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8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과, 민원과, 문화홍보체육과, 세정과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여성가족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여성가족과장 강선미입니다. 여성가족과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페이지 26페이지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을 위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할 거잖아요. 아동친화도시에 전에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현재 우리가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저희가 사업추진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가입 신청은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모든 정보도 공유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아동친화도시를 우리가 이제 조성을 하려고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걸 추진하는 건 기성세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하시는, 이제 우리가 전략수립을 하실 때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건 우리 아이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셔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작업을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들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그것이 또 아이들한테는 효율성이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그런 정책수립이나 조례 제정이나 이런 모든 분야에 있어서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아이들의 관점에 맞춰서 추진을 해 주시면 더 효율적이 아니신가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작년부터 진행을 했던 사항인데요. 우려되시는 부분 충분히 용역사항에 담아서 실태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증 시기는 2021년도로 예상하고 계신 건가요?

예, 이게 진행이 저희가 연도별로 추진계획이 있는데 21년에 선포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증 기준은 대략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선정이 되는 건지요?

인증 기준은 거기 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전략 10개 과제를 다 이행을 해야지만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네, 이게 잘 추진돼서 우리 아동의 권리 또 우리 아동의 복지에 우리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건 우리 청소년문화의 집이 현재는 진천하고 덕산에만 있고 또 덕산에는 활성화 사업으로 6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혜원이나 이월이나 문백, 초평 이런 지역에는 현재 없는데 특히 광혜원 지역의 청소년 아이들이 어디 가서 쉴 데도 없고 문화생활을 즐길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타 지역에도 혹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현재 진천군에는 청소년문화의 집이 혁신도시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관련해 갖고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 2층에 청소년 수가 늘기 때문에 두드림센터라고 해서 2층에 건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덕산 같은 경우는 원도심하고 구도심하고 혁신도시 간의 청소년들이 거리도 있지만 또 구도심 지역 아이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지난번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10억 2,000만 원을 공모사업 추진을 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그래 갖고 그 사업은 내년에 진행을 또 할 거고요. 의원님이 걱정해 주듯이 이월하고 광혜원 쪽에 청소년 수는 있는데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 저희가 장기 계획은 이월, 광혜원 쪽에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은 한번 검토를 해볼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관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적으로는 진행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부지관계가 해결이 되면 2021년도에 한번 사업을 검토해볼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잘 추진돼서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고 또 힐링할 수 있는 공간도 학습과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는 이 청소년수련원을, 제가 한번 청소년수련원을 방문해서 모든 공간을 다 둘러보고 또 간담회도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나 센터장님이나 굉장히 열심히 해 주시는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받았고요. 여성가족과에서 그렇게 세심하게 일을 추진하시는 거를 현장을 방문하면서 직접 제가 목격하면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동 그리고 청소년 지속적인 관심과 또 좋은 정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입니다. 페이지 1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립 덕산어린이집 신축 이전이 있습니다. 요즘 공사가 한창 막바지 공사에 있더라고요. 내부공사 한참 하고 외부도 공사 한참중인데, 7월중에 개원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서둘러서 이렇게 하다 보면 부실공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개원에 맞춰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지금 본 의원이 그쪽으로 매일 지나다니는데 한참 철거도 하고 공사도 하더라고요.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추진계획에 보시면 부설주차장 조성사업비가 9월 중에 추경에 선다고 하는데요. 본 의원이 봤을 때도 주차장 새로 할 데가 보면은 현재 어린이집 본관하고 주차장이 구배가 상당히 낮아요. 반대쪽에 옹벽이나 보강토를 쌓아서 한눈에 이렇게 터메우기를 해서 평평하게 하면은 어린이들이 한눈에 보일 수가 있잖아요.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한눈에 케어가 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눈에서 멀어지면 또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단으로 공사를 하지 마시고 거기에 보강토를 쌓아서 평평하게 다져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주차장하고 애들 놀이터 같은 거 2단으로 밑에 떨어져 있으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이해되고 있고요. 어제도 현장 나가 보니까 그 높이에 맞춰서 지금 임시주차장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에 실시설계가 진행될 예정인데 그 높이에 맞춰서, 높이가 상당히 4∼5미터는 높이를 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더라고요. 설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미터 높으면 높고 낮으면 낮은 높이인데요. 이왕 할 때 그거 하지 마시고 이왕 돈 들여서 할 때 터메우기를 해서 한눈에 애들이 다 케어가 될 수 있게 해야지 나중에 이렇게 해놓고 또, 우리 처음에 이 공사도 어린이집도 새로 주차장이 없어서 우리가 추경에 돈을 요청을 해서 우리가 어린이집 주차장을 이렇게 확보하는 거잖아요. 한 번에 할 때 돈 들여서 한 번에 잘 해놓자는 거죠, 본 의원이. 두 번에 공사하지 마시고 주차장도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설계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구 의원입니다. 페이지 25페이지 신규사업에 보시면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확충사업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현재 2개소가 민간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추진중이신데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는 국공립으로 전환된 어린이집이 지금 몇 곳이나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된 경우는 4개가 있습니다.

