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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임부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총무위원회2020-06-22

임부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임부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6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공성면, 모동면, 모서면, 화동면, 동문동, 신흥동 소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면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성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강주환공성면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22일 공성면 면장 강주환.

임부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동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모동면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22일 모동면 면장 이창희.

임부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서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모서면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22일 모서면 면장 서정대.

임부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동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권도희화동면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22일 화동면 면장 권도희.

임부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문동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박근배동문동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22일 동문동 동장 박근배.

임부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흥동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운

최종운신흥동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22일 신흥동 동장 최종운.

임부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절반은 거리두기를 위해서 대기실에 가 계시고 화동, 동문, 신흥동은 나가 주시고 거리두기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성, 모동, 모서는 계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성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성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몸 불편하신데 앉아서 하십시오.
주환

강주환공성면장

서서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성면장 강주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부기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성면은 면장을 중심으로 직원 21명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공성면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나름대로 성심껏 준비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보다 나은 공성면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면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면장 김광석 지방농업주사입니다. (인사) 다음은 주민복지팀장 김영식은 공상휴식 중이라 대신해서 정해광 지방세무주사입니다. (인사) 다음은 맞춤형복지팀장 강영희 지방복지주사입니다. (인사) 다음은 민원팀장 이병기 지방행정주사입니다. (인사) 다음은 산업팀장 김해운 지방행정주사입니다. (인사) 예. 이상으로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성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조서 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1항 공성면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공성면은 구미시, 김천시, 영동군과 접하면서 우리시의 남쪽 관문에 해당하고 지역주민의 생활권이 우리시와 인접지역인 김천시 등으로 나눠져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공성면의 면적은 89.3㎢로 38개 행정리와 2019년 기준 4,411명의 주민이 공성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금일 현재 공무원의 수는 21명이며, 15개 기관과 19개소의 종교단체가 있으며 3개소의 주요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우사육규모가 15,000여두로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읍면동 중에서 가장 많이 사육되고 있는 한우주산지이기도 합니다. 다음 9쪽 2항 지방세징수현황입니다. 지방세목표액 19억 6,715만 5,000원에 20억 8,976만 6,000원을 부과해서 징수율 94.4%인 19억 7,280만 4,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미납자 대부분은 고질체납자로서 수시방문 등으로 통해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대신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성면은 2019년 지방세정종합평가 3위의 성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10쪽 3항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 공성면에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자체예산사업 10건에 2억 5,300만 원, 재배정예산 사업 19건에 5억 500만 원 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집행사항은 10쪽에서 13쪽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4항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예산액 36억 7,830만 7,000원 중 35억 9,540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8,290만 3,000원은 반납했습니다. 반납분 대부분은 청사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출장여비 그리고 공사계약시 사전금액으로 예산절감분입니다. 아래 5항 예산미집행 현황은 없습니다. 아래 6항 고액체납자 및 징수독려현황입니다. 2019년 고액체납자 18명, 체납액 3,924만 5,000원입니다. 고액체납자중 15쪽 4번째 체납액이 457만 3,000원으로 가장 많은 문칠성씨는 소유차량 대포차량 운행으로 발생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체납으로 대포차량 소재를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같은 쪽 아래에서 세 번째 우리자산신탁주식의 경우 공성 드림빌라 미분양에 따른 2019년 재산세 미납분으로 빌라건축주인 김천 거주 진정숙씨에게 세금을 납부토록 독려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쪽 7항 관외체납징수독려현황입니다. 총 6명 체납액 1,052만 9,000원으로 이 가운데 징수액은 758만 5,000원입니다. 상세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3항 민원사무처리현황입니다. 2019년 1일 평균 주민등록사무 2.4건, 가족관계등록 1.5건, 제증명민원 44건, 건축민원은 없으며, 사회복지민원은 7건입니다. 이중 건축민원이 없는 것은 업무가 상주시 건축과로 이관되어서이며 전체적인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17쪽 9항 자매결연현황은 없습니다. 마지막 18쪽 10항 특수시책입니다 공성면 특수시책은 우수농산물 직거래판매입니다. 지역홍보와 민간협력을 통한 상설할인매장 개설 등 유통구조개선으로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교류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며 우리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2009년부터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으며, 2019년에도 설, 추석맞이 직거래 행사 및 대구 할로윈축제장 등 소규모 지역축제에서 지역특산물 판촉행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 외 추진실적은 18쪽에서 19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성면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공성면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성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예. 면장님 특별한 거는 아니고요. 15페이지 제일 하단에 고액체납자 징수독려현황에요. 다른 분들 거는 결손처분 검토를 하지 않는데 이분 거만 결손처분 검토를 한다고 해서 이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해가지고요.
주환

강주환공성면장

누구.

이승일위원

그 밑에 두 분.
주환

강주환공성면장

이상우……

이승일위원

이상우. 예.
주환

강주환공성면장

예. 이 분은 지속적인 체납을 독려하고 있는데 현재 결손처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이 두 분만 굳이 결손처분검토를 하시는 사유가 있으신가 해서요?
주환

강주환공성면장

재산이 전무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런데 무재산은 다른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신데요?
주환

강주환공성면장

예. 이상우씨는 김천 거주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고 압류재산 직권말소 되어 사실상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상호씨는 무재산으로 경북대병원에 매주 2~3회 신장투석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정하문씨라든지 아니면 똑같은 15페이지에 있는 김종조, 문칠성, 손병헌씨 전부다 이분들이 보면 납부능력없음을 호소를 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해서 다 무재산인 분들이에요.
주환

강주환공성면장

예.

