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자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83p) 총 327억530만6천원으로서 이중 261억6,873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2억3,530만원이며, 62억9,806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4건에(부속서류 73p) 예산액은 총 3억4,769만7천원으로 3억3,763만7천원을 집행하고 1,005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결산서 269p)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4건으로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1건입니다.(첨부서류 323p) 먼저 명시이월에는 (첨부서류 323p) 군정시책개발 및 기획 연구용역비에 ‘경북 스마트 피셔리 테크노파크 설립 기본계획 용역’외 2건이 용역기간 미도래로 인해 1억4천만원을 이월하였고, 군정시책개발 및 기획 시설비 5천만원은 ‘군 경계홍보시설물 제작’에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 하였으며, 전략투자 연구용역비의 2,530만원은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을 위한 용역비로 국토부 컨설팅 이후 용역을 완료하기 위해 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에는(첨부서류 340p) 재정운영관리 연구용역비로 편성된 ‘국립기수역 사구센터 설립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은 용역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2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세출 집행 잔액 3백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군정시책개발 및 기획은 (결산서 83p) 예산액 4억8천만원 중 직원 업무용 수첩 및 각종책자 제작 등으로 2억6,764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사유 등으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316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지역균형발전 출연금은 예산액 550만원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이 `19년 12월 31일에 해산함에 따라 집행 잔액 55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영덕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은(결산서 84p) 예산액 1,288만원 중 285만원을 집행하였고, 상반기에 법적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회의 개최횟수가 적어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1,00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법무행정은 (결산서 84p) 예산액 5억3,156만원 중 4억8,715만1천원을 집행하고, 4,440만8천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법무행정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억1,576만원 중 8,217만원을 집행하고, 소송발생 예측대비를 위한 집행 잔액 3,359만원이 발생하였고, 법무행정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1천만원 중 625만4천원을 집행하고, 소송수행비용 인지세, 송달료 등 지급 후 374만5천원이 남았으며, 법무행정 배상금 등은 예산액 4억원 중 3억9,392만6천원을 집행하고, 소송비용확정 지연 등의 사유로 집행 잔액 607만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군정시책전략홍보는 예산액 7억4,220만6천원 중, 7억3,764만7천원 집행하고, 집행 잔액 455만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군정시책전략홍보 국내여비는 예산액 1,320만원 중 997만2천원 집행하고, 집행 잔액 322만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재정운영관리 예산액 4억6,507만6천원 중, 4억445만8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4,061만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재정운영관리 국내여비 예산액 1,672만원 중, 864만7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825만3천원이 발생하였고, 재정운영관리 연구용역비 예산액 4억204만4천원 중, 3억5,288만2천원을 집행하고, 각종 사업의 용역기간 미도래로 인해 집행 잔액이 4,916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관서기본경비지원은 예산액 2,289만원 중, 1,946만원을 집행하고, 국내여비 등 집행 잔액 333만9천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전략투자는 (결산서 84p) 예산액 3억2,052만4천원 중, 2억6,915만5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3,336만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략투자 사무관리비 예산액 1억4,086만 4천원 중, 1억3,705만5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380만8천원이 남았으며, 전략투자 행사운영비는 예산액 2,200만원 중, 1,787만8천원을 집행하고, 자발적인 투자유치 집중으로 인한 투자유치 박람회 미참가로 집행 잔액 412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종합적 인구정책 추진은 (결산서 85p) 예산액 1억4,230만9천원 중, 1억3,86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 365만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종합적 인구정책 추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예산액 2,900만원 중, 2,632만원을 집행하였고, 실고용 기간에 따라 집행 잔액 26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직접인건비는 (결산서 85p) 예산액 1억9,880만원 중, 1억9,563만3천원을 집행하고,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분 집행 잔액이 360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기본경비는 예산액 4,810만4천원 중, 4,394만5천원을 집행하고, 국내여비 집행 잔액 385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결산서 305p) 2019년 12월에 신설되어 3회 추경 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95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 및 토론)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93p) 총 817억9,540만원으로 이 중 786억2,147만9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6건 60억4,594만5천원이며, 24억3,206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145건에(부속서류 78p) 총 765억8,349만원으로 743억1,636만2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2억9,002만9천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6건으로 명시이월은(부속서류 p323) 영덕군보훈회관 건립, 영덕군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청소년수련관 건립(균특보조), (구)야성초등학교 철거 등 5건으로 토지 매입 등으로 인한 실시설계 중지 및 공사 공기 부족 등으로 총 20억520만4천원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부속서류 p340) 노인복지시설확충(자체사업) 1건으로 공기 부족으로 인한 준공 지연으로 4,074만1천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계승 분야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지원(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93p)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4,200만원 중 2,234만8천원을 집행하고,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병원이용 감소로 인해 1,965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지원(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93p) 예산액 4억9,328만원 중 4억8,531만원을 집행하고, 전출 또는 사망으로 대상자 수가 감소하여 79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영덕군보훈회관 건립 시설비는 (결산서 94p) 토지매입 및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예산액 5,300만원 전액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시설 및 단체지원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국고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결산서 94p)는 예산액 9억1,731만4천원 중 9억1,191만5천원을 집행하고, 종사자 변경 등으로 539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장애인지원입니다. 장애인연금지원(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95p)은 저소득중증장애인(1급∼3급 중복)에게 월 4만원∼3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7억4,100만3천원 중 17억2,550만2천원을 집행하고, 자격변동, 사망, 전출 등의 사유로 1,55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수당지원(차상위)(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95p)은 저소득장애인(3급∼6급)에게 월4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억155만2천원 중 1억9,397만원을 집행하고, 자격변동, 사망, 전출 등의 사유로 758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국고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결산서 95p)는 예산액 1억6,971만6천원 중 1억5,774만2천원을 집행하고 대상자 중도포기 등으로 1,197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국고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결산서 95p)는 예산액 2억4,789만3천원 중 2억244만7천원을 집행하고 대상자 중도포기 등으로 4,544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시간제)(국고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결산서 95p)는 예산액 3,720만6천원 중 3,365만1천원을 집행하고 대상자 중도포기 등으로 355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바우처)(국고보조) 민간위탁금(결산서 95p)은 예산액 8억7,017만5천원 중 7억9,617만5천원을 집행하고 신규 신청대상자 부족 등으로 7,4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지원(도비보조) 민간위탁금(결산서 95p)은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1∼3급 장애인 또는 국비 지원대상자 중 추가 시간이 필요한 인정등급 1∼4급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 대상자가 없어 예산액 463만6천원 전액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95p)은 방과 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제공기관이 없어 예산액 1,024만2천원 전액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영덕군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시설비(결산서 96p)는 설계에 대한 의견조율 및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사 공기 부족으로 예산액 13억원 중 5,751만원을 집행하고 12억4,248만9천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지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국고보조) 시설비(결산서 96p)는 예산액 13억794만9천원 중 12억7,184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는 2018년 31명에서 2019년 24명으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감소 및 탈락 등의 사유로 인하여 3,610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자활장려금)(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96p)은 예산액 3,766만9천원 중 1,491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나,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감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2,275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균특보조) 민간위탁금(결산서 96p)은 예산액 9,637만8천원 중 8,843만3천원을 집행하였으나 가사간병 서비스 대상자가 25명에서 20명으로 감소하여 794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보호입니다. 생계급여(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97p)은 예산액 60억2,375만원 중 58억6,727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의 보장중지, 사망, 전출 등 수급권 변동으로 인하여 1억5,647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거급여(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97p)은 예산액 19억2,818만2천원 중 18억8,509만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주거급여 대상자가 2019년 738명으로 기존 수급 대상자 주거 유형변경 등으로 인하여 4,308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86p)은 예산액 7,205만7천원 중 5,985만원을 집행하고, 해산․장제급여대상자가 2019년 82명으로 1,220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및장기요양보험료지원(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97p)은 예산액 9,000만원 중 8,681만9천원을 집행하였고, 대상자인 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한부모가정·국가유공자의 전출·사망 등 자격변동으로 인하여 318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해구호사업(도비보조)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결산서97p)은 예산액 2억950만원 중 응급구호비 906가구 1,627명(1인 56천원) 지급, 재해구호 물품 구입 등 1억5,625만1천원을 집행하고 5,324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제18호 태풍 미탁 임시주거시설설치비(국고) 시설비(결산서97p)는 예산액 1,944만원은 전액 재해구호기금에서 집행하여 1,94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제18호 태풍 미탁 임시주거시설설치비(국고추가) 시설비(결산서97p)는 예산액 1,055만원은 전액 재해구호기금에서 집행하여 1,05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 사업추진입니다. 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인건비지원(국고보조) 사회복무요원보상금(결산서 98p)은 예산액 6,556만8천원 중 2,260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2019년 7명이었으나 6명 제대, 4명 배치되어 5명으로 3,696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년복지행복도우미지원사업(국고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결산서 98p)는 예산액 9,700만원 중 8,5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의 청년복지행복도우미 채용이 지연되어 1,15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도비보조) 민간위탁금(결산서 98p)은 예산액 2억970만원 중 2억270만원을 집행하고, 전년대비 도비보조금 증액분만큼 자체예산이 절감되어 7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99p)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지원금 사업으로 예산액 1억816만원 중 9,20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건강보험공단 평가 하위등급 판정으로 1,612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기요양보험시설지원(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99p)은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36억676만1천원 중 35억8,887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용률 증가를 예상하였으나, 장기요양 적정급여 관리로 1,788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초연금지급(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99p)은 예산액 325억2,897만원 중 319억2,693만원을 집행하고, 예산 과다배정으로 6억20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국고보조) 기간제근로자보수(결산서99p)는 예산액 37억9,084만4천원 중 37억7,452만4천원을 집행하고, 일부 참여자의 중도포기 및 참여자격 부적합 등의 사유로 1,63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로당냉난방비 및 양곡비지원(국고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결산서100p)는 예산액 5억2,332만원 중 4억7,607만1천원을 집행하고, 각 경로당별 난방비 절감 사유로 4,724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도비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결산서100p)는 예산액 6억1,030만원 중 5억2,108만4천원을 집행하고, 각 경로당별 운영비 및 난방비 절감 사유로 8,921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국고보조) 자산취득비(결산서99p)는 전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산액 5억5,430만원 중 2억9,707만2천원을 집행하고 경로당 공기청정기는 2회에 걸쳐 경로당에 115% 보급하였으나, 낙찰차액 발생으로 2억5,722만8천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시설 관리입니다. 노인복지시설확충(도비보조) 시설비(결산서100p)는 전년도 사고․명시 이월된 사업으로 예산액 5억8,498만8천원 중 5억7,269만원을 집행하고, 읍면 경로당 개축 재배정한 예산에서 1,229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확충(자체사업) 시설비(결산서100p)는 예산액 9억4,000만원 중 8억8,932만9천원을 집행하고, 공기부족으로 4,074만2천원을 사고이월 하고 992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지원분야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101p)은 예산액 6,397만3천원 중 5,150만원을 집행하고, 중도탈락자 발생 및 자격변동 등의 사유로 1,246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 분야입니다. 