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섭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민원토지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와 보충감사 축산과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근상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21쪽에서 925쪽 목차와 관리자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먼저 926쪽 2019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3건, 건축과 소관 4건으로 총 7건이며 모두 완결 처리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9쪽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 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사항과 각종 공사설계변경 내역은 해당사항 없으며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처리내역은 총 10건으로 진정 8건, 건의 1건, 탄원 1건으로 민원 내용과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2쪽 5번 항목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으며, 6번 항목 상주시와 주민단체간 쟁송내역은 총 6건으로 2건은 현재 소송 진행 중이며 3건은 상주시가 승소하였고 1건은 원고가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번 항목 각종 인허가 내역은 총 1,067건이며 자세한 사항은 933쪽부터 95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59쪽 하단 예비비집행현황과 예산미집행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960쪽 10번 항목 주요사업집행내역입니다. 총예산액 34억 4,800만 3,000원 중 33억 4,04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신청 사업비의 집행잔액이며 빈집정비사업 및 한옥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로 인한 잔액 발생입니다. 주거급여사업은 수급자 수시변동 및 공사잔액 발생입니다. 하단 11번 항목 2019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내역은 한옥지원사업으로 한옥건립 3개소 보조사업 미완료에 따라 2018년 1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019년에 2개소 사업을 완료하였고 1개소는 사업포기로 정리추경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61쪽 연구개발용역비, 감리비 및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단체 등에 대한 지원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아래쪽 15번 항목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은 총 24건 4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21건 2억 8,900만 원, 빈집정비사업에 1건에 90통 6,300만 원, 한옥건립지원사업 2건, 8,000만 원 집행하였으며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64쪽 예산의 이용․전용현황과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별 현황,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현황, 2019년 민간인해외연수 현황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20번 항목 반환금 내역은 주거급여자 수시변동에 따른 주거급여, 임차료 지급잔액 및 수선유지비 공사잔액 4,458만 6,000원입니다. 하단에 읍면동별 건축허가 신고현황은 총 1,067건으로 허가 348건, 신고 719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 965쪽 불법건축물 적발 및 조치내역은 총 35건으로 철거 및 양성화된 8건과 미해결 27건으로 미해결 건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적법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8쪽 22번 항목 건축신고 후 장기미착수 건축물 정비현황입니다. 정비대상은 건축신고 후 1년 이내 실제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물로서 총 100건으로 본 건은 건축신고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72쪽 23번 항목 주거급여지원현황입니다. 총 1,825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료는 1,706가구에 20억 2,278만 6,000원, 수선유지비는 119가구에 8억 8,567만 6,000원으로 총 29억 846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73쪽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으로 빈집정비에 90동 6,3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융자주택 48동에 대한 유형별 지원내역은 슬레이트 철거지원8동, 귀농귀촌가구 4동, 기타 신개축 등 38동에 대하여 총 27억 3,6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974쪽 25번 항목 주택건설사업 승인현황은 무양지역주택조합 건으로 아파트 20층 4개동 271세대가 승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현황으로 21개 단지에 외부도색 및 단지에 아스콘 포장 등에 2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안진하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4쪽 1번 2019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5건으로 공통사항 3건과 민원토지과 2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상세자료는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86쪽 4번 진정 건의, 고발, 청원 등의 민원처리내역은 진정 25건으로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세부 자료는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988쪽 6번 상주시와 주민단체 간 쟁송내역은 총 3건으로 행정심판 2건은 기각되었으며 행정소송 1건은 각하되었습니다. 아래쪽 7번 각종 인허가 내역은 총 1,289건으로 개발행위 577건, 농지전용 712건입니다. 다음 989쪽 10번 주요사업 내역은 총 2건에 예산액 1억 6,557만 3,000원에 1억 5,512만 원을 지출하고 1,045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11번 2019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내역은 상주시개발위원회 도서의 표준화 작성을 위한 기본지침서 작성용역비 1,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1,65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90쪽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은 총 4건에 예산액 2억 1,358만 9,000원에 1억 7,790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991쪽 21번 유기한민원처리현황은 총 111,925건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93쪽 23번 무인민원발급기 현황은 총 11대로 대당 평균발행건수는 약 113건 정도입니다. 994쪽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현황은 37,164건에 수수료 1,257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995쪽 농지전용허가 현황 및 불법농지전용처리내역입니다. 농지전용허가는 712건이고 불법농지전용처리내역은 총 6건으로 모두 원상 복구되었습니다. 아래쪽 25번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치내역은 총 33건으로 인용 10건, 기각 23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997쪽 26번 형질변경허가현황은 총 140건으로 세부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04쪽입니다. 27번 민원편의 특수시책 운영현황은 원스톱 민원창구 운영 및 친절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대기민원이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감사준비하시느라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별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6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하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각 부서장들은 뒤쪽에 정렬하시어 오른 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규환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005쪽부터 1047쪽까지입니다. 1007쪽에서 1010쪽 목차와 부서별 관리자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11쪽에서 1014쪽까지 1번 항목 2019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지적 및 처리요구내역 총 7건으로 공통사항 3건, 농촌지원과 소관 4건 처리결과 7건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1015쪽에서 1022쪽까지 2번 항목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사항 질의 및 답변내용과 조치결과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23쪽 3번 항목 각종 공사설계변경내역은 농기계임대사업장 중화분소 이전설치공사해서 1건으로 당초금액 13억 4,307만 2,000원에서 14억 348만 원으로 4,040만 8,000원 증액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번 항목에서 9번 항목까지 해당없음으로 보고드립니다. 1024쪽입니다. 10번 항목 주요사업집행내역은 6개 사업으로 예산액 27억 2,588만 3,000원, 집행액 21억 9,607만 7,000원입니다. 잔액발생사유는 계약 잔액과 신청자미달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1025쪽입니다. 11번 항목 2019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내역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1건입니다. 사고이월은 시의전서전통음식명품화사업 3억 8,000만 원 중 8,068만 원 사고이월 후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중화분소 이전설치시설공사는 문화재 시굴조사 구역으로 명시이월 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2번 항목은 해당 없습니다. 13번 항목 감리비현황 중화분소 이전설치에 따른 2건으로 사업비 1,757만 4,000원, 감리비 산출계산금액 8억 384만 4,000원, 감리비 1,620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해 지급하였습니다. 1026쪽입니다.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 농촌지도상주시연합회 농촌지도자조직육성사업 1억 2,798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H회 조직육성사업에 8,672만 원, 생활개선상주시연합회 생활개선회 조직육성사업에 1억 3,326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근거 및 운영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번 항목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은 1026쪽 하단부터 1028쪽까지입니다. 사업명 단위로 총 10종입니다. 예산액 보조 4억 2,130만 원, 자부담 1억 6,714만 7,000원, 집행액 보조 4,470만 1,000원, 자부담 1억 6,269만 7,000원입니다. 사업대상자, 사업소재지, 사업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29쪽입니다. 16번 항목 해당없습니다. 17번 항목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입니다. 시의전서 전통음식명품화사업 연간 10억 원과 중화분소이전설치 시설공사 10억 7,000만 원입니다. 18번 항목 해당 없습니다. 19번 항목 2019년도 민간인 해외연수현황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농촌지도자 우수회원 해외연수 외 3건으로 총 6명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예산집행액은 800만 원입니다. 1030쪽입니다. 20번 항목 해당 없습니다. 21번 항목 농업전문기술맞춤형 교육추진현황은 실용교육, 전문교육, 귀농교육, 청년농업인육성교육 13과정 159회 6,66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1031쪽입니다. 22번 항목 공사실비보상금 집행내역은 농업인단체 육성지원행사외 14개 행사를 시비, 국비, 도비 포함 1억 4,619만 6,000원의 보상금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사주최, 장소 지급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33쪽입니다. 23번 항목 농업인단체현황 및 지원내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는 학습조직체인 농촌지도자상주시연합회 24개 조직에 회원수 1,007명, 상주시 4-H회 13개 조직에 회원수 354명, 생활개선상주시연합회 24개 조직에 회원수 835명에 예산지원을 3억 4,797만 5,000원 지원하였습니다. 24번 항목 사업장별 임대농기계구입내역은 본소 외 5개 임대농기계분소에 지역농업여건에 알맞은 농기계 112대를 11억 7,372만 5,000원의 예산으로 구입 활용하고 있습니다. 1035쪽 25번 항목입니다. 사업장별 농기계보유현황 및 임대시설 25-1 사업장별 농기게보유현황 및 임대실적 임대사업장 농기계 총 보유대수는 1,478대이고 구입가격은 96억 6,724만 원, 임대실적 16,398대 임대수익은 2억 7,7073만 8,000원입니다. 1043쪽입니다. 25-2번 항목 내구연한경과 농기계보유현황 및 처분내역은 미처분 농기계는 13종에 1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액은 1억 8,753만 9,000원입니다. 매각한 농기계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번 항목 농업인상담소 운영 및 운영실적 북부상담소외 9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현장 영농상담 내방 및 전화 민원 행정해결과 각 지역별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 회원들과 교육, 회의 등 현장과제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45쪽입니다. 27번 항목 시의전서 전통음식 명품화사업 추진실적, 27-1사업추진실적입니다. 2019년 고증 및 복원사업 명품산업화 구축사업, 전문인력양성사업, 사업단 운영에 3억 8,000만 원, 2019년에 명품산업화 구축사업 전문인력양성사업 사업단 운영에 4억 4,525만 원을 추진하였습 니다. 1046쪽 27-2 운영경비 집행내역은 2018년에 3억 8,000만 원, 2019년에 3억 7,568만 3,000원, 2020년 계획에 6,956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충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상주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에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관리를 수범사례로 치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1026쪽에 보면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지원내역에 4-H회 육성조직에 8,672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요즘에는 거의 4-H가 일반보다는 학교 4-H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학교 4-H 과제활동 10개소에 해서 1027쪽에 이게 지금 현재 했는 게 실적이죠?

