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최은숙 의원 발언
이연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5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보고 받았으며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감사합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실 김정임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직원이 2명 증원됐다 하는데 우리 그분이 증원이 임시직입니까? 아니면.
담당
감사담당
김정임 정식 직원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정식 직원.
담당
감사담당
김정임 정원이.
상대
권상대위원
증원이 돼서 그래요?
담당
감사담당
김정임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지금 현재 보면 추경에서 물론 증원의 이유가 있겠지만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셔야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이런 것들이 추경에 올라오면 좀 곤란하죠.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담당
감사담당
김정임 1회 추경 때는 코로나 예산만 하다보니까 1회 추경 때 못 했었고요. 2회 추경 때는 이제 저희 감사를 나가다 보면 노트북이 필요해서 2회 추경 때 부득이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아니 그 감사실 내에 기본운영경비, 기본경비 같은 경우에는 추계가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증원에 대한 부분 외에 다른 게 또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담당
감사담당
김정임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2명 증원에 대한 거 이게 경비입니까?
담당
감사담당
김정임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설명을 좀 해 주셔야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권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 계장님 감사합니다. 설명. 405-01. (기침)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트북 구입이 있는데요.
담당
감사담당
김정임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3대. 이거 구입을 꼭 해야만 되는 겁니까?
담당
감사담당
김정임 예, 저희가 현장 출장 나갈 때 저희가 노트북을 가지고 나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계장님 지금 현재 감사실에 노트북은 몇 개나 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김정임 아, 지금 감사실에 5대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3개 더 추가한 거네요?
담당
감사담당
김정임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이거 제 본 위원이 봤을 때 데스크탑이면 되는데 또 노트북을 3개가 왜 필요하나 싶어서요. 그 감사실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담당
감사담당
김정임 직원 13명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8대 가지고 됩니까?
담당
감사담당
김정임 아, 저희가 현장 출장을 가는 거는 감사담당이랑 보조금 감사계에서 현장 출장을 가기 때문에 8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출장 가는 인원에 대해서 한 대씩은 필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담당
감사담당
김정임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13명 중에서 8명.
담당
감사담당
김정임 예.
은숙
최은숙위원
노트북은 구입을 한 대 구입하면 내구연한이 몇 년 갑니까?
담당
감사담당
김정임 5년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5년. 그럼 5년마다 갈아야 되네요? 바꿔야 되네?
담당
감사담당
김정임 최대한 오래 쓰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예,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하나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181페이지 303-01 포상금 과장님, 예.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비전사업 발굴경진대회 이게 뭡니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한 7월 이후쯤에 실질적으로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 올해 주요 업무계획과 관련해서 각종 우리 구정에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현안 사업에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내년도 국시비 공모제안 사업 이런 사업 제안을 하기 위한 경진대회를 7월 이후에 실시를 하고 그 우수부서에 대해서 자그나마 거기에 대한 포상금으로 편성을 하고자 하는 금액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예. 경진대회 좋은 취지인 거 같습니다. 근데 과장님 여기 꼭 추경에 지금 2차 추경에 올려야 되는 사안이었습니까? 포상금이.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본 예산이 올려야지만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막상 해 보니까 하고 난 후에 결과 평가에 있어서 올해는 실질적으로 조금 시상금을 주는 게 낫겠다라는 어떤 판단이 조금 본예산 편성 시에는 하지 못하고 있다가 조금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경진대회가 몇 년째입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올해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런 형태의 사례는 두 번째 하게 되는 사례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이거 과장님 해 보니까 피드백 해 보셨습니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 이게 각 국 별로 이렇게 과 별로 이렇게 어떤 제안된 사업 자체를 실질적으로 단체로 그거에 대한 분석도 이렇게 하고 말하자면 그룹별 실질적인 사업 제안에 대한 검토 연찬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제안을 작년에 했었고, 그런 사업이 올해도 마찬가지 참고로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 사업도 지금 잘 추진되는 쪽으로 많은 기여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예. 본 위원이 봤을 때 과장님 이런 포상금 같은 거는 2차 추경에 올리는 거보다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도 이런 어떤 경진대회의 성과에 있어서 충분한 어떤 결과가 있다라면 연례적으로 항상 이렇게 시행을 전제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해 나가,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경진대회 해서 좋은 사업 아이템이 나오면 피드백도 중요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좀 알려주십시오.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차해준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82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 보니까 법률 지원을 통한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2차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고문변호사와 관련된 거지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금액 자체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실질적으로 한 1,370만원 정도 증액됐는 그 사유는 실질적인 변호사의 소송비로 지급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가가 200만원 정도였던 이시아폴리스 행정소송 사건이 대법원 상고에서 저희가 승소 확정이 되었습니다. 소가 금액이 200억원이 넘는 소송에 대해서 대법원의 상고 승소에 따라서 저희들 고문변호사에게 실질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 이제 재판해서 승소에 대한 어떤 성과금이지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뭐 이거 성과급 준다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추경에 앞에 이제 재판 결과가 중간에 나왔으니까 2차에 추경에 올라온 거로 이해 하겠습니다.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아, 이게 이제 아까 설명을 좀 하셨는데 그래서 법률 지원 변호사에 관련된 고문변호사에 관련된 예산이라서 이게 이제 꼭히 특히 필요하냐 싶어서 좀 더 추가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은숙 위원님 잘 질문하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만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권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정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정책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홍보전산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한데요. 마스크를 좀 벗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2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경제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뭐 설명이 아주 간단하게 잘 해 주시네요. 잘 들었습니다. 하나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243페이지에 거 전통시장 부분요. 401-01 시설비, 401-01 그 시설비 불로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가 2,352만원이고 방촌시장 1,200, 목련시장 1,224만원인데요. 과장님. 거 다른 시장은요. 이게 저기 화재알림시설 안 합니까?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예, 요게 요 시장은 자부담 부분이 포함된 시장이라서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 자부담이 이루어지면은 딴 시장도 예산 반영이 가능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요 저기 자부담이 몇 % 입니까?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자 부담이 5%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자부담이 5%. 그러면 그 저기 화재알림시설이라는게 제가 조금 생소해서 그렇는데 어떤 거죠? 어떻게.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이제 시장점포마다 이제 화재 이제 알림기를 설치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시장상인교육관에 통합 이제 통제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소방서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이제 불이 나면은 그게 이제,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감지해 가지고 소리가 나고 그거 또 시장상인들한테 메시지가 들어가고 요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그 시설은 이제 처음 그 시행하는 겁니까?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예, 동구에 지금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불로시장이나 방촌시장이나 목련시장은 이걸 그 화재알림시설을 그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예, 예. 신청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신청해서 우리가.
