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희 의원 발언

회의 진행에 앞서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시고 발언 시에도 계속해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재정경제국장 유호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7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은 세입예산현액 1조 2,949억 7,932만 2,983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조 3,544억 2,196만 9,818원이고 수납액은 1조 3,173억 901만 5,117원이며 미수납액은 332억 9,676만 9,961원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세출예산현액 1,025억 1,170만 6,01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01억 2,351만 2,343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82억 2,957만 6,900원이며 집행잔액은 37억 7,008만 9,037원입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8쪽입니다. 세입예산현액 100만 1,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00만 1,840원, 수납액은 100만 1,84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0만 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0만 420원이고 집행잔액은 580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영길 세정과장께서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경숙 징수과장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워낙 김연균 위원께서 결산위원장으로 들어가셔서 꼼꼼히 살펴봤기 때문에 없으신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징수과 소관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우현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도요, 19년도 결산감사를 총괄했던 부서로써 애로사항과 문제점,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은 각 부서 성인지가 이번에 결산감사에서 많이 지적이 됐었어요, 다른 저기보다. 그런데 각 부서에 성인지 결산 작성하고 있는 관심 부족으로 관심이 적다. 그리고 또 자료 같은 걸 충분한 수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대상은 일반회계하고 기타회계, 기금회계가 있는데 대상사업은 양성평등 기본으로 추진되는 그러잖아요? 이 성인지 예산 편성절차를 보면 여성가족과에서 시작을 해서 기획예산과로 넘어와서 각 부서로 간단 말이에요. 그 결과는, 총 결과는 성인지 결산은 회계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치적으로는 몰라요. 결과적으로만 우리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주관부서가 없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본 위원이 대표 결산감사로써 20여일 동안 지켜볼 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인지 사업에 대한 흐름이 그렇게 부서별로 되는 건 맞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부서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기능이 다 다르니까. 여기서 갑자기 개인 소견으로 말씀드리면, 최종적으로 회계과에서 성인지 결산을 회계과에서 하니까 그대로 집행이 됐는지를 지켜보고 확인하는 건 회계과가 맞는 거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다만 그런데 이 결산검사에서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거나 했을 때 그것이 개선되도록 다음연도에 뭔가 반영하고자 하는 건 여성가족과에서 각 사업부서에서 취합을 할 때 반영되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따 여성가족 오면 본 위원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업 개수를 보면 총 95개에 일반회계가 89개로 일반회계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집중관리가 따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으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물론 결산검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결산검사 의견서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9페이지를 보게 되면 세입내역하고 세출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보니까 세입내역에 시·도비보조금 예산현액이 124고. 물론 단위는 백만입니다.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그 다음에 시·도보조금 사용잔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내역으로 봤을 때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3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과를 또 한 번 찾아봤어요. 복지과를 찾아보니까 복지과 66페이지에 보전수입금에서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해서 이건 일치합니다. 일치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요, 지금 세출내역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해갖고 132이잖아요. 이걸 세입내역으로 맞춰봤을 때 오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위에 시·도금보조금 등을 반환금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걸 차라리 복지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전수입으로 잡아놨다면 그 세 가지를. 즉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복지국에서는 보전수입으로 잡아놨어요. 그렇게 해주셨다면 제가 참으로 제가 이해가 좀 빨랐을 텐데 이걸 가지고 제가 씨름을 참 많이 했어요. 거기다가 또 이걸 그래, 보전수입금으로 잡자. 잡았을 때 이 보전수입금 세 가지가 시·도보조금 반환비로 132로 맞는다고 치자. 그랬을 때 세입내역에서 시·도비보조금 등은 어떻게 세출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다는 점. 그거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이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공기업특별회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또한 결산서에는 공기업특별회계 운영방식에 따라서 별도로 결산한다는 부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안 찾아봤는데 안 찾아봐도 공기업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그게 없으니 이게 공기업특별회계가 없고 일반회계 이런 것들만 있으니까 이것 또한 찾는데 제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부기를 해주시면 간단하니까. 부기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관해서만 조금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전자에 말씀하신 부분을 자료는 제가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만 일단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는 제가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만 뭔가 통일성이 없었던 거 같고 효율성도 없었던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살펴보고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검토 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영일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는 데요. 보면 보조금반납액 민간경사업보조 반환금이 유일하게 많이. 밑에도 보면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사업도 있고 또 밑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도 있고, 뒤쪽에 신재생에너지도 있어요. 왜 이렇게 반환이 많죠?

