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제출 후에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 1094억원을 대폭으로 감액하여 예정교부함에 따라 지난 9일 긴급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개요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서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조 2260억원보다 250억원이 감소한 4조2009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2020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감액분과 2019년 정부결산 세계잉여금 정산분, 정부 제3회 추경으로 세입을 경정하면서 감소한 보통교부금이 대폭으로 줄어듦에 따라 1353억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방역활동강화 인건비를 포함한 101건의 특별교부금 228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고등학교 무상교육 법제화에 따른 증액교부 과목경정분 412억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누리과정비 194억원을 증액 반영하는 등 총 92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019년 법정전입금 및 지방교육세 감소에 따른 정산분 234억원이 추가로 전입되었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ㆍ도전환사업 보전분 41억원이 증액이 됨에 따라 법정이전수입으로 289억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에 따른 대응투자비 29억원을 포함한 비법정이전수입 9억원을 증액 반영하여 총 29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검단신도시 개발에 따른 학교신축비 200억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에서 이전 받아 증액 반영하는 등 총 20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공무원 대여학자금 잉여금 반환분 30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3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019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과 연도 말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을 포함하여 총 14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서 2쪽부터입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유ㆍ초ㆍ특수학교의 긴급돌봄 추가지원비와 방역활동 관련 등 적기 상황대응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다목적강당 구축을 위한 특별교부금ㆍ비법정전입금과 자체대응투자분 등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은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개학연기와 온라인개학에 따른 미추진 사업을 감액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계약제교원 인건비 34억원, 방역활동강화 인건비 4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무원보수, 명퇴수당 등 인건비 210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15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고교학점제 운영 10억원, 공사립유치원 긴급돌봄 추가지원비 19억원, 사립유치원 한시지원 추가분 37억원, 온라인교과서 시범사업 운영비 12억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고 코로나19로 실기수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초등학생 수영실기 교육비 20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10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서 5쪽부터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고등학교 1학년 4/4분기 학비지원 82억원, 등교수업 연기로 결식이 우려되는 학생들의 중식비 추가분 17억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로 초등돌봄교실 미운영분 29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25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현업 업무종사자의 정기안전보건교육비 등 5억원을 증액 반영하고 조리실무사 인건비 8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사립교원 명퇴퇴직수당 13억원을 증액하고 사립교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4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서 7쪽부터입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은 부평동초 등 4개 학교의 증축을 위해 120억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2021년에 집행 예정인 학교신설비 870억원은 감액하였으며 만석초 등 17개교의 다목적강당 증축비 152억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로 하계방학 기간이 축소됨에 따라 백령초 내진보강 사업 등 29건 203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68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공공도서관에 도서소독기 12대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행정일반은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처음으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114억원을 반영하였고 학교행정지원센터 운영비 6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1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개요서 9쪽부터입니다. 기관운영관리는 본청의 공공기관 에너지저장장치 교체를 위해 3억원을 증액하였고 국화리 학생야영장 부지정비사업 변경으로 6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지출금에 편성하여 10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위해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재원을 적립하는 것으로서 추후 세입재원의 현저한 감소로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등 조례에 따른 지원사유 발생 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자금운용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규모는 수입ㆍ지출 각각 114억원으로 검단신도시 학교신설비 200억원 중 일부를 계상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회계로 관리ㆍ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8쪽 추경개요와 편성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제3차 정부 추경안의 국회 제출에 따라 교육부 보통교부금의 감액 조정으로 세입재원 중 일반재원이 1352억 6200만원이 감액 교부되어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의 목적지정 사업을 제외한 일반재원의 재량적 편성금액이 줄어들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 신설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기존 국고보조금에 편성되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감액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 증액교부금 목을 신설하고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중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5%인 297억 9800만원이 증액된 8825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법정이전수입 289억 4300만원, 비법정이전수입 8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법정이전수입 증액은 2019년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시도세전입금의 정산금 234억 2800만원과 균특회계 시도전환사업보전금 41억원,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확정교부 증액 2900만원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법정이전수입 감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6억 5100만원 감액으로 이는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이후 확정교부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법정이전수입으로 신규 편성된 사업은 고교무상교육경비 30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기존 비법정이전수입 편성액을 감액하여 법정이전수입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세입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33쪽 기타이전수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7.5%인 203억 6600만원이 증액된 136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는 검단신도시 학교시설 설치비 미반영분 203억 3500만원과 학교시설 설치 위탁수수료 3억 31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학교시설 설치비는 인천검단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학교시설 설치 위ㆍ수탁협약에 따라 인천도시공사와 LH공사에서 전입 받으며 검단1중, 검단2중, 검단5초 학교신설비입니다. 다음은 36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관련 총괄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정부 보통교부금의 감액조정교부로 전체 세입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출사업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필수 이행사업이나 기존 사업예산 편성 후 계속 진행 중인 시설사업 등의 증액과 목적지정 신규사업의 편성 외에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고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신규 설치로 내부거래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코로나19 상황대응 145억 200만원,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 82억 3000만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410억 8100만원, 어린이 교통안전 환경개선 14억 9400만원, 중고교 탈의실 설치 16억 3400만원,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16억 6800만원, 계약제교원 인건비 34억 4000만원, 사립교원 명퇴수당 12억 7600만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114억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공무원인건비 209억 5400만원, 교육환경 개선 287억 1100만원, 초등돌봄교실 운영 29억 3800만원, 초등학교 수영실기교육 20억원, 사업별 국외연수 8억 5700만원, 명시이월 예상 학교신설비 869억 8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 고등학생 학비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교무상교육 실현과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2021년도 시행 예정이었던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을 2020년 4/4분기부터 조기시행하고자 82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 군ㆍ구 부담 없이 자체예산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천교육청에서는 전국 최초로 무상교복 지원, 고교 교과용도서 지원, 저소득층 졸업앨범비 지원, 유치원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공립유치원 원외체험학습비 지원, 초등학생 현장체험학습 보험료 지원 등의 보편적 복지정책을 추진 중이나 재원 분담이 무상교복 외에는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있어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복지사업은 인천시교육청만의 재원 분담으로는 한계가 있어 시, 군ㆍ구의 재정 분담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나 매번 관련 예산편성 시 재원 분담 비율 확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2020년도 기준 각 시ㆍ도별 무상급식비 재원 분담 현황을 검토해 보면 인천시교육청은 교육청 59%, 인천시 25%, 군ㆍ구 16%를 분담하고 있으며 인근 시ㆍ도인 서울이 56%, 경기도의 55%와 비교하면 교육청의 분담률은 높은 편이며 부산의 경우 교육청이 60%를 분담하고 있으나 부산시의 분담률이 30%로 높은 편으로 전국 시ㆍ도교육청 중 인천교육청의 복지예산에 대한 비중은 높은 편입니다. 사회적 복지정책 확장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수요는 점점 증가하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교육복지사업 비중은 증가하였는데 교육청만의 재원 분담으로 보편적 복지수요를 감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통교부금 내 교육복지 교부액 증대뿐 아니라 자치단체와의 다양하고 유기적인 협력으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과 자치단체의 적극적 도움이 요구됩니다. 또한 중앙정부 및 인천시와의 교육복지 예산 관련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천시교육청만의 예산으로 추진되는 무리한 교육복지사업 편성은 교수학습활동 예산편성을 줄이게 되어 교육청 본연의 교육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46쪽 온라인교과서 시범사업 운영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원격수업의 필요성 증가와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활용의 중요성으로 교육부 등교수업준비추진단 회의 결과 온라인교과서 활용을 위한 선도학교 운영 및 태블릿 지원사업으로 한 학교당 4800만원, 24개 학교에 지원하는 1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교육부 회의자료를 기초로 구체적 사업계획이 검토되지 않은바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시 신규 설치된 내부거래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세입예산 중 검단신도시 학교신설비 일부액인 114억 7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신규 설치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재원의 보전이 필요할 경우 대규모 재난ㆍ재해 대응 및 예방활동, 각급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이 필요한 경우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특회계로 전출하여 예산편성 후 집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의 수입계획액은 114억 7000만원이며 각급 학교 교육환경 개선 예산을 기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재원 신규 편성 사업 중 성폭력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이 사업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성폭력 피ㆍ가해자로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치유ㆍ교육ㆍ선도 등으로 학업 지속 지원 및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사업으로 1억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57쪽 종합검토의견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지난 금요일 날 제가 폐교 현황을 달라고 그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때 11개밖에 안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요청한 자료는 54개인가 58개가 아마 폐교 현황이 있을 텐데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떠한 자산 활용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그랬는지 11개만 주셨거든요. 전체 폐교한 현황을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우리 정의정 국장님.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했다가 교육부로부터 약 1100억원이 감액돼서 계수를 맞춰야 되니까 수정 작업하느라 수고들 많으셨죠?

네, 많이들 고생들 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조성을 114억을 했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은 1007억원이었는데…….

1070억이었습니다.

아, 1070억이었는데 이제 114억을 조성했는데 교육부에서 1100억이 조정교부됨에 따라서 기금을 많이 활용했더라고요. 955억?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아주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본 위원은. 만약에 기금이 없으면 그 1100억을 전부 정리하려면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기금을 좀 당겨 써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이번에 편성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원래 수정안 이전에 계획됐던 것이 1070억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할 때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자금으로 보유하려고 했던 것을 조성하지 못하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예측을 했나요, 그렇게? 이것 교육부에서 예산 감액될 줄 알고?

전혀 예측 못 했습니다.

사실 궁금한데요. 다른 시ㆍ도도 다 그렇다고 하는데 원래 예산편성하기 전에 국비보조금은 사전에 정보 교환해 가지고 이것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이게 확실하게 금액이 나오지 않는 한에는 저희가 움직이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예산안이 의회 제출 날짜가 언제 됐는지 알고 계세요?

지난번에 날짜가 5월 29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5월 29일 맞습니까? 수석전문위원님, 맞아요?

수정안 때문에…….

당초 제출은 언제 했죠?

5월 29일 날 1차 내고 수정안은 6월 9일 날 제출했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해 보냐면 의회에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미리 해서 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렇다면 기간도 못 맞추면서 왜 그렇게 서둘러서 했을까요?

전혀 그것이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을 사실은 못 했습니다. 일부 그런 이야기는 있었지만 정부…….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이거죠. 인천시청은, 달력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 제출했죠? 그러니까 아주 늦게 해서 그것을 맞춰오든지 아니면 제시간에 맞춰오든지 이걸 제가 한번 묻는 거예요. 어쨌든 뭐 잘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건데 나는, 우리는 의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또 300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 돼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예산안을 보면서 예산을 심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020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본 위원이 시정요구하고 수정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안 됐더라고요. 저희들이 여기서 예산심사하면 뭐 합니까, 수정이 잘 안 되는데. 그때는 국장이 다른 분이긴 했었는데 예산편성운영기준지침서라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시죠? 교육부에서 오는 것도 있고 인천시교육청에서도 자체 마련하는 것 있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인천시청을 상대로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교육청이 잘해서 제가 시정질문 요청 안 한 게 아니라 시청보다는 교육청이 좀 작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안 했는데 제가 이번에 예산안 보면서 수정이 다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본예산의 종합심사 때 지적했던 것 있어요, 시정했던 것. 수정분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수정했는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그중에서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어댑터 30개를 6만원에 편성이 됐는데 어댑터 구입했습니까?

이것은 어느 사업에 대한 부분인지를 말씀을 주시면 좀 더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국장이나 과장 계시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위원장님.

담당 국장은 모르세요? 제가 페이지 수를 말씀드려야 됩니까?

네, 말씀 주시면…….

사업명을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육과학연구원장 계십니까?

교육과학정보원장 이하용입니다.

업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는 3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 뒤에 교육과학연구원 관련 직원이 안 계십니까? 저 바깥에도 여러 분들이 와 계시던데 이렇다 보면 교육청이 업무가 마비될 것 같아서 많이 참 걱정이 우려되는데 지금 아무도 안 계십니까? 이 모니터 다 보고 계시는데.

밖에 총무부장이 와 있습니다.