예.

그런데 실적인데 어떤 학교는 1,000만 원, 어떤 학교는 500만 원 그게 미리 과제에 대한 거 신청계획서를 받아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 이렇게 300만 원 너무 안 적어요?

아! 그 학생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하고 담당교사분하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것도.

그게 후계농업인 육성 인력으로 4-H클럽 학생들이 훗날 농업경영인이 되어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저는 여기에는 좀 아끼지 말고.

아!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그리고 또 기술센터의 과장님께서 그런 거를 개발해 내셔야지 학생들이 늘 하는 거 여기 보니까 뭐 꽃모종하고 이런 거 있기는 합니다만.

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방면으로 다음해에 후계농업인이 되었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좀 개발해 주셔야지 좋을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을 좀 단조로운 걸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청년농업인 쪽에 상당한 사업들이 많은데 39살까지 하게 되니까 그 선정할 때에 사실은 읍면동에서도 그런 찾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H클럽 회원들께 연중에 이런 계가 있다는 거를 연시총회나 이럴 때 미리 공지를 해서 본인들이 좀 몰라가지고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에 해주셔야지 이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또 중요한 게 1029쪽에 보면 민간인해외연수가 있는데 특히 몽골, 베트남, 베트남 이래가지고 이분들이 선진농업을 가야 되는데 우리니라보다 더 잘 사는 데는 아무도 없네요? 그 좀 잘되는 데 가서 배우고 올수 있는 게 되어야지 지금까지는 어느 나라를 정하는 거 보다 이분들이 어디에 가서 어떤 작목에 관심이 있다는 거를 미리 받아서 그분들이 정말 거기 갔다 와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나라를 먼저 선정해 놓고 이거는 예산 낭비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맞춤형해외연수를 보낼 수 있는 게 상당히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저는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는 농촌지도자회가 있고 4-H회가 있고 생활개선회가 있는데 정말 학습단체로 훗날 우리 상주의 농업을 끌고 갈 수 있는 그 자원들을 잘 키워주시기를 지금까지 한 거는 학생들이 거의 주를 이루는 관계로 해서 뭐 총회나 하고 뭘하고 이제 그렇게 정해졌는 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새로운 기술보급을 하는데 이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를 꼭 학습단체로서의 기술센터에서 좀 책임을 질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예.

우리 시의전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어떻게 평가하세요?

시의전서가 아직도 시작단계고 해가지고 좀 더 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안해야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단계면 본 단계는 언제쯤 됩니까?

이게 한 그래도 3～4년은 지나야 안 되겠습니까?

3～4년요?

예.

전에 매년 여러 의원들이 걱정해 왔던 부분들이 뭐 다시 중복해서는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만 지적했던 부분들 과장님 잘 알고계시죠

예.

제가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어요. 우리 시의전서 식당에 지원해 주는 게 있죠? 그리고 또 인력지원도 하죠?

인력양성을 합니다. 인력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인력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지원한 게 아닐수도 있어요. 있는데 자, 시의전서전통음식연구회에 보면 3월에서 6월까지 그리고 7월에서 10월까지 10월에서 12월까지 이렇게 해서 각기 다른 사람들한테 연구회에…… 제가 이 지적을 드리는 거는 과장님?

예.

