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순식 의원 발언

제95회 제4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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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창원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6월 5일부터 시작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그동안 의사일정을 수행해 오신 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10건과 2020년 행정감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20명 발의)

10시3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종화 의원님 등 20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종화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안녕하세요? 이종화 의원입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에서 근무여건이 열악한 이동노동자, 즉 학습지 방문교사라든가 대리운전 기사님, 퀵서비스종사자분 등 업무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쉼터를 마련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현장 중심 의정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이분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근무환경이 열악한 이동노동자들께 도움이 되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50호 창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정의‧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와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창원시 이동노동자 쉼터가 2019년 12월 개소하여, 현재까지 2,500여 명, 1일 평균 60명의 이동노동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노동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동노동자 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김남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현재 이동노동자 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현재 연간 한 2억 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3부제로 인건비하고 그 시설물 관리 비용입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그것은 이제 도 이동자 쉼터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까? 그리되면.

종화

이종화의원

도와 이제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진

임해진위원

예, 저는 이제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정의에 나와 있는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이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특수고용노동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을 해서 실제적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업체가 있다는 것이지요, 맞지요? 대리운전 기사 같은 경우에는 대리.

종화

이종화의원

그렇지요.

해진

임해진위원

대리회사가 대리 운전하는 그 회사가 있고 그다음 택배기사 같은 경우는 택배회사가 있을 것이고 학습지 같은 경우에도 그 학습지 회사가 있잖아요. 그런 수익을 받아가는 회사가 있는데 굳이 우리가 창원시 시비를 들이고 도비를 들여서 이것을 운영을 해나가야 되느냐, 그리되면 그 회사는 자기들의 노동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노동자가 아니라 뭐 사업자로 돼 있으니까 그런 체계를 갖다가 잡는 것이 더 중요하지 이것 우선은 쉼터 이것 창원시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 쭉 이제 계속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데 그 생각 한 번 해보셨습니까?

종화

이종화의원

임해진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데요. 이제 업체가 따로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우리가 창원시에서 시비로 굳이 쉼터를 만들어서 시비를 쓸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진

임해진위원

그렇지요.

종화

이종화의원

그런데 저도 거기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것이 그 업주들이 이제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향후에 제안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노동자들의 현실은 하루 종일 나와서 있기 때문에 다리를 쉴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쉼터를 시에서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이용자들이 제가 봤는데, 이용자들이 한 60명.

해진

임해진위원

예.

종화

이종화의원

하루 이용자들이 한 60~70명 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진

임해진위원

저는 생각에 이것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비가 이제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들어갈 것이고 기존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비 재정 지원을 해줘보니까 실제적으로 처음에는 한 2억 정도 하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금액은 점점 더 늘어나서 우리 세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비가 많이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이런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수익을 창출한 이 사람들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을 하기 때문에 그 회사가, 그런 회사들을 모아서 간담회도 열고 그런 회사에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의 방향으로 가야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예, 그 말씀에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이제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고 지금 서울, 경기 지역은 거의 다 이동 쉼터를 만들고 또 조례도 운영을 하고 그러고 경남에서는 창원이.

해진

임해진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것은 별로 많이 없고 실제적으로 도.

종화

이종화의원

광역시.

해진

임해진위원

광역시 그다음 서울특별시 이쪽에서 이제 조례를 만들었고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것은 우리가 거의 유일하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종화

이종화의원

기초단체에서는 일단은 세비가, 시비가 나가기 때문에 이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 시비가 나가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만들어야 되는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해진

임해진위원

그래서 어떤 경기도라든지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인가 여기에 보니까 조례가 나와 있고 몇 군데가 나와 있던데 그러면 여기에 또 이용료에 대한 조례도 들어가 있거든요.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이용료를 갖다가 이제 이 시설을 갖다 이용하면서 이제 무료로 한다 단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비라든지 개설 강좌가 있을 경우에는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한다 이런 식으로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시의 재정 부담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정해 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하면 우리는 이것이 이제 생기고 난 다음에 운영 조례 쉼터가 설치가 되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거의 다 경비를 전부 다 지원을 해야 돼요, 재정지원으로 사항은.

종화

이종화의원

그런데 지금은 거의 그분들의 쉼터 이 명칭 자체처럼 쉼터이고 또 앞으로 향후로는 이제 전문취업 알선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같으면 이제 개정을 해서 프로그램 그것을 만들고 또 거기에.

해진

임해진위원

아니, 저번에 우리가 이것을 상임위에서 다룰 때 노무 및 취업상담 일자리 서비스 제공이라 해서 이 부분에도 상당히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아직까지는.

해진

임해진위원

우리 담당 공무원님 안 그렇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무 관련해서 거기에 노무사가 상주를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은 경비가 안 나갑니까?

전혀 안 나가고 있어요?

