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사항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는 정현옥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의안 제출사항으로는 기획행정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종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력 있는 군정 번영하는 남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충남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태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 동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0개 부서 및 5개 읍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 18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결과 행정사무 수행에 있어 일부 미흡하거나 불합리하여 조치가 필요한 시정사항 5건과 개선처리사항 9건, 건의사항 32건, 총 46건의 조치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해당 부서별 세부내용은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통해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안목으로 군정 발전을 살피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 특성을 살린 시책 추진에 힘을 쏟고 있어 군정이 한층 성숙하게 발전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처리되지 못했거나 미흡하여 재차 반복 지적되고 있는 것은 집행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작성 누락, 오타, 업무보고자료와의 내용 상이, 사업현황자료 오기 등이 발견되어 수감자료로써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감사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서별로 지적된 조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 제출과 수감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종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여동찬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남해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사항과 처리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각종 문제점과 부당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하여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정 운영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활용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경과와 감사 실시사항, 수감부서, 감사 방법, 증인 출석 등은 생략하고 감사 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의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 처리의견을 위한 상호간의 회의와 토론을 거쳐 시정요구 3건, 개선처리 13건, 건의사항 21건, 총 37건의 조치요구사항을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부서별 세부내용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요구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시 부서별 지적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군정의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 면밀한 자료 검토와 열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반갑습니다. 정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귀중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종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건의할 내용은 남해마늘 산지폐기에 관한 사항이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과 류기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해마늘 산지폐기 농가 현황과 2020년산 남해마늘 예상 가격을 비롯하여 산지폐기 면적 및 보상금액, 남해마늘 산지폐기 시행 기간, 산지폐기 보조금 집행 시기와 남해마늘 산지폐기 문제점과 대책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입니다. 정현옥 의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해 산지폐기 농가 현황입니다. 2020년산 마늘 수급 추가 대책 수요조사 시 경상남도 169ha 중 우리 군 배정량은 31ha였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8억 3,337만 5,000원이며, 이중 군비 부담은 2억 9,1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요조사 결과 170농가에 29ha가 최종 신청되어져 산지폐기로 확정된 물량은 29ha에 사업비는 7억 8,213만 원으로 이중 군비 부담액은 2억 7,37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산지폐기를 5월 12일부터 실시하여 행정과 농협 직원이 합동 현장 확인한 결과 최종적으로 91농가에 15.5ha를 산지폐기를 실시하여 산지폐기 보상비는 국비, 도비, 군비, 농협경제지주, 자부담 포함 4억 1,803만 5,000원이며, 이중 군비 부담액은 1억 4,63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산 남해마늘 예상 가격입니다. 선제적 정부수급대책 산지폐기 1500ha, 수매 2만 5,000톤 등 전국 재배면적은 평년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우리 군 농산물 특판전행사 41톤, e쇼핑몰 등에 50.5톤 등 현재 우리 군 마늘 출하 물량이 다소 부족한 실정이므로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마늘 가격 6월 9일자 기준 kg당 평균 특등은 3,329원, 1등은 2,636원 등으로 형성되고 있으나 광고 영상 제작 및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와 온·오프라인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등으로 판매가 늘어나고 있어 kg당 3,000원 이상으로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산지폐기 면적 및 보상금액입니다. 산지폐기 정부보상단가는 3.3㎡당 8,900원으로 ㎡당 2,697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 산지폐기 면적은 91농가에 15.5ha로 전체 보상비는 4억 1,803만 5,000원이며 이중 국비 30% 1억 2,541만 1,000원, 도비 15%인 6,270만 5,000원, 군비 35%인 1억 4,631만 2,000원, 농협경제지주 10%인 4,180만 4,000원, 자부담 4,18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차 폐기 때보다 2차 폐기 정부단가가 상대적으로 3.3㎡당 3,552원이 낮게 책정되어져 산지폐기에 따른 노동비 등을 고려하여 우리 군에서 추가 보상금을 3.3㎡당 지급할 경우 4,696만 5,000원이 더해져 군비 부담액은 모두 1억 9,32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마늘 산지폐기 시행 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4일 산지폐기 수요조사 공문을 접수하고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당일 읍면을 통하여 5월 4일부터 5월 7일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요조사 결과 170농가에 29ha가 접수되어져 5월 8일 수요조사 결과를 경상남도로 통보하였으며, 20년 5월 8일 당일 농협장 및 농어민단체들과 산지폐기 관련 업무협의를 개최하고 5월 11일 폐기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행정 및 농업실무자와 폐기 관련 선조치계획과 방법, 역할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20년 5월 12일 경상남도로부터 사업량 및 사업비가 확정·통보되어져 늦은 시기임을 감안하여 당일 행정공무원과 농협 직원을 현장 확인 및 점검반을 23명으로 편성하여 산지폐기를 5월 12일부터 5월 21일까지 산지폐기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마늘 산지폐기 보상금 지급 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산지폐기 보상금 4억 1.803만 5,000원에 대하여 농협경제지주 경남본부에서 6월 하순경 산지폐기 농어민에게 전 금액을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우리 군 부담분 1억 4,631만 2,000원을 추후 추경 시 예산 편성 후 농협경제지주 경남본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남해마늘 산지폐기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늘의 특성상 산지폐기는 마늘이 비대하기 전 3월 초나 늦어도 3월 하순경에 실시하여야 하나 우리 군에서는 1차 폐기는 못하고 정부에서 추가로 생산량의 조절을 위하여 주산지별 2차 폐기 요구하여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이 참여한 2차 폐기의 문제점으로는 마늘이 이미 구가 형성되고 수확 시기가 도래되어져 폐기 시 후작물의 2차 피해 예상과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산지폐기라는 농어민의 참여 의지와 농어민의 성실의무 수행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으나 폐기가 너무 늦은 시기라 농어민의 정서상으로 부적절한 시기였으며, 정부에서 마늘 가격 안정과 수급을 위한 정책이며 또한 관내 농어민단체들의 요구로 부득이 산지폐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폐기로 인한 가스 발생, 수질오염 등으로 벼 등 후작물 피해 발생이 극히 우려되어 농어민에게 후작물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함과 아울러 폐기에 대한 농어민의 성실실천 의무 준수 이행사항 등을 집중 홍보·지도하여 폐기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책으로는 향후 수급조절을 위하여 산지폐기를 실시할 경우 늦어도 3월 중순 이전에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마늘재배 농어민을 대상으로 최소가격안정제사업 신청을 하여 사전 수급조절이 이루어지도록 중점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질문을 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자료에 마늘 산지폐기 현장 확인 기간이 5월 12일에서 22일까지라고 하셨습니다. 산지폐기 현장 91농가 15.5ha 중 과장님이나 농업기술과에서 직접 가셔서 확인한 곳이 몇 농가이며 또 확인 결과 모든 농가에서 산지폐기가 제대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체가 농협이고 공무원들이 확인 점검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 13명과 농협 직원 10명으로 구성을 하여 현지 전중후 사진을 찍어서 산지폐기를 완벽하게 하였습니다.

