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인제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보고의 건

내용 중에 박인환 축제 관련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축제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거는 질의 내용에 맞춰서 올해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아니면 축제가 들어와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시내 정중앙휴에소에서 전통시장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계획들이 저희가 군장병 테마거리 조성 용역이 지금 끝났고 그 다음에 지금 공모 중에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공모가 되게 되면 이 두 가지가 별도에 사업이 되지 않도록 같이 협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사업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별빛 축제 관련돼서 저희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시내 안에서 축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작나무 별빛 축제를 시내 안에서 이루어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그에 대한 것이 진행 중에 있는 걸로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 박인환 이 축제랑 연결 관계가 또 있을건지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결국은 자작나무 별빛 축제는 읍내 안에서 하는 축제 중에 한 많게는 3달 정도에 축제가 이루어지는 정적인 축제거든요. 동적인 축제는 아니니까 그래서 박인환 시인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 이게 축제가 진행되고 거리가 조성이 되고 하다 보면 제각각 움직이는 행정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 간 협의 좀 디테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하고 좀 다른 내용인데 저희가 박인환 시인이라고 하는 분은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중에 축제라는 프로그램 어떤 상품에 프로그램은 한정 돼 있다 라는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용운 시인에 대한 만해 한용운 축제를 지금 현재 우리 인제군에서 비용은 좀 들고 있지만 축전이 축소화되고 있다 라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도 재검토를 좀 해서 어차피 한용운 선생님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무궁무진할 수 있는 요소가 인제군이 많이 갖고 있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인제군에서 확산시켜서 축제를 더 키워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받게 됩니다. 이게 더 큰 축제를 놔두고 이제 박인환 축전을 하다 보니까 약간 조금 두분을 비교하는 건 좀 어렵겠지만 한 축제도 마무리를 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축제를 한다고 하니까 또 부담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박인환 시인이 시내 안에서 했을 때 여러 가지 풍성한 프로그램들을 좀 다채롭게 마련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본회의장을 찾아 주신 우리 김영두 이장연합 인제읍 회장님과 이장님들 그리고 하추리 주민 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상임 이사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빙어 축제 이번에 상당히 변화가 왔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간략하게 하면서도 변화는 왔는데 문제점은 변화가 좀 획기적으로 오지는 않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날씨 기후에 문제도 있지만 지금 공동에 음식을 판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템은 좋았지만 결제 부분에 미흡한 점도 나왔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등등에 문제점이 많이 나온 건 알고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춘식 의원입니다. 상임 이사님 수고하시는데요. 저는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신청했고요. 인제군청으로 오면서 문화원이 있던 자리에서 박인환 시가 이렇게 게시 돼 있는 거 보셨나요.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자 의원-거수) 김용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영두 회장님을 비롯해서 또 각 리 회장님들께서 날씨도 더우신데 이렇게 와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상임 이사님 제가 빙어 축제를 20년 동안 봐왔는데 요번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신 흔적이 나타나셨고 또 관광객들도 또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체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번에는 굉장히 좋았다 이런 평이었어요. 그래서 문제점은 굉장히 또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가할 때도 저희들이 봤을 때 또 문제점이 있지만 그거를 또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또 문제점은 또 다시 발전하고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들어가는데 인제농산물이 있잖아요. 그 농산물들도 잘 배치할 수 있도록 또 구석에 있으신 분들은 또 불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테이션으로 좀 돌아 가서 좋은 몫으로 갈 수 있도록 뭐 제비뽑기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농산물 판매하시는 분들이 또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바구니라고 하나 시장바구니이런 것은 사가지고 가시면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되신다면 오시는 고객들이 장바구니 있잖아요. 나이롱으로 된거 아마 가격이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홍보물로도 쓸 수 있습니까 또 농산물을 사고가실 때 그런 거를 좀 주시면 굉장히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즐거워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저는 먹거리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뭔가 변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변하지 않으면 따라가지를 못해서 그래서 먹을 때 눌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봤을 때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지만 그 문제점을 다음에 21회 할 때는 보완을 해서 고객 만족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문제점이 제기됐어요. 그래서 푸드 트럭이 조춘식 의원님이 하신 것처럼 어떤 지역상에 이익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걸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뭐냐 하면 그거는 남면 지역이 아니라 인제군민 지역이기 때문에 설득을 하셔서 또 이 축제장은 먹거리가 많아야 돼요. 문화 행사도 있고 또 낚시행사도 있지만 사람들이 왔을 때 이 먹거리가 풍부해야지만 다시 올 수가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값 싸고 또 성의를 다 할 수 있는 음식이 될 수 있도록 좀 행정에서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는 박인환 문화축제가 저는 제 개인적으로 바퀴 축제를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가서 매년마다 봉사를 했을 때 예산만 낭비되고 사람들은 오지는 않고 소리만 시끄럽고 민원만 많이 제기됐던 축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굉장히 또 교통 다니는데 불편을 느꼈고요. 그래서 제가 박인환 문화를 이걸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문화재단에서 박인환 문화사업을 하신다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또 잘 살려야만 되는 거가 첫째를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문이 좋은 홍보가 되고 좋은 소문이 나야지만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9월 달에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코로나가 점점 지역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어서 준비를 하셨겠지만 못 할 확률도 반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올해 못 하더라도 내년에는 또 할 수 있습니까 더 좋은 안건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님이 또 이렇게 새로 또 오시고 나서부터는 가서 저희들에게 또 볼거 먹을거리, 영화관이나 이런 게 굉장히 돼서 또 타 지역에서도 또 많이 오시더라고요. 또 보러오는 성향이 있습니까 박인환 축제를 하신다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가지고 지금은 사람들의 감성을 건드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좋다 이렇게 마음에 움직임이 있어야지 사람들에게 입소문 입소문이 퍼져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국화축제 했을 때 굉장히 첫해라서 걱정을 했는데 사람들이 감동을 하니까 세 번 네 번까지 또 어떤 사람은 일곱 번까지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감성을 이끌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축제도 있지만 공유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도 오늘 별빛축제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좋죠 별빛축제 하지만 사람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축제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아니라 평상시에 의원님들하고 교류를 하셔서 어떤 축제가 되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좀 와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20회 축제는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21회 때도 또 대성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거수) 예 최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바퀴 축제, 빙어 축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예산도 한두 푼도 아니고 우리 전 집행부나 지금 군수님이나 바퀴 축제하고 빙어 축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군민들이 정말 지켜보고 계시는 거 아시죠?