확대를 시키면 나중에 또 노무사가 와서 노무 상담을 해주고 이러면 또 거기에 대한 지원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나가도 될 수 있게끔.

일단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임해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4조 노동이동자 쉼터 기능에 4항 이동수당 자가 정비 시설 제공해서 삭제 이렇게 계획이 있는데 최초 이것 4항을 넣은 취지를 해당 담당부서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형

이덕형경제살리기과장

경제살리기과장 이덕형입니다. 당초 우리 이종화 의원님께서 발의할 때는 이동노동자들이 이륜차라든지 이동수단을 갖고 와서 보관도 하고 정비도 하고 하는 이런 시설을 넣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자가 정비라든지 이 정도는 괜찮은데 또 거기에 공공정비시설을 넣고 하는 것은 사경제 영역을 침해하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삭제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현재도 그러면 뭔가 자가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시설이 아닌 공간이 있나요?

덕형

이덕형경제살리기과장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없지요?

덕형

이덕형경제살리기과장

예.

영석

심영석위원

이것이 시설이나 공간을 제공한다면 예산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리상에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삭제를 잘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5조에 보면 재정지원해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그러면 향후 지금 수요가 제일 많은 상남동에 지금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창원에 우리 또 마산이나 진해 쪽에도 이런 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비용이 또 늘어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이것이 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지원이 지속적으로 되는지.

종화

이종화의원

도비 매칭사업, 일단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비 매칭사업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향후로, (관계 공무원을 향해) 그것은 설명을 해 주시면.

덕형

이덕형경제살리기과장

예, 그 확대 문제는 지금 지자체 추세를 보면 경기도가 광명하고 이렇게 또 한 두 군데를 설치하고 있고 또 확대해 나가는 추세인데 우리 창원시도 이것이 호응이 좋고 또 이동노동자 쉼터들을 많이 이용한다면 아마 그런 확대 요구가 또 생길 것이고 또 도하고 협의해서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지금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3교대로.

덕형

이덕형경제살리기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분들이 최저임금해서 하면 한 500만 원 이상 인건비로 들어가고 운영비가 제가 아침에 우리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그랬을 때 도비랑 해서 5 대 5 해서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데 향후에 만약에 진해나 없는 마산이나 이런 데 했을 때도 똑같이 이런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똑같이 어차피 일부 지원해 주니까. 그러면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이 돈이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연간 지금 비용 추계는 2억인데 3군데만 하면 6억이 계속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덕형

이덕형경제살리기과장

추계를 해보면 지금 현재 창원시에서는 이 상남동이 사실은 콜이 제일 많이 생기기 때문에 대리운전기사가 주 고객인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진해나 마산 쪽이나 이 정도는 아닐 것으로 설치한다고 치더라도 기간제가 1명 정도 이렇게 근무하면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렇게 되면 이것을 만든 취지에 안 맞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구가 있을 때 이것을 설치를 해 줘야 되는데 상남 같은 경우는 지금 3교대로 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진해는 아무래도 사용자가 덜 있다는 얘기지요. 그랬을 때에 24시간 풀로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 어차피 24시간 풀로 돌리면 사람은 3명이 필요하단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이 이제 5조에 보면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그 부분에서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어떤 규모라든지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그 규모에 맞는 경비를 지원해야 된다.

덕형

이덕형경제살리기과장

예, 향후에 확대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전병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전병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처음에 우리 이종화 의원님 조례 만들어 오셔서 제일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금방도 다 말씀하셨다시피 이것 재정의 문제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창원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 한 집뿐만 아니라 이제 마산, 진해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면 향후에는 금액이 좀 커지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 조례를 조금 변경해서라도 솔직히 도에서 시작을 했지만 도에서 예산이 끊어져버리면 또 시에서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선 일차적으로 같이 조례를 시작을 하고 나서 이제 도하고 이렇게 매칭사업이 안 될 경우는 우리가 스스로 조례를 또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내용을 조례를 재정지원 부분에서 조례를 조금 수정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솔직히 시에서 추진을 하다보면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후 이제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시작을 했으니까 이렇게 좀 더 집중적으로 이것을 재정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노동자들이 일을 하다보면 물론 예산은 다 부족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자꾸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것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조례를 참 만드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좀 계시다보면 문제점이 생길 경우는 다시금 조례를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전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반대토론 안 했다 아닙니까? 전 위원 반대토론 아닙니까?

병호

전병호위원

예, 반대토론 아니고.

