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춘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2.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

예산결산 대표위원 서순선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7일 강진군의회에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 받아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9 회계연도 예비비에 대한 결산검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8쪽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5,861억 7,4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5,649억 7,100만 원 대비 212억 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은 세입 결산액의 79%인 4,633억 6,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71% 증가되었고 차인 잔액은 1,228억 800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비 495억 8,000만 원, 사고이월비 117억 5,400만 원, 계속비 50억 2,9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90억 7,9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3억 6,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0.1%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예산 편성 후 전액 불용처리 불합리 등 1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좋은 시책으로는 강진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결산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결산 결과입니다. 2019 회계연도 예비비 결산액은 71억 8,800만 원으로 주요행사 방역 추진 사업 외 16건 21억 1,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0억 6,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6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미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 위원님, 바쁘신 와중에 결산 업무를 보시느라 애 쓰셨습니다. 몇 가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가 금년도에도 역시나 대동소이하게 진행된 것 같은데 결산의견서를 보면 전년도 검사 결과, 조치내용이나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을 보면 아직도 몇 년간 꾸준히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에 행안부 재정 분석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그리하여 전년도 대비해서 이번에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더 나아진 내용이나 달라진 내용이 있으면 몇 가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보미 위원님께서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검사를 하면서 2018 회계연도는 15건 의견서가 나왔는데 올해는 11건이 나왔고 4건이 줄어든 것은 있었지만 이월액 같은 경우 고질적인 문제점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부터 결산 집행까지 관심을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시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행안부 지방재정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전국 지자체 실적 석차에 관련해서 어쨌든, 재정 운영 현황이 매우 부실하게 나왔는데 이렇게까지 된 원인에 대해서는 실장님한테 들어야 될까요?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보고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행안부에서 재정 분석한 결과는 2018년 회계를 가지고 작년 10월 경에 일부 항목에 대해서 분석을 했더라고요. 일부 항목은 좋은데 우리가 제일 나쁜 항목이 부채 관리 채무 비율이 좀 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정력에 비해서, 대부분의 리스 자산 부채가 662억 원으로 제일 많거든요. 3건이 있는데 그 부채가 미래에 갚아야 할, 2031년도 10년 이상 더 갚아야 할 부채입니다. 그러 부분은 30년 동안 갚아야 할 부채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지표 분석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 부채 관리는 해당 실·과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관련 실·과장님이 답변했으면 합니다.

또 재정 분석 결과 관련해서 분야 부문 분석지표별로 이렇게 배부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딱 보더라도 재정 건전성 분야에서는 통합재정수지 비율, 경상수지 비율, 관리채무 비율, 통합유동부채 비율 이렇게 유형 평균 대비 미흡해 보여요. 그리고 자세히 보더라도 이게 지표가 30개 정도 되나요? 이 중에서 한 20개 정도는 유형 대비 미흡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서면으로 문제점 확인하셔 가지고 개선 방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재정으로 보면 강진군 자치단체가 세수도 빈약하고 실제로 국가에 의존하는 비율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미래에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석한 부분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표 분석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유형 평균에서 미달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구체적인 사유 그리고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선 방안,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분석에 대한 관련 실·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달을 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지금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따로 제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관리 채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유형 평균 대비 기초단체 중에서 보면 가장 높은데 제가 저번에 궁금해서 여쭤봤던 게 이자 부분이잖아요. 27쪽, BTL 현황 나와 있는데.

하수관거나 문화복지타운은 이자가 제가 알아보니까 5년 단위로 평균 이자율을 재산정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항이요?

지금 하수관거 정비나 문화복지타운 다 5년마다 이자 비율을 갱신한다고 관련 실·과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2.7%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하고 싶으면 관련 실·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4가지 명시된 것 중에서 강진 문화복지타운 같은 경우 이자율이 엄청 높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기재가 된다는 거예요?

문화복지타운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7%라는 거예요?