현재까지요?

예.

그럼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되었을 때 장점이라고 할까요? 어떤 좋은 점이 있으니까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일단은 어린이집 구분이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구분을 국공립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으로 구분돼서 지원규모가 다 틀립니다.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건비 종사자비가 일부 보조해 주는 비율이 저희가 80% 정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공공보육 쪽으로 가고 싶은 게 학부모 바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국가 기조에 맞춰서 40%까지는 확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못 미치고 있는데 저희가 매년마다 공공주택이 늘고 있기 때문에 목표달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학부모님들은 일반 사립 민간어린이집보다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를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국공립으로 전환하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자기네들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겠네요?

이게 어린이집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게 최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3년 된 건데 선호를 많이 하시죠.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운영하시는데 있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국가보조를 받으면서 보조사업을 하시고 싶으셔서 선호하는 데는 많은데 그게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선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야지만 국공립어린이집 대상으로 확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군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액이라든가 지원현황이 지금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계시나요?

지금 국공립 빼고 민간하고 가정 같은 경우도 진천군 관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별히 지원해 주고 있는 게 입학준비금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인당 9만 원 어린이한테 지원도 해 주고 있고 국공립어린이집에 지금 장난감 소독기 같은 경우도 특별히 진천군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국공립 외에도 다른 민간하고 가정 쪽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국공립 전환 개선 민간어린이집이 좀 있겠네요?

내년도에 신청대상은 아직 지금 신청기간이 도래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아직 신청대상은 없습니다.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의원입니다. 페이지 4페이지를 보시면 신규사업 중에 사례관리사지원 사업과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4페이지 신규사업이요.

주요업무 추진계획 4페이지 말씀이시죠?

예, 4페이지. 건강한 가정을 위한 맞춤형 가족복지 강화에 있어서.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다이음이라는 용어를 쓴 건데 결혼이주자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희가 추진실적으로는 11회기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혼이주여성이 주체적으로 인식개선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는 건데 이거는 다문화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립지원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와주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예, 도와주는 사업이죠. 찾아가는 다문화 친화활동 추진도 하고 있고 다문화 대상으로 저희가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민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민원과장 안재승입니다. 민원과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민원과에서는 친절이 가장 최우선인데 민원과에서는 3S(smile, speed, satisfaction)이라는 친절을 목표로 아주 친절을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도 그리고 또 민원도 일반적인 애버리지(average)보다 훨씬 빠르게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점에 있어서 우리 민원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올해 덕산을 마무리하시면 다 끝으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적도면 정밀화 사업으로 우리 전산화 사업에서 발생한 오류를 잡아 주시면서 하는 사업도 굉장히 좋은,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굉장히 유익한 사업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페이지 23페이지 QR코드 기반 지상경계정보 제공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거는 우리 4차산업 시대에 굉장히 앞서가는 선진문화인데 구체적으로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요. 우리 주민들한테 굉장히 우리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그걸 QR코드로 어떻게 하시는 건지 조금 구체적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갈월1지구에 일반 전답하고 그 마을에 사는 집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QR코드는 전답 분야는 제외가 되고 순수한 건물만 제공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갈월1지구가 농가가 한 40여 가구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QR코드는 한 번 제작을 하면은 그 자료가 내용이 충분히 들어가서 궁금한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내용을 농가에서 볼 수가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갈월지역에 이렇게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을 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저기하다면 효율적이라면 좀 전체적으로 확산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사업지구 내에서만.