좀 오시라고 그러죠, 빨리 연락해서.

오시면 말씀드리고, 들어가시고요.

정의정 국장님.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추경예산안 122쪽에 보면 교원인건비 또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수당, 명퇴수당 나와 있죠? 이게 지금 합쳐서 182억원이 삭감됐는데 보고 계십니까?

네, 보고 있습니다.

운영에 문제는 없습니까?

네, 지금 교원인건비와 지방공무원 인건비 관련해서는 지난 4개월 동안 평균 휴직자들의 4개월간 월급분 보수 부분을 삭감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

국장님 그것은 본 위원이 4건을 보면 전체 합계가 182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가 이렇게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휴직자는 우리가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치고, 그런데 그렇게 많아요?

네, 이번에 휴직자가 많습니다.

그게 180억이나 돼요?

네, 이번에…….

아니, 간단해요. 명예퇴직수당 75억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 15억 6900만원, 봉급 80억…….

교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어떤 예산 원칙에 의해서 편성했다가 삭감하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을 심사할 때 예산을 얘기하는데 저는 의아스러워서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국장께서 의원이라면 이것 이해가 되겠어요?

교원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매해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휴직자라든지 명퇴자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추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명퇴, 그러면 제가 시간이 없는데 한 번만 더 질의할게요. 1인당 명퇴수당이 평균 얼마입니까?

1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정도 되는데 교육청의 명퇴하실 분들은 거의 데이터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그래도 국장께서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죠. 이게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했다가 감액되고 그러면, 이것 제가 얘기하는 3회 추경이나 종말추경에 감액된다 그러면 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많은 감액이 되다 보니까 이게 즉 그렇습니다. 남으면 반납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고 이런 식으로 행정 하면 교육행정이 발전되겠어요? 일단 이것은 자세히 한번 다음 질문 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 주어진 시간은 다 됐습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상임위 할 때 질의드렸던 부분 확인 차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님.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의도 했고 5분 발언도 했고 여러 가지 지금 현저히 코로나19 관련해서 아주 급속도로 교육정책이 많이 새로운 사업이 더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 몇 차례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오늘 자치단체장이랑 교육감께서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안을 가지고 회의를 하는 걸로 진행이 됐습니까?

오늘 회의 안은 무상급식비 남은 그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학생들에게 그것을 쓸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회의가 있겠습니다.

이게 얼마죠?

561억원에서 5월 말까지 105억을 쓰고 지금 현재 455억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은 교육청과 시, 군ㆍ구가 합친 그러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한 34만명 정도 학생들을 따져보니까 한 15만원, 16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번 그것 추계 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그 정도 되죠?

전체 금액을 추계를 하면 1인당 한 12만 7000원 정도로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2만 7000원이요?

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안을 가지고 가신 겁니까, 아니면 안 없이 그냥 가신 거예요?

저희는 전적으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전액 우리 교육청의 지분에 대한 부분은 학생들을 위해서 쓴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시장님도 그런 생각으로 오늘 협의에 임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회견도 하신다고 얘기는 들었고 교육청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자는 1안ㆍ2안ㆍ3안을 가지고 가시지는 않았어요?

네, 아직은 안 가셨는데요. 지금 상황에 대한 것을 이제 가지고 가셔서 협의를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청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안을 분명히 먼저 제시를 하고 그 안에 대해서 일부 조정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안이 없이 그냥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논한다는 부분은 사업 주무기관으로서 조금 그것은 앞으로는 지양하셨으면 하고요.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주 깊은 관심과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치원에 대한 부분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농산물꾸러미 사업이 내려올 때 유치원은 아예 제외한 것으로 해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만 0세부터 7세 아이…….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네, 이것은 지침에 따라서…….

그러면 그 지침을 주세요.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지침을 자료로 주시고 어찌 됐든 본 위원도 국가의 대의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반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저희가 지방자치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은 있을 수는 있어도 큰 틀은 깨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상급식은 오늘 내로 어떠한 결과가 나오리라고 믿고 정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다 수혜가 갈 수 있게끔 보편적 복지가 무엇이라는 것을 꼭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무상교육에 대해서 언급을 했잖아요, 고1?

네.

지금 제안설명도 했지만 82억의 재원은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4/4분기부터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상임위 때 본 위원은 3/4분기부터, 서울은 벌써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3/4분기부터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좀 마련해 보도록 촉구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변화된 사항이 있습니까?

금번 예산에는 4/4분기만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교육청으로는 3/4분기까지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편성을 하기 전에 시하고도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시의 협조를 이끌 때는 또 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검토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불가피하게 4/4분기만 편성을 했고 우리가 이번에 4/4분기만 편성을 한다 하더라도 인천교육청이 또 다른 타시ㆍ도하고 다르게 인천만 또 지원을 해 주는 복지사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4분기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지 못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좀 올립니다.

본 위원이 항상 주장했던 부분이 보편적 복지에 대한 부분을 항상 강조했었고 선택적 복지는 지자체마다 다 틀려요. 장학금을 수혜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우리 국가적으로 이 복지라는 부분이 교육위원회에서도 핀란드, 덴마크 교육선진국을 가보면 보편적 복지가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안착시키고 앞으로 계속 계승하려면 이게 생각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4/4분기부터 잡힌 부분은, 추경에 올라온 부분은 확인했고 3/4분기부터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아무쪼록 이 부분도 지금 정책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보편적 복지가 힘든 상황에서는 선택적 복지 또 특히 선택적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좀 어려운 과정들, 기초수급자서부터 모든 장애학우서부터 가려진 그런 어려운 우리 학생들을 위한 정책을 좀 빨리 조속히 개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복지예산이 제대로 우리 학생들에게 보편적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더욱더 고민하겠습니다.

소통협력관님 앞으로 자리 좀 해 주십시오.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입니다.

본 위원이 강력히 촉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안들을 정책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죠?

네.

모든 이러한 답변에 대한 앞으로 정책이 진행되는 방향에 대해서 언론보도 충실히 해 주시고 우리 300만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이렇게 노력을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부분들 놓치지 않게 만전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자 잠깐 자리 모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하는 것을 잘 신뢰를 갖게끔 알리느냐도 정말 중요합니다. 소통협력관실만큼 저는 교육청에서 중요한 부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사실은 정책국장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도 하고 있어요, 어느 날 보면. 그만큼 중요한 자리에 오셨고 이 부분들은 가감 없이 좀 알릴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서 홍보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 추경에 대한 예산을 오늘 예결위에서 이제 통과를 시키잖아요, 일부 조정이 될 테고. 우리 500여 개 되는 학교 학교장, 기관장님들이 분명히 이 부분은 보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공립유치원들도 다 이 부분을 원장님들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 동의하시나요?

네, 지금 법무ㆍ의회팀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홍보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후반기에 진행되는 내년도 2021년도 예산 또 행정감사 또 3차 추경이 급격하게 돌아갈 수도 있고요. 사전에 각 학교, 국공립유치원에 공문 잘, 홍보 개념에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안내를 해 드리면 보시는 것은 그분들의 몫이고 하지만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이고 교육 앞으로의 우리 아이들 백년대계이기 때문에 학교와의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초등과장, 중등과장 각 과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당부드립니다.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평 3선거구 이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국장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세세부사업서 301쪽하고 302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 학생인권보호를 위해서, 정책사업 301. 간단하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알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탈의실을 이제 하시기로 했잖아요.

탈의실은 정책국장 소관이 아닙니다.

정책, 다른 건가요?

네,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아니, 제가, 세세부에 정책사업이라고 돼 있길래. 하여튼 뭐 아이들을 위해서 중학교 97개, 고등학교 88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기는 한데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올해는 하기가 좀 힘드시겠죠?

이게 탈의실이라서 한 교실에 다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스식으로 설치할 수도 있고 학교 형편에 따르는데…….

그러면 교실에다가 부스식으로, 아직 정한 건 아닙니까?

네, 특별한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데 학교에 적합한 장소에 부스로 설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사가 큰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공사는 그러면 떠나서 사실은 좀 넓어야 되잖아요, 탈의실이라는 자체의 개념이. 서로 다닥다닥 붙어서 군대처럼 옷을 이렇게 입고 그런 게 아니라 체육이라든지 특활활동 끝나면 들어와서 상당히 땀도 날 것 아닙니까, 여름에는?

네, 그렇습니다.

요새는 미세먼지도 많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샤워실도 사실은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샤워실 자체는 아예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탈의실이라도 만들어주는데 환기라든지 공간이 좀 넓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자아이들도 그렇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 생각은 좀 갖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학교에서 희망을 받았고요. 아마 학교에서도 예산이 지원되면 조속하게 설치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스를 하게 되면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래도 일반 수영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의 탈의실하고는 좀, 불편한 점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은 저랑 좀 전에는 그런 것을 감안하신다고 하시고 갑자기 또…….

그런데 학교에다가, 기존에 학교 공간에다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 건물 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좀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16억 3400을 쓰시든 140억을 쓰시든 그것은 결국에 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냥 해 주겠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생색내기로 하시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공간과 그것을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좀 물어보고 함께 어느 정도의 평이 필요한지 그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앉으셔 가지고 “16억 4000만원 이것 써야 되니까 부스 갖다 놓고 탈의실 하나 만들어주자.”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서정호 위원도 말씀하셨잖아요. 보편적 복지, 외국에 가고 덴마크, 스위스 가면, 갔다 오셨을 것 아닙니까, 전부 다. 어떤 게 진짜 학생들을 위해서, 아니, 요새는 동물들도 케이지에서 안 키우고 넓게 키우는데 왜 생각은 자꾸 이렇게 작아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저랑 2분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을 하신다면 학교에다가 미루지 마시고 정확하게 아이들이 탈의실이라도 제대로 된 탈의실이 필요하지 않냐 그것을 좀 말씀해 주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세부사업서 353페이지, 355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교육청 대안교육기관의 지정및 학생위탁에 관해 성폭력 피ㆍ가해자를 위한 대안학교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국장님 거예요?

네, 저희 교육국장입니다.

그러면 피해자하고 가해자하고에 대한 이 교육프로그램은 틀려야 되죠?

네, 위탁기관으로 세 기관을 지정할 예정인데요. 피해학생을 위해서 한 기관 그 다음에 가해학생 해서 두 기관으로 설치할, 대안학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위탁기관…….

어쨌든 기관 자체에서 가해는 가해자, 피해는 피해자에 대해서 교육 자체는 틀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교육은 너의 잘못이 아니고 가해자는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런 교육을 펼쳐 나가야 되니까 그런 교육은 다 되어 있는 거죠?

네.

31페이지 잠깐 여쭤볼게요. 우리 교육정책개발 교육협동조합 사업에 관련된 건데요. 총예산 6600만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찾아가는 교육의 횟수가 감소됐어요, 70회에서 30회로. 이 강사비 감액 1000만원은 이해를 하겠는데 나머지 그러면 5600은 어디서 사용을 하시는지 이것도 교육국장님이 답해 주시나요? 아니면 정책…….

31페이지…….

31페이지.

네, 31페이지요.

마을교육지원단…….

마을교육지원단장 조선미입니다. 5200만원에 대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200만원이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아니, 6600에서 1000만원 감액되고 5600만원에 대한 것을 말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을 했고요. 또 학교협동조합을 원하는 학교들이 있으면 그 학교들에 한 2000만원을 또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운영되는 학교가 네 학교가 있습니다. 강남영상미디어학교, 강화여자고등학교, 선학중학교, 서흥초등학교를 계속 지원하는 운영비로 예산을 내려 보내는 1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협동조합 강사비 빼고 나머지 5200만원을 학교에다가 그냥 지원하는 거예요? 이게 강사비가 원래…….

강사비는 학교에서…….

그것은 감액된 거고, 코로나로. 나머지 금액은 그 학교를 그냥 지원한다 이건가요?

네, 학교에, 설립을 원하는 학교에 지원비가 있고요.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거죠?

네, 또 기존에 운영되는 학교도 계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게 학교협동조합이라는 것은 5인 이상이 되면서 학부모라든지 학생…….

교직원.

