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과장님께서 고생하십니다. 과장님도 김영인 위원님이 문의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못하시네요? 장애인콜택시가 연중무휴로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아까 답변을 달리 하시던데요? ○

연중무휴로 하고 있습니다. ○

그렇죠? (예)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명쾌히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3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업체 간 재정지원 현황 있죠? 제일 위에 운수업체. (예) 우리가 37억 정도··· 우리가 1년에 함평교통과 군민교통에 보조금을 얼마나 줍니까? ○

지금 분기별로 주고 있거든요? ○

연중, 연으로 따졌을 때. ○

2019년도에 함평교통에 26억 9,500을 집행했고요. 군민교통은 10억 8,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

이 돈이 적은 액수가 아닌 데요? 26억 정도면 함평교통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있었을 텐데 지금 KTX나 STR이라고 하나요? ○

SRT. ○

그 차하고 연계되는 역에 함평교통이 들어가지 않더라. 내가 그 말씀을 드렸죠? ○

나주역을 말씀하시죠? ○

예, 지금도 그런 상황입니까? ○

예, 나주 지금 안 가고 있습니다. ○

그럼 여기서 나주까지 함평군민이 나주까지 택시타면 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

3만 원 나옵니다. ○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별도로 예산 부분이나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 부분이 떨어진다고 해서 위원님한테 제가 입장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

그러니까 우리가 사적으로 생각해 보시자니까요. 만약의 경우 과장님 돈이 26, 27억 정도가 누구를 도와주고 있어요, 재정적으로. 그렇다면 이런 것은 해결 못 하시겠어요? 과장님 사적이라면? ○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 부분은 수익노선, 비수익노선, 노선별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그쪽으로 운행이 되면 그 돈을 또 요구합니다. 이 근거를 함평교통이 2%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용역을 해서 노선에 의해서 돈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그만큼 손해를 봐도 아무··· 군에서는 뒷짐지고 있어야만 됩니까? ○

뒷짐지는 것은 아니죠. 그 노선에 대해서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용역을 해서 그 부분을 적용을 하고 있죠. ○

내가 요구하고 군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나주역까지 운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현재 상황은 그렇게 안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택시를 타고 나주역에 갔을 때 3만 원의 요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3만 원의 요금이 나주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SRT요금보다 비쌉니다. 그러면 뭣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까놓고 말씀을 드리게요. 함평교통과 협상을 해 봤습니까? 안 해 봤습니까? ○

해봤죠. 운행이 늘어나면 증가된 만큼 돈을 주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군비를 투자하면서 이용객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 사람이 갔을 때 3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용객이 만약에 없다면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

나주 쪽으로 갔을 때 어디까지 함평교통이 들어갑니까? ○

함평교통이 나주까지 가는 노선을 개발해야죠. 개발하면 그 돈만큼 지원해 줘야 합니다. 차량이 1대가 늘어나면 1대 분량만큼, 또 기사가 따르니까 기사부분만큼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

그럼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전혀 군민들이 혜택을 보지를 못하겠네요? ○

그래서 지난번에 이용객에 따라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혜택 부분보다는 탑승자가 없을 때에는 그런 부분도 고려했던 부분입니다. ○

탑승자도 처음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군민한테 홍보가 되고 만약에 군민들이 알게 되면 상당히 인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서울 가면서 고속은 싫어하시더라고요. 장시간 타고 가면 KTX나 SRT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

아, 지금 많다는 말씀이시죠? ○

그러니까 이런 점도 끌려다니는 협상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26억 주면서 끌려가는 협상을 하면 안 됩니다. 깽판을 칠 때는 치고, 나무랄 때는 나무라고 뺄 때는 빼야 합니다. 혹시나 과장님은 함평교통에서 나주까지 가는 돈은 얼마인지 아는가? 그랬을 경우에는 ‘예, 예.’ 하지 마시고 ‘당신들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도 보조금 봅시다.’ 그런 억압감도 주셔야 합니다. 협상에 일률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는 협상을 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행정을 펴보게요. ○

위원님 말씀에 이렇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탑승객이 줄어든 노선을 제외하고 앞으로 KTX 나주역, 그런 데 이용객이 증가된다면 현장을 점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전에도 과장님이 딱 저한테 똑같은 보고를 하셨어요. ○

그래서 그때는 한번 보고를 드렸고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함평교통하고는 1차협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한 번 더 협의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