아까 일자리사업과 같은 경우는 원래 기업에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주는데, 청년들이 중간에 중도탈락자들이 생깁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건비가 좀 남아 있고요. 나머지 거는 시설비 쪽에서 공사 계약에 대한 잔여금액입니다. 낙찰차액이죠.

그런데 낙찰차도 있겠지만 청년 일자리 부분이 많고 우수한 창업 아이템이라든가 자금 부족, 2,30대 예비 창업자에 대한 창업 기업 일자리 이런 부분으로 지원도 필요하지 않나요?

많이 필요할 거로 사료됩니다.

일자리 창업하는데 아이템 청년들이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올해부터는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39쪽이요. 중간쯤에 용현산업단지 기업지원센터 건립 하는데 있어서요. 지금 명시이월 어떤 부분이 명시이월 됐고 어떤 부분이 사고이월 됐는지 궁금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2018년부터 용현산업단지 내에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건립 중이고요. 올해 11월을 목표로 완공 예정입니다. 당초에 이게 원래 사업비는 시설비하고 감리비로 나눠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당해 연도 다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연도별로 미집행된 거는 다 이월이 되어서 올해 11월이면 다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완공이 되는 거예요, 11월에?

예, 올해 11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예정이구나. 감사합니다. 궁금해갖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인영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농업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유호석 국장님 색소폰을 듣기로 했는데 여건이 그래서 다음으로, 개인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임영순 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임영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설명자료 7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특별회계 67억 8,725만 8,000원이며 총 세출예산현액은 4,647억 5,941만 4,51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 4,579억 7,215만 6,510원에 대한 지출액은 4,484억 1,401만 2,412원으로 다음년도 이월액은 24억 6,594만 9,200원으로 보조금반납금은 40억 1,726만 6,550원이며 집행잔액은 30억 7,492만 8,348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7억 8,725만 8,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52억 1,928만 6,807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보조금반납금은 6,582만 3,360원이고 집행잔액은 6,621만 213원입니다. 다음은 61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건은 총 2개 부서 13건으로 23억 803만 8,100원이고 62쪽 사고이월 건은 총 2개 부서 2건으로 1억 5,791만 1,100원입니다. 다음은 73쪽 예산의 전용 사용 내역입니다. 먼저 예산전용 건은 총 2개 부서 2건으로 4,221만원입니다. 다음은 77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자활기금 포함 총 4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74억 1,225만 1,959원이고 당해년도 조성액은 2억 8,243만 4,401원이며 사용액은 2억 803만 1,10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74억 8,665만 5,260원입니다. 끝으로 81쪽 채권결산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3건이며 전년도말 현재액 10억 7,787만 6,284원이고 당해년도 발생액 3억 5,402만 1,170원이며 소멸액은 4억 6,408만 1,040원이고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9억 6,781만 6,414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정숙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16쪽이요. 위에서 두 번째.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에서요, 불용액이 거진 30% 정도 남았어요. 이 실제로 본예산을 보면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 계상하셔서 불용액이 10% 이상 되지 않게끔 잘 좀 해주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우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효경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회계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9년도 결산검사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이 성인지였어요. 그래서 궁금하고 또 개선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질의보다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인지 개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성인지 개념은 양성평등을 위해서 예산에 효율적인 분배를 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물론 법적근거도 있죠.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등등 있는데. 보니까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성인지 예산 편성이 보면 여성가족과에서 예산기획과로, 예산기획과에서 각 부서로 집행이 되고, 최종적으로 회계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숫자적으로 잘 몰라요, 각 부서에서. 계속 부서별로 결산검사위원들이 불러서 물어보고 그랬는데 주관부서가 없어서 그러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인지 예산이 여성가족부에서 처음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행안부랑 기획재정부랑 정부 부처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양성평등이고 여성의 권익향상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신경을 많이 썼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보니까 일반회계에 집중되어 있어요. 집중되어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도 목적에 맞는 성과지표 설정과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예·결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도 성인지 사업을 포함시켜 의정부시의 다양한 사업을 성인지 예·결산 제도의 도입 취지와 맞는 편성과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앞으로 좀 더 꼼꼼하게 업무를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적은편이 아니고 1,000억 가까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하는데 말이 안 나오도록 여성가족과에서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업무에 좀 더 치밀함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