이승일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그러면 사정이 이분들 보다는 조금 더 나아서 결손처분을 안 하시는 거예요? 검토를……
주환

강주환공성면장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재산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압류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안 되면 공매까지 들어가는 거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런데 정하문씨나 손병헌씨 같은 경우는 압류상황도 없는데요. 재산은 똑같이 무재산이고요. 이게 뭐 잘못하신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주환

강주환공성면장

예.

이승일위원

아무래도 예를 들면 결손처분을 할 정도로 진짜 상황이 안 좋고 사회적으로 조금 이래 사회약자위치에 계신 분들 같으면 같은 시각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환

강주환공성면장

예. 지금 이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은 이제 차후 받을 수 있다. 이래해서 계속 추적하고 있고 재산이 전혀 없는 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여건상 근로가 가능해서……
주환

강주환공성면장

예.

이승일위원

그런 분들은 뭐 아직까지는 납부를 요구하는 사항이고.
주환

강주환공성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렇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만 결손처분 검토 중이시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9페이지에요. 추진실적란에 우수농산물직거래판매 보면 그 연도별로 꽤 많이 하셨어요?
주환

강주환공성면장

예.

이승일위원

작년에 세 군데나 뭐 보니까 면단위 업무보기도 바쁘실 건데 세 군데나 다녀왔는데 이게 보니까 좀 주기적으로 가는 곳은 특별히 없어요.
주환

강주환공성면장

이제 주기적으로 가는 거는 추석맞이, 설맞이 이럴 때만 주기적으로 가고 그 외에는 요청이 있을 때나 이럴 때 우리가 파악을 해서 그래 가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추석맞이, 설맞이해서 좀 계속해서 다니시는 거 같은데 그 전에 했었던 실적들을 보면 뭐 성북구청 같은데도 2019년도에는 갔는데 뭐 지금 현재는 그쪽으로는 또 안 가고 사유가 특별히 있나요. 아니면……
주환

강주환공성면장

그게 보면 향우회에서 우리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향우회 집행부서에 있는 그런 인원들이 있을 때 우리하고 연결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재경향우회나 재구향우회 이런 데하고는 연계가 좀 잘 안되나요?
주환

강주환공성면장

그러니까 우리는 자매결연 했는 저게 없어서 지금 향우회 쪽으로 연결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재경향우회 분들은 1년에 한두 번씩 내려와서 직접 장도 보시잖아요?
주환

강주환공성면장

공성 쪽에는 재경향우회는 조금 활발하지 못하고.

이승일위원

아! 예.
주환

강주환공성면장

부산하고.

이승일위원

부산하고.
주환

강주환공성면장

예. 대구하고 이래 좀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서울은 예전에는 한 10년 전에는 갔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없길래 그거 때문에요.
주환

강주환공성면장

예.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환

강주환공성면장

예.

신순단위원

이 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오늘 읍면동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주환

강주환공성면장

예.

신순단위원

요즘은 홈페이지가 굉장히 잘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읍면동도 보면.
주환

강주환공성면장

예.

신순단위원

문화재나 음식점이나 이런데 이걸 게재하는 거를 좀 자주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보니까 공성면도 2012년도에 하고는 거의 이렇게 잘 업그레이드를 안 시킨 거 같아요. 그래서 공성면에 아주 뭐 음식점이 새로 생길수도 있고 그죠? 맛있는 집 있으면 맛집으로 등록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문화재 위주로만 등록하시지 말고 또 가볼만한 곳 그다음에 여름에 좋은 곳, 겨울에도 좋은 곳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주환

강주환공성면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 거를 홈페이지에다가 좀 게재를 하셔서 다른 데에서도 좀 볼 수 있게끔 우리 홈페이지를 하는 이유는 주민들이 물론 보는 것도 있지만 타지에서도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타지에서 보고 이렇게 ‘아 공성면에 가면 정말 이런 게 이런 게 좋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를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환

강주환공성면장

예. 파악해서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맨날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나오는 부분이 이제 주민숙원사업인데 요즘은 잘되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골고루, 그렇게 계속 좀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환

강주환공성면장

예. 잘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면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공성은 특산품이 뭐가 있어요?
주환

강주환공성면장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우 사육두수가 15,000여두입니다. 주민 1인당 한 4두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은 복숭아도 좀 하고 지금 대세하고 있는 샤인머스켓 그게 지금 많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아! 공성도 그걸 많이 보급을 하셨네요?
주환

강주환공성면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래 공성이 또 큰 동네잖아요. 사실은……
주환

강주환공성면장

예.

임부기위원장

동네가 38개 리가 되어 가지고 면장님이고 직원들이 막 여러 군데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신다 그죠?
주환

강주환공성면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렇잖아요? 상주에서 동네로는 제일 많죠?
주환

강주환공성면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38개 리동이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하여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강주환공성면장

예.