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개별공시지가 결정해 놓고서 민원인들 많이 발생 안 해요?

대개 보면 우리가 개별 저기해서 우편발송을 필지별로 소유자한테 발송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5월 25일 기준으로 통지를 다 했는데 전년도하고 금년도 비교해보면 보통 이의신청자가 좀 많습니다. 어떤 혹은 너무 지가가 왜 이렇게 낮게 책정했느냐, 아니면 또 왜 이렇게 높게 책정했느냐 그 양갈래에서 많이 이의신청이 들어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적정한 이의제기한 거는 다시 재감정을 해서 다시 정정을 해 주고 있고요. 지금 이의신청기간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 기간이 종료가 되면 7월 말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일단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계속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보면 절대농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세금 부과액이 더 늘어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지는 농지로써의 기능만 갖고 있는데 개발에 대한 정부에서 개발은 제한을 해두잖아요, 절대농지 같은 경우.

예.

지가만 상승되고 세금만 많이 낸다는 그런 불만이 많을 거고,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산업단지나 이런 개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잖아요. 이런 지역은 또 감정평가를 좀 높이 올리려고 하면 개별공시지가가 올라가야 거기 기준을 통해서 지가상승이 좀 돼서 거기 토지수용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보상금액이 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선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될까요?

작년부터 의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을 수렴을 해서 금년도에는 절대농지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지가를 동결시킨다든지 더 낮게 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요새 산업단지 개발하는 포함되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 옆에 농지 같은 데 그런 데서 이의제기가 그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이의제기가 들어오는 추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많이 하는데 혹시 감정가에 공시지가도 많이 적용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로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저런 부분 해서 원만하게 진행되게끔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개발을 하려고 하면 개발에 수용되는 토지주 입장에서는 어쨌든 근본적으로 이런 개별지가가 좀 올라가야 거기에 토대로 해서 아니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주는데 기본 토대가 잘 되어 있어야 잘 받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 좀 적극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경계불부합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아직 우리가 다 해결 못 되고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인접지역에 공유도시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넘어서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작년에도 그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덕산 쪽에 인접 경계가 불부합,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음성군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땅 관계에서 그쪽에 얘기를 했더니 표시, 만약에 정리를 하면 자기 땅 자체가 없어진다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음성 쪽에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음성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유재산 관계가 연결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걸 다시 한번 음성군에 촉구를 해서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문화홍보체육과장 임승혁입니다. 문화홍보체육과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체육과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구 의원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보시면, 21페이지요. 현재 우리가 우리군 군지 발간한지 25년여 만에 새로운 군지 편찬을 지금 시행하고 계시고 있는데 그동안의 우리지역 발자취와 발전된 토대를 바탕으로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식파정시문집도 번역본을 발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용역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달에 마무리 지으시는 거고요?

예,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시문집이 발간 완료가 되시면 향후에 백곡호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아니면 시문집 발간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전시를 해 주시는 거죠?