2.77%입니다.

문화예술타운은 지금 현재까지의 상환액이 330억 원, 그 다음에 미 상환액이 390억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애시당초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시설 임대료가 20년에 걸쳐서 818억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총 상환 금액이 724억 원으로 좀 줄어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일 처음에 1차 구간 때 이자 수익률을 조정하는데 1차 때는 5.29%였습니다. 그래서 818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2차 구간에 조정을 할 때 2.77%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총 상환액이 720억 원이고 미 상환액은 390억 원입니다. 거기에 따라 지금 현재 군비 부담이 259억 원입니다.

여기에 자산부채 상환 현황을 보면 거의 이자가 10%가 넘어서 14%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2.77%.

지금 현재 계속 지급되고 있는 것은 2.7%. 그 다음에 2011년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은 5.29%를 부담했고 2016년도부터 2021년까지는 현재 2.77%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갱신 때에는 어떻게 돼요?

다음 갱신 때는 또 이자율 봐서 다시 조정을 합니다.

이자율이 들쑥날쑥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은행 기준 금리에 따라 일정 금액 플러스 한 것으로 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강진 문화복지타운에 관련된 것인데 어쨌든 여기에 나온 것은 이자가 높게 나왔잖아요.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지금은 이점 몇 내고 있다는 게 믿기 힘든데요.

지금 현재 이자를 계산해서 김보미 위원님께 별도로 실무자와 같이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5년마다 갱신이 돼서 바뀌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총계가 나와 있어요. 총 상환 금액에서 총계에 보면 이자만 400억 원 이상 내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산정이 들어가서 나와 있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5년마다 이자율이 바뀌는 것인데.

총 상환금액은 현재까지 상환 실적이 되고요. 예를 들면, 앞으로 상환될 금액은 2.77%를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 자료를 주세요. 너무 틀리거든요. 아, 그리고 리스 회사와의 계약서도 부탁드릴게요. 10년 남은 거죠? 계약서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같이 해서.

5년마다 갱신해서 한다는 게 거기에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예.

이거 4건에 대해서는 부탁을 드릴게요.

4건이라 하면.

총 3건입니다.

총 3건이요?

하나는 다 완료가 되어 버렸고요.

그래서 이건 어떠한 형식으로 들어왔는지, 어쨌든 이렇게 보면 4개가 이자율이 다 다르거든요. 3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방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나요?

국비 같은 경우야 나중에 연차적으로 매년 국비가 내려와서 하지만 군비 같은 경우에는 빨리 갚고 싶으면 군비 예산을 세워가지고 갚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예산실과 의회가 재정 운영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냥 갚으면 없어져요? 못 갚는 거 아니에요? 계약이 20년이 되어 있는데.

협약할 때는 군비 부분에 대해서는 갚을 수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 부분도 당초 협약서 내용에 기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쨌든 이렇게 계약된 거 도중에 갚거나 그러지도 못한 줄 알았거든요. 그냥 개선 방안은 갚는 거네요?

그 부분은 저도 자세히, 협약서 내용을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협약서 내용을 제출하면 거기에서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배부해 주신 것 중에 강진군 재정분석 결과, 뒷페이지에 보면 비율이 있어요. 재정건전성 분야, 효율성 분야, 책임성 분야 이렇게 있는데 하단에 재정법령 준수 해서, 재정법령 위반 6개 쭉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 된 상황은 확인 가능한가요?

이것도 서면으로, 지금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당초 기획실에서 이 부분을 평가했는데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앞의 분석 결과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세요.

예, 전체적으로 분석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의견서 하단에 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성과보고서에도 그렇고 몇 군데 사료라는 표현이 쓰여져 있는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인지 사료된다고 하는 게 사극 드라마에서 왕에게나 건의할 때 들어볼 법한 굉장히 고전적인 보루한 표현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집행부로 보내진 하나의 의견서잖아요. 올리는 보고문, 보고서가 아닌데 마치 집행부 승인을 받는 보고서 올리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원래 이러한 표현을 쓰는가 해서 다른 지자체 의견서를 10군데 이상을 봤거든요. 이러한 표현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저는 이 부분을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서순선 결산검사위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취불능)태어난 것도 아니고.