또 교직원분들, 지역사회에서 좀 사회적기업을 원하시는 분들 그런데 주로 대개 보면 매점을 좀 많이 하시는 게 많더라고요.

네, 전국적으로도 그렇기는 하지만 실제 매점뿐만 아니라 지금 선학중학교나 서흥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가치에 관련된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매점뿐만 아니라 목공이라든지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그런 교육적인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이게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드리는 거고요. 매점은 그냥 형식적으로 그게 가장 한 70% 정도가 전국에서 보니까 매점을 많이 하는데 말씀대로 목공이라든지 이런 것은 따기는 어렵더라고요, 요새 제가 보니까. 옛날에는 시험도 60점을 넘어야 되지만 실습이라든지 실기에서 이게 상당히 까다로워졌다는 게 있는데 아이들이 미리미리 배워두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저번에 제가 한 보름 전인가 어떤 기사를 봤더니 안전에 관련된 건데요. 학교 담벼락에서, 학교 얘기해도 되나요? 저기 서흥초등학교, 인천서흥초등학교 동구에 있는 거라 그러던데 담벼락에서 물이 막 새서 기사가 잠깐 난 건데 민원을 많이 했답니다. 관할 중부수도사업소 거기다도 얘기하고 했는데 누수현상이 지속되자 학교 측이 정확한 누수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관할 교육지원청과 현장방문 검사의뢰를 했대요. 이게 맞나요? 이것 아시나요?

남부교육장 류석형입니다. 동구 관내에 서흥초등학교에 관한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담장인데요. 도로 옆에 있는 담장에서 누수가 되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 또 동구청 그리고 저희 교육지원청이 추정을 해 봤거든요, 이게 물이 어디에서 새나. 그런데 안쪽으로 이게 누수가 돼 가지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조사를 위해서 굴착작업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지원청에서 예측하기로는 소화전 배관에서 누수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그냥 단지 예측을 하는데요. 이번 주에 굴착작업이 이루어지면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고요.

아니, 이게 좀 꽤 된 것 같은데 이게 2일 날짜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 달이겠죠? 그러면 거의 20일이 지난 것 같은데.

기사화된 것은 2주가 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최초 1학기 내내 물이 그렇게 담장에서 누수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사화된 것은 오래된 것은 아니지만 이 물은 한 달 전부터 이렇게 돼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원인을 모르면 물이라는 것은 요새 싱크홀도 있고 대개 담벼락이 또 무너질 수도 있고 이런 불안감이 있는데 거기 아이들이라든지 누가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빨리빨리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늦는 것 같아요.

위원님 그간에 그냥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물론 그렇겠죠.

상수도사업본부, 동구청 몇 개의 기관이 원인을 협의해서 찾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굴착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세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고생 많으신데요.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 질의한 것에 이어서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353페이지 세세부 학교성폭력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관련해서 예산을 보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세부내역을 보면 거의 지금 8개월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본예산 편성 당시 기준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 이제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또 8개월로 올라와 있어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세부내역 작성하신 건지.

이때, 지금 위탁교육기관 운영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지난,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모 중학교 성폭력 관련해서 대책회의를 학부모님들하고 시의원님들하고 해서 그때 했을 때 이런 성폭력 가해학생ㆍ피해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위탁교육기관이 필요하다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지금 5억 6600 이 예산이 있는데…….

그것은 성폭력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비는 이번에 처음으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대안교육기관 위탁운영비는 없다고 하는데 이제 추경으로 아예 새로 신규 편성된 거고…….

성폭력 관련해서 이제, 다른 대안교육기관은 있었고요. 이 성폭력 관련해서 이번에 처음 추경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아예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사실? 지금 사업예산 총괄 보면 본예산액이 5억 6667만원이 있는 거고 이것은 다른 사업인 거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자칫 이해를 하게 되면 5억 6670만원에다가 추경으로 1억 7520만원을 더 담는다는 이야기로 제가 이해를 했었거든요. 누가 봐도 그렇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러면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아예 신규사업으로 된 거고 그러면 지금 6월이잖아요. 이게 추경 되면 사업하는 데 8개월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 프로세스는 어떻게, 이 8개월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지금…….

이것은 이제…….

이전에 그러면 예산을 다른 식으로 사용, 활용하셨던 건가요, 예산 서기 전에?

이것은 7월부터, 이것은 이번에 추경이 통과되면 지금 위탁교육기관은 다 협의를 해서 거의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7월부터 운영을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아니, 추경 서기 전에 이미 위탁기관이 되어 있고…….

네.

만약에 이것 통과 안 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잠정적으로 지금은 저희가 협의할 때 좀 중대한 사항이고 이래서 일단 5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기관을 선정을 했고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추경예산이, 추가경정예산이 만약에 확정이 안 됐으면 그런데 또 기관은 확정하셨다고 하잖아요?

네, 일단 그때 교육위 위원님들께 미리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물론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고 다 중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그게 좀 앞뒤가 바뀐 행정이 아닌가 싶은, 그냥 또 갑자기…….

그런 면도 있는데 하여간 저희가 다급해서 시민 또 학부모님들하고 약속을 해 가지고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이게 수립이 안 됐으면 예비비로라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셨던 거죠?

하여간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교육국장님도 꽤나 당황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자료를 요구드릴게요. 지금 대안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위탁 또 애초에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좀 설정을 하시고 이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셨던 것은 맞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별로 없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라든가 그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금방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께 별도…….

그런데 예산 이렇게 다 협의하셨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예산이 서서 들어오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이미 대안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정해 놓고서는. 그리고 저 사실 의아해서 여쭤본 거였어요.

그것은 이제…….

교육청에서 대안교육기관을 위탁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게 된 거거든요. 어찌 보면 여타의 대안교육기관들도 많이 있는데 이 사안만 가지고서는 대안기관 정도를 용인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어 가지고 교육청과 대안교육기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위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의아해서,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전혀 지적하는 사항은 아니고 오히려 더 긍정적인 사안일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좀 질의를 드려본 거고요. 이렇게 예산 계획 가지고 내정부터 하지 마세요, 기관들.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성 관련 사건이 3월부터 청와대 민원 올라가면서…….

물론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도 좀 서둘러서 이런 대안위탁, 치유형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본예산 편성을 못 하고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치유형…….

긴급한 상황이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부분에서 동의를 하고는 있어요. 하는데 이렇게 먼저 시행하셨다고 하면서 오히려 예비비로 긴급하게 활용을 하신 다음에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위탁하는 절차나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선정을 한 다음에 예산 없이 선정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 예산이 통과하지 못했을 때 그때는 플랜B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먼저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절차상에도 사실은 옳지 않은 절차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업비 없이 위탁을 해버린 경우니까 그리고 당연하게 이 추경에서 통과할 거라는 그런 부분들 자체가 좀 안이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충분히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좀 지적사항으로 저희가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보통교부금이 한 1352억이 감액이 됐는데 교육청 운영에 대해서는 커다란 차질은 없나요?

네, 보통교부금이 감액이 되면서 이번에 1352억원이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저희 세출예산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해야 될 예산들이 아무래도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재정운용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립유치원 운영비하고 초등돌봄 그 다음에 초등돌봄사업에 예산을 좀 추가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가 장기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좀 있습니까?

네, 초등돌봄교실에 대해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초기에 초등돌봄교실은 저희가 등교개학이 지연이 되어지고 또 온라인개학이 되어지면서 정상적인 초등돌봄교실을 하지 못하고 긴급돌봄교실로 전환하여서 운영을 했고요. 지금은 등교개학하고 또 온라인개학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초등돌봄교실과 긴급돌봄교실이 같이 혼재되어져서 학생들을 위해서 긴급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긴급돌봄교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위한 중식비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추이에 따라서 추가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한 장기로 갔을 때 그것에 대한 예산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정보과인가요. 온라인교과서 시범사업이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자가망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행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것은 와이파이망을 통해서 아이들 태블릿 PC를 준비를 하여서 운영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교육청하고 국고하고 함께 대응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고가 7억 6800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11억을 대응해서 하는 19억 2000만원짜리 사업이 되는데요. 이번에 원격수업을 하면서 학교현장에서는 다양한 온라인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을 상당히 필요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온라인콘텐츠를 개발하는 교과서 시범사업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대면사업, 비대면교육이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학교공간에 와이파이가 성능이 약해 가지고 교육에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거의 다 해소가 되나요, 아니면 전…….

지금 와이파이에 대한 것은 정보지원과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굉장히 크게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는 담지 못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와이파이지역을 만드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차원에서.

아니, 왜냐하면 학교 가니까 그게 소통이 안 돼 가지고 와이파이가 설치는 되어 있는데 기계가 약해서 강의가 좀 안 되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부교육장님, 지금 냉난방기 설치 56억을 감액했는데 이게 문제가 좀 어떻, 왜 감액을 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원래는 여름방학 동안 공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름방학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겨울방학도 짧아졌어요. 그 바람에 공사할 수 있는 공사기간이 줄어들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서 감액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올 여름 혹한이라는데 애들 문제에 대해서 냉난방에 대해서 괜찮아요?

현재는 약간의 어려움도 있지마는 그래도 공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올해는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것이…….

그런데 지금 그게 북부교육청, 동부도 냉난방시설을 전부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애들 더우면 집에서도 그렇고 공부도 못 하는데 그에 대한 대처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겠어요?

네, 일단은 그렇게 하면서 혹시 중간중간에 올해 아무래도 노후됐으니까 수리를 하는 사례가 아마 자주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후시설이기는 해도 가동이 된다면 애들 교육하는 데, 왜냐하면 여름에 지금 교육해야죠. 여름방학이 거의 없어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교육장님 인하부고 애들 체육관은 어떻게 진행이 잘 돼요?

네, 남부교육장 류석형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이유가요. 작년 2추경 때 교육부로부터 저희가 8억 300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체예산을 한 1억 1000 정도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번 3월 30일 자로 미추홀구청에서 교부통지서가 왔어요. 총 공사금액이 16억 8000인데 그의 10%인 1억 6800을 교부했다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거고요. 그 외에 나머지 자체예산이 이번에 6억을 올려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면 설계를 7월 1일부터 한 5개월에 걸쳐서 설계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공사 완료는 내년 8월 31일에 준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체육에서 체육 애들 예산에 대해 삭감을 했죠? 그래 가지고 지금 삭감을 하고 가상현실스포츠 예산은 조금 늘렸고, 9000만원. 그런데 체육 그걸 삭감하게 되면 애들 운동 어디서 하죠? 괜찮겠어요?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체육 관련해서 삭감한 내용은 주로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을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에 실시하지 못함으로써 하반기에 대상 학년도 2개 학년으로 축소해서 거기서 한 2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 20억 맞네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애들, 차후에도 만약에 장기로 가는 데 대책은 있어요?

일단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원래 인천 같은 경우에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4개 학년이 개인당 10시간씩 했는데 하반기에는 2개 학년만 실시하고요. 또 시간 수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코로나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좀 뭐라고 그럴까, 융통성 있게 또 운영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학생들도 실내스포츠나 이런 가상현실스포츠나 이쪽으로 증가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계획이 좀 있는가요, 대책은?

이 가상현실스포츠실은 저희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또 중앙 문화관광체육국하고 대응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2018년부터 가상현실스포츠실에는 양궁이라든지 축구, 농구 쉽게 얘기하면 스크린골프하는 그런 시설을 갖춰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지금 좀 빗나갔는데 그러면 아까같이 수영이나 아니면 밖에서 체육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에 체육시설을 좀 늘려야 되잖아. 우리가 보통 체력단련실 이런 것과 같이 애들을 체육을 좀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현재 코로나19 갑자기 올해 해서 저긴데 하여간 아이들 지금 체육수업이 위원님 말씀처럼 문제가 돼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대응 방안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애들 스트레스가 엄청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나가지를 못 하고 활동적인 애들인데 움직이지를 못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신경을 좀,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또한 애들 정신적인 문제도 발생이 되니까 체력 저하는 물론 거기에 대한 것은 대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청은 하여튼 이번에 인건비가 삭감되고 늘어나고 그랬죠? 인건비 부분에서 계약제 인건비는 좀 늘어나고 일반 인건비 예산 삭감되고.