예, 그 자료를 식파정에 전시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문화재지정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으나 백곡호 관광사업이 먼저기 때문에 관광사업을 완료한 후에 문화재로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길상사를 이전한다는 그런 타당성 학술조사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게 학술조사에서 이전이 가능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 길상사를 이전할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일단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길상사 위에 도당산성이 있는데 삼국시대의 석축 산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당산성에 대한 우리가 조사가 미비하고 지금까지 보존을 위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상사를 김유신 탄생지로 이전을 해서 흥무대왕 김유신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일원화하고 도당산성도 문화재 복원 한번 해볼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에서 문제점에 있어 가지고 충청북도 지정문화재 중에서 기념물이 이전한 전례가 전무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문제는 문화재 심의위원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그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질문드리자면 학술용역에서 결과가 이전을 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면은 문화재 심의위원들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하셔야겠네요?

예, 그렇죠. 우리가 충북도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천 톨게이트에서 들어오다 보면 좌측에 대모산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대모산성 있습니다.

대모산성은 이것도 역사가 오래된 토성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복원 계획이라든가 향후에 어떤 공원화 사업 계획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대모산성은 종합정비계획을 작년에 용역을 마쳤습니다. 용역을 마쳤는데 그 결과가 대략적으로 토지매입하는데 한 30억 정도 들고 시굴 발굴조사하는데 9억 해서 전체적으로 한 12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나왔는데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진천에 톨게이트에서 시내로 진입하다 보면 관문의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신데 이곳을 어떤 공원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산책길이라든가, 향후에요. 이런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그쪽에 성석신도시와 연계해 가지고 주민들이 산책로라든가 아니면 공원화로 해서 대모산성의 역사도 알리면서 주민들 편의시설로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러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역결과는 그런 방향으로 나왔는데 타 지역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저희도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페이지 30페이지에 보면 진천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에 걸쳐서 계속 답보상태에 있는데 크게 진척이 없어요. 31페이지에 보면 6월 달에 조달청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합동토론회를 또 실시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그러면은 실시설계가 아직 되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이게 2022년 12월 공사 준공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기간 내에 이게 되겠어요?

지금 실시설계는 다 된 상태인데 실시설계된 것을 가지고 조달청에서 적정성 검토를 하고 그걸 또 기획재정부에서 총사업비를 확정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조달청에서도 정부가 신속집행 추진하는 것에 발맞춰서 이걸 빨리 추진해 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금년 말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면 됩니다.

예, 이것 좀 빨리 해 주시고 우리가 거기에 보면 사업내용에 보면 콘텐츠센터, 스토리빌리지, 프로젝트빌리지, 부대시설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먼저 군정질문 때 본 의원이 부군수님한테 질문한 사항에 보면 치유의 숲과 연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게스트하우스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게스트하우스를 설계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근거는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스토리창작클러스터가 다 조성이 되면 게스트하우스에 입주할 분들을 공모해서 할 건데 사실 다 되리라고 저희도 판단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부분은 게스트하우스 부분은 우리가 문학 예술인들이 다 못 들어온다면 나중에 편의시설로 변환을 해서 같이 연계해서 활용하는 계획도 차후 방안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지금 창작클러스터 설계에는 이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설계에는 그건 못 들어가죠. 정부하고 협의가 안 되죠, 그러면.

당초계획을 훼손돼서는 안 될 거고 차후에 게스트하우스를 한다?