정기우입니다. 하천 준설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외부 다 반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하셨으면 어떻게 할 거에요?

하천 준설 부분에서는 절대 그런 곳이 없고요 그게 지금 198 m안에 있는 수몰지역 안에 있는 지역에다가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만 본 거 아닙니다. 의원님들 세 분 네 분 봤어요.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불러보세요. 안 하셨다니까 국장님이 안하셨다니까. 관광과장 오시라 그래요. 저만 본게 아니고 의원님들 세네분 다 보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이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뭐 의원들과 같이 저도 사업장을 같이 다녀왔기 때문에 그 날 현장에서도 좀 말씀이있으셨고 또 그 부분은 추후에 좀 확인을 하고 별도 보고를 드리는 걸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디로 출장가셨어요?

네 어쨌든 지금 재단 업무보고 기간 중이 돼서 별도로 보고를 받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제군 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윤일선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는 모두 7건으로 그 중에서 김도형 의원님이 2건 김용자 의원님이 1건 이춘만 의원님이 3건 한수현 의원님이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19쪽에 있는 유인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도형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영 주차장 내에 방치된 번호판 영치 차량에 대한 해결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공매처리를 22건을 했고요. 그리고 체납액 완납 및 차량초과 말소를 유도를 했습니다. 사실 방치 차량 부분은 지방세 체납에 의한 번호판 영치 차량은 물론이거니와 사실상 무단 방치된 차량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도시과 교통계와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아파트 및 유휴지 매입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관할 상급 부대인 3군단을 방문을 해서 귀둔 점봉산 군인 아파트에 대한 활용 여부를 의사 타진을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현재는 매각 계획이 없습니다.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매각을 할 계획이 있는지를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김용자 의원님께서 주신 고려병원 시설개선 요청입니다. 일전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만 2월 달에 설계를 완료를 해서 6월에 공사를 끝냈습니다. 사업비가 한 2억500 정도가 들었고요. 그리고 병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상당히 편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당일날 현장에서 주신 난간 설치 등의 의견에 대해서는 곧바로 시행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만 의원님께서 농협과 협력 사업비 증액 방안 검토 및 기타 장학금 등 지원금 확대 방안을 검토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있었는데 금고 계약을 2022년까지 현재 금고 계약 진행 중에 있고요. 협력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협력 사업비가 타 시군에 비해서 비교적 이렇게 낮은 편은 아니고 좀 높은 편인데 향후에도 장학금 기탁이라든지 협력 사업비 확대를 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고 계약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세외수입이 증가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은 계약 기간 중에 있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향후 계약 기간이 종료돼서 새로운 금고를 선정을 할 때 이런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세외수입이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소유 휴경 농지에 대한 관리 대책을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군에 그 공유재산 중에서 일반재산으로 농지가 990필지에 140만제곱미터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미 대부가 595필지 대부가 395필지인데 대략 미 대부 일반 재산은 뭐 그런 겁니다. 사실상 임야화가 돼서 농지로서 활용할 수 없는 급경사라든지 자투리땅이라든지 아니면 그 농로나 도로로 편입이 됐거나 또 군부대가 점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 군이 향후 행정 목적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했던 이 일반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수현 의원님께서 기금을 타 금고에 예치 운영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금고 계약을 위해서 공개 경쟁으로 공고를 했었는데 제2금융권 및 타 금융권에서는 입찰에 응하지를 않고 NH농협만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그렇게 현재 계약을 맺고 있는 NH농협하고만 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 부분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향후 금고 계약을 할 때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를 해서 최적에 조건으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시간이 있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일선 세무회계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겠습니다. 인제 주민의 또 나가서는 인제군민의 숙원 사업이나 마찬가지였던 고려병원 승강기를 또 이렇게 설치해 주시고 또 이 자리 떠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앞날에 무한한 영광을 바라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퇴직을 하더라도 군청과 의회를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같이 살아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말씀 주실 분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회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광래입니다. 체육청소년과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도형 의원님 요구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 운동장에 설치된 조명의 각도와 겹치는 부분이 맞지 않다. 인증 제품으로 설치 요망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제 잔디구장의 조명 기구에 대한 조도 측정 후 각도 조정 작업으로 적정 조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천연 잔디 및 트랙 시공 후에 재정비해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회 참가팀에 대한 위원회 개최 등 전담팀 구성 방법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인제군 스포츠 마케팅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전국 도, 시군 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적, 재정적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인제군 스포츠 마케팅 지원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연관된 내용으로 추후 주례회동 시 세부 사항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만 의원님 요구 사항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 유치 및 읍면 분산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주문이셨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은 읍면별 분산 개최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대회 주최 측 의견 및 읍면 체육시설 현황을 고려하여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이 다소 있었습니다. 