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정운 의원 발언
정운
이정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보고와 관련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의원님들이 군정 전반에 대해서 상세한 군정을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실을 시작으로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서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실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기획실장 최한주입니다. 제265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존경하는 이정운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2020년도 하반기 군정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상반기동안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두 차례에 걸친 긴급한 추경안 처리와 군정의 현안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심에도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병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의원
실장님, 군정 홍보에서 우리가 현재 3대 축제 중에서 2개의 축제가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됐잖아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강병국의원
축제 홍보예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용돼졌나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이런 부분은 다음 추경 때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강병국의원
그러면 사용할 예정이고?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강병국의원
YD축제는 아직 미정이니까 확실히 그것에 대한 홍보축제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을 못 잡으셨겠네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강병국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축제 예산이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홍보비가 업무보고 때마다 매번 계획이 똑같고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새로운 군정 홍보 전략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전체적인 홍보 예산은 거의 큰 틀에서 예산규모는 변함은 없습니다. 이제 중앙방송 홍보에 치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강병국의원
제가 다른 시군 사례를 한번 봤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세 고지서 뒷면에 알림난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 QR코드를 삽입을 해서 우리도 지금 스마트관광어플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연동이 되게끔 해서 우리의 관광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연계를 해서 자연스럽게 홍보를 하는 것도 있거든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강병국의원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정홍보 전체 큰 틀은 바꿀 수 없겠지만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은 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국의원
그리고 16페이지 청렴에 대해서 혹시 우리 출장 시 개인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나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강병국의원
공무원들 출장 시 개인일정을 소화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나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출장 가서 개인 업무를요?
강병국의원
예.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공무원 개개인의 어떻게 보면 공정한 양심의 판단에 따라서 수행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강병국의원
목격이 되어서 조금 말들이 한 번씩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할 때 민원인들도 친절하게 안내 해 주고 이러한 부분들도 적극행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양심에 100% 맡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교육을 잘 시켜서 가급적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국의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박막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의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에 보면 무안군 도시브랜드 네이밍 구축 및 BI 디자인 개발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박막동의원
본 의원이 2018년 하반기에 입성을 하자마자, 물론 실장님하고는 관련이 안 됩니다만, 김현 실장님 계실 때나 홍보팀장님, 이광진 팀장님 계실 때 주문했던 사항이 바로 이 사업이었습니다. 무안군은 군 간에 경계가 없다, 여기가 함평인지 목포인지 신안인지. 그래서 진입로 관문 경관 조성을 해야 할 것다, 연구를 해봐라. 아무 답이 없었어요. 다행히 무안군 군정발전 아이디어 공모 결과에 보면 이 사안이 올라와있습니다. 퍽 다행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강조사항도 있었고 여기에 이 사항이 올라와서 기대를 하는데요. 지금 세 군데를 대상하고 계시네요? 칠산대교, 무안IC, 무안IC 진입로 출구.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박막동의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안스럽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갯벌센터랄지 여기저기 관광지마다 거기에 상징하는 홍보판들이 돼있는데 물론 예산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현장을 가보니까 참 홍보판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무안스러운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연구개발을 하시고 조형물 디자인을 개발하신다고 하니까 좀 수준 있게, 어디에 내놔도 무안 벤치마킹 한번 가봐라 그 정도 하실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가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홍보와 관련된 그런 부분은 관광도 있을 것이고, 각 부서에 이런 홍보간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들과 협력을 해서 우리 앞으로 구축되는 BI 디자인을 가지고 소통하면서 그렇게 조금 무안스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막동의원
그리고 이 계획이 나오시고 디자인이 나오신다면 의회와도 한번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저희들이 중간보고 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박막동의원
그래서 어떤 시안이 나오면 서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면서 그렇게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막동의원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내가 군정질문 때마다 두 번, 세 번째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 있어요. 요즘은 다 서울을 가면 KTX를 이용을 많이 하죠?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박막동의원
제가 한 달 이전에도 서울을 KTX를 이용해서 갔었는데 무안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각 시군마다 홍보에 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있어서 KTX에서 시간이 남아서 투어를 한번 해봤어요, 역을. 전라남도에 거의 시군이 24개 시군인데 18군데는 홍보간판이 붙어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무안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서울을 갈 때마다 관심 있게 보는데 한 번도 무안 것은 붙어있지 않았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럴까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KTX에요?