충석
장충석경제정책과장
예, 작년에 신청해 가지고 된 겁니다. 예.
은숙
최은숙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경제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09페이지 그 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거기 201-01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그 운영비가 총 2,850만원 추가로 됐죠?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음, 무대안전요원 용역비가 150만원이고 행사운영비에 무대설치 장비임차가 2,200만원인데요. 이게 2,200만원 어떤 겁니까?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그거 이제.
은숙
최은숙위원
무대설치장비 예.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무대시스템 1차 임차하고예. 무대시스템하고 그라고 몽골텐트 및 소품 그라고 퍼포먼스비하고, 보험하고 그래 포함해서 요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포함해서 그러면 얼마죠? 2,550만원입니까?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기타운영비, 홍보물까지 포함해서 2,550만원입니다. 350만원이 홍보물.
은숙
최은숙위원
그 과장님 홍보물 인쇄는 본 위원이 봤을 땐 이건 좀 어떤 그 홍보물 인쇄죠? 그냥 그 현수막 거는 거 아닌가요?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현수막도 있고 초청장도 있고.
은숙
최은숙위원
초청장? 보험가입은 그 운영자 그거 일하는 사람들한테 가입해 주는 겁니까?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예, 행사 안전요원들한테 하는데 거 한 100만원정도 됩니다. 거 보험료가.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99만원 거 가입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거 해맞이행사 그면 지금 우리 구에서는 이제 처음 한다는 겁니까? 아까 다른 업체에서 한다 그랬 아, 어디에서 한다 그랬죠?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아,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다가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에서 이제 하는 걸로 되어가 있습니다. 원래 문화재단도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예산 자체를 저희 과에 편성해서 해라 이렇게 되어가 청장님께서 그렇게 저희 과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이게 그.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예, 초청장이 한 90만원 되고 현수막도 한 90만원 정도 됩니다. 거 설치하는데. 각 동마다 거 설치하는.
은숙
최은숙위원
무대안전요원 용역비도 그렇고 장비임차비, 인쇄비 홍보물인쇄비 비교적 이게 저기 많이 들어가네요? 이런게 다.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예, 무대시스템이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400만원 드갔습니다. 일체 장비로. 그라고 몽골텐트하고 소품도 작년에 한 280만원정도 드갔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렇게 설치 그 몽골텐트 같은 거 설치하는데 이거는 그 운영하는 사람한테 그 뭐야 사용비 그런 거는 받는 거 없습니까?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사용비 받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이 봉사 그 효목1동에 새마을부녀회하고 그쪽에 아마 치는 거 떡국 나눠주는 행사나 그런 몽골텐트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라고 과장님 추가로 하나만 더 예, 하겠습니다. 방금 해맞이행사 개최에 제가 여기 그 행사업체 안 있습니까? 최근 5년 이내에 행사업체 그 자료 좀 해 주십시오.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효철
신효철위원
위원장님.
이연미위원장
예, 신효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준비 하니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209페이지 지방문화예술 활성화 국시비 구비 다 있는데요. 특별히 뭐 지적한다기 보다도 그 지금 뭐 저희들이 그 지난 7년 동안 우리 아양아트센터에 관장도 없고 또 2년정도 상임이사도 없었잖아 그죠?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문화복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문화향유 권리가 조금 보장되지 못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애요.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이후로 우리 동구 주민들도 굉장히 뭐 침체되고 경제도 침체되고 더 분위기도 많이 가라앉은 이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사회적 약자들은 직업을 갖고 있는 비정규직 뭐 문화예술인들 그죠? 생활문화예술인들 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공연해서 몇 십만원씩 받고 이걸로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조건은 다 됐으니까 조금 더 그 동구 문화예술인들이 조금이라도 뭐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좀 행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형신
이형신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신효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19쪽에 방금 말씀하신 동구사랑 한마음대축제 개최에 대해서 예, 설명을 좀 더 상세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2억이 그 신규편성된 거죠?
예, 과장님 거 직원특근급식비 등 1,000만원은 본 위원이 이해가 가는데 노점상 그 단속용역비 등 1,500만원은 이건 뭐죠?
그러면 이 업체에 그 저기 맡긴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맡긴다는 말입니까?
용역업체에 맡기는 겁니까?
노점상 이 단속한다고 1,500만원이나 이게 나가는 건 본 위원이 좀 봤을 때는 꼭 노점상 단속하는데 용역회사에 맡겨서 1,500만원이나 이거 지출해야만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행사운영비도, 그 본 위원이 봤을 때 저기 한마음대축제 하는 건 참 좋습니다. 이게 며칠 합니까? 2일합니까?
이틀 합니까?
이틀 하는데 2억이라, 그 과장님 요거 세부계획서 자료로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상대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권상대 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 최은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대한 보충질의 차원에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거 노점상 단속에 1,500만원하고 밑에 용역비 이거 보안용역비 해서 총 2,000만원 아닙니까?
용역으로 가는 저기. 이게 이제 2박 아, 저거 뭐 이틀 카면은 1박 2일이죠? 행사기간이 하룻밤 자고 그 다음.
2박 3일 하는 겁니까?
2박 3일 동안에 그 노점상단속 한답시고 사실상 이거 명분, 명목 항목으로 이거 1,500만원을 지출한다 카는 거 하고 좀 사실상 저도 같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뭐 행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실상 우리가 이거 다음에 계수조정 때에 한번 우리가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 행사를 축제행사를 하면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다들 이제 그 운영에 대해서 다가 용역 줄 거 아닙니까? 위탁을 줄 거 아닙니까?
외부업체에, 주는 업체에 그 부분까지 다 같이 함께 하라고 카면 되지 않습니까? 이걸 별도로 또 이걸 줘야 됩니까? 노점상관리까지 다 해서 들어오는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하면 안 됩니까?
이거 2억원에서 1,500만원 삭감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같이 동료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권상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추가 예, 보충질문입니다. 그 동구사랑 한마음대축제에서 노점상 단속용역비 1,500만원이 이게 아까운게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노점상을 그 정리만 잘하면 꼭 단속을 안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
단속이 그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점상들이 그거 몰려오면 정리 정돈을 좀 이렇게 시켜서 그 하게 하는 거는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까?
그 보니까 보안용역비 등 해가 또 500만원 또 있는데.
예, 과장님 그 노점상 단속용역비 따로 되어 있고 보안용역비 따로 되어 있고 행사운영비 1억 2,500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행사운영비 1억 2,500 안에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한 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그 아까 세부계획서 자료로 그거 저기 요청했으니까 그거 보고 또 다시 한번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20쪽에 문화관광시설물 등 관리에 201-01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관광지 화장실 청소용역비가 1,330만원 잡았는 거 맞죠?