그래서 함평군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5일시장 관계를 가지고 상당히 말썽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도 전화를 몇 번 받았습니다만 그 관계를 위원님들께 설명을 소상히 해 주십시오. ○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함평전통시장 점포가 38개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함평 대장간이 있었다고 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대장간하고 수원상회가 거점이 4개였습니다. 2개는 해 주기로 철거당시에 그 민원을 해소해서 군수님 결재 민원사항 해결해서 지정을 해서 했고요. 그해에 점포를 모집했습니다. 모집은 일반경쟁 입찰로 12개 항목을 갖고 120점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띄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점수는, 점수표도 공개했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함평전통시장 설명회가 부족했다고 해서 설명회를 한 번 더 가졌습니다. 점수표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해서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점수표를 최종확정했는데요. 함평군민에게 우선권을 더 주라고 해서 당초 10점인데 15점으로 높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125점을 선정했거든요. 지난 금요일 점포 입점결과를 업체에 발표했습니다. 이건 점수제로 갔는데 어떤 상황이 돌출됐냐면 연합의원에서 가는 코스, 수산물도 16번, 15번, 14번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가장 경쟁력이 치열했는데 수산물동 16번은 11개 업체가 참여를 했어요. 거기 최고 점수를 가진 사람이 일방적으로 입찰했기 때문에 최고 점수를 가진 분이 당첨이 되거든요. 1개 업체가 됐는데 10개업체는 자기들이 거기를 갖겠다고 했지만 일반경쟁 입찰에서 점수제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산물동 15번은 12개 업체가 참여해서 떨어졌습니다. 수산물동 14번은 13개 업체가 참여해서 또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포 있는 사람들을 고려해서 배정을 했는데, 미결정된 데가 어떻게 보면 목포식당 주변 그쪽으로 6동이 미결정되고, 거기가 멀다고 해서 한 사람도 거기를 참여를 안 한 거예요. 입주 점포 상인들은 어디가 노른자 땅이라고 분석해서 들어와요. 다 좋은 자리를 갖고 싶겠죠. 점포를 발표해 놓고 보니까 입주자는 나보다 점수가 낮은데 어디 점포에 들어갔다고 해서 추진배경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도 125점을 주면서 함평군에서 1점이라도 준다면 함평군에서 관여를 했겠다. 군수님께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공정성을 위해서 1점도 주지 말고 투명하게 가자고 해서 발표했던 부분인데 점포를 갖고 있는 탈락자가 9개 점포입니다. 9개 점포에서 이의제기를 위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일반경쟁입찰에서 추진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어떻게 추진했든 일반경쟁입찰로 갔다고 말씀드립니다. ○

그러면 차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차후에 대해서는 9개업체 기존 점포에 대해서 그분을 대상으로 하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예?) 기존 점포에서 떨어진 사람을 대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은 여러 각도를 놓고, 또 공무원들도 법적인 위배가 안 되어야 하잖아요. 그 부분을 검토해서 차후에 설정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보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지금 함평읍 내를 보면 이것을 가지고 이슈가 되어 있거든요. 군수님께서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이걸 가지고 상당히 이슈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추첨이 되면 상당히 기분이 좋겠죠. ○

이것은 추첨이 아니라 점수제로 된 거라. ○

당첨이 되면 좋겠죠. 그런데 떨어진 분들이 상당히 이의를 제기할 겁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행정력이 후퇴하면 전혀 안 됩니다.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

혹 과장님께서 사적인 걸로 추천됐다 그런 것이 없는 한, 그런 것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밀어붙여야 합니다. ○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제가 도와줄 일은 없고, 좌우지간 원칙에 입각해서 밀어붙여야 합니다. ○

그런 부분에서 사적인 개입을 안 하려고 1점도 우리 군에서 정성평가가 없었습니다. 정량평가로 들어온 점수로 평가했거든요. 공정성 부분에서 보자고 제가 의욕적으로 해 봤지만 또 탈락되신 분들은 이의를 제기하는데 그분들도 민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리적으로 수용해서 전통시장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58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시고, 군민들이 전통시장을 들어와서 활성화하는 부분인데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겠습니다. ○

과장님, 원리원칙을 가지고 하셨다 치더라도 떨어지신 분들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요. 물론 다 안고 가면 좋겠죠. 그렇지만 서운함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한번 기대해 보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37쪽 귀농 영농정착사업에서 보시면 영농정착지원금이 가구당 1,000만 원이죠. 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예, 가구당 1,000만 원 한도. ○