취약보육활성화(도비보조) 민간위탁금(결산서 103p)은 예산액 1억4,660만원 중 6,883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어린이집 지원대상 대비 도 예산 과배정으로 7,776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결산서 103p)는 예산액 1억4,984만 중 1억2,203만4천원을 집행하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감소 및 영아반운영비 지원대상 어린이집 대비 도 예산 과 배정으로 2,781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권익증진(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103p)은 예산액 1억1,210만원 중 1억595만원을 집행하고, 61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인력지원(도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결산서 103p)는 예산액 1억2,635만원 중 1억1,397만7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 사유로 1,237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누리과정보육료지원(도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결산서 103p)는 예산액 13억4,188만3천원 중 2억619만4천원을 집행하고, 아동수 감소에 따른 운영비 지원 축소로 586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103p)은 예산액 6억4,304만원 중 6억3,547만8천원을 집행하고 전년대비 연평균 지원 가정양육 가구 감소로 756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국고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결산서 103p)는 예산액 10억8,070만원 중 10억7,671만7천원을 집행하고 39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처우개선(국고보조) 보장적수혜금(결산서 103p)은 예산액 2억4,404만원 중 농촌특별수당 및 교사근무환경개선비로 2억3,154만원을 지출하고 1,25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사회복지사업보조(결산서 103p)는 예산액 1억3,219만원 중 6,195만2천원을 집행하고 어린이집의 보조교사 채용신청 저조로 7,023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집정수기보급(어린이집기능보강)(국고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결산서 103p)는 예산액 1,400만원 중 1,100만원을 집행하고 어린이집 정수기 신청이 저조하여 3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관리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 (결산서104p)은 수급자 및 가정위탁 및 시설 보호아동 등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4,923만7천원 중 4,089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과 배정으로 834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수당지원(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104p)은 예산액 13억9,780만원 중 13억8,49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과 배정 및 만7세 생일도래 중지 아동 증가로 1,29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식우려아동급식지원(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104p)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및 방학 중, 학기 중 결식우려 아동에게 1일 4,500원의 급식 및 부식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예산액 4억5,832만5천원 중 3억8,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졸업 및 전출아동 증가로 7,732만원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국고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결산서104p)는 지역아동센터 3개소에 아동복지교사 파견 및 지원을 위해 아동복지교사 2명을 채용하여 예산액 4,572만8천원 중 2,429만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등으로 2,142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립형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결산서104p)는 예산액 4,559만원 중 3,113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공립형인 영해푸른꿈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및 교사, 조리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력 채용의 어려움 등으로 1,44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인건비지원(국고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결산서104p)는 강구마을돌봄터 2019년 9월 개소로 인하여 예산액 4,323만9천원 중 센터장과 시간제 돌봄교사(2명) 인건비 1,436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887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을돌봄터사업지원(도비보조) 행사실비보상금(결산서104p)은 강구마을돌봄터 2019년 9월 하반기 개소로 인하여 예산액 600만원 중 294만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305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을돌봄코디네이터지원(도비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결산서104p) 강구마을돌봄터 2019년 9월 하반기 개소로 인하여 예산액 2,160만원 중 강구마을돌봄터 돌봄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667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492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취약계층아동건전육성(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105p)은 가정위탁가정의 아동양육수당, 대학입학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억4,670만원 중 1억1,415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가정위탁 아동의 감소 및 취약계층 아동 중 대학교 미진학자 발생 등 대상자 감소로 3,25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아동건전육성(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105p)은 아동양육시설(경북기독보육원)의 운영비 지원 및 퇴소아동들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1억6,767만원 중 10억8,05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의 아동 감소 및 인력 충원의 어려움 등으로 8,714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종사자수당(도비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결산서105p)은 아동양육시설(경북기독보육원) 종사자에게 월15만원을 지원하는 수당으로 예산액 3,360만원 중 1,87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과 배정으로 1,48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부문입니다. 잔여보조금반환(결산서 106p)은 2017년∼2018년 노인돌봄사업 관련 구도비 미정산으로 보조금반환고지서 미발급으로 인한 집행 잔액 2,408만6천원 등 2,586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및 특별회계 부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과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2건이고,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에 자활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총 4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결산서 200p) 예산현액 9억4,200만원으로 예금이자 수입 및 기타수입을 포함한 수납액은 9억3,193만6천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은(결산서 239p) 예산현액 9억4,200만원으로 지출액은 8억5,827만8천원으로 집행 잔액은 8,372만2천원입니다. 예산의 전용, 이체, 변경 및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9p) -의료급여기금운영(국고보조)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일반운영비로 예산액 2,162만1천원 중 1,752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409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현금급여(국고보조) 의료및구료비는 1억6,536만3천원 중 1억1,185만6천원을 집행하여 5,305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의료급여 기금운영사업과 의료급여 현금급여사업은 국비와 도비로 편성되며, 예산의 과 배정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의 전용, 이체, 변경 및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결산서 201p) 예산현액 2억9,400만원으로 수납액은 2억8,915만6천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결산서 214p) 예산현액 2억9,400만으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입니다(결산서 301p, 306p∼307p) 사회복지기금 세입예산은(결산서 301p) 예산현액 15억6,728만9천원으로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 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4건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수납액은 15억7,023만5천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자활기금은 자활근로사업단 건풍기 설치 및 승합차 구입으로 4,52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자활매출금 및 이자수입 등 622만원의 예산을 조성하여 예산현액 3억9,890만1천원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저소득 고등학생 3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총 12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예치금 1억25만원에 대한 정기 및 보통예금의 이자소득이 조성되어 예산현액은 1억50만9천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이자소득 및 복지기금 예치로 5억833만1천원이 조성되어 예산현액 8억3,991만7천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전입금 및 예금이자 1,277만4천원이 조성되어 예산현액은 1억8,615만8천원입니다. 이상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07p) 총 56억2,235만8천원으로서 이중 46억9,639만4,320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8억4,841만1천원이며, 7,755만2,6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포함) 보조금은 총 10건에(부속서류 108p) 총 12억808만9천원으로써 5억2,236만3,770원을 집행하고 6억8,488만2천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84만3,230원입니다. 예산전용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8건으로 명시이월에는 총 4건에 5억3,110만9천원입니다. 지적측량성과검사/세계측지계 좌표변환에 따른 공통점 관측 계약 연장으로 2,352만9천원(결산서 108p) 경관디자인사업(도비보조)/노물리 공공디자인사업의 기본계획 변경으로 인해 3억6,508만원(결산서 109p) 간판개선사업(자체사업)/3회 추경 예산 확정 후 기본계획 수립 지연으로 인하여 1억원(결산서 109p) 지진안전시설물인증지원(국고보조)/대상지 선정 지연으로 인한 4,250만원(결산서 109p) 사고이월은 총 4건에 3억1,730만2천원입니다. 지리정보구축사업/행정구역(리경계)개편이 2020년 연말로 지연되어 인쇄물제작비용으로 1,800만원(결산서 108p) 공공디자인사업/ 강구면 소월리 새뜰마을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예비계획수립 용역비 2,200만원 (결산서 109p) 한옥건립지원사업(도비보조)/지원대상자의 공사 지연으로 4,000만원(결산서 108p) 유해환경개선사업(도비보조)/태풍 미탁 복구로 인한 용역 중지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지연 2억3,730만2천원(결산서 109p)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구축사업 사무관리비는(결산서 108p) 예산액 2억3,361만6천원 중 2억842만5,830원을 집행하고, 도시계획정보체계 자료 정비 관련 사업량 감소사유로 719만1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축민원관리 사무관리비는(결산서 108p) 예산액 8,278만5천원 중 6,243만9천원을 집행하고, 건축사업무 대행수수료 및 위원회 참석수당 잔액 2,034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결산서 215p) 예산현액 7억4,700만원으로 보존수입은 순세계잉여금 5억7,964만1천원이며, 수납액은 융자금 회수와 이행강제금 수납으로 1억8,252만7천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245p) 예산현액 7억4,700만원으로 이 중 1,515만5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7억3,184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예비비입니다. 이상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10p) 총 355억747만9천원으로써 이중 333억5,312만4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21억5,435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4건에(부속서류 110p) 총 2억2,248만5천원으로써 2억2248만5천원을 모두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재무과는 예산전용과 이월사업비가 없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집행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결산서 111p) 예산액 5,540만8천원 중 5,047만2천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 비용절감 등으로 집행 잔액 493만5천원 발생하였고, 복식부기제도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998만원 중 1,660만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 비용절감 등으로 집행 잔액 338만원 발생하였고, 특정업무수행지원을 위한 특정업무경비는 예산액 2억7276만원 중 2억4,818만6천원을 집행하고 직원급여로서 집행 잔액 2,457만3천원 발생하였고 청사관리 및 환경정비를 위한 공공운영비는 예산액8억3,869만7천원 중 8억405만9천원 집행하고, 각종 공과금 등 비용절감으로 집행 잔액 3,463만7천원 발행하였고, 직접인건비관리를 위한 보수는 예산액 304억9,699만3천원 중 285억3,190만7천원 집행하고 직원급여로서 집행 잔액 19억6,508만5천원 발생하였고, 직접인건비관리를 위한 직급보조비는 예산액 11억3,667만원 중 10억5,994만7천원 집행하고 집행 잔액 7,672만2천원 발생하였고,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인건비를 위한 보수는 (결산서 112p) 예산액 5,000만원 중 4,022만원 집행하고, 집행 잔액 977만9천원 발생하였고, 기본경비의 직책급업무수당은 예산액 7,920만원 중 6,709만3천원 집행하고, 집행 잔액 1,210만6천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19년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13p) 총 392억9337만6천원으로서 이중 230억7,038만8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57억3,319만9천원이며, 4억8,978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42건에(부속서류 111p) 총 87억8,299만8천원으로써 40억4,157만1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44억8,267만7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2억2,129만9천입니다. 예산전용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32건으로 명시이월은(부속서류 323p) 총 23건에 92억5,314만3천원입니다. 문화예술관리운영사업은 영덕통합도서관건립 기본계획수립용역사업으로 2회 추경 시 반영되어 절대 공기부족의 사유로 2,200만원, 문화예술행사사업은 신돌석장군유적지내 홍보안내판설치사업으로 2019년 제9회 의병의날 행사 이후 신돌석장군 홍보안내판 설치 공기 부족으로 5,000만원, 작은도서관조성지원사업(균특)은(부속서류 323∼324p) 작은 도서관 구조변경 대상지 변경의 사유로 1억4,000만원, 영덕관광홍보사업은 체험관광활성화를 위한 기계제작 및 구입 사업으로 설치장소(목재문화체험관) 신축 시기에 따른 제작 설치 시기 조정에 따라 5,000만원,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사업은 재단설립 시 필요한 기본(등기)재산으로 설립 후 출연해야 함에 따라 3억원, 태풍피해복구사업(국고) 및 제18호 태풍미탁재해복구사업(고래불, 국고추가)은 고래불국민야영장 재해복구사업으로 3회 추경시 반영되어 절대 공기부족(계속사업) 사유로 5억6,102만9천원, 관광자원개발사업은 블루로드 C코스 및 D코스 노선변경(해안공유수면)사업으로 군부대 협의추진 및 공유수면점사용 등 추진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2억6,750만원, 영덕 동해안 연안녹색길 조성사업은 덕곡천 잔여구간 실시설계용역 추진 및 행정절차 이행 사유로 2억7,786만3천원, 관광시설 재해복구사업은 해파랑길21코스(영덕축산항)재해복구사업으로 3회 추경시 반영되어 절대 공기부족(계속사업) 사유로 3,842만5천원, 관광자원개발사업(웰빙테마마을조성사업, 균특보조)은 웰빙문화센터, 광장및캠핑장, 산림에코시설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 실시계획변경인가 등), 장애인 BF승인절차 이행 등의 사유(계속사업)로 47억7,772만6천원 문화재보존관리사업은 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설계승인 등 추진절차 이행 등으로 3억7만9천원, 문화재보수정비(도비보조)사업은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문화재위원회 자문, 심의, 설계승인 등 추진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5억781만7천원, 국가지정문화재보수(지원, 국고보조)사업은 유금사 삼층석탑 등 보수사업으로 문화재위원회 자문, 심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설계승인 등 추진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1억1,156만6천원, 낙동정맥역사문화산수길(지역전략, 균특보조)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BF승인절차 이행 등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11억477만8천원, 문화재방재시설유지관리지원(기금보조)사업은 소화전, CCTV등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으로 보수사유 미발생으로 1,348만원, 3대문화권 나옹왕사 역사문화체험지구 운영 사업 중(부속서류 324∼325p) 나옹왕사기념관 관리 및 전시시설설치 사업과 나옹왕사 기념관 콘텐츠 개발연구용역 사업은 전시시설 디자인개발과 콘텐츠 연구기간 소요로 3,998만4천원, 나옹왕사기념관 가구 및 비품구입 사업은 나옹왕사기념관 건립 지연 등의 사유로 5,500만원, 문화재안내판 보수정비사업(국고보조)은 훼손된 문화재 안내판 교체 사업으로 문중협의, 문안감수 등의 사유로 3,000만원, 3대문화권 태풍피해 재해복구사업(국고) 및 제18호 태풍미탁재해복구사업(나옹왕사, 국고추가)은 3회 추경예산 확보 등의 사유로 1억3,175만4천원, 문화재 태풍피해 재해복구사업(기금) 및 제18호 태풍미탁재해복구(문화재, 국고추가)사업은 갈암종택 등 2개소에 대한 피해복구사업으로 3회 추경예산 확보 등의 사유로 1억6,928만9천원, 문화재재난방지시스템구축(기금보조)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 내 소화전, CCTV등 방재시설 구축사업으로 사업지침시달, 설계승인 등 추진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1억4,113만1천원, 전통사찰방재시스템유지보수(국고보조)사업은 소화전, CCTV등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으로 보수사유 미발생으로 663만6천원, 도지정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구축(도비보조)사업은 괴시마을 내 소화전, CCTV등 방재시설 구축사업으로 사업지침 시달, 설계승인 등 추진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2,193만원, 문화재 재해복구사업은 나옹왕사 테마가도 태풍 미탁 재해복구사업으로 3회 추경예산 확보 등의 사유로 1억6,265만5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부속서류 340p) 총 9건에 64억6,065만6천원입니다. 블루로드 미개설구간 개설사업은 부흥리 해안도로 개설 노선변경 1차 준공(150m)후 잔여구간(90m) 편입토지보상금 및 행정절차 사유로 1억5,621만원, 관광자원개발(웰빙문화테마마을조성, 균특보조)사업은 웰빙문화센터, 광장및캠핑장, 산림에코시설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 실시계획변경인가 등), 장애인 BF승인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계속사업) 32억6,205만1천원 관광지개발(장사관광지 정비, 지특보조)사업은 장사관광지 주변정비마무리 사업 추진에 따른 관광지조성계획 변경 및 주민의견수렴, 행정절차 이행 사유로 16억8697만5천원 애니메이션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2019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후 도 투자심사 및 실시설계, 행정절차 이행사유로 8,923만1천원 문화재 보존 관리 사업 중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신청보고서 보완용역 사업은 괴시마을 국가민속문화재 지정에 따른 용역으로 완료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1,200만원, 장육사 공양간 건립사업은 감리비로 시설공사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2014만4천원, 국가지정문화재보수(지원, 국고보조)사업은(부속서류 340∼341p) 유금사 삼층석탑 등 보수사업으로 문화재위원회 자문, 심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설계승인 등 추진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1억9,013만6천원, 낙동정맥역사문화산수길(지역전략, 균특보조)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BF승인절차 이행 등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9억6,544만7천원, 3대문화권 나옹왕사 역사문화체험지구 운영 사업과 3대문화권 나옹왕사 테마가도 운영사업은 나옹왕사 탄생 700주년 기념행사 준비 등의 사유로 9,786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관리운영 사업은(결산서 113p) 예산액 2억3,204만원 중 1억9,307만원을 집행하고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행사실비보상금, 향교전통혼례 문화보급 사업의 예산절감으로 1,696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사업은 예산액 8억4,914만 5천원 중 7억9,135만8천원을 집행하고 기념일 조형물 설치사업 집행 잔액 700만원 등 78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서관 지원사업(도비보조)은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상호협력구축사업 예산액 3,240만원 중 2,900만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34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주문화예술회관 행사지원 사업은(결산서 114p) 예산액 6억4,927만6천원 중 6억4,231만2천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396만원 등 696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영덕관광홍보 사업은 예산액 17억4,003만8천원 중 16억5,844만7천원을 집행하고 3,15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 잔액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절감액 1,162만원, SNS 서포터 활동비 예산 절감으로 기타보상금 308만원,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280만원 등입니다. 