순식

김순식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화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창원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30명 발의)

10시58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심영석 의원 등 30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심영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심영석의원

존경하는 김순식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 마을공동체 조례를 발의한 심영석 의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마을공동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은 제가 7년간의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그 효과를 여실히 경험을 했고 창원시에 보다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현대사회는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서 사람을 경시하는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있고 다가와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간을 대처하는 인공지능으로 인해 더욱 인간의 존재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인간 존재가치 하락은 갈수록 사회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므로 사람 간에 서로 소통하고 신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내가 사는 마을이 보다 인간 중심적인 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기대효과로는 첫째 마을공동체 지원 센터에서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해서 주민자치 시대에 걸맞게 인재를 발굴‧양성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첨부 자료를 하나, (종이를 들어 보이며)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첨부 자료에 보면 현재 상명하달식, 수직적 공동체 활동으로 문제되고 있는 것을 수평적인 공동체 활동으로 진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셋째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의 인적, 물적 관계망을 연결시켜서 소원한 이웃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공영제를 통한 환경문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49호 창원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1조에서 5조까지는 마을공동체의 목적‧정의‧주민의 권리와 책무, 시장의 책무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13조까지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기본계획,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22조까지는 마을공동체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에서 27조까지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28조에서 30조까지는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마을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마을에서 필요한 사항을 협의‧결정‧시행하는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의 기초단계라고 생각됩니다.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 주민 주도로 마을발전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계, 지원을 위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 제정 전 개별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조정 총괄하는 전담 부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김남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2항 창원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심영석 의원님 좋은 조례 또 발의하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어쨌든 도시화가 되면서 이제 사실상은 도시에서의 공동체를 만드는 이런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또 그런 시발점이 되고 그래서 경쟁이나 이런 뭐 사실 이웃 간의 이런 것도 관계 형성이 안 되는 것이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나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런 공동체 회복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제10조에 “마을공동체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것이 주민 개개인이 예를 들면 마을공동체 사업에 필요한 이런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야기입니까?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석

심영석의원

통상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기준을 3인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아, 예, 3인 이상 그러면 이것이.

영석

심영석의원

3인 이상이.

순규

문순규위원

이것이 신청하면 그 주민에게 그러면 우리 일종의 보조금이 내려간다 소리입니까?

영석

심영석의원

그래서 시에서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통과가 되게 되면 말 그대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3인 이상이 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영석

심영석의원

예.

순규

문순규위원

3인 이상 연맹으로, 연맹으로 예를 들면 이런 마을공동체사업을 신청할 경우에 그것이 어떤 그 심사는 어디서 합니까?

영석

심영석의원

여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세 사람 연맹으로 한 그쪽에다 보조금이 내려가진다.

영석

심영석의원

예.

순규

문순규위원

이것이 좀 가능합니까? 부서에서는 어떻게 검토가 됩니까? 보통 우리가 보면 이제 사회단체 보조금이든 이런 것 보면 우리가 비영리단체나 이런 쪽에 보조금을 내려서 정산을 하고 한다 아닙니까? 개인들에게 이렇게, 주민 개개인 3인이라지만 그것은 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3인에게 보조금이 내려갈 수가, 이것이 과장님, 나 이것 좀 이해가 잘 안가거든. 정산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며.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석입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 저희들도 아직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여타 먼저 하고 있는 저희들 동급인 시인 수원이나 고양, 용인, 성남이라든지 운영 사례를 한 번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조금 전에 심영석 의원님 말씀대로 너무 이제 인원을 1명이라도 할 수 있게 되면 너무 무분별하니까 최소 단위를 이제 3인 이상 잡았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현재 절차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문순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거라든지 3인 이상 단체 등록이 안 됐는데 법적으로 우리 지원금이 지원되는 그런 부분은 솔직히 조금 저희들도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로서 보니까 대다수 시행하고 있는 시군에서는 3인 이상에서 10인이든 일단 3인 이상이 돼서 그 3인이 어떠한 조직, 단체 이름을 직명을 정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사업비는 한 100만 원 단위에서 한 500만 원 사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업 요청을 하면 그렇게 심사를 해서 정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어쨌든 이것이 보조금이 내려가고 그것이 진행되고 투명하게 진행이 돼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이 정산 과정까지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단체나 이런 법인이나 이런 쪽은 일종의 단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보거든요. 그런데 개인들이 주민들이 3인 이상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할지 저는 좀 감이 잘 안 오긴 안 옵니다. 이런 경우는 잘 없는 것 같거든요, 사실상은.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솔직히 그렇게 깊게까지는 솔직히 이렇게 살펴보지 못 했는데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에 또 시행되기 전에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 시행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철저히 준비를 해서 분석해서 사용 가능하게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점은 해야 되고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어쨌든 이것 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 하니까 좀 잘 검토를 해서 제가 보니까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좀 세세하게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상석

박상석일자리창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의원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일단 조례 만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궁금한 것이 이것이 우리 8조에 보면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기존에 우리 주민자치회가 있잖아요. 그것하고 충돌할 이런 염려는 없을까요?