사업비를 보시면 사업량과 사업비하고… 그러면 2,000만 원인지 1,000만 원인지 그걸, 사업비만 2,000만 원인지 지원한도 보조만 1,000만 원이라는 뜻인지를… ○

그렇습니다. 보조 50%씩이고, 자부담이고 그렇습니다. ○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두 번째 농기구를 보면 한도가 너무 적습니다. 주택비닐하우스도 동수에 한정해서 적게 가져버리면 농가한테 지원한도 금액을 160만 원으로 묶어버렸잖습니까? 위에 관정으로 그렇더라도 농가주택수리비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1,000만 원 한도에서 수리를 하라는 말씀이시죠? ○

아닙니다. 보조금은 50%를 주는데 자부담을 더 들여서는 할 수 있어요. ○

예를 들어서 헌집같은 경우 500이 너무 적다는 뜻입니다. ○

금액이 적다는 말씀이시죠? ○

기본적으로 손을 대면 3~4,000이 깨져버리는데 500 보조해 주면서 손을 대라고 하면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업량을 늘려주면 좋겠고 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면적을 가지고는 너무 적습니다. 금액을 160에 한도를 묶어놓으면 면적은 넓은데 여기까지만 지으라는 뜻으로 되어 버립니다. 물론 자부담이 더 넣어서 지으면 좋으나 이왕에 도와주시려면 설계에 맞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사업에 대해서 약간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 쭉 가다 보면 이 사업을 농어촌공사하고 계약을 했죠? ○

체류형? 예, 위탁 계약했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농어촌공사 자체가 이 문제를 흡수할 수 있는 용량이 못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 몇 분이죠? 네 분하고 일반해서 하시겠지만 공사 주체의 농어촌공사 수준이 제가 보기에는 워낙 빈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에서 신경을 안 써버리면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설계가 안 나올 확률이 90%라는 거죠. 어찌 됐든 올 안에 완공되죠? ○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릴까요? (말씀해 보세요.) 당초에 위탁계약을 할 때 전남도 개발공사와 협의를 했고,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도 공기업입니다. 우리 군같이 공사 입찰계약을 투명성 있게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농어촌공사도, 우리 공무원들처럼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투명하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도 건축직들이 있고 나름대로 감독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일을 하는 것이지 농어촌공사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체류형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설계할 때 여러 각도를 놓고 설계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입찰했습니다.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

그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충분히 공기업이고 하나 그 사람들 수준은 우리와 동떨어진 사업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즉 말해서 군에서 요구한 내용과 다르게 갈 수 있는 확률이 많고 특히 공사 자체의 직원들이 자꾸 바뀝니다. 첫 계약자하고 다음 관리자가 다르듯이 이렇게 흘러가면 또 농어촌공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말해서 이 문제를 군에서 심각하게 보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어요. 단 우리가 군에서 요구한 대로 사업이 안 됐을 때에도 농어촌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책임을 지지 않죠. 왜냐하면 설계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한 모델이 안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군에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서가 완료됐고 공고를 해서 입찰까지 해서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한 사항은 그것은 지도감독해서 설계서에 성과표를 받도록 하고요. 추진상황의 우려사항에 대해서 대해서는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설계도나 이런 건 다 갖출 수 있다는 거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빨리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했던 부분을 해소시키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해 보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8쪽에 보시면 명시사고계속 등 이월사업비 추진현황에 있어서 18년부터 19년까지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와 전남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가 있어요. 8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이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내일로 프로젝트와 마을로 프로젝트의 차이가. ○

기업이 마을에 있는 기업이거든요. 마을로는 법인을 이야기하고 내일로는 기업을 얘기합니다. 마을에 있는 기업들, 동함평산단 내에 있는 기업들.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해 놨습니다. ○

마을로가 기업 법인이에요? ○

마을로가 법인이고 내일로가 기업입니다. ○

그런데 이 부분을 보시면 18년도도 마찬가지로 참여자가 미달됨에 따라 이월이 됐어요. 두 군데 다 그렇죠. 그런데 한 군데는 변경에 따라서 그랬네요. 그랬는데 그쪽에 보시면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이 역시 사업 참여자 미달에 따라서 이월이 5억 6,370만 6,000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참여율이 낮은 이유가 홍보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법인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미달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이 사업이 2018년도 명시이월인데요. 이것이 도에서 추경에 확보가 된 거예요. 7~8월에 확보가 되다 보니까 늦은 시일에 되니까 이것이 이월돼서 하는데 올해는 사업이 거의 다 집행됩니다, 1억만 남고. 추경에 확보가 되다 보니까 사업비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소진됩니다. ○