아니, 그냥 크게만 얘기해 주세요.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물론 추계는 잘못하지만 앞으로 인건비 부분에 대한 것은 비중을 많이 차지하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 저는 산업경제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신문지상에서도 보고 정말 우리 학생들도 어렵지만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우리 정부나 교육청 예산이 전체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지방자치단체에, 이번에 예산이 줄어들어서 여러 가지 임시 예산편성하느라 또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기정예산 대비해서 감액이나 뭐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인 교육에 영향이 있을까 봐 이렇게 생각하는 우려스러운,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전반적으로 이번에 그런 편성에 있어서 심도 있게 여러 가지 편성을 했다고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큰, 전체적인 보는 입장에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보통교부금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예산을 재편성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증액사업을 우선 편성을 할 때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경비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반드시 우리 아이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학교에서의 예방을 위해서 대응해야 되는 사업들 또 인건비성 경비, 반드시 줘야 되는 이러한 중요한 것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편성을 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단발성 사업들이 결국은 중요도에 따라서 없어지거나 유지되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요. 감액사업은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진행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또 진행하지 못할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중요한 사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진행되지 못한 사업들은 방법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으로 하던 것을 온라인으로 바꾼다든지 하면서 예산이 다시 또 바뀌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었고요. 2021년도로, 매해 보면 시설비, 공사비 같은 경우는 이월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어서 참 그것도 중요한 사업들이지만 불가피하게 그런 예산들을 삭감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최대한으로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필요한 예산들을 찾고자 하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데 직원들이 많은 고민들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이 0.6% 감액이 되었고요. 유아 및 초중등 교육도 기정예산 대비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줄어들었는데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크게, 가장 많이 96.4% 차지하게 이렇게 줄었는데 그 특별한 점, 얘기가 우리 위원님들이랑 좀 중복이 되기는 합니다만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의 구성비가 지금 96.4%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보통 거의 인건비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고…….

전체가 다 인건비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줄여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유아나 초중등 교육의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편성을 하면서 지장이 없는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적자원 운용 기정예산 대비해서 0.7% 감액됐는데 이것은 또 어떤 내용이죠?

공무원 보수가 114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국립교원 명퇴수당이 또 70억이 감액이 되고요. 또 이번에 방역활동강화 인건비라 그래서 41억이 증액이 되어지고 또 계약제교원 인건비가 이번에 34억이 증액이 되어지면서 0.7%가 이게 감액이 되어진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감액된 것은 어떤 사유죠?

이것은 조리실무사님들이 등교개학이 늦어지면서 근무를 하시지 못하면서 그 인건비를 9억을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러면 뭐 실직이나 이런, 지금 그런 부분은 아닌가요?

네, 그 부분은 아니고요. 무급으로 해서 휴가를 받았습니다.

무급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상화되면 이제 다시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것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도 16.3%가 감액이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학교 신축공사비를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공사비 쪽에서 감액을 해야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월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공사비를 감액을 했는데 거기서 870억을 감액을 하고 교육환경 개선비가 95억원이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다목적강당이나 학교증축비로 대응투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272억이 증액이 되어진 부분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16.3%가 감액이 되어지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관련돼서 여러 가지 앞으로 향후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 교육 쪽은 특별히 비대면 때문에 더욱 연구 노력이 필요하고 시설 개선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현장에서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 봐 걱정이 되는데요.

이 시설을 우리가 공사를 계획을 할 때는 반드시 학교에서 필요하고 시급한 부분이라서 처음에는 편성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제일 먼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학교현장의 어려움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볼 그러한 생각입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 114억 7100만원 이것 신규로 설치했는데 어떤 내용이죠?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금회 추경 시에 신규로 편성되어진 그런 예산사업인데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번에 처음 편성되어진 겁니다. 이 사업은 회계연도 간에 재원을 조정해서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또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세입재원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에, 이런 때에 돈을 적립을 해 놨다가 필요한 경우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인데 이것은 돈을 쓸 때는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교특회계로 전출해서 예산편성 후에 집행하는 그러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114억 73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향후에 이런 유사상황이 벌어졌을 때 기금운용을 하기 위해서 조성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고교 1학년 무상교육 등 예산편성을 이번에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증액을 했는데 원래 좀 당겨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내년도부터 무상교육이 고등학교 1학년은 실시가 되어지는 건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에서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저희가 당겼습니다.

그러니까 내수라든가 우리 학부모라든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좀 당겨서 운용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다 된 것 같아서요. 어쨌든 긴급하게 이렇게 재정을 조정을 하는데 현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또 향후 코로나19 관련돼서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게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좀 대책을 선제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도 바꾸네, 성도. 임동주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최고 궁금했던 부분이고 지적했던 사항은 우리가 지금 한 1100억 정도 감소된 부분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모든 사업에 대해서 취소, 축소 다 돼 있는데 본 위원은 딱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금회 3회 추경에 올라오면 이 사업 축소했던 거나 취소했던 사업을 하실 의향입니까, 아니면 아예 안 하실 의향이십니까?

이번에 축소되어진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아니, 취소된 사업도 있으니까요.

네, 일부 취소된 사업도 있습니다. 취소된 사업들은 이번 연도에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취소가 되어진 것이고요. 국외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들은 전부 취소를 다 했고요. 공사라든지 아니면 시설공사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요불급하게 중요한 그러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차기 연도에는 편성을 최대한으로 하는 노력을 해서 학교현장이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은 좋은데 지금 서부교육청 같은 데서 스프링클러 같은 것은 사실적으로 이게 최고 위험한 부분이잖아요, 소방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화재하고 실질적으로 최고 밀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도 좀 예산을 세워서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과 관련되어지거나 하는 부분은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출에서 지금 현재 취소되고 축소된 사업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일정한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저는, 본 위원은 바로 3회 추경이 있지 않겠나 싶어요, 국회에서 하게 되면. 그러면 추경이 예산이 좀 더 내려온다면 본 위원은 이 축소한 부분을 갖다가 살려서 하겠느냐 그런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또 취소한 부분도 굳이 취소할 부분 다 필요로 해서 올렸겠지 이게 취소시키려고 한 것 아니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부분이 바뀐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학교나 다른 데에서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린 부분인데 이것 다 돈이 축소가 돼서 아예 안 하려고,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예산이 추가로 확보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가 아니라 여기에 올라온 부분이니까 저는, 본 위원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예산을 될 수 있는 대로 딱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사업을 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확보가 돼서 학교현장에 필요한 이러한 사업들을 다 해 주고 싶습니다. 확보만 된다면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하기 전에 해.

아니, 나는 식사한다 그래 가지고. 고존수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번 2차 추경은 감액추경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감액추경입니다.

보통교부금이 지금 천삼백 얼마죠?

천삼백…….

1352억 6000만원이에요?

네.

아마 이게 일선 학교 같은 경우는 어떠한 사업을 하고자 예산을 좀 편성해 달라고 요구 부분들이 많았을 텐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나 그게, 들어온 전체적인 예산이 좀 세워졌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만약 그들이 그 학교, 일선에서 요청했던 부분이 깎였다 그러면 어느 정도나 깎인 거예요?

이번에는 학교현장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예산들의 경우에는 안전과 관련된다든지 이러한 시급한 상황이 판단되어지는 것 외에는 전부 감액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대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예 받아들이지를 않았죠?

일부는 받아들인 것도 있습니다. 전부 다 안 한 것은 아니고 시급한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는 것들은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게 코로나가 지속된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본다라고 하면 결국 코로나19와 관련된 지속적인 어떠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관련된 부분의 예산은 좀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학교 일선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많이 묵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아무래도 교육적인 부분에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할 때, 증액사업을 편성하거나 감액사업을 편성할 때 저희 자체적으로 편성기준을 가지고서 우선순위를 놓고 우리가 선택하여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산편성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리고 보면 교육환경 개선사업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증액된 부분이랑 감액된 부분이랑 두 군데가 다 나와 있어요. 증액된 부분은 410억 8100만원이 증액돼 있는 것으로 나오고 감액 부분은 287억 11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뭐 좀 성격이 다른가요?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410억 정도 증액된 부분은 우리가 다목적강당이라든지 이런 교육부에서 특교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을 했고요.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287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선 학교에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공기가 부족한 그런 공사를 못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희망을 다 받았어요.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공사를 못 하는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감액을 조치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은 저희 시설과에서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단계별로 계획이 완료되는 이런 시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정책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된다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고요.

아니,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얘기냐면요. 어쨌든 간에 만약에 보통교부금에서 깎인 금액인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채워진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플러스마이너스가 예를 들어서 410억에다가 287억이라고 하면 한 14억 정도의 그 차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니, 14억이 아니라 114억. 114억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차라리 증액된 것으로 114억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것은 증으로 해 놓고 어떤 것은 감으로 해 놓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제가 그래서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물론 사업별로 따지고 보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한테 보고되는 부분들은 전체적인 틀 안에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세부적으로 부분별로 따져서 그렇게 올라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교육환경 개선사업하고 그 다음에 학교여건 개선 이런 것하고 좀 다르거든요, 공사내용이. 그 다음에 학교…….

그러면 거기에다 괄호로 해서라도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똑같이 교육환경 개선사업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요구자료에 보면 교통과 관련된 부분도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세분화할 것 같으면 차라리 괄호를 해서라도 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요. 그리고 아까도 사립유치원과 관련된 부분 계속 지원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했을 때 우리 유치원 원생 수는 계속 줄고 있죠?

네, 일정 부분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천의 인구가 300만에서 지금 295만으로 계속 줄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영향도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전출ㆍ전입에 따른 그 차이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입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지금 유아 수 변동현황 자료 갖고 계신가요?

네, 그 변동사항은 갖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요구하시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요. 유치원 운영비 지원과 관련된 부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코로나19 지원금이, 그러니까 2월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3월달, 그러니까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3월달부터 새롭게 예산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월 말부터 하다 보니, 코로나19 사태가, 코로나가 2월 말부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2월 중순부터. 그런데 3월달, 지금 4월달, 5월달까지 나름대로 지원됐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나 들어갔어요, 총예산이요?

지금 사립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사업 명칭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76억 95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부모들한테 지원이 들어간 건가요?

이것은 어떤, 이 한시적 운영, 사립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사업이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등원을 못 하면서 수업료를 내냐, 안 내냐 그러면서 학부모들 부담도 되고 덩달아 사립유치원들 경영난에 또 교원들 봉급 문제가 대두돼서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교육과정 운영비가 14만원, 방과후과정 운영비 2만 4300원 해 가지고 이게 전국 평균 학부모 부담 수업료를 유치원이 50%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교육부하고 교육청이 50%씩 해서 학부모들 수업료는 전액 반납한 경우 또 교원봉급을 전액 지원한 경우에 하나의, 한 유치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전액 지원하지 않은 부분도 상당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학부모들 입장에서 고액유치원, 수업료를 많이 내는 유치원하고 적게 내는 유치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액하고 일반적인 부분하고 그 차이가, 원비가 어느 정도나 차이 나요?

이것은 제가 정확히 수업료가 비싼 곳하고 적은 곳의 차이는…….

그래도 교육청에서는 내부적으로 유치원에 대해서 수업료는 나름대로 좀 파악들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요. 모 유치원 같은 경우는 유아 학비지원금이 교육과정 운영비, 방과후 해서 31만원을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국고로요. 그런데 이런 유치원은 아예 수업료를 안 받고 있는 유치원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요. 물론 원장들도 힘들겠고 학부모들도 힘들겠지만 거기서 근무하는 유치원 교사들, 사립유치원 교사들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정상적일 때 같은 경우야 100%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렇지 못한 70%를 받았네 아니면 뭐 좀 이런 부분들에서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픈 부분이 있었어요. 유치원이 운영이 잘됐던 그런 원 같은 경우는 큰 문제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생들이 다 안 나오다 보니까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운영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100% 다 지원을 못 해 주고 물론 원장들의 사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월급에 대해서 100% 지원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립유치원 한시지원 사업의 그…….