그 시비가 올바로 쓰여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예.

보면 저기 경북형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 기업별 지원내역에 보면요. 시의전서전통음식연구회에 들어간 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3월에서 6월까지 오

그건 저희들 예산이 아닙니다.

아니 그래 과장님 예산은 아닌데 이 시의전서와 관련해서 들어간 예산들이 이렇게 집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들어가는 월급도 시간제인지 어쩐지 월급이 같지가 않아요. 140 얼마 월 계산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뭐 333원까지 이렇게 계산이 되고 그다음에 7월에서 10월까지 들어간 거는 195만 9,000원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10월에서 12월에 들어간 거는 168만 7,000원이 또 들어가요. 제가 이 지적을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시의전서와 관련해서 발단은 시의전서에서 시작해가지고 뭐 우리 소장님 정말로 이거 보조해서 시의전서 음식을 재현해 보려고 많은 예산과 노력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관리감독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대로…… 이게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중복지원이 계속 들어가고 뭐 누구라고는 거명하기가 그렇습니다만 같은 사람한테 지원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하고 계시죠?

예.

가장 많이 지역별로 있는 실적이 높은 게 지역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별로 다른데 계절별로도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지역별, 계절별 그런데 작목에 따라서 다 다른데 대기시간이 많고.

예.

그러면 이런 수요가 많은 농기계는 좀 더 더 많이 확보를 하는 게 맞지……

예. 맞습니다. 그것도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규모 파쇄기 같은 경우도 수요가 상당히 많은데 저쪽에 중화지역에 포도농사를 많이 하는 지역에는 잔가지 파쇄기.

예. 잔가지 파쇄기 상주에서 중화지역에 90%가 중화지역에 다 있습니다.

몇 군데 우리 대여하는 농민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 예.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를……

그것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교육을 좀 잘 시켜주시기를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중복지원 들어가는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이경옥 위원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수년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향후 농촌을 이끌어갈 후계농업인들에 대한 예산은 정말 아끼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인구가 감소하는 거는 뭐 공산품 같으면 공장에서 찍어내지만 인구증가 같은 거는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이 농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 저희들도.

이 후계농업인 양성을 위해서는 뭐 방만하게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후계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은 아끼면 안 된다라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감사자료에 1030쪽에요. 농업전문기술 맞춤형교육 추진현황에 보면 교육횟수 13 가정에 159 횟수, 실제로는 6,667명으로 그래 되어 있어요.

예.

이 말 그대로 전문기술을 교육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게 반응이 어떻습니까? 교육을 시켜 보면 실용교육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그건 되고 전문교육이라든지, 귀농교육, 청년농업인 육성 이런 3개 사업을 어떻게 지금 인기가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교육을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요. 설문을 받습니다. 설문을 받아서 교육 개설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좋죠?

예.

좋은데 교육이 실용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말 그대로 전문교육을 해야 되는데.

예.

우리 기슐센터 내에 전문교육하는 직원들이 많습니까?

직원들 이제 하고,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하고요. 안 되는 거는 외부강사를……

외부강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농업대학 시설채소학과 같은 데는 인기 좋죠?

예. 그렇습니다.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신청자는 많고.

예.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앞으로.

그거는 예산을 더 늘리거나 인원을 그 수강생을 더 늘리거나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명품화사업을 하려고 하면 진행비라든지, 모든 사업을 따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토지계서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인 정착 교육도 그렇고 농업인 CEO 양성교육도 받아야지만 이제 또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게 전문성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귀농귀촌이 많아진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인원 증대 관계를 한번 신경 써 보겠습니다.

신경 쓰는 게 아니고 해야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 뭐냐 하면 상주시가 10만 인구가 무너지는데 청년창업이라든지, 청년들이 올수 있는 귀농귀촌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줘야지 싶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러면 귀농교육을 하고 청년농업인 육성하는데 앞으로 우리시에서 기술센터하는 거고 시에서 하는 서울농장이라든지 공검중학교 청년창업하는데 이런데 연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연계를 할 수 있습니다. 교육도 그렇고 다 할수 있습니다.

연계해야지 같이 상호간에 해야 되지.

예. 맞습니다.

기술센터 따로 하고.

예. 그건 아닙니다.

또 농협은 농협대로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따로 분리하면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한군데로 해서 집중적으로 기술센터는 전문기술교육을 맞춤형을 해야 된다. 그래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의원들이 농기계임대사업장 때문에 이야기 많습니다. 우리시가 이제 6개 사업체가 있죠?

예.

분소가 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농기계를 임대를 내주지 않습니까? 분소마다 다 다릅니까? 같습니까?

임대사업장 별로요?

예.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아침에 우리 북부상담소에 내가 확인을 해봤어요. 다른 지역인데 문 닫아 같은가 확인을 해보니까 농기계임대 빌리러 오면 농민들이 필요해서 오면 어떤 데는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내 줄 수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시간을 정해 3시, 4시 되거든 그때 와서 지정되거든 받아가라. 이래 이야기를 했……

아!

필요한 사람이 와서 금방 와서 가져가야 되는데 3시, 4시 와서 가져가라 이러면 두 번 또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가 있는 거 같은데 이게 일괄적으로 6개 분소가 같이 가야 되지, 직원에 따라서 이렇게 차별을 하면 농민들이 좀 헷갈리는 게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농기계라는 거는 쓸 때 콩수확할 때는 막 수백 명이 몰리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함창 같은 데는 대상농이 많아서 그러면 이제 미리 사전에 예약을 받지 않습니까? 가서도 받고 인터넷에서도 받고 전화로도 받고 그럼 그 순서대로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제 지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하면 문제가 없는데 일부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농민들이 많아요.

아! 예.

그거를 우리 이제 분소장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우리 민원들이, 이게 농기계 목적이 뭡니까?

편리성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농기계 하나 개인으로 사려고 하면 5,000만원, 6,000만 원인데 몇 만 원 주면 몇 시간씩 빌릴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점이라서 우리가 상주시가 우수 지역으로 선정도 되고 이랬는데.

예. 맞습니다.

그걸 살리려고 하면 우리 농민들이 불만이 없어야 됩니다.

예.

그런 거를 우리 분소장님을 한번 모여서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일괄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1043쪽에 보면 내구연한이 되면 농기계를 처분해야 되잖아요?

예.

지금 이제 일부는 처분했는데 19개 처분을 못했네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이거는 지금 쓸 수 있는 기계입니다. 쓸 수 있는 기계……

쓰는데 까지 쓰고.