현재까지 추진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지금 6월이지 않습니까? ○

연말까지 하면 이월액은 마을로, 내일로 합쳐서 1억 정도 발생할 것 같은데 올해 사업비는 거의 소진된다고 봅니다. ○

올해 사업비는 소진된다는 말씀이세요? ○

그런 식으로 맞춰집니다. 도에서 추경이 늦게 확정되다 보니까 우리 군에 늦게 내려와서 시작하니까 그렇게 이어서 된 것 입니다. ○

18년도부터 19년까지도 이월이 계속되는데… ○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니까요. ○

19년 명시이월에도 보니까 계속 이렇게 많은 예산이 참여미달로 인해서 이월이 되기에 이 부분이 어떤 사업이기에 많은 예산이 이월됐나 싶어서 과장님께 확실한 답을 듣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100%는 안 되어도 90%까지는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12월까지 어느 정도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어차피 이렇게 예산을 준비하셨으면 이월시키지 않고 사업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25쪽을 보시겠습니까? 방금 위원님들께서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이 임금과 요금이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광주시나 우리 함평군이나 요금은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 있습니까? ○

요금은 인하를 시켰어요. ○

인근하고 어느 정도 맞춰져 있습니까? (예, 똑같이) 군에서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이런 요금이 광주하고 여기하고 많이 다른가 봐요. ○

그때 지적이 되어서 조율했습니다. ○

조율이 됐는가 안 됐는가 확인차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우리 군 인구늘리기 추진 관련에 있어서 군정질문 처리사항에서 제가 했던 말씀인데 이 사이 인구늘리기에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

인구늘리기 출생률은 출생률이 저조하니까요. 전체적으로 우리 군만 아니라 타 시군도 그렇거든요. 58베이비붐 세대 그 분들이 농촌에 많이 들어옵니다. 귀농귀촌인구에 집중해서 작년에도 1,500명 정도 함평군으로 전입되고 있거든요. 귀농귀촌 쪽에 촉각을 맞춰서 ‘전남에서 살아보기’라든가 빈집재생사업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함평에 살아보면서 거주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보면 정주환경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다.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 군 총인구가··· 정확한 인구수를 알고 계십니까? ○

정확한 인구수는 월별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5월 말··· ○

그렇다면 정확한 수는 놔두시고 현재 5월 말까지 해서 우리 군에 전입이 되신 분들이 총 몇 분이나 되십니까? ○

전입, 전출 부분에서 왔다갔다하거든요. 월별로 분석치가 나옵니다, 민원실에서. 이 부분에서는··· ○

전출이 더 많지는 않습니까? ○

전입전출은 그러니까··· 전입은 12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전입이 3,070명인데 출생은 126명, 전출은 3,321명. 한 200명이 왔다갔다합니다. 전입이 적고 전출이 많은 실정입니다, 작년 12월로 봤을 때. 출생은 125명이었거든요. ○

출생은 전국적으로 이런 시기가 되어 있어서··· 출생률에 대해서는 뭐라고 못하지 않습니까? 출생률은 어디나 다 떨어지니까요. 그런데 전출이라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군에서 해야 되는데 뭔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나가실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비붐 시대가 들어오는 세대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분들이 함평에 와서 사시면 주위환경을 많이 따지시더라고요. 어제도 그 말씀을 들었어요. 자기도 정년을 하니까 들어오고 싶은데 내가 살고자 주위에 자기와 맞지 않는 뭔가가 들어서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공감하나 함평군의 모든 것을 따지고 보면 자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네요.” 그랬더니 함평이 앞으로 그러면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위 환경이 문제는 있구나.’라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되도록 뭔가 주위환경이라는 것은 혐오시설을 말씀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 주시고 사람이 전입을 해서 살 수 있는 조건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 줄 것인가 그것이 과장님 답일 것 같아요.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가장,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냄새가 난다’ ‘축사에 냄새가 난다’ 그것이 날씨가 꾸물꾸물하면 냄새가 나잖아요. ○