박막동의원
서울역이나 용산역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대도시를 겨냥해서 홍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무안의 황토, 고구마, 양파…. 양파를 싣고 서울 가서 판매를 하고 그럽니다만 그런 홍보간판이, 홍보물이 전혀 없어서 그런 것은 좀 어쩌실까? 지금 세 번째 실장님한테 주문 드립니다.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저희들이 YD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에 설치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또 KTX 같은 경우는 전광판 화면으로 해서 저희 군을 홍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서울 전역에 우리 군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막동의원
제가 서울역과 용산역만 봤습니다. 그런데 무안은 찾아 볼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그래도 인구 이동이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막동의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실장님, 사업량의 면밀한 분석 및 철저한 수요 예측에 따른 예산 편성 실시·개선한다고 하셨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근데 이게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작년 예산도 이렇게 결산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에서 미흡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년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하기 전에는 사전에 철저하게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면 너무 간단하게 답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올해도 작년 순세계잉여금이 1,200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보면 우리 결산하면서 봤더니 예측이 잘못된 부분,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불용되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써야 할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걸 못쓰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못써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건 철저하게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하나 더. 주민참여예산제 있잖아요. 보면 반영되고 미반영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미반영 건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미반영된 건은 일단 실과소에서는 그런 기본적인 자료들을 내용들을 간직을 하고 있고요.
원중
김원중의원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반영되는 건 말고 또 어떤 행정이행절차를 하면 또 반영할 수 있다고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 관리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행정이행절차를 이행이 되고 나면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취지가 원래 그런 취지잖아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취지에 안 맞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더라,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보통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안건들이 올라오면 해당된 실과소에 전부 자료를 보내서 실현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실과소에서 추진 불가능으로 올라온 사항들은 사실상 반영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추진불가능 했던 사업들도 추진 가능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불가능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조건부도 나오잖아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 걸 관리를 안 하더라 이말이죠.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그런 부분들은…….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 제가 감사할 때 봤더니 그 뒤로 예산제가 끝나고 나면, 반영되고 나면 그 뒤로 사후관리 했던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금년도에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가능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불가능 건도 그렇지만 조건부를 좀 신경을 써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예산을 주민참여제에 올렸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런데 그 관리가 조금 미흡하더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더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김경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현의원
실장님, 제가 우리 군의 아픈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9페이지에 보면 우리 정부업무평가에 보면 저희들이 4등급이라고 했잖아요. 22개 시군 중에서 몇 위입니까, 이게?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김경현의원
우리가 정부업무평가 4등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무안군이.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청렴도…?
김경현의원
예, 청렴도.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청렴도 말씀….
김경현의원
그런데 그걸 왜 4등급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청렴도평가는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외부청렴도평가와 내부청렴도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청렴도평가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나옵니다. 다만 외부평가에서 그 한 해 동안 이루어졌던 민원인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민원을 허가해 주는 과정 속에서 불친절이라든가 불허가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봅니다. 또 여기에는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민원을 대하는 자세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중요한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갖는 의식의 전환 이게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의식 전환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교육도 해야 하고요.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청렴에 대한 상시 자가학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인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금년에는 더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현의원
저희 의원들이 제일 민원이 많은 게 뭐냐면 인허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민원이. 그래서 인허가 부분 담당 과장님들은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앞으로는 청렴도에서, 또 우리 정부에서 하는 업무평가 하는 데에서 저희들이 상위급에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도 계시지만 아무리 위에서 떠들어서 직원들한테 해도 직원들이 말 안 들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우리 실과장님들께서 우리 신입직원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서 우리 무안군이 인허가 부분에서 상당히 편하더라, 잘해 주더라, 공무원들이,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현의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과장님, 여기 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2건이 있는데 완료 2건이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셨는데 청렴도 향상을 위한 학습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이게 완료된 겁니까?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여기에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 상시학습시스템에서 공직자들이 교육 이수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박성재의원
아니, 그래서 청렴도가 시스템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시스템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공직시스템에 대한 그런 부분도….