관광지 화장실 청소라면 그 어디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예, 과장님 요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관광지 요 청소하는 용역 몇 군데라고 했죠?
네 군데.
네 군데 요거 이름 좀 적어서 좀 주십시오. 지금 그러면 천천히 좀 불러주실래요?
불로?
예.
신숭겸 예.
그 한 사람이 그러면 요 네 군데를 다 그 청소한다는 말입니까?
1년 거 입니까?
아, 그러면 공공근로 빈 기간 4개월만 요 분들 쓰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일 아까 219쪽에 팔공산 동화천 한마당축제에 그 500만원을 해 놓으셨네요? 거기 아까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행사비를 그 우리 구청에서 드린단 말씀입니까? 안 그라면은 주최를 거기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동화천 한마당축제만 지원을 해 주고 다른 데는 지원해 주는 축제가 있습니까?
그거는 시비, 시비고 구비 아, 맞네. 구비가 있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른 데 축제는 하지마라, 하라 이래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는 특혜를 주시는 것 같네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제가 알기로는 축제를 그 동촌유원지 같은 데는 작년에 축제를 할라고 하니까 그 축제도 못하게 했었거든요. 구청에서.
공원녹지과였습니까?
길을.
아, 알겠습니다. 제가.
길 막고 하는 거 아니라도 반대를 하셨거든요. 그래 제가 보니까 제 위원회가 아니기 때매 제가 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형평성에 안 맞다고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과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한천용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저거 이게 1차, 안심에 혁신동하고 분동되는 거는 이게 예산이 1차 추경 때 반영됐는 거죠?
이게 지금 감액됐다 카는 것은 그때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감액기준은 어디에 기준을 잡아서 감액했다고 보고합니까?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사무실 임차료가 그 월 320만원?
330만원, 320만원이면 320만 330만원 그렇네 그죠?
이 몇 평입니까?
100평 몇 층입니까?
근데 이게 100평 임차하는데 300만원대 같으면 사실상 좀 비싼 거 아닙니까?
우리 저거 참고적으로 우리 각 동에 주민센터가 그렇게 목이 좋은 데 있습니까? 기존에 있는 동사무, 행복주민센터가 그렇게 목이 좋은 데 있습니까? 큰 대로변을 끼고 있습니까? 다 뒤에 이면도로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감안하셔 갖고 점포를 임대하셔야지 무조건 목이 좋다고 해서 동사무소가 무슨 뭐 장사하는데도 아니고 이렇게 목 좋은 데 갈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요. 우리 여기 동료위원들하고 지금 그 저거 얘기를 못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특정인의 어떤 그걸 해서 임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내가 봐서는 이미 계약을 했는데.
어, 이거는 행정의 편의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것을 자기 돈 아니라고 해서 쓰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계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 지금 행복 저거 우리 주민센터들이 뒤에 가 있지 앞에 대로변에 있는게 몇 개소입니까?
아니 그렇게 뭐 저거 주민센터가 그렇게 좋은 위치에 있어야 됩니까? 그렇게 좋은 위치가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어. 있는데 기존에 주민센터들이 다 뒷골목에 다 있는데 동사무, 무슨 행복센터 갑시다 카면 택시타고 갑시다 카면 택시기사들 다 모르는데요.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어떤 마음이 앞서가 있었는 어떤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뭐 계약이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도 이 부분은 나중에 뭐 내가 속해 있는, 본 위원이 속해있는 상임위가 아니라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할 건 없지만 이건 솔직히 말해서 지적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300만원이라 카는 것이 목이 좋아가 300만원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뒤로 가면은 100만원 짜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솔직히 주민들에게 한번 호소 한번 해 보까요?
그리고 건물주가 특정인이 아니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권상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은숙 위원님 질의.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방금 그 저기 질의한 그거 추가, 보충질문입니다. 청사 운영 그 사무관리비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이건 조금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면 월 임차료가 월 320, 330 나간다는 말입니까?
100평에요?
이건 좀, 조금만 더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요 부분은 좀 줄일 수 있는데 이 계약은 몇 년 했습니까?
아, 참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조금만 좀 심사숙고를 좀 해 주셨더라면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자꾸만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그 저기 행정복지센터는 안심2동 같은 경우에도 저 골목 안에 깊숙이 들어 가가 있거든요. 주민편의는 참 좋습니다. 주민편의로 이렇게 위치 좋은 데를 선정하는 건 괜찮은데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조금 안에 들어가도 그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뭐 그렇지는 않을 터인데 다음번에는 조금만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예산을 조금 절감하는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최은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산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산업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식품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장무길 식품산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현재, 지금 현재가 이거 2차 추경이지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2019년도 2차 추경 아, 2020년 2차 추경이잖아 그지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가 행정조직개편이 우리 저거 우리 연초에 됐잖아 그지요? 맞지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1월 20일자 됐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1월 20일자 됐지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럼 이게 행정운영경비 이것이 1차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2차 추경에, 1차 추경에 내가 참석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예산서 안 봤기 때문에.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아, 어디 인력운영비하고 말씀입니까?
상대
권상대위원
232페이지.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아, 예. 인력운영비 이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그 저 코로나19로 인해 갖고 비상근무자들이 사실상 2월달, 3월달, 4월달 이래 집중 됐거든예. 그래가 지금 당초에는 35시간만 했는데 저희들 할 때는 한창 할 때는 계속 한 달에 130여 시간씩 이래 했기 때문에 부족해 갖고 지금 이래 됐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과장님 설명을 빠뜨리고 가서 설명을 하셨으면 내가 질문을 안 드렸지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아,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 이거 이것도 적은 액수가 아닌데.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사실상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뭐라카나? 이게 예산 편성하실 때 보통 보면 이제 행정, 행정경비 기본경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다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행정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1차에서 우리가 1차 추경에서 1회 추경에서 다들 반영이 된 줄 알고 있는데 2차 추경에 올라 왔길래 그래서 이제 질문 드린 겁니다. 설명을 안 하고 가시길래. 설명 했으면 제가 또 질문 안 했지요.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런 거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저희들 세입을 좀 생략해 달라 참, 인력.
상대
권상대위원
기본경비도 이거 생소한 것이기 때문에 본대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인력운영 기본경비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추경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안 올라 오잖아예?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또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또 설명 해 줬으면 또 본 위원이 질문을 안 했을 건데 그래서 빼고 봤었기 때문에 그래 이해 설명 드린 겁니다.