한시지원이라도 제가 알기로는…….

기준에요. 학부모 부담 수업료를 전액 반환을 하고 그 다음에 교원의 급여를 전액 지급한 유치원에 한해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치원에 지원했더라도 그들한테 운영했던 부분에서 소위 말해서 잉여금과 관련된 부분은 하나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원장들 입장에서도.

하여간 저희가 기준을 정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언론보도처럼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3월달에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굉장히 언론보도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정부에서 사립유치원에 한시지원 사업이라 칭해서 3월부터, 지금 3월 한 달 지원금 나갔고요. 저희가 5월 26일 날 재등교 수업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라 아마 저희가 각 교육지원청에서 서류를 받아서 이것 하고 있는데 염려를 하시는 것보다는 좀…….

그것은 실태조사를,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고 오후에 지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식사들 많이 맛있게 하셨어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전에 제가 성폭력 위탁기관, 대안기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렸었잖아요.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교육국장님 이것 오전 질의ㆍ답변에 요구자료를 받아봤는데 답변에 조금 오류가 있어 가지고 이것 좀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전에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해서 죄송하고요.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대안교육 성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운영하려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피해학생은 1개 기관, 가해학생은 2개 기관을 하고요. 저희가 5월, 6월, 4월부터 5월까지는 사전조사라든지 관내에 이런 위탁기관이 있는지 그런 사전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추경이 통과되면 위탁기관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고 7월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8개월을, 학생들 학기가 2월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내년 2월 말까지 해서 8개월 운영기간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사전조사하신 대로 위탁기관이 지금 관내에 한 몇 개 정도가 있나요?

저희가 3개 기관을 현재는…….

조사가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차피 3개의 기관을 선정하는 거니까 위탁기관이 3개면 3개가 다 되겠네요?

네, 그래서 피해학생은 1개 기관이고요. 가해학생은 2개 기관을 해서 3개 기관을 운영 예정…….

그것도 약간 조금 이렇게 명쾌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국장님 답변하실 때 내정되어 있고 이게 다 됐다고 하시면 이게 좀 사실은 방송에 나가는 것이고 자료로 나가는 것이고 속기에 남는 것이어 가지고 아마 국장님도 아까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자료 보고 나셔서. 다음에는 준비해 주실 때 이런 부분 좀 명확하게 내용 파악하셔 가지고 답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마 집행부 분들도 이것 답변 들으시자마자 뜨억 하셨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밖에 없나요?

그러면 제가 할게요.

왜 5분이야?

조선희 위원입니다. 상임위 추경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긴급돌봄이랑 긴급돌봄 관련해서는 이번에 급량비, 중식비가 지원이 되면서 기존에 학교에서는 이 예산이 원래 없었지만 긴급돌봄에 대한 급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출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격수업이 진행되면서 많은 분들의 우려 중에 학습격차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일 텐데 저희가 지금 기초학력 향상 관련된 사업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기초학력 향상에 대한 이 사업은 교육국의 사업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네, 국장님.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정창규 위원장, 유세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초학력 향상, 발음이 되게 어려워요. 관련된 사업들이 두드림 학교 있을 것이고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원격수업 과정에서는 그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초등학교,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인천이, 수도권 지역이 고등학교는 3분의2, 초ㆍ중학교는 3분의1 등교를 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 1회 정도 등교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향상 관련된 예산이 학교 단위로 내려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기존사업에 원래 계획돼 있는 대로 추진하긴 어렵고요. 아이들이 다 등교하면 그때부터인데 기초학력 부진학생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학교에 융통성을 줘 가지고 등교했을 때 아이들 학력 격차 해소 위해서 외부강사를 고용을 해서 그분들이 방과후 추수지도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고요. 지금 원격수업 도우미 해 가지고 등교수업이 아닌 원격수업일 날 아이들이 왔을 때 그런 원격수업을 지원하는 인력을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원격수업 관련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몇 군데 선생님들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긴급돌봄 관련된 중식비 문제라든가 또 원격수업 과정에서 워낙에 편성돼 있지 않았던 예산을 학교단위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긴 했는데 이 부분들이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습 격차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신 문제니까 인천만의 상황은 아니겠지만 이 부분들에 대한 좀 내밀한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필요한 예산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세워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으셔서 인천의 학력 격차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나 다문화가정이나 조손가정 학생들까지에 대한 내밀한 파악들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을 보니까 교육감님께서 코로나 대응 업무협약 관련해서 기초자치단체하고 MOU 되게 많이 맺고 계시더라고요.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아동학대라든가 아니면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 이 부분들에 있어서 실무부서 차원의 여러 가지 좀 틀거리들을 만들어서 세밀한 정책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안들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정책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좀 구상을 하셔야지 될 것 같은데요. 지구의 날 맺었던 기후위기 비상선포했었잖아요.

네.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좀 더 진취적이거나 이런 계획들을 고민하고 계신 게 있나요?

지금 연수구에 GCF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이 함께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하고도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같이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좀 더 환경의 중요성을 알도록 하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 난정초를 평화학교로 바꾸실 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사실은 생태평화학교 이런 방법으로 좀 나아갈 수 있는 방안들, 평화학교가 반전평화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태평화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기후위기 문제는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또 다 아시겠지만 청소년들이 “지금 당장 나를 위해서 바꿔달라.” 이런 선언들이, 이런 움직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들도 같이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금융, 교육청 주거래은행 같은 경우에 탈석탄 금융을 우대한다라든가, 그러니까 18일 날 서울시교육청이 발표를 했어요. 생태전환교육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기후교육을 하고 기후활동 지원을 하고 채식급식 선택권을 이제 하겠다. 이게 온실가스나 이런 부분들, 육식과도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탄소배출 제로학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발표를 했더라고요. 물론 발표를 했다라고 해서 당장 시행되는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이것 관련해서 청소년 기후행동도 바로 환영성명 이런 부분들을 발표하기도 했던데 인천이 최초로 3개, 시의회와 시청ㆍ교육청이 같이 이런 선언을 한 만큼 기존에 해 왔던 방식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뛰어넘어서는 계획들이 세워져야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환경교육, 기후위기교육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텐데 적극적으로 주거래은행 다시 계약하시게 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셔서 변화를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환경동아리나 이런 데에도 되게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의 자원순환, 도시텃밭 이 부분을 넘어서는 새로운 계획들이 좀 진행이 되어 져야 코로나 시기 방역을 넘어서는 다시 돌아올 감염병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정책들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동아시아 미래인재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와 더불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생태전환교육이라든지 기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청소년 활동과 더불어서 함께 교육적으로 새롭게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본질의를 대부분의 위원님이 마치셔 가지고요. 이제 추가질의를 5분으로 좀 신속하게 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시죠? 윤재상 위원님 동의하시죠?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 특별하게 윤재상 위원님 추가질의를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50분 켜주셨네? 윤재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간단간단하게 지적 좀 할게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질문하는 것은. 우선 이게 기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본예산 할 때 시정요구를 했어요. 물론 교육위원회에서 꼼꼼히 다 심사ㆍ심의해서 오긴 했지만 그게 좀 미비한 것이 있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행을 안 했어요. 지금 보니까 한 30건만 아까 고쳐서 가져왔는데 30건이 아니고 그 외에 버스임차료라든지 회의참석수당이 원래 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인데 4만원으로 된 데도 있고 뭐 각각 다 달라요. 이게 다 고쳐야 되고 또 강사수당은 보통 2만원, 6만원인데 여기는 9만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고쳐야 되고. 지금 그쪽에서 고쳐 가지고 온 것은 30건이라고 하는데 그 이상 더 많이 있으니까 이것 다음에 할 때 정확하게 3회 추경할 때 해야 됩니다. 원래 이것 1회 추경은 코로나 관련 예산이기 때문에 그냥 진행이 됐고 이번에 이게 다 교정해야 되는데 교정 안 했어요. 이것 교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댑터 관련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30개를 6만원에 구입한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백방으로 찾아보니까 6만원짜리는 없어요. 아주 단가가 좋으면 비싸면 1만 5000원인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KS 제품을 사기 때문에 그 정도로 세웠는데 회의록에 보면 “5만원에 사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진행도 아직 안 됐더라고요. 제가 견적서도 가져오고 누가 샀으면 하나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그게 내가 견본으로 한번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견적서가 얼마 나왔습니까. 거기서 지금 3만 4000원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직 사지도 않았더라고요.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사용할 필요가 아직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6만원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모든 사업예산은 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시고. 오전에 이어 질문했던 것은 이걸로 마치고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 있죠?

네, 있습니다.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수업료 지원을 당초는 2021년부터 하기로 했는데.

네, 내년부터 원래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82억 세운 건가요?

네, 82억으로 4/4분기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감액해야 좋죠?

아닙니다. 우리…….

자, 알겠어요. 이것 누가 정리해 줘야 돼요, 예결위에 정리해 줘야지. 지금 할 때가 아니잖아요. 당초 계획은 2021년부터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하면 돼요. 그리고 급지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법은?

이것은 도서지역이냐, 도서지역 외에 또 여러 가지 장소에 따라서 급지 선정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관련 규정이 또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규정 하나, 참고사항 참고 좀 하게 하나 주시고요. 이것은 교육감이 방침을 받고 와 가지고 하는 것은 어떤 민원이라든지 다음 생각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이게 무슨 90억 가까이 되는 것을 갖다가 그냥 막 세우면 됩니까? 이것 지금 내년에 하게 되면 군ㆍ구비 포함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군ㆍ구비 포함됐나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전액 교육청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죠.

위원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면 제가 보조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것은 들으나 마나예요. 아니, 당초에 그런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그냥 가는 거지만 당초 그런 계획이 있고 내년도 하게 되면 당연히 군ㆍ구비 부담해 가지고 예산이 절감되는데 왜 하냐 이거예요.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태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어려운 경제 속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런 학부모님들에 대한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감안을 하여서 우리 인천시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전국 시ㆍ도교육청에서 이번에 무상교육을 추진하는 시ㆍ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됐어요, 국장님.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면 끝도 한도 없는 거죠. 아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년에 하면 군ㆍ구비도 포함되는데 지금 재정 아까운 이런 현상에서 세우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것 누가, 교육감께서 방침을 줘서 편성했는데 그러면 누가 결정해야 돼요? 저희들이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현재 전국적으로 11개 시ㆍ도에서 이번에 무상교육과 관련되어서 고등학교 1학년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업무수행평가가 최하위 되다 보니까 전국 따라 하는구먼요. 전국에서 하면 따라 합니까?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성폭력 대안교육 관련해서 관심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지난번에 집단성폭행 관련해 가지고 한번 예산 세운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봤어요. 봤는데 그렇다 치고 교수학습활동비가 1080억 있죠, 1080만원?

교육국에서 말씀…….

1080만원 있죠? 355쪽하고 354쪽.

네, 교수학습활동비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354쪽에는 45만원이고 355쪽에는 30만원인데 이건 왜 다르죠, 같은 교수학습활동비인데?

치유형 대안교육기관은 가해학생을 대상하는 기관이고요. 밑에 맞춤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피해학생에 대한 위탁기관 교육비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다른가요?

네,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교수학습활동비인데 똑같이…….

이게 기관이 다른 곳입니다.

시간이 다릅니까?

기관이 다릅니다.

기관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네.

3분 정도만 더 추가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일원화로 하든지 아니면 방침을 좀 바꿔보시든지 명칭을 바꾸세요, 그러면. 교수학습활동비에다가 기관이 다른 것 있으면 다른 것 붙이세요. 누가 보더라도 똑같은 내용 가지고 금액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질문하지 않도록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심사수당이 있어요. 심사수당이 지금 얼마입니까?

여기에는 9만원, 7만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것은 심사에 참여하는 그 부분은 직급에 따라서 기관장일 때 9만원이고 교사나 이런 분들 7만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자세한 내용은 학교생활…….