영석

심영석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간단히 예를 들면 행정협의회가 뭐냐 하면 동에서 자기가 이런 마을공동체사업을 하고 싶다하면 동에 있는 동 직원들 하고 서로 논의를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 행정협의체라는 것은 단순히 동뿐만이 아니라 사업에 따라서 동과 시와 그 주민이 같이 협의체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마을공동체 안에 어떻게 보면 주민협의체 주민자치회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가 돼 있고 또 거기에 위원장이 돼 있는데 나중에 이런 마을 공동체가 만들어지거나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람들의 어떤 기득권 내지는 그런 충돌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영석

심영석의원

이 부분은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마 앞으로 당연히 좀 그런 부분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영석

심영석의원

예, 이런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선적인 것은 그 지원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추진하는 주민이 이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가 돼야 되고 여기 내용에 보면 이 마을공동체 활동은 주민만이 해서는 상당히 동과 트러블이 생겨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지.

영석

심영석의원

반드시 동과 협력적인 연결 관계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만이 문제가 안 됩니다. 만일에 협력자의 관계가 안 된다면 그 주민자치회하고 트러블이 생길 요소가 있지만 이 지원센터의 역량교육 강화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해소하는 방법을 역량을 강화해서 그런 지원가를 동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그런 트러블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런 부분이 그런 해소 방안 부분이 이 조례에도 들어갔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을.

영석

심영석의원

이제 그 재정적인 지원과 이런 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규칙에 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직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러면 향후에 이제 규칙을 또.

영석

심영석의원

예.

상현

김상현위원

만들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완

이우완위원

제가.

순식

김순식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우리 심영석 의원님께서는 또 오래 전부터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또 활동가로 활동을 하셨고 그런 경험들이 이 조례에 담겨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하실 때 제가 이제 검토를 했던 것이 뭐였냐면 우리 여기 자료집에도 나와 있다시피 전국에 약 120여개 지자체에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에 이 조례가 없었던 이유는 이것과 유사한 다른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없고 지금 현재 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만들기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그 어디에도 없고 창원에만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용을 살펴봤더니 공통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조례 초안을 만드시고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아마 그런 부분 조금 더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하고 으뜸마을만들기 지원 조례하고 좀 이제 정비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으뜸마을만들기사업을 보면 지금 진행되는 것이 일종의 공모사업처럼 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도 이 마을공동체사업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양성평등기금 사업이나 또 으뜸마을만들기사업처럼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몇 개 단체에 얼마씩의 예산을 내려주고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혹시라도 환경수도 으뜸마을만들기 사업과 어떤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차츰차츰 또 개정을 해가서 결국은 두 개가 하나로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영석 의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4분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경제일자리국장 박진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64호로 상정된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망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한 창원 경제 활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속 발전 가능한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조례의 지원 내용 별 특성에 따라 각 장과 조문, 항목의 배치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제4장 국내외 기업 투자 지원에 있어 기존 제5장 국내기업 투자지원 항목인 개정안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를 외국인 투자기업에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장의 순서를 앞당겼습니다. 또한 기존 제4장 외국인투자 특별지원을 제5장으로 순서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2조부터 제28조의 지원사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상의 특별지원 제도로써 그 내용은 기존 조례와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조문별 구체적 개정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조례 제16조 관외 소재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과 제17조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 제도에 있어 우리 시 실정과 기업의 요구 니즈를 반영한 지원 항목 다양화로 지원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첫째 관외 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입지 보조금, 두 번째 첨단업종 밸류체인 기업의 집단이전 지원금, 세 번째 고급기술 연구인력 유입을 위한 연구 환경 개선 지원금, 네 번째 창원시민 고용에 따른 고용지원금을 신설했습니다. 세부지원 기준은 시행규칙에 담았습니다. 조례 18조에서는 기술력 우수 신설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내기업의 확장 이전 또는 기존 시설 내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항목을 신설해서 기존 지원제도의 틈새에 있으나 실질적 경제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강하였고 관내기업의 역외 이전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제19조에서는 기존 전략산업 특별지원 대상을 수소‧항공‧방위부품 세 개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우리 시 산업생태계와 부합하는 미래가치 산업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조례 31조에서는 기존 외국인 투자에 한정하였던 사업 타당성 분석 용역을 국내 투자기업에 확대 적용하여 투자지원의 실효성을 꾀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 33조에서는 기업 및 투자유치 전략수립과 수요 발굴 유치 홍보활동에 있어 전문 법인 단체에 위탁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14페이지 조례 제34조에서는 기업투자 금액의 2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도록 지원 금액의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또한 동 조례 또는 타 법령 조례의 보조금 등과 중복지원 금지 규정을 신설했고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의 취소 및 반환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개정안은 우리 시 취약점 보완을 통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투자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관외기업의 유치뿐만 아니라 관내기업의 재투자를 유인해서 역외 이전을 방지하는 데 방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출혈 지원보다는 시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되 기존 지원 제도의 항목을 다변화하여서 기업의 투자형태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으로 실효성 있는 투자요인이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박진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64호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형 기업 유치 지원과 근거를 명확히 하여 관내 기업의 역외 이전방지, 투자유치를 통한 신성장 생태계 조성 등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지원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8조까지는 투자유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13조까지는 투자유치진흥기금 설치, 운용,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21조까지는 국내외 기업투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 28조까지는 외국인 투자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와 제30조에서는 투자기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31조에서 36조까지는 사업타당 분석 용역 등 보칙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기계, 제조업 중심인 우리 시 산업 구조 혁신을 통하여 관내 기업의 역외 이전 방지, 신규 투자 지원 등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실현을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세 감면 근거 규정 신설,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 신설,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재정근거 명확성 확보, 우수인력 정착, 시민 신규고용 지원 등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기업 이전, 신‧증설 투자 시에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김남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가 지금 기존에 있었던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조례입니까?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조례인데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좀 약간 복잡한 면도 있었는데 좀 상세하게 관외기업이 온다든지 외국인투자기업이든지 항목별로 좀 세분화 체계적으로 잘 바꿔봤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러면 제2장에 3조부터 5조까지 보면 유치위원회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문단 그다음에 센터 설립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것이지요?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2장 부분은 거의 기존 배치만 그랬고 아까 3장하고 16조, 17조 이 부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2조부터는 하여튼 계속 있었단 얘기잖아요.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순규