무길
장무길식품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미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식품산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민원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예, 신효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기농업자재지원 유기질 비료지원 이런 것도 다 뭐 국시비인데 어쨌든 간에 이게 감액됐네. 다요. 감액된 원인이?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감액된 원인?
효철
신효철위원
예산이 삭감한 원인이 뭡니까?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아, 이거 신청서 작년에 11월에서 12월에 신청서를 받았는데 저희들 2월에 이제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다 보니까 수요가 감소하여서 그래서.
효철
신효철위원
자연적으로 수요가 감소한 겁니까?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그렇지요. 계획대비 확정 수요량이 감소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농사짓는 사람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뭐 다른, 다른 비료를 사용하는 겁니까?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예. 당초.
효철
신효철위원
갑자기 농사 종업인이 줄지 않을 긴데?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보통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신청할 때는 좀 많이 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얼마 할래 신청 받을 때 보면은 수요가 조금 줄어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처음에 수요 조사할 때는 굉장히 많이 할 거처럼 해 놓고.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예, 그런.
효철
신효철위원
실제로 신청할 때는 적게 신청한다 이 말입니까?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그렇지요. 이 비료사업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50%. 그러다 보니까 필요 없으면 자기들이 당연히 신청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처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몇 월달에 그거 있는데 할 사람 하면 손 다 들었다가 막상 할 때 되면 신청을 덜 한다 이 말씀이잖아 그지요?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그렇지요. 대체로 보면 자부담이 50% 있는 경우에는 가끔 신청을 좀 적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게 될 때 부담이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인데 감액된 게 국시비가 줄어서 같이 줄었다 이 말입니까?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예, 이거는 국시비가 지금 감액돼가 그렇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국시비가 왜 줄어서 내려온다 카던가요?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일단은 올해는 국비 자체가 좀 많이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대한 거는 심각한 문제고 많이 해야 되는데도 지금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국가에서 그냥 돈 없으니까 좀 줄이라 이카던가요?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지금은 대구시 일괄적으로 공통으로 다 국비가 주니까 시비도 같이 매칭 줄어 왔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전 구에 다 그렇게 줄어든다 그렇지요?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예, 다. 예, 예. 7개, 8개 구·군에 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이 사업이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한 거로 보기 때문에 하반기에 저희들 부족분만큼 또 시에 한 번 얘기를 해서 다른 지역에 남았는 부분 있으면 받든지 아니면 구비를 또 추가로 편성해야 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지금 반려동물 내지는 길고양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명 중시 사상에 대해서 달리 하는 사람들 많아요. 요즘 막 그지요? 고양이라든가, 개라든가 이런 반려 동물들을 키우는 사람들 굉장히 많다고요. 그지요? 그래서 길고양이들 중성화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도 옛날하고 다른 인식으로 봐야 되는 거지요. 그지요? 그래서 만약에 국비나 시비가 안 주면은 그대로 이래 할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는 좀 다른 구하고 다르게 뭐 작지만 조금 더 예산을 구비를 조금 늘릴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구시에 한 번 요청을 해 보고 국시비가 다른 데 남는 게 있으면 저희들 지원 받아서 매칭을 하든지 하고 안 되면은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는 구비로라도 어떻게 예산 이게 안,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구비라도 편성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알겠습니다. 구비가 꼭 편성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56쪽에 학생승마체험 체험지원 사업 있잖아 그지요? 이게 총 사업비가 이게.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승마?
효철
신효철위원
예.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잠시만.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210만원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전체 210만원이에요?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국비, 시비, 구비 다 합해 갖고요?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예, 이거는 예, 기금. 예, 맞습니다. 기금하고 시·구 다 합쳐가 그렇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근데 이거 210만원 갖고 뭐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이거?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올해 신규로.
효철
신효철위원
장난치는 거도 아니고.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시에서 있잖아요? 다 내려온 사업인데 1인당 4만 2,000원씩 해 가고 연간 10회 해 가지고 5명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5명이.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다른 구에.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저희 구만 이거 해당이 되고예.
효철
신효철위원
우리 구만?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예, 타 구는 또 타 구대로 또 예산이 나가는 겁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5명, 5명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뽑히는 건데요? 승마선수인가요?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들 나중에.
효철
신효철위원
승마선수 뭐.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승마체험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 장애 학생들.
효철
신효철위원
일반인들.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이런 학생들이 학교장 통해가 추천 받아가.
효철
신효철위원
대부분 다 승마체험 경험 없는데.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아, 이거 일단은 예산이 5명에 대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한 번 시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아니 좀 그 일단 뭐 안 주는 거보다 주니까 좋기는 한데 이거 210만원 받아 가지고 누구 입이 풀칠 합니까? 그지요? 그래서 향후에는 좀 뭐 구비를 좀 더 들이더라도 그지요? 제대로 좀 이래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지요? 괜히 5명 줘 갖고 서로 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불협화음만 있을 수도 있고 그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좋은 거기는 한데 좀 생색낼 때는 제대로 좀 생색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적은 돈가 하시느라고.
이연미위원장
예, 신효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설명을 꼼꼼하게 잘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방금 신효철 위원님 질문하신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에서 보충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5명한테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이 5명이 초등학생입니까? 중학생입니까? 대상자가.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지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지금 초등학생으로 지금 학교장 추천을 받을 예정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예, 예. 이거는 이제 어려운 학생, 장애 학생 이래 가지고 기본적으로 원래 시에서 내려온 초등학생 이제 내려왔는 그런 사업으로 학교장 추천 받아가 하기 때문에 사실 5명은 학교에 비해서 많이 적습니다. 근데 아마 올해 시범으로 한 번 해 보는 사업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그러면 이게 체험하는 거지 승마에 아주 조금 잘 한다든가 발굴하는 그쪽은 아니네 그지요?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그렇지요. 이거는 체험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아, 예.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체험에 동참했으면 좋겠는데 5명이라서 참 아쉽네요. 우리 동구 관내에 초등학교도 꽤 되는데 학생 수도 꽤 되는데 5명은 너무 아닌 거 같습니다. 그지요?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리고 위에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에 여기도 기금하고 시·구비가 이렇게 조금 있는데 210만원 있는데 장비 지원이라면 어떤 거를 두고 말하는 거지요?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그 저희 지원대상이 이래 사업에 보면 꿀벌 10군 이상 300군 이하 양봉농가 이래 되어 있어 가지고 말벌퇴치장비라는 게 해 10만원짜리가 있다 그러더라고예. 이 지금 저희 산정할 때 10만원 되어 있거든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럼 이 지원을 한 집에만 주는 겁니까?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제 아직 사업 시작을 안 했는 상태인데 저희 생각에는 양봉 농가에 그냥 한 집에 하나씩 주는 게 맞지 않겠나 골고루 돌아가면서.
