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동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문동일입니다. 금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영암 달맞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영암읍성터를 활용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역사와 문화를 연계한 명소로 개발하고자 2019년부터 21년까지 경관보도, 전망대 음악분수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18년 6월부터 11월까지 설계공모를 실시하였으나 심사 결과 당선작이 없어 금년 1월에 일반입찰을 용역을 착수하여 지난 5월 우수지역에 대한 선진견학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국비사업으로 확정되어 균특사업비 4억 7,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추진 계획으로는 실습설계용역을 금년 8월까지 완료하고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10월 중에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용역 시행 중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쪽 영암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월출산과 기찬랜드 등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군이 직접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5년간 383억 원을 투자하여 약 177,000㎡의 주거&;8231;상업 공공문화시설 등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으로 19년 7월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여 지난 3월 최종안을 마련하고 주민공청회, 관련부서 협의, 영암군계획위원회 자문과 전라남도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한 바 있습니다. 또한 2단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사업수행능력가가 등 입찰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 계획으로 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금년 8월 말까지 전라남도의 승인을 득하고 고시할 계획입니다. 2단계 도시개발사업 실시의 승인과 3단계 공사 착공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 영암 군기본계획 재수립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군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 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향후 20년 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7월 1일 기점으로 결정된 군계획시설이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시설이 자동 실효되는 일몰제를 을 대비하고 도시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연계성,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함으로써 사유재산 보호 등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군관리계획 변경 또한 수반할 계획입니다. 2022년까지 4개년 간 용역비 12억 9,5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19년 6월 본 용역에 착수하여 2035년 군기본계획을 위한 목표연도 설정과 공간구조, 생활권 설정, 인구 배분 등 재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일몰제 시행으로 자동 실효되는 시설이 일부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지난 4월 장기 미집행 시설 정비안을 마련하여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6월 4일자 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본 용역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서 기본계획, 장기미집행계획 또 관리계획 수립 등을 연차별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영암군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금번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수립 용역은 실질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군민의 재산권 침해가 있어 실현 가능한 계획과 토지 소유자 의견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지난 19년 2월 용역에 착수하여 주민 건의사항, 장기미집행시설 등 지구단위변경계획안을 마련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부서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7월 말경 군 도시계획건축공동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관계 부서인 한국자산공사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마지막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신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2015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이 완료되고 금년 1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는 소재지권 내에 간판 정비 또한 86개소 중 64개소 완료되었고 시행이 불가능한 22개소를 제외해서 모든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내일 23일 준공식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사업을 운영위원회에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7쪽 영암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2021년까지 5년간 공감센터 등 사업비 85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기찬공감센터 건립 위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된 바 있습니다. 영압읍사무소 앞쪽으로 변경하고자 농식품부로부터 6월 5일 변경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시계획용역을 지난 5월말 완료하였고 전라남도와 시행계획 승인을 위한 업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실시계획승인 후 7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에 도로 개설로 원활한 도로망 구축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7년부터 22년까지 도로 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로계획의 현황은 24개 노선의 5.9km로 총 사업비는 237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총 사업비 237억 중 19년까지 13개 노선에 95억 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는 20개 노선에 88억 원을 투자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미확보된 55억은 금후 추경 예산 등 군 재정 형편에 맞추어 예산 반영 후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선별 사업명과 사업 등 추진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쪽 대불주거단지에서 삼호읍 소재지 간 연결도로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체계개선과 도시 발전을 위해 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10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은 현재 예산 확보액은 35억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군계획시설도로에 대한 결정고시를 하였고 실시계획 인가 및 