문순규위원

과장님 저쪽 21조에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신청해놨는데 기업투자촉진지구는 상위법령이 뭡니까?

현주

이현주투자유치단장

경상남도 기업투자.

순규

문순규위원

조례입니까?

현주

이현주투자유치단장

예, 경상남도 조례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아, 그래, 이것 되게 되면 기업촉진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투자유치단장

경상남도 조례에 의해서 분양실적 70%이하라든지 이런 특별하게 지정을 하면 도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아, 그러니까 기업투자촉진지구로 도에서 지정을 한다, 그렇지요?

현주

이현주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지정을 받게 되면 도의 보조금을 받게 됩니까?

현주

이현주투자유치단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집니까?

현주

이현주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자, 그리고 지금 17조에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 이제 시 의회 동의를 받겠다 이렇게 해 놨다 그렇지요?

현주

이현주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투자유치단장

지금 현재도 보조금은 받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입지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항목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입지와 고용과 설비 이런 부분을 조금 세부화해서 늘렸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아니 아니, 17조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이요.

현주

이현주투자유치단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지금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도 지금 현재도 시의회 동의절차가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투자유치단장

예, 이것은 없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예?

현주

이현주투자유치단장

동의는 저기.

순규

문순규위원

지금 현재 조례.

현주

이현주투자유치단장

현재는 없습니다. 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순규

문순규위원

현재도 조례도 있고.

현주

이현주투자유치단장

현재도 되어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금 대규모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투자유치단장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현주

이현주투자유치단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장

GM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현주

이현주투자유치단장

GM은 대기업 투자해서 그것은 수도권에서 이전기업으로 해서 G2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말고 GM이 지금 안에 공장 증설하고 안에 개편하잖아요, 그렇지요?

현주

이현주투자유치단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거기 우리 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 없어요?

현주

이현주투자유치단장

아직까지 보조금 신청이…….

순규

문순규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현주

이현주투자유치단장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 절차는 그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런 기업에게도 이것이 지원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요?

현주

이현주투자유치단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시의 동의절차 거치면.

현주

이현주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여기서 대규모투자기업이라는 그 범위는 어디까지 이야기합니까? 대규모라는 것은.

현주

이현주투자유치단장

투자규모가 500억 이상 고용이 150명 이상입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것은 어디에 규정이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투자유치단장

저희 이것은 규칙으로 정해놨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아, 시행규칙으로?

현주

이현주투자유치단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500억 이상의 투자를, 대규모 투자다 그렇지요?

현주

이현주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럴 경우에는 예산이 시의 동의를 받고. 16조는 신설입니까? 관외 소재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이것 신설 아니지요?

현주

이현주투자유치단장

예, 아닙니다. 기존에 있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19조에 전략산업 특별지원 할 때 전략산업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투자유치단장

기존에는 지금 수소, 방위, 항공부품산업으로만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 전략산업에 대한 규정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투자유치단장

전략산업특별법해서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전략산업특별법에 수소, 방위, 항공부품 산업 이렇게 명기가 돼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투자유치단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그렇게 전략산업으로?

현주

이현주투자유치단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장

로봇산업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현주

이현주투자유치단장

죄송합니다. 로봇산업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 여기 안에 수소, 방위, 항공부품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순규

문순규위원

아니, 내 말은 거기 상위 법령에 전략산업에 로봇산업은 들어가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투자유치단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제가 확실히.

순규

문순규위원

과장님 이것 수소, 방위, 항공부품산업이 상위 법령에 전략산업과 관련되는 있는 법령이 있습니까? 정확합니까?

현주

이현주투자유치단장

특별법으로 지정해 놓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아, 있어요?