안 키우시는 분들은 말씀하셔요. ○

그런데 기존에 축사를, 그분들은 생업이지 않습니까? 군 전체적으로 그분들의 호응을 얻어내야 되고 또 축사도 어떻게 보면 집단적으로 마을에서 떨어진 데로, 보니까 주민들이 발의를 해서 한계 이격거리까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존에 군민들의 생업과 연관되고 또 오신 분들은 그런 것을··· 여러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민들의 공청회라도 해서 상충되지 않게 하는 것도 군에서 집행부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군에서 군민들의 생업과 연관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오시는 분들도 어쨌든 우리와 같이 어우러져서 살려고 오시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들이 주위환경을 따진다면 어느 단지를 조성해서 집들도 평수를 몇 평씩 떼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원스톱과 허가부서에서 허가를 내주시면 좀 더 복잡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허가내기가 어렵다 보니 가까운 쪽에 축사도 있고 사람들이 사는 조건에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런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은 하여튼 이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은 답을 만들어 줘야 되겠구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전입이 5월까지 얼마나 되어 있는가 물었던 것이고 그런데 전출이 전입보다 현재는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인구가 줄어듭니다, 인근하고. 제가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TF팀도 한번 구성해서 해 보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인구 늘리는데 직원이 부족하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부군수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원이 부족하니까 어떤 조건이 됐든 살기 좋은 함평군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을 내걸며 TF팀을 구성하도록 해주라고 하니까 직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인구늘리기 추진에 관련해서도 빈집을 최대한 조건이 안 좋다는 말씀하시면, 지금 마을에 가면 빈집들이 많이 있는데 왜 수리를 안 하려고 할까요? ○

건축물 대장이 없고 이번에 접수를 해보니까, 2,000만 원이 지원돼서 빈집재생사업을 해 보려고 하니까 건축물 대장이 없는 데가 있고 완화를 해서 과세대장만 있으면 하는 쪽으로 접근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런 것을 좀··· 빈집을 정비해서 5년 동안 살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는 리모델링만 하니까 크게 오시는 분들이 힘들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

그런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이 물론 하시고 계신다고 하니까 꼭 빈집이 되도록,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설득해서 리모델링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해 주십시오. ○

예, 12월에 접수된 것이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바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그것을 안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

팔지도 않고 보유하려고. ○

후에 자기들이 들어와서 살지언정 5년 안에만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도록 해서 설득도 해 보십시오. 26쪽을 보시면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있죠? 사업이 어느 정도 돼가고 있습니까? ○

손불 해당화권에 전남에서 살아보기 모집하고 있습니다. ○

어느 정도나 모집이··· 지금 접수하신 분들이 있어요? ○

(자리에서) 6명이 입주해 계십니다. ○

총 몇 분이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

우리가 숙소가 5개 있는데··· ○

5개 숙소예요?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귀농귀촌팀장 단상으로 이동) ○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는 해당화권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화의 숙소가 5개소가 있어요. 거기 1인실에 1~2인 정도 그래서 10명 정도는 수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

10명? 그럼 여섯 분 정도는 접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사업은 언제 끝내겠어요? 마무리를 얼른 지어줘야 이분들도 들어오셔서 살죠. ○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는 최소 5일부터 60일까지 해당화마을에서 살아보면서 본인들이 함평에서 거주할 분들은 농지라든가 빈집을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사업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예요. 그 기간이 최장 60일까지 살아보실 수 있습니다. ○

이 사업도 지금 하시고 계시는 사업이니까 최대한 빨리 하셔서 이 기간 내에 오셔서 살아보고 함평군이 좋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을 보시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에 있어서 매년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차상위계층에게 타이머콕을 약 300개에서 238개를 갈아주고 계시죠? (예) 기간이 있습니까? 몇 년 쓰면 새로 교체해 주신다든가 기간이 있어요? ○

그것은 없습니다. 안 된 데를···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타이머콕이거든요. 시간이 되면 꺼지는 거, 그래서 안 된 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지금 가스 금속배관 교체는 작년부터 하시는 사업이죠? (예) 그리고 타이머콕은 하신 지가 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타이머콕을 매년 이렇게 300개 정도 갈아주다 보면 제가 알기로 한 5년 됐습니까? 더 됐을 것 같은데. ○

2011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금속배관은 2011년도, 타이머콕은 2015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

오래된 사업인데 매년 갈다보면 어느 정도 군에··· 어느 정도는 다 갈아졌을 것 같아요. ○

금속배관이 4,006개고. ○

금속배관은 놔두고 타이머콕. ○

타이머콕은 2,025가구. ○

이 부분이 계속 올라와서,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쓰는 사용기간이 따로 있나 싶어서, 5년이면 5년 교체를 계속 해 주다보니까 매년 300개씩 올라오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안 된 사람들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