향후 종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맞춤형 스포츠 마케팅 대회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 때문에 당초 6월하고 7월 개최 예정이었던 대회들도 지금 취소된 상태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는 대로 읍면별 스포츠 마케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남면 체육공원 사유지 매각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2020년 4월 24일 용도 폐지 후 매각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최종열 의원님 요구 사항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전기료 지원 증액 방안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22개소에 100만원씩 2,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직장 운동 경기부 각종 대회 우승 격려 시 예산 증액 방법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바 규정 개정을 통해 포상금 확대 운영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1회에서 3회로 변경할 계획이며 이 포상금에 대한 부분은 연말에 모든 대회가 종료한 후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규정 개정 후에 1회에서 3회로 포상금을 증액하는 방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제군 의회의장기 축구대회 신설 방안 검토입니다. 하반기에 검토 시행하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돌봄센터 지원사업 동일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이있었습니다. 동 사항은 기린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협소한 용대리 돌봄 센터를 추가로 지원 해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금년도에 2,000만원을 들여서 돌봄 센터 바로 옆에 길거리 농구대와 바닥을 새로 포장을 해서 아이들이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수현 의원님 요구 사항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관 건립 시 권취기 접목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는 주문이셨습니다. 현재 체육관에는 모두 구비 돼 있습니다. 향후 기린체육관과 서화체육관 남면 전지훈련 복합단지에 신규 체육관에 대해서도 권취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읍면별 작은 영화관, 수영장 중복에 따른 차별화 방안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인제, 남면, 기린면에 영화에 대해서 이게 중복되지 않게 해달라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했습니다. 따라서 동 시기에 인기 있는 영화에 대해서는 동시 상영을 하고 그 외에는 영화관별로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잔디구장에서 공연 지양과 나르샤파크 앞 공연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나르샤파크 일원 재정비 시 공연장 등의 이용을 검토하여 공간 활용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 수행 부서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부지 활용 전반에 대한 용역 중에 있으며 동 사항이 같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공원 예약 시스템 1인 1시설 예약할 수 있도록 검토 요망 및 장기 예약자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제군 공공 체육시설 예약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기존에 특정 종목 특정 클럽에서 1개월 또는 1년씩 장기 예약하는 사례가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호회 당 최초 7인 이내로 예약 가능하며 이후 매일 매일 예약 시스템을 예약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한달 후나 두달 후에 예정 돼 있는 대회라든지 행사에 대해서는 동 시스템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읍면이라든가 저희 체육청소년과 관리자에게 연락을 하시면 직접 관리자가 입력해서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행정사무 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관 권치기 부분은 제가 말씀 드렸던 거는 잔디형 권치기를 말씀드렸던 거였고요. 기존에 권치기는 아마 바닥에 까는 용도로만 아마 권치기를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목적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창고나 시설면에서 보관 장소 이렇게 행사를 워낙 많이 하니까 한쪽 벽면에 일부 구간을 좀 창고형태로 터서보관했으면 하는 바램 그 안에서 권치기를 같이 활용해서 실내 그런 프로그램들을 잔디를 이용한 프로그램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제시한 거고요. 그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추후 찾아가서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다들 북면에 계신 분들도 걱정을 하고 인제읍에 계신 분들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영화관하고 수영장 부분이에요. 저희가 영화관이나 수영장을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인력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셔서 좀 다른 분들이 다른 말이 없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르샤 파크는 일반 공원 형태로 좀 공원을 했으면 좋겠고 했는데 용역을 진행 중이라 그래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지금 종합운동장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라온아파트라는 계신 분들에 대한 민원이 굉장할 거라고 저는 느껴지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남북리나 이런 곳에서 공연을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마를린먼로그 공간이 실제로 운동장보다 더 크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분으로 이동해서 공연을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방법이 있는지 지금 운동장에서 공연을 계속하게 되면 결국은 잔디에 대한 문제가 계속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큰 트럭이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트랙 부분에 대한 균열이 또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연을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당 부서하고 공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토록하겠습니다.