예. 쓰는 데까지 쓰고 저희들이 수리를 못할 정도 되면 그때 이제 매각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이관계도 빨리 매각은 빨리 매각하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확보할 거는 우리 농민들이 좀 필요하다고 하면 그 필요한 농기계를 좀 사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불편 없는 그런 농기계임대사업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최낙두입니다. 지금부터 기술보급과 2019년도 기술보급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53쪽 부서별 관리자조서는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번 2019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는 1054쪽에서 1056쪽 중간부까지입니다. 지적 및 처리요구 건은 7건이며 7건 모두 완결처리되었습니다. 처리내용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번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 연구검토 답변사항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1063쪽 하단 3번부터 1064쪽 9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064쪽에서 1067쪽 중단부까지 10번 주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사업량은 신육성 벼품종 종자채종포단지 조성 시범사업 외에 22종 118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예산액은38억 400만 원이며, 집행액은 37억 8,352만 8,000원이며 진도율은 100%입니다. 11번 항은 서면보고 드리고 없습니다.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067쪽 하단부부터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집행현황은 중소가축활용 동물농장 모델 시범사업은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맡겨 예산액은 700만 원이며 집행액은 76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068쪽 13번 감리비현황과 4번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조직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1068쪽에서 1104쪽까지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은 드론의 농업적 활용기반구축 시범사업외 69종에 예산액은 42억 9,297만 원이며 집행액은 42억 4,064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5,232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입찰 및 정산잔액, 부과세환급금, 사업비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4쪽 16번 예산의 이용․전용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104쪽 17번 주요사업 연도별 사업비 현황입니다. 2건이 있습니다. 사업명은 백두대간상주포도지역특화단지 조성사업과 상주의 기후변화대응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19년도까지이며 사업비는 2종에 32억 원으로 2년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04쪽 하단부부터 18번, 1105쪽 19, 20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105쪽에서 1114쪽은 21번 기술보급 및 시범사업추진결과는 드론의 농업적 활용 기반구축 시범사업 외 65종이며 사업내용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15쪽에서 1118쪽까지입니다. 22번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내역은 품목농업연구회 상주쌀연구회 정기총회 및 영농교육 외 42회에 2,073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19쪽에서 1123쪽 23번 기술보급관련 교육 실시현황은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상주쌀연구회 정기총회 및 당면영농교육외39회에 1,693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23쪽 24번 꽃가루은행 운영실적은 2019년도 활력검증 장기보관은 826점이며 올해는 269점입니다. 꽃가루 채취는 농가수가 509호에 147,161g이며 장기 저장농가수는 86호이며 수량은 1,012g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4쪽 25번 특용 및 약용작물 특산품화 추진내역은 산채류 품질향상 및 브랜드화 추진과 특용작물 지역전략 품목화사업을 특용작물 묘목식재 및 인삼친환경 방제 기술보급외 10개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드론으로 공동방제가 많이 늘어나죠?

예. 작년부터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죠?

예.

그에 대한 뭐 단점은 없습니까?

이제 드론으로 하려면 단지로 해야 된다는 게 단점이면 단점이고요. 그다음에 옆에 과수원이 있을 때 또 살포했을 때PLS 관련해서 피해가 갈까 그게 염려가 됩니다. 사실.

수도작 부분에요.

예.

드론으로 약을 치고 뭐 접착된다 해가지고 그것을 소가 먹고 이래 가지고 혹시 뭐 혹시 들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뭐 제가 듣기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접착제하고 같이 쳐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고.

예.

그거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열성방상팬 시범사업으로 하셨습니까?

예. 4건 했습니다.

4건 했습니까?

예.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는.

저희들이 1월에 사업추진계획서를 공포를 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우리 홈페이지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거나 각 읍면동에 상담소, 농협, 면사무소 이렇게 책자를 배부해 홍보를 하였고 그래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방상팬은 사실은 처음 하다 보니까 4건 신청했는데 4건이 들어왔습니다.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예. 현재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현재 마무리되었습니까?

예.

그게 열성방상팬이 동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했는 거로 그래 시범사업으로……

예.

그래 본위원이 파악을 하는데 아주 이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

어떤 문제 인고 하면 이게 특허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농기계로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좀 있는 부분, 그러면 앞으로 그 부분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도하고.

예.

또 농식품부 차관보가 왔습니까? 차관보가 와가지고 그런 부분 건의사항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시범사업을 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방상팬은 서리피해는 방지되지만 동해나 이런 부분은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안 되어 가지고 이걸 시범사업 했는 부분 아주 기술센터에서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조금 전에 특허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농기계등록이 안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전환을 말입니다. FTA사업으로 전환을 하셔 가지고 농가에 보급이 확대되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지금 벼 노린재병이……

먹노린재말입니까?

예.

예.

그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지금 민원이 이제 곳곳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단순 적으로 한 필지 이렇게 나타나면 농가주가 방제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이 이렇게 확산우려가 있고 곳곳에 나타나면 들녘별로 방제를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갖고 공문을 읍면동에 시달을 하였습니다.

시달했습니까?

시달했습니다.

그런데 노린재병은 필지가 그게 발생이 되더라도 옆에 부분에 공통방제를 안하면 힘들 거 같은데……

예. 먹노린재가 과거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않았고 지금은 이제 사실은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를 안하다 보니까 얘들이 월동을 하거든요.

예.

월동을 해서 모를 심으면 얘들이 서서히 논으로 이동을 해서 논에 피해를 주는 중입니다. 그래서 들녘별 방제하는 게 아주 효과적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효과적인데 문제는 드론으로 했을 때 평당 80원 정도 먹더라고요. 이게.

저희들이 지금 예산상으로는 방제비 플러스 그다음 농약비하고 해가지고 20만 원, 300평에 20만 원 잡혀져 있습니다.

300평에……

20만 원.

그럼 얼마씩 돌아갑니까? 300평에 20만 원이면. 그럼 평당 얼마……

90원 넘어 치죠. 3×9=27.

예산이 개인이 하는 거 보다 더 많이……

예. 지금 뭐 개인도 불러서 많이 칩니다. 현재로는요.