임부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성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성면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동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모동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모동면장

예. 모동면장 이창희입니다. 2020년도 모동면 행정사무감사 조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에서 26쪽까지 부서별 관리자조서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지방세징수현황입니다 지방세 목표는 9억 7,700만 원이며 부과액은 9억 1,845만 6,000원입니다. 징수율은 95.2%로 8억 7,984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납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독려와 수시방문 등을 통해서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자체 예산 8건에 1억 9,450만 원 예산으로 숙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재배정예산 61건에 15억 4,386만 원 예산으로 마을진입로, 농로, 용배수로등 크고 작은 숙원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 32억 2,412만 6,000원 중 32억 2,392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9만 9,000원은 청사운영비, 사무관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5번 예산미집행현황입니다. 사무관리비 청소용품구입비 48만 원은 기존에 청소용품사용으로 인하여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41쪽 고액체납자 및 징수현황입니다. 고액체납은 5명에 1,980만 9,000원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 예금, 자동차 등을 압류하였으나 무재산자가 많아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거소 및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의 조치로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관외체납세 징수현황입니다. 관외체납세 447만 2,000원 중 371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자 2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체납사유와 거소지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독려를 통해 체납세를 일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민원처리현황은 서면보고 드리고 특수시책입니다. 저희 면에서는 지역의 명산이 백화산을 활용해서 백사모 주관으로 백화산 진산제와 해맞이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먼저 백화산 진산제는 수봉리 석천둔치에서 매년 8월초에 개최하고 있으며 행사내용으로는 백화산 풍년기원 진산제 각종 공연, 먹거리장터, 농산물홍보센터 운영 등입니다. 면민의 안녕과 풍년을 기리기 위한 해맞이 행사는 매년 1월 1일 모동면 수봉리 항몽대첩공원에서 백사모 주최로 소망기원제, 풍물패공연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4쪽 관내 기업체인 주목씨지알과 모동면간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발전후원 업무협약 체결 건입니다. 주목씨지알은 모동 이동리에 소재한 인조잔디제조업체로 지난해 12월 10일 저희 모동면과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여 지역민을 위해 매월 100만 원씩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후원금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복지 위기가구 주거환경개선과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모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동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 면장님?
창희

이창희모동면장

예.

임부기위원장

제가 한 말씀 모동면이 지금 현재 현원이 직원이 보니까 8명만 근무해요? 자료에 보니까 현재 인원 저희들 올라온데 보니까 그런데 총무과에서 했는 거는 14명이 근무한다고 되어 있고…… 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창희

이창희모동면장

아니 어느 조서에 8명 나와 있습니까?

임부기위원장

지금 여기 제일 앞에 24쪽에…… 인원을 한번 여기 내가 체크를 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 24쪽에 25쪽하고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맞잖아요. 그죠?
창희

이창희모동면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담당기간이 현재로 체크된 인원은 8명인데 이쪽 현 근무부서에 보면 다시 또 모동면이라고 표기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원은 14명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아! 여기 그러니까 현재라고 해 놨어야 되지.
창희

이창희모동면장

예 그 표기가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부기위원장

이래 놓으니까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인원이 적어서 일을 하나 싶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관급공사내역에 보니까 올해 모동면은 공사를 엄청 많이 가져갔네요. 다른 지역대면 뭐 좀 적은데 3배도되고 2배도되고.
창희

이창희모동면장

모동면이 그만큼 아직 취약지구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취약지구가요?
창희

이창희모동면장

예.

임부기위원장

데이터를 내 보니까 회사이름은 안 밝히겠는데 한 세군데는 조금 집중적으로 가지고 갔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 여기는 사정이 뭐 어떤지?
창희

이창희모동면장

예. 저희들이 수의계약은 특정업자의 시공능력이나 또 현장 여건 사회기여도 종합적으로 해서 읍면에서 수의계약을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 그 특정업체는 말씀 안하셨는데 한 개 업체 좀 많은 거는 우리 모동면에 유일한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 거기는 특별히 7~8건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현장여건이나 그런 거 하다 보니까 한 4건 정도 가는 것이 세 개 업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두세 건은 골고루 나눠줬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래서 다른 앞에 우리 감사 본데는 그래도 치우치지 않고 이랬는데 또 일도 많을뿐더러 좀 한 세군 데가 조금 치우쳐간 면이 있어서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말고 그래도 좀 지역에 좀 이래 잘하시는 분들 그래도 마음 더 가시는 분이 더 주기는 되어 있어요. 그렇더라도 너무 집중적으로 열한차례 간데도 있어요. 이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면 가닥하면 오해사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시정을 해주십사 이래 말씀드립니다.
창희

이창희모동면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거기 위원장님 11건 그 건은 건수로만 하다 보면 현장 붙었는 거 어쩔 수 없는 거 관내 부르다 보면 소규모 건수 올라가는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임부기위원장

돈도 2억 5,700이나 되요.
창희

이창희모동면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래서, 그래 하시고 좀 골고루 형평성 있게 또 적게 간 분들이나 일 안간 사람은 또 항의를 할 수도 있고 이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해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모동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모동면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서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모서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모서면장