아니, 심사수당은 어쨌든 관련 전문가가 심사수당을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차등화를 둬요? 뭐 7만원어치만 심사합니까? 심사수당은 똑같이 해야 맞는 거예요. 교사라고 덜 주고 또 그 외 상위직이라고 해서 더 주고 아니, 호봉 수에서 급료를 정산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같은 시간에, 그러면 7만원 받는 사람은 늦게 들어오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이런 것은 불합리해요. 예전에 내려오던 방법으로 하는데 이것 좀 고치세요.

하여간 담당 과하고 협의해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창조하는 교육행정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부사업 459쪽에 좀 보세요. 이것도 가장 기본적인 건데 우리가 의자를 구입하더라고요. 의자를 구입하는데, 나와 있죠?

네,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얼마짜리 의자 구입하는 겁니까?

459쪽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컴퓨터 구입비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의자는 아니고요.

뭐 구입하는 거죠? 의자 구입하는 것 나와 있는데.

네, 하나에 26만원 해 가지고 2개 구입해서 52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의자가 간부용, 비간부용 있죠? 그것은 운영기준에서 나와 있던데.

간부용하고 직원용하고…….

다른데.

약간 좀 차이는 있어도 가격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가격 차이 나는 게 아니라 간부용은 23만원이고 직원용은 17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운영기준지침서에. 그러면 2개 중에 다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그 지침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도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구입할 때는 조금 그 가격을…….

아니, 지침에 맞게 해야죠. 지침을 교육청에서 만들고 교육청에서 안 지키면 돼요?

사무용 중에서, 사무용은 26만원 맞습니다, 지침에. 관리자용이 33만원이고 그 다음에 실무자용이 26만원.

어쨌든 지침서하고 이것 둘 다 안 맞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26만원 맞습니다.

아니, 예산서에는 26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침서에는 간부용 23만원이고 직원용이 17만원으로 되어 있단 얘기죠.

아닙니다. 사무용 실무자용이 26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관리자용이 3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거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이것 인천시청 지침서를 보고 얘기하는 건데 교육청하고 다른가요?

네.

그것 한번 나중에 좀 복사해서 하나 주십시오. 어쨌든 예산은 기본이 충실해야 나머지도 다 따라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것 좀 염두에 둬서 기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그만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따가.

윤재상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좀 추가로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시는 데 좀 의아한 구석이 있어 가지고 심사수당 같은 경우에 차등 되는 건 저도 전혀 체크를 못 하고 있었는데 강의수당 같은 경우 박사급, 학사급, 석사급 해 가지고 구분을 짓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심사수당을 이렇게 차등지급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니까요. 이것은 좀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자가 간부용하고 비간부용 이렇게 나눠진 것도 사실 이게 계급주의의 산물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이것들이 어차피 의자에 앉는 것은 사람이 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나중에 좀 행정상으로 비용이나 이런 것 책정하실 때 굳이 이 부분까지 계급을 나눠 가지고 의자까지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릴게요.

지금 학교교육 개선 시설이 한 3500억 이상이 있죠, 지금? 3526억으로 되어 있네요. 학교증축화 개선사업이죠, 이게?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정확하게 예산을 지출한 건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잔액발생이 된다 그러면 보통 얼마 정도나 발생이 되죠?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은 보통 하면 예산이 토털 해서 3526억 6300만원이 지금 대략 편성돼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여기 검토보고서에. 그러니까 이게 학교 짓고 그 다음에 교육환경 개선하고 이런 사업비용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것에 논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개선비용에서 보통 학교 하나 짓고 개선하게 되면 잔액이 조금 이렇게 이월돼서 넘어오죠, 집행잔액이?

네,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보통 얼마 정도나 생기죠, 그래도? 그냥 예상…….

우리가 학교 하나를 신축하는 데 보통 250억 정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 25억 정도 생긴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5억 정도면 한 5개교만 한다고 해도 한 100억 정도가 저기가 될 수도 있는 여건이 생기겠네요, 그러면 대략?

네.

아까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4/4분기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차라리 나는 주문했던 것은 왜 3/4분기부터 시행을 안 하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물론 지역에 가보면 부모들이 무척 많이 어려워요. 일용직도 어렵고 그 다음에 공항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실직상태이고 청년들이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일 나갔냐 안 나갔냐 그것부터 물어봐요, 요새 전화를 하면서. 그런데 그 친구들이 보통 애들을 키우고 초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이러는데 그렇다고 국가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은 긴급재난비용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코로나가 장기 갔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교육청 예산으로 봤을 때 예비비도 지금 대략 한 몇 백억 있으니까 차라리 3/4분기부터 시행을 할 수 없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6개월 당겨서 3/4분기부터 실시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인데 교육청의 예산이라는 게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시청하고 시청 3개월 우리 3개월 해 갖고서 6개월 정도로 협의를 했는데 이 부분이 좀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안 돼 가지고 그러면 우선 4/4분기라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취지에서 한 팔십이삼 억 정도 예산을 세운 거고요. 현재 이것을 세우게 된 경위는 아이들이 지금 한 2만 5000명 정도 됩니다, 1학년 애들이. 그렇게 되면 보통 한 35억원에서 그 안팎이 되거든요, 한 분기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제적 부담을,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한 것이고 또 일정 부분 학부모들이 코로나19 사태에서 민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민원이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돈을 내는 아이들도 원격수업을 하니까 돈을 좀 반환해 달라는 또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서 또 타 교육청도 일정 부분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과한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지금 4/4분기 정도만 이렇게 좀 하는 거고 예산이 있다면 6개월 정도 하는 게 가장 좋죠. 이런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나서 가지고 일반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논란은 있겠지만 또 이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다는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좀 깊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정직원으로 있고 지금 부모들이 다니는 분들은 교육비 보조가 나가니까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비정규직이고 자기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매달 고정적으로 받지 않고 정직원으로 안 된 사람들은 지금 이것만 해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예결위에 들어왔을 때도 이것 한번 질문드린 적 있는데 “왜 3분기부터 안 하고 4분기부터 하느냐?” 내가 그래 가지고 질문을 했다가 다시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다른 데 학교 개선 이쪽이나 예산을 조금 절감하고 그 다음에 1ㆍ2분기 때 애들 교육도 좀 어떻게 보면 많이 못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가능한 한 저는 3분기부터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말씀을 드린 건데 하여튼 한번 예산추계를 좀, 한 그 정도 들어가겠죠, 아까 80몇억 정도?

83억 정도 됩니다. 약 한 83억 정도 되는데요. 6개월 하면 곱하기 2를 합니다. 16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좀 힘을 실어준다고 그러면 시청에서 적극적으로 우리한테 이번 추경에 나머지 부분 3개월도 시청 쪽에서 좀 지원을 해 주시면 어떻게 보면 같이 윈윈한다는 이런 취지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다시 한번 시청, 우리 시 할 때, 집행부 할 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늘려주셔야지 깎으면 안 됩니다. 이것 큰일 나요.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먼저 누르셔 가지고 고존수 위원님 하시고 서정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보니까 국립학교 신설ㆍ이전ㆍ증설과 관련된 부분 508억 94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신설ㆍ이전이 508억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11개 학교에 860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11개 학교요?

네.

이게 뭐 신설하고 이전하고 증설 다 포함된 거죠?

그렇죠.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들은 그냥 인천에 골고루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한 지역에 좀…….

주로 영종ㆍ검단 그 다음에 송도 이쪽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는 좀 수요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획을 그렇게 잡았던 거죠?

네, 지금 우리가 860억원을 감액한 학교는 2023년까지 다 개교를 해야 되는 학교입니다.

2023년까지요?

네.

어쨌든 간에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수요가 그쪽이 많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 놨던 거고 어쨌든 감액은 했어도 그 예산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비이월로 가는 이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월을 안 시키기 위해서 860억원을 좀 감액을 시킨 거거든요. 예산의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감액을 시킨 겁니다.

제가 또 아까 자료 요청한 폐교 57개 학교를 받았는데요. 물론 지금 11개 학교는 자산매각 관련된 부분 계속 진행 중이고 또 폐교재산 활용현황 해 가지고 지금 50개 아, 40개 학교를 봤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10년 내에 지금 매각이 됐던 매각 일자를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들어온 매각이 된 학교들이 하나, 둘, 셋, 넷…….

12개 정도 됩니다, 10년에. 2011년부터 지금까지 12개 정도 됩니다.

12개요. 12개인데 지금 학생 수는 계속 줄고 있잖아요.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도서지역…….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다 거의 도서지역에 좀 많이 편중이 되어 있어요. 일반 시내권에는 별로 그렇게 몇 개 학교가 되지 않고 대부분 다 도서지역에 편중이 되어 있는데 지금도 원도심 중심으로 해서 학교는 계속, 학생 수는 줄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 또한 지금 도서지역에 있는 폐교된 학교하고 거의 비슷한 결국 그 위치에 처할 수밖에, 그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 미루어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인천에 보면 이제 미추홀 쪽도 재개발이 좀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원도심 부평도 지금 재개발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구 쪽에 약간 학생 수가 조금 감소 추세가 많고 미추홀구 쪽에는 지금 재개발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는 계속적으로 감소할 추세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제 신도시 쪽에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편중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편차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폐교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 생각에는…….

모든 지역이 다 재개발ㆍ재건축이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요.

현재 저희 계획상으로는 지금 도서지역 외에는 강화 그 다음에 옹진군 이외에는 이런 폐교 상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어느 지역은 학생 수가 줄어서 거기는 유지하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고 또 어느 지역은 공급, 학생들이 너무 수요가 많다 보니까 학교는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러니까 비율이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게 이전이라든가 신설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이전과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정책적 차원에서 고려를 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자료 좀 요청했는데 그와 관련된 부분 지금 1년이 넘었는데도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은 없어요.

글쎄, 지금…….

어느 지역이라고 내가 어느 학교라고 딱히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마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넘었는데도 저한테 오는 건 없어요. 제가 교육위원이 아니라서 그런가 봐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다시 한번 제가 위원님께 저희 과장하고 찾아봬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하다가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유치원 유아 수 감소내역을 한번 봤어요, 변동 현황을요. 2019년, 2020년을 보게 되면 큰 차이는 없더라도 일단은 지금 계속 줄어드는 현황이고 그게 공립 같은 경우는 2019년에 비해서 현재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현재 일을 기준으로 본다면 한 506명 줄고 공립이, 사립 같은 경우는 한 865명이 줄었어요. 그리고 유치원 폐원 같은 경우도 11개원이 폐원을 했고 그런데 공립은 오히려 신설이 더 늘어나는 형편이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마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지금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정부에서 재정교부금으로 교부를 해 줍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지자체에서 좀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게 지금 공립 같은 경우는,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같은 경우는 전액 다 거의 무상으로 다니고 있는 거죠? 무상교육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어떻게 돼요?

사립유치원도 누리과정으로 해 가지고 일정 부분 지원을 하고…….

22만원 지원 들어가는…….

27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 부족한 부분은 학부모 부담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립하고 사립하고 약간의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예요?

공립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공립보다도 사립을 희망하는 학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은 별 차이가 없던 것 같던데요, 공립이나 사립이나.

교육내용은 사립유치원하고 공립유치원하고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원장의 어떤 그런 교육철학, 사명감 이런 것에 따라서 약간 프로그램의 내용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인구절벽이라고 해서 출생률 감소라고 하는 부분을 뭐 언론을 통해서든 아니면 시책이든 정책적인 차원에서 강조를 하면서 애를 낳아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청년들의 결혼과 관련된 부분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강조를 하면서도.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지금 공립유치원이 많습니까? 사립유치원이 많습니까?

