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2~3가지만 하겠습니다. 18쪽을 보시겠습니까? 함평읍 금요야시장을 토요야시장으로 변경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검토하고 있으시죠? (예) 지금 토요야시장을 만약에 운영할 경우에 다수의 군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다수의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좋은 프로그램 같은 건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

함평천지 전통시장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시시장을 바로 앞에 개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준공된다면 그 거리만 해도 152m거든요. 그래서 그 내로 어떤 행사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토요일 부분에서는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준공과 맞물려서 주말에 비빔밥 거리에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관광객들의 호응도를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들도 귀농귀촌협의회라든가 농특산품을 갖고 있는, 축제 때 농수산물을 갖고 있는 참여자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그렇게만 하기에는 조금 뭔가 부족합니다. 아직 확실하게 무슨 프로그램이 적립되지는 않았구만요. ○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준공에 맞춰서 거기에만 온정신을 쏟고 있습니다. ○

야시장을 운영하게 되면 꼭 밤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찍 시작해서 오후 5시라도, 4시라도, 3시라도 운영을 해서 세일행사를, 농산물 세일이라든가 육류라든가 소고기 이런 부분에서 세일을 할 수 있도록. 그냥 와서, 예를 들어서 ‘100원 하는데 50원에 팔아라, 70원에 팔아라.’라고 할 수 없잖아요. 어느 정도 세일할 수 있는 부분을 뒷받침을 해 줘야 돼요. ○

군비 보조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토요야시장이 자리 잡기까지 활성화가 될 동안은 다만 10%가 됐든 20%가 됐든 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한도 내에서 고기도 몇 % 세일해 주시고 ‘농산물 양파도 1만 원이면 8,000원씩만 팔아라, 나머지 차액을 군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세일행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품권이 10% 세일을 하니까 지역의 경제가 돌아가거든요. 소고기나 양파라든가 일정부분 10% 세일을 한다면 10% 다 지원을 못하더라도 한 5% 정도는 군비를 세워서 지원해 주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은 말씀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아래 장애인콜택시 운행시간 조정이라고 있는데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19시까지만 운행하고 사전에 예약을 해야 이용이 가능하다고 전에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금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시정하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시정이 되어서 하고 있나요? ○

장애인콜택시를 사전예약제로 한 이유는, 사전예약제를 해야지 다음 날 기사가 움직임을 어떻게 포착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일에 신청했을 때는 그 부분을 기사가, 어떻게 보면 다른 데에 신청이 되어 버리면··· ○

과장님, 우리가 병원에 갈 때는 당연히 내 몸이 어디가 안 좋아서 갈 때는 사전에 예약을 합니다. (예) 그런 경우라면 사전예약제가 가능하지만 저녁에 느닷없이 배가 아파서, 어디가 아파서 하면 그게 사전예약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연중무휴 시간 없이 혜택을 준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제한 없이 운행이 돼야지 아픈 것도 예약해서 아프지는 않잖아요. (예) 그런데 사전예약제가 뭣이 어쩌고저쩌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

위원님 이렇게 또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119소방차도 있거든요. 장애인콜택시는··· ○

그런 것으로 한다면 장애인콜택시를 늘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족하면 119 쓰면 되니까. ○

장애인콜택시 부분은 장애자들한테··· ○

법적인 부분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더 늘려줬잖아요. ○

이제 그런 부분을···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응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

장애인콜택시가 몇 대나 있나요? ○

장애인콜택시가 함평읍, 월야면, 손불에 4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

4대가 하루에 몇 건씩 움직이고 있나요? 평균적으로. ○

평균적으로··· 현재 7회. ○

그러면 4대가 28회 하루에 움직이나요? (예) 택시 같으면 1대를 가지고도 다 수용합니다, 28회면. 시간대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만큼 한가하다는 얘기죠, 솔직히. 그런데 그런 것을 빙자해서 사전예약제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자꾸 하신다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타 부수적인 것은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개인 협회나 단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장애인들이 불편을 느끼면 안 되니까 24시간 무휴로 운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인데 뭣이 안 맞고 뭣이 안 맞고 해서 그렇다면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판단을 해서 위원님한테 ‘이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하고 개선안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쪽 장애인단체와도··· ○

개인사업자가 아니잖아요. 이분들 택시운영해서 먹고 살라고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추진하기가 난해하시더라도 협회에서 이관돼서 ‘우리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의 기득권을··· ○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좀 해서 돈을 위탁해서 주고 있지만··· ○