문화, 관광축제지원 사업은(결산서 115p) 예산액 7억1,346만9천원 중 6억8,742만7천원을 집행하고 주요관광지 주말공연 축소에 따른 2,000만 등 2,604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행락지 관리사업은 예산액 1,883만2천원 중 884만7천원을 집행하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집행 잔액 632만2천원 등 998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활용사업(기금보조)은 해설활동요청횟수가 소폭 감소하여 예산액 7,200만원 중 6,434만4천원을 집행하고 765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행자센터설치사업(도비보조)은 예산액 2억원 중 1억9,126만6천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인 873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통한옥관광자원화사업(개보수, 균특보조)은(결산서 116p)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로 8,0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광개발및운영관리 사업은 예산액 2억6,497만5천원 중 2억5,718만4천원을 집행하고 713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 잔액 내용으로는 공공운영비, 재료비, 관내여비 등입니다. 관광자원개발(해달뫼와함께하는동해안블루로드조성, 자체사업)은 예산액 11억4,175만9천원 중 8억5,962만1천원을 집행하고 1,463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 잔액 내용으로는 블루로드 노후정비 사업 잔액 1,463만원입니다. 웰빙문화테마마을 운영은 예산액 1억2,936만원 중 1억1,716만7천원을 집행하고 황토마을 운영 및 관리 이관으로 1,219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 잔액 내용으로는 공공운영비 655만6천원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은 예산액 7억6,813만원 중 7억6,277만원을 집행하고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행사실비보상금, 공공운영비 등의 예산절감으로 53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국고보조)은(결산서 117p) 예산액 748만원으로 장육사 등 재난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유 미발생으로 74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재 방재시설유지관리지원(기금보조) 사업은 예산액 3,310만원 중 2,000만원을 집행하고 충효당 등 국가지정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유 미발생으로 1,31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천연기념물(동, 식물) 보호사업은 예산액 609만6천원 중 75만원을 집행하고 천연기념물(동물) 지정병원 위탁관리 및 긴급구조 출동 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534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대문화권 전통생활 정신문화 체험지구 운영 사업은 예산액 3,080만2천원 중 2,484만5천원을 집행하고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공공운영비등의 예산 595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대문화권 나옹왕사 역사문화 체험지구 운영 사업은 예산액 4억6,498만7천원 중 4억5,692만7천원을 집행하고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공공운영비 등의 예산 806만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접인건비는(결산서 118p) 예산액 2억1491만5천원 중 2억203만1천원을 집행하고 휴일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절감에 따른 1,288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액 6,278만4천원 중 5217만5천원을 집행하고 국내여비 절감에 따른 1,060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지금부터,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20p) 총 318억9,515만5천원으로서 이중 223억556만4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88억3,634만6천원이며, 4억7,357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52건에(부속서류 120p) 총 195억7,708만원으로써 112억3,468만4천원을 집행하고, 80억2,878만3천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3억1,361만2천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24건으로(명시이월 20건, 사고이월 4건) 명시이월은 총 20건에 86억9,212만2천원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균특)(결산서 120p) 영덕시장 가스금속배관교체사업으로 상인회 도시가스 설치협의 등에 따른 실시설계 지연 및 태풍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1억6,252만4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설계완료 사업자선정 중) 전통시장 클린5일장 육성사업(도비보조)(결산서 120p) 전통시장 구조물(아케이드) 보수 및 통로 바닥 등 보수에 대한 사업비로 공기부족에 따른 공기 연장으로 3억9,998만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국고보조)(결산서 121p) 영해만세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으로 상인회 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3,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국고보조)(결산서 121p) 영해만세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기존 유선방식과 달리 무선방식의 속보설비로 무선설비 인증제품의 승인이 19년 11월 인증 제품이 출시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7,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사업(도비보조)(결산서 121p) 새마을회관과 인근부지에 신축될 보훈회관, 청소년 수련관과의 건축디자인 통일성 확보 및 진입로 협의에 따른 실시설계 지연 및 공기부족으로 15억3,883만9천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새마을회관건립사업(자체사업)(결산서 121p) 새마을회관 인근 부지매입비로 예산액 4억3,000만원 중 2억9,857만2천원을 집행하고 부지 내 건물 세입자와의 협의 지연으로 1억3,142만8천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등일자리창출사업(균특보조)(결산서 122p) 예산액 5억9,929만6천원 중 5억3,989만1천원을 집행하고 2020년도 연차사업으로 집행하기 위해 잔액 5,940만5천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등사회보험료지원사업(균특보조)(결산서 122p) 예산액 1억3,574만7천원 중 1억2,581만4천원을 집행하고 2020년도 연차 사업으로 집행하기 위해 잔액 993만3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제18호태풍미탁재해복구사업(농림부, 국고)(결산서 123p) 영덕 제2농공단지 재해복구사업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4,254만1천원을 이월 하였으며 5월 준공완료 하였습니다. 제18호태풍미탁재해복구사업(국고추가)(결산서 123p) 영덕 제2농공단지 재해복구사업 국고추가분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2,863만4천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취약계층에너지복지지원사업(기금)(결산서 123p) 취약계층 LED등 교체사업으로 상반기 1차 사업 완료 후 추가사업대상자 발굴 지연으로 8,450만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5월 추가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국고보조)(결산서 123p)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2020. 10월 한국에너지공단 사업계획 변경승인 이후 사업 추진하여 공기부족으로 49억9,971만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에너지효율향상사업(도비보조)(결산서 124p) 경상북도 에너지효율대상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로 3차추경에 편성되어 공기부족으로 7,500만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주정차 지도단속(결산서 124p) 축제 주정차 단속차량 구입비 지원 사업비로 차량수급 관계 등으로 사업비 3천만을 이월하였고, 금년 3월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대폐차지원(도비보조)(결산서 124p) 농어촌버스 대폐차지원 사업비로 지난해 운송사 경영난 등의 발생에 따라, 사업비 6,000만원을 이월하였고, 금년 4월 대표자 변경으로 현재 원활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촌공공형버스지원(균특보조)(결산서 124p) 영덕 블루시티버스 운영 사업비로 운송사 경영난, 노사관계 악화 등의 사유로, 영덕 블루시티버스 사업이 지난해 12월 개시됨에 따라, 2019년분 운영비 지원분 3억1,888만6천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버스타고하나되는.균특)(결산서 125p) 덕곡천 일원 일방통행 사업비로, 지난해 발생한 태풍 “미탁”과 관련한 사업 지연으로, 사업비 3억5,572만9천원을 이월하였고, 본 사업은 금년 중하반기 본격화 예정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결산서 125p)(구)보건소 앞 육거철거 및 통행체계 개선사업비로 도로교통공단 협의 관련으로, 사업비 1억원을 이월하였고, 본 사업은 금년 중하반기 본격화 예정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지원(도비보조)(결산서 125p) 아이안전학교(영해초)주변 안전시설 사업비로 도비교부 지연으로 사업비 9,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4건에 1억4,422만4천원입니다. 마을가꾸기지원사업(도비보조)(결산서 121p) 예산액 9,910만원 중 680만원을 구계리 마을공원 조성사업 실시 설계용역비로 집행하고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8,425만5천원을 이월했습니다.(※집행완료) 경북형사회적경제청년일자리(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국고보조)(결산서 122p) 예산액 4억5,228만8천원 중 3억6,267만4천원을 집행하고, 사업 지원 약정 잔여기간에 대한 지원금 미청구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86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집행완료) 중소기업인턴사원제(도비보조)(결산서 122p) 예산액 5,400만원 중 2,40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지원 약정기간이 ‘20년도까지 지속됨으로 인하여 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집행완료) 시가지 교통환경 정비(결산서 125p) 덕곡리 어린이 교통공원 환경개선공사사업비로 공사 절대 공기부족으로 4,636만9천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 2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자체사업) 연구용역비(결산서 120p) 예산액 5,000만원 중 4,400만원을 집행하고 입찰 잔액으로 6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자체사업) 시설비(결산서 120p) 예산액 1억4,500만원 중 1억3,091만6천원을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으로 집행하고 1,408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전통시장화재안전시설개보수사업(도비보조) 공공운영비(결산서 120p) 예산액 3,500만원 중 1,006만9천원을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유지관리비로 집행하고 2,49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통시장화재안전시설개보수사업(도비보조) 시설비(결산서 120p) 예산액 3,956만8천원 중 2,013만원을 화재안전시설 보수사업으로 집행하고 1,943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영덕사랑 상품권 운영(자체사업) 기타보상금(결산서 121p) 예산액 2억200만원 중 1억3,670만5천원을 영덕사랑 상품권 할인비용지원으로 집행하고 6,529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민운동활성화사업운영(자체사업) 시설비(결산서 121p) 예산액 2,200만원 중 1,568만1천원을 새마을게양대 이설 및 유지관리비로 집행하고 631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을가꾸기 지원사업(도비보조) 시설비(결산서 121p) 예산액 9,910만원 중 9,097만3천원을 구계리 마을공원 조성사업으로 집행하고 812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광고물정비사업(자체사업) 시설비(결산서 121p) 예산액 4,000만원 중 3,580만2천원을 현수막게시대 유지보수 사업으로 집행하고 419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도비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결산서 122p) 예산액 2억8,615만1천원 중 상․하반기 공공근로사업 2억6,564만4천원을 집행하고 중도포기자 발생 등으로 2,051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균특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결산서 122p) 예산액 1억4,611만5천원 중 상․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억2,381만9천원을 집행하고 중도포기자 발생 등으로 2,229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북형사회적경제청년일자리(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도비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결산서 122p) 예산액 4억3,299만4천원 중 3억4,478만2천원을 집행하고, 참여청년 중도포기 등으로 8,821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결산서 122p) 예산액 5,400만원 중 2,400만원을 집행하고 참여자 중도포기 등으로 3,0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 지원사업(기금) 시설비(결산서 123p) 예산액 4억3,573만9천원 중 4억2,823만7천원을 로하스수산식품거점단지 공동작업장과 강구면사무소 외 4개면사무소에 태양광설비 165kw를 설치하였으며 750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로등 신설 유지보수(자체사업) 시설비(결산서 123p) 예산액 1억3,085만원 중 1억1,299만6천원을 가로등 유지 및 보수, 신설사업으로 집행하고 1,785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취약계층에너지복지 지원사업(기금) 시설비(결산서 123p) 예산액 3억5,407만7천원 중 1억7,843만8천원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으로 영덕읍 외 8개면에 전력효율향상사업으로 집행하고 3,505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도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결산서 123p) 예산액 7억 3,170만원 중 6억7,390만2천원을 LPG소형저장탱크보급 사업비 집행하고 3,653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가지 교통환경 정비(자체사업) 시설비(결산서 123p) 예산액 2억4,698만원 중 1억7,106만2천원을 오십천 하상주차장 재해복구사업 및 시가지 노외주차장 보수예산으로 집행하고 4,636만9천원을 이월하여 2,954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하고 4,636만9천원을 이월하여 2,954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기금과 농공지구조성관리,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총 3건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결산서 202p) 예산현액 12억9,400만원 징수결정액은 13억79만1천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에서(결산서 222p) 예산현액 12억9,400만원 지출액은 4,942만원으로 집행 잔액은 12억4,457만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입결산은(결산서 216p) 예산현액 25억4,900만원 징수결정액은 41억8,034만8천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에서(결산서236p) 예산현액 41억7,503만3천원 지출액은 19억2,033만4천원, 명시이월 6억9,088만원, 사고이월 2,959만원, 집행 잔액 및 예비비로 순세계잉여금 15억3,422만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관리 시설비(결산서 246p) 예산액 2억2,560만원 중 사업비 1억4,281만4천원 집행하고 절대공기부족으로 7,885만3천원 명시 이월하였으며, 입찰 잔액 등으로 389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공단지시설물정비(도비보조) 시설비(결산서 246p) 예산액 5,729만3천원 중 사업비 2,122만7천원 집행하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2,959만원 사고 이월하였으며, 647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영덕제2농공단지조성사업, 지특보조) 시설비(결산서 246p) 예산액 23억6,514만4천원 중 사업비 17억5,311만7천원 집행하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6억1,202만6천원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은(결산서 208p) 예산현액 404억9,600만원 징수결정액은 407억4,853만8천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에서(결산서238p) 예산현액 404억9,600만원 지출액은 5,100만원 순세계잉여금 400억6,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27p) 총 199억3,877만8천원으로서 이중 154억3,203만8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37억8,022만8천원이며, 4억5,324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41건에(부속서류 131p) 총 63억7,706만8천원으로서 이중 37억8,484만7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21억7,460만4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4억1,761만5천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1건으로 명시이월은(결산서 127p) 총 9건에 35억6,218만1천원입니다. 