안녕하십니까? 모서면장 서정대입니다. 모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에서부터 51쪽까지 부서별 관리자조서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2쪽 지방세징수현황입니다. 2019년도 한 해 동안 총 18억 6,237만 5,000원을 부과하였으며 17억 8,576만 3,000원을 징수하여 부과대비 96%를 징수하였습니다.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재산을 추적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3쪽에서 59쪽까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53쪽에서 54쪽 상단까지 면 자체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총 2억 2,800만 원으로 호음1리 농로정비공사등 9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54쪽 하단에서 59쪽까지 본청에서 지원받아 시행한 재배정사업 예산은 모서면 정산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사등 48건에 11억 180만 원을 재배정 받아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0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면 자체예산 7억 7,665만 2,000원 중 7억 6,274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재배정예산 22억 7,290만 9,000원 중 22억 1,979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특별회계는 편성된 예산이 없으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과 공사계약 후 집행잔액으로 6,702만 2,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미집행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61쪽 고액체납자 및 징수현황입니다 총 6명 1,703만 1,000원이며 관외체납자 징수내역은 해당사항없습니다. 앞으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재산추적과 납부독려를 통하여 징수율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하단부분 민원사무처리현황입니다. 주민등록사무외 4종의 민원에 대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0,896건을 발급하였으며, 민원 및 사회복지담당공무원 2명과 사무보조 1명으로 일 평균 8건으로 업무처리에는 문제가 없으며 대민창구공무원에 대한 끊임없는 친절교육을 통해 주민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자매결연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모서면에서는 주민생활불편사항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전 직원을 3인 1조로 순찰조를 편성하여 월2회 관내순찰을 통해 소통현장행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포리 주변 휴경지 1,400㎡에 새마을남녀지도자가 주관이 되어 사랑의 고구마심기를 통해 이웃사랑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모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모서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모서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모서면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동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화동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권도희화동면장

안녕하십니까? 화동면장 권도희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임부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화동면 행정사무감사 조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지방세징수,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예산집행 및 미집행, 고액체납자징수, 관외체납자 징수, 민원사무처리현황과 자매결연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8쪽에서 70쪽까지 부서별 관리자조서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지방세징수현황입니다. 지방세목표는 9억 4,010만 원이며 부과액은 9억 7,230만 3,000원입니다. 징수율은 101%로 5억 5,199만 1,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목표액을 상외하였습니다. 각 시․도세 세목별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부터 81쪽까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자체예산 6건에 1억 6,100만 원과 재배정예산 40건에 10억 5,410만 원, 총 46건에 12억 1,5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25억 6,181만 5,000원 중 25억 8,7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6,094만 5,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자체예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이 주를 이루며 재배정예산 집행잔액은 농로개설, 배수로정비 등 예비적 성격이 주를 이룹니다. 다음은 하단에 예산미집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단에 고액체납자 및 징수현황입니다. 체납액은 4건이며 체납액은 652만 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보고서를 대신하겠습니다. 이들 고액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등을 압류하는 노력을 하였으나 가계곤란자가 많아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자택방문 등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관외체납세징수현황입니다. 체납자는 4건으로 체납액은 512만 9,000원입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전화와 통화로 거주지 출장을 통해 체납액에 대해 인식시키고 납부의 약속을 받아 내는 등 꾸준한 관심과 독려를 하여 체납세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4쪽 민원사무처리현황입니다.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보고서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추진현황은 본 면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화동면에서는 지역특산품인 명품 생산 포도를 홍보하고 브랜드화 하기 위해 면청사 전정에 포도밭을 조성하였습니다. 면사무소를 방문하는 외지인에게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도영농기술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수확한 포도를 불우이웃이나 독거노인집에 방문하여 나누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명품팔음산포도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동면의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화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화동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제일 마지막 쪽에.
도희

권도희화동면장

예.

임부기위원장

포도밭을 얼마나 만들어 놨어요?
도희

권도희화동면장

면사무소 전정에……

임부기위원장

한 몇 평 정도.
도희

권도희화동면장

한 20평 정도 만들어 놨습니다.

임부기위원장

20평 정도.
도희

권도희화동면장

지금 가면 캠벨하고 샤인이 많이 달려 있어서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포도를 보고……

임부기위원장

캠벨하고 샤인머스켓하고.
도희

권도희화동면장

예.

임부기위원장

섞어서……
도희

권도희화동면장

예.

임부기위원장

아주 밭 가꿔 놨다고 와서 전정에 와서 구경도 하시고 이러겠네요.
도희

권도희화동면장

예. 순차적으로 지베린처리라든지, 알속기 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아주 그래 아이디어가 좋아서 그래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도희

권도희화동면장

예. 잘 관리해서 고품질 포도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아! 예. 아주 좋습니다. 이미지가 이제 외부에서 와서 보면 진짜 보기 좋거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화동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화동면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문동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문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박근배동문동장