기득권을 빡세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힘없는 사람들을 대변해 줘야지 우리 협회에서 뭘 하고 있는데 못한다는 말씀이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39쪽을 보십시오. 과장님이 마음 고생이 심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0.8km로 되어 있어요. (예) 100원 택시. 그런데 군민들 대부분이 연로하셔서 0.8km면 800m인데 안 쉬고 갈 수 있는 노인들이 300m만 가도 쉬었다 가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밀고 다니는 걸로 다니시는데 0.8km는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0.8km 이내 인접해 있는 마을은 해당사항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미터를 줄여서 해당되는 폭을 좀 더 넓히라고 했는데 시정이 잘 안 돼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을 300m정도 줄여서 500m 내지는 400m만 돼도 해당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1km, 2km, 3km도 관계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시행하는 목적은 노인들을 타겟으로 하잖아요. 노인들이 0.8km를 걸어가시는 것은 너무 멀어요. ○

위원님 답변드릴까요? ○

아니요. 0.5km정도로만 해서 한꺼번에 다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0.5km로 거리를 조정해서 한 2~3년 해 보다가 조금 더 저기하면 0.4km, 0,3km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의회에서 이 부분을 정확히 제시해 주셨는데 못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뜻을 예산 때문에 반영을 못했거든요.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준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군민들에게 편익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께서 고생하십니다. 과장님도 김영인 위원님이 문의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못하시네요? 장애인콜택시가 연중무휴로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아까 답변을 달리 하시던데요? ○

연중무휴로 하고 있습니다. ○

그렇죠? (예)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명쾌히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3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업체 간 재정지원 현황 있죠? 제일 위에 운수업체. (예) 우리가 37억 정도··· 우리가 1년에 함평교통과 군민교통에 보조금을 얼마나 줍니까? ○

지금 분기별로 주고 있거든요? ○

연중, 연으로 따졌을 때. ○

2019년도에 함평교통에 26억 9,500을 집행했고요. 군민교통은 10억 8,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

이 돈이 적은 액수가 아닌 데요? 26억 정도면 함평교통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있었을 텐데 지금 KTX나 STR이라고 하나요? ○

SRT. ○

그 차하고 연계되는 역에 함평교통이 들어가지 않더라. 내가 그 말씀을 드렸죠? ○

나주역을 말씀하시죠? ○

예, 지금도 그런 상황입니까? ○

예, 나주 지금 안 가고 있습니다. ○

그럼 여기서 나주까지 함평군민이 나주까지 택시타면 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

3만 원 나옵니다. ○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별도로 예산 부분이나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 부분이 떨어진다고 해서 위원님한테 제가 입장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

그러니까 우리가 사적으로 생각해 보시자니까요. 만약의 경우 과장님 돈이 26, 27억 정도가 누구를 도와주고 있어요, 재정적으로. 그렇다면 이런 것은 해결 못 하시겠어요? 과장님 사적이라면? ○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 부분은 수익노선, 비수익노선, 노선별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그쪽으로 운행이 되면 그 돈을 또 요구합니다. 이 근거를 함평교통이 2%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용역을 해서 노선에 의해서 돈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그만큼 손해를 봐도 아무··· 군에서는 뒷짐지고 있어야만 됩니까? ○

뒷짐지는 것은 아니죠. 그 노선에 대해서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용역을 해서 그 부분을 적용을 하고 있죠. ○

내가 요구하고 군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나주역까지 운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현재 상황은 그렇게 안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택시를 타고 나주역에 갔을 때 3만 원의 요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3만 원의 요금이 나주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SRT요금보다 비쌉니다. 그러면 뭣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까놓고 말씀을 드리게요. 함평교통과 협상을 해 봤습니까? 안 해 봤습니까? ○

해봤죠. 운행이 늘어나면 증가된 만큼 돈을 주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군비를 투자하면서 이용객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 사람이 갔을 때 3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용객이 만약에 없다면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

나주 쪽으로 갔을 때 어디까지 함평교통이 들어갑니까? ○

함평교통이 나주까지 가는 노선을 개발해야죠. 개발하면 그 돈만큼 지원해 줘야 합니다. 차량이 1대가 늘어나면 1대 분량만큼, 또 기사가 따르니까 기사부분만큼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

그럼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전혀 군민들이 혜택을 보지를 못하겠네요? ○

그래서 지난번에 이용객에 따라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혜택 부분보다는 탑승자가 없을 때에는 그런 부분도 고려했던 부분입니다. ○