현주

이현주투자유치단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거기에 근거해서 예를 들면 수소, 우리 창원시가 지금 허성무 시장 또 들어서고 나서 수소, 방위, 항공부품산업에 주력을 한다 아닙니까? 사실상은.

현주

이현주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것이 상위 법령에 전략산업이라는 그 법령근거가 있는 이야기다, 그렇지요?

현주

이현주투자유치단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그래 규정 돼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투자유치단장

예.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그렇기도 하고 우리 또 시에서 특화돼서 시장님, 우리 창원시가 전략적으로 첨단산업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갖다가 강조해서 그것까지 포함하고자 함입니다.

현주

이현주투자유치단장

그래서 이 조문에서는 등이라는 것 첨부를 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것이 지금 19조는 또 예를 들면 대규모 투자기업이나 그 위하고 또 별개다 아이가, 그렇지요?

현주

이현주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런 전략 산업에 해당되면 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현주

이현주투자유치단장

예, 지원을 할 수 있다.

순규

문순규위원

그런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지요?

현주

이현주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이것 등이라고 해 놓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투자유치단장

저희 기존에는 수소, 방위, 항공부품만 딱 한정이 되어있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로봇이라든지 저희가 창원이 특화된 미래 산업 이런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은 것은 여기서 포함시킬 수 있도록 등.

순규

문순규위원

우리 창원시 지자체에서 또.

현주

이현주투자유치단장

예, 확대했습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서.

현주

이현주투자유치단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그 지원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했다 이 말이다, 그렇지요?

현주

이현주투자유치단장

예.

순규

문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기업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항상 많으신 것으로 알고 계신,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이것이 기존에 있던 것을 이제 재정비, 조례를 정비를 하면서 여기에 6장에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부분에 지금 이렇게 지원 취소 반환 받고 있는 업체들이 지금 시에 등록돼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투자유치단장

지원 취소 지금 반환은 저희 현재 진흥기금에서는 아니고요.

병호

전병호위원

예.

현주

이현주투자유치단장

저기 G2보조금 국가하고 같이 지급한 거기에서는 현재 한 업체가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몇 개 정도 업체가.

현주

이현주투자유치단장

1개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1개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투자유치단장

예.

병호

전병호위원

우리가 지금 아까 규칙상으로 몇 기업, 몇 억이고 다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한 번 더 물어보는데 이렇게 우리가 한 개 업체를 사후관리하고 있는 부분에서 계속 법적소송만 하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계속 어떤 다른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업체가 우리가 지금 취소 반환을 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급만 해놓고 계속 그 업체한테 계속 이야기만, 공고만 보내고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아예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투자유치단장

지금 그 업체가 파산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병호

전병호위원

예, 그러면 우리는.

현주

이현주투자유치단장

그래서 지금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아무것도 없네요?

현주

이현주투자유치단장

예.

병호

전병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 여기 투자를, 최대한 투자를 많이 시켜놓고 이렇게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길 때는 그냥 우리는 그 손실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투자유치단장

그것 관련해서는 이것을 이행증권을, 보증증권을 받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것을 받네요.

현주

이현주투자유치단장

그러면 그것을 회수하게 돼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것을 회수하고.

현주

이현주투자유치단장

예.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대부분 환수됩니다, 바로. 착공을 제때 못 했거나 뭐 그런 경우인데 금방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시설지원에 일부 예산과 기금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인데 이것이 어디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이지요?

현주

이현주투자유치단장

그것이 지금 항목 별로 있는데.

병호

전병호위원

예, 외국인투자 특별 지원에서.

현주

이현주투자유치단장

연구시설 같은 경우는 뭐 교육비라든지 교육종사자 교육이 별도 있습니다.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창원시민 저희들 창원시민 고용일 경우에 고용유지보조금을 준다든지 그런 정도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이것 심의는 따로 하시나요? 운영비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 한정되는데.

현주

이현주투자유치단장

예, 그것은 할 때 같이 다합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같이 다 하고 있네요?

현주

이현주투자유치단장

예, 지원할 때.

병호

전병호위원

위원회에서 다 하고 있네요?

현주

이현주투자유치단장

예.