예, 차후에 저희들이 대안으로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걸,

이게 같이 지금 이 사업과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이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같이 연결이 돼야지 이거하고 나서 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사업이 항상 늦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치유의 숲이 바람을 타고 싹 일어날 때 그것까지 같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고서 거기 가서 숙박이 안 되고 뭐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치유의 숲을 운영을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콘텐츠센터 쪽으로는 워크숍이나 그걸 하면서 여기도 약간의 숙박은 할 수 있습니다, 단체로. 그런 데를 같이 연계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먼저 군정질문할 때 말씀했다시피 맛집이나 이런 것을 거기에 개시를 해서 그분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배달이 되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선 모색을 당장 그렇게라도 해서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지금 35페이지에 보면 진천 상산벼루 학술조사 용역을 했는데 본 의원이 우리 진천에 상산벼루뿐만 아니라 마차, 서각, 짚신공예 같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에 2,0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을 같이 해 가지고 하면은 용역비가 아마 적게 들면서 한 번에 여러 가지 같이 용역을 해서 우리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마차, 서각, 짚신공예 이쪽은 처음부터 저희가 계획을 안 해서 이 사업비가 하나만 갖고 하다 보니까 2,000만 원 갖고 한 거라, 이거를 한번 연계해서는 글쎄, 용역사에 연계를 한번 부탁은 해보겠는데요,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이걸 같이 묶어서 하면 예산절감이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묶어서 같이 하면 그래도 예산절감이 돼서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덕산에 이영남 장군 묘소에 본 의원이 몇 번에 걸쳐서 이영남 장군 묘소를 좀 더 성역화 해서 지역의 교육의 장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 내용 좀 담아서 주변에 학교도 많고 또 이영남 장군하면 그래도 우리 이순신 장군하고 아주 긴밀하게 이렇게 돼서 왜적을 무찌르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분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국가안보에 대한 것도 교육을 바로 삼고 이렇게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성역화하려고 하면 접근성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을 필요로 하면 도로를 좀 더 개설을 다시 해서 많은 학생들이 와서 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이 계속 담아지지 않고 있으니까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성역화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접근성이 필요한 도로를 개설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의회 때 업무추진 보고 때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원래 들어가는 도로가 좀 협소하고 안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역화 사업이 사실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만만치가 않아 가지고 지금 그 부분을 성역화부터 손을 대는 것보다는 의원님 말씀대로 도로부터 진입로부터 우선 하는 걸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복합산업단지도 주변에 하잖아요.

예.

그것과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게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지역주민들도. 좀 담아서 우리 군정에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금방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스토리창작클러스터 페이지 30페이지에 있는, 지금 현재는 조달청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단계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국내 최초의 스토리창작 문화사업인 만큼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사후에 운영관리, 이원아트빌리지처럼 정말 멋있게 잘해놨는데 운영비로 인해서 우리가 활성화가 안 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도 조금 있고 하니까 사후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워낙 대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227억 정도의 예산 소요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집필실을 우리 군에서는 원래 여러 작가들이 하는 다인실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작가님들께서는 독방을 1인 1실을 원하셨는데 현재 그거는 어떻게 계획을 우리가 지금 하고 계신지요? 병행을 하실,

저희들이 설계는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인실보다는 1인실을 좀 더 많이 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작가들이 같이 쓰는 거는 많이 꺼려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1인실을 좀 더 많이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1인실도 필요하지만 또 공동으로 작업하실 때는 우리가 또 추진하시는 것처럼 다인실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지금대로 추진을 하신다면 올해 말에 우리가 착공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올해 그래도 착공이라도 들어가면 우리가 스토리창작클러스터가 워낙 오랜 세월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이 되기 때문에 집행률에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큰 사업 중의 메이저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속히 실현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 조금 전에 길상사 이전에 대해서 그거를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2002년도에 한국에 나와서 문화체육과에 그 당시 6개월 근무를 했었습니다. 6개월 근무하면서 우리 진천군의 브로셔를 영문으로 하는 걸 최초로 제가 그 당시에 만들면서 이제 문화재에 대해서 공부를 그 당시에 많이 해서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하면서 길상사가 김유신 탄생지가 있고 태실이 있는데 왜 길상사가 따로 있나 혼자 그 당시에 왜 일원화가 안 돼 있었나 많이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알아보려고 했었으나 워낙 바빠서 못한 상황인데, 이번 기회에 학술용역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게 타당성이 나온다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당은 태어난 곳에 모셔지는 것이 관례인데 그 부분 의아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우리 문화체육과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사업 추진에 있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비대면 접촉으로 우리가 랜선문화가 지금 이제 막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홍보라든가 축제라든가 이런 모든 분야가 지금 온라인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지금 보시니까 사업 추진하시려고 하는 우리 군정홍보 그거를 플러스사업, 우석대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코로나19로 우리가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전자웹사이트를 관광지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우리 랜선문화 흐름에 매우 좋은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SNS서포터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 홍보, 문체과에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석대학교 플러스 사업은 학생들이 학교를 아직 못 가고 아직 활성화는 안 되고 추진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랜선문화의 흐름에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쭉 여러 가지 정책도 해오셨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문화.예술.체육분야에도 그런 뉴 노멀 시대에 새로운 정책방향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대응전략을 한 40개 정도 과제를 갖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관광분야도 한 4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제가 토요일 날에도 벨라챔버 오케스트라가 화랑관에서 녹화를 했어요. 우리가 관람객이 없이 녹화를 해서 SNS 아니면 온라인 유튜브로 방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음악은 너무 좋으나 관람객이 직접 관람을 했으면 엄청 좋겠구나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러한 정책 추진도 우리가 조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 시점에서. 그래서 말씀 올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우 의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보시면 초평호 제2하늘다리 건설사업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집행부하고 초평 주민들하고 위치 선정 때문에 타협이 잘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위치는 정확하게 정해지신 건지?