안 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예) 이것도 연수가 가면 다시 바꿔줘야 될 것입니다. ○

예, 차후로 그렇습니다. ○

그리고 그걸 믿고 틀어놓고 많이 놔둬버리시는 분도 있어요. ○

그렇습니까? ○

수급자들을 갈아주셨으면 한번쯤, 수급자나 독거노인들은 방문해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께 한 번씩 부탁하셔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과에서 못하시면 가서 말씀해 보세요. ○

그 부분은 여론을 수렴해서, 수리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매년 새롭게 나오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하신 분들은 시간만 되면 탁 꺼졌는데 지금은 말이 나와요. 매년 달라지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는 가서 도와주신 분들한테 확인도 해 보시라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금속배관은 앞으로 계속 교체를 해야 될 것 같네요. 하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

금속배관은 호스에서 올해부터 법이··· 호스에서 금속배관으로 의무적으로 법에 나와 있네요. 금속배관을 전체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

그래서 이 사업은 더 늦지 않습니까? 금속배관은 타이머콕 보다 늦게 시행하고 계시죠? (예) 앞으로 금속배관에서는 예산이 계속해서 따라올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것은 위험한 물질이고 하니까 되도록 하실 때 잘해 주시고 안전도 점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항상 수고가 많으신데 5일시장 준공은 정확히 날짜가 정해졌습니까? ○

24일로 정해졌습니다. ○

24일로 정해졌어요? (예) 말씀들이 많은데 잘해 내시기 바랍니다. ○

예, 신경 쓰고 있습니다.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달 24일에 준공입니까? (예, 전통시장) 본래 계약날짜 준공날짜는 언제입니까? ○

겨울공사였잖습니까? 그래서 강우량도··· 비가 온 날이나 눈이 온 날을 제외하고 공사 연장을 했습니다. ○

그러니까 준공날짜가 본래 언제예요? ○

준공날짜는··· 그 부분까지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예) 모든 사업자는 그렇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준공날짜는 정확해야 되고 또 공기연장을 해야 할 사유라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유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체상환금을 물어야 할 의무를 시행해야 합니다.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시죠? (예) 본위원이 알기로 이 5일 전통시장 준공이 훨씬 이전에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6월 24일에 준공이 된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딜레이가 됐어요. (예) 그동안에 지체상환금, 즉 어떤 사유로 인해서 공사자체가 딜레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과장님이나 담당하는 팀장님께서 정확하게 서면으로 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날씨 관계, 우천관계나 이런 어떤 것들이 전체공사 일정 기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파악하기로 특히 작년겨울 같은 경우는 거의 눈이 안 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기온도 그렇게 낮은 기온이 아니었고 또한 이 공사는 철근콘크리트 공법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다른 공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공법은 날씨가 영하 몇 도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날씨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사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이 딜레이 됐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어떤 잘못이 있었는가 아니면 시공사측에서 문제가 있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서 공사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지체상환금을 분명하게 집행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게 맞죠?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자세하게 검토해서 결재를 맡아 놓고 그런 부분이 공사업체 측의 잘못인가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과장님 물론 집행부에서 업자 눈치를 볼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사업주체인 우리 군으로서는 요구해야 할 것은 요구해야 하고요. 그렇다면 시공사 측의 과오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집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민 모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과장님. 다행히 늦게나마 이달 24일에 준공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5일시장, 전통시장의 분양관계에 대해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월야까지도 민원이 접수가 됐어요. 이 자리를 빌려 깊이 알고 싶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이번에 분양 재공고를 하셨죠? ○

분양공고를 했는데 분양공고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어요. 이의제기를 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항목이 12개 항목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서 조정건의가 들어와서 분양 재공고를 해서 주민등록 점수를 당초 10점에서 15점으로 군민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상향조정했습니다. ○

재공고를 했던 부분은 실무자들 착오입니까? 입주자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

입주자들의 요구사항이고요. 군민들 우대해 주라, 무안군도 입주할 때 군민들 우대해 줬다. 입주민들의 의견이었습니다. ○

입주민들의? 행정적인 착오는 아니었고요? ○

행정적인 착오는 아니었습니다. 협의를 해서 10점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입주민들이 15점으로 높여주라. ○