박성재의원
공직자의 내부든 외부든 간에 청렴도가 낮은 것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료라는 게 맞는가 싶어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자가학습에 대한 교육 이수율이 낮다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해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온 그런 사항입니다.
박성재의원
청념도가 어떻게 해야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공직자들의 의식을 바꾸는 그런 노력 그리고 교육, 그동안에 지적되었던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개선해 나가려는 실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친절을 통해서 청렴도가 높여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의원
과장님, 우리가 이런 군정보고 때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700여 이상 공직자들이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과장님들하고 내용은 물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참여하지 않은 700여 이상의 공직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청렴도가 낮을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청렴도가 높아지는 것이 높아졌다고 하면 뭐가 높아졌을까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청렴도가…….
박성재의원
예, 말씀하세요.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청렴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전체적인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성재의원
이 자리에서 의원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군민들이 한 모든 행정서비스랄지 모든 것이 질적인 면에서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목적을 두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박성재의원
앞으로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체 700여 이상의 공직자들이 함께 이렇게 공직서비스를 해 나가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주
최한주기획실장
감사합니다. 나. 미래전략과
정운
이정운의장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강건선입니다. 평소 미래전략과 업무에 대해서 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광주 군 공항 무안 이전 반대활동을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신 존경하는 이정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막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기 때문에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무안군의 인구정책은 매우 어려운 사업이고 또 성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탄생의 숲 조성을 해보시겠다는 그 발상은 매우 좋습니다. 그러는데 그 50명 신청 부모라는 것은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요? 예산에 맞추신 겁니까?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당초 저희 계획은 금년에 시범실시를 해보고 효과 여부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전면 실시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감사기간 중에 지적해 주심에 따라서 저희들도 의견을 재검토해서 군수님께 보고하고 내년부터 가급적이면 전체 출산둥이들이 다 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막동의원
이게 그 인구 증가의 목적으로 이 사업도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박막동의원
그렇다라면 요즘은 젊은층에서 어린이들을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장성군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이것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 데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시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1,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반응을 보자, 그렇게 하시는데 본인 부담금이 없다면 전체 출생하는 부모들이 참여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식재하고 관리를 하고 또 이렇게 그 어린이가 세 살 먹어서, 다섯 살 먹어서, 네 탄생했을 때 식재한 그 나무를 한번 보자고 가서 아주 건실하게 잘 자라면 보람도 느낄 것 같고 그러거든요. 또 식재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청단풍, 홍단풍을 심었는데 관리가 잘못되어서 그게 말라 죽어간다면 그걸 그 다섯 살 먹은 아이가, 일곱 살 먹은 아이가 거기를 가서 봤을 때, 또 부모의 심정은 굉장히 생각이 만감이 교차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심는 것보다는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4월까지 144명이 출생했는데 50명은 좀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좀 추경을 세워서라도 확대해보시고요.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예.
박막동의원
또 한 가지는 군 공항에 대해서 무안군이 가장 민감한 사항이죠?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예.
