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발언

유재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외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민선7기 80개 군수 공약사업 중에 하나인 충북도립대생 특별임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충북도립대생 특별임용은 충북도립대학 재학생 중 우리 군에 필요한 우수한 자원을 확보하고, 지역대학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군수 공약사업입니다. 이 시책은 민선7기 이전인 2000년부터 시행하여 2015년까지 총 21명의 충북도립대생을 특별 채용하여 지역대학에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민선7기 군수공약사업으로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1분기 공약사업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이 사업은 공약사업이 확정된 이후로 계속해서 이행률이 0%였으며, 유일하게 미착수 사업으로 매우미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의회간담회 시 충북도립대생 특별임용 관련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대책 보고에 따르면,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신규 충원이 어려운 직렬 관련 학과에 대해 선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특정대학교 학생의 특별채용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관련 규정이 2019년 5월 개정되었으나, 이미 권익위에서는 ´11년도부터 ´18년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장학생 선발제도에 대하여 개선권고를 하였음에도 공약사업을 확정하고 추진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가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익위에서 권고한 공무원 장학지원 특채 제도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도 우수한 지역인재선발이 가능함에도 지방도립대학으로 제한하는 것은 우수한 공무원의 확보라는 입법취지에 반하고, 지방도립대학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약사업을 추진으로 해당 학교에 지방공무원 임용을 목표로 들어온 재학생에 대한 행정신뢰도 하락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에서는 개정 전 규정을 인지하고 입학한 재학생에 대하여 유예기간 적용 등 공약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그동안 해왔던 노력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규정상 특정 대학에 대한 앞으로의 공약 추진이 불가하다면 향후 그 대안 및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관내 유일한 대학이 활성화되고, 졸업생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수 의원입니다. 저는 옥천군이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하여 옥천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가자는 취지의 군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주신 김외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늘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재종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공보육제도 개선 및 확대를 통한 지속 가능한 옥천 건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옥천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지난 5월 24명의 인구가 증가하였으며, 5월 말 대비 6월18일 현재 2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인구증가 기조를 유지하고 인구의 감소를 막는 대책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 의원 생각에는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았을 경우 아이를 키우는 데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긴요한 대책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공공에서 보육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면 젊은 부부가 육아 부담에서 자유롭게 되어 아이를 더 많이 낳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면 우리 지역으로 오라고 하지 않아도 다른 지역의 젊은 부부가 알아서 찾아오는 선순환적인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며, 옥천의 지속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40%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 군은 개원 예상 어린이집 1곳을 포함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정원 대비 현원 기준 26%, 개소 대비 25%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권고 수준을 넘어 군립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사립어린이집을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군립으로 전환하여 우리 지역의 어린이집을 100%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옥천군에서는 개원 예정인 1개소를 포함하여 5개의 어린이집을 군립으로 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역 언론을 통해 좋지 않은 내용으로 빈번히 보도되고 있고, 군 의회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와 같은 문제점 해소 및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을 만들고 그곳에 군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여 총괄토록 하고, 원장 및 보육교사의 어린이집 간 이동도 가능한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어린이집 100% 국공립화 및 국공립어린이집을 총괄적으로 운영할 중간지원조직 설립 등은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지속 가능한 옥천을 위하여 공보육의 확대 강화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중장기적인 긴 호흡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린이집 100% 국공립화와 이를 총괄 운영할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자는 두 가지의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충질문은 아니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 하겠습니다.

나가서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임만재 의원입니다. 옥천군민들을 대신해서 우리 옥천군에서 매년 행하고 있는 주요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및 관리에 대하여와 향수호수길 안전성 확보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및 관리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는 총 사업비 102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한 전통문화체험관의 개관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통문화체험관을 다녀간 문화재 전문가들은 크고 작은 대다수의 목재에서 1cm가 넘는 균열을 지적하며, 향후 옥천군에 보완의 필요성과 관리의 중요성을 말하고 가셨다는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정식 개관 전부터 크게 균열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군수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목재의 함수율 기준이 있습니다.

예, 예.

전통문화체험관에 사용된 저희들 목재에는 함수율 기준 문화재청 기준을 적용에서, 문화재청 기준에는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에는 24%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또 그리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목재이용법이라 하겠습니다. 목재이용법에는 구조용 목재의 함수율은 19%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전통문화체험관에서 사용한 함수율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은 19% 이하로 다 충족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함수율을 현지에 직접 가서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 10월29일 날 나주에 가서 했을 때는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18.5% 함수율이 나왔고요. 두 번째, 그걸 납품받아서 현장인 구읍에서 저희들이 두 번째 함수율 검사를 했을 때는 16.3%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4월18일 날 담당팀장하고 담당자가 군산까지 가서 그때 했을 때는 10.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목재를 잘라다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렇게 함수율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담당자가 현장에서 자재납품을 받을 때 함수율 외에 그 자재납품 받는 과정에서의 어떤 품질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자하고 저희들 목재는 대목장이 가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옹이라든지 함수율이라든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보고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준에 보면 지금 함수율뿐만 아니라 목재의 검사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갈램폭 한 폭이 60mm 이하여야 된다든지, 동일단면의 갈램이 폭 합산의 1/10 이하로 돼야 된다든지, 옹이가 또 결함이 있는 목재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점검표에 의해서 다 저희들이 시험 검사를 하고 현지 가서 이런 점검표에 의해서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잔 크랙이 많이 가는 균열이 아니라 특정부위가 크게 벌어진 균열이 간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요?

군수님께서도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목재에는 안에 보면 딱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변재, 즉 바깥쪽에 있는 부분하고는 강도 차이가 다르고 함수율이 다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금이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고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쉽게. 저희들이 지금 전통문화체험관에서 가장 넓게 벌어진 부분이 자로 쟀을 때 13mm입니다. 한 부분이.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 기둥에 단면이, 지금 보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약 25cm에서 30cm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 255mm로 계산했을 때, 4면이 되겠습니다, 4면을 다 더하면 그 원주가 나옵니다. 그게 1,020mm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의 1/10이면 0.1, 그러면 저희들이 102mm까지는 그 기준에 적합한 건데, 102보다 적은 저희들은 13mm까지 금간 것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100억이 넘는 목재 건물을 축조하는 이런 대형사업을 하면서 담당공무원들께서 현장에서 자재납품을 받으면서, 또 해당 현장에 찾아가서 함수율이라든가 기타 관련 철저한 관리감독, 그리고 시험성적 같은 것을 체크하고 서류를 체크하고, 이렇게 해서 보다 양질의 자재가 우리 군으로 납품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저는 이번 전통문화체험관 목재의 균열은 이런 우리 군 공무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건조가 덜된 목재의 반입으로 이런 균열이 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 특정부위가 갈라지는 전통문화체험관 균열의 원인을 좀 더 세밀히 분석해서, 또 다시 우리 군에서 이러한 건축물을 축조했을 적에는 이런 우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군수님께서는 관련 공무원들의 현장 관리나 업무연찬, 또 철저한 지휘감독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군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