아니, 이게 지금까지 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청취불능)작년 것도 봤었거든요. 수정할 필요도 있죠.

타 시·군은 그냥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강진군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수정을 하면 어떨까,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우리가 봤을 때 사료된다는 뜻이 깊이 생각해서 해 본다는 그런 뜻인가. 사람마다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깊이 생각해서 이렇게 해 보라고 이런 뜻으로 한 것인데 적절하지 않다고 한다면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 부분도 다른 시·군처럼 ‘표시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문구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한번 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아닌데 굳이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나 하는.

진짜로 더 좋은 그런 복안이 있으면.

그리고 타 시·군 결산검사 한번 보면서, 장점 같은 거 다 서식이 다르더라고요. 대부분 아예 똑같은 그런 형식적인 서식에 의해서 다 이렇게 나오나 했더니 시·군마다 달라서 장점은 더하고 단점은 빼고 해서 우리 강진군 결산검사의견서도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저는 목차가 들어갔으면 좋겠더라고요. 결산검사의견서에 앞부분에 따른 목차도 들어가고 결산검사 개요부터 해서 정리가 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산위원회들은 업무 담당이라든지 검사 진행 관련한 내용도 들어가 있고 또 개선 및 권고사항에 보면 그냥 문제점 개선 및 권고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데는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현황, 관계법령, 운영실태 및 문제점, 개선사항을 포함해서 관련부서까지 이렇게 첨부가 되어 있어서 결산검사 경험이 없는 본 위원도 더 이해가 가고 왠지 의견서에도 신뢰가 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내용을 기입하는 것에서 대표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부분도 수정 또는 추가했으면 좋겠고 하거든요.

본 결산서가 있고 또 간추려서 심사보고서가 있고 간략하게 요점만 빼 놓은 것이지 의견서가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이거 다 보면 하지만 다 못 볼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심사보고서가 있고 그래서 저도 결산검사를 처음 해 봤어요. 초선이라 저도 경험이 있었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하겠지만 처음 해 본 부분이라 이렇게 한 줄 알았고 좋은 방안이 있다면 다음에 결산 할 때는 좋은 방법으로 합시다.

예, 의견 제시했어요.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좋은 부분으로 다음 결산 때부터는, 경험이 나도 없어가지고 처음으로 한 부분이라 무엇이 정답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 다르더라고요. 정해진 서식이 없어서요.

지역마다, 군마다 다 다르죠?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일단 의견서와 보고서 건은 우리 의원님이 하셔야 될 일이고 집행부 실·과장님 와 계시는데 집행부 실·과장님께 질의할 거 먼저 하시고 보고서 채택이나 의견서 검토는 따로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시간이 효율적일 것 같아서요.

별도로 해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이잖아요.

예,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다른 위원님들 의견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하다가 대표 위원님 외에 나오면 답변을 하셔야 될 상황이 또 있잖아요. 그때 되면 또 바꿔야 되는데. 그리고 21쪽 세출결산 개요 하단에 보면 주민소득증대사업이 있어요. 세출결산의견서는 8쪽이거든요. 보고서 23쪽에 세입결산 개요에 여기를 보면,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서. 전년도에는 99.85%가 불용처리가 되고 당해연도에는 90.88%가 불용처리 되어 융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못 됐다고 나와 있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특별회계 주민소득사업 같은데 이 사업은 별도로 주민복지실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주민복지실에서, 친환경농업과에서 과장님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9쪽 기금공유재산 물품을 보면 공유재산 수치가 1조가 넘는데 이거에 대한 증가 내역이 따로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전체적으로 전년도 이월액에서 당해연도 것을 빼면.