계약심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 및 지작물 보상은 총116빌지 약 38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8억 보상비로 69 필지에 대해서 협의 매수를 완료하였고 59%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토로는 군계획시설 3개 노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상 협의가 완료된 삼호중학교에서 삼성애니카랜드 간 1차 발주하였고 나머지 2개 노선은 보상 협의 결과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도시 지역으로 대상으로 도시의 성장 및 쇠퇴 원인과 그 배경을 명확히 진단하고 발전이 가능한 사업 모델을 발굴하여 국토교통부에 공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실적으로는 도시재생사업공모를 위해서는 군 전지역의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그 중 쇠퇴 지역에 대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군에서는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5월 전라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 공모 대상 지역으로는 영암읍 서남리 동무 역리 일원에 일반근린형으로 약 16만 3,000㎡에 132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재생센터, 게스트 하우스, 상생상가 또 도로정비 사업 등을 계획을 마련하여 현재 주민 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 내일 6월 23일날 공청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5월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해서 7월 초에 전라남도에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공모 선정 결과 발표는 전라남도와 국토부 평가 후에 10월 말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망월교 개수공사입니다. 학산면 독천터미널 앞 개량으로 약 30년 이상 노후 교량으로 정밀 안전점검 결과 D급으로 평가되어 교량 개수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금년부터 21년 말까지 30억 원을 투자하여 교량 50m를 개수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하천수리검토 및 망월천 관리 부서인 전라남도와 업무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리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여름철, 우기철 착공에 어려움이 있고 또 착공 시기는 특별교부세 등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서 착공 시기를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설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으로 LH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영암읍 남풍리에 166억 원의 150호를 건설하고 학산 독천리에는 154억 원을 투자하여 120호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남풍지구는 사업계획 승인과를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금년 8월에 착공하여 2022년 3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학산지구는 사업계획 승인과 주택사업 인정 고시를 득하였고 편입 필지 9필지 중 1필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7필지는 11월까지 토지 매입에 따른 수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22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LH공사와 상호 협의해서 조속히 착공하고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입니다. 영암 남풍지구 공동주택지구 인근에 2019년 4월에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LH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89억 원을 투자하여 공공임대주택 100호와 복지시설 2,500㎡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고령자 주택 및 복지시설은 65세 이상 군민이 입주가 가능하며 물리치료실, 건강관리실, 휴게실 공간과 또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 및 장애인주야간보호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입주자 및 군민이 복지서비스에 기여하고자 사업입니다. 실적으로는 19년 10월에 LH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19년 12월 말 국토교통부의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편입 토지는 3필지 중 2필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남은 1필지는 8월까지 매입 완료하여 10월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안심 공동-홈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신북 달뜨는집 인근에 도비 3억 원 군비 3억 원, 6억 원을 투자하여 모듈러주택 10동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입주 대상은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주거 약자로 입주를 희망하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19년 10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까지 실시설계와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취락지구 지정 및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인허가 절차 이행을 위해 행정절차가 9월까지 모두 완료되면 공사를 착공해서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속히 완료해서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들어가지 않는 다세대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1,900만 원으로 도비 4,500만 원, 군비 1억 2,500만 원, 자부담 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소규모 공동주택이 82동이 있습니다. 금번 공모한 결과 지원 사업 신청과 9개소로 특히 금년에는 도비 4,5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결과 금년도에는 9개소 전체를 지원하는 계획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미확보된 군비 4,900만 원은 금번 3회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주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주택개량, 주택내부구조개선과 군내에 산재한 빈집철거보상비 지원, 석면 제거 사업 일환으로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을 하는 등 주택개량 80동과 3개 사업 112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현재까지 주택내부조사사업 2동, 빈집정비 12동, 슬레이트 지붕개량 1동 등 15동을 완료하였고 177동은 현재 시행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에 주거급여 지급과 주거수선으로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1,277가구에 100여가구이며 임차급여 대상자는 전월세임차, 공동주택 등 760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수선유지급여 대상 가구는 자가 주택인 경우 457가구에 대해서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8억 3,1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주거급여는 매월 2회 20일과 말일에 762가구에 7,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수선유지 급여 대상자 가구는 88가구에 8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LH공사와 위탁 협약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기에 주거급여와 주거환경 개선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옥상차열도장 사업입니다. 