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옥 의원 발언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2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9일 자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종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환동해중심도시 포항 건설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자료 순서에 의해 부분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2조 2,201억 8,000만 원에 대하여 2조 3,064억 1,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2조 2,518억 6,500만 원이며 이 중에 106억 7,0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고 미수납액은 438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7.6%로써 최근 3년간 평균 비율보다 0.4% 증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액 106억 7,000만 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0.5%로 최근 3년간 평균 비율보다 0.1% 증가하였고 미수납액 438억 8,300만 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1.9%로 최근 3년간 평균 비율보다 0.6%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조 2,201억 8,000만 원에 대하여 1조 7,569억 9,400만 원을 지출하고 이 중에 3,772억 5,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이 700억 8,6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79.1%로써 최근 3년간 평균 비율보다 3.4% 감소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7%로 최근 3년간 평균 비율보다 4.4%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발생률은 3.2%로 최근 3년간 평균 비율보다 0.9%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조 2,518억 6,5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7,569억 9,400만 원으로 그 차액 잔액은 4,948억 7,1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3,771억 원과 보조금 반납액 158억 5,0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19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상하수도공기업을 포함한 11개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761억 6,800만 원에 대하여 3,946억 5,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3,867억 4,700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4억 5,1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미수납액은 7,400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률은 98%로 최근 3년간 평균 대비 0.8% 증가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 3,761억 6,800만 원에 대하여 2,739억 5,100만 원을 지출하고 649억 8,7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1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867억 4,6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739억 5,100만 원으로 잔액은 1,127억 9,5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649억 8,7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51억 1,8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26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의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현재 773억 2,600만 원에서 2019년에 77억 4,200만 원이 신규 조성되었고 49억 2,300만 원을 사용하여 2019년도 말 기금 불용액은 801억 4,400만 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약 28억 1,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보유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 채권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채권 현재액은 2018년도 말 현재 264억 2,100만 원에서 2019년도 말에 80억 5,9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융자금회수 등에 76억 1,800만 원이 소멸하여 2019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268억 6,200만 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약 4억 4,100만 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다음 5쪽의 채무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18년도 말 659억 7,700만 원에서 2019년에는 지방채 200억이 발생하였고 180억 8,800만 원을 상환하여서 2019년도 말 현재 갚아야 할 채무는 678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1,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의 공유재산 및 물품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토지 소유는 약 1억 3,400㎡에 3조 35억 2,400만 원이며 건물이 3,215만 4,000㎡에 6,507억 9,900만 원이고 선박 등 기타 재산은 442만 5,000건에 1조 2,764억 6,4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 9,307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도별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보유 현황입니다. 2018년도 말 178억 4,100만 원에서 신규취득 매각 등 증감요인으로 인해 5억 8,900만 원이 증가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8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식부기 방식에 대한 재무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공유회계의 검토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말 기준 우리 시의 자산은 8조 7,436억 원이며 부채총계는 4,804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8조 2,632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중에는 도로상수도 수질정화시설, 하천부속시설, 어항항만시설 등 SOC성격의 사회기반시설이 6조 2,828억 원으로 전체 자산의 7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청사 등 행정목적 일반유형자산 8,107억 원, 공원문화시설, 체육시설, 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에 9,007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개설공사, 산업단지조성, 지역개발 등을 위한 차입금 679억 원과 하수관거 BTL사업의 장기미지급금 3,523억 원 등에 따른 부채가 8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8조 2,632억 원으로써 일반유형자산, 일반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액인 고정 순자산액이 7조 5,761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기금에 대한 투자액인 특정순자산 672억 원 그 밖에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일반순자산은 6,19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희룡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액 총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2조 5,963억 4,800만 원, 징수결정액은 2조 7,010억 7,1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2조 6,386억 1,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은 2조 2,001억 8,000만 원으로 2조 3,064억 1,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수납은 2조 2,518억 6,5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38억 8,300만 원으로써 전년도 442억 7,100만 원 대비 3억 8,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불납 결손액은 전년도 54억 2,100만 원 대비 106억 7,000만 원으로 52억 4,900만 원 증가하여 결손처분이 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은 3,761억 6,800만 원으로 3,946억 5,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은 3,867억 4,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률은 102.8% 징수기준액 대비 실제 수납률은 98%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에 비해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과의 차이 및 미수납액이 다소 증가하였으며 향후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여 세수예측의 정확성 제고 및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54억 4,600만 원으로 체납액 징수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세입예측의 정확성을 높여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수납액의 차이를 줄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액 총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2조 5,963억 4,8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2조 309억 4,5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4,422억 3,700만 원이고 불용액은 1,021억 9,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2%인 700억 8,600만 원으로 전년도 769억 6,100만 원보다 68억 7,5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7%인 3,772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2,892억 3,800만 원보다 880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321억 1,200만 원으로 전년도 11.5%보다 3% 감소하였으며 이월액은 649억 8,800만 원으로 전년도 683억 4,000만 원보다 1.5%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도 결산검사 결과 세입과 관련하여 일반회계는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세입예측의 정확성이 다소 높아졌으나 미수납액은 전년도보다 감소하였으며 결손처분은 소폭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도에 비해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이 및 미수납액이 증가되었는 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세입예측의 정확성을 높여 그 차이를 좀 더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출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이월액 4,422억 3,700만 원과 불용액 1,021억 9,800만 원, 총 5,444억 3,5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1%에 해당되며 정확한 집행계획 및 불용화 최소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는데 올해 초과세입은 얼마입니까?