산성계곡생태공원조성(균특보조)은 부지매입(농특산물판매장 등 용도) 지연으로 인하여 2억6,292만8천원 이월하였으며(결산서 128p) 생태하천복원사업(축산천생태하천복원사업)(균특보조)은 설계검토 및 협의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20억, 송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생태습지 재해복구사업(국고, 국고추가)은 제3회 추경편성으로 1억5,485만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대기오염 옥외 전광판 설치사업(도비보조)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원을 이월하였고(결산서 129p) 소규모영세사업장방지시설지원(국고보조)은 제2회 추경편성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기간 소요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8,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은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신축에 따른 행정자치부 용도변경 승인 기간 소요로 인하여 3,523만2천원, 안심화장실 구축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7,456만8천원을 이월하였으며(결산서 130p), 태풍침수피해쓰레기(육상, 하천)재해복구사업(국고)은 쓰레기 분리‧선별 후 차수별 처리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4억5,46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결산서 127p) 총 4건에 2억1,804만7천원입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축산천생태하천복원사업)(균특보조)은 설계검토 및 협의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9,207만3천원(결산서 128p), 도시 미세먼지 휴게쉼터 설치사업(도비보조)은 타부서 사업과의 연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3,792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결산서 129p), 폐기물 발생억제 재활용,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은 환경미화원 체력단련실 시공사 부도로 공사 지연에 따라 8,805만4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행정은(결산서 127p) 예산액 4,457만8천원 중 4,078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37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예산액 3,022만5천원 중 2,423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 등으로 598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질공원해설사활용사업(도비보조)은(결산서 128p) 예산액 7,000만원 중 6,505만1천원을 집행하였고 홍보비 절감 등으로 494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전기자동차보급(국고보조)은 예산액 5억200만원 중 4억5,244만9천원을 집행하였고 지원대상 32대 중 29대를 지원하여 4,95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축산천생태하천복원사업은 예산액 8,434만원 중 실시설계비 등으로 4,939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3,494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국고보조)은(결산서 129p)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4억7,400만원 중 3억7,125만원을 집행하였고 제2회 추경편성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1억27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자본)(국고보조)은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으로 예산액 2억181만4천원이며 대상자 미신청으로 전액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 미세먼지 휴게쉼터 설치사업(도비보조)은 예산액 5,000만원 중 절대공기 부족으로 3,792만원을 이월하여 1,20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폐기물 발생억제 재활용은 예산액 8억1,472만2천원 중 7억4,573만7천원을 집행하였고 5,72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국고보조)은 예산액 8,600만원 중 7,607만1천원을 집행하였고 992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관리는(결산서 130p) 예산액 27억1,076만1천원 중 26억2,495만7천원을 집행하였고 8,580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실천은 예산액 1억1,167만4천원 중 1억731만원을 집행하였고 436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건전상거래 질서 정착은 예산액 4,605만6천원 중 4,208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397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도비보조)는(결산서 131p) 예산액 3,300만원 중 2,464만1천원을 집행하였고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른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미실시 등으로 835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 보상 및 시설설치는 예산액 4억3,174만원 중 4억216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지원사업 포기자 발생으로 2,957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야생동물피해농작물보상금(도비보조)은 예산액 3,300만원 중 2,852만9천원을 집행하였고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 청구 저감에 따라 44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접인건비는 예산액 28억915만4천원 중 27억4,013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집행 잔액 6,902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결산서 299p) 식품진흥기금은 위생업소 과징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2,007만5천원에서 식품안전관리 차량 임차 600만원, 위생업소 위생용품 지원 4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예치금 1억에 대한 이자소득 및 당해연도 과징금 수입 2,520만원이 조성되어 예산현액은 1억3,871만1천원입니다. 이상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33p) 총 383억2,215만8,970원으로서 이중 270억2,240만9,061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86억742만250원이며, 15억4,647만7,104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76건에(부속서류 139p) 총 189억2,132만2,000원으로써 116억6,298만7,643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61억792만508원이며, 집행 잔액은 11억5,041만3,849원입니다. 예산전용은(결산서 273p) ‘2019년 축제용 은어생산을 위한 신규관정개발 및 야외양식시설 보수를’ 위한 전용으로 총 1건에 5,0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21건으로 명시이월 17건, 사고이월 4건입니다. 명시이월에는(부속서류 327p) 청년어업인영어정착지원사업 외 16건으로 금액은 76억6,305만7,140원입니다. 사고이월은(부속서류 341p) 소규모어항시설사업 외 3건으로 금액은 9억4,436만3,11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 건수는 52건에 집행 잔액은 26억2,110만7,549원입니다. 해양정책일반의 공공운영비는 (결산서 133p) 예산액 828만원 중 만 522만2,11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305만7,8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양정책일반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결산서 133p) 예산액 1,000만원 중 506만3,5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493만6,5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업인 단체 및 행사지원 사무관리비는 (결산서 133p) 태풍 ‘미탁’으로 행사개최 및 참여를 지양함에 따라 예산액 300만원 전액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대게홍보의 사무관리비는 (결산서 134p) 예산액 3,000만원 중 2,600만원을 집행하고, 태풍 ‘미탁’으로 행사개최 및 참여를 지양함에 따라 4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게홍보의 행사운영비는 (결산서 134p) 예산액 3,000만원 중 1,610만1,000원을 집행하고, 태풍 ‘미탁’으로 인하여 부산국제수산무역 EXPO 및 식품박람회 행사 축소에 따라 1,389만9,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취약어가인력지원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결산서 134p) 추가 공고하였으나 희망자가 없어 예산액 1,600만원 전액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잠수어업인 진료비지원사업의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은 (결산서 134p) 예산액 1,000만원 중 36만2,700원을 집행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963만7,3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법어업지도단속 사무관리비는 (결산서 134p) 예산액 1,282만4,000원 중 956만3,0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326만1,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근해어업구조조정의 시설비는 (결산서 135p) 예산액 1억2,583만8,000원 중 1억1,632만5,500원을 집행하고, 후순위자 사업자 집행예산 부족으로 951만2,5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근해구조조정 대상어선 : 2척) 내수면 양식장 조성사업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결산서 135p) 예산액 4,796만3,000원 중 4,255만1,600원을 집행하고, 541만1,4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효율노후기관장비설비설치교체지원의 민간자본사업보조는 (결산서 135p) 예산액 1억4,400만원 중 1억3,795만6,800원을 집행하고, 연말 사업포기자 발생으로 인하여 604만3,2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사업의 시설비는 (결산서 135p) 예산액 41억2,255만원 중 36억2,104만6,940원을 집행하고, 입찰 잔액 5억150만3,0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사업의 감리비는 (결산서 135p) 예산액 2억6,356만 1,000원 중 1억3,220만9,000원을 집행하고, 입찰 잔액 1억3,135만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난사고 구조 동원 어선지원의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은 (결산서 135p) 예산액 3,936만원 중 1,940만원을 집행하고, 이후 해난사고가 없어 1,99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업인안전보험료지원의 민간위탁사업비는 (결산서 135p) 예산액 1,200만원 중 214만2,900원을 집행하고, 3톤 이하의 지원대상 선박 중 신청자가 적어서 985만7,1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목적어업지도선 운영사무실 운영의 공공운영비는 (결산서 135p) 예산액 784만원 중 261만1,43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522만8,5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목적어업지도선 운영사무실 운영의 시설비는 (결산서 135p) 예산액 1억9,856만원 중 6,076만8,000원을 집행하고, 당초 어업지도선 정박예정지가 어업인들의 부정적인 여론으로 인하여 변경됨에 따라 1억3,779만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목적어업지도선 운영의 공공운영비는 (결산서 135p) 예산액 4,920만원 중 4,588만8,3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331만1,7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선(원)보험료 지원의 민간위탁사업비는 (결산서 135p) 예산액 4억3,000만 중 4억1,221만3,000원을 집행하고, 관내 어선수의 감소로 1,778만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산물처리저장시설 지원사업(도비보조)의 민간자본사업보조는(결산서 136p) 예산액 1억3,790만원 중 1억3,440만원을 집행하고, 추가사업을 위한 예산 부족으로 35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산물가공산업육성(산지가공시설, 지특보조)의 민간자본사업보조는(136p) 예산액 6억원 중 5억1,500만원을 집행하고, 추가사업을 위한 예산 부족으로 8,5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항시설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는 (결산서 137p) 예산액 804만원 중 382만9,670원을 집행하고, 어항시설 내 가로등 및 화장실 등 공공시설물 정비를 통한 예산 절감 등의 사유로 382만9,6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태풍콩레이수해복구사업(국고)의 시설비는 (결산서 137p) 예산액 4억8,525만3,000원 중 4억4,723만8,900원을 집행하였으며, 3,801만4,1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삼사 해상산책로 유지보수의 시설비는 (결산서 137p)예산액 3억원 중 2억9,697만1,540원을 집행하였으며, 302만8,4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병곡항 등대체험공간 조성사업(지특보조)의 시설비는 (결산서 137p) 예산액 6억3,424만9,830원 중 5억8,523만8,770원을 집행하였으며, 4,901만1,0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결산서 138p) 예산액 4,302만원 중 3,797만5,6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504만4,4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의 사무관리비는(결산서 138p) 예산액 2,132만2천원 중 1,804만9,7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327만2,3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의 공공운영비는(결산서 138p) 예산액 5,671만원 중 5,318만1,13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352만8,8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도비보조)의 시설비는(결산서 138p) 예산액 4억8,359만원 중 4억1,865만7,220원을 집행하고, 추가사업을 위한 예산 부족 및 입찰 잔액 발생 등의 사유로 6,493만2,7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인명구조원 인건비지원(도비보조)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결산서 138p) 예산액 3억원 중 2억5,069만3,250원을 집행하고, 성수기와 비성수기를 구분한 탄력적인 운영 등의 사유로 4,930만6,750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파리 수거그물 및 응급처치 약품지원(도비보조)의 사무관리비는(결산서 138p) 예산액 1,166만7천원 중 576만4,5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590만2,5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파리 수거그물 및 응급처치 약품지원(도비보조)의 시설비는(결산서 138p) 예산액 4,451만4천원 중 3,263만5천원을 집행하고, 추가사업을 위한 예산 부족 및 입찰 잔액 발생 등의 사유로 1,187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양관광홍보 및 시설물관리의 공공운영비는(결산서 138p) 예산액 2,596만8,000원 중 2,184만2,73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412만5,2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태풍콩레이피해복구(재해방지 국비추가, 국고)의 시설비는(결산서 138p) 예산액 1억1,720만4,000원 중 8,286만8,770원을 집행하고, 3,433만5,2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산물공동작업장설치 지원의 시설비는 (결산서 139p) 예산액 1억4,000만 중 1억3,697만700원을 집행하고, 예산 절감 등의 사유로 302만9,3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해생물구제사업의 사무관리비는 (결산서 139p) 예산액 2,500만원 중 적조 미발생으로 2,5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산물브랜드개발 및 규격용기 지원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는 (결산서 139p) 예산액 1억4,610만원 중 1억3,192만1,500원을 집행하고, 사업자의 사업포기로 1,417만8,5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생분해성어구시범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는 (결산서139p) 예산액 16억6,670만원 중 8억1,986만900원을 집행하고, 대게조업 불황 등으로 8억4,683만9,1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안해조장 조성사업의 시설비는 (결산서 139p) 예산액 3억7738만원 중 3억2,134만770원을 집행하고, 입찰 잔액 5,603만5,2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대게어장환경정비사업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는 (결산서 139p) 예산액 2억5,000만원 중 2억4,545만7,550원을 집행하고, 보험료 정산에 따른 집행액 발생 등으로 454만2,4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영덕 로하스 농공단지조성사업의 공공운영비는 (결산서 139p) 예산액 2,400만원 중 1,038만47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1,361만9,5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영덕 로하스 농공단지조성사업의 시설비는 (결산서 139p) 예산액 9,904만70원 중 6,636만4,3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3,267만5,7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로하스 수산식품거점단지 육성의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결산서 139p) 예산액 3,400만원 중 2,944만6,78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455만3,2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산재해예방및방제비의 사무관리비는 (결산서 139p) 예산액 3,266만7,000원 중 고수온 및 적조현상 미발생으로 3,266만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태풍콩레이피해복구(해양쓰레기, 국고)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결산서 139p) 예산액 5,282만9,280원 중 4,949만5,200원을 집행하고, 읍면에 재배정한 예산에서 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334만4,0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태풍콩레이피해복구(해양쓰레기, 국고)의 시설비는 (결산서 139p) 예산액 6억9,253만8,000원 중 4억3,050만5,000원을 집행하고, 폐초본류 재활용 등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2억6,203만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출용 포장재 지원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는 (결산서 139p) 예산액 6,166만6,000원 중 5,625만2,500원을 집행하고, 사업자의 사업포기로 541만3,5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안방제자원구입(보관창고, 도비)의 시설비는 (결산서 140p) 예산액 3,956만8,000원 중 2,908만1,000원을 집행하고, 추가사업을 위한 예산 부족 및 예산 절감 등의 사유로 1,048만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재해복구사업(해수부, 국고)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결산서 140p) 예산액 1억1000만원 중 8,186만2,200원을 집행하고, 1,64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읍면에 재배정한 예산에서 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1,165만7,8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재해복구사업(해수부, 국고)의 사무관리비는 (결산서 140p) 예산액 1억8,000만원 중 1억3,490만2,280원을 집행하고, 3,334만620원을 이월하였으며, 읍면에 재배정한 예산에서 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1,175만7,1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재해복구사업(해수부, 국고)의 시설비는 (결산서 140p) 예산액 4억2,820만원 중 3억9,740만9,000원을 집행하고, 공기 부족으로 2억2,36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읍면에 재배정한 예산에서 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84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여보조금반환의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결산서 140p) 예산액 1억2,911만원 중 1억2,489만6,301원을 집행하고 경북도의 고지서 발행 지연으로 421만3,699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41p) 총 140억5,481만원으로서 이중 97억7,900만1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39억933만3천원이며, 2억5,259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33건에(결산서 첨부서류 153p∼163p) 총 71억8,884만8천원으로써 59억3,174만3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10억6,299만6천원과 집행 잔액은 1억9,410만8천원입니다. 예비비사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8건으로 명시이월에는(결산서 141p) 총6건에 18억8,2263만9천원입니다. 군립자연휴양림조성(균특보조) 건은 행정절차 지연으로 4억9,640만원, 목재문화체험장조성(균특보조) 건은 공기부족으로 2억7,771만1천원, 소나무재선충병방제(국고보조) 건은 사업시기 미도래로 7,282만2천원이며, 산림휴양치유마을(균특) 건은 공기부족으로 2,379만3천원 영덕군 산사태 재해복구사업(자체복구)은 공기부족으로 6억9,994만5천원, 영덕군 산사태 재해복구사업(자체복구)은 공기부족으로 3억1196만7천원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에는(결산서 141p) 총 2건에 20억2,669만3천원입니다. 