동문동장 박근배입니다. 동문동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87쪽 목차와 88쪽부터 90쪽까지 부서별 관리자조서 및 91쪽 1번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2쪽 2번 지방세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세와 시세를 합하여 목표액 56억 8,773만 원입니다. 부과액은 63억 7,004만 7,000원, 징수액은 57억 4,259만 9,000원으로 부과액 대비 90.2%를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3쪽부터 98쪽까지 3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93쪽부터 94쪽까지 자체예산은 병성10통 수로관 교체 및 설치공사 등 총 13건 사업에 예산액 2억 1,399만 2,000원 중 관급자재비 7,955만 원, 도급액 1억 2,987만 1,000원, 도급계약액 1억 1,542만 9,000원으로 도급액 95%를 적용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5쪽부터 98쪽의 재배정사업입니다. 병성10통 통로 및 배수로정비공사 등 총 5건 사업에 예산 7억 3,922만 원중 관급자재 2억 7,286만 원, 도급액 4억 4,941만 원, 도급계약액 5억 7,142만 4,000원으로 도급율 95% 적용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9쪽 4번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자체예산, 재배정예산, 특별회계 등 총 예산액은 20억 2,198만 원 중 19억 5,35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842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은 사무관리비등 경상적경비 예산절감분과 사업비 도급계약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99쪽 5번 예산미집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99쪽 하단부터 104쪽까지 6번 고액체납자 및 징수독려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목당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총 47명에 체납액은 6억 4,5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취득세가 3명에 2억 6,218만 7,000원으로 4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20명에 1억 5,337만 2,000원, 지방소득세 10명에 1억 8,107만 원이 등이 되겠습니다. 정기 및 수시로 납부독촉고지서 발송과 재산조사 체납차량 수집 등으로 재산 및 차량을 압류하고 있으나 거소지 불명, 무재산, 납세태만 등의 사유로 고질체납이 근절되고 있지 않는 실정으로 체납세징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7번 관외체납세 징수독려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외체납액은 총 10건에 3,831만 7,000원으로 이중 경기도 시흥에 사는 최경신외 6명에 대한 567만 9,000원을 전액 징수하였고 강원도 홍천군에 사는 최영식외 1명은 매월 분납을 약속하였으며 서울 강남구에 주소를 둔 케이비부동산 신탁에서는 일부 징수분 납부 약속을 하였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사는 박홍실씨는 2020년 최종 판결로 전액 감액 처리되었으며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사는 장정부는 현지조사결과 압류물권 실익이 없어 전액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납세 관리를 통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8번 민원사무처리현황입니다. 주민등록사무 및 가족관계등록 제증명 민원은 다소 감소하고 있으며 건축 및 사회복지민원은 중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9번 읍면동 자매결연현황 및 추진실적은 해당사항은 없습니다만 향후 도시지역과의 교류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도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동문동 소관 행정사무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동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문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위원

예. 동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근배

박근배동문동장

예.

민지현위원

저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작성이 잘못된 건지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요. 페이지 95페이지에 보면 재배정예산에 도급액이 4억 4,000인데 도급계약액이 5억 7,000으로 되어 있네요. 자료작성이 잘못된 건가요?
근배

박근배동문동장

이 계약하고 도급액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이제 본청에서 조금 이래 당초 계획에 없던 것이 내려올때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상이하고 있습니다.

민지현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근배

박근배동문동장

예?

민지현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급액이 낮은데 도급계약액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근배

박근배동문동장

예. 이게 우리 당초 우리 본예산에서 하고 조금 본청에서 재배정관계하고 이게 조금 안 맞을 수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급액하고, 계약액하고 도급액하고……

민지현위원

아!
근배

박근배동문동장

아! 예. 그거는 뭐 오타가 좀 생긴 거 같습니다.

민지현위원

이게 보다 보니까 자료작성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총계로 엑셀작업을 했을 때 금액 차이가 있었던 거 같아요.
근배

박근배동문동장

예.

민지현위원

이러한 부분은 이제 의회에 제출이 되는 중요한 자료니까 앞으로 제출해 주실 때 철저히 점검을 하시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배

박근배동문동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민지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특별한 거는 아니고요. 106페이지 민원사무처리현황이 일단 신흥동도 마찬가지인데 사회복지관련 민원이 일단 동지역으로 넘어오면서 건수가 굉장히 많아져요. 읍면단위 보다, 일 평균 건수가 보니까 거의 37건, 직원수 2명 이래 되어 있어요. 신흥동 같은 경우도 뭐 42건에 직원 17명 이거 다 처리가 가능합니까?
근배

박근배동문동장

예. 지금 뭐 전산처리로 하기 때문에 뭐 버티고는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충분히 사회복지민원 상관없으시다는 거죠?
근배

박근배동문동장

예. 크게 불편한 거는 없습니다.

이승일위원

현장실사 나가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괜찮고요?
근배

박근배동문동장

예. 지금 우리 복지팀, 맞춤형복지팀에서 또 실사를 하기 때문에 뭐 크게……

이승일위원

동에서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근배

박근배동문동장

예.

이승일위원

아! 원래 동쪽에서 더 신경을 많이 관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배

박근배동문동장

뭐 본청에서도 신경 많이 쓰지만 동에서도 저희들 동은 맞춤형복지팀이 있기 때문에……

이승일위원

그 팀에서 그냥.
근배

박근배동문동장

예.

이승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특수시책에 보면 106페이지요. 릴레이반상회가 있어요.
근배

박근배동문동장

예.

신순단위원

주민과 함께 하는 릴레이반상회 해가지고 올라온 게 있네요?
근배

박근배동문동장

예.