병호

전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전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진열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4. 창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6명 발의)

11시3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문순규 의원님 등 1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문순규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문순규 의원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소기업들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규모도 중기업, 소기업으로 나누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규모가 작은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활성화 또는 경제 활력을 찾기 위해서 관련 업종별로 또는 지역별로 조합을 결성을 해서 예를 들면 생산이라든지 또 유통이라든지 판로라든지 이런 것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이렇게 중소기업들의 어떤 협동조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어떤 그런 조례로서 중소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 심도 깊은 심의를 통해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54호 창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계획과 그에 필요한 시책지원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7조에서 8조까지는 관련 법령 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판로 확대와 조합 추진 사업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협업지원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어려운 여건에 놓인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조직화를 통해 시장변화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다양한 사업을 발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김남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일단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저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7조에 보면 판로촉진, 이 판로촉진에 보면 우리 지금 공공구매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거기에도 보면 판로촉진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공공기관에 산하 공공단체 이런 데 물품 용역 이런 것을 할 때는 이것이 굉장히 중복되는 것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나중에는 이것 제 살 뜯어먹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적기업도 있고 또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시설에서 생산하는 것 우선 구매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 좀 판로촉진 부분을 다른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빼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그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중소기업협동조합 거기에 보면 7조에 판로촉진 등은 다른 것이 있는데 이렇게 산하 공공단체 등에서 이렇게 구매를 해야 된다, 노력하여야 된다 이런 것은 문구를 뺐으면 어떤가.

순규

문순규의원

예, 한 번 논의를, 우리 다른 위원님들 의견 한 번 들어보고 그래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선배님 조례 만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7조 2항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홍보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데 우리 시장님이 직접 한 기업 협동조합에 대해서 홍보를 지원하면 혹시 다른 우리 장애인협회에서 만든 제품이라든가 거기에 하면 서로 이것이 경쟁적으로 구분이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순규

문순규의원

존경하는 전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시장의 기본적인 저는 책무다 이래 봅니다. 어쨌든 장애인이든 장애인기업이든 또는 자활기업이든 사회적협동 어떤 기업이든 또는 중소기업이든 이런 모든 경제적인 어떤 이런 활동을 하는 이런 단체나 회사 또는 조합들을 활성화하는 것이 우리 어쩌면 시장의 기본 책무다고 봐지거든요.

병호

전병호위원

예.

순규

문순규위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해서 중소기업들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은 좀 기본적인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좀 이렇게 경쟁적으로 볼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병호

전병호위원

예, 우리가 여기서 사업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중소기업 자기 협동조합을 만드신 분들이 TV 매체를 이용하든지 신문 매체를 이용하든지 이렇게 자발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시장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업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내려주는 것이 시장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순규

문순규의원

이것은 이제 개별 기업의 그것을 우리가 홍보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가령 일종의 인쇄업 같은 경우도 협동조합이 있고.

병호

전병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또는 그 생활용품 같은 유통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협동조합을 구성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대기업들의 대형 점포, 대규모 마트지요?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중소 유통을 하는 슈퍼마켓에 물류를 공급하는 이런 어떤 중소유통 업체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팔용동에 가면 예전에 제 초선 때도 제가 그때 개장식 때 가고했는데, 시에서도, 가면 시와 도 국비를 받아서 공동물류센터를 또 만들거든요.

병호

전병호위원

예.

순규

문순규의원

그래서 어떤 대형마트를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공동물류센터도 만들어서 하는 것도 협동조합장에서 하잖아요. 예를 들면 개별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의 어떤 그런 것을 지원하듯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이렇게 제품을 만들거나 판매를 할 경우 이럴 경우에는 조합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개별기업을 홍보하는 것은 아니다, 좀 이래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어쨌든 좀 이렇게 큰 시장 경제에서 이런 중소기업들이, 중기업, 소기업들이 그 경쟁에서 또 살아남고 그런 기업들이 튼튼하게 우리 경제에 어떤 기초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조합을 활성화할 필요는 있다 봐집니다. 그래서 제한적이나마 그런 홍보를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이 하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상으로 이것을 고정적으로 남겨버리면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업체들은 뭉쳐져서 기업들 자체도 자기들 이런 것 다 연관된 그 팀들은 솔직히 조례에는 그렇게 고정적으로 홍보지원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순규

문순규의원

예.

병호

전병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만들고 나면 다른 단체들에서 우리도 그러면 시장님이 직접 홍보를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의나 문의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조례 제정하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견해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 조례가 개별기업을 지원하는 조례라 보기 어렵다, 공무원들도 그리 이해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래서 분명하게 이렇게 조례에는 협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하고 좀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전병호 위원님 양해되시면 중소기업 전반에 활력을 찾기 위해서 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에 대한 홍보 정도는 우리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더 시행을 해 보고 있으면 또 수정하도록 그렇게 한 번해 보도록.

순규

문순규의원

예, 널리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전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예」하는 위원 있음

순규

문순규의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우리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님 앞에 판로 부분을 말씀하셔서 다른 위원님들 제가 견해를 한 번 들어보고 제 견해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영석

심영석의원

토의시간에 하면 되지요.

순식

김순식위원장

아니, 토론 시간에 하면 되지, 그것은.

순규

문순규의원

토론하면, 토론은 찬반 토론이 되어 버리니까 좀 부적절하다.

