니다.

네.그리고특별회계말씀을드릴게요.과장님설명을하시지않고자료로대신한다고만하고넘어가셨는데세입예산을보면지금순세계잉여금이있죠?1억4314만4000원이잖아요.이것을그다음세출예산내역서로가면과오납반환으로1억4314만4000원을잡으셨어요.세입부분에서순세계잉여금이라고하는것은지금국비하고도비같은경우에는집행잔액부분에대해서따로잡으셔서반납을하시는게맞고요.순세계잉여금은시비를뜻하는거잖아요.

순세계잉여금같은경우는시비뿐아니고의료급여기금이자부분하고부당이득금이라든가구상금그리고공단하고정산한진료비,기타잡수입이렇게세가지로크게분류가되는데요.그중에서부당이득금이라든가구상금그게9600만원정도되고제일많이차지하는비용인데그런부분에대한잔액발생한부분입니다.

그러면세입부분에대한순수시비부분에대한순세계잉여금이있다는거예요,없다는거예요?

그1억4300만원에대한순세계잉여금발생한부분이거든요,세입에서.

그러니까그게1억4314만4000원이라고하는거잖아요.그래서과오납반환으로해서이것전부반환하셨다는거잖아요.

네.

국·도비부분에대해서부당환급금이나이런부분에서대응해서편성한부분에대해서는반납을하는게맞지만시비부분까지포함해서반납을하면안되잖아요.

그것은의료급여사업지침에의해서말씀드린순세계잉여금의료급여기금이자라든가부당이득금이런것들그리고시비부분까지해서전부다도지사에게사업에반납하게끔되어있거든요.

전부포함해서반납하게되어있다고요?

네.의료급여기금같은경우도의료급여대상자들위해서사용하는금액이기때문에부당이득금이런것도다시그분들위해서사용하는거기때문에시비부분까지도전액다도지사에게반납하게끔의료급여사업지침에되어있습니다.

그럼그상세내역좀저좀가져다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추가질의가또있으신가요? 그러면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백영기사회복지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마치겠습니다.내일은가족여성과,회계과,교육체육과,정보통신과,토지민원과,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에대한추가경정예산안을계속해서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188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