사립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으면 어디 유치원을 다니든 그건 국가가 책임져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린이집도 민간어린이집하고 공립어린이집하고 똑같이 처음에는 그랬지마는 지금은 거의 비슷해요. 별 차이가 없어요. 차이 나봐야 돈 1000원밖에 차이 안 나요. 유치원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자식들이 아니고 사립 다니는 애들은 또 김정일 그쪽 국방위원장의 자식들 아니잖아요.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30만원을 지원을 해 준다 치더라도 지금 사립유치원 원아 수 곱하기 30만원 하더라도 지금 중학교 아니,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하는 그 비용밖에 안 들어요, 한 80여 억 정도. 혹시 그런 것 뽑아보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산출은 아마 다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교육비의 부담에 대해서는 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요. 유치원뿐만 아니라 저는 대학교까지 국가에서 좀 책임을 져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언젠가는 이렇게 다 국가에서 책임을 져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아까도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천이 좀 선제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항상 교육 관련된 것은 따라가는 입장이었잖아요, 인천은. 그런데 선제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우리 인천교육청에서 정책적 차원에서 한번 그렇게 좀 고려해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방향을 그렇게 가는 것도 어떨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시를 해 봅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정리해서 교육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려 가지고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교육감님께 보고드리고 대안이 있나 없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하니 예산 그 숫자 하나하나 가지고 따져봐야 큰 의미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마는 돈에 대한 차이는 큰 의미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정책이거든요. 정책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가 우리 교육공무원님들 또 인천시민들의 교육을 가르치는, 학부모들 입장에서 그런 방향을 올바르게 가져다주기를 좀 바라는 입장이지 숫자 돈 몇 푼 이 부분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하셔 가지고 정책적인 부분에서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인천시민들한테 제시해 주시고 방향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은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대부분 다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내용 요약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추가경정예산안 제출하고 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보통교부금이 줄어드는 걸로 정부에서 통보를 받았나요?

정부 3추 세입경정을 하면서 보통교부금 1094억원이 감액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출내용을 보니까 수정안 중에서 세출 수정 부분을 보니까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 수당이 이게 근무를 안 한 인건비를 삭감한 건가, 뭔가요?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이게 원래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라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교육부에서 교사정원을 받을 때 초등교원 같은 경우는 교과전담 교사가 있는데 저희가 인천에 아시는 것처럼 신설학교 학급 수가 늘면서 정원 내에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교과전담 교사라고 있습니다, 초등에. 이분들이 다 이제 학급담임을 맡게 돼서 교과전담 교사 대신에 시간제교사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시는 것처럼 시간제근무 교사를 채용을 못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차액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학사일정 축소로 채용을 안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된 게 전체 30여 건 정도 돼요, 보니까요. 그중에서 이제 완전히 사업이 축소된 것, 취소된 게 16건 정도 되는데 실험실습 기자재라든가 노후 실습환경 개선 사업비 같은 것을 취소시켜도 전혀 문제가 없나요?

기존 이제 그게 좀…….

이것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노후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에 대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정작 이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어져서 우리 학생들에게 새롭게 확충을 해 줘야 될 그러한 예산이었지만 저희가 사업의 경중성을 따져가면서 이번에 아깝게도 하지 못한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취약계층 대상 교육 노후 실습기자재 확충 부분은 어쨌거나 그런 학생들이 더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을 취소하게 된 경위를 납득하기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상편집 기자재 구입물품도 취소를 시켰어요, 보니까요. 지금 우리가 영상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소통협력담당관 관련되어진 그런 사업인데요. 각종 홍보를 우리 교육청에서 하기 위해서 영상편집 기자재를 저희가 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필요시에 장비를 학교에서 대여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이번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학교폭력하고 성폭력에 관련된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축소한 내용을 또 보니까 이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은 이것을 손대야 되는지 저는 의문이 들어요. 가장 먼저 우선 시설을 설치해야 될 그런 시설인데 이런 것을 사업을 먼저 축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예산 감액에 대한 부분은 학교 자체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변경하여서 이번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예산으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학교 자체예산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스프링클러 소방설비 설치공사는…….

이것은 공사 집행잔액으로 스프링클러 소방설비 설치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영상기자재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은, 석면모니터단은 어떻게 된 건가요?

석면모니터단은 용현초등학교 석면공사 연계에 따른 석면모니터단 수당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폐교한 현황 중에 아직도 지금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게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제가 7대 교육위원장 할 때부터 이게 명도소송 무단점유 해 가지고 지금 정리가 안 됐는데 길상면에 있는 길상초등 선택분교에 관한 내용인데 이게 재산관리과에 국장님…….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이렇게 지리하게 오랫동안 이것을 방치한 사유가 뭐예요?

저희가 이것 계속 반환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좀, 소송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가 특정 어떤 종교집단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게 내보내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종교집단이라는 이유로 그런 무단점유를 방치하고 특례화한다는 생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요. 더욱더 규범이 되고 모범이 되어야 할 그런 시설 입주자들이 지금 4년이 넘도록 이렇게 무단점유하고 계속 우리 아이들이 또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활용해야 될 공간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번에 만약에 소송이 끝나면 저희가 집달까지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재정과장님. 위원장님, 복지재정과장님한테 좀…….

복지재정과장님 자리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답변하시는 데? 교육재정과장님인가요?

저기……. 예산복지과장님.

자리에서 나오시지 않으셔도 자리에서 마이크 켜고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복지과장 김맹기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연락도 좀 드렸었는데요. 우리 북구도서관이 굉장히 옛날 건물이어서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주차를 못 해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직원들은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적극 권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차량도 대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 있는데 더군다나 더 심각한 것은 부평구청에서 7호선을 이용하는 일반시민들이 거기에 게이트를 설치 안 해 놔 가지고 출퇴근 때 거기다 자기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어서 실제로 북구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다, 그래서 현안사업비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가능한 거죠?

거기는 지원이 끝났습니다.

예산 배정해 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 전화받고 바로 해 주셨네요?

위원님의 전화를 받아서 바로 해 드린 것은 아니고요. 정황을 저희가 더 살펴보고 또 판단하고 해서 현안사업비 지원이 된 거죠.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북구도서관 운영위원인데 그런 요구를 해도 여태까지 반영이 안 됐다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작 살펴보고 해 주셔야지…….

위원님 제가 많은 기관을 다 일일이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이해해 주셨으면…….

그래요. 하여튼 어쨌거나 그런 불편사항을 겪고 있는 도서관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말씀드린 거니까 이렇게 또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호 위원님.

서정호 위원입니다. 시간 리셋해 주시고…….

시간 리셋 부탁드리겠습니다. 5분으로 저희 추가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예결위에서도 마찬가지고 상임위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자꾸 반복되면서 나와요. 지역의 교육현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지라 정말 교육현안만큼은 지금 우리 예산복지과장님도 말씀 잘해 주셨는데 다 못 다니더라도 기관장님들 뒤에 계시니까 예산집행 빨리빨리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각별히 구석구석까지 좀 잘 봐주시고요.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88쪽 보면 초등학교 수영실기교육이라고 나와 있죠? 생존수영.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이 52억으로 편성되어 있었잖아요. 20억을 지금 감액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감액 산출기초를 어떻게 20억을 잡으셨어요?

지금 예산 세부설명서에는 학생 수가 9만 3000명인데 이제 5만 3000이라 한 4만명 줄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원래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수조사하신 거예요, 학교에?

네, 일단 희망조사를 했습니다.

희망조사 전수조사로?

네.

그래서 20억을 감액시켜도…….

그래서 학교…….

그러면 이게 후반기에도 사실은 할 수 있다는 보장을 못 해요, 아직까지는.

이 상황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이라 지금 교육부하고도 각 전국체전도 그렇고 소체도 그렇고 이런 것도 계속 전국적인 현상, 같이 협의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존수영에 대한 부분은 빨리빨리 판단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길게 판단, 전국체전과 소년체전하고 똑같은 맥락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안이라면 뭐 쉬워 보이지는 않아서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해서 교육청 예산이, 존경하는 우리 윤재상 위원님이 아까 고1 교육비 지원하는 부분이 이게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고 저는 들었어요. 지금 교육청 예산이 그만큼 열악하고 조그만데 82억을 하면 다른 걸 못 하니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시에서 한다면 아무 말씀 안 하셨을 것 같아.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20억에 대한 부분은 잘 한번 고민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 292페이지 보면 코로나19 예방 포켓북 제작 있거든요. 포켓북 제작은 지금 개발비, 위탁교육비로 600만원 해서 한 번 내보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업체 선별을 어떤 식으로 하신 거죠?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해서, 포켓북 같은 경우는 들고 다니는 북이에요? 아니면 스마트폰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떠한…….

간단한, 여기 보면 모바일 포켓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 무언가를 내용을 이렇게…….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것 지금 개발이 아직 안 됐는데요. 계획은 세워서 하고 있는데 하여간 모바일에다가 포켓북 형식으로 이제…….

이것 자료 좀 보내주세요. 자료 좀 조속히 보내주시고 이것을 삭감이나 증액시키는 사유는 없고 일단은 필요성은 알겠는데 정확히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주변에 시민들이나 학부모분들이나 물어보면 교육위원으로서 이것 정도는 편안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그것 주세요. 시간 보면서 하니까 좀 급해지네.

편안하게 하십시오.

보면 교육국장님께 하나 더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전국체육대회 체육유공자 국외연수비 6800만원 이것 삭감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삭감하셨는데 저는 이게 코로나19 관련으로 못 가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대안은 마련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일괄적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해외 국외연수는 다 취소를 했는데…….

그러니까 해외를 못 나가더라도 다른 대안이라도 잡아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고생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대안을 잡아서 무엇을 보내기보다 마음적으로라도 어떠한 대안을 가져야 되는데 대안이 없어요. 그냥 “코로나19 때문에 안 돼, 끝.” 이것이기 때문에 이 대안을 좀 가져주세요.

알겠습니다.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3분 더 추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책 덮어도 될 것 같고요.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저희 시설비로 해서 이번에 많이 감액을 시켰어요. 아주 저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금액을 감액을 시켰는데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이만큼 감액을 시켜놔서 감액이라는 부분은 학교시설 신축공사나 신설 이 부분은 내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내년에 재원을 충분히 이 감액만큼 세울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신설학교 11개 부분에 대한 860억원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이 예산은 저희가 중투를 다 통과됐나요? 그런 신설학교고 또 이것은 시민들하고도 약속된 이런 사항입니다.

신설학교 이외에, 그러면 국고로 그것은 받는다고 쳐도 신설학교 이외에 저희 시설투자비가 있어요. 그것도 이백몇십억 정도…….

280억 정도…….

80억 정도 감액을 시켰잖아요. 그것 또한 내년에 세울 수 있는 재원이 있는지, 생각이 있는지.