계속 저희가 종합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활용도 면에서는 공연장으로만 쓰고 있어서 지금 뭔가 취지가 안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고요. 기존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육인들한테 활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말에 일부 시설이 다 개방되고 있잖아요. 개방되고 있는데 개방했을 때 지금 방역은 누가 나가서 지금 도 맡아서 하고 있죠?

저희 체육회 지도자들이 휴일 토요일, 일요일 다 나가가지고 체육관하고 운동장에 대한 것은 지금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운동장은 못해도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밤 10시까지 지도자들이 한명씩 배치가 돼서 다 거기서 방역이라든가 출입자에 대한 명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번에 실내체육관 가다 보니까 그 분들이 하루 종일 거기에 있어서 대기 상태로 계속 그거를 방역을 하고 기재도 하고 그 일을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분들은 굉장히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저녁, 아침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새벽서부터 오후 늦게까지 계속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사항 같고요. 또 일부 코트 같은 경우에는 아침서부터 저녁 10시까지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다들 어렵겠지만 저녁 시간대를 좀 조정을 해주면 그나마 덜 피곤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녁 10시까지 계속 그분들은 대기 상태에서 사람 기다리는 시간만큼 힘든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책도 좀 필요하고 아니면 일부 주말에는 일용직이라도 사용해서 대체를 하든가 무슨 대책이 좀 필요치 않나 싶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장기화가 되다 보면 그분들은 주말에 계속 아침서부터 저녁때까지 풀로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대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운영하는 직원들이 피로도가 쌓여서 일요일 저녁만이라도 저녁 6시까지 좀 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 그러니까 체육관을 쓰고 있는 종목별 동호회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일요일만큼은 저녁 6시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다가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분들은 지금 우리 이야기하는 52시간에는 안 걸려요?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로계약 조건에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로 돼있기 때문에 차후에 근로계약을 할 때는 그 시간을 그 시간을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 실무선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체육회 직원들 말이에요.

체육회 직원들도 주 52시간 거기에 적용은 됩니다. 무기직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게 오버가 되지 않냐는 거죠. 주말에 나와서 그렇게 일을 하면 결국은 오버되지 않냐는 거예요.

최대한 오버 안 되게 인력풀 동원해 가지고 서로 교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종열 의원-거수)

예 최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세 시간은 해야 되겠는데 이거 또 환경보호과가 올라와 있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해야지 하겠어요. 어린이집 전기료 지원 지급방안 검토 정말 이거는 원장님들도 말씀하시고 선생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은 이거 좀 적게해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검토하셔가지고 좀 저렴하게 좀 더 해주세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22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학생 수는 몇 명이예요?

지금 한 890명 정도 됩니다.

앞으로는 점점 학생 수가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인제군에 큰 일꾼들은 금덩어리 아닙니까 이 친구들 잘 모셔야 돼요 이거 전기료 뿐만 아니라 정말 예산도 부족한 게 있으면 저거 하셔가지고 도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원장님 유치원은 아니잖아요. 이게 누구거죠?

이게 공립 같은 경우에는 인제군 소유고요.

그러니까 군수님이시니까 그래서 말씀 드리는데 적은 돈 가지고 정말 고맙다고 다 말씀하시는데 한번 더 검토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밑에 거는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추진을 꼭 하시기 바라고, 세 번째 의장기 축구대회 이건 군수님 예산은 얼마나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인제군수기로 해서 종목별로 나가는 게 있거든요.

아니 그렇게 크게 광범위 하게 하지 말고....

요건 별도로 의원님하고 나중에 별도로 제가....

검토예요. 진행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별도로 의원님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돌봄 센터 지원사업 아까 뭐 충분하게 말씀을 하시던데 다 보완이 되신 것 같은데?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예 김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료 준비하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운동장에 조명을 좀 일괄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려 그래요. 제가 조명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볼 차시거나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인제군게 사각 지대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나가서 저희는 조명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가 나름 전문가를 초빙을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달린 제품들이 전부 다 적합하지 않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각 지대도 말씀했던 것도 보니까 저희가 보니까 여러 가지 판이 조명이 한 열 몇 개가 달려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가 꺾여 있어요. 저런 것만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그분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희가 모든 게 전문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조명도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수준이 비슷비슷한 곳도 있을 것이고 떨어지는 곳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것은 조명을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떤 잣대로 선정을 하는 거죠?