탑승자도 처음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군민한테 홍보가 되고 만약에 군민들이 알게 되면 상당히 인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서울 가면서 고속은 싫어하시더라고요. 장시간 타고 가면 KTX나 SRT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

아, 지금 많다는 말씀이시죠? ○

그러니까 이런 점도 끌려다니는 협상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26억 주면서 끌려가는 협상을 하면 안 됩니다. 깽판을 칠 때는 치고, 나무랄 때는 나무라고 뺄 때는 빼야 합니다. 혹시나 과장님은 함평교통에서 나주까지 가는 돈은 얼마인지 아는가? 그랬을 경우에는 ‘예, 예.’ 하지 마시고 ‘당신들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도 보조금 봅시다.’ 그런 억압감도 주셔야 합니다. 협상에 일률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는 협상을 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행정을 펴보게요. ○

위원님 말씀에 이렇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탑승객이 줄어든 노선을 제외하고 앞으로 KTX 나주역, 그런 데 이용객이 증가된다면 현장을 점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전에도 과장님이 딱 저한테 똑같은 보고를 하셨어요. ○

그래서 그때는 한번 보고를 드렸고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함평교통하고는 1차협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한 번 더 협의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

그래서 함평군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5일시장 관계를 가지고 상당히 말썽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도 전화를 몇 번 받았습니다만 그 관계를 위원님들께 설명을 소상히 해 주십시오. ○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함평전통시장 점포가 38개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함평 대장간이 있었다고 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대장간하고 수원상회가 거점이 4개였습니다. 2개는 해 주기로 철거당시에 그 민원을 해소해서 군수님 결재 민원사항 해결해서 지정을 해서 했고요. 그해에 점포를 모집했습니다. 모집은 일반경쟁 입찰로 12개 항목을 갖고 120점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띄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점수는, 점수표도 공개했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함평전통시장 설명회가 부족했다고 해서 설명회를 한 번 더 가졌습니다. 점수표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해서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점수표를 최종확정했는데요. 함평군민에게 우선권을 더 주라고 해서 당초 10점인데 15점으로 높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125점을 선정했거든요. 지난 금요일 점포 입점결과를 업체에 발표했습니다. 이건 점수제로 갔는데 어떤 상황이 돌출됐냐면 연합의원에서 가는 코스, 수산물도 16번, 15번, 14번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가장 경쟁력이 치열했는데 수산물동 16번은 11개 업체가 참여를 했어요. 거기 최고 점수를 가진 사람이 일방적으로 입찰했기 때문에 최고 점수를 가진 분이 당첨이 되거든요. 1개 업체가 됐는데 10개업체는 자기들이 거기를 갖겠다고 했지만 일반경쟁 입찰에서 점수제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산물동 15번은 12개 업체가 참여해서 떨어졌습니다. 수산물동 14번은 13개 업체가 참여해서 또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포 있는 사람들을 고려해서 배정을 했는데, 미결정된 데가 어떻게 보면 목포식당 주변 그쪽으로 6동이 미결정되고, 거기가 멀다고 해서 한 사람도 거기를 참여를 안 한 거예요. 입주 점포 상인들은 어디가 노른자 땅이라고 분석해서 들어와요. 다 좋은 자리를 갖고 싶겠죠. 점포를 발표해 놓고 보니까 입주자는 나보다 점수가 낮은데 어디 점포에 들어갔다고 해서 추진배경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도 125점을 주면서 함평군에서 1점이라도 준다면 함평군에서 관여를 했겠다. 군수님께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공정성을 위해서 1점도 주지 말고 투명하게 가자고 해서 발표했던 부분인데 점포를 갖고 있는 탈락자가 9개 점포입니다. 9개 점포에서 이의제기를 위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일반경쟁입찰에서 추진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어떻게 추진했든 일반경쟁입찰로 갔다고 말씀드립니다. ○

그러면 차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차후에 대해서는 9개업체 기존 점포에 대해서 그분을 대상으로 하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예?) 기존 점포에서 떨어진 사람을 대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은 여러 각도를 놓고, 또 공무원들도 법적인 위배가 안 되어야 하잖아요. 그 부분을 검토해서 차후에 설정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보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지금 함평읍 내를 보면 이것을 가지고 이슈가 되어 있거든요. 군수님께서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이걸 가지고 상당히 이슈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추첨이 되면 상당히 기분이 좋겠죠. ○