기업용 재산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이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이에요? 제가 부속서류를 봐도 잘 이해가 안 가서.

이 부분도 용어라 자세한 사항은 용어 설명을 별도로 해석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물품도 관련해서 여쭙겠는데 물품 감소된 거죠 지금?

예.

이 물품의 종류도 문화예술품 관련된 것도 전반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물품은, 문화예술품은 재산으로 관리되고 물품으로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냉·난방이나 책상 이런 필수용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33쪽인데 성과보고서가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성과보고서는 지표가 150개 지표거든요. 초과 달성이 세무회계과 목표액 달성이 1건이 있고 미달성이 일자리창출과 2건, 해양산림과 1건, 보건소 1건으로 총 4건이 있습니다.

따로 실·과별로 전년도 부서별로 실적지 이하 성과지표도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성과지표는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작성하기 때문에 기획실로 해서 작년과 올해하고 실·과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여기 나온 대로 5조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성과보고회에서 총괄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추가로 한번 주시면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기금 등 관련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재정 분석한 것을 결과로 운영 방안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 5분 발언 때 어떻게 보면 대안 제시한 사항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개선된 내용은 없어서 추가적으로 그 부분, 분석 결과에 대해서라도 추가적인 향후 계획 수립에 대해서 제출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9 회계 결산이 끝나면 행안부에서 10월 경에 결산 진단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할 겸 해서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비해서 순위도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유와 개선 방안에 대한 계획수립안 언제까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것저것 다.

실질적으로 정식적으로 의회에서 의사과를 통해서 기획실로 오면 해당 분야별로 취합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될까요?

의사과 규정을 보고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빨리 가능한지.

채택이 되어야.

되고 통보 오고 하면.

그럼 이 분야에 대해서 미흡한 분야나 그런 것을 사례를 제대로 지금 당장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면으로 주신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지 진전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면 그냥 기다리고 넘어가는 건데.

관련 실·과가 있기 때문에 한번 취합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세출예산 사고이월 부적정 사업 건이 쭉 나와 있는데이 부분에서 군수님도 인지하고 계신가요?

전체적으로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데 이런 사항도 해당 실·과에서 정확히 분석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신다면 건건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과별로 어떻게 보면 순위라고 해야 되나요, 예를 들면 국·도비 반납금액 높은 실과별, 순위별로 이렇게 쭉 한다든지 그런 게 따로 되어 있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전체적인 국·도비는 이월이니 전 실·과에서 1번부터 끝번까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과별로 취합해 가지고 통계 내기는 간단하니까 그런 것을 원하시면.

예, 그러한 통계도 이렇게 해서 공유하면, 왜냐하면 이 예산이나 결산 같은 게 한 실·과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나열되어 있는데 2018년이나 2019년도 실·과별로 소통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어디 따로 안 나와 있어요.

건수별로 결산서에 다 내역이 나와 있는데 실·과별로 몇 건에 얼마라든지 전년에 얼마라든지 그 분석이.

예, 전체적으로 쭉 분석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거 있잖아요. 저희가 미흡한 세 가지나 다섯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것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보미 위원이랑 이렇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김보미 위원이 서면으로 보고사항도 있었고 설명하신다고 했죠?

예.

그런 부분을 우리 같이 함께.