박막동의원
그동안 미래전략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설문조사 결과에 제 생각에는, 제 욕심에는 기대치에 좀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반대가 73% 나왔나요?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막동의원
75%를 못 넘어서….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은 있겠습니다. 원인분석을 하셔서 앞으로도 이제 마을순회를 하시고 홍보를 많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원인분석해서 홍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막동의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과장님, 5페이지 출생아동 식재 관련해서 이 사업 정말 하나의 이 자료를 보니까 형식적으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겠습니다. 1,400㎡면 한 4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400평 되는데 어차피 형식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왜 그러냐, 지금 금년에 출생아동이 144명인데 전원 150명 가까이 되면 나무 식재 청단풍을 하든지 홍단풍을 하든지 최소한 3평 잡고 식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100그루 정도 심을 장소가 되어 있는데 또 다른 데 장소가 계획된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자꾸 이런 것을 한번 인구정책에 의해서 하라고 얘기하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가 과장님이 답변을 해보십시오.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식재 장소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일단은 장소가 심어놓은 사람들이 쉽게 와서 볼 수 있게 해야 하고, 일단 홍보효과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은 관광지 주변을 먼저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꽃방죽하고 갯벌센터를 우선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희가 당초에는 50주를 생각했었기 때문에 연꽃방죽 입구에 보면 굉장히 위치가 좋더라고요. 거기에 또 행사를 하기에도 굉장히 안성맞춤인 장소가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고 저희가 나무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튼튼한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의원님도 질의하다시피. 그래서 직경 5cm이상 되는 것으로 해서 최소한 5cm 정도는 돼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높이도 2m 정도는 됩니다. 아주 조그만 나무 심어놓고 애기들한테 희망을 앗아가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생기고 또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저희가 직접 관리도 하겠지만 가능하면 산림 관련 부서라든가 아니면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는 쪽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장소가 비좁아서 하는 얘기인데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50그루 정도 한다는 얘기뿐인데 그건 형식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정상적으로 인구정책에서 정말로 다 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수만 평이 필요한 면적이거든요. 다른 장소가 혹시 생각해 둔 적이 있냐 이 말이죠.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연꽃방죽하고 회산갯벌센터 중심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전체적인 것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저희가 내부보고 때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추가로 대상지를 면적을 큰 것을 군유지가 있나 조사를 바로 착수할 생각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해보세요. 왜냐면 당장 지금 현재 144명 원한다고 하면 신청을 하신다고 그러면 식재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에 형식에 불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추진을 하려고 하면 다른 면적도 한번 봐주시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사실상 상마리에서 공항에 가는 도로가 그 고속화 도로가 사실상 상당히 오래됐죠?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예산 때문에 지지부진 지금까지 밀려온 것이에요? 한 1,00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어야 하는데 단 이유가 그거 하나죠?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하다보니까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고 했었는데 그나마 올해 말까지는 한다고 하니까….
요진
이요진의원
그러니까 보고서에 보면 금년 말로 완공할 걸로 보는데 그건 택도 없는 소리고요. 지금 공사하는 진행 과정을 보면 기차요, 기차. 그거 좀 독촉을 해서 가능한 이런 사업들이 빨리 진행이 됐으면 되겠고.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리고 밑에 보면 공항 활주로 연장사업 있죠?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국비예산 확보는 다 됐어요?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기본실시설계만 되어 있고요. 아직 354개는 확보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이것도 보고서 내용을 보면 21년도까지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실시설계가 되면 본 사업은 바로 사업이 실시설계 할 때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하지만 사업비 확보된 걸 전체로 보기 때문에 바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될 것으로 예측만 하고 있죠? 아무런 결과치는….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저희가 국회의원님과도 협의하고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최소한에 이런 부분들이 시발점이 되었으면 지역 위원장님과 타협을 잘해서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결과적으로 이것도 예산관련 문제죠, 다른 문제는 없죠?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부지는 기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큰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하여튼 관심 있게 이런 시설들에서 특히 도로망에 대해서 활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작했으면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결과적으로 예산이 부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지역 위원장님한테 타협을 잘해서 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잘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강병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의원
인구정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인구교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미추진 했잖아요.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국의원
우리 전반기 업무보고 때 아파트 입주 시 찾아가는 주소이전서비스 그건 제가 자료 요청을 해 봤더니 그것도 못하셨다고 하시던데.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그 관계는 사실 저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민원과랑 읍면과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주소이전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주민등록 전입을 바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서요. 일단 그건 못했습니다.
강병국의원
쉽지 않아서 못했다고 하는데….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아니, 그게 예산이…….
강병국의원
그러니까 비예산으로도 책정을 하셨더만.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저희는 가서 이제….
강병국의원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저번 하반기 업무보고 때 거짓말한 거지, 그러면. 그렇잖아요.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저희는 가서 받아다가 옮겨가는 걸로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강병국의원
그러면 찾아가는 주소이전서비스 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강병국의원
그러니까 왜 하시려고 하냐고.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오시는 분들한테 인구정책이나 홍보책자도 나눠주고, 군 공항 관련 책자도 나눠주고 이런 생각을 갖고 했었습니다.
