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진 의원 발언

제28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지역경제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유원대학교 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정은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윤석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19 확진자 제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불편을 감내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군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얼마 전 유원대학교 영동본교의 정원 감축안이 결정됐습니다. 2016년 영동대학교는 유원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아산캠퍼스를 신설하여 영동 본교의 정원을 감축하였습니다. 이에 놀라 급하게 상생발전협약을 맺었지만 영동군과 군민들은 내심 불안했던 일들을 현실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대학교의 자율에 있다는 전제를 두고 문제를 짚어 보고자 합니다. 유원대학교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분명 올바르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렇지만 학교경영상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 운영계획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영동군은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유원대학교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원대학교에 지원을 검토한다면, 최소 5년 단위의 장기적인 학교운영계획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학생정원, 산학연 관련 학과 운영 등 우리군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는 계획서를 요구하고, 일 년 단위로 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해야 지금까지와 같은 문제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영동군은 유원대학교의 추가적인 학생정원 감축의 위험까지 고려하여 그로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는 소상공인 등 군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대책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경기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카드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9%가 늘어났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업지원을 통한 간접적 재정정책 보다, 개별 경제주체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보다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동본교의 학생이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소상공인 등 경제적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금부터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유원대학교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유원대학교는 산학연 발전전략 등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영동군은 계획의 이행에 관한 행정적 지원을 하며, 추진성과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한다면 학교발전과 지역산업의 발전을 동시에 이루며 상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이러한 노력이 우선해야겠지만,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대학이 겪어야할 어려움은 모든 대학이 풀어야할 숙제입니다. 따라서 학생정원의 감축 또한 우리의 계획안에 포함해야 합니다. 경기가 위축되는 것은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닥치는 순간보다 먼저, 그러한 걱정을 갖게 되는 때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그러나 영동군이 그러한 문제를 미리 예상하고 해결방안을 준비한다면 이는 더 이상 우리 경제에 불확실한 요소가 제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은 자치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대처하였으며 어떤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는지 사례를 분석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지역에 농산업 관련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대학교가 있다는 것은 큰 경쟁력입니다. 현재, 서로 갈등을 겪고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도움이 되겠는지를 먼저 생각하며,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승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주입니다. 2019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과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건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이월예산이 전년대비 22% 증가하였고 65건의 사업예산 365억 원이 전혀 집행되지 않고 이월 또는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는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에도 지적했던 사항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노력하여 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건은 2019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정한 목적에 부합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예비비 사용 제한에도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교 2020년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은교입니다. 2020년도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현지조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와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업 중 20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하였으며 6월 19일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큰 문제점 없이 견실하게 시공되었으나 일부 보완과 시정이 필요한 현장은 집행부에 시정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이번 현지조사 기간은 유난히도 무더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조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현장 근로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러한 노고를 감수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소중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 함께 고민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조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동군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으며 사업장 별 문제점 및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이준철입니다. 의안번호 2020-33호 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위탁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재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영동 산단의 폐수배출이 처리용량 대비 7%로 상당히 적은 양의 폐수가 발생되고 있고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주기업인협의회를 구성할 수 없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직접 운영할 수 없는 실정이며 특히 공공폐수처리시설은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함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에게 위탁하여 적정하게 관리운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시설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용산면 영동산단로 249번지 영동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 대지면적은 11,189㎡이고 건물면적은 1,397㎡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1,000톤 규모입니다. 현 위탁현황을 말씀드리면 용진환경 주식회사에서 수탁관리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18년 8월 8일부터 2020년 8월 7일까지 2년간입니다. 위탁비용은 2년간 총 6억 7182만 원이며 고용인원은 4명이고 처리량은 1일 70톤입니다. 다음은 위탁계획입니다. 위탁시설은 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1식이고 위탁기간은 2020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3년 간 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중에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예상 위탁비용은 3년간 총 13억 7000만 원이며 1년간 비용은 고정비가 3억 1677만 3000원, 변동비 1억 4014만 5000원으로 총 4억 5691만 8000원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와 영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첨부한 영동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서입니다. 의안번호 2020-33 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영동군 공공하수도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였으며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제18조의 성과평가를 거치는 등 관련법령에 위반 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는데 사실 입주기업이 몇 개가 되지 않고 기업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군에서 위탁을 주는 것으로 지금 설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기업이, 10개 기업의 39%가 입주돼서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입주기업인협의회가 몇 %정도 기업이 들어오면은 구성하려고 들고 있습니까?

현재 공식적인 입주기업인협의회는 요건이 안 됐고요. 비공식적으로 구성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최소한 50% 이상은 돼야 저희들이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들어온 기업체가 폐수 배출량이 얼마 안 되는 기업들이 주로 들어와서 아직까지는 기업에 이 시설을 전부 맡기기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당분간은 저희 군에서 위탁관리하고 대신에 저희들이 조례 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부라도 폐수배출업체에 비용을 부담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상당히 어려운데 50%가 입주기업이 가동이 되면은 입주기업인협의회를 구성하셔가지고 현재 입주기업에서 폐수처리시설에 들어가는 경비를 좀 부담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50%정도 기업인협의회가 구성 돼서 기업인운영협의회가 잘 운영이 된다면 전부 다 100% 전가시키기는 좀 힘들고 일정 부분은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형편 아닌가요?

저희들 추세로 봐서요. 저희 영동산단에 전체 기업이 들어온다 해도 기업인협의회에 다 맡기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비용부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그 업체들이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용역을 해서 그 부분만 부담하게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입주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입주기업인협의회가 운영이 돼서 폐수처리시설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관 나채정입니다. 의안번호 2020-34 2019년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을 군의회에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군민고충처리위원회는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되었고 임기는 4년이며 근무형태는 비상근입니다. 고충민원처리는 민원인이 민원접수를 하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현지 실사 관련 부서에 의견검토 등을 판단하여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위원회는 1회를 개최하였고 2019년도 고충민원은 6건을 접수하여 3건을 해결하고 2건은 해당 부서에 이송하여 검토 및 업무에 반영토록 하였고 1건은 수용불가 처리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접수 및 처리결과는 표를 참조해주시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주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8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영동군 난계국악당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6월 16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난계국악당이 운영종료 및 철거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과 절차 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