이것은 추첨이 아니라 점수제로 된 거라. ○

당첨이 되면 좋겠죠. 그런데 떨어진 분들이 상당히 이의를 제기할 겁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행정력이 후퇴하면 전혀 안 됩니다.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

혹 과장님께서 사적인 걸로 추천됐다 그런 것이 없는 한, 그런 것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밀어붙여야 합니다. ○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제가 도와줄 일은 없고, 좌우지간 원칙에 입각해서 밀어붙여야 합니다. ○

그런 부분에서 사적인 개입을 안 하려고 1점도 우리 군에서 정성평가가 없었습니다. 정량평가로 들어온 점수로 평가했거든요. 공정성 부분에서 보자고 제가 의욕적으로 해 봤지만 또 탈락되신 분들은 이의를 제기하는데 그분들도 민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리적으로 수용해서 전통시장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58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시고, 군민들이 전통시장을 들어와서 활성화하는 부분인데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겠습니다. ○

과장님, 원리원칙을 가지고 하셨다 치더라도 떨어지신 분들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요. 물론 다 안고 가면 좋겠죠. 그렇지만 서운함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한번 기대해 보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37쪽 귀농 영농정착사업에서 보시면 영농정착지원금이 가구당 1,000만 원이죠. 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예, 가구당 1,000만 원 한도. ○

사업비를 보시면 사업량과 사업비하고… 그러면 2,000만 원인지 1,000만 원인지 그걸, 사업비만 2,000만 원인지 지원한도 보조만 1,000만 원이라는 뜻인지를… ○

그렇습니다. 보조 50%씩이고, 자부담이고 그렇습니다. ○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두 번째 농기구를 보면 한도가 너무 적습니다. 주택비닐하우스도 동수에 한정해서 적게 가져버리면 농가한테 지원한도 금액을 160만 원으로 묶어버렸잖습니까? 위에 관정으로 그렇더라도 농가주택수리비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1,000만 원 한도에서 수리를 하라는 말씀이시죠? ○

아닙니다. 보조금은 50%를 주는데 자부담을 더 들여서는 할 수 있어요. ○

예를 들어서 헌집같은 경우 500이 너무 적다는 뜻입니다. ○

금액이 적다는 말씀이시죠? ○

기본적으로 손을 대면 3~4,000이 깨져버리는데 500 보조해 주면서 손을 대라고 하면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업량을 늘려주면 좋겠고 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면적을 가지고는 너무 적습니다. 금액을 160에 한도를 묶어놓으면 면적은 넓은데 여기까지만 지으라는 뜻으로 되어 버립니다. 물론 자부담이 더 넣어서 지으면 좋으나 이왕에 도와주시려면 설계에 맞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사업에 대해서 약간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 쭉 가다 보면 이 사업을 농어촌공사하고 계약을 했죠? ○

체류형? 예, 위탁 계약했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농어촌공사 자체가 이 문제를 흡수할 수 있는 용량이 못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 몇 분이죠? 네 분하고 일반해서 하시겠지만 공사 주체의 농어촌공사 수준이 제가 보기에는 워낙 빈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에서 신경을 안 써버리면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설계가 안 나올 확률이 90%라는 거죠. 어찌 됐든 올 안에 완공되죠? ○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릴까요? (말씀해 보세요.) 당초에 위탁계약을 할 때 전남도 개발공사와 협의를 했고,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도 공기업입니다. 우리 군같이 공사 입찰계약을 투명성 있게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농어촌공사도, 우리 공무원들처럼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투명하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도 건축직들이 있고 나름대로 감독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일을 하는 것이지 농어촌공사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체류형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설계할 때 여러 각도를 놓고 설계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입찰했습니다.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

그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충분히 공기업이고 하나 그 사람들 수준은 우리와 동떨어진 사업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즉 말해서 군에서 요구한 내용과 다르게 갈 수 있는 확률이 많고 특히 공사 자체의 직원들이 자꾸 바뀝니다. 첫 계약자하고 다음 관리자가 다르듯이 이렇게 흘러가면 또 농어촌공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말해서 이 문제를 군에서 심각하게 보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어요. 단 우리가 군에서 요구한 대로 사업이 안 됐을 때에도 농어촌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책임을 지지 않죠. 왜냐하면 설계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한 모델이 안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군에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서가 완료됐고 공고를 해서 입찰까지 해서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한 사항은 그것은 지도감독해서 설계서에 성과표를 받도록 하고요. 추진상황의 우려사항에 대해서 대해서는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설계도나 이런 건 다 갖출 수 있다는 거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빨리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했던 부분을 해소시키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해 보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8쪽에 보시면 명시사고계속 등 이월사업비 추진현황에 있어서 18년부터 19년까지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와 전남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가 있어요. 8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이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내일로 프로젝트와 마을로 프로젝트의 차이가. ○