저희 야구장을 예를 들자면 야구장이 전국 대회를 할 수 있는 기존 조도라든가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더라고요. 대한야구협회에서 만들어 놓은 그래서 저희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대한야구협회 정규 규격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 조명을 설치한 부분이고요. 이 운동장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 전문가를 해서 한번 인제, 원통이라든가 이런 데 한번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수조사를....

전체적인 조명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해보게 되면 업체가 만약에 와가지고 인제군에 어차피 사용하는 제품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제품들은 최고의 제품을 써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러한 게 어떤 게 전문가인지 모르잖아요. 저희는 그 판단은 과장님이 내려주시는 건데 내려 주실 때 대한민국에 조명 전문가 손가락에 꼽히는 게 몇 개 있죠?

찾아보겠습니다.

있는 걸로 알아요. 보니까 어느 정도 오랜 기간 회사들도 있고 노하우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조금 이제 소위 말해서 그저 건너뛰기로 와가지고 인맥으로 하는 그런 조명 말고요 정말 아주 좋은 걸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전문가로 하시는 분들은 벌써 야간에 뛰어보니까 알더라고 알고 이게 어느 시점에 볼이 날아가다가 조명이 안 좋게 되면 뭐라 그러냐 하면 볼이 안 보인다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그 현상을?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런게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 좀 써달라고 말씀들 하시니까 앞으로 설치하시는 조명들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제품, 제품 노하우를 갖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전부 다 볼 차시고 야간에 경기하시는 분들 위해서 달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 사용에 불편함 없게 정말 전문가 업체에서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바깥에서는 뭐 지금 저희가 조명에 대해서는 나도 전문가 너도 전문가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공신력 있고 준공무원들이 그런 관련된 업체에 있는 분이 제일 정확한 거 아니겠죠. 맞죠?

네 맞습니다.

벌써 드론 띄워보면 딱 나온다는 거예요. 드론을 띄워서 조명을 하게 되면 사각지대 어디 어디 탁탁탁 나온대요. 그런데 인제 것만 조금 떨어진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는 뭐 제품을 보시더니 특히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도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지 않나 그런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하실 적에는 좀 전문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챙겨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 마케팅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거론하기 보다는 내년 준비를 좀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스포츠 마케팅이 안 되니까 인제군 전체에 있는 상가 분들이 아주 지금 전부다 울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코로나가 정말 가을에 잡혀서 끝이 날지 내년까지 갈지 후년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항시 곧 끝난다 라는 걸 대비 태세를 지켜주셔서 바로 할 수 있게끔 준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춘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귀둔리, 상남면, 기린면민이 기대도 크고 궁금해 하니까 제가 여쭙겠습니다. 기린면 국민체육센터 진행 상황이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인허가라든가 설계 부분은 마무리 됐고요. 지금 계약 부서에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는 착공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국민체육센터 안에 지금 어떤 게 들어가는지도 좀 구체적으로 밝혀주실 수 있어요?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이제 영화관과 수영장이 들어가고요. 그 이외에 부대시설 들어갑니다 뭐 스포츠 센터 들어가고요. 휴게 공간 들어가고