산림레포츠단지조성(균특보조) 건은 설계변경으로 18억9,336만3천원, 산림복합경영단지(공모)(국고보조)는 설계변경 및 공기부족으로 1억3,333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화단조경 사무관리비는(결산서 141p) 예산액 1,500만원 중 1,2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사유로 3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로화단조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결산서 141p) 예산액 1,000만원 중 5,4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사유로 46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로수 및 수목관리 시설비는(결산서 142p) 예산액 3억4,985만3천원 중 3억3,029만4천원을 집행하고, 계약 잔액 사유로 1,955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등산로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결산서 142p) 예산액 1,204만2천원 중 872만3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사유로 331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등산로유지관리 시설비는(결산서 142p) 예산액 1억440만원 중 9,525만9천원을 집행하고 계약 잔액 사유로 91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유림산림경영계획작성(국고보조) 시설비는(결산서 142p) 예산액 397만5천원 중 사업신청자의 미신청 사유로 397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국고보조) 시설비는(결산서 142p) 예산액 7억6,519만3천원 중 7억4,478만1천원을 집행하고 계약 잔액 사유로 2,041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임산물생산기반(생산기반)조성(국고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는(결산서 142p) 예산액 1,840만원 중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 사유로 1,84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임산물생산기반(유통기반)조성(국고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는(결산서 142p) 예산액 800만원 중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 사유로 8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택용목재펠릿보일러(국고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는(결산서 142p) 예산액 2,800만원 중 105만원을 집행하고, 보조사업자의 미신청 사유로 2,69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자원조성 사무관리비는(결산서 142p) 예산액 2,400만원 중 2,071만8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사유로 328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사업시책추진(도비보조) 시설비는(결산서 142p) 예산액 1억원 중 9,358만9천원을 집행하고, 계약 잔액사유로 641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소액)(국고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는(결산서142p) 예산액 5,440만원 중 3,44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 사유로 2,0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사회적일자리(국고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결산서 142p) 예산액 1억4,339만4천원 중 1억2,068만8천원을 집행하고, 보험료 정산사유로 2,270만5천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숲가꾸기(공공산림가꾸기 정부추경)(국고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결산서 142p) 예산액 5,971만1천원 중 3,332만4천원을 집행하고, 선발 신청자 미달에 따라 2,638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FTA대비 지역특화사업(도비보조) 기타보상금은(결산서 143p) 예산액 2,500만원 중 350만8천원을 집행하고, 보조사업자의 미신청 사유로 2,149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불예방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결산서 143p) 예산액 7억991만4천원 중 6억828만4천원을 집행하고, 산불 기간제근로자의 읍면 재배정 예산 집행 잔액 사유로 1억162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재해(산불)일자리(국고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결산서 143p) 예산액 7억1,568만1천원 중 7억399만5천원을 집행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보험료 정산사유로 1,168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산림자원과) 직접인건비 보수는 (결산서 145p) 예산액 1억652만7천원 중 1억202만2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사유로 450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결산서 155p) 161억6,535만7천원으로서 이중 158억4,797만5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260만원이며, 1억3,07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58건에(부속서류 171p) 총39억5,934만1천원으로써 37억1,314만2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억4,619만8천원입니다. 집행 잔액 주요 내용으로는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사업 추진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치매예방 사업대상자의 감소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9,660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지원대상자 감소로 인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비 1,120만원, 난임부부 시술 지원비 8,650만7천원, 난청조기진단 진단비 348만원, 아토피․천식 치료비 304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한센간이양로주택운영 및 재가한센인생계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감소로 인한 생계지원비 1,593만원, 보건소결핵관리사업은 환자발생감소에 따른 인건비 및 의료및구료비 1,648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5,351만3천원, 전출아 발생으로 인한 사업대상자 감소로 출산장려비 2,321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결산서 273p) 치매관리사업추진(치매보듬마을조성)(도비보조)의 사무관리비 1,140만원을 치매예방둘레길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건으로 사고이월 1건에는(결산서 155p) 보건소 신축건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및 녹색건축 본인증 용역비 1,26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통계목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는(결산서 155p) 예산액 7,668만원 중 6,977만8천원을 집행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중 690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지소운영 국내여비는(결산서 155p) 예산액 2,358만원 중 1,751만3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606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난임부부지원(기금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56p) 예산액 2,340만원 중2,036만9천원을 집행하고, 지원대상자 감소 등의 사유로 303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균특) 민간위탁금은(결산서 156p) 예산액 6,625만원 중 5,873만원을 집행하고, 지원대상자 감소 등의 사유로 752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결산서 156p) 예산액 7,595만원 중 5,969만8천원을 집행하고, 출생아 타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1,625만1천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국고보조) 민간위탁금은(결산서 157p) 예산액 3,120만원 중 2,728만원을 집행하고, 지원대상자 감소 등의 사유로 39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기금보조) 의료 및 구료비는 (결산서 158p) 예산액 1억8,881만2천원 중 1억8,351만7천원을 집행하고, 치매 조호물품의 적정가 구입으로 인한 529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방의약 및 방역사업의 재료비는(결산서 158p) 예산액 1억5,389만9천원 중 1억5,052만6천원을 집행하고, 친환경 확산제 사용으로 인한 유류대 절감에 따라 집행 잔액 337만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소결핵관리사업(기금보조) 인건비는(결산서 159p) 예산액 3,440만원 중 2,775만6천원을 집행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중 664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접인건비 보수는(결산서 160p) 예산액 2억3,087만원 중 2억2,716만7천원을 집행하고, 초과근무 미발생의 사유로 370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인건비, 국고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결산서 160p) 예산액 2억4,788만원 중 2억2,915만원을 집행하고,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라 보수 1,872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지금부터,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47p) 총 2,060억5,667만4천원으로서 이중 755억1,647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271억4,819만4천원이며, 32억2,31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25건에(부속서류 163p) 총 731억5,201만6천원으로서 이중 94억9,338만7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636억864만1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4,998만8천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54건으로 명시이월은(결산서 147p) 총 41건에 874억4,772만4천원입니다. 재해예방 관리 운영은 경북도 및 동해안 4개시군(경주, 포항, 영덕, 울진)이 공동협약으로 추진 중인 동해안 상습가뭄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 용역이 2020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3,200만원 이월하였고(결산서 148p),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사업(균특)은 상직소하천 정비사업 외 3개소에 대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19억607만3천원(결산서 148p),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국고보조)는 강구(구)교 및 각1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76억1,767만8천원 이월하였습니다.(결산서 148p) 재해 취약지구 항구 복구(자체)는 삼사리 월파방지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6억2,000만원(결산서 148p)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국고보조)은 강구3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에 대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9,735만원 이월하였습니다.(결산서 148p) 영덕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은 2020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2차분 준공금 2억4,640만원(결산서 148p)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국고보조)은 괴시, 벌영지구 종합정비사업으로 2019년도 신규사업이며,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3,993만2천원 이월하였습니다.(결산서 149p) 겨울철 자연재난예방사업(도비보조)은 19년도 3회 추경예산으로 절대 공기 부족으로 1억3,000만원(결산서 149p) 재해 위험 및 예방사업(도비보조)은 태풍 미탁 후 이재민대피소 및 오포리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14억원 이월하였습니다.(결산서 149p) 제18호 태풍 미탁 태풍피해복구(재난지원금, 국고추가)는 침수주택 피해자의 개축 지연에 따른 재난지원금 미지급 금액 1억2,200만원(결산서 150p) 제18호 태풍 미탁 연평지구 재해복구사업(국고 및 국고추가)은 벌영천, 괴시천 개선복구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140억4,814만8천원(결산서 150p) 제18호 태풍 미탁 금호지구 재해복구사업(국고 및 국고추가)은 금호지구 개선복구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91억5,885만1천원 이월하였습니다.(결산서 150p) 제18호 태풍 미탁 소하천 재해복구사업(국고 및 국고추가)은 중상곡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외 41개소에 대하여 3회 추경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149억3,064만9천원(결산서 150p) 제18호 태풍 미탁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자체)은 덕곡소하천 화수제재해복구사업 외 13개소에 대하여 3회 추경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3억950만2천원 이월하였습니다.(결산서 150p) 제18호 미탁 도로시설 재해복구사업(국고, 국고추가, 자체)은 송천교(군도25호선) 재해복구사업 외 22건으로 예산액 116억5,985만6천원으로 추경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설계비 선금 등 1억7,610만4천원을 집행하고 114억8,375만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결산서 150p) 제18호 태풍미탁소규모시설재해복구사업(국고추가)인 “화개2리 마을안길 재해복구” 외 24건은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22억1,024만9천원을 이월하였으며(결산서 150p) 하천관리운영은 하상정비사업 대하여 제2회 추경편성으로 4,400만원(결산서 150p) 하천제방 및 수문정비(도비보조)는 수문정비사업 대하여 수문교체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절대공기부족으로 2,664만원(결산서 150p) 하천정비사업(자체)은 부흥리 제방보강공사에 대하여 3회 추경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3억6,92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51p) 지역현안도로개설(도비보조)은 인천∼갈천간 도로확포장공사, 대리도로 확포장공사 등으로 추경예산확보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7억6,03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결산서 151p)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자체사업)은 영해시가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공모신청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으로 2,037만2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영해지구는 올 8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신청계획입니다. (결산서 152p) 회전교차로 설치사업(균특)은 영덕읍 우곡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으로 절대 공기부족으로 2억3,242만4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지난 1월 완료하였습니다.(결산서 152p) 도로유지보수 사업은 군도, 농어촌도로의 개선사업, 교량점검 및 보수공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등의 사업으로 23억7,38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국지도 69호선 삼계∼온정간도로 확포장사업은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12억5,000만원을, 영덕 삼계도로 확포장공사는 추경예산 편성과 보상협의 지연으로 2억3,738만원을, 화전4교 급곡구간 개선과 회리도로 선형개량, 용덕4교 급곡구간개선은 추경예산 편성과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중첩 등으로 3억5,000만원을, 고래불대교 내진성능평가 용역 공기부족으로 3,294만원을, 남정도로(군도1호선) 노후도로 재포장공사 및 남정도로(농어촌도로202호선) 보수공사는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8,000만원을, 대리도로 확포장공사 및 우곡 못골도로 보상금, 남정우곡도로(군도18호선) 확포장공사는 보상금 미수령 등 보상협의 지연으로 3억2,35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결산서 152p) 광역교통망시대 도로개선은 고속도로, 철도 개통에 대해 도로의 확충 및 개선사업의 일환인 북부권 해안연결도로 개설사업으로 추경예산 편성 및 경상북도수련원 부지확정 등으로 12월말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이 착수됨에 따라 20억2,977만4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결산서 152p) 지역개발지원(동서4축∼해안연결도로, 균특)은 국토교통부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인 동서4축 고속도로 IC∼해양생태자원 연결도로 개설 사업으로 21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8년 2월부터 노선안 협의 등 개발계획변경 및 비관리청 도로공사허가(연결허가협의) 협의에 따라 지연되었으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지난 5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환경영향평가, 안전성검토 등의 행정절차 추진 후 10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결산서 152p) 지역개발지원(주왕산 탐방로, 균특)은 국토교통부 발전촉진형 지역 개발사업인 주왕산 국립공원 영덕지역 탐방로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9억9,67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등의 행정절차 추진 및 보상협의 등으로 지연되었으며, ‘19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보상협의와 병행하여 사업추진 중으로, ‘21년 12월 준공계획입니다.(결산서 152p) 낙후형지역개발사업(도비보조)은 영덕풍력발전단지 활성화 사업으로 보상금 미수령 및 공기부족으로 15억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도로 구조물과 토공작업 중으로 공정율 65%이며 금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결산서 152p)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영/영 에코힐링, 균특)은 영&영 에코힐링 관광권역 조성사업으로 5억2,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8년 7월부터 공유수면 내 건축물(관광홍보센터) 설치 안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와 사전협의 하였으나, 공유수면 내 건축물(관광홍보센터) 설치 불가로 건축물 및 전망대 위치 변경 협의 등에 따라 지연되었으며 도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심의(5월28일) 후, ‘20년 7월 착공하여 ’21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결산서 152p) 대궐령 갓바위 가는길조성(도비보조)은 앞서 말씀드린 주왕산 국립공원 영덕지역 탐방로 정비 및 편의시설확충사업과 연계사업으로 예산액 5억원을 이월하였으며, 탐방로 도로부분 사업완료 후 후 트레킹 길(데크로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 착공하여 ‘21년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결산서 152p) 국토공간계획 및 관리사업으로 추진한 도시 재생 용역 외 2건에 대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6,120만원(결산서 152p) 도시계획시설유지 보수사업으로 추진한 덕곡 도시계획도로(중로 3-2)개설 외 7건에 대하여 보상협의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22억9,807만8천원 이월하였습니다.(결산서 152p) 농촌생활환경정비(균특)사업인 “영해 괴시지구” 외 2건은 농번기 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14억2,230만3천원을 이월하였으며(결산서 153p)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도비보조)인 “인천2리 소교량 재가설공사” 외 7건은 토지보상, 주민협의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35억3,943만6천원을 이월하였고(결산서 153p)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인 “구.