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경모입니다.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15일, 제294회 담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으로는 이규현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담양군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6월 22일, 1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담양군수로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6월 1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한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모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결산개요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총 세입 결산액은 5,743억76백만원으로 예산 현액 5,541억76백만원 대비 103.7%가 징수되었고 총 세출 결산액은 4,426억8백만원으로 예산 현액 5,541억76백만원 대비 79.9%를 지출하였으며 잉여금은 1,317억68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담양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은 담양군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 결과 세입ㆍ세출결산, 채권ㆍ채무결산, 기금ㆍ공유재산ㆍ물품 및 금고결산 내용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결산되었습니다. 그러나 담양군 결산검사위원회의 개선 및 권고사항과 같이 세출예산은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계획성 있는 재정 운용이 이루어져야하므로 목적 외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예산 집행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용과 변경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부족한 예산에 대한 탄력적 운영을 위해 본 제도가 활용되어야 마땅하나 2019회계연도 예산의 전용현황을 보면 총 25건에 27억6,710만4천원으로 다소 많은 편이며 일부분에서는 사업비 집행잔액 정리와 부족예산에 따른 과목변경, 보조금 교부 부족분 보전을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추후 예산 편성과정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과목을 설정하고 예산 성립 후 긴급하지 않는 증감은 가급적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체사업 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곤란할 때는 추경 시 삭감하여 우선 시급한 예산으로 재편성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여야함에도 지출액 없이 4건에 29억3천만원을 그대로 명시이월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소홀하였습니다. 각종 기금관리현황을 보면 5년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체육진흥기금, 가사문학 학술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은 2015년 4월 2일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하여 결산검사 진행 중에 기한이 만료되었습니다. 아울러,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관련 조례에 따르면 이자수익금을 포함 20억원이 달성될 때까지는 운영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돼있으며, 2019년도 말 기준 체육진흥기금 조성목표액이 달성되어 기금 운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존속기한이 만료된 3개의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요구되며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목표액이 달성되었으므로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방안에 대한 검토 및 구체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지방세 징수율 제고방안 강구, 불용액 최소화,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미수납액 줄이기 대책 마련, 각종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 관리 철저 등에 노력이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담양군 결산검사위원회의 개선 및 권고사항의 착실한 이행과 더불어 이월예산의 최소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2019년도 총괄 예산결산 결과 다음 연도 이월액은 830억1,711만원으로 2018년도 결산 시 다음연도 이월액 1,173억8,334만원 대비 343억623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예산현액 대비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월예산의 지속적인 감소를 위해서 예산편성단계부터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이월예산 최소화에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예비비지출 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총 31억4,412만5천원 중 식중독 수습, 태풍피해 복구, AI 등 긴급방역비지원 등으로 10억4,372만9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4,53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비비 세부 집행내역은 고서면 식중독 관련 수습 대책비 기타보상금으로 3,622만원, 제17호 태풍 타파 피해복구보상금 1억8,581만원, 가축방역통제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747만원, AI방역 가금농가 면역증강제 지원 재료비2,086만원, 거점소독시설 근로자 기간제 보수 등 1,930만원, 제17호 태풍 타파 산림피해 복구 보상금 15만원, 태풍 링링 피해 재난지원금 2억9,998만원 등 일반예비비 7건에 5억6,98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가축 폭염피해 예방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재료비에 3,185만원, 가축 폭염피해 방지시설 장비 지원비 5,575만원,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초소 운영비 2,160만원, 사무관리비690만원, 재료비 5백만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 지원 591만원, 폭염 대비 항구적 시범사업 시설비 7,622만원,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지원금 7,227만원 등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8건에 2억7,55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서 그 편성을 의무하고 있는 제도로 2019회계연도 집행된 예비비는 식중독 수습, 태풍피해 복구, AI 긴급 방역비 지원, 가축 폭염피해 예방 등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