우완

이우완위원

제가 좀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순식

김순식위원장

그러면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완

이우완위원

혹시 뒤에 계신 과장님이나 계장님 중에 아시는 분 대답하셔도 됩니다. 방금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우리 공공에서 어떤 물품을 조달받을 때 일정 비율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그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몇 % 이상이라고 아마 돼 있을 건데 그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 수 있나요?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조례로 우리가 규정해 놓은 의무조항이, 의무비율이 상당히 높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체 규모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정현섭입니다.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장애인 물품구입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에서 우리 시장님 들어오신 이후에 공약으로 20%까지 구입하게 돼있고요. 아직까지 20%까지 가지 않고 한 13% 정도 간 줄 알고 있고요. 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역 업체를 거의 한 30%~35%까지는 지역 업체를 활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판로개척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개개인의 사업자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동종업종 또 다른 이 업종 간의 조합을 구성합니다. 이 조합을 구성하면 조합에다가 이런 판로개척 할 수 있는 지원을 하겠다 뜻이거든요. 개별업체가 아닌 조합업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아셔야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개개인에게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런데 비율이 그렇게 적은 비율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우완

이우완위원

그 부분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일단 과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한참 잘못된 정보를 주셨어요. 장애인기업이 지금 작년 2019년도에 1.8% 구매를 했어요. 창원시 전체 물품구매에 대해서 1.8%예요. 그리고 법으로 1% 이상 하게끔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시장님 공약은 20%가 맞고 사회적기업의 물품구매는 우리 조례에 5% 이상 하게끔 돼 있어요. 그것을 순차적으로 늘려나가겠다, 20%까지 늘려 나가겠다라고 해서 이때 조례를 만들었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눠먹기식이 돼 버리면 안 된다 얘기예요. 지금 우리 협동조합이 몇 개 만들어져 있어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에는 전체 총 23개의.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조합원 수가 1,5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래요. 지금 기업체로 따지면 23개 사업협동조합 6개, 협동조합 17개해서 23개인데.

현섭

정현섭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 사람들한테 맞아죽을지 모르지만 공공단체 등의 물품 이것은 아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다, 지금 이런 사회적기업 이런 것도 아직 지금 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그래서 이번 조례는 고생하셨지만 판로촉진이 아니라 홍보해서 아까 우리 전 위원님 말씀하신 시장은 빼버리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홍보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공공이라는 말을 좀 뺐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예, 제7조 판로촉진 등의 우리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님 지적도 좀 제가 수용을 좀 하고 이것이 가령 예를 들면 중소기업협동조합보다 더 취약한 예를 들면 장애인기업이나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나 뭐 이런 것을 염려하시는 것 같거든요.

상현

김상현위원

예.

순규

문순규의원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수용을 한다면 이 부분을 좀 김상현 위원님 말씀대로 삭제를 하고 2항의 중소기업 협동 제품에 대한 판로 및 홍보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 정도로 선언적 의미로만 그렇게 해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것은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순규

문순규의원

예, 시장이 그런 것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상현

김상현위원

예.

순규

문순규의원

제가 발의자로서 1항은 우리 김상현 위원님 우려를 수용을 해서 삭제를 하고 2항에 제품에 대한 판로 및 홍보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된다 이렇게 임의조항으로 그 정도로 해서 이렇게 좀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수정안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심도 있게 토론 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김상현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우완 부위원장께서 우리 위원회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부위원장

이우완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사유는 개별 중소기업과의 중복 지원을 배제하기 위하여 수정하였고 수정 주요 골자는 제7조의 조명 “판로촉진 등”을 “홍보지원 등”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제7조1항을 삭제하고, 2항의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홍보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판로 및 홍보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이우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우완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순규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5. 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3명 발의)

14시03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문순규 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문순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문순규의원

문순규 의원입니다. 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상위법에 기초해서 만드는 조례안입니다. 크게는 실제로 서성동 일대 신포, 정확한 행정 그것으로 치면 신포동2가 쪽입니다. 지역명을 해 놨고요. 이쪽에 성매매집결지를 우리가 폐쇄하고 정비하는 것 이것이 시에서도 얼마 전에 정비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폐쇄하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종사하는, 생활하고 있는 성매매피해 여성들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의 인권보호와 어떤 자립‧자활, 폐쇄하는 그 공간에서 나와야 되니까 나와서 새로운 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자활을 지원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핵심적으로 제4조의 지원내용에 보면 성매매피해 여성들에 대해서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주거안정에 필요한 비용 그다음 새로운 직업들을 구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등에 필요한 비용, 그 밖에 시장이 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정말 이것이 불법적으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성매매집결지의 어떤 불법 성매매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안가결 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42호 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 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를 정비하고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집결지의 성매매 피해자의 탈성매매와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지원내용과 지원대상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 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지원 대상관리와 지원중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성매매 집결지를 정비함에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은 성매매 재유입방지와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활지원대상자의 신중한 선정과 실태조사의 운영방법 등 성매매피해자가 향후 개인 사정 등으로 다시 성매매현장에 재유입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장

김남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