천전교 철거공사” 외 11건은 제2회,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토지협의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23억3,647만을 이월하였습니다.(결산서 153p) 소규모시설재해복구사업(자체)인 “대부리 세천 재해복구” 외 23건은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15억7,370만9천원을 이월하였으며(결산서 153p) 농업기반 주민숙원사업인 “인량1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외 6건은 농번기, 토지협의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8,970만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결산서 153p) 사고이월은(결산서 147p) 총 29건에 397억47만원입니다. 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관련 지원사업(도비보조)은 2019년 9월에 도비보조금이 교부되었으며 태풍 “미탁”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2,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결산서 148p)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사업(균특)은 상직소하천 정비사업 외 3개소에 대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2,060만3천원 이월하였습니다.(결산서 148p)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국고보조)는 강구(구)교, 각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관계기관 협의, 사전설계검토 등 행정절차 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9억2,416만7천원(결산서 148p) 재해 취약지구 항구 복구(자체)는 칠성리 재해위험교량 개체, 사설항로표지 설치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8,743만5천원(결산서 148p) 소하천 정비사업(자체)은 가마실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하여 절대공기부족 및 보상협의 등으로 3억3,360만7천원(결산서 148p) 제25호 태풍콩레이 피해복구비(재난지원금, 국고추가)는 침수 주택 피해자의 주택 개축 지연으로 미지급 금액 2,400만원(결산서 149p) 제25호태풍콩레이피해복구비(공공시설-급경사지, 국고 및 국고추가)는 강구2리 산사태 및 배수로 재해복구사업, 강구3리 급경사지 재해복구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74억2,591만원(결산서 149p) 태풍피해복구사업(국고 및 국고추가, 도로)은 부곡교(농어촌 도로203호선)재해복구사업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3억9,635만4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지난 5월 부곡교 재해복구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결산서 149p) 제25호태풍콩레이피해복구(소규모시설, 국고)사업은 집행 잔액으로 1억6,987만8천원을 이월하였으며(결산서 149p) 제25호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비(소하천, 국고 및 국고추가)는 화전소하천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67억2,641만원(결산서 149p) 제25호태풍콩레이피해복구비(공공시설-강구, 오포배수펌프장, 국고 및 국고추가)는 강구배수펌프장 및 오포배수펌장 재해복구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132억9,706만1천원 이월하였습니다.(결산서 149∼150p) 하천관리운영은 하상정비사업 대하여 제2회 추경편성으로 2억328만원 이월하였습니다.(결산서 150p) 지역현안도로개설(도비보조)은 인천∼갈천간 도로확포장공사, 대리도로 확포장공사 등으로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실시설계용역비 3,97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결산서 151p)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지특보조 및 자체 사업)은 영덕읍 안전한 보행 환경조성사업으로 민원해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7억9,112만6천원을 이월하였으며, 7월 준공예정입니다.(결산서 152p) 회전교차로 설치사업(균특)은 2018년 영덕읍 덕곡사거리 회전 교차로 설치사업으로 5,914만6천원을 이월하여 완료하였으며(결산서152p) 도로유지보수는 국지도69호선 삼계∼온정간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시공사 재정악화로 재계약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4억8,271만원을, 남정∼우곡도로 확포장공사 보상금은 보상금 미수령 등 보상협의 지연으로 1,983만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결산서 152p) 광역교통망시대 도로개선은 강구역 통행환경 개선사업으로 화전 소하천 재해복구사업과 사업구간 중복으로 소하천공사 이후 공사착공이 가능함에 따라 5억8,396만8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결산서 152p) 지역개발지원(동서4축∼해안연결도로, 균특)은 국토교통부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인 동서4축 고속도로 IC∼해양생태자원 연결도로 개설사업으로 54억3,248만8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8년 2월부터 노선안 협의 등 개발계획변경 및 비관리청 도로공사허가(연결허가협의) 협의에 따라 지연되었으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지난 5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환경영향평가, 안전성검토 등의 행정절차 추진 후 10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결산서 152p) 지역개발지원(주왕산 탐방로, 균특)은 국토교통부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인 주왕산 국립공원 영덕지역 탐방로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3억6,931만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등의 행정절차 추진 및 보상협의 등으로 지연되었으며, ‘19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보상협의와 병행하여 사업추진 중으로, ‘21년 12월 준공계획입니다.(결산서 152p) 낙후형지역개발사업(도비보조)은 영덕 삼계∼대탄간 농어촌도로 103호선 확포장사업인 영덕풍력발전단지 활성화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6,210만6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도로 구조물과 토공작업 중으로 공정률 65%이며 금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결산서 152p)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영/영 에코힐링, 균특)은 영&영 에코힐링관광권역 조성사업“으로 6억2,103만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8년 7월부터 공유수면 내 건축물(관광홍보센터) 설치 안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와 사전협의 하였으나, 공유수면 내 건축물(관광홍보센터) 설치 불가로 건축물 및 전망대 위치 변경 협의 등에 따라 지연되었으며,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도 지역개발조정 위원회 심의(5월28일) 후, ‘20년 7월경에 착공하여 ’21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결산서 152p) 도시계획시설유지 보수사업인 덕곡 도시계획도로(중로3-2)개설 외 1건에 대하여 보상협의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5억3,838만3천원(결산서 152p) 농촌생활환경정비(균특)사업은 “남정 봉전지구” 외 2건은 농번기 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4억4,975만5천원을 이월하였으며(결산서 153p)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도비보조)인 “기암리 배수로 설치공사” 외 7건은 토지보상, 주민협의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4억2,219만6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53p)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관리운영은(결산서 147p) 예산액 1억4,288만6천원 중 1억3,918만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물놀이지역 안전지킴이 인부임 및 안전시설물 설치 관련 도비보조 예산 증가로 군비 370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난예방시설유지관리(도비보조)는(결산서 147p) 공공운영비로 예산액 2,000만원 중 1,447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산간자동우량기 유지보수 및 지진해일경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으로 552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노후 지진해일경보시설 단말기 교체사업(도비보조)은(결산서 148p) 예산액 1억3,500만원 중 1억2,28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21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해예방 관리 운영은(결산서 148p)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시설비 등으로 예산액 9억5,611만3천원 중 5억8,459만1천원을 집행하였고, 연구개발비 절대공기 부족으로 3,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우수저류시설 공공운영비 및 재난상황실 유지관리비, 재난관리용 CCTV설치비, 응급복구비 등 3억3,952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하천시설 유지보수(자체)는(결산서 148p) 19억5,829만9천원 중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및 기성제, 하상정비 등으로 15억2,496만원을 집행하고 태풍 피해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으로 하반기 기성제 및 하상정비 미시행으로 4억3,333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난 재해 대책용 수방자재 구입(자체)은(결산서 148p) 예산액 1,701만원 중 1,207만원을 집행하였고, 수방자재 구입 후 49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자연재해예방 풍수해보험(도비보조)은(결산서 148p) 예산액 3,000만원 중 1,542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도비 반납금485만7천원을 포함한 풍수해보조금 1,457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국고보조)은(결산서 148p) 예산액 5억2,083만9천원 중 2억3,049만원을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집행 잔액 2억9,034만9천원이 발생하였고, 향후 행정안전부 사업비 정산 후 국도비 반납금 1억4,914만8천원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결산서 148p) 2020년 신규 사업인 화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조기 발주를 위하여 예산액 5억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매칭을 위하여 2019년도 예산 5억원을 2020년 예산으로 재편성하였으며, 사유재산 피해복구비지원(자체)은(결산서 148p) 예산액 9억3,550만원 중 1억2,126만7천원을 집행하였고, 태풍 미탁 피해로 인한 국고 지원으로 집행 잔액 8억1,423만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운영지원(도비보조)은(결산서 148p) 예산액 2,400만원 중 1,711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도비반납금 344만2천원을 포함한 집행 잔액 688만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폭염가뭄자연재난예방사업(도비보조)은(결산서 148p) 예산액 7,500만원 중 2,669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도로살수 및 그늘막설치 등 예산절감으로 집행 잔액 4,830만5천원 발생하였습니다. 여름철 재해 응급복구 및 재난예방(도비보조)은(결산서 149p) 태풍 미탁 응급복구을 위한 예산 43억813만원 중 국도비 보조금 40억5,073만6천원 우선 집행으로 군비 2억5,739만4천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금은(결산서 149p) 예산액 3,000만원 중 2019년 강원도 산불발생으로 인한 구호 및 재난지원금 1,000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하천관리운영은(결산서 150p) 10억1,852만8천원 중 지방하천 기성제, 하상정비 등으로 7억2,870만7천원을 집행하고 하상정비 계획에 따라 2억4,728만원을 이월하고 4,254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방위지원 및 운영은(결산서 151p) 예산액 4,981만원 중 3,446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태풍 “미탁”으로 인해 군부대 합동훈련 및 각종 행사가 취소되어 1,534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사회복무요원관리는(결산서 151p) 예산액 1억3,000만원 중 1억1,504만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이 수요인원보다 적게 배정되어 1,495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지원은(결산서 151p) 예산액 1억3,651만2천원 중 1억3,297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이 당초 예상보다 적게 집행되어 35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로유지, 보수사업은(결산서 152P) 67억6,568만1천원 중 시설비, 부대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로 38억8,005만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8억7,637만9천원을 이월하였고, 사무용품, 도로망도 제작, 국내여비 및 건설기술자문회 미개최 등으로 924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광역교통망시대 도로개선은(결산서 152P) 30억4,046만1천원 중 4억861만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6억1,374만3천원을 이월하였고, 파도걷기 보행로조성 기본계획용역의 입찰 잔액 1,81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낙후형지역개발사업(도비보조)은(결산서 152P) 예산현액 28억8,305만5천원 중 12억1,40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6억6,210만6천원을 이월하였고, 시설부대비 687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설행정관리는(결산서 152P) 예산액 4,768만원 중 4,23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내여비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53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토이용 및 도시관리는(결산서 152p) 군계획조례 책자 인쇄비 및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공고 등의 예산으로 2,408만원 중 1,946만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461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관리일반은(결산서 152p) 전체 6,156만원 중 4,238만원을 집행하였고 1,91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사무관리비로 군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수당 지급 예산으로 1,476만원 중 1,311만4천원을 집행하였고, 공공운영비로 도시계획시설 부지 유상 사용료 및 유지 관리비로 3,624만원 중 2,37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토공간계획 및 관리는(결산서 152p)도시재생용역 및 장기미집행 단계별 집행 등의 예산으로 5억8,390만중 2억3,49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120만원을 이월하고, 2억8,77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도읍육성은(결산서 152p) 창포리 전원주택용지 유지관리 예산으로 796만8천원 중 463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333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가자전거네트워크구축사업은(결산서 153p) 동해안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예산으로 8,640만원 중 2,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84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일반관리는(결산서 153p) 예산액 3,151만2천원 중 2,479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 편입토지 기부채납건수 부족으로 측량 및 등기비용 67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결산서 153p) 예산액 66억8,608만7천원 중 43억,4,555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3억3,647만원을 이월하고 406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숙원도로사업(도비보조)은(결산서 153p) “경상북도 학생해양수련원 진입교량 개체공사”로 예산액 1억3,264만3천원 중 2,973만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290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기반주민숙원사업은(결산서 153p) 예산액 11억7,831만9천원 중 9억8,081만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8,970만5천원을 이월하여 779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접인건비(도비보조)는(결산서 153p) 도로보수원(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서 2억8,368만2천원 중 2억7,832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연가보상비, 피복비 절감 등의 사유로 535만8천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결산서 153p)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5,749만2천원 중 5,284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464만7천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 및 특별회계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은(결산서 203p) 예산현액 3억5,500만원으로 수납액은 3억5,442만6천원이며, 차액분 57만4천원은 전년도 잉여금의 차액분입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223p) 총 3억5,500만원으로서 이중 284만7천원을 집행하고, 3억5,215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결산서 204p) 예산현액 9억2,900만원이고 수납액은 예금이자 수입 및 기타수입을 포함한 9억3,089만원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224p) 총 9억2,900만원으로서 이중 5,154만원을 집행하고 8억7,74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결산서 207p) 예산현액 3억5,2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억4,995만2천원, 수입액은 1억3,605만3천원입니다. 수입액 중 3,615만4천원은 도세 징수 교부금 수입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227p) 총 3억5,200만원 예산으로서 지출액 및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 잔액은 3억5,200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결산서 289p) 전년도 예산액 8억1,718만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억5,400만원 / 보조금 2,400만원 / 이자수입 154만원 등 1억7,954만원의 예산을 조성하고 2억993만원을 사용하여 예산현액은 7억8,679만원입니다. 이상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2019년 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62p) 총 331억8,316만2천원으로써 이중 268억2,177만1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54억7,381만9천원이며, 8억8,757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126건에(첨부서류 186p) 총 257억180만2천원으로써 208억9,037만2천원을 집행하고 47억5,433만9천원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5,709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21건입니다. 명시이월에는(첨부서류 314p)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사업(기금보조) 외 15건으로 금액은 52억7,237만원입니다.