금방도 사진을 찍었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지난 5월 25일 의회에서 마늘 산지폐기 된 증빙내용 자료가 폐기 전과 폐기 후의 사진이 각각 3장씩 있다고, 정리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약 한 달 동안 그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 자료 현지 사진은 농협경제지주 중앙 경남본부에 다 제출되어져 중앙본부에서 다시 점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이후라도 보여주라 하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 자료 제출이 한 달 가까이 되었는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농협의 13명과 기술센터 10명이 같이 확인작업을 했으면 남해군에서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원칙은 주체가 농협이고 우리가 확인 점검을 했기 때문에, 다 같이 출장을 했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언제쯤 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내일이라도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마늘재배 특성상 구가 형성되기 전에 사실은 산지폐기 되어야 됩니다마는 지금 수확기에, 5월 중순에 마늘이 수확이 됩니다. 그런데 29ha에서 15.5ha로 줄어드는 가운데 농민들은 이 사업이 취소나 반납이 되어야만 옳다고 하는 농민들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이 사업을 굳이 시행하여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향후 다시 이런 시기에 맞지 않는 다른 사업이나 이 사업도 만약에 내려온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늘 구가 형성되기 전, 늦어도 3월 중순 이전에 폐기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마늘 수급 안정과 가격 안정을 위해서 대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전에 4월 6일자에 농어민단체와 마늘재배 농민과의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1차 폐기를 못했던 이유와 또 2차 폐기가, 만약에 정부가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동참하기로 해서 하게 되었고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된다면 늦게는 폐기를 안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3월 중순 이전에는 적어도 앞으로 마늘 수급 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1차 폐기 때 아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확인 결과에 대해서 농가구에 산지폐기가 제대로 되어 있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확인을 하셨습니까?

예. 앞전에 의원님께서 한번 문의가 있어서 그날 바로 전 직원들을 현지에 다 파견해서 했는데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의가 없었습니까?

예. 아직까지 산지폐기의 제보나 부정 폐기로 인한 제보나 이의제기가 아직까지 우리 행정에는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보는 저만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요구와 마늘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폭락을 막고 재배농가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선제적 정부수급대책으로 전국적으로 2차 마늘 산지폐기를 남해군에서도 실시하였습니다. 자식같이 키운 농작물을 출하기에 있어서 갈아엎을 수 없다는 농가들로 인하여 최초 170농가 29ha에서 15.5ha 91농가로 줄어들었습니다. 마늘종의 출하가 끝나고 마늘 수확이 시작된 시점에 산지폐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보를 받고 마늘 산지폐기 대상자의 농가를 각 읍면마다 표본조사를 한 결과 제대로 산지폐기 된 농가도 많았지만 여러 농가에서는 제대로 처분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산지폐기 된 농가는 제가 2주 후에 다시 가서 확인한 결과 마늘과 기름띠 그리고 썩어가는 냄새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패널을 가리키며) 여기 사진을 보겠습니다. 위의 세 사진은 2주 후에 제가 가서 확인한 현장입니다. 그리고 5월 21일부터 5월 25일까지 밑에는 제가 직접 각 면 모두 표본조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중에 잘 되지 않은 농가부터 착착 진행이 되고 있던데. 약 50%, 거의 없는 곳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산지폐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현장을 제가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일 마지막 세 사진은 고현면 성산부락의 산지폐기가 잘 된 산지폐기 된 현장입니다. 여기는 창선 동대마을 안에 있는 폐기가 제대로 된 농가였습니다. 이 두 농가를 2주 후에 가서 제가 다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농가에서는 이렇게 사진에 보시면 기름띠, 마늘 기름띠가 그때까지도 형성되어 있었으며 논가입니다. 논가에도 제대로 된 마늘들이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물론 모내기가 다 끝났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가셔도 산지폐기가 제대로 된 농가에서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창선입니다. 제대로 된 농가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되지 않은 이런 사진들은, 심지어 길가에 논이 있고 논 한가운데에도 논이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산지폐기가 되지 않은 곳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보조금이 집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은 현재 보조금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농업기술센터는 물론 농업기술과의 전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한 점 모욕이 없도록 91농가 15.5ha를 한 곳도 빠짐없이 조사하여 산지폐기 보조금이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를 바라면서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