강병국의원
그렇죠. 시간적으로 또 여유가 없어가지고 우리 실제 거주는 하고 있지만 주소이전을 못하고 있는 분들도 우리가 찾아내서 인구 영입을 하는 데 유도를 하는 정책 중에 하나잖아요.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국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김경현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오룡지구를 가서 현장을 보다가 우리가 자치행정과에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룡지구에 현장이동민원실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가서 의원들이 가서 건의를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반기 작년 업무보고 때 그러한 계획들이 있었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실과로 연계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전략과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나서서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죠?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국의원
그니까 어차피 오룡지구에도 계속 전입신고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꼭 아파트를 이사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대학교라든지 군부대라든지 이러한 공간을 찾아가셔서 어차피 전입신고 하러 기관에는 사람 붐비는데 코로나 때문에 오는 것보다는 우리가 찾아가는 게 대면적으로 더 낫잖아요, 지금 시국에는.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국의원
홍보도 좀 하면서 그래서 그런 우리가 찾아가는 주소이전서비스 같은 경우는 보면 아이디어는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행이 안 된 것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조금 나서 주셔서 인구정책에 힘 좀 써주십시오.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병국의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선
강건선미래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정회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11시에 군정 추진사항이 긴급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회 후에는 같이 자리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양해 구해 주시겠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자치행정과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성범입니다. 제265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평소 저희 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정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군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면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적극행정은 민원인들의 편의에 서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이끌어내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법령이나 규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민원인 편의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적극행정이라고….
박성재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극행정 지금 정부혁신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 보고장에 의해서 보고장에 머물러 버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들을 추천을 받아서 시상도 할 계획입니다.
박성재의원
말씀드리자면 우리 무안 다른 지자체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군 행정만 보더라도 지금 제가 잘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군 집행부의 행정조직이 지금 신규 공무원들이 지금 1년이면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들어옵니까?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지금 작년에 100명 정도 들어왔으니까 15년까지 하면 60% 정도 된다고 봅니다.
박성재의원
물론 그분들이 들어오시면 마지막 실무에 임하죠?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예.
박성재의원
그랬을 때 그 이후로의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우리 군민에 대한 행정에 어떻게 영향이 미친다는 걸 한번이나 생각 해보셨어요?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신규직원도 새로 직원들이 왔을 때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사이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직원들에 대해서 업무 위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지금 현실이 보면 새로 들어온 신규 실무 경험이 없는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소정의 어떤 시험만 봐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현장실무가 전혀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의 모든 행정서비스가 현장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막 접합니다. 바뀔 때마다 1년에 한 번씩은 뭔가 주민들이 불편함이 늘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실과 실무와 실무 사이에 주무과 사이에 이렇게 서로 모든 행정이 사각지대에 있는 실무가 있습니다. 서로 책임을 질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아니다, 서로 가운데에 떠있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걸 해결해 줄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현장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그걸 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군민들 그래서 이런 내부 청렴도랄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걸 고민해서 지금 첨단시대를 맞이해서 가면서 이런 게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간다면 지금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이 와서 민원 하나 해결하려면 마지막 실무자들이 취침서 하나 보고 잘해야 취침서 보고 이거 됩니다, 안 됩니다 하고 끝내버려요. 이런 걸 걱정해보셨습니까? 그런 과정을 과장님도 다 거쳐서 올라오셨죠?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예.
박성재의원
그러면 그런 걸 좀 그런 것이 좀 적극적으로 행정이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주문해 봅니다.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개인별 업무연찬뿐만 아니라 시스템 매뉴얼을 전부 다 만들어서 인계인수 할 수 있도록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매뉴얼을 작성해서 인계인수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라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행정과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금 나와서 보고만 하시지만 전체 실과장님들이 다 실과소장님들이 와서 계십니다. 자기 부서만큼은 뭔가 조직적으로 제일 현장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을 지고 팀장도 있을 것이고 또 부서에 이렇게 해서 조직적으로 뭔가 교육이 되고 서로 협력하는 적극적인 그런 행정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도 봉급 받고 네 몫 하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군민들은 그 민원을 갖고 와서 어떻게 그게 해결방안이 생기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는 그랬다 할지라도 앞으로 진짜 적극적인 행정이 이런 데서부터 해결될 수 있도록 모색하기 바랍니다.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막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에 보시면 무안 4차 산업 체험행사를 하시는데 행사대행사 선정을 7월에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지금 코로나19가 재확산 위험이 있는데 축제를 강행하실 것인지.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그건 지금 YD페스티벌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YD페스티벌이 확정되면 바로 연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막동의원
물론 연계해서 하시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7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YD페스티벌을 물론 검토하고 계시겠지만 추진을 하실 것인지 그건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까?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주무과와 협의해서 바로…….