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사업(기금보조)은 사업추진 공기부족으로 1억원, 우량농지 조성사업(객토)은 동절기 계절사업으로 인한 3억1,621만2천원, 말벌퇴치장비지원사업(기금보조)은 3회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으로 1,014만원, 퇴비살포비지원사업(기금보조)은 3회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으로 6,580만원, 퇴비유통전문조직지원사업(기금보조) 3회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으로 1억6,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수리시설개선 6억5,011만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도비보조) 1억9,856만원, 기초생활인프라(기계화경작로확포장,균특) 5억4,713만4천원, 노후위험저수지정비(주민참여)(도비보조) 4,499만원, 제18호태풍미탁재해복구비(국고) 14억9,080만9천원, 제18호태풍미탁재해복구비(자체) 1억8,481만3천원, 제18호태풍미탁재해복구비(행안부,국고)(첨부서류 315p) 9억1,408만원 농업기반정비(시군수리시설개보수,균특) 3억6,620만4천원, 저수지정밀안전진단(도비보조) 1억6,174만9천원, 마을만들기(자율개발,균특) 509만4천원 재해복구사업 5,667만3천원을 태풍 및 현장여건불량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첨부서류 314p) 고부가기술농육성사업(도비보조) 외 4건으로 금액은 2억144만9천원입니다. 고부가기술농육성사업(도비보조)은 농가 사업지연으로 5,000만원, 벼육묘장설치지원사업(도비보조)은 육묘장 업체선정 지연 등 사업대상자 사업추진 지연으로 6,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지관리 1,269만5천원, 마을만들기(마을단위환경,경관생태,균특) 1,748만3천원, 시군역량강화(균특) 5,217만1천원 부지보상협의 지연 및 현장여건불량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안정지원부분입니다. 청사 및 차량관리는 (결산서 162p) 예산액 3억663만5천원 중 3억37만6천원을 집행하고 공공운영비에서 예산유보액 및 절감으로 625만8천원, 농정관리지원은 (결산서 162p) 예산액 1억2,716만2천원 중 1억1,652만원을 집행하고 여비, 행사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예산유보액 및 절감으로 1,064만원1천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인안전보험료지원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62p) 예산액 1억4,461만6천원 중 1억4,084만6천원을 집행하고 사업대상자 감소로 377만원,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도비보조) 장학금 및 학자금은 (결산서 162p) 예산액 1억원 중 7,468만2천원을 집행하고 농어업인 자녀 학생수 감소로 2,531만8천원, 농어가도우미지원(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결산서 162p) 예산액 1,728만원 중 사업대상자 포기로 인해 1,728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6차산업경영체활성화지원(도비보조)은 (결산서 162p) 예산액 960만원 중 사업대상자 포기로 인해 960만원, 농어업회의소 설립 기반구축은 (결산서 162p) 예산액 1,120만원 중 712만4천원 집행하고 예산절감으로 407만6천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강화 부분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은 (결산서 163p) 예산액 3억3,738만9천원 중 3억3,127만3천원 집행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친환경인증농가 감소로 611만6천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국고보조)은 (결산서 163p) 예산액 6억6,880만원 중 6억6,273만7천원 집행하고 유기질비료 수요 감소로 606만3천원, 농업재해대책은 (결산서 163p) 국비확보 및 국비지출로 예산액 2,000만원 전액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추진비지원(도비보조)은 (결산서 164p) 예산액 1,400만원 중 817만1천원 집행하고 친환경인증농가 감소로 잔액 582만9천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자체)은 (결산서 164p) 예산액 2억원 중 1억7,890만8천원 집행하고 사업물량 포기로 2,109만2천원, 친환경퇴비사설치지원(도비보조)은 (결산서 164p) 예산액 3,500만원 중 보조사업 대상자 사업포기로 3,500만원, 벼종자지원은 (결산서 164p) 예산액 2,500만원 중 1,910만6천원 집행하고 벼 채종포의 종자 수확량 감소로 589만4천원, 토양개량제공급(국고보조)은 (결산서 164p) 예산액 2억3,854만3천원 중 1억7,871만5천원 집행하고 수요량 감소로 5,982만8천원, 쌀생산기반조성은 (결산서 164p) 예산액 3억8,770만2천원 중 3억2,363만9천원 집행하고 벼육묘용 우량상토지원사업 수요량 감소로 5,755만2천원, 그외 3개 통계 목에 651만1천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벼재배농가특별지원(도비보조)은 (결산서 164p) 예산액 5억9,250만원 중 5억8,156만6천원 집행하고 벼 재배 면적 감소로 1,093만4천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논타작물재배지원(국고보조)은 (결산서 165p) 예산액 2억7,011만6천원 중 2억6,148만4천원 집행하고 논타작물 재배면적 감소로 863만2천원, 벼재배생력화지원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65p) 예산액 6,425만원 중 5,666만원 지출하고 사업대상자 포기 사유로 759만원, 논타작물전환농가보상금은 (결산서 165p) 예산액 4,000만원 중 3,340만4천원 집행하고 논타작물 재배농가 감소로 659만6천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국고보조)는 (결산서 165p) 예산액 3억8,325만원 중 3억2,329만9천원 집행하고 재배면적 감소로 5,995만1천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국고보조)는 (결산서 165p) 예산액 2,839만원 중 980만4천원 집행하고 친환경인증면적 감소로 1,858만6천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국고보조)는 (결산서 165p) 예산액 25억5,554만5천원 중 25억4,757만원 집행하고 797만5천원, 밭농업직접지불제(국고보조)는 (결산서 165p) 예산액 8억8,702만2천원 중 8억5,878만5천원 집행하고 2,823만7천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물벼 건조수수료지원은 (결산서 166p) 예산액 2억원 중 1억8,359만9천원 집행하고 산물벼 수매 물량 감소로 1,640만1천원, 양곡관리지원 기타보상금은 (결산서 166p) 예산액 2,995만원 중 1,977만2천원 집행하고 공공비축미 수매 물량 감소로 1,017만8천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강화 부분입니다. 축산경영관리지원은 (결산서 166p) 예산액 2억8,521만원 중 2억7,659만1천원 집행하고 말 산업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343만원, 송아지대출구입이자지원 이차보전금 324만원, 그 외 194만9천원, 조사료생산용종자구입지원(기금보조)은 (결산서 166p) 예산액 1억728만원 중 9,913만7천원 집행하고 사업량 감소로 814만3천원, 축산농가지원(도비보조)은 (결산서 166p) 예산액 1억1,832만원 중 1억713만원 집행하고 사업 미신청으로 자돈생산성제고장비지원사업 1,020만원, 그 외 99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축산정책개발및홍보(도비보조)는 (결산서 167p) 예산액 3,210만원 중 1,590만5천원 집행하고 사업대상자 감소로 가축재해보험료지원사업 1,409만원, 그 외 210만5천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기금보조)은 (결산서 167p) 예산액 8,617만7천원 중 7,493만2천원 집행하고 사업대상자 감소로 1,124만5천원, 친환경축산지원(도비보조)은 (결산서 167p) 예산액 6,762만원 중 5,272만원 집행하고 사업신청자 부족으로 액비저장조이용관리지원사업 1,000만원, 친환경축산물인증비지원사업 490만원, 미래축산기반조성(도비보조)은 (결산서 167p) 사업 미신청으로 예산액 900만원 전액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축산분야ICT융복합확산(기금보조)은 (결산서 167p) 예산액 1억5,840만원 중 1억2,232만원 집행하고 대상자 사업포기로 3,608만원, 축산분야ICT융복합지원사업(기금보조)은 (결산서 167p) 사업대상자 사업포기로 예산액 1,260만원 전액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축방역지원은 (결산서 167p) 예산액 2억787만5천원 중 1억9,649만6천원 집행하고 예방 접종 대상 감소로 1,137만9천원, 거점소독세척시설운영지원은 (결산서 167p) 예산액 5,200만원 중 4,326만9천원 집행하고 거점소독시설운영일수 감소로 873만1천원, 동물보호센터운영은 (결산서 167p) 예산액 8,561만7천원 중 6,746만3천원 집행하고 기간제 사용일수 감소로 1,815만4천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약품구입지원(국고보조)은 (결산서 168p) 예산액 3억2,135만3천원 중 3억1,662만8천원 집행하고 접종두수 감소 등의 사유로 472만5천원, 축산차량등록제(국고보조)는 (결산서 168p) 예산액 684만원 중 379만5천원 집행하고 등록대상 축산차량 부족 등의 사유로 304만5천원, 가금농가CCTV등방역인프라설치지원사업(기금보조)은 (결산서 168p) 예산액 597만원 중 216만원 집행하고 사업량 감소로 381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통제초소운영및소독비용지원(국고보조)은 (결산서 168p) 통제 초소 미운영으로 예산액 6,300만원 전액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소독시설지원(도비보조)은 (결산서 168p) 예산액 1,470만원 중 1,036만원 집행하고 사업 신청자 부족으로 434만원, 대가축질병예방사업(도비보조)은 (결산서 168p) 예산액 3,076만원 중 2,176만원을 집행하고 브루셀라(결핵)채혈 두수 등의 부족 사유로 900만원, 축산물이력제관리지원(귀표장착비, 기금보조)은 (결산서 168p) 예산액 2,400만원 중 2,066만8천원을 집행하고 귀표 등록대상 송아지 부족 사유로 333만2천원, 축산물유통활성화(도비보조)는 (결산서 168p) 사업 미신청으로 예산액 910만원 전액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부분입니다. 농지관리은 (결산서 169p) 예산액 1억7,974만2천원 중 1억6,010만4천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등에서 예산유보액 및 절감으로 집행 잔액 694만3천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농업기술센터)부분입니다. 잔여보조금반환은 (결산서 177p) 예산액 3억4,598만2천원 중 3억2,024만3천원을 집행하고 경북도의 고지서 발행 지연으로 2,573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지금부터, 농업기술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62p) 총 34억2,148만2천원으로서 이중 29억584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2억337만원이며, 3억1,227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45건에(부속서류 186p) 총 15억8,926만원으로써 11억6,924만3천원을 집행하고 1억8,137만1천원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2억3,864만6천입니다. 예산전용은(결산서 273p) 식량작물기술보급 기타보상금 1,472만원을 돌발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하여 재료비로 전용하였으며, 자급률제고기술(국고보조)은 신품종종자 조기 확대 보급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1,2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2건으로 사고이월 2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 소득활성화 지원(결산서 171p)은 가공공장 신축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2,200만원 이월하였으며, 농촌지도기반시설(균특)(결산서 172p)은 스마트팜 유리온실 신축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8,137만1천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관리(결산서 170p)는 예산액 2,107만6천원 중 1,769만6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소모품 구입감소로 338만원, 농업인단체육성은 예산액 6,700만원 중 6,309만5천원을 집행하고, 각종행사참여 축소로 390만5천원, 생활자원개발(결산서 171p)은 예산액 7,420만2천원 중 7,068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으로 352만2천원, 영농새기술소득원개발(결산서 172p)은 예산액 3억2,248만5천원 중 3억1,521만4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액 절감으로 727만1천원, 친환경미생물증식시설운영(결산서 172p)은 예산액 1억5,676만4천원 중 1억5,069만8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액 절감으로 606만6천원, 과수산업의 지역특화육성(도비보조)(결산서 173p)은 예산액 1억 중 4,815만원 집행하고, 사업포기자 발생으로 5,185만원, 농업신기술시범(로열티절감기술)(국고보조)(결산서 174p)은 예산액 1억5,000만원 중 2,423만2천원을 집행하고, 사업신청량 감소로 1억2,576만8천원, 과수특화시범은 예산액 1억1,855만2천원 중 1억1,138만3천원 집행하고, 민간위탁금 등 집행 잔액 716만9천원,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단운영(도비보조)은 예산액 3,000만원 중 1,256만원 집행하고, 집행 잔액으로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1,744만원, 식량작물기술보급사업은 예산액 5억5,286만원 중 5억2,865만1천원 집행하고, 집행 잔액 2,420만2천원, 강소농육성지원(국고보조)(결산서 175p)은 예산액 2,800만원 중 2,174만3천원을 집행하고, 교육대상자 수요부족으로 625만7천원, 핵심농업인양성교육(결산서 176p)은 예산액 1억3,707만원 중 1억3,114만7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각종행사참여 축소 등으로 592만3천원, 신규농업인정예요원양성교육지원(도비보조)은 예산액 1,000만원 중 428만4천원을 집행하고, 교육대상자 수요부족으로 571만6천원, 직접인건비(농촌지도과)(결산서 176p)는 예산액 2억1,904만3천원 중 2억1,555만1천원을 집행하고, 정규직전환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채용절차 소요로 잔액 349만2천원, 기본경비(농촌지도과)(결산서 177p)는 예산액 3,186만원 중 2,716만4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469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지금부터, 농촌지원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72p) 총 82억9,813만5천원으로서 이중 72억1,404만8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4억7,625만원이며, 6억783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36건에(부속서류 186p) 총 42억4,124만6천원으로써 38억4,884만1천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억8,240만5천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5건으로 명시이월사업은 1건으로(결산서 173p) 과수 생산지원은 1억50만원을 포도세레단 품종갱신지원사업 3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사업은 4건으로 농수특산물 직거래지원은(결산서 172p) 1억600만9천원을 2회 추경예산 편성 및 농축산물 유통단지 조성 실시설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해외수출 물류비지원은(결산서 173p) 974만1천원을 11∼12월 수출물류비를 익년도 1월에 지급하므로 이월, 농산물 집하장 지원사업은 1억6,000만원을 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계약 및 착공지연으로 이월하였으며,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는(주민참여, 도비보조) 1,000만원을 농가형 저온저장고 신축공사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자체-농협협력사업은(결산서163p), 예산액 4억1,700만원 중 3억5,963만3천원을 집행하고, 비닐하우스 필름교체 등 사업량 감소 등의 사유로 5,736만7천원, 농기계임대사업은(본소)(결산서170p) 예산액 2억435만원 중 1억9,914만원을 집행하고, 자체수리 등 예산절감으로 521만원, 농기계임대사업은(북부분소) 예산액 1억3,515만원 중 1억2,849만원을 집행하고, 수리비 절감으로 666만원, 농기계임대사업은(국고보조) 예산액 5억8,010만원 중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 증축에 5억3,047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으로 4,96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농기계임대사업소 인턴지원은(도비보조)(결산서 171p) 예산액 6,480만원 중 5,130만원을 집행하고, 기간제 근로자 인원감소로 1,350만원, 중소형 농기계공급사업은(도비보조) 예산액 1억9,000만원 중 1억6,971만원을 집행하고, 사업량 감소로 2,02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수특산물 직거래 지원은(결산서 172p) 예산액 4억4,616만원 중 3억750만5천원을 집행하고, 1억600만9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3,264만6천원, 농수특산물 포장재 및 수출물류비 지원은 예산액 4억4,800만원 중 4억3,541만5천원을 집행하고, 사업포기와 포장재 제작 수량 감소로 1,258만5천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도비보조) 예산액 3억913만원 중 1억411만1천원을 집행하고 태풍 미탁으로 인한 수출량 감소로 2억502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은(도비보조)예산액 2억6,445만1천원 중 2억5,582만5천원을 집행하고, 학생 수 감소로 862만6천원, Green-농식품투어지원은(도비보조)(결산서 173p) 예산액 500만원 중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로 5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초중학교 의무급식지원은(도비보조) 예산액 4억7,165만3천원 중 4억6,107만7천원을 집행하고, 학생 수 감소로 1,057만5천원, 특산물 전자상거래지원은 예산액 3,400만원 중 2,489만원을 집행하고, 위탁운영 중지로 911만원, 신선농산물 예비수출단지육성은(도비보조) 예산액 1억3,200만원 중 1억2,593만원을 집행하고, 선진지 견학 및 교육 포기로 60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수생산지원은 예산액 11억3,796만8천원 중 9억3,411만7천원을 집행하고, 포도 품종 갱신지원사업비 1억50만원은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 과수 기자재 지원 사업량 감소로 1억335만원, 과수생산협력사업은(결산서 174p) 예산액 5,625만원 중 5,250만원을 집행하고, 방상팬 지원사업 단가 절감으로 37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채소특작신기술보급시범은(결산서175p)예산액 1억4,400만원 중 1억2,032만2천원을 집행하고, 배추뿌리혹병 방제지원 사업량 감소로 2,367만8천원, 채소특작기술보급은 예산액 3억9,475만4천원 중 3억7,703만9천원을 집행하고, 농기자재 지원 사업포기자 발생으로 1,771만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은(주민참여)(도비보조) 예산액 2억9,500만원 중 2억4,274만 7천원 집행하고, 사업포기자 발생 및 사업량 감소로 5,225만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지금부터, 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78p) 총 694억7,151만원으로서 이중 382억7,270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308억7,707만원이며, 2억6,44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9건에(부속서류 224p) 총 195억5,143만원으로써 31억1,83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 164억3,306만원 중 164억3,302만원을 이월하였고, 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8건으로 명시이월에는(부속서류 333, 334p)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시설비 포항-영덕 고속도로 구간 내 사업추진 협의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2,775만원,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시설비 절대공기부족(2회 추경)으로 5억4,721만원, 지품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시설비 사업구간 추가 행정절차 수행으로 12억2,848만원, 제18호 태풍 미탁 재해복구비(국고) 시설비 절대공기부족으로 91억8,981만원, 제18호 태풍 미탁 재해복구비(국고) 감리비 절대공기부족으로 2억5,041만원, 제18호 태풍 미탁 재해복구비(국고) 시설부대비 절대공기부족으로 4,440만원, 제18호 태풍 미탁 재해복구비(국고추가) 시설비 절대공기부족으로 62억5,075만원, 제18호 태풍 미탁 상수도시설 재해복구비(환경부, 국고) 시설비 절대공기부족으로 2,813만원, 제18호 태풍 미탁 상수도시설 재해복구비(국고추가) 시설비 절대 공기부족으로 1억4,701만원, 남산리 침수지역 재해복구사업 및 강구2리 침수지역 재해복구사업 시설비 외 3건 3회추경으로 157억3,537만원, 인량리 마을하수처리시설 재해복구사업 시설비 외 2건 3회추경으로 1억4,176만원, 괴시1리 우수관로 개선사업 1회추경으로 3,000만원 사고이월은(부속서류 344p)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시설비 전기인입지연 및 절대공기부족으로 9,186만원, 지방상수도 정비사업 시설비 노후관 갱생 주요관급자재 조달계약 불가능으로 1억6,332만원, 대지리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및 마을하수처리시설 방류유량계교체 사업 준공기일 미도래로 4,890만원, 구미리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사업으로 6억5,916만원, 축산리 침수지역 재해복구사업 시설비 외 3건 준공기일 미도래로 36억5,072만원, 영덕전통시장 침수 재해복구사업 및 우곡리 침수지역 재해복구사업 시설비 외 3건 준공기일 미도래로 83억6,580만원입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는(결산서 178p) 예산액 4,085만원 중 2,905만원을 