은숙
최은숙위원
아, 10만원짜리.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아니면 양봉 이제 협회가 있으니까 저희들 협회하고 의논해 가지고 보통 이렇게 합니다. 사업.
은숙
최은숙위원
아, 이거도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지요?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50쪽 201-01 노사민정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운영 이게 기정액은 없었는데 2차 추경에 올라왔는 거 같은데 이게 뭐 어떤 거를 말하는 겁니까?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보통 노사민정협의회 그러면 이제 저희들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노사 간의 어떤 협력을 위하여 하는 기존에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에 보통 전년도에 노사민정협의회 관련해가 저희들 공모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공모사업에서 이제 사실 탈락이 되는 바람에 기왕이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 공모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보통 편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탈락이 됐습니다. 본예산에 보통 올릴 때는 운영회비만 올리는데 저희들이 공모에는 운영회비까지 끼워 가지고 구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보통 예산을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호
김상호위원
공모는 언제 했지요?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작년 하반기에 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왜 1차 추경에는 안 올라왔습니까? 이게 없던데 보니까.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공모사업 자체를 늦게 합니다. 늦게 하고 공모결과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상호
김상호위원
사업을 언제 합니까? 그러면 공모사업을.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공모는 보통 한 11월 이후에 합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결과는 언제 나왔습니까?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결과는 보통 1월달에 나옵니다. 공모사업 결과가.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근데 노사민정위원회를 보통 주로 한 5월이나 이때 하반기에, 중반 이후에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업 자체를 하반기에 주로 하니까 저희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올해는 좀 잘 해 보려고 저희들이 이제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토론회를 한 번 하려고 추가로 좀 했습니다.
주형숙위원
공모가 12월말쯤 되면 다 안 나옵니까?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12월말에도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1월에 주로 결정이 많이 됩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그리고 밑에 청년센터 운영사업 사무관리비는 올랐는데 공공운영비는 오히려 내렸네예?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공공운영비를 저희들이 이제 편성을 했는데 다시 확정 해 버리, 저희들 공공운영비가 지금.
상호
김상호위원
저는 본 위원은 코로나19 때문에 혹시나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용이 감액이 됐고 사무관리는 코로나 때문에 뭡니까? 운영 자체는 한꺼번에 못 했지만 급하게 모아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올라갔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지요?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예,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이제 청소년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청소년 뭐지?
은숙
최은숙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아, 예. 맞아예. 청소년 문화의 집에 보면 안에 들어가면 문화의 집이 제일 꼭대기에만 저기 청소년 문화의 집만 이래 있고 사실 청년센터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표시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청년 저희들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을 하면서 현장점검을 왔을 때 이게 어떻게 청년센터냐 청소년문화의 집 이래 가지고 그 위에 표시를 좀 하라 해 가지고 위에 간판을 하나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여되어서 이렇게 했는 부분이고예.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조금.
상호
김상호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안 그래도 금액이 줄었길래 그래 본 위원이 여쭤 봤는 거고. 위원장님 몇 가지 질의해도 괜찮지요?
이연미위원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251쪽에 취약계층 LED 조명등 교체사업 있지 않습니까?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이게 보통 취약계층하면 차상위나 기초수급자 대상입니까? 독거노인이나?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근데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취약계층 LED 조명등 교체사업은 시 공모사업입니다. 시에서 공모를 할 때 작년 같은 경우는 복지시설에 하라고 이렇게 그렇게 공모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했는 사업 자체는 이제 뭐 노인시설이나 장애인, 장애인이용시설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지금 했었습니다. 저희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일반가정이 아니고 시설에 했는 거네요. 그지요?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예, 시설에 했는 겁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다 했습니까? 아니면 아직 덜 했습니까?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작년에 받았는 사업을 이거를 하겠다 해가 지금 설계는 해 놨습니다. 해놨고 지금 이제 저희들 지금 일상감사는 끝났고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그러니까.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계약심사하고 난 다음에 입찰을 봐야 됩니다. 공사 입찰을.
상호
김상호위원
공사 입찰은 우리 뭐 지역 제한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까?
명숙
장명숙경제지원과장
일반적으로 대구·경북에 하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경제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0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신효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과장님 사회복지시설 협의체 직원 인건비가 늘었네 그지요?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이거 왜 늘었지요?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그.
효철
신효철위원
직원이 늘었어요?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인건비 상승분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8% 인상되고 호봉 인상분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지역사회협의체 이거는 뭐 우리 공무원 아니잖아요?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인건비는 지원하는 거잖아 그지요?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인건비 상승했다 카는 말은 뭐 최저임금이나 뭐 뭐.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공무원, 예. 공무원 인건비 준해서 상승하는 효과. 공무원 인건비 준해서 상승하는 분입니다. 그래가 호봉하고 같이 상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 지역사회협의체 여기는 성격이 그러면 뭐 관변단체 우리가 협력단체 지원하는 거하고 같은 겁니까? 이거는 뭐 무슨 아니면 우리 저 기간제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무기계약직입니까? 뭡니까? 이거?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민간에 보조하는 거지요.
효철
신효철위원
민간위탁이잖아 그지요?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예, 민간에 보조하는 거지예.
효철
신효철위원
민간에 보조하는데 매년 공무원 임금만큼 이거를 올려준다 이 말이잖아 그지요?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예, 공무원 인상분만큼 거진 근사치처럼 인상 같이 인상을 해 드리지요.
효철
신효철위원
여기만 특별히 해 주는.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보통.
효철
신효철위원
다른 구·군이나 다 이래.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이거는 좀 특별한.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인건비가 그게 책정이 되어 있지예. 우리가 임의로 주는 게 아니고.
효철
신효철위원
책정되어 있어요. 그지요?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인건비가 언제 책정됐는데?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아, 그거, 그거는 좀 인건비 책정은 민간 부분에 돌아가는 거는.
효철
신효철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거 지금 뭐.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여기 지금 하는 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데 이거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한 2010년경부터 시작됐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했는데 이거 지금 2차 추경에 아니고 본예산에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본 예산할 때는 그때는 보통 인건비가 3월경에 이래 되니까 그전에는 좀 덜 됐지예. 그리고.
효철
신효철위원
우리.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공무원 월급 인상하는 거도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으로 하는 거잖아요?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공무원 봉급 같은 경우도.
효철
신효철위원
추경에 합니까? 공무원.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예, 시기에 따라 조금 다른데 추경에 할 때도 있고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는 인건비가 늘어나도 맹 그 돈으로 맹 지출을 가능하니까.