기업이 마을에 있는 기업이거든요. 마을로는 법인을 이야기하고 내일로는 기업을 얘기합니다. 마을에 있는 기업들, 동함평산단 내에 있는 기업들.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해 놨습니다. ○

마을로가 기업 법인이에요? ○

마을로가 법인이고 내일로가 기업입니다. ○

그런데 이 부분을 보시면 18년도도 마찬가지로 참여자가 미달됨에 따라 이월이 됐어요. 두 군데 다 그렇죠. 그런데 한 군데는 변경에 따라서 그랬네요. 그랬는데 그쪽에 보시면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이 역시 사업 참여자 미달에 따라서 이월이 5억 6,370만 6,000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참여율이 낮은 이유가 홍보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법인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미달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이 사업이 2018년도 명시이월인데요. 이것이 도에서 추경에 확보가 된 거예요. 7~8월에 확보가 되다 보니까 늦은 시일에 되니까 이것이 이월돼서 하는데 올해는 사업이 거의 다 집행됩니다, 1억만 남고. 추경에 확보가 되다 보니까 사업비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소진됩니다. ○

현재까지 추진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지금 6월이지 않습니까? ○

연말까지 하면 이월액은 마을로, 내일로 합쳐서 1억 정도 발생할 것 같은데 올해 사업비는 거의 소진된다고 봅니다. ○

올해 사업비는 소진된다는 말씀이세요? ○

그런 식으로 맞춰집니다. 도에서 추경이 늦게 확정되다 보니까 우리 군에 늦게 내려와서 시작하니까 그렇게 이어서 된 것 입니다. ○

18년도부터 19년까지도 이월이 계속되는데… ○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니까요. ○

19년 명시이월에도 보니까 계속 이렇게 많은 예산이 참여미달로 인해서 이월이 되기에 이 부분이 어떤 사업이기에 많은 예산이 이월됐나 싶어서 과장님께 확실한 답을 듣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100%는 안 되어도 90%까지는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12월까지 어느 정도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어차피 이렇게 예산을 준비하셨으면 이월시키지 않고 사업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25쪽을 보시겠습니까? 방금 위원님들께서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이 임금과 요금이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광주시나 우리 함평군이나 요금은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 있습니까? ○

요금은 인하를 시켰어요. ○

인근하고 어느 정도 맞춰져 있습니까? (예, 똑같이) 군에서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이런 요금이 광주하고 여기하고 많이 다른가 봐요. ○

그때 지적이 되어서 조율했습니다. ○

조율이 됐는가 안 됐는가 확인차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우리 군 인구늘리기 추진 관련에 있어서 군정질문 처리사항에서 제가 했던 말씀인데 이 사이 인구늘리기에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

인구늘리기 출생률은 출생률이 저조하니까요. 전체적으로 우리 군만 아니라 타 시군도 그렇거든요. 58베이비붐 세대 그 분들이 농촌에 많이 들어옵니다. 귀농귀촌인구에 집중해서 작년에도 1,500명 정도 함평군으로 전입되고 있거든요. 귀농귀촌 쪽에 촉각을 맞춰서 ‘전남에서 살아보기’라든가 빈집재생사업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함평에 살아보면서 거주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보면 정주환경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다.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 군 총인구가··· 정확한 인구수를 알고 계십니까? ○

정확한 인구수는 월별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5월 말··· ○

그렇다면 정확한 수는 놔두시고 현재 5월 말까지 해서 우리 군에 전입이 되신 분들이 총 몇 분이나 되십니까? ○

전입, 전출 부분에서 왔다갔다하거든요. 월별로 분석치가 나옵니다, 민원실에서. 이 부분에서는··· ○

전출이 더 많지는 않습니까? ○

전입전출은 그러니까··· 전입은 12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전입이 3,070명인데 출생은 126명, 전출은 3,321명. 한 200명이 왔다갔다합니다. 전입이 적고 전출이 많은 실정입니다, 작년 12월로 봤을 때. 출생은 125명이었거든요. ○