본위원이 봤을 때는 사전에 입주자들과 행정이 그만큼 기간 동안에 소통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소통이 잘됐다면 재공고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아쉬움, 그 부분은 과장님 못내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예)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함평군 출신들은 몇 명이나 되십니까? 입주하실 분들이?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상인은 3명 정도 됩니다, 3명 정도. ○

거의 우리 군민이네요? ○

거의 다 군민입니다. 왜 그러냐면 무안에도 함평을 가서 보기도 하거든요. 그분들이 5일시장을 돌아다니면 나주도 보고, 장성도 가거든요. ○

그러면 재공고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문제점은 없겠죠? ○

아, 재공고해서 지난 금요일에 입점자를 발표했습니다. ○

그 이후에는 잡음 없습니까? ○

그 이후에 탈락자들은 반발하고 금요일 오전에 6개 업체가 와서 이의제기하고 군수실까지 항의를 했습니다. ○

그 부분은 합당한 대안을 제시하시고 어쩔 수 없이 탈락한 사유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공지를 해 주시고요. 노점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

노점상도 점포가 38개인데요. 노점상도 70개 정도 입주시키려고 합니다. 수산물동은 수산물동에 가깝게, 공산품은 공산품동에 가깝게 해서 노점계획을 짭니다. 노점상들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가겠다고 해서 의견을 받아서 추첨으로 가는 게 낫겠나, 노점상이 번호를 받을 것인가 해서 경찰 입회하에 추진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

과장님 저번 보고 말씀에 의하면 매일상가, 거기가 몇 개 동인가요? 9실인가요? ○

매일상가는 전체적인 점포는 38개입니다. ○

아니, 매일시장으로. ○

5일시장으로. ○

5일시장 말고. 매일시장으로 운영하는 거… ○

아, 상설한 거 말씀하시죠? 상설한 것은 식당동에 5동, 공산품동, 수산물동 6동, 공산품동 3~4동이 되거든요. 연합의원 앞쪽으로 경복궁 앞쪽에 매일 상설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그쪽 상설매장 같은 경우는 어패류 공간도… ○

수산물동하고 공산품동이든 먹거리 식당은 다 상설로 갑니다. ○

몇 개 정도 들어가요? ○

식당이 5개죠. ○

식당 말고, 수산물. ○

수산물동은 5, 6동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다른 지역에 가면 수산물동이 상당히 왕성하게 활동이 되고 영업자체가 잘되거든요. 또 그로 인해서 같이 공유해서 서로 이윤을 추구하는 가게가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활발하게 추진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지금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장애인콜택시 있죠? 저희들이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함평군의 인구대비, 장애인수 대비 필요로 하는 콜택시가 몇 대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한다면 8대인가요? ○

4대. ○

지금 필요한? ○

필요한 것은 5대… 8대입니다. ○

본위원이 저번에 알기로는 8대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4대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재 4대를 운영하는데도 한가하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본래 콜택시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

근무시간은 공무원들 정규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

몇 시예요? ○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그렇죠? 분명히 6시까지 근무를 해야죠. 그러면 6시에 그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나와야죠. 과장님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본위원이 알기로는 4시 40분이면 대동 강운리 쪽에 콜택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건 퇴근시간이에요. 출근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해서 일하시는 기사분들이 그 차를 계속 왕복 자가용으로 사용해도 됩니까? ○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실태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지금 거기에 종사자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에 그 차로 출근하고 퇴근할 때에 그 차로 퇴근을 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가부간에 아니다 맞다만 말씀하시면.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실태 파악하겠습니다. ○

본위원이 인식했을 때는,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콜택시라면 지역에 주차장이 있죠? 그렇죠? (예) 그 주차장에 파킹을 해 놓고 개인차로 출퇴근해서 그 차는, 장애인콜택시는 주차장에 야간에는 상주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맞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과장님 출퇴근시간도 명확하게, 확실하게, 누가 보더라도 인정이 되게끔 지도감독해 주시고 이동관계, 차량관계 그 부분도 좀 더 명확하게 해 줘야 되지 않냐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야박하게 이런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도 생각이 그런 데 이런 민원을 몇 건 받았어요. 그래서 유심히 본 결과물을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꼭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과장님 38쪽에 보면 체류형 지원센터 조성사업이 있죠? 학다리중앙초교. 예정대로 추진 잘되고 있습니까? ○