하여튼 기술센터에서 특히나 기술보급과에서는 동해나 이런 부분은 열선 그 부분은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노린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농가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고쳐 나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찰도 하고 방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래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성백성입니다.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장님. 의원님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충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들께서 지적하는 의견들을 인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충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자료 1125쪽부터 1156쪽까지입니다. 1127, 1128쪽 목차, 1129쪽, 1130쪽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1131쪽입니다. 1번 항 2019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5건으로 시정공통 3건, 건의사항 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1133쪽입니다. 2번 항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결과입니다. 총 18건의 질의에 대해서 조치하였습니다. 1142쪽 중간부분입니다. 3번 항 각종 공사설계변경내역입니다. 총 2건으로 스마트농업테스트베드교육장 조성사업과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 리모델링건축공사로 당초금액 4억 25만 6,000원에서 4억 3,154만 7,000원으로 변경사유는 설계누락 부분과 HACCP인증자재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3쪽 상단입니다. 4번 항부터 6번 항까지는 해당없습니다. 1143쪽 중간입니다. 10번 항 예산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가공 외식용 채소단지조성 시범사업 외 9개 사업은 예산액 16억 2,663만 4,000원에서 집행액 16억 97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입찰잔액과 보험료 정산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1144쪽 하단입니다. 7번 항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내역은 해당없습니다. 1145쪽입니다. 12번 항 연구개발 및 용역비집행현황입니다. 총 5건에 예산액 6,261만 7,000원으로 집행액 5,859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1146쪽 13번 항 감리비현황입니다. 총 2건으로 스마트농업테스트베드교육장 조성사업과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 리모델링공사 감리 용역이 되겠습니다. 1146쪽 중간입니다. 14번 항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146쪽 중하단입니다. 15번 항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보조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총 15건에 집행액 보조 4억 292만 5,000원, 자부담 6,340만 6,000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1150쪽 중간부분입니다. 16번 항부터 20번 항까지는 해당없습니다. 1151쪽 21번 항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지원실적은 총 6건으로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1152쪽 22번 항입니다. 과학영농시설 운영결과입니다. 21-1번 항 농업미생물관 운영결과는 총 생산량 202.7톤으로 생산균주 5종을 생산 3,834농가에서 사용하였으며, 앞으로 더 많은 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22-2번 항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결과는 정밀토양검증 7,100건이며 돈분, 액비 39건, 토양중금속 33건, 농업용수지하수 143건이 되겠습니다. 1153쪽 상단입니다. 23번 항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 이용실적입니다. 이용횟수는 121회에 저온추출 음료외 5종에 2,006.3kg을 생산하였습니다. 1153쪽 중간입니다. 24번 항 조경 꽃묘생산 현황입니다. 연간 18종 50만 본으로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꽃을 생산 보급하였습니다. 1154쪽부터 1156쪽까지입니다. 25번 항 시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강소농경영현장애로개선외 14건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미래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 채혈해가지고 임신 감정 미래농업과에서 하시죠?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아니라요?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그래요? 그럼 이거 위원장님 기술센터 소장님한테 질의할수 있게끔 허락해 주십시오.

예. 소장님 안창수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채혈해가지고 감정하는 것을 하다가 지금은 안하죠?

예.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제가 판단한 요인은 수정하시는 분들 그분들하고 마찰 관계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거를 제 기억에 아마 2018년도, 2018년도에 하고 그만 둔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술보급과장 할 때 했습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예산을 그래 낭비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을 하다가 장비하고 다 해 놨다가.

예.

예?

예.

이게 조금 하다 보니 소 농가를 위해서 감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축산농가 소농가를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해 놓은 부분인데.

예.

그게 예산 낭비만 되고 말입니다. 그 뭐 수정사 분들이 그랬는지 안 그러면 그 수의사분들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감정비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그 말썽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안 한 거 맞잖아요?

예. 저희들이 처음에 애당초 예산 최초……

그러면 애당초 말입니다. 예산을 할 때.

예.

그 예산을 세웠으면 그에 맞춰 그런 목적에 소 농가를 위해서 했는 예산인 거 같으면 그런 잡음이 있어도 소 농가를 위해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비사업으로 한번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하고 그다음에 바로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비 사업으로 내려왔든 어찌되었던 간에 그 장비를 구입한 거 아닙니까?

예.

장비를 구입해 놨다가 몇 개월 쓰고 말썽 있다고 안하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마 지금 아마 축산과 쪽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 진행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장비는 뭐할 거예요. 장비 산 거, 그 예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국비고, 시비고, 도비고 말입니다.

예.

똑같은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에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이걸 장비는 그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아니 감정을 안 하는 거 같으면 채혈해 가지고 감정을 안하는 거 같으면 장비 저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들이 그……

뭐 박물관에 보관할 거예요?

아니 축협하고 관계되는 분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산 낭비고요. 이런 부분 시정되어야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에. 정확한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53쪽에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 이용실적이.

예.

이게 우리 센터에서 이용은 어느 정도 합니까?

저희가 올해 협동조합이 구성되어가지고 현재 잼 종류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협동조합을 통해서 회원들이 사용을 하고 또 일반 농업인들이 시제품 생산을 하기 위해서 왔을 때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횟수가 우리 센터에서 이용하는 거는 제외해서 발효나 기타 뭐 조청 같은 경우 저온추출음료 생과일잼 같은 경우가 뭐 두 번, 세 번, 뭐 일곱 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과연 활용도가 이 정도 이용횟수가 계속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

홍보가 덜된 겁니까? 아니면 이 분야에 농민들이 관심이 없는 겁니까?

저희가 매년 새해 실용교육이나 또 일반교육 때 홍보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횟수가 이렇다고요?

예. 농가 가공 쪽에는 사실상 국한된 부분입니다. 뭐 우리 농업……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거는 장비를 놔두고 그 인건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지금 지불되고 있습니다.

장비대는 얼마고요?

장비는 종류에 따라 틀리는데 1억 가까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과일잼이나 저온추출음료를 만드는 기계마다 전부 기계마다 한 1억 정도.

아닙니다. 그 이제……

전체가 다……

예. 그 종류마다 틀리기 때문에……

농가에서, 과장님?

예.

내가 이런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하는 어떤 시제품을 한번 도전해 보려고 개인이 도전하기는 힘들어서 우리 센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시작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효 같은 경우는 한 두 번씩 이렇게 이용횟수가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HACCP 관련 리모델링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저조한, 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그러면 HACCP 관련 공사를 하느라고 이용횟수가 적어서 올해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농산물 생산된 게 없으니까 그러면 주 7월, 8월 이후로 주로 활용을 할 거죠?

예. 올해는 아마 전년도보다는 훨씬 횟수나 양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 이제 생산량이나 이용횟수를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렇죠?

예. 더 홍보해서……

그렇죠?

예.

예.

실적을 많이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시설을 이용해서 이걸 실제 뭐 실용화를 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다 농산물 가공 쪽 분야에는 사실상 우리 상주시에서 뭐냐 하면 그 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조금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농가에서 이제 소규모 창업농 전단계에 이제 어떤 농산물을 자기가 생산해서 그거를 이제……

아니 과장님 그렇게 해서 센터에 와가지고.

예.

