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제222회 제차 제8대 222회 제차 건설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7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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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7일차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상수도과, 하수도과 과장님은 제자리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수도사업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유용일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고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22일수도사업소장 유용일상수도과장 방효찬하수도과장 이창열

재만

황재만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상수도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4분

먼저 상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인배·이의상 위원님의 자료번호 1번, 2번과 46번에서 48번에 대한 일괄 질의 후, 본 위원·최재영·홍성표 위원님의 자료번호 64번에서 71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인배·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현인배 위원입니다. 388페이지, 자료번호 1번, 1,000만 원 이상 사업지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입니다. 상수도나 하수도나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은 그전하고 틀려서 지가가 상승됨에 따라서 사유재산 토지 사용승낙서 얻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이 사업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다보면 도시가스든, 전부 그 일이 그렇게 걸리는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여기도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의 노후 시설물을 개량하기 위해서 토지 사용승낙이 어려워서 사업 추진이 어렵다, 거의 시설물 고장 시 추진되며, 시설폐지된 시설물을 철거 요청이 있으나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 이런 경우에 용도폐지 시켜서 폐공시키거나 아니면 노후 시설물 개량을 위한 토지 사용승낙이 어려울 경우 지금까지 그래서 되어지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까?

효찬

방효찬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방효찬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주민에 의해서 들어온 것은 보통 거의 다 웬만하면 주민이나 읍·면·동을 통해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처리한 경우가 대다수고요.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로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유지가 협의가 안 된 부분도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도 중부팬더 앞 사거리 쪽에 개인 간의 감정에 의해서 서로 옛날에 설치한 상수도 관로가 사유지가 살짝 걸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정 때문에 한 분은 또 이설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그 부분도 저희가 어느 정도 측량을 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지금 웬만한 것은 저희들이 직접 또 담당자하고 관여를 해서 많이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이설을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래도 마을 소규모 상수도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마을 전체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거의 사유재산에 대한 토지 사용승낙이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상수도 배관이나 이런 것은 옆에 혹시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둘러싸고 토지 사용승낙이 어려울 경우 이런 것들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죠?

효찬

방효찬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둔포에 한 3～4년씩 상수도 문제로 민원이 발생되고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인데 직접 찾아오셔서 서로 양자를 전부 불러서 협의하시고, 중간에서 잘 조율을 하셔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시설을해결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상수도나 하수도나 항상 문제를 많이 갖고 있을 만한 이런 소지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효찬

방효찬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389페이지, 구축물 시설비 급·배수관 연결공사에 사업개요와 목적은 신설공사 업무 추진 시 관망도와 실제 관 현황이 다를 경우 배수지관 매설사업 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있어서는 신설공사 업무추진 시 관망도와 실제 관 현황이 다를 경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셨어요. 이게 이런 경우가 왜 생기는지.......

효찬

방효찬상수도과장

상수도관 매설이 최근 같으면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GIS를 구축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나타나는데요. 이게 상수도 관 중에서 그 전에 한 20～30년 전에 했던 것은 그 부분에 GIS 관망도 구축을 하면서 예전에 몰랐던 것은 도면이 있으면 그 부분을 해서 하는데 도면이 없던 것은 주변 옛날에 누수반원들이나 있던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관망도를 대략 추정해서 넣는 경우가 있고요.또 과거에 공사를 하면서 사실 왜 그러냐 하면 도면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하 쪽에 관을 묻다 보니까 사실 도면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끔 누수공사나 이런 급수공사를 할 때 보면 현재 관망도에는 이렇게 관이 그쪽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파보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애를 먹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을 주민들한테 부담시키지 않고 시 자체 예산 이설 비용을 반영해서 시에서 그 부분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나머지는 나름대로 이해를 하겠는데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조금 특이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391페이지 2020년도 제일 위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시 예산은 3억 원의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데 지출액은 2,468만 8,000원이에요.소규모 수도시설 노후 시설물 개량을 위한 토지 사용승낙이 어려워서 사업추진이 지난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지역이 혹시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효찬

방효찬상수도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성 자료를 3월 말 정도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현재는 이 부분이 거의 다 지금 승낙이 돼서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악 마곡2리하고, 평촌2리하고, 그리고 선장 신성1리 쪽에서 저희들이 공사 발주를 다 했습니다. 오래 걸렸던 것은 사실 마곡2리가 토지 승낙이 안 돼서 한 분이 계속 안 해줘서 이장님하고 협의 끝에 간신히 설득해서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주를 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것은 일 처리가 되었다고요?