집행하고,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따른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비가 절감되어 1,18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는(결산서 178p) 예산액 3,110만원 중 2,154만원을 집행하고, 마을상수도 시설 감소로 95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확충 및 관리(창수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 시설비는(결산서 178p) 예산액 6억9,639만원 중 5억6,668만원을 집행하여 사업완료, 국도비 반납 후 3,147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태풍피해 상수도시설복구 시설비 및 재료비는(결산서179p) 예산액 3억5,500만원 중 3억4,878만원을 집행하고, 긴급복구 완료 후 622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운영 사업은(결산서 179p) 공공운영비 예산액 4,691만원 중 전기사용료 절감으로 4,027만원을 집행하고, 66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 예산액 2억8,603만 중 배수펌프장 긴급보수사업비, 관로보수 및 준설사업으로 2억5,410만원을 집행하고 3,193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은(결산서 179p) 공공운영비 예산액 1억5,466만원 중 전기사용료 절감으로 1억2,929만원을 집행하고, 2,537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 예산액 2억6,100만원 중 마을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로 2억547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4,890만원을 제외한 663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영덕로하스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사업은(결산서 179p) 시설비 예산액 4,000만원 중 폐수처리시설 긴급보수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31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결산서 82p) 세입결산액 114억9,727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9억2,553만원으로서 31억7,658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5건으로 건설개량이월은(결산서 94, 95p) 영덕취수장 전기 및 펌프설비교체 시설비 한전 전기인입공사 지연으로 1,769만원, 영해취수장 전기 및 펌프설비교체 시설비 한전 전기인입공사 지연으로 5억7,199만원, 지품정수장 암반관정 펌프 설치공사 시설비 적정수원 확보를 위한 관정개발로 인해 7,825만원, 남정면 중화리 급수구역 확장공사 고속도로 구간내 사업협의 과정으로 시설비 1억3,647만원 사고이월(결산서 94, 95p),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 2019공기업 결산회계감사 용역 수행으로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 보수는(결산서 86, 87p) 예산액 6억6,796만원 중 5억6,761만원을 집행하고, 1억3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 직급보조비는(결산서 86, 87p) 예산액 2,196만원 중 1,783만원을 집행하고, 41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수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결산서 86, 87p) 예산액 9억1,038만원 중 9억61만원을 집행하고, 97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수비 기간제근로자보수는(결산서 86, 87p) 예산액 7,831만원 중 5,848만원을 집행하고, 1,98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수비 사무관리비는(결산서 86, 87p)예산액 1억7,858만원 중 1억6,899만원을 집행하고, 95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수비 공공운영비는(결산서 86, 87p)예산액 4,597만원 중 3,995만원을 집행하고, 60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수비 국내여비는(결산서 86, 87p) 예산액 1,705만원 중 1,326만원을 집행하고, 37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수비 일반재료비는(결산서 86, 87p) 예산액 7,800만원 중 6,599만원을 집행하고, 1,2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수비 약품비는(결산서 86, 87p) 예산액 2,570만원 중 1,666만원을 집행하고, 90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수비 교육훈련비는(결산서 86, 87p)예산액 654만원 중 205만원을 집행하고, 44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수비 동력비는(결산서 86, 87p) 예산액 6억4,200만원 중 5억5,082만원을 집행하고, 9,11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이전 행사실비보상금은(결산서 86, 87p) 예산액 420만원 전액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는(결산서 86, 87p) 예산액 9,874만원 중 8,367만원을 집행하고 50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공공운영비는(결산서 86, 87p) 예산액 2,883만원 중 2,275만원을 집행하고, 60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감가상각비는(결산서 88, 89p) 법정예산편성액으로 예산액 1,000만원 전액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결산서 88, 89p) 예비비 1억7,735만원 전액에 대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유형자산취득 기계장치 자산취득비는(결산서 88, 89p) 예산액 1억1,360만원 중 8,976만원을 집행하고, 2,38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예산 지출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는(결산서 96, 97p) 예산액 7억2,929만원 중 6억4,31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완료에 따라 8,61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1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결산서 77p) 세입결산액은 119억6,191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4억6,228만원으로 14억1,116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8건으로 건설개량이월은(결산서 88p) 영덕강구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준공기일 미도래로 1억1,760만원, 영덕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송풍기 오버홀 수리사업 공사시기 미도래로 1억464만원, 영해하수처리장 탈수슬러지 이송 컨베이어 교체사업 준공기일 미도래로 1,810만원, 남정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용역 사업시기 미도래로 5,402만원 사고이월은(결산서 88p) 수질TMS 유지관리용역 준공기일 미도래로 3,771만원 2019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감사용역 준공기일 미도래로 1,000만원 영덕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환경부 승인절차에 따른 사업 중지로 1억8,442만원, 영해하수처리장 반응조 유입수문 교체공사 준공기일 미도래로 975만원입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입니다. 관거비 중 사무관리비는(결산서 80p) 예산액 4,900만원 중 4,151만원을 집행하고 74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거비 중 일반재료비는 예산액 2,000만원 중 980만원을 집행하고 구입물량 감소로 1,02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거비 중 수선유지비는 예산액 1억4,000만원 중 1억2,541만원을 집행하고 1,45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거비 중 민간위탁금은 예산액 4억4,000만원 중 4억5,246만원을 집행하고 물가인상 요율에 따라 1,75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처리장비 중 약품비는 예산액 7,440만원 중 7,114만원을 집행하고 32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처리장비 중 수선유지비는 예산액 1억9,483만원 중 1억3,017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5,402만원을 제외한 1,06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처리장비 중 민간위탁금은 예산액 30억7,000만원 중 하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폐기물위탁처리 및 TMS 위탁운영비로 29억6,410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3,771만원을 제외한 6,81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중 보수는 예산액 3억3,001만원 중 3억1,008만원을 집행하고, 1,99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중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4,120만원 중 2,801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1,000원을 제외한 55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중 수선유지비는(결산서 82p) 예산액 1,100만원 중 789만원을 집행하고 31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중 감가삼각비는 법정예산편성액으로 예산액 1,974만원에 대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건물 시설비는(결산서 82p) 예산액 1억850만원 중 8,870만원을 집행하고 1,98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축물 시설비는 예산액 36억9,960만원 중 35억6,694만원을 집행하고, 건설개량이월 1억1,760만원을 제외한 1,50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2억4,782만원 중 예비비 미사용으로 2억4,78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예산 지출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는(결산서 82p) 예산액 8억5,401만원 중 4억257만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 1억8,442만원을 제외한 기술진단에 따른 관로 및 맨홀 교체 물량 감소에 따라 2억6,70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지금부터 시설체육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체육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결산서 181p) 총 169억5,389만2천원으로서 이중 123억1,470만9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43억원7,361만5천원이며 2억6,556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10건에(부속서류 227p∼228p) 28억5,316만7천원으로써, 이중 3억2,732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25억2,584만5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결산서 273p)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4건으로 1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부속서류 334p∼335p) 총 13건으로 유소년전용 축구장 조성사업은 2015년에서 202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시설비 12억918만5천원을 이월하였고, 병곡면 스포츠센터 건립(균특보조) 시설비와 감리비는 주민의견 수렴 등의 사유로 각각 6억7,726만8천원과 1,23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영덕군민운동장 개보수 사업(기금보조) 시설비는 1회 추경편성에 따른 공기부족과 사업계획 변경의 사유로 17억7,837만8천원을 이월하였고, 태풍미탁 관련 해맞이축구장 외 6건의 *재해복구사업 시설비는 3회 추경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5억7,586만원6천원을 이월하였고,(* 삼사해상공원 재해복구(행안부국고-국고추가) / 삼사리순환도로 재해복구(행안부국고-국고추가) / 해맞이축구장 재해복구 / 궁도장 재해복구/송천파크골프장 재해복구) 시설사업 개발사업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 주변활성화사업’ 시설비는 사설항로표지 구입설치의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9,521만6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부속서류 345p) 총 1건으로 영해면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시설비는 준공기한 미도래로 2,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집행 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시설관리사업 관리운영은(결산서 182p) 예산액 1억224만8천원 중8,507만8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1,716만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통계목별로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2,540만원 중 2,099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으로 집행 잔액 44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액 1,584만원 중 1,24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34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예산액 5,000만원 중 직영시설물이용 효율성방안 연구용역으로 4,1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장사해수욕장펜션 운영은(결산서 182p) 예산액 2억1,937만9천원 중 2억199만원9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1,737만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통계목별로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예산액 9,504만원 중 8,738만원을 집행하고 철거계획에 따른 운영중단으로 집행 잔액 766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9,967만원 중 8,995만원을 집행하고 동일 사유로 집행 잔액 97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해맞이 캠핑장 운영은(결산서 182p) 예산액 2억3,057만5천원 중 2억1,457만1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1,600만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통계목별로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예산액 1억5,286만원 중 1억4,31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974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4,921만원 중 4,374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으로 집행 잔액 54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바다숲향기마을 운영은(결산서 182p) 예산액 2억1,895만7천원 중 2억626만6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1,26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통계목별로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예산액 8,579만원 중 7,96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617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1억1,757만원 중 1억1,192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으로 집행 잔액 56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관리운영은(결산서 182p) 예산액 4억7,785만4천원 중 4억6,771만2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1,014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통계목별로 말씀드리면, 공공운영비 예산액 4,216만원 중 3,746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으로 집행 잔액 47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해맞이예술관 운영은(결산서 182p) 예산액 7,914만7천원 중 7,14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773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통계목별로 말씀드리면, 공공운영비 예산액 4,442만원 중 3,821만원을 집행하고 재무과 일괄 건물화재보험체결에 따라 집행 잔액 62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정크트릭아트 전시관 운영은(결산서 182p) 예산액 1억3,734만7천원 중 1억2,153만7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1,580만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통계목별로 말씀드리면, 공공운영비 예산액 4,080만원 중 3,039만원을 집행하고 재무과 일괄 건물화재보험체결에 따라 집행 잔액 1,04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어촌민속전시관 운영은(결산서 183p) 예산액 2억449만6천원 중 1억8,679만3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1,770만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통계목별로 말씀드리면, 공공운영비 예산액 7,947만원 중 7,02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92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고래불 국민야영장 운영은(결산서 183p) 예산액 6억1,248만8천원 중 5억9,070만8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2,177만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통계목별로 말씀드리면, 공공운영비 예산액 1억6,759만원 중 1억4,819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으로 집행 잔액 1,94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해맞이공원 관리는(결산서 184p) 예산액 2억453만6천원 중 1억 9,158만4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1,295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통계목별로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300만원 중 95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34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예산액 9,000만원 중 8,566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으로 집행 잔액 43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삼사해상공원 관리는(결산서 184p) 예산액 2억8,494만7천원 중 2억7,562만5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932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통계목별로 말씀드리면, 공공운영비 예산액 5,262만원 중 4,78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47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장사 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 관리는(결산서 185p) 예산액 1억6,052만원 중 1억4,771만9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1,280만이 발생하였습니다. 통계목별로 말씀드리면, 장사상륙작전전승기념공원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예산액 2,400만원 중 전시관 내부 집기비품구입으로 1,884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으로 집행 잔액 51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시설사업 개발은(결산서 185p) 예산액 2억1,022만4천원 중 1억387만4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1,113만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통계목별로 말씀드리면, 시설비 예산액 1억9,856만원 중 1억8,971만원을 집행 및 명시이월하고 예산절감으로 집행 잔액 88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직접인건비는(결산서 185p) 예산액 7억9,197만1천원 중 7억6,731만9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2,465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통계목별로 말씀드리면, 보수 예산액 1억8,984만6천원 중 1억6,822만2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2,162만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