신순단위원

예.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배

박근배동문동장

그래 이거를 뭐 좀 명칭이 좀 릴레이 이래도 해 봤다. 저래도 해 봤다 사실 뭐 본청하고 본청에 담당 과하고 그래 한번 릴레이식으로 동에서 자리 마련해 놓으면 본청에 저희들은 2개 과가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하고, 그래 순회 식으로 본청에 와서 좀 뭐 민원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즉석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해볼까 싶어서 그렇게 한번 했는 사항입니다. 이게.

신순단위원

예. 그런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근배

박근배동문동장

지금 올해 코로나 때문에 좀……

신순단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요?
근배

박근배동문동장

예.

신순단위원

아! 그러면 이제 반상회를 하는데 그 민원이나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 같이 모여 있는 자리에 우리 공무원들이 합석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근배

박근배동문동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 지금 코로나가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사실 이게 잘 운영이된다고 그러면 좋을 거 같은데요. 혹시 그러면 한 번도 개최를 안했습니까?
근배

박근배동문동장

뭐 처음에 한번 하려고 시도는 했었는데 뭐 날짜 잡아 놓으니까 코로나 내려와 가지고 못했습니다.

신순단위원

아!
근배

박근배동문동장

저도 어차피 통의 통장님들 한번 뵙고 반상회를 하면 건의사항도 있고 이래서 한번 주민들 역점사업으로 한번 해볼까 싶어서 관련부서하고 그래 한번 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하여튼 사업을 예상하기는 잘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사실 시내는 만날 기회가 사실은 잘 없거든요. 그래 이렇게 반상회 같은 거를 통해서 주민숙원사업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좋을 거 같아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뭐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잘 운영되면 우리 동지역에 있는 데는 다 같이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을 거 같아요.
근배

박근배동문동장

예.

신순단위원

계림동에는 반상회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불러가지고 민원해결도 해달라고 하고 부르신 적도 있고 이래서 제가 가서 듣고 오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동지역 자체가 사실은 조금 이렇게 대면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게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배

박근배동문동장

예.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저 다른 게 아니고요. 이거 재배정예산 주민숙원사업 하는 게 이게 보다 보니까 조금 재미있는 게 있어서요.
근배

박근배동문동장

몇 페이지.

이승일위원

98페이지도 그렇고 97페이지, 98페이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단 98페이지 거 가지고 그냥 좀 말씀드릴게요. 맨 위에 동문 병성10통 농배수로 정비공사 40m짜리인데 이게 도급계약이 1,827만 원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동문 헌신8통 농배수로공사는 164m인데 도급계약이 1,288만 원.
근배

박근배동문동장

예.

이승일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거 병성10통은 42m짜리인데 2,005만 원 그리고 제일 밑에 동문 병성10통 배수로정비공사 40m짜리인데 똑같은 40m짜리인데 위에는 이건 1,732만 원 왜 이렇게 금액이 다 다르죠?
근배

박근배동문동장

이거는 콘크리트로 하는 거 하고 식생하는 거 하고 그 차이입니다.

이승일위원

어떤 거요? 콘크리트하고.
근배

박근배동문동장

예. 식생.

이승일위원

블록요?
근배

박근배동문동장

예. 그다음에 식생을 하게 되면 그 위에 조경이 좀 더 들어갑니다.

이승일위원

조경요?
근배

박근배동문동장

예. 실질적으로 싼 거는 콘크리트죠. 이거 이제 뭐 부연설명이 될런가 모르겠지만 농로배수로입니다. 병성천에 콘크리트 거기는 이제 식생 블록으로 못하기 때문에……

이승일위원

어떤 게 그렇다라는 거죠?
근배

박근배동문동장

철근 콘크리트업을 하시는 그런 공사하고 그다음에 토근 토목 쪽으로 하는 공사하고 그 차이입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니까 용배수로 이게 철근 콘크리트가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근배

박근배동문동장

그러니까 이제 뭐 최악은……

이승일위원

동문 18통 이게.
근배

박근배동문동장

예. 식생으로 하는 이런 게 조금 돈이 들어가는 거죠.

이승일위원

이거 관련자료 좀 주실 수 있으시죠?
근배

박근배동문동장

예.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그러면 97페이지에 동문외답 6통 농로 및 배수로정비공사 이거 10m짜리 이거 하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하고 그거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배

박근배동문동장

예. 이거는 위원님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같은 m라도 거기 안에 물막이, 칸막이 인위적인 기계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물막이 하는데, 물막이를 하면 거기서 한 백 몇 십만 원 정도가 물막이 하는 기계에 장치하는 그게 조금 같이……

이승일위원

예. 그게 어차피 그 내용에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근배

박근배동문동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격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위원장님 이거 자료.