효찬

방효찬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번호 2번에 보면 팀별 주요업무에 대한 문제점과 애로사항 및 개선점, 수도팀이 전체적으로 보면 인력, 인력, 전부 다 인력 수급해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수도행정은 국가 정책 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수도 요금을책정할 때 원가의 약 70% 정도가 가장 적정한 가격이라고 위 상부 기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효찬

방효찬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상수도 요금은 원가의 몇 프로 정도를 받고 있습니까?

효찬

방효찬상수도과장

원가는 저희가 지금 현재 정수 같은 경우 구입하는 것은 한 432.8원에 하고, 저희가 나가는 것은 693원 정도에 나가는데 약 91% 정도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수도요금이 돈 투자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수도요금을 들어가는 투자비에 비해서 약 70% 정도를 책정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 국가적으로 보면 국민들을 위해서는 약 70% 정도 책정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가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것은 부족한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줄 테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 전체가 좀 싸게 먹을 수 있게끔 하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효찬

방효찬상수도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보면 현실화율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이게 사실 적자가 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면 괜찮은데 거기에 대한 노후 시설이 또 많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상수도시설물 보수·보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교체가 되고 해야 또 유수율도 높아지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현실화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사실 수도요금도 6%를 인상하고, 내년도, 후년도에 사실 5%씩 인상을 3년 간 해서현실화율을 한 90% 이상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방호수라든가, 기타 누수율 이런 것 다 빼고 실질적인 투자 원가의 몇 프로 정도 수금을 합니까?

효찬

방효찬상수도과장

수금하는 것은 저희가 약 92% 정도.......

현인배위원

누수율이 몇 프로죠?

효찬

방효찬상수도과장

누수율이 86.2%입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누수율까지도 시민들이 그것을 전부 다 돈을 더 내는 건가요?

효찬

방효찬상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누수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누수공사를 하고 있고요.또 거기에 따른 누수율은 저희가 별도로 블록시스템이나 최적관망 시스템을 투입해서 계속 누수율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추가로 거기에 누수가 포함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물질 같은 것이 있으면 주변 소화전에서 이토를 시키고, 또 공공용수 소방수나 이런 부분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누수율이 좀 이런 부분이 2019년도에는 10.1% 정도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90몇 프로씩 받는다고 하면 저는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중앙정부의 정책과 각 지자체간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맞지를 않아서 그런 경우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잘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셔서 우리가 요금을 정할 때 시민들의 부담이 가지 않고 기왕이면 국비를 최대한 지원 받아서 시민들의 부담이 덜 가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효찬

방효찬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해서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환경부에 제가 지난 주에도 갔다 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노후관 정밀진단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또 국비가 배정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미리 환경부 갔다 와서 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여기 보면 충청남도 지하수 관리업무 현황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왔는데 지하수팀에서는 담당자 2명이 충원되었다고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뒤에 보면 정원 조정에 있어서 신설된 2명 충원된 것이 여기 2명이 충원된 겁니까? 399페이지 보면 정원 조정표가 현황과 개정안이 이렇게 있는데.......

효찬

방효찬상수도과장

그것은 이번에 총무과에서 조직진단을 할 때 저희가 총무과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현황은 이런데 앞으로 개정할 때 조직.......

현인배위원

지하수 관리업무 마지막에 이용자 부담금 업무 담당자 충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충원이 된 것이냐고요.

효찬

방효찬상수도과장

충원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요청해놓은 사항인데요.

현인배위원

요청한 거예요, 충원이 된 거예요?