효철
신효철위원
미리하고 나중에 올리고 그런다 이 말이지요?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신효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지요?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방금 말씀하신 263쪽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내일키움통장 39명에서 54명으로 늘렸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해 봐주시겠습니까? 어떤, 어떤 겁니까? 이게.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통장이 우리 청소년 취약자 그러니까 자활에 대한 청소년들에 대해서 근로를 하는 경우에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정 부분 돈을 아, 저쪽에서 일정 부분 돈을 내면 우리 정부에서 거기에 부응하게끔 돈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간 근로했을 때 퇴직하고 나갔을 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대충 이 내용들이 5개의 통장이 있는데 5개의 내용들이 전부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대한 대상자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지예.
은숙
최은숙위원
예.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예, 대충 개별적으로 내용은 조금 다른데 통장 5개가 전부 다 그런 거와 비슷한 겁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럼 이게 선정을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활대상자 중에 희망하시는 분이 지원하시는 겁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자활대상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라고 하면 그러면 이분들이 장애자라는 겁니까?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장애자는 아니고 그러니께 원천적으로 집이 좀 가난해서 취약하신 분들.
은숙
최은숙위원
아∼. 그럼 이거 저기 신청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겠다. 그지요?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홍보를, 예. 홍보를 우리가 가급적 많이 하는데 이분들이 잘 안 하십니다. 좀 젊고 이래서 자신감도 사회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제도는 참 좋은데.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네요.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예, 참여하시는 분이 의외로 좀 적은 편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궁금해서요.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홍보. 홍보를 많이 해야지만이.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홍보는 우리 대상자가 오면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요. 근로해 갖고 이래 불입을 하면 목돈을 이래 이래 마련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은 시작은 하는데 끝까지 가시는, 가시기가 조금 힘듭니다. 계속.
은숙
최은숙위원
끝까지라고 하면 이게 저기.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최소 3년을 해야 되니까.
은숙
최은숙위원
아, 3년 해야지 만이 되는 겁니까?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이게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을 조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게 39명에서 이제 54명으로 늘렸다고 하는데 이렇게 좋은 거는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하면 참 좋을 거 같습니다. 내일키움통장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은 거 같은데 이게 참 저기 얼마를 지원한다 그랬지요?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보통 한 10만원을 넣으면 통장마다 조금 다른데 1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자기 돈 10만원, 정부에서 10만원 주는 거 있고 상황에 따라서 50만원까지 주는 거도 있고.
은숙
최은숙위원
매달 줍니까?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매달, 예.
은숙
최은숙위원
아, 이거 참 괜찮네.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예, 굉장히 제도는 좋은 겁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거 홍보를 좀 널리 잘 해 주세요.
윤석
최윤석복지정책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아, 이거 참 좋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힘드시죠?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괜찮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잠깐 쉬어가시라고.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웃음
은숙
최은숙위원
예, 방금 설명하신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장애인시간제 활동서비스 지원센터운영비가 1억 6,400인데 2,300만원이 증감했거든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이 증감사유가 방금 인건비 상승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예, 또 보험요율 증가분 이런게 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근데 그 치고 너무 많이 상승했지 않나 싶어서요. 2,300만원이면. 그 인건비 상승이 저기 사람이 몇 명이에요? 직원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아, 예. 거기에 지금 시설장 포함해서 네 명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네 명이고.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 다음에 또 뭐가 올랐다고 했죠?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거 해마다 이제 인건비가 상승이 되니까 호봉이 올라가니까 인건비상승, 또 보험요율 증가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네 사람의 보험료 말씀하시는 거에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각종 4대 보험, 고용보험이라든지 그런 4대 보험도 올라갑니다. 인건비가 올라가면.
은숙
최은숙위원
예, 조금 올라가겠죠. 또 뭐가 올라갔습니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 뭐 보험요율 증가분 반영 이렇게 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네 사람 직원 인건비가 얼마 올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인건비는.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올해 이제 집행을 예, 해보면은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 인건비에 그 보험료 따라 가봐야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너무 많이 올랐지 않나, 2,300만원이면 장애인 시간제 활동서비스 지원센터운영에 1억 6,400만원인데 1억 4,000만 해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뭐 그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나 싶었는데 네 사람이 인건비, 보험료, 운영비 해서 2,300만원이면 이거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 산출을 해 가지고 그 편성을 했는데 그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도 또 그 기준에 맞게 집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또 남게 되면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부족하게는 또 할 수가 없고 이게 이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이거 인건비지급 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 그 기준에 맞춰서 또 편성을 하고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저 편성은 그 가이드라인 기준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 설명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직원 네 사람 인건비에 보험료에 그 예산을 정확하게 하는게 아니고 올려놨다가 그거 기준에 맞게 하고 남으면 또 그 예산 남기고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일단 이제 가이드라인 그게 맞게 편성을 해 가지고 또 부족하게는 할 수 없으니까요. 예, 예.
웃음
은숙
최은숙위원
예, 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직원 네 명 인건비, 보험료 이 2,300만원 요거 있잖아요? 그 네 명 직원 네 명에 호봉수가 얼만지, 보험료 인건비 상승이 얼만지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거는 상세한 자료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이연미위원장
예, 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화
오명화어르신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담당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살짝 잠깐만 쉬어가시라고요. 너무 설명이 빠르고 잘해 주셔 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쉬게 해 드릴게요. 방금 뭐 이유가 있겠지만 291페이지에 307-10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 운영지원이 전부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미 지출된 것 빼고 이거 왜 이래 다 삭감시켰습니까?
예, 그러면 운영주체가 문제가 있었네 그죠?
아, 조금 시끄러웠던 그 부분?
아 그렇, 아, 이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가.
아,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계장님 설명 아주 상세히 잘 해 주셔서 궁금한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302페이지에 307-05 민간위탁금 동구청소년문화의 집 기상대 운영비 3,150만원인데요. 여기 부분 보니까 밑에 사무관리비 거 일반수용비, 귀가차량 운영비, 주중주말 프로그램운영 이게 다 전액 삭감한 거 맞습니까?
예.
뒤에, 앞에도.
아니 201-01, 02, 03 여기도 다 삭감했는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료 여기도 삭감을 다 했고 뒤에도 307-05 이것도 청소년, 동구 청소년문화의 집 기상대운영비 여기도 삭감입니까?
아 아, 예. 증액이 되었는데 밑에 이제 사무관리비, 운영비, 일반운영비는 다 삭감이다. 그죠?
이게 그 본 위원이 왜 삭감을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민간위탁으로 가는게 언제부터, 올해부터 입니까?