임부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장님 제가 한 가지 우리 2급 장애인이 근무하고 계시죠?
근배

박근배동문동장

예.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분이 근무하시는데 우리 정직원이죠?
근배

박근배동문동장

예. 맞습니다. 행정8급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배려하고 잘 하시는데 그래도 애로점이 좀 많은 게 없나 이래 한번 청취해 보고 싶어서 그래 한번 물어봅니다. 직접 거기서는 묻기가 그렇고 이래서.
근배

박근배동문동장

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뭐 약자한테 안 도와주면 조직이라는 거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저희들 한결같이 동 직원들이 박인환 주사라고 많이 도와주고 나름대로는 자기도 본인도 저희들한테 민폐를 안 끼치려고 컴퓨터도 이래해가지고 조금 자료 같은 거 입력도 해주고 뭐 잘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밝고 좋더라고 이 친구가……
근배

박근배동문동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래도 내나 동료직원들이 배려를 안 해 주면 생활하기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배

박근배동문동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그래서 동료직원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이래가지고 우리 동 분위기가 좋도록 그래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근배

박근배동문동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동문동장님 이승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민숙원사업 4건 집행 상세 현황을 오늘까지 해 주셔야 되겠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문동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문동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흥동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흥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신흥동장

안녕하십니까? 신흥동장 최종운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열린 의정활동 구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임부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신흥동은 17명의 직원이 일치단결하고 동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나은 신흥동이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신흥동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안하셔도 되요.
종운

최종운신흥동장

예. 생략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종운

최종운신흥동장

지금부터 2020년도 신흥동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신흥동 기본현황, 지방세징수현황,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 예산집행현황, 예산미집행현황,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현황, 관외체납세 징수독려현황, 민원사무 처리현황, 자매결연현황 및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2쪽에서 113쪽 관리자조서는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 신흥동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신흥동은 상주시내 남쪽에 위치하며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하고 있습니다. 외곽지에 농촌이 복합된 도농복합지역으로 갑장산과 병성천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가 위치하고 상주고등학교, 남부초등학교 등 교육기관이 소재하고 있어 상주시교육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기본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 지방세징수현황입니다. 총 44억 5,362만 6,000원을 부과하여 42억 389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9년도 이전의 과년도 징수분이 낮아 전체적으로 94%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파악된 건별 체납사유를 바탕으로 징수독려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에서 123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신흥동 자체 예산은 1억 8,120만 원으로 신흥2통 소포장설치공사 등 총 9건에 대해서 1억 7,5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75만 원입니다. 재배정예산은 5억 5,871만 5,000원으로 양촌 이천제방보수공사를 포함한 총 23건에 대해 5억 1,11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54만 5,000원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평균 95% 정도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과 보험료정산에 따른 잔액발생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예산과 재배정예산의 세부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신흥동 총예산액은 17억 6,808만 6,000원으로 자체예산이 6억 185만 9,000원, 재배정예산이 11억 4,122만 7,000원, 특별회계 예산이 2,5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액은 17억 1,085만 8,000원으로 예산대비 97%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722만 8,000원입니다. 예산집행잔액 주요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예산은 신규직원 교육 등으로 인한 관외여비와 초과근무수당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또 재배정예산은 예산절감분과 보험료 정산 등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집행잔액과 기간제근로자인부임 잔액, 보조사업 잔액 발생분입니다. 하단의 예산미집행 현황은 신흥동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5쪽에서 128쪽까지입니다. 고액체납자 및 징수독려현황입니다. 관내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40명으로 체납액은 1억 3,656만 1,000원입니다. 주된 체납요인은 사업체 부도 및 폐업으로 인한 것이며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차량, 부동산 및 예금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징수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에서 130쪽까지 관외체납자 징수독려현황입니다. 관외체납자는 전라남도 거주 박병철 등 15명으로 체납액은 1,985만 2,000원입니다. 징수액은 1,860만 원으로 94%를 징수하였습니다. 차후 전화 및 관외출장방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납부독려하여 관외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민원사무처리현황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결연은 본동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1쪽에서 133쪽 특수시책입니다. 상주시인구 10만 유지를 위하여 신흥동에서는 경북대상주캠퍼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고 매월 2회에 걸쳐 출장민원실을 총 25회 운영하여 331명의 학생들을 현장에서 전입 조치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인구 10만 유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 상주시인구증가시책 우수상과 공직자상주사랑플러스원 및 내 고장 주소갖기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경북대상주캠퍼스 출장민원실 운영을 잠시 중단하고 있으나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대로 출장민원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흥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함께 모아 행복금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역주민 64명이 참여하여 약 1,142만 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관내취약계층에게 고기데이, 이불빨래 해준 Day, 신흥장학금 준 Day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흥동 새마을협의회와 함께 사랑의 공동텃밭을 운영하여 판매수입금으로 관내 5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각 3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사랑의 공통텃밭에서 재배한 배추는 경로당 17개소에 무료로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담그기 행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활기차고 살기 좋은 신흥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흥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신흥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흥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흥동을 보니까 다른 면이나 동보다 굉장히 활동을 잘하신 거 같아요. 관외체납자도 거의 뭐 전액 납부가 굉장히 많아요. 신흥동 직원들이 다른 직원들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액 납부를 잘 받을 수 있는지?
종운

최종운신흥동장

저희들이 초기 단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한 사람 한사람 일대일로 맨투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렇게 잘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안 되는 지역도 많거든요. 그러면 동장님이 보시고 좀 잘 이렇게 안 되는 지역에 가서 좀 알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종운

최종운신흥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리고 보니까 특수시책에 다른 동하고 다르게 여러 가지 뭐 고기 Day, 뭐 빨래해 준 Day, 장학금 준 Day, 싼타할배 찾아간 Day, 뭐 이렇게 해서 날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겨 같아요. 이게 하니까 효과가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운