효찬

방효찬상수도과장

충원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1명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로 조직진단을 해서 과 분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때 과 분리가 돼서 지하수팀이 신설되면 2명을 추가 요청해서 팀을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충원해주기로 된 거예요?

효찬

방효찬상수도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현인배위원

확정된 거예요?

효찬

방효찬상수도과장

연말에 내년 2021년 1월 1일자로.......

현인배위원

확정이 됐나 안 됐나, 쉽게 얘기 좀 해요.

효찬

방효찬상수도과장

안 됐습니다.

현인배위원

아직 안 됐어요?

효찬

방효찬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렇게 하면 쉽죠. 충원이 됐나 안 됐나 물어보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어렵죠.지금 전체적으로 개정안과 현황을 살펴보면 제일 문제될 만한 곳이 요금관리팀, 현재 현황은 1명이고 개정안 정원은 4명이거든요.그러면 25%밖에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또 그 밑에 보면 체납관리팀 정원이 3명인데 현재 인원은 1명밖에 없기 때문에 7명이 필요한데 2명밖에 없는 결국 그런 폭이거든요.그렇죠?

효찬

방효찬상수도과장

예.

현인배위원

이런 부분들은 정원으로 보면 43명인데 현황으로는 29명, 가장 문제시 될만한 것인 요금관리팀과 체납관리팀, 결국 수금하는 팀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인원을 충분히 충원해서 가동시킬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고, 이것은 어찌 보면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들이 사무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사무 명령에는 총무과 인사담당자는 상기에서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원은 꼭 좀 보충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을 명령합니다. 이것은 감사 명령입니다. 꼭 그렇게 해서 인원이 충원돼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원 차이가 너무 균형이 안 맞으니까 이런 것은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그렇게 해서 일을 해 주시기를 말씀드릴게요.

효찬

방효찬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자료번호 47번 마을별 간이급수시설 관리 및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1970년도에 시설한 것이 한 군데가 있어요.그리고 72년도에 한 것이 두 군데가 있고, 73년도에 한 것이 두 군데, 결국 45년에서 50년까지 된 것이거든요.이런 데는 관이 노후화 됐든, 아니면 시설이 50년씩 되거나 이렇게 되면 물론 중간에 고쳐 쓰기는 하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효찬

방효찬상수도과장

대개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표적으로 선장면 죽산리 같은 경우인데 이런 부분은 사실 선장 쪽이나 도고 쪽에도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마을 상수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광역상수도는 관로가 지관까지 다 매설이 되어 있는데 사실 동네에서 급수공사를 신청해서 광역상수도를 쓰면 저희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폐지를 시키는데 대다수 급수공사를 신청하면 개인 부담이 있고, 전기료 때문에 못 한다고 해서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되면 시설 폐지 쪽으로 계속 적극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중간에 또 마을 어르신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계속해서 쓰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후에도 수질검사를 그런 쪽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제가 보니까 보편적으로 오래된 것 중에 1976년도에 많이 시설이 되고 해서 76년도까지 약 45년 이상 된 것이 한 14군데가 76년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더라고요. 그러면 수중모터라든가, 관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은 별 이상 없습니까, 현재 쓰는데?

효찬

방효찬상수도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도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시에서 그 부분은 계속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30년 전 것 계속 쓰다보면 아무래도 부품이다 보니까 노후돼서 문제가 생겨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우리 시 상수도 보급률이 몇 프로입니까?

효찬

방효찬상수도과장

96.8%입니다.

현인배위원

약 96% 정도가 되는데 상수도 보급을 어찌 보면 집들이 산재되어 있는 곳들이 주로 안 되어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고지대라든지, 하여튼 거의 집들이 산재돼서 집단화되지 못한 곳들이 상수도 보급이 거의 안 되는 곳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죠?