혹시 VR 체험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에서 아주 기대가 커서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질의 드렸고요. 한 가지 이건 어제 제가 기린면 테니스협회 회장을 만나서 얘기들은 사항인데 양수 발전소배 클럽 대항 대회를 양양양수발전소에서 한 2,000만원을 지원해서 대회를 열고 있나 봐요. 그런데 지금 8회까지 갔는데 인제는 거기에 한번도 참석을 안 했답니다. 작년 올해 이렇게 했는데 올해 경기는 안하고 그래서 이거를 그쪽 지역에서만 개최를 할 게 아니고 물론 우리가 하는 대회는 아니지만 그 대회도 인제에 유치해서 좀 지역 경제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저한테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협회장님들의 어떻게 보면 열정이 중요한데요. 저희가 파크 골프 같은 경우에도 양양 그쪽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쪽에서 하는 게 있는데 지난해에 인제에서 그 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테니스 협회장님하고 제가 별도로 한번 만나서 저쪽에 양수발전하고 같이 해서 인제군에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예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올해 8회인데 7회를 진행하면서 계속 그 지역에서만 열렸다는 거예요. 저도 어제 처음 알았는데 양양양수발전소가 인제군 기린면하고 양양하고가 주된 지역인데 다른 지역에서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좀 알아봐 주시고 꼭 인제군 쪽에도 유치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체육 청소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신만채입니다. 그 동안 환경보호과 업무 추진에 대하여 많은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김상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업무담당 기간이 짧고 업무 숙지가 다소 부족하여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의원님들에 넓은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 사항 및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총 5건으로 모두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먼저 이춘만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몰카 탐지기 임대 관련 사항입니다. 불법 차량 몰래카메라 탐지기는 2018년 11대를 구입하여 관내 공중 화장실에 대하여 매년 점검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의 처리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2020년 1월 6개 읍면에 각 1대씩 지원 자영업자 및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무상 임대 및 자체 점검을 해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태양광 모듈 처분 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처리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입니다. 폐 태양광 모듈은 대형 폐기물 처리 방법인 폐기물 처리 스티커 발 부를 통하여 처리됨을 말씀드리며 현재 환경 자원 센터에 수거 또한 반입된 모듈은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조춘식 의원님께서 감시단에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추진하라고 하신 요구 사항이십니다. 현재 주민 감시단은 읍면별로 한명씩 근무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7~8월에는 행락철을 맞아 청정 인제지킴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바 주민 감시단과 계절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인력과 근무 시간을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린면 서 1리 참사랑 어린이집 도수로 악취에 따른 조치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이후 담당 직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악취 발생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지만 일부 도수로에 고인 물로 인하여 악취 발생 가능성이 있기에 앞으로 기린면과 건설과 등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악취 발생을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수현 의원님이 질의주신 포획 틀 운영에 대한 주민교육 및 홍보 방안 검토 사항입니다. 포획틀은 2018년도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167대를 구입하여 유해 야생 동물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민통선을 중심으로 내 외부에 설치하여 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포획 허가에 따른 포획 틀 대여시 주민들에 대한 유인용 먹이 종류와 포획 틀 사용 방법에 일부 미흡함이 있었습니다만 이후부터는 주민 교육 및 홍보 방안 등에 대하여 좀 더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처음에 포획들 대수보다는 현재는 좀 많이 늘어난 상태죠?

네.

그래서 운영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 무겁고 많은 것들이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다들 과 자체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도 힘들겠지만 이것도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힘마저 내 주시고요. 한 가지 이건 여기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집이 원대리이다 보니까 거기 가다 보면 원 대리 수변공원에 쓰레기 더미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쓰레기 더미 형태로 만들어 지고 있는데 거기 경고판이라든지 아니면 카메라 설치를 하든 거기 있는 일부를 다 치우든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위치가 거기가 맞는지 한번 재검토도 좀 같이 병행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 많이 안오는 어려운 시국에 정비라도 좀 깨끗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서 말씀 드립니다.

일단 수변공원 현장 확인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하고 지속적으로 쓰레기가 적치가 된다고 하면 CCTV 카메라 설치 등을 검토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위치도 그 위치가 맞는지도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지를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예 김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건 사무감사 결과처리 보고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드릴게요. 중앙정부 환경부에서 돼지 열병을 막겠다고 경기도부터 강원도까지 횡으로 철조망 울타리 쳤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거를 잘 활용하게 되면 지자체하고 중앙정부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사업을 했을 때 인제에 있는 저희 환경보호과랑 협의한 적은 없죠?

네 협의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깔테니 지켜만 봐라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셨죠?