전 위원님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하나는 좀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일단 군 금고 분산 위치 관련돼서는 의회에서 결정한 바 없습니다. 결정한 바가 없고 주무부서에서는 다양한 금고 예치 방안을 검토하는 방안을 만든거지 분산 예치하라고 의회에서 결정한 바를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홍준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수고가 늘 많으십니다. 지금 세입 부분에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면 세입에 대해서 2019년 회계연도 결산은 다음과 같음으로 해 가지고 6쪽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우리가 불납결손액이 상당히 금액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늘 세수 확보 때문에 수고들 많이 하시고 또 독려도 하고 그러시는데 불납결손액이 5억 8,200만 원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고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총 5억 8,200만 원에서 지방세는 9,100만 원, 세외수입은 4억 9,100만 원이거든요. 세외수입이 이렇게 많은 것은 이제까지 세외수입 체납액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전 실·과·소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결손을 안 해 가지고 거의 대부분 자동차 과태료가 제일 많이 있는데 부과만 하지 징수는 거의 손 놓고 있는 실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이월체납액은 우리과에서 통합징수한 체제를 갖췄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14억 원 정도 이관 받아가지고 징수도 하고 결손을 이렇게, 연도 폐쇄가 5년이 넘은 것도 결손하지 않은 것을 이번에 우리 과에서 총괄하면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다 하니까 세외수입 결손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납세의무가 있는 분들이 납세를 못하고 체납액에서 결손처리를 하게끔 했던 그분들의 상황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이게 당해연도 발생한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과년도 체납액입니다.

예그러다 보니까 좀더 우리가 더 접근을 빨리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결손액으로 해서 털어내고 그것만 해서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추진하는 다른 방안들은 없나요?

실질적으로 결손을 안 하고 체납액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교부세 패널티를 먹거든요. 아예 못 받을 것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한 5억 원 중에서 2억 원 정도는 소멸시효가 됐는데도 5년이 넘어서 소멸시효가 되면 무조건 떨어야 되는데 안 떨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고 대부분 무재산은 떨었는데 체납을 갖고 있으면 보통교부세가 많이 감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결손을 떨더라도 그것이 없어진 게 아니고 5년 동안에 재산 관리를 해 가지고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압류를 해 가지고 재산을 받고 있는 그런 식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표시에는 불납결손액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향후 5년간은 우리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세입 추진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늘 수고가 많으신데 되도록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공직자들이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결속액들이 보면 물론, 세외수익이 전체적으로 우리 강진군 수익은 아니겠지만 이런 수입원으로 인해서 우리 강진군이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들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주문하고 제 발언을 아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통합징수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처음이어서 이렇게 많지만 징수율도 높아지고 불납결손액도 작년에 다 떨었기 때문에 축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들과 위원님들 질의 답변하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료 정리 및 업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있습니다.

김보미 위원님.

결산 과정에서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그런 개선되지 않은 문제점들 마주하면서도 묵인하거나 방조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 써버린 결과인데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식의 그런 통과의례적인 안건 통과와 더불어 안일한 생각들이 지금 이렇게 지방재정 분석 결과가 부진했던 10곳에 속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책임도 통감을 하고요. 그래서 또 지방재정법 5조 2항에 따라서 예산의 성과계획서나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또 여러 가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아직 안 받고 그러한 사유와 대책 방안에 대해서 아직 받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본건 처리를 분명히 반대하고요. 몇 년 전에도 제가 같은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통해서 호소했던 내용이 있어요. 더 이상 면죄부를 주는 게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김보미 위원의 반대 의견이 나왔거든요. 동의하신 분 계십니까?

표결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동의가 없으면 의안이 안 되니까.

동의 안 해 주신가요?

이대로 넘어갈까요? 김보미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서면 답변이고 다 보고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받아보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아보고 진행할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어차피 그것을 아직 받아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결산안에 대해서 승인을 어떻게 보면 거부하는 거예요.

이 결산안이 나왔으면 그때 보고 부족한 부분들은 집행부에 자료 요구를 하고 답변을 요구해야 하는데 오늘 와서 자료를 요구한다는 것은 집행부 답변할 기회가 안 생기거든요.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고 저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정리해서 드린 내용입니다.

김보미 위원께서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표결로 결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럼,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중)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망치는 때려졌는데요. 우리 김보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고서에 집어 넣어서.

의견은 넣고.

의견은 넣었어요? 예예.

이상으로 오늘 계획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