출생은 전국적으로 이런 시기가 되어 있어서··· 출생률에 대해서는 뭐라고 못하지 않습니까? 출생률은 어디나 다 떨어지니까요. 그런데 전출이라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군에서 해야 되는데 뭔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나가실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비붐 시대가 들어오는 세대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분들이 함평에 와서 사시면 주위환경을 많이 따지시더라고요. 어제도 그 말씀을 들었어요. 자기도 정년을 하니까 들어오고 싶은데 내가 살고자 주위에 자기와 맞지 않는 뭔가가 들어서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공감하나 함평군의 모든 것을 따지고 보면 자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네요.” 그랬더니 함평이 앞으로 그러면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위 환경이 문제는 있구나.’라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되도록 뭔가 주위환경이라는 것은 혐오시설을 말씀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 주시고 사람이 전입을 해서 살 수 있는 조건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 줄 것인가 그것이 과장님 답일 것 같아요.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가장,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냄새가 난다’ ‘축사에 냄새가 난다’ 그것이 날씨가 꾸물꾸물하면 냄새가 나잖아요. ○

안 키우시는 분들은 말씀하셔요. ○

그런데 기존에 축사를, 그분들은 생업이지 않습니까? 군 전체적으로 그분들의 호응을 얻어내야 되고 또 축사도 어떻게 보면 집단적으로 마을에서 떨어진 데로, 보니까 주민들이 발의를 해서 한계 이격거리까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존에 군민들의 생업과 연관되고 또 오신 분들은 그런 것을··· 여러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민들의 공청회라도 해서 상충되지 않게 하는 것도 군에서 집행부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군에서 군민들의 생업과 연관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오시는 분들도 어쨌든 우리와 같이 어우러져서 살려고 오시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들이 주위환경을 따진다면 어느 단지를 조성해서 집들도 평수를 몇 평씩 떼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원스톱과 허가부서에서 허가를 내주시면 좀 더 복잡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허가내기가 어렵다 보니 가까운 쪽에 축사도 있고 사람들이 사는 조건에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런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은 하여튼 이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은 답을 만들어 줘야 되겠구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전입이 5월까지 얼마나 되어 있는가 물었던 것이고 그런데 전출이 전입보다 현재는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인구가 줄어듭니다, 인근하고. 제가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TF팀도 한번 구성해서 해 보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인구 늘리는데 직원이 부족하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부군수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원이 부족하니까 어떤 조건이 됐든 살기 좋은 함평군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을 내걸며 TF팀을 구성하도록 해주라고 하니까 직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인구늘리기 추진에 관련해서도 빈집을 최대한 조건이 안 좋다는 말씀하시면, 지금 마을에 가면 빈집들이 많이 있는데 왜 수리를 안 하려고 할까요? ○

건축물 대장이 없고 이번에 접수를 해보니까, 2,000만 원이 지원돼서 빈집재생사업을 해 보려고 하니까 건축물 대장이 없는 데가 있고 완화를 해서 과세대장만 있으면 하는 쪽으로 접근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런 것을 좀··· 빈집을 정비해서 5년 동안 살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는 리모델링만 하니까 크게 오시는 분들이 힘들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

그런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이 물론 하시고 계신다고 하니까 꼭 빈집이 되도록,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설득해서 리모델링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해 주십시오. ○

예, 12월에 접수된 것이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바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그것을 안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

팔지도 않고 보유하려고. ○

후에 자기들이 들어와서 살지언정 5년 안에만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도록 해서 설득도 해 보십시오. 26쪽을 보시면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있죠? 사업이 어느 정도 돼가고 있습니까? ○

손불 해당화권에 전남에서 살아보기 모집하고 있습니다. ○

어느 정도나 모집이··· 지금 접수하신 분들이 있어요? ○

(자리에서) 6명이 입주해 계십니다. ○

총 몇 분이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

우리가 숙소가 5개 있는데··· ○

5개 숙소예요?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귀농귀촌팀장 단상으로 이동) ○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는 해당화권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화의 숙소가 5개소가 있어요. 거기 1인실에 1~2인 정도 그래서 10명 정도는 수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

10명? 그럼 여섯 분 정도는 접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사업은 언제 끝내겠어요? 마무리를 얼른 지어줘야 이분들도 들어오셔서 살죠. ○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는 최소 5일부터 60일까지 해당화마을에서 살아보면서 본인들이 함평에서 거주할 분들은 농지라든가 빈집을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사업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예요. 그 기간이 최장 60일까지 살아보실 수 있습니다. ○