그것보다도 제가 알기는 시기적으로 조금 시급성이 있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조금 일방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심각성을 말씀드리냐 하면 서울에서 오신 분이 여기는 다 군부대냐는 거예요. 도로가에다가 철조망을 예쁘게 만든 것도 아니죠. 그냥 말 그대로 군대가보면 보일듯 말듯 이렇게 좀 날카롭게 세워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저희가 멧돼지를 못 가게 만드는 그런 개념으로 환경부에서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밖에 못하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봐도 이게 지금 가게 되면 멧돼지가 들어갈 수 있는 높이 1m 이상 되는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회의석상에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또 그런 유사한 사업이 또 발생이 된다면 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자체랑 협의를 해서 저희도 지금 수억원을 들여서 마을 단위 철책사업하고 있잖아요. 그랬을때 좀 그렇게 지나가는 부분을 활용을 같이 한다면 지방비도 많이 줄 것이고 뭔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중앙 정부에다가 좀 강하게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런 같은 민원들은 저희가 원주환경청을 통해서 조금 의견 개진을 좀 한 적은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좀 시급히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좀 있어서 저희 지자체하고 협의를 못했다 라는 얘기는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의견 개진이라든가 좀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산 밑으로 해가지고 울타리 포획 철책을 하는 건 맞지만 과장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44번 국도변에 거기에다가 철책을 친다는 건 참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그런 행정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포획 그런 철조망 사업도 사업이지만 관광객이 찾아왔을 때 미관상도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시 한번 발생되지 않게 협조 부탁을 드리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둘레길을 가보시면 포획 철책을 하면서 문을 닫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멧돼지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겁나서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둘레길 하고 철책친 데하고 이렇게 좀 확인해 보셔가지고 그 부분을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문을 닫아 놓고 자물쇠를 걸지 않았지만 잠궈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치 안에 들어가지 말라는 걸로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관광철이 다가왔기 때문에 특히 한가지 예를 들면 살구미 같은데 라든지 그런데 가서 확인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김운기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저희과는 총 5건입니다. 먼저 김도형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임산물 창업 지원 합강소식지에 홍보와 청년 창업 지원에 대한 적극 홍보 요청 건에 대하여는 2021년도 임산물 소득사업 신청 전반에 대하여 2020년도 2월 합강 소식지 게재 및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이춘만 의원이 지적해 주신 연고지 주민이 산불 감시원을 선정될 수도 방안검토 건에 대하여는 2020년 산불 감시원 90명 선발 운영에 있어 근무자별 희망 지역을 최대한 배치하였으며 희망자가 중복 시에는 연로자 우선 등 읍면별 근무자와 협의해 배치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꽃으로 덮인 시가지 대상 확대 검토에 대하여는 작년도까지 인제, 북면 추진하던 사업을 금년도에 읍면장과 협의하여 남면 등 4개면에 추가로 화분 247개를 배부하여 읍면별로 조성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최종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버섯단지 조성 관련 주민설명회 추진 검토 건에 대하여는 버섯단지 금년도에 산림청 공모에 응모 사업비 확보하여 2021년도 2022년도에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공모사업 심사 결과 후 원통 시장 활성화 사업에 종합 계획과 연계하여 주민 설명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문권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 사항 및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총 9건이 시정 처리 요구 사항이 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별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도형 의원님으로부터 시정 처리 요구된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증액 방안 검토 건에 대하여는 19년도에는 28억이 투자되었으며 20년도에는 29억 5,000만원으로 약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9년도에는 77건을 완료하였으며 20년도에는 79 건을 발주하여 55건이 완료하였으며 연내에 마무리 계획입니다. 체계적인 소규모 주민 지원 사업을 위하여 명년도에는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시설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국가 하천을 지방 하천 이양 여부 검토 건에 대하여는 이제 앞강은 하천법 제조에 따른 유용면적, 댐 배수 역량 구간 등을 사유로 국가 하천으로 지정되었기에 지방 하천 이양은 불가한 상황이며 현재 균형발전특별회계 업무가 광역 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대규모 정비에 따른 지방비 부담 가중으로 국가 하천으로 승격하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춘만 의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으로 관내 공사 시 관내 장비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 검토는 인제군 관급 자재 체불 임금 방지와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역 건설 기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성제 정비사업 읍면마다 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검토 및 예산 증액편성 요청은 2020년 기성제 정비사업 관련하여 읍면 사업비 재정비 시 사업 지침을 마련하여 사업 시행토록 하였으며 6월 20일 현재 서화면을 완료하였으며 인제, 북면은 시행 중에 있고 남면, 기린면, 상남면은 금주 중 시행하여 6월 말 완료 예정입니다. 하천 지장물 정비 예산 추가 편성하여 52개소에 3억 1,400만원을 투자하여 5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1개소는 6월 말 완료 예정입니다. 하반기 읍면별 수요 조사를 통하여 추경에 예산 편성하여 지장물 제거 작업을 통하여 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춘식 의원님께서 지시한 사항으로 과다하게 제한된 물놀이 금지 구역 선정에 대한 합리적 규제 검토 건은 3월 18일부터 4월 9일까지 물놀이 재난 취약 지역에 대하여 유관기관 단체에 군, 소방서 수중구조대 합동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관리 지역 35개소 위험 지역 8개소를 지정하였으며 북면 용대리 솔밭 야영장외 6개소를 신규 지정하였으며 북면 원통교 외 6개소는 지정 제외하였습니다. 2020년 여름철 물놀이 지역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92일간 운영되며 물놀이 안전 관리요원 80명을 선별하여 운영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마을 안길 제설 장비 확대 방안 검토입니다. 