공사입찰해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

그렇죠? 저번에 추경에 사업비도 증액이 됐었죠? (4억) 그러면 34억이죠? 34억을 들여서 계획대로 한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전망이 있는 입장이고 인구를 유입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지도감독 잘하셔서 본래의 목적대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8쪽이요. 함평읍 지역골목경제 융복합 상권개발 공모사업. 이 사업은 확정이 됐습니까? ○

지난 5월 26일 확정 발표가 됐습니다. ○

됐어요? 고생하셨네요. ○

도와주셔서 됐습니다. ○

이런 사업도 어차피 함평읍 중심이죠? ○

구)터미널에서 농협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

군지부 앞에? ○

군지부 그쪽이 삼거리인데 그 부분에 차도나 보도가 350m거든요. 차도, 보도를 정리할 겁니다. 야간에도 나비가 살아 숨쉬게끔 조명등을 LED로 바꿔서 추진하겠습니다. ○

과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다른 실과에서,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

중복 안 되게 하겠습니다. ○

본위원이 엊그제 과장님께 보고받기로는 400억대 사업이 함평읍을 중심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거거든요. 이 부분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함평읍에 보조사업, 읍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데 종합적인 계획, 마스터플랜이 같이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

예, 그래서 투자개발과와 협의해서 중복이 안 되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운수업체 재정지원 사업이요. 39페이지인가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을 보니까 2019년도 26억 9,590만 3,000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월로 해 보니까요. 한 달에 2억 2,465만 원 정도 보조금이 됐어요. 날로 하니까 매일 744만 8,000원씩 우리 함평군에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1개 예산만 그렇습니다. 군민교통은 놔두더라도 함평교통에만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에서 많은 군민들의 지원을, 군민들의 세금을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군민들이 느끼는 서비스라든가 체감은 상당히 낮거든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실무자들께서 이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일부분 시정도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 군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는 입장에서는 과장님을 비롯한 실무자분께서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함평교통 28대, 군민교통 10대가 운영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군민들한테 만족도가 낮다는 부분도 여러 소리가 나오고 민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함평교통같은 경우는 28대이지만 실제 운영은 28대를 다 안 하죠? ○

28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

28대가 다 운행합니까? (예) 그래요. 일부분 안 되고 있는 걸로 얘기가 들리던데, 아무튼 우리 군민들의 손발입니다. 조금만 불편하게, 불친절하더라도 군민들이 행정에, 읍면에 많이 항의하는 대중교통인데요. 감독을 잘하셔서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우리 군민에게 베풀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 가셔서 제대로 숙지하셔서 서면자료 제출 요청하신 부분은 자세하게 서면자료를 만들어서 전달해 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 내년 감사 때 2021년 감사 때 지적당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올해 202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 예정 사업비를 보니까요. 물론 전남 청년 내일로 사업과 농수산유통 활동가 사업 등등을 보니까 명시이월도 됐고 집행내역이 저조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2020년도치를 보니까 6월이잖아요. 며칠 있으면 7월 1일 후반기로 접어드는데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됐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집행부에서는 조기집행, 조기집행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이런 부분은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전통시장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그 부분은 별 무리 없이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또 군민들께서 그 부분에서도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퇴실, 환경상하수도과장 입실) 이어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12쪽에 2019년 명시이월 사업에 있어서 대동댐 주변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에 준공기한 미도래로 12억 4,044만 3,000원이 이월됐네요? 98년에는 이월액이 더··· 물론 예산액이 적으니까 더 적게 됐지만 무슨 이유로 반환금액이 이월됐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준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31페이지를 보면 친환경보일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저녹스 LNG 보일러 말입니다. 이건 일반인도 가능합니까? 저소득층만 가능합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28페이지요.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많이 증액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더 증액시켜야 한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네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짤막하게 대답해 주세요. 2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봐 주시겠어요? 보셨습니까? (예) 슬레이트가 어디에 가나 문제가 많죠? 대량으로 있는 데는 처리에 관계가 없습니다만 집에 소량으로 한두 장 정도 갖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데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군정질문 사항입니다. 27쪽 상단에 허정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생활폐기물 발생 관련해서 협약이 만료시가 2023년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환경상하수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무안군과 실무자들끼리 논의를 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2020년도 2월 13일에 무안군 담당자와 소각시설 관련 실무논의를 했습니다. 기술진단 등 그런 것들이 진행 중이면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대응방안을 별도 검토할 예정이라는 말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2023년이라고 해서 앞으로도 몇 년 남아서 생각을 하고 계신 지 안 하고 계신 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