효찬

방효찬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런 곳에 사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도 그렇게 여유가 있거나 그렇지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사시는데 상수도 보급도 제대로 잘 안 되는데다가 또 물까지 이렇게 편하기 쓰지 못한다면 더욱 더 소외감이 많이 들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상수도 쓰고 있는 사람들 수질 검사한 것들을 쭉 한번 찾아봤습니다. 과연 수질검사를 한 것이 제일 문제가 될 만한 곳이 송악2리, 만든 지는 2016년에 만들어서 4년 밖에 되지를 않았거든요.4년밖에 안 됐는데 시설을 하자마자 4년 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2019년도 4분기까지도 역시 부적합 판정이 나왔거든요.이런 데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효찬

방효찬상수도과장

지금 송악 쪽에 보며 지하수 관정을 대부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저희가 3, 4단계 광역상수도 보급 계획이 있어서 2021년부터 추진할 계획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부분이 2018년도부터 부적합 사항이 지금 여러 번 나왔는데요, 여기가.......

현인배위원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이 성분이 불소거든요.

효찬

방효찬상수도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저희가 여과기나 필터 부분을 계속적으로 교체를 해줬는데 그래도 수질 검사를 할 때면 또 부적합이 나와서 저희가 대안으로 RO정수기가 있습니다. RO정수장비 설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모든 부적합 시설물에서 다 잡아낼 수 있는 시설인데요, 설치비용이 약 4,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현인배위원

상수도 보급이 아주 될 지역이 아닙니까, 여기는? 할 수가 없습니까?

효찬

방효찬상수도과장

저희가 그래서 수도정비 기본계획 상 3단계에서 4단계에 계획되어 있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현인배위원

아니, 간이상수도 말고 광역상수도요.

효찬

방효찬상수도과장

예, 이쪽 송악 저수지 오미니고개 위로는 현재 보급이 안 되어 있고요, 송악에는 역촌리, 평촌리, 외암리, 강당리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수도과에서 송악 쪽에 공공하수도 BTL사업으로 해서 제안이 들어와서 이쪽에 2022년도부터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상수도도 3단계, 4단계, 송악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2030년까지 계획인데요, 앞당겨서 저희가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인배위원

다른 시설들은 광역상수도를 넣는다든가, 적합한 데는 그냥 적합한 대로 사용을 하시는데 지속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데는 보니까 광역상수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의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또 번호 58번 보면 영인 성내3리 돗질, 1976년도에 만들었어요.1976년도에 만들어서 여기는 계속적인 적합이 나오다가 2019년 2분기에 비소 부적합 판정을 받았거든요.정수장비 시설해서 다시 적합 판정, 2020년에 들어와서 수질검사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찬

방효찬상수도과장

저희가 했는데요, 거기가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 없습니까?

효찬

방효찬상수도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 전에도 지속적으로 이상이 없었는데 왜 2019년 2분기에 비소가 나왔나 혹시 그것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어요? 그래도 주위에 어떤 영향이 있으니까 나왔지, 여태까지 적합 판정을 받다가 갑자기 이런 것이 나올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효찬

방효찬상수도과장

보통 이게 사실 여러 군데서 수질 부적합 판정이 나왔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대안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특히 다른 약수터 같은 데 보면 가물었을 때 그런 부분이 지하수 부분에서 약간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래도 일단 정상적인 판정을 받다가 부적합이 나오면 우리 시민들의 식수이기 때문에 왜 그랬나까지도 한번 정도는 이렇게 연구해 보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농번기 같은 때 물 같은 것을 많이 쓰고 이래서 그런 것이 농업용수 폐공이라든가, 기타 이런 데로 들어가서 수질이 악화되었다던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물은 그 안에서 지하에서 서로 통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효찬

방효찬상수도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래서 만약에 질소질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농사를 짓고 그래서 문제성이 있을 것 같은데 비소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랬나 정도를 한번 검토를 하셔서 다시는 이런 것들이 부적합 판정을받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효찬

방효찬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올해 또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인데 지하수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정밀 조사를 하고, 또 폐공이나 방치공 부분에서도 같이 해서 관리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68번 보면 선장 궁평3리 나루터 질산성질소, 이것은 논 가운데라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부적합, 부적합, 2019년도 1분기 한 번만 적합이 나왔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효찬

방효찬상수도과장

여기가 사실 저희가 광역상수도 배관까지 완료가 다 되어 있고, 일부 주민들이 상수도관을 먹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급수공사를 신청해서 이 부분은 폐지시키려고 하는데 계속 쓰신다고 하시고, 동네 분들이 또 이 부분은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우리는 이 물을 그냥 먹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수기를 RO정수기를 설치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또 동네 주민회에서 이것을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꺼 놓으셨어요.그래서 계속 이 부분이 동네에서 그냥 자체로 쓰겠다, 이렇게 하셔서 이런 부분입니다.