인제군에 마을 안길 제설 장 제설 작업을 위한 트랙터 부착형 제설기는 총 165 대가 운영 중 이며 읍면 수요 조사를 통하여 19년 하반기 4대, 20년 상반기에 5대를 설치하였으며 매년 수요 조사를 통하여 추가 설치 등을 통하여 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작나무 숲 주변 주차장 쪽 안전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남전리 쪽으로 인도 확보 방안 검토 건에 대하여는 군도 4호선은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의거 도로를 개설한 사항으로 관광객의 급증으로 인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현재 주차장 및 인도 등의 확보를 위하여 실시 설계용역 중으로 실시 설계용역 완료 후 추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열 의원님 시정 건의한 요구 사항으로 방동 잠수교 노후에 따른 교량 가설 검토 건은 방동 2리 약수터 입구로 예상되며 현지 조사 및 지적도 등을 검토한 결과 보전 산지 지역으로 인허가 협의에 난항은 있으나 지속 협의를 통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수현 의원님이 시정 처리 요구 사항 하천 정비 6월에 할 수 있도록 검토한 내용은 하천 정비 사업은 상반기 완료토록 노력 중이나 금년도에는 이상 기온으로 하천 내 잡목 등에 발육이 저조하여 6월 중 시행하게 되었으며 향후에도 하천 정비사업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처리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석민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주신 12건 중 추진 중이 6건 완료가 6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도형 의원님께서 질의주신 치매 노인 보호자에게 배회 감지기 사용 방법 홍보 방법 관련하여 관내 치매 등록 관리자 수는 총 418명입니다. 그중 배회 치매 환자 26명에게 손목형 배회 감지기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시 당사자 및 보호자에게 사용 방법 등 관리 요령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하였습니다. 신규 보급시나 기 보급자 관리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 방문 시 필수 점검 항목으로 책정하여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춘만 의원님께서 질의주신 첫 번째 사항입니다. 인제군 보건소 주차장 확보 방안 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저희 보건소 현 건축물 면적 대비 법정 주차 대수는 20대입니다. 이 밖에도 보건 사업 도로 한 차선에 약 7대 정도를 더 주차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회의 및 행사시에는 주차장이 협소하여 복잡하고 혼잡스럽습니다. 그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보건소 앞면 뒤쪽에 있는 개인 주택을 매입하고자 감정을 실시한 바 거래 가격 대비 약 70%정도의 감정액에 대해서 건물 소유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옆쪽 하천 인도를 넓혀 주차장으로 활용해 볼까 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당장 해결점은 없습니다만 더 많은 연구를 하여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치매관리 배회 감지기 지원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보급된 배회 감지기 월 사용료는 26,900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85%인 22,870원 본인 부담금 15%인 4,030원으로서 본인 부담금은 저희 인제군 치매 안심센터에서 전액 지 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인이 부담하는 내용은 제로입니다. 아울러 강원도내 배회 감지기 보급 건수는 217명으로 등록 치매 환자 대비 1.3%이고 인제군에 배외감지기 보급은 26명으로서 등록 치매 환자 418명 대비 6.2%입니다. 향후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 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배회감지기 보급 지원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보건지소 대기 공간 확보 방안에 대하여 군민들이 보건 기관 이용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시설 이용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가능한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남면 보건지소 대기 공간 편의시설에 대하여 하반기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춘식 의원님께서 질의주신 첫 번째 사항입니다. 공중 보건의사 방문 진료 검토에 대하여 보건지소별 한방 공중 보건 의사들로 하여금 해당 지역별 방문 진료를 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기린 보건지소 주차장 주차면 경사도 시정 방안에 대하여 기린 보건지소 인근 부지를 매입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소유자의 미동의로 다년간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금번 기린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해소될 전망이어서 보건지소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보건소 직원 친절도 향상 방안에 대하여 저를 포함하여 보건소 전 직원들이 불친절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반기 정기 교육과 기타 민원 발생시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에게 친절의 자세로 친근감으로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푸드 트럭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관내 푸드 트럭 영업 신고수는 2대입니다. 관련 조례 제정 등 푸드 트럭 영업 신고 규정을 완화 확대하였습니다. 각종 축제, 행사 등 푸드 트럭 영업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홍보 안내하겠습니다. 최종열 의원님께서 질의주신 첫 번째 사항입니다. 인제군과의 협약 병원 주민에게 적극적인 홍보 방안에 대하여 인제 군민들의 의료 혜택을 도모하고자 수도권에 있는 척추 관절 전문 병원 세 곳과 의료 협약을 맺고 상하반기 1회씩 저희 군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아픈 곳을 진료 상담해주고 있습니다.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하여 안내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노인 보행 보조기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저희 부서보다는 업무적 관련성이 있는 주민복지과 및 사회복지관과 협의하여 이관 조치하였습니다. 오늘 관련 부서와 전화 통화한 결과 내년도 당초 예산에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번 더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한수현 의원님께서 질의주신 빙어 축제장 식당 업소 등 적정 가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에 대하여 문화재단과 입점 계약시 빙어 축제 운영 기간 중 일괄하여 가격표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점 업소 영업주 위생교육 시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이행과 가격표 게시 및 준수에 대하여 재차 교육 강조하고 있습니다. 횟수를 거듭할수록 향상되고 있습니다만 정착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인제 중앙병원 매입 방안에 대하여 병원 매입 활용에 있어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활용 가치가 있는지 세부적으로 전문가들에 건물 사전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