올해 초과세입이 다 합쳐서 317억 정도 됩니다.

316억 정도 되는데 작년에 초과세입이 145억이거든요. 이게 세입추계가 정확히 되어야 세출예산편성도 하게 되는데 매년 이렇게 세입추계가 늘어나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정확한 세입추계를 반영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세입 같은 경우에는 추계하는 데 사실은 등락 폭이 조금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증가했다가 낮아지기 때문에 세입에 만약에 부족 현상이 생기면 이제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세출을 다 써버리면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세입은 일단 보수적으로 잡는 것을 저희들이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에 많이 생긴 것은 국가에 자동차 주유세에 대한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주유보조금 형식인데 이게 4/4분기 마지막에 추가 보조가 100억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96억인데 이게 갑자기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는 세입 들어오면 바로 또 다음에 세출로 나갑니다. 그런 불특정 경비가 확 들어오면 우리가 예측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 세외수입은 사실 그때그때 환경변화에 많이 유동적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앞으로 이게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이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추이전망이라든지 면밀히 저희들이 분석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해마다 거의 매번 비슷한 원인분석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말씀 중에도 100억이 추가로 떨어졌다고 하시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추계가 잘못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결산상에도 보면 관행적으로 예산을 미편성한다든지 과소, 과다편성한다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세입을 하다 보면 세출에 또 마이너스 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이러한 세입예측이 정확히 지속적으로 계속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결산서에 지적하신 대로 관행적으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예산 미편성하거나 과소, 과다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탄력적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예산 쓸모에 맞게끔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추계도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말씀 중에 놓친 부분인데 지방교부세하고 또 조정교부금이 마지막에 국가로부터 추가로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100억 넘거든요.

그러한 것도 전반적인 큰 틀에서 봐야 되겠지만 어찌 됐든 세입추계가 추이별로 봤을 때는 2017년부터 43억, 145억, 316억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 그 부분에서는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보다 또 많이 늘었어요. 올해 보니까 1,446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거꾸로 실제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그러한 방증이 되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예산 규모가 붇다 보니까 이월금이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도, 2020년도 보면 세입의 불확실성이 있어서 잘 아시다시피 입찰할 때 87.74% 하면 나중에 13% 정도 잔액이 생기면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가급적 집행을 못하도록 많이 통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저희들이 세입의 부족분을 집행잔액 사용을 최대한 억제해서 다음 연도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집행잔액도 말씀하셨는데 어찌 됐든 그러한 낙찰차액, 집행잔액 이런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이러한 집행잔액은 우리가 필요한 예산 집행할 때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이지 않습니까? 잘 살펴봐 주시고 순세계잉여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작년에 1,000억 정도 되지요? 여기서 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자체는 어찌 됐든 간에 지방재정에 대한 신뢰도 문제하고 그리고 또 예산 세입·세출관리에서나 예측성에 대해서 많이 저해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내년에도 또한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순세계잉여금 관리하셔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입하고 관련되는데 세입부터 추계를 잘 해서 세입·세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출 보고 세입 하신 것 아니지요?

아닙니다. 여기 세입이 많이 늘어나면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포항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권경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비비 지출사유는 지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토지임차료, 대송 대각리 산불진화경비,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 태풍 타파 및 미탁 피해복구 등으로 예비비 94억 5,785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비비 예산액 343억 1,624만 2,000원 중 94억 5,785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8억 1,225만 7,886원을 지출하고 54억 6,895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위원회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 태풍피해복구 등 6건에 7억 6,864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7,721만 8,9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은 태풍 농작물 피해방지 및 태풍피해복구 등 8건에 15억 32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7,332만 7,6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은 지진 이재민 임시거주시설 토지임차료, 대송 대각리 산불진화경비, 태풍피해복구 등 26건에 71억 8,888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1억 6,171만 1,286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희룡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은 총 343억 1,614만 2,000원이 계상되어 40건에 94억 5,785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8억 1,225만 7,000원을 지출하고 60억 4,559만 6,000원을 이월 및 불용처리하였으며 회계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는 태풍피해복구를 비롯한 40건에 94억 5,785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8억 1,225만 7,000원을 지출하고 66억 4,559만 6,000원을 이월 및 불용처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지출이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결과 태풍피해복구, 대송 대각리 산불진화경비 등과 같이 긴급하고 예견치 못한 사업에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데 주민소환투표에 관련된 예산이 7억 6,000만 원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주민소환을 했기 때문에 비용이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선관위에 그냥 주는 겁니까?

일반예산 상식으로 생각하면 의원 선거를 하게 되면 국비에서 지원되어서 선관위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에 의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출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관위에 지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