그 부분도 왜 그러냐면 이게 시설노후에 따른 석면이나 창호나 화장실이나 그 다음에 내진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드시 올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꼭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런 계획이나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문제없이 그렇게 꼭 좀 대안을 갖고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국장님께서 옆에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반영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국장님 됐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행정국장님 말씀하시니까. 아무쪼록 행정국장님이 학교설립과장으로 계실 때부터 8대 의회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집행부와 의결기관으로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피하지 않고 어떠한 일이든 부딪쳐서 당당하게 하시는 모습이 항상 감사했는데 이번에 6월 30일 자로 퇴직을 공로연수를 가시게 되더라고요. 아무쪼록 가시는 그 순간까지 교육에 열정 놓으시지 마시고 인수인계 잘하시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직원들이 공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중에 리더시니까 직원들 잘 다독거려서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포켓북 관련해 가지고는 나중에 추후에 따로 서면보고받으시면 되는 거죠? 저도 좀 한 말씀만 잠깐 드리자면 지금 이슈에서 많이 사라진 곳이 인천예고거든요. 이 바로 뒤에 있잖아요. 예고인데 지금 어느 순간 되니까 인천예고가 이슈가 계속 있다가 지금은 많이 사라진 느낌이에요. 그런데 사실 굉장히 인천을 대표하는 예술고등학교고 순수예술학교로는 인천예고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대중예술고등학교니까. 그런데 참 예술스럽지 않은 데에 예고가 있구나라는 것이 사실 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거기에서 학습하는 친구들도 그런 감수성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거의 할렘에 가까운 수준의 너저분한 공사판에다 그 위험한 도로를 걸어야 되고 그리고 또 예고 아이들이니만큼 레슨을 하고 가다 보면 밤이 굉장히 어두운 시간에 가야 되는데 굉장히 위험에도 많이 노출되어 있는 형편이기도 하고 몇 년째 지금 공사를 계속하는 바람에 그래서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실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슈파이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지금 뒤로 쳐져 있는 부분이고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거의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교육청 관계자분들도 이런 예고라든가 대중예술고등학교는 이미 새로 진행이 된 부분이어서 큰 이상은 없겠지마는 좀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당부를 드릴게요. 아마 같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저희가 문화예술 예산도 마찬가지고 문화예술 환경도 마찬가지고 인천광역시가 또 문화의 불모지잖아요, 그렇죠. “예고가 저렇게 저 꼬라지로 있는데…….” 그런 소리 안 들었겠어요, 또. 그러니까 그런 부분 꼭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먼저 좀 전에 의자 관련해 가지고 비교를 해 보니까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달라요. 사실 다른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업무를 하기 위해서 책상이나 의자가 필요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부용은 20, 관리자용은 교육청은 33만원, 일부 실무자용은 26만원 이건 교육청이고 시청은 간부용은 23만원, 직원용은 17만원 이런데 오히려 직원이 더 업무를 하느라고 집중하는 편이 많은데 이 내용이, 이 운영기준지침서가 아주 오래전부터 오던 그런 관행이라고 보는데 우리 행정국장께서 오래 공직에 계셨다가 이제 곧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데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이것 개선을 좀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가면 좋겠습니까?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지금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직원이나 관리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책상이나 의자를 사용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가시기 전에 관련 부서 즉 상급부서에다가 건의 좀 해서 그 정도는 똑같이 해야 된다. 컴퓨터는 똑같이 줘요, 전부 다. 금액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업무에 정말 정작 시달리는 그런 하급직원들한테 이런 책상이나 의자를 나쁜 걸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제는 평등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선배 공직자로서의 한번 역할을 하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본 위원이 “수업료 관련해서는 감액해야 된다. 예정대로 교육감 공약대로 내년부터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또 정책국장이나 공직자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편성권의 최고책임자인 교육감께서 하라니까 하는 건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존경하는 민경서 위원님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시청에서 한 100억 건의해서 더 좀 해 주시죠. 저도 이렇게 보니까 모처럼 핸드폰을 가져왔는데 바깥에서 내용을 보고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것 해 줘야 되긴 해 줘야 되나 봐요. 그런데 민경서 위원님 말에 책임지십시오. 그냥 지나치는 얘기로 하면 300만 시민이 용납 안 해요. 그냥 편한 대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왕 하는 것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좀 더 지원하시죠. 그 다음에 이것은 좀 감액해 놓은 건 도로 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정 자, 의 자 국장님, 거꾸로 해도 정의정 국장이고 그러네요.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이건 명퇴수당이 75명을 예측을 잘못했단 말이에요. 작년도에 몇 명이었습니까?

명퇴수당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교육국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명예퇴직수당 감액 관련해서 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작년에 교육부에서 예산 조기집행…….

아니요, 아니. 그냥 간단하게 작년도에 몇 명 명퇴했냐 이거죠.

2019년도에 공립 278명에 사립 52명 했습니다.

전체 그러면 250명이에요?

공사립 합쳐서 330명 했습니다. (유세움 부위원장, 정창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330명?

네.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한 75명 정도는 안 할 것이다 해 가지고 감액하는 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1억씩이라 그랬으니까.

작년 준해서 올해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작년 12월 말까지 교육부에서 이것 예산 조기집행이 있어 가지고 ’19년 예산으로 2월달에 명퇴하는 분 중에 105명분을 미리 집행을 했습니다, 12월 말에. 학교에 내려주래서 그 차액이 발생해서 75억을 감액한 겁니다. 인원수가 줄고 이런 건 아니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한 대로 이것은 그냥 이대로 가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살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또 모자라면 추경에 증액하나요?

지금 8월 말에 또 명퇴 신청받아서 그 사업까지 계산을 해서 이번에 추경한…….

그것 모자라면 증액할 거죠, 3회 추경에?

혹시 모자라면 증액은…….

제가 누누이 이렇게 의정활동하면서 느낀 점인데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넉넉히 세웠다가 남으면 반납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고 혹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나 종합심사할 때 감액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10%나 15% 증액해서 올리는 예도 많이 있거든요. 여기 계시는 간부공무원이나 이런 분들도 명퇴하거나 공로 들어가면 아마 그런 생각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그것은 뭐 알았고요. 수업료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반드시 해 주십시오. 해야 됩니다.

안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전화 옵니다, 위원님.

제가 솔직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정말 안 하고 싶은데 이런저런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많이 좀 참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세부사업으로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으로 해서 교통안전 환경개선 사업비가 14억 9000이요?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이게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는데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거든요. 이건 교육청에서 별도로 지금 자체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통안전 환경개선 예산은 행안부 주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하고 우리 교육부에서 하는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강화 추진계획하고 같이 그 일환으로서 협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인교통단속장비하고 신호기 설치, 시인성 강화 옐로우카펫이나 노란발자국을 만드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인천시 교통정책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 사업비의 20% 정도를 교육부에서 내려주면 그것을 저희가 전출해서 나머지 사업의 80% 정도는 행안부에서 나오는 예산하고 합쳐서 같이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우리 인천시 교통정책과하고 그리고 경찰청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물론 정책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가지만 그것도 지역에 단위학교별로 보면 학교 들어갈 때, 등교할 때 교문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소위 말해서 경비아저씨들이 학생들 안전과 관련된 부분 외부손님들 오시는 것에 대해서 차단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학교는 그게 경비실이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담 쪽에 정문에서 안쪽에. 그래 가지고 아예 들어갈 때 보이지가 않는 데가 있어. 그러면 경비아저씨가 밖에 나와 있는 경우는 상관없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오시는 분들 체크하고 할 때는 누가 오는지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차가 들어왔을 때 차단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단기를 올려줘야 되는데 차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왔는지 안 왔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꼭 일선 학교에서 그런 사업을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좀 내려달라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걸 미리 일선 학교에다 “전수조사를 해서 올려라.”라고 해 가지고 일단 한번 다 뽑아보시고, 왜냐하면 그게 아이들 교통안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한테 당하는 것보다 더 큰 사고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모든 게 안전이니까 안전 차원에서 그런 것까지 다 세심하게 좀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안전지킴이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전지킴이 선생님이 계시는 그 장소가 위치적으로 학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효율적인 자리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은 우리가 고쳐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곳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지역구에 만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너무 들어가 가지고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그 안에 있으면 외부에서 차가 들어오더라도 그 차가 보이지도 않고 또 제가 확인한 다른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좀 알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현장을 검토를 해 보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런 기회가 아니면 저도 산업경제위원이라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고 할 시간적인 게 사실은 없어요, 많이. 그래서 서구영어마을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이 누가 답변하시죠? 물론 학생들에 관해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질의하려고 해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계기는 뭔고 하니 지금 인천시와 물론 교육청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함께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어마을에 학생들이 입교를 하면 인천시에서 학생들한테 일정한 부분을 지금 현재 대납을 해 주잖아요, 영어마을에 하면 3주다, 4주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런데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협약은 맺어 가지고 거기에 선생님들은 다 준비상태잖아요. 그런데 지금 몇 개월째 현재 애들이 입소도 못 하고 일반학원하고도 틀려서 여기는 또 영어에 관련돼서 다 외국인들 모셔다가 놓고 고가인력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한두 달에, 코로나가 오늘 끝났다고 해서 내일 다른 데 강사 구할 수 있는, 우리나라도 뭐 구할 수도 있겠지만 외국인들 대부분 모시고 와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두 분도 아니고 굉장히 지금 현재 어렵다고 거기에서 토로하기 때문에 시하고도 좀 이야기를 했는데 도와줄 방법이 없다 이런 식이에요. 그렇다면 인천시와 서구영어마을과 협약을 맺어서 언제까지 한 70% 이상은 인천시의 학생들을 받자고 협약이 돼 있어요, 보면. 그러면 다른 지역구를 받으려고 그래도 받지도 못해요, 사실적으로 인천시의 학생들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 그러면 그 학원강사에게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지원책을 좀 강구를 해서 해 줘야지만이 기다리고 있든 아니면 외국으로 보내든 이런 상황을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학생들을 위해서 거기하고 인천시하고 협약을 맺었지만 우리 학생들이 가야지만이 거기는 또 수입을 내고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교육청에서도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 일이잖아요. 그 부분을 좀 함께 인천시와 이야기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원을 해서 그 교사들이 거기에 존속하면서 우리 인천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좀 조정을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소관 부서 시청하고도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꼭 한 번 더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은 애들을 위한 것이니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함께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수고 많습니다, 오후까지. 752페이지 세세부사업서 잠깐만 여쭤볼게요.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에 의해서 지진으로부터 학생들의 생명과 교육시설의 보호를 위해서 지진과 내진을 강구하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7개의 학교인가가 이렇게 내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데 금액 차이는 조금씩 나는데 이것은 학교의 내진 자체로 인해서 금액 차이가 좀 나는 거죠?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이 학교들은 처음 받는 건 아니고요? 5년에 한 번씩 이런 내진공사 받아서 돼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용역을 해서 내진의 성능을 평가해서 좀 성능이 약하면 내진보강공사를 들어가기 위한 사전용역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정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소년체전에 교육 국외연수를 대체할 수 있게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서정호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유공자 보상 프로그램을 하루 좀 만들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그분들의 노력이 있잖아요. 소년체전 자체를 지금 아예 못 하죠?

네, 금년도는.

못 하는데 그분들이 작년에 그 포상으로 인해서 가야 되는 건데 못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국내라든지 어딜 간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거기에 맞는 보상에 대한 것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관련 과와 협의해서 보상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아까 석면모니터단 예산이 절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좀 힘드시죠, 우리 국장님?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공로연수도 가시고 하셔야 되는데 일단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학교가 석면공사를 대개 보면 방학 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모든 학교에 공사를 하려면 먼저 석면의 유무를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석면모니터단을 구성을 해서, 석면모니터단 구성 자체를 보니까 학교에서 모집하는 게 있고 교장선생님은 별도 들어가시고 당연히 그리고 학부모님도 들어가시고 또 전문가도 모집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업일수가 이번에는 거의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아마 수업일수 때문에 그러니까 공사기간이 짧아져 가지고 이번에 많이 못 하는 그런 학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석면이라는 건 그걸 오래 마시고 그러면 옛날부터 폐암 이런 걸 유발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공사기간이 짧아지면 다 해체는 못 하잖아요. 저희가 방학 때 보니까 저희 지역구의 몇 개 학교도 방학 때 하는데 아직까지 다 안 돼서 보면 따로 수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기간이 짧아지면 다 석면을 걷어내지 못하잖아요.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우선 비닐보양을 좀 해야 되거든요, 비닐보양. 그래서 방학기간이, 공사기간하고 방학기간하고 좀 맞춰 가지고 공사가 가능하다면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공사를 못 합니다.

그 자체가 규모가 ‘아, 이 정도면 한 20일이면 되겠다.’ 하는 건 하지만 그 이상 되는 것은 못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못 합니다.

석면은 다 긁어내면 새로 다른 제재가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석면이 들어 있지 않은 그런 것을 합니다.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좀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또 아이들 너무 운동장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요. 학교 운동장을 갖다가 줄여 가면서 공공시설, 주민과 함께하는 체육관을 만들어 놓고 어느 교장선생님은 사용을 못 하게 합니다. 교장선생님의 재량이에요, 그건. 별 트집을 다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을 끓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못 하게 하고 이런 경우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운동장을 줄였는데 그것도 사용 못 하고 그러면 왜 짓습니까, 그걸 데커레이션도 아니고. 몇 백억씩, 몇 십억씩 들여서 지었는데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력이 있어야 공부도 하고 아이들이 즐거워야 수업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주입식 교육에 암기교육에 “야, 너 이것 해야 돼, 이것 해야 돼.” 그러면 지치잖아요. 저희가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도 못 트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밖에 나가서 놀아라 이건 아니고요, 잘못 얘기하면 또 학부모들한테 혼나니까. 어쨌든 학생들이 즐겁고 느끼고 하는 그런 수업 교육방침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