최종운신흥동장

저희들 관내도 사실 상주시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전체적으로 30% 되는데 저희들 동네는 상대적으로 한 17% 정도 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가보면 외곽동에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 기관단체 후원을 받아서 64명 후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까지 1,140만 원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수익사업을 해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후원을 더 받아서 한분이라도 소외계층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래 이제 다른 동보다 다르게 이런 특수시책으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또 노령인구가 많은 신흥도 또 면단위 지역 같은 데는 이런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발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취지로 하는 게 또 활용도도 물론 좋겠지만 또 이게 활성화가 잘된다면 다른 지역에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 이렇게 잘되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신흥동이 다른 동보다 하여튼 열심히 잘하는 거 같습니다.
종운

최종운신흥동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우리 동장님 신순단 위원님 말씀 다하셨는데 한 가지 빠졌어요. 특수시책에 인구 10만명 유지 경북대 상주캠퍼스 출장 민원하시는 거요.
종운

최종운신흥동장

예.

최경철위원

이거 아주 너무 잘했습니다.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요. 열심히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신흥동장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저도……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뭔가 하면 조금 전에 동문동 질의했던 거 하고 제가 비교를 해서 면단위 지역거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될 거 같아 동 단위 지역에 수도관설치 뭐 이런 것들을 죽 훑어 봤어요. 그러니까 신흥동뿐만 아니고 계림동 것도 보고 남원동 것도 보고 했는데 여기는 금액이 또 보니까 낮더라고요. 이거 뭐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동문동하고의 차이가 뭔지를 몰라서 제가 건설 쪽은 솔직히.
종운

최종운신흥동장

저희들은 그……

이승일위원

뭐 블록을 해가지고 비쌌다고 그러던데……
종운

최종운신흥동장

뭐 설계에 의해서 단가가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뭐 동문동하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특별히 어떤 답을 해 드리기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도급액에서 저희들은 94에서 95% 정도 산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요. 또 사업에서 남은 잔액분에 대해서는 응급보수 공사라든지 하여튼 예산액을 최대한 줄여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최대한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나 뭐 블록하고 그런 거는 안하셨죠? 몰라서 그냥 여쭤 보는 거예요?
종운

최종운신흥동장

저희들 사업명에 구체적으로 이름을 저희들은 수로관설치라든지 콘크리트, 식생물 이런 식으로 사업명을 부기에 다 앉혀 놨습니다. 세부적으로……

이승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여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인구유입에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보통 어디든지 여성이 더 많은데 여기는 도로 줄었어요. 77명이 우애 이런 현상이 났는가 싶어서 그래 궁금해서…… 우리 인구대비에…… 예?
종운

최종운신흥동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임부기위원장

114페이지에 보면 남자가 4,832명이고 여자가 4,755명이라, 어느 데이터든지 보면 여성이 더 많은데 우애 이런 현상이 나는지?
종운

최종운신흥동장

지금 현재 제가 분석을 해보면 남자분하고 여자분이 거의 비슷한…… 거의 같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래도 여성이 몇 명이 많아도 많거든, 대체로가……
종운

최종운신흥동장

거의 같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런데 77명이 적어요. 여기는, 그래서 어떤 현상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그래……
종운

최종운신흥동장

저희들 관내에 대학생들이 많은데 주로 전입을 한 학생, 남학생들 전입 비율이 높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아! 아무래도 그런 거 같아서, 그리고 이제 우리 국장님한테 총체적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자매결연에 대해서 오늘 보고하는 6개 면이나 동이 아무도 안 되어 있어요. 자매결연이, 그런데 우애 11개 읍면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래 이제 형평성도 그렇고 또한 이제 제가 의원 들어오고 나서도 계속 이게 발전이 되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도 진척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활성화 되려고 하면 좀 상주를 더 알리게 되는 이런 걸 계기를 하려고 하면 이게 자매결연이 좀 저는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동은 보니까 2개를 하는데도 있어요. 그죠? 이랬을 적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같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도 상주를 알리고 농산물도 판매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그래 힘 안 들려고 안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페널티는 없잖아요. 그죠? 이랬을 적에 이거를 같이 좀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상섭

하상섭행정복지국장

예. 총괄적인 업무는 우리 국의 총무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 의회 쪽에서도 계속 그런 요구가 있고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맞춰 나가기 위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들한테 자매결연을 추진해라. 하면 그에 대한 비용은 시에서 나가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 또 잘 안 되는 데는 정리하라고 그래 가지고 지난해부터 계속 정리를 일부는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한번 더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페널티 준다고 하면 할 거 같은데……
상섭

하상섭행정복지국장

예.

임부기위원장

보니까. 예. 하여튼우리 총무과하고 각 동에서도 노력 좀 해 가지고 뭐 상주를 알리는 방법은 그거를 해야지 또 되고또 다른데 봐서 형평성이 보면 아! 저쪽에 안하도 되니까 우리도 없애자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흥동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흥동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이승일위원

잠시 동료위원님하고 상의할게 좀 있어서 그런데 잠시만 좀 정회를……

임부기위원장

안 그래도 정회하려고. 위원님 여러분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보충감사 실시부서 선정에 관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감사중지

11시 39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15일부터 오늘까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지역구활동을 펼치면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6월 23일 화요일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있사오니 시간을 준수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