이 사업도 지금 하시고 계시는 사업이니까 최대한 빨리 하셔서 이 기간 내에 오셔서 살아보고 함평군이 좋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을 보시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에 있어서 매년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차상위계층에게 타이머콕을 약 300개에서 238개를 갈아주고 계시죠? (예) 기간이 있습니까? 몇 년 쓰면 새로 교체해 주신다든가 기간이 있어요? ○

그것은 없습니다. 안 된 데를···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타이머콕이거든요. 시간이 되면 꺼지는 거, 그래서 안 된 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지금 가스 금속배관 교체는 작년부터 하시는 사업이죠? (예) 그리고 타이머콕은 하신 지가 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타이머콕을 매년 이렇게 300개 정도 갈아주다 보면 제가 알기로 한 5년 됐습니까? 더 됐을 것 같은데. ○

2011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금속배관은 2011년도, 타이머콕은 2015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

오래된 사업인데 매년 갈다보면 어느 정도 군에··· 어느 정도는 다 갈아졌을 것 같아요. ○

금속배관이 4,006개고. ○

금속배관은 놔두고 타이머콕. ○

타이머콕은 2,025가구. ○

이 부분이 계속 올라와서,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쓰는 사용기간이 따로 있나 싶어서, 5년이면 5년 교체를 계속 해 주다보니까 매년 300개씩 올라오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안 된 사람들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

안 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예) 이것도 연수가 가면 다시 바꿔줘야 될 것입니다. ○

예, 차후로 그렇습니다. ○

그리고 그걸 믿고 틀어놓고 많이 놔둬버리시는 분도 있어요. ○

그렇습니까? ○

수급자들을 갈아주셨으면 한번쯤, 수급자나 독거노인들은 방문해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께 한 번씩 부탁하셔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과에서 못하시면 가서 말씀해 보세요. ○

그 부분은 여론을 수렴해서, 수리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매년 새롭게 나오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하신 분들은 시간만 되면 탁 꺼졌는데 지금은 말이 나와요. 매년 달라지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는 가서 도와주신 분들한테 확인도 해 보시라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금속배관은 앞으로 계속 교체를 해야 될 것 같네요. 하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

금속배관은 호스에서 올해부터 법이··· 호스에서 금속배관으로 의무적으로 법에 나와 있네요. 금속배관을 전체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

그래서 이 사업은 더 늦지 않습니까? 금속배관은 타이머콕 보다 늦게 시행하고 계시죠? (예) 앞으로 금속배관에서는 예산이 계속해서 따라올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것은 위험한 물질이고 하니까 되도록 하실 때 잘해 주시고 안전도 점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항상 수고가 많으신데 5일시장 준공은 정확히 날짜가 정해졌습니까? ○

24일로 정해졌습니다. ○

24일로 정해졌어요? (예) 말씀들이 많은데 잘해 내시기 바랍니다. ○

예, 신경 쓰고 있습니다.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께 짤막하게 3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오신 지 몇 개월 됐나요?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 질의하십시오. ○

12쪽에 2019년 명시이월 사업에 있어서 대동댐 주변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에 준공기한 미도래로 12억 4,044만 3,000원이 이월됐네요? 98년에는 이월액이 더··· 물론 예산액이 적으니까 더 적게 됐지만 무슨 이유로 반환금액이 이월됐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준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31페이지를 보면 친환경보일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저녹스 LNG 보일러 말입니다. 이건 일반인도 가능합니까? 저소득층만 가능합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네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짤막하게 대답해 주세요. 2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봐 주시겠어요? 보셨습니까? (예) 슬레이트가 어디에 가나 문제가 많죠? 대량으로 있는 데는 처리에 관계가 없습니다만 집에 소량으로 한두 장 정도 갖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데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군정질문 사항입니다. 27쪽 상단에 허정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생활폐기물 발생 관련해서 협약이 만료시가 2023년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환경상하수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무안군과 실무자들끼리 논의를 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2020년도 2월 13일에 무안군 담당자와 소각시설 관련 실무논의를 했습니다. 기술진단 등 그런 것들이 진행 중이면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대응방안을 별도 검토할 예정이라는 말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2023년이라고 해서 앞으로도 몇 년 남아서 생각을 하고 계신 지 안 하고 계신 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