아, 그럼 지금 위탁 그 공모 중이겠네요?
아, 이거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한다고 이거 다 삭감을 했었구나?
그면 올렸다가, 예산 올렸다가 민간위탁으로 바꿋는다고 다 삭감시켰다는 거네 그죠?
그러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여기도 다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율하동에 아름드리 그거 청소년문화의 집은 그 민간위탁이 정해졌습니까?
아, 아니 그거 저기 민간위탁하는게 더 낫다는 말이네 그죠?
절감이 되나요?
이건 그러면 청소년 그 수련시설은 우리 동구에 세 개가 있습니까?
두 개 있습니까?
두 개 다 그럼 민간위탁으로.
바꿋는 거네요?
민간위탁으로 그 바꾸면 어떤게 절약이 됩니까?
예, 그거 율하동에 지금 아름드리라고 했습니까?
그 청소년수련원은 지금 이제 그 완공해서 올해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장점도 있지만 주민들이 이제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알고 계시죠? 시간대. 그 청소년들이 자유로운 시간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민간위탁을 하면 시간이 규정이 되어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말들이 많던데요. 과장님.
이게 그럼 평일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그 구청에서 관리하게 되면 이제 시간은 자유롭나요? 매나 이래 시간을 정해두나요?
예, 청소년의 집이라고 만들어 놓으면 청소년들이 언제나 시간 구애받지 말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주말에도 10시까지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장님 저기 304페이지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 급식지원요. 1,830만원인데 우리 기금하고 시비하고지만 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학교 밖에 청소년지원이라면 어떤 거죠?
아, 청소년이라 하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말하는 겁니까?
음, 이거는 좋은 사업인거 같애예.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 전체적으로 감액이.
미연
정미연생활보장과장
예, 예.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은숙
최은숙위원
전체적으로 감액이 다 되었는데요. 이거 뭐 저소득 미세먼지 마스크보급사업 이쪽은 뭐 감액이 돼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314쪽에 보면 여기도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사업이라든지 뭐 전부 이렇게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이게 사유가 뭐죠?
미연
정미연생활보장과장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은 매년 이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님. 지금 작년에 2019년도 집행액이 1억 1,698만 2,600원으로 한 1억 2,000만원정도 집행되고 나머지가 다 남았거든예. 그래가 올해 이거 3,000만원 아니 2,000만원을 감액해서 1억 3,000만원을 감액하더라도 예산은 충분합니다. 월 평균 한 850만원정도 나가기 때문에 올해 한 1억 3,000정도 하면 예, 충분히 집행 가능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전부 이게 시비고 국비고 한데 이렇게 돈을 감액을 시켜, 시키나 이렇게 좀 다 사용하지 그런 생각이 들고 구비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 저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도 100만원 감액이 되었고, 시비인데. 만 65세 이상 어르신네들이 줄었습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보장과장
이게 저번에 거 우리 여기 차수환 위원님이 지적하였듯이 이게 한 40% 정도 지금 예산이 매년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게 이제 최저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람들 중에 65세 이상 노인들로만 구성된 세대를 저희 쪽으로 통보해서 저희들이 그쪽 부분을 지원을 하는데 매년 사실상 이 숫자가 계속 좀 줄어들고 있고 금액 자체도 보험료 부과 자체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금액이 좀 많이 남아서 그때도 차수환 위원님이 한 40% 남는게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그래서 시에서 지금 한 100만원 정도 감액해서 내려 왔습니다. 저희 구비 부분도 결산추경에 조금 감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음, 이게 보험료인데도 감액이 되었고 다 뭐 무연고사망자 처리에도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감액되었고.
미연
정미연생활보장과장
아니 그 부분은 이제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무조건 사무관리비에 세출예산을 5%씩 전부 감액, 일률 감액하라 카는 바람에 이거는 감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음, 예. 살림을 비교적 야무지게 잘 산다 그죠? 예,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 다 감액되었는 부분이 너무 아깝기도 해서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과장님 계속 보고하여 주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끝났는데.
이연미위원장
끝났습니까?
미연
정미연생활보장과장
이게 완전 끝났.
이연미위원장
끝났어예?
미연
정미연생활보장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생활보장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색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색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색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식사하셨죠? 수고 많습니다. 319쪽에 과장님.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생활폐기물관리 207-01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720만원이 있는데요. 계약금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이게,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이게 뭐죠?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예, 요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물가변동이라는 거는 당초 계약을 해 가지고 1월 1일, 9월 1일 연 2회에 물가변동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플러스마이너스 3% 이상이 변동이 되고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인상요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반영해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업체에서 용역을 해 오면은 저희들도 검증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그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된다 그죠?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자원순환 연차별 집행계획수립 용역비 이것도 2,000만원 있는데 요건 또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예, 요거는 이제 자원순환기본법이 2018년 1월 1일자로 이제 개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요번이 처음인데 내년 그러니까 2021년도 예, 수립을 위한 기초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요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 과장님 위에 거 저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나 자원순환 연차별 집행계획수립 용역이나 요건 우리 직원들은 할 수 없는 건가요?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아,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문부서에 용역기관 업체에 거기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수밖에 없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앞에 말씀드렸는 거는 대행수수료, 우리 대행업체 생활폐기물, 재활용 대행폐기물 우리 대행업체한테 주는 대행수수료 인상금이고 자원순환 연차별 집행계획은 앞으로의 우리 나아갈 방향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 쓰레기 뭐 무단투기도 많고 계속 재활용은 늘고 생활폐기는 지금 줄어드는 현상 이거 앞으로 이제 환경보전 측면도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예, 요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설명을 들으면 다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참 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설득을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 과장님 그러면 308-10 이건 보면은 5만 2,000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사용료가.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이거는 또 뭔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께요.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예, 아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활폐기물 바로 307-05 민간위탁 같은 건데 우리가 지금 요번 6월 30일까지가 상반기인데 상반기, 과거에는 이게 조기집행이라 그러는데 지금 신속집행이라 그랍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전체 예산의 60%만 본예산에 지금 반영을 해 놓고 그래 본예산에 반영되었는게 신속집행의 그 근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그만큼 실적 올리는데 용이하고요. 지금 그 다사매립장에 가보면은 SRF시설 그래 가지고 이 자원 아마 뭐 재활용 어떤 연료를 떼 가지고 하는 그런 시설인데 이 우리 사용료를 저희들이 다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역시 상반기 조기집행 때문에, 신속집행 때문에 60%만 반영되었기 때문에 40% 추가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예, 권상대 위원입니다. 김성필 과장님 수고 많이 합니다. 우리 저 경제복지 할 때 여기 내가 물었는지 모르겠다만 그냥 넘어갔지 싶은데 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307-05 이거는 지금 현재 그 이게 그쪽에서 지금 톤당에 이거 저 4만 7,000원 카는 톤당에 얘기하는 겁니까?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톤당에 우리가 4만 7,000을 더 준다 말이잖아 그지요? 맞지요?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톤당 4만 9,000원 말씀이 거기 어디 나오고 있죠?