이렇게 실험을 테스트를 해보고 이거를 실제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가공을 하는 농가가 있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일부에 뭐 두례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분이 하고 있습니다.

자, 과장님 수차례 지적을 하는 겁니다만.

예.

우리가 생산되는 농산물, 부산물, 아니면 저품위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하는 거는 대단히 좋은 거예요. 농산물 활용도 면에서도 그러나 이렇게 해서 활용을, 가공을 해서 유통판매가 어려워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 단계 이렇게 우리 센터에서 시설을 해가지고 활용을 해서 여기서 테스트를 하고 해가지고 창업을 하고 한 예가 있는지, 거기까지 우리 센터에서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예.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자꾸 있는 예산 가지고 퍼주고 여기저기 이 농가, 저 농가 다 퍼주는 거 그거 누군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더……

그동안에 보면 주변에 수없이 농산물 가공공장 많아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 우리 센터에서 이런 시설들을 해 놨으면 잘 활용되어서 정말 실용화 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좀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더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

보고서 1147쪽요. 거기 보면 밑에 보면 농가체험형 와인양조기반조성 실증시험에 보면 2개 농가에 이게 500만 원씩입니까?

금액이 지금 현재 나간 게 저희들이 1,400만 원 예산해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한 가구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뒷장에 보면 자부담이 3만 5,000원입니까? 35 이래 놨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밑에는 5,000원 자부담,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페이지가 1140……

7쪽.

7쪽입니까?

밑에 와인…… 이게 뭐 인쇄가 잘못되었는지, 이 자부담이 그래 500만 원, 1,400만 원 중에 그래 3만 5,000원, 5,000원이라고 하니까 이게 자부담이 5,000원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아! 이거 기계하고 이걸 사다 보니까 금액이 당초 보다가 오버되어서 그래가지고 보탠 겁니다.

이건 자부담이 원래 없습니까?

예.

100% 지원일세요. 또 이거 보면 저거 있죠. 그 다음 쪽에 보면 1149쪽.

예.

벼 재배 큰징거미 새우.

예.

친환경 4가구에 한 가구당 500만 원씩 해 줬네요?

예. 맞습니다.

이건 또 자부담이 있네요? 150만 원 보조가 350만 원.

예.

이거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올해 2년차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뭐 처음해보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올해는 순차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그 현장을 한번 가보고 오셨어요?

예. 엊그제도 갔다 왔습니다.

예. 이게 이제 시범모델사업으로 되었는데 앞으로 친환경적으로 가려면 새우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이 안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거.

예.

하여튼 이런 거 시범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새우 입식으로 해서 새로운 생태모범모델을 정립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게 만약 잘되면 농가에 보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은 뭐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게 확신이 서면 대대적으로 그렇게 보급하는 거로.

미래농업은 말 그대로 이제 앞으로 미래농업을 책임지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농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속개는 1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회계과도 하며, 회계과도.

예?

회계과 같이 있어요.

아니 이 순서대로 하자고.

회계과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되요. 아니 두 개 같이 해 줘야 대화가 되지, 그걸 확인하려는 건데, 두 분이 동시에 하라고요. 아 그럼 먼저 회계과부터 해주세요.

회계과장은 참고인으로……

참고인이라. 좋아요. 그럼 축산과장 나오도록 하세요.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축산과장님 오신 기간이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예. 19년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1년 반.

예. 그동안 1년 반 동안 그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사업과 관련해서 처음에 과장님 교육 중에 그 당시에 이제 대행으로 할 때부터 이 업무가 시작되었는데 1년 반 동안 의회 업무보고할 때마다 가축분뇨 처리장에 2년 동안은 2017년, 18년도는 미정이다. 그다음에 추진 중이라고 보고를 하셨죠?

그전에 저 오기 전에 말씀하십니까?

아니 그 진행 된 거를 다 알고 계셔야지요. 오기 전에도 현재 있는 사람이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세요. 이 장소에는 축협의 임원들이 다 와 있고 언론인들이 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는 거는요. 전에처럼 번복하면 안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만 답변하십시오.

아니 제가 답변을 그래 했단 말씀입니까?

아니 진행과정을 그럼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여기 서류에 보면 의회 임시회나 정례회 때 업무보고를 하는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사업비는 얼마고 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 5개년이고 위치는 부지선정 중 미정 이렇게 계속 보고해 왔어요. 낙동 분황으로 한지가 언제입니까?

제가 들어오고 낙동 분황으로 넣었습니다. 19년도부터.

2019년도죠?

예.

그러면 19년도 낙동 분황 선정한 거는 어떤 계기로 했어요?

낙동 분황에서 낙동에서 땅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니 낙동 분황으로 결정한 게 축협이 사업주체인데 축협에서 했습니까? 상주시장이 했습니까?

축협에서 땅을 선정했습니다.

또 지금 말 안 맞잖아, 그러면 축협에서 우리 시유지 요청은 언제했어요?

시유지 요청은 18년도 11월 15일 했습니다. 축협장이 상주시장한테.

예. 축협에서 내가 서류확인 다 했는데 축협장께서 사유지가격 한 거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유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오늘 회계과장을 같이 오도록 한 원인은 축협 축산과에서 회계과로 공유재산매각을 위해서 심의를 요청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시로 올리기 전에 심의회는 누가 주관했는가요?

심의회는 부시장이 했습니다.

아니 시자체로 심의회는 축산과에서 주관했는가요. 회계과에서 했는가요?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예. 그럼 나중에 회계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심의해서 회계과에서 우리 의회로 서류 넘겼잖아요?

예.

넘기고 넘겼을 때 여기는 우리는 산업건설위원이고 총무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다뤘는데 지역구 의원인 안창수 의원하고 저하고는 그 심의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참석을 안했는데 여기 지금 김병성 국장 여기 와 계시죠. 그 당시에 산업건설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참 잘해 주셨더라고요.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낙동 분황에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낙동 분황은 바로 인접에 중동서 사업하다가 반납한 사례도 알고 있고, 25년 전부터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예상된다고 검토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동료의원들이 별 생각 없이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진행과정이고요. 과장님께서 작년도 11월부터 현재까지 8개월 되었죠.

예.

그동안에 낙동이나 중동에서 민원이 뭐가 들어왔습니까?

다 알다시피 집단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그냥 들어온 게 아니고 어떤 상태로 들어왔어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장은 황천모 시장은 궐위가 되고 조성희 부시장이 있는 상태에서 시청 소회의실을 점거해 가지고 대모를 계속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니 이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소회의실이 좁아가지고 대회의실에 가서 남녀간에 수 십 명이 모여가지고 매일 하다가 그다음에 어디로 갔는가 하면 축협에서 대모하다가 또 저쪽에 상감한우 거기서 궐기대회도 하고 현재 지금 현수막이 몇 개 걸려있어요? 반대 현수막이.