박막동의원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악에 중학생들도 전교생이 지금 등교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받아들여 주시고요.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예.
박막동의원
또 하나 20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후생복지 추진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이걸 제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공무원 건강검진을 물론 조기에 실시를 하자는 그런 의견은 맞습니다. 상반기에 좀 해라.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도 있을 것이고 또 업무적인 그런 요인들 때문에 하반기로 미뤄지리라고 생각을 해요, 뜻하지 않게. 그런데 지난해도 건강검진을 하반기에 했는데 보상 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 예산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그걸 보상을 못 해 준다는 여론이 있어서 본 의원이 지적을 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다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면 잔여예산 범위 내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잔여예산으로 하시지 마시고 부족하면 추경에 해서라도 전 직원이 필요하면 다 지급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떠실까요?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금년이 짝수에 해당하는 직원들입니다. 그 직원들이 된다면 검토하겠습니다.
박막동의원
그러니까 늦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10월, 12월 말까지 했는데 예산 떨어져서 못준다 그러면 굉장히 그것도 기분이 나쁠 일이거든요.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될 수 있으면…….
박막동의원
물론 과장님은 빨리 조기에 해라, 조기에 해라 독려하시지만 제가 전자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할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시면 전 직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막동의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강병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의원
4차 산업 체험행사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이 조금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 YD페스티벌하고 꼭 묶어서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서 YD가….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체험행사라서 그렇습니다. 체험행사는 YD페스티벌과 묶어서 할 거고요. 3D프린팅 활용 전문가 양성은 지금 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병국의원
만약에 YD가 혹시 안 되더라도 4차 산업에 관련된 YD축제는 많이 모여야 되잖아요, 군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향후 어떻게 되어야 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경기도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되면서 행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인근 지자체에서는 작게나마 하고 있더라고요. 엊그제 남악에서도 버스킹 공연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러한 3D프린팅, 드론, 로봇 체험부스나 뭐 이러한 것들은 행사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판단도 들어지거든요. 행사를 코로나19 때문에 무조건 다 취소, 취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또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서 안전하게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간과하면 안 된다, 지금 중앙공원 그쪽에 상가들이 많이 경기가 죽었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국의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범
이성범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오전 회의를 마치기 전에 방금 우리 박성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 실과소장님 전부 계시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만족도는 곧 기획실에서 보고한 청렴도와 직결돼 있는 문제입니다. 또 이 문제는 우리 군 이미지와도 또 직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과소장님께서 지금 민원처리가 지연된 이유는 잘못해서가 아니라 신규직원, 경험이 부족한 직원들이 많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분들이 빨리 역량을 제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그분들을 잘 관리하고 갖고 있는 노하우 잘 전수해서 우리 무안군 이미지에 부합되는 그런 전남에서 제일 큰 군에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세무회계과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강명수세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강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우리 군 세무행정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무안군의회 이정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과장님, 얼른 듣기에 우리 성실세납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다고 그랬죠?
명수
강명수세무회계과장
예.
박성재의원
그 대신에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벌은 없어요?
명수
강명수세무회계과장
있습니다. 우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관허사업 제한, 또 행정제재로 압류, 자동차 영치 여러 가지 방법을 전부 동원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의원
방법은 있는데 과장님, 지금 실행이 상당히 지금 한 28%? 징수목표가?
명수
강명수세무회계과장
예.
박성재의원
그러면 89%에 대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대책은.