마을회관 옥상에 차열도장 시공으로 외부 열기를 차단하여 실내 온도는 낮추는 사업으로 현재 11개 읍면의 22개소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14개소를 완료하고 8개소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마을공동이용시설입니다. 우리 군에는 마을회관과 유선각, 창고 등 1,000여 동의 공동이용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민 편익 증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보수하고 정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마을회관 등 275개소에 28억 9,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실적으로는 마을공동이용시설 보수사업으로 읍면에 일상경비 교부하여 추진하여 168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 75개소를 완료하고 93개소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 공동이용시설 건립은 28개소 중에서 9개소를 완료하고 19개소는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동이용시설 중 쉼터 보수 사업 등 7개소는 시행 중에 있고 또 안전시설 및 보수사업 7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275건 중에서 83건을 완료하였고 119건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 72건은 추진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31% 완료되었고 금년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군정 주요 건축공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실과소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건축공사를 일괄 위탁받아 설계에서부터 준공까지 논스톱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8건의 144억 800만 원으로 건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체류형 귀농&;8231;귀촌 창업 지원센터 건립, 외국인 주민 집중 거주 지역 야외공연장 및 도기박물관 지붕 보수 등 3건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영암군 기록관 건립공사는 공정률 65%, 도기박물관 전시실 설치 공사와 영암군 노인회관 증&;8231;개축 사업은 금번에 착공해서 공정률 5%입니다. 또 우수종묘 증식 보급기반구축 사업은 발주 준비 중에 있고 수도사업소 청사 신축 공사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신축한 건물이 목적에 맞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 사업으로 열약한 농촌마을의 기초 생활 인프라의 구축과 안전시설, 주택 정비 등 경관 시설 사업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2019년도에 선정되어 시행 중에 있는 둔덕지구는 21년까지 총 18억 1,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19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8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9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신규 지구로 시종면 신흥지구에 원신흥, 갈마동 백운동마을과 도포 영호3리의 영호정 마을은 2022년까지 46억 8,400만 원 투자하여 기반 시설, 주택 정비 등을 시행할 계획으로 공모 사업에 균형발전위원회 최종 평가하여 최종 선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국비 사업비 일부 교부된 예산은 3회 추경에 반영해서 9월에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차 별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면 소재지권의 기반 시설과 문화&;8231;체육공간이 부족하고 지역 주민의 화합의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농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8년도에 선정된 금정면 소재지 정비 사업은 22년까지 4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9년 7월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5월까지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고 현재 전라남도 광역지원단과 업무 협의 중에 있고 7월까지 전라남도 승인을 득할 계획입니다. 시행계획수립은 8월에 착수하여 2022년 1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 신규 지구는 군서면 소재지 정비 사업으로 24년까지 40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 및 가로경관정비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지난5월과 6월에 전라남도, 농식품부 대면평가를 받았습니다. 공모 사업이 선정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주거환경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군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사업비는 20억 1,6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읍면별로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19년 12월에 삼호 당두마을 진입로 확보장 등 4건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0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하반기에는 읍면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삼호 정개마을 안길 개설 공사 등 5건을 선정하여 지난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빠른 기일 내에 착공하여 읍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입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의 역사와 문화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마을을 조성하고 농촌지역의 생활 활성화를 위해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6년부터 19년까지 24개 마을이 농식품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마을 당 5억에서 10억 원까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18년에 대상지인 영암 회화정정 마을 등 4개 마을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19년 대상지 영암 녹암마을 등 11개 마을은 기본계획수립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지난 5월에 착공하여 21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년 신규사업 지구인 서호 아천 등 5개 마을은 지난 3월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여 기본계획부터 공사 착공까지 연차 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도 계획은 삼호 서창, 학산 유천 또 미암 비례 마을 3개 마을은 군 자체 계획을 마련해서 금년 7월에 기본계획수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계 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저희 군의 권역단위개발 8개의 권역으로 사업을 완료하고 마지막단계인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 중 사업이 문제점이 있다던가 하자가 있는 부분인 시종 남해포권역에 있는 야구장 전광판 보수는 2019년 낙뢰에 의한 피해로 금년 사업을 5월에 완료하였고 덕진 용두레권역 교류센터는 화장실, 탈의실 정비에서 금년 실시설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