시청 주위로 한 여덟 개 정도 걸려있습니다.

예. 여덟 개 좋은데 낙동면 25개 이장하고 주민들 503명이 상주시장에게 진정서를 냈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못산다고 말이죠. 그거 한두 사람이 한 거 아니에요. 25개 이장, 발전협의회 전부 결의를 해가지고 그 서류를 제출했을 때 회신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그걸 몰라요. 생각하면 회신 한 건…… 모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야기해보세요. 어떻게 답변했는가 시에서…… 아니 모르십니까? 그……

아! 예. 사업이 우리가 불가피함을 해야 된다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야 된다하는 게 아니고.

예.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다고 했어요.

예.

그걸 이렇게 지금 해석하는 게 문제인거야…… 동문서답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그 진정서를 제출하고 나서 그 당시 조성희 부시장은 “저는 선출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결판을 못 내립니다.” 하고 계속 미뤄왔습니다. 잠시 우리 상주시에 소가 몇 두라요?

지금 현재 84,000두 됩니다.

90,000두라더니 또 줄었네.

90,000두는 육우.

아니 모든 걸 포함해서……

저희들 8만……

약 90,000두 된다고 보고.

90,000두. 예.

과장님께서 축산과장으로서 당위성에 대해서 상주에 가축분뇨처리장이 한 4개 필요하다 하는 거를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하고 안창수 의원은 중동이 지역구입니다. 중동 금당 우물할 때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또 당시에 저는 개인 소신이 왜 사업비를 반납하느냐 계속하지, 나는 당시에 그 시장 이름은 안 대겠습니다만 질책을 했습니다. 어떻게 시장이 그래 한번 했으면 결정했으면 밀어붙여야 되지, 그런데 결국 반납했어요. 저의 의사 관계없이 그래 되었고 낙동할 때는 바로 강 건너 중동 죽암 간상사람들은 낙동 면민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낙동 사람들 그 이야기 다 알고 있는데 낙동면 503명이면 낙동면 거의 전체 분위기가 반대하는데 여기를 강행하려고 하는 거를 나는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권정수 전 농검소장을 비롯해서 이분들이 모여서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부서 시에다가 탄원서를 냈을 때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결사반대 탄원서 냈을 때.

저희들 시의 답변 말씀하십니까?

환경부 답변이고, 시의 답변이고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환경부에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했어요?

예.

환경부에서는 부지선정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환경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법이라 법. 환경부법이나 지시사항이거든, 환경부장관 지시사항이 부지선정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환경부 사업지침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주시에서는 일방적으로 장소를 지정했어요. 2017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모했잖아요?

예. 했습니다.

20억 인센티브 사업으로……

예.

제가 5분 발언을 통해 여러 차례 이야기한 거는 1차 공모를 했으면 1차에 안되면 2차 해야 되는 거라. 2차 안되면 낙동분황에 한다하면 가서 설명하고 면장이나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그렇게 사업하는게 순리라 봅니다. 그러나 공모도 신청도 안했는데 예를 든다면 공무원 공개경쟁시험에 한 사람 뽑는데 다섯 사람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한 사람은 안 되고 신청 안한 낙동 분황에 합격되었어요. 사업을 할 때 공개경쟁입찰 하는데 입찰을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낙동 안한데 되었어요. 그 되겠어요. 그거요? 낙동 사람들이 수긍하겠습니까?

이거는 공개경쟁입찰……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의회에서 내가 여러 차례 반복했는데 속기록 다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업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업 반대하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도 해야 된다는 소신 변함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절차를 밟아서 환경부 지침대로 하면 됩니다. 문제는 간단한 거예요. 상주시장이 하거나 축협장이 하거나 주민들하고 대화해서하면요 지역구 의원들은 할 말 없어요. 우리가 뭐한데 반대합니까? 이 행정절차를 위반하고 주민들은 말이죠. 낙동에는 25년 전에 이 사업이 되어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거라.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악취 때문에 환경공해 때문에 골이 깨진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주변에 암 환자도 여러 사람 발생했어요. 이 관계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시설을 할 때는 시에서 좀 심도 있게 연구해서 해야 되지 막무가내라 막무가내 그 뭘 먹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까? 예. 잠시 위원장님 우리 참고인 회계과장한테 기회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님 그……

아니 국장님 앞으로 마이크하세요. 왜 회계과장한테 말씀드리는 가하면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첫째 부지가 확보되어야 되잖아요. 부지가,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부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유지 6,612㎡예 사유지는 어떻게 확보되어 있습니까?

회계……

아니 회계과장 하는 게 아니고 잠깐 기다려요. 이거부터 물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많은 우리 축산인들이 와 계시는데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부지면적이 얼마나 필요해요?

한 7,000평정도 필요합니다.

그 사유지가 한 1,000평……

5,000평정도 됩니다.

아니 시유지가 6,612㎡자나.

그러니까 2,000평입니다. 2,000평정도.

그럼 사유지를 많이 사 놨어요?

예. 그 사유지 김성기 땅이 한 5,000평정도 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참고인으로 오신 회계과장 바쁜데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시유지 공유지 재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시유지를……

예.

시유지를 공유재산인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 제37조의2 일반재산의 매각제한 관계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37조의2는 일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36조에서 규정하는 것을 세분화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재산의 매각제한인데 3항에 보면 사실상 소송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재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하는데 오늘 왜 두 분을 모셨는가 하면 축산과 시청의 해석이 틀리고 축협의 해석이 틀릴까봐 말씀드리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도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결사반대를 외치며 주민들의 대모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땅을 팔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민원문제로 사업 매각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래 앞으로 개발행위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쳤을 때 그 땅을 축협으로 넘겨줄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주무부서인 축산과에서 그게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 해결이 분쟁이, 민원의 소지가 해결이 된다면 저희들은 매각할……

아니 해결이 안 된다면.

해결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공유재산 승인 받은 대로 일반 저희들 재산으로 관리할 겁니다.

그럼 매각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업 전체가 포기가 된다면……

시청에서나 축협에서……

저희들 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낙동의 집단민원을 수습을 해서 주민들이 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으면 설치가 가능하고요.

예. 그게 가장 원활한 방법입니다.

동의를 안 하고는 절대 불가능한 거죠?

예. 지금 저희들이 승인은 받았지만 법상 이것을 해서 그게 민원이 있는데 사실 지금 저희들이 매각을 한다고 처리하면 서로 간에 자꾸 관계만 악화되니까 주무부서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일단은 이 법령대로 매각을 좀 보류하고 있다가 원만하게 수습이 되면 저희들 승인 받은 대로 그래 처리를 할 겁니다.