명수
강명수세무회계과장
우리 체납자 지금 우리가 전체 체납액의 43%가 징수목표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4.3% 15억 원을 우리가 징수했거든요. 그리고 징수가 안 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산압류가 2,091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가 7건이 들어가 있으며 신용불량자 등록은 347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영치를 73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밖에도 우리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를 하고 출국금지 등 여러 가지 도와 협업체계를 유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의원
대안은 갖고 있는데 지금 고질체납자에 대한 방법이 거의 이 사람들이 고액체납자이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갈 건지, 내년에도 이렇게 한다는 방법만 제시할 건지.
명수
강명수세무회계과장
실질적으로…….
박성재의원
금년 한 해 동안 생긴 게 아니잖아요.
명수
강명수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재의원
고질이라는 게 지금까지 받을 수도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법적인 제재를 가하고 징벌만 가하면 그런 대안은 있는데 실행을 어떻게 지금 하겠냐는 이야기죠.
명수
강명수세무회계과장
실질적으로 금년 들어서 지금 우리가 야간 영치반도 운영을 하고 야간 징수반 그래서 또 야간에 돌면서 차량번호판도 영치를 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을 모색을 해가지고…….
박성재의원
왜 비교해서 말씀 드리냐면 성실체납자하고 고질체납자 하고 상반 되잖아요.
명수
강명수세무회계과장
예.
박성재의원
성실이라는 게 사람들이 당연히 내는 걸 자기들이 내야할 세금을 성실하게 잘 내는 것이고, 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접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해가 넘어가면 또 이렇게 해서 보고식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단행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명수
강명수세무회계과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 제재 방법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의원
최대한이 아니라 이거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실체납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안 주더라도 그분들이 뭔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군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서로 비교가 안 되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없는 것이라 이 말이죠. 인센티브를 안 주더라도 고질적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편차가 금년 한 해에 이렇게 생긴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실무자가 최대한 단호한 결정을 내려서 실천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수
강명수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재의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수
강명수세무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마. 주민생활과
정운
이정운의장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서창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운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주민생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과 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군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병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의원
과장님,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14페이지 질의 드릴게요. 사업내용은 일부 변경할 수 있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강병국의원
그 내용할 때 우리가 사업내용을 보면 청소년 특화시설이라고 해서 3D프린터, 드론, 유튜버룸 이렇게 구성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실제적으로 이용 대상자인 청소년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가지고 수렴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제안설계 공모 들어갈 때 내용이 뭐가 들어가겠다 할 때 거기에 맞춰서 설계가 들어가면 나중에 변경이 어렵잖아요. 지금 우리 무안군에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항상 공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공식이 뭔 거 같아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강병국의원
그걸 떠나서 청소년이라고 얘기했을 때 공식은 항상 3D프린터, 드론, 유튜브예요. 우리 청소년이라는 문화 복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개성 있고 차별성 있는 아이템들과 이런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모두 천편일률적으로 무조건 3D프린터, 드론, 유튜브 이렇게만 지원을 하려고 하거든요. 각 실과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남악지역에는 청소년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운영을 할 때 우리 청소년들에게 문화복지시설이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지 그러한 것들을 이용대상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여론조사 해서 건축할 때 반영될 수 있게끔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국의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박막동 의원님.
박막동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에 보시면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을 해 주시는데 한 달에 한 매 주시네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박막동의원
한 매가 4,000원이죠?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박막동의원
그 4,000원 한 달에 한 번 목욕을 하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요. 75세 이상이면 어르신들 한 달에 두 번은 목욕하시게끔 해 주시면 안 되나요?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르신들을 상대로 다시 한번 조사해서….
박막동의원
예. 그 연령을 낮추라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월 한 장을 주시면 별로 피부에 와 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목욕을 못하는 예를 들어서 운남이나 해제나 그쪽에 사시는 아주 오지의 어르신들이 목욕하시러 무안까지 못 나오십니다, 목욕탕까지. 그러시면 이미용 미용실에 가서 활용을 하실 것 아닙니까. 4,000원 가지고 머리 커트 못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달에 두 장 정도 그렇게 지급하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입니다.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막동의원
한번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국
서창국주민생활과장
감사합니다. 바. 사회복지과
정운
이정운의장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윤수입니다. 이정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사회복지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에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수
박윤수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오늘 하루 2차 본회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