우리가 용역했을 때 안이 세 가지가 나왔었는데 초평 주민들은 지금 쥐꼬리명당 있는 쪽부터 저쪽에서 연결되는 걸 얘기했고 우리는 피서대 그쪽에서 연결해 갖고 초롱길을 한바퀴 돌리는 거를 우리가 계획을 했었는데, 초평 주민들은 자기들 초평호라는 말을 쓰면서 자기네 초평지역에 영향이 없는 데를 한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었는데 이거는 도에서도 여기 한번 현장을 왔었어요. 현장을 보러 왔었는데 타당성은 도에서도 보기에는 우리가 선정했던 피서대 쪽을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에서도. 거기에다 한다 하더라도 초평 쪽에 영향이 안 가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초평호하고 초평호 한반도 전망대하고 다 관광자원화하는 것을 연계해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의회간담회에서도 한번 제가 보고드렸었잖아요. 기반공사 땅을 매입하는 걸로 해서 하는 걸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을. 초평 주민들은 너무 이 하나만 갖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초평호 다리 하나만 갖고. 그런데 전체 복합적으로 보면은 농다리와 초평호와 한반도지형 전망대가 다 연계해서 관광개발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저희는. 그렇게 크게 폭넓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같은 맥락에서 39페이지 보시면 이월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에 있어서 이것 또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부 주민들이 장소 변경 요청을 하는 바람에 혼란을 겪고 있잖아요, 집행부하고.

예, 상당히 설계가 지연이 됐었습니다.

어찌됐든 지역주민 간 서로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잘 설득을 하셔서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업대상지는 안산저수지 있는 쪽으로 확정됐고요. 더 이상 이의를 안 하실 거고, 지금 거기에다 하면서 사실 사업비가 조금 더 체육회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더 들어가는 걸로 설계가 나왔어요. 그 주변 땅도 좀 더 매입하고, 그래서 지금 추정하는 걸로도 한 20억 정도는 더 들어갈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일단은 위치는 그리로 확정은 되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건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산세 야간운영 창고 같은 것을 운영하고 계신데 그것은 우리 세수증대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방소득세가 후반기에는 55억, 내년에는 54억이 감소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을 올해 20% 목표로 하고 계신데 현재까지 한 12.08%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세 감소 추세 속에, 말씀 안 드려도 워낙 잘하시겠지만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 최소화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그런 상황을 분야별로 해서 저희들이 징수가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모든 분야에 장기체납도 있을 테고 고액체납자도 있습니다만, 그런 체납액의 최소화가 우리 지방소득세 감소에 조금 도움이 될 듯해서 그냥 건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원과에서 지적재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정보과에서 얘기해 가지고 군유지와 도유지 해 가지고 표시를 하도록 도면에 보면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나 회계정보과에서 하는 군유지, 도유지에 대해서 세정과에서는 그걸 잘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가 자주재원을 좀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세정과장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내년에 세수가 굉장히 줄어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 발굴에 좀 더 노력하셔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