상대
권상대위원
대행수수료 4만 아, 15만 5,000원.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예, 15만 5,000원 예, 예. 4만 7,000톤.
상대
권상대위원
4만 7,000톤 아, 15만 5 이걸 4만 7,000톤에 대한 15만 5,000원을 더 주는 겁니까?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는 저 뭐라카나 뭐 저거 임금투쟁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과거 올려주지 못한 겁니까? 이거는.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아닙니다. 요거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60%만 반영을 했고 40% 추가분이고 그 다음에 요게 15만 5,000원 우리가 1권역, 2권역, 3권역이 있습니다. 권역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거리도 문제 있고 하기 때문에 평균 나누면 한 15만 5,000원 됩니다. 요게 톤당 단가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톤당 단가인데 이거.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지금 현재 저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하시는 분들 저거 일하시는 분들 거기에서 위탁한 업체 그 수탁기관에서 주는 이제 임금이 보통 얼마정도 됩니까? 거 종사자들.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임금 말씀입니까?
상대
권상대위원
예, 종사자들에게 주는 한 달 급여가 보통.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급여가 이제 운전원하고 일반승차원이 조금은 틀립니다마는 약 한 6,000만원 정도, 6,000만원 조금 안 됩니다. 결산 잡으면.
상대
권상대위원
그러니까 월로 잡으면은, 월로 잡으면은 한 500만원 가까이 되겠네요?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예, 그렇습니다. 400만원대 후반입니다. 예,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러이께 지금 밤에 와서 야간에서 우리가 생활폐기물 가져가시는 분들, 수집해가 운반하시는 분들.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음,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내가 동네에서 뒤에서 들은 얘기가 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 불평불만을 하는 얘기를 들어갖고 내가 배지를 달아가 얘기를 안 했는데, 안 다투는데 그래서 좀 이게 자기들 돈을 그렇게 받아가면서 이상하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래 이게 지금 나는 이제 이게 추경에 들어와 있길래 이거 뭐 투쟁해 갖고 해 주는가 싶어가 그래가 물어봅니다. 저도 뭐 이거 그런 임금투쟁을 무지막지하게 하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그런 거 반영되었는가 싶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이연미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아주 잘 해 주셔서 제가 그 할 말이 별로 없었는데 뭔가 자꾸 땡기는게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자원순환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용역비 2,000만원에 위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 720만원이면 2,72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 것 같아서 방금 그 2018년 1월에 법으로 그거 됐다고 하셨습니까?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예, 그거는 예, 지적 감사합니다. 사실은 요거 부분은 시에서 좀 공문도 좀 늦게 오는 부분도 있고 사실 저희들이 좀 놓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본예산에 반영하는게 저도 맞다고 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렇죠.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들인 것 같은데 성질이.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예,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워낙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제가 막 예, 존경해 질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그 용역비고 또 용역비가 2,720만원이면 또 작은 돈도 아닌데 저 본 위원이 봤을 때에 이 정도 그 용역은 우리 직원들도 충분히 그 해내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물론 우리 직원들이 다 바쁘시겠지만 뭐 그런 생각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들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린 겁니다.
웃음소리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호
김상호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방금 우리 최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 우리 207-01 요 한 곳에서 이 두 군데 용역을 다 했습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업체가 다릅니까?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아, 연구용역비 요거 증액분 말씀입니까?
상호
김상호위원
예, 예. 2,000만원하고 720만원.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요거는 2,000만원 요거는 좀 아직까지 이제 저희들이 예, 요거는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예산편성 할라고 하는 거고 이 추가로 이제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이거 당초에 지금 계약이 되어 있고 당연히 연구용역이 되어 있고 그때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인상분입니다. 인상분. 그러니까 지금 3. 한 52에서 54정도 인상요인이 생겨가지고 업체에서도 용역을 해가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해야 되는데 1권역 이게 3개 권역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업체들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하면 한 개 업체로 해야 됩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아니요. 과장님 그러니까 요 아래 위 두 개가 같은 용역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직까지 저희들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없습니까?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냥 순수 금액만 지금, 정해진 데가 없는데 어떻게 돈이, 돈을 더 요구를 합니까? 그 업체에서.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아, 요거는 지금 현재 그 207-01은 지금 업체에서 우리가 호산생활환경이라든가 세 개 업체에서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예산확정만 되면은 저희들이 연구용역이 들어가야 되는 요번 부분이고요. 예, 다음 번 연차별 집행계획은 내년도에 이제 예, 내년도 할 겁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죄송하지만 혹시 구청에서 할 수 없는 거는 나중에 이 용역결과에 따른 책임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거를 검토할 정도의 실력이 있, 그냥 용역만 보고 시행을 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왔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거 검토가 가능합니까?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사실은 이제 용역이 전문기관에 사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상호
김상호위원
좀 약하죠?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사실은, 사실 공무원들이 조금 많이 좀 연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사실 그 그만한 여력이라 그랄까? 예, 또 그런 부분도 부족하고.
상호
김상호위원
금액을 집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빙성을 가지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네 그죠?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예,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제가 잠깐 다른 거 본다고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320페이지에 207-01 연구용역비 1,500만원이 또 올라왔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수립용역 이거는 뭡니까?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요 쓰레기종류가, 쓰레기종류가 생활폐기물 그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그 다음에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이래 종류가 쭉 있습니다. 요거는 음식물류 폐기물 음식물쓰레기가 되겠습니다.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 발생억제라고 하면은 아, 이걸 음식물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수립 이걸.
성필
김성필환경녹색과장
요게 이제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환경공무죠? 요즘 환경미화원 환경공무직이라 카는데 환경공무직 수거운반까지 해 가지고 민간처리업소에는 경산남천에 삼부엔텍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실어다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공공처리시설도 하고 신천하고 상리에 있습니다. 이 음식물처리 이게 단가가 톤당 17만 9,000원으로 이게 엄청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아낄라 그라면은 이 연구용역도 해야 되고 매번 저희들이 그 절약을 위한, 감소를 위한 아까 같은 예, 연구라든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은숙
최은숙위원
연구용역비가 아 예,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환경녹색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보건의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보건의약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0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산회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