예. 우리 회계과장 관계는 끝입니다. 돌아가셔도 되고요. 과장한테 계속하겠습니다. 여러 가지요.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축산과에서 잘못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얼마나 지탄받는지 아십니까? 왜 진작 공유재산 들어왔으면 저한테 이야기 왜 안합니까? 제가 물었을 때 아직 미정이라고 그러고 아직도 뭐 확정 안 되었다고 그러고 우리를 완전히 등신 만들었잖아요. 바우 만들었잖아요. 진실하게 우리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러면 같이해서 공무원 출신이라서 상의해 보고 이게 이렇게 하도록 방향지시할 텐데 계속 속였어, 막 강행하는 거야, 강행. 그럼 여기 책임이 누가 있는 거 같아요. 공유재산 할 때 참석한 사람이 부시장이지만 결정권자는 황천모시장이더라고, 황천모시장이 이 사업을 축협에서 요청하니까 황천모시장은 내부결재로 낙동 분황으로 결정하는 황천모시장이라, 그 밑에 사람은 나간 사람 있어서 이야기 안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과장도 없는 거 같던데, 그거 결정할 때.

예. 봤습니다.

아니 과장란에 빠진 거 같고 현재 팀장 명의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밑에 부시장, 국장, 과장, 팀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황천모 시장이 있었으면 나하고 세게 싸울 수 있는데 없어요. 지금. 그 행정을 몰라서 그런거야, 행정을 몰라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거. 예. 그래서 이제 이 관계는 우리가 오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한 사항이 회계과에서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이 땅을 못 판다 그 동의하시는가요?

동의를 제가 방금 회계과에서……

아 동의하나 안하나 관계없어요. 동의 안하면 못하는 거예요?

회계과장은 동의가 아니고 분쟁을 해결하라 했습니다.

저 봐, 지금 아니 분쟁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해결이 될 거 같아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일단 법과 원칙은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은 이제 감사내용하고 몇 가지만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관계를 1년 전에 우리 적극적인 사업설명회 및 주민홍보 등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하라고 지적을 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 어떻게 했어요. 1년 동안에, 1년 동안 뭐 하셨어요?

1년 동안에 저희들이 전번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환경부에서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아니 그건 놔두고 환경부 이야기는, 환경부 지시대로 한다면 지금 위법이라. 사전 가서 안했잖아요?

환경부 계속 올라갔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처음에 2017년도 18년도는 공모로 계속 끌고 오다가 축협에서 공모한대로 다섯 군데 필지를 해 보니까 적지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려가지고 다시 한 게 축협의 요청이 왔었잖아요. 시유지 한다고, 분황은 전혀 관계없이 분황 의사와 관계없이 그래 했잖아요? 그 뒤에 지금 이거를 어떻게 했나 하는 거예요? 축협은 내가 질문할 그거는 없습니다만 축산과장은 어떻게 했어요. 이거 민원해결하기 위해서.

민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한 거만, 하려고 생각한 건 치우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적사항을 어떻게 했나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아무것도 없잖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 실적은.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그러니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

자, 제가 말씀드릴 게요. 공무원이 직무를 성실히 하고 책임 있게 추진해야 됩니다. 이 말하고 난 뒤에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뭐냐 태만했거나, 우리 행정 용어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소홀히 했거나 아마 이거는 행정 벌을 받을 대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구체적으로 낙동 분황뿐만이 아니고 그 인접에 신상1, 2리, 상촌2리, 화산2리 인접 동 말고 중동 죽암 간상도 반대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축협하고 상의해서 좀 하라고 했는데 전혀 안되었습니다. 전혀.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무작정 뭐 우리가 반대합니까? 반대 안합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하려고 하면 낙동면민들이 동의를 받아야 되요. 동의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지금 하려고 하면 시유지 안하려고 하면 시유지 옆에 있는 땅 있잖아요. 그거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저는 이야기할 사항이 없어요. 축협에서 하는 거는, 시유지 가지고 하는 거는 이건 법에 묶여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를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오늘 저는 그래 봅니다. 시장이 취임한지 두 달 되었는데 안동MBC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시장한 걸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뭐라고 안동MBC후보자 토론회할 때 두 가지 이야기 했어요.

예.

첫째 공통질문이 인구 관계라, 두 번째가 가축분뇨처리장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는 거는 안동MBC에서 현안중의 현안사업을 질문을 잘한 거예요. 그랬을 때 조원희 후보는 낙동 분황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야기기 하다 끊겼고 강영석 시장이 한 거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주민들 이해관계를 해결하고 그렇게 뭐 원칙적으로 해결한다고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좀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시지 그렇게 동문서답해요. 지금 말장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그 강영석 시장이 답변을 환경부지침하고 같이 했어요. 축산과 비축산 공존을 상호 원인이 큰 과제라고 하면서 문제는 분란이 되고 있는 퇴비공장인데 인류가 육식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퇴비공장은 지을 수밖에 없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또 퇴비공장을 지어야만 오염이 줄어드는 방법이라고 이것도 저는 동의를 하고요. 우리 낙동 면민들이 알고 있는 거는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면 다만 이러한 사업을 설치할 때는 지역주민과 소통을 통해서 동의를 받고 우리 강영석 시장은 동의 받는다고 이거 안동MBC 한 거는요. 시민 약속이고 공약입니다. 동의를 받고 아니 없으면 드릴게요. 두 번째 또 해당지역에 인센티브를 무엇을 줄 것인지 등을 논의를 해서 사전에 갈등을 차단하고 민원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시장이 지금 곧 나갈 사람 아니잖아요. 두 달 되었습니다. 앞으로 임기 2년인데 두 달 동안에 이제 만 2년 남았거든요. 이 공약사항을 실천해야 돼 이걸 해소하고 나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 거라요. 지금 하려고 하면 굳이 낙동에 하려고 하면 4,200명 낙동 면민들의 동의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옆에 중동도 그냥 안 있어요. 중동의 이장협의회장이라든지, 죽암이장이라든지 바로 자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낙동하고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저는요. 이사업을 3개 4개해야 된다면 하는데 동의할 겁니다. 하고 낙동 관계는 절차를 위반하고 또 그다음에 환경부지침, 시장공약사항, 그다음에 시장한테 설명회, 공청회 없이 막무가내로 하기 때문에 저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직을 걸고 이거는요. 이거는 그냥 있을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 감사의뢰감이에요. 이거. 행정이 이래 하는 거는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이 시간 이후에 시장을 좀 잘 보필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의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