현인배위원

2018년부터 2019년도까지 지속적인 부적합이 나왔다면 분명히 그 전에도 계속적으로 부적합이 나왔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효찬

방효찬상수도과장

예.

현인배위원

어떻게 특별히 광역상수도라든가, 여기 궁평 나루터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멀어서 광역상수도가 어렵습니까?

효찬

방효찬상수도과장

아니, 거기는 다 들어가 있는데요, 주민들이 지금 광역상수도를 안 먹는다고 해서 저희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현인배위원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다 먹지를 못 하겠다?

효찬

방효찬상수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추후에 폐지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폐지로 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현인배위원

참 문제네요. 여기도 역시 최대한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효찬

방효찬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우리 과장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년 정도 아주 아파트하고 별관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런 지역인데 그래도 직접 오셔서 협의하시고 양쪽을 조율해 주셔서 한 일주일 내로 그것을 깨끗이 정리해 주셔서 아파트 주민들이나 모두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다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상수도나 아니면 건설과, 도로과는 무슨 민원이 발생했었을 때는 항상 현장으로 달려가서 현장 파악을 하시고,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은 전체적인 것을 눈을 감고 아무 때나 물어보더라도 즉시 즉각적으로 답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권고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효찬

방효찬상수도과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상수도는 시민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만큼 저희들도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찬

방효찬상수도과장

평상시 저희들이 하루에도 보면 사실 접수되는 민원이 7건에서 적게는 3건일 때도 있지만 대다수 평균 7건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내부 누수도 있지만 도로 누수나 또 이런 민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사고 누수, 동파 누수 같은 경우는 주로 겨울이고요.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올 겨울에는 그렇게 많이 춥지 않아서 동파 누수는 2019년도에는 별로 없었고, 아무래도 겨울에 동파 누수되는 것은 그 부분이 그때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 연중 동파는 겨울에만 집중되어 있고요.

예, 현재는 누수로 인한 그런 민원 전화가 많습니다. 요즘은 일단 사실 도로변에 물만 조금 고여도 바로 신고가 들어오고, 또 내부누수는 계량기에 대한 이런 쪽에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공사 중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지금 올해 제가 와서도 여러 건이 있었는데 사실 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현장에서 시공사가 직접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하매설물이나 수도관이 어느 쪽에 있는지 잘 정확히 파악해서 하면덜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공사 관로를 터뜨려서 누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실·과로 협조 공문도 요청했고, 지속적으로 해당 실·과에서 사업 발주할 때 이 부분에 조심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시공사도 마찬가지고 협의해서 누수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개인 공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허가를 받아서 거기에 저희들은 물론 협의를 하지만 그런 부분은 설계를 할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저희들하고 공사를 하기 전에 이런 부분은 사전 협의가 돼서 현장 굴착할 때 이런 부분에서 어느 관로가 어디쯤 있으니까 저희가 관망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한 다음에 아무래도굴착을 입회해서 하거나 하면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물론 하수도 공사도 똑같은데요. 영인 신운2리 보면 전에 이장 보던 이장님네 그 앞에 거기 같은 경우에는 외곽 지역이기는 합니다만 차량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 그런 길이거든요.상수도 매설공사 후 상수도 배관을 묻고 나서 원상복구 방법에 문제가 생겨서 도로 3m 농로를 가운데 매설을 하기 위해서 절단을 했잖아요.그 절단이 제대로 안 돼서 도로가 3분의1씩 3등분으로 갈라지고 있거든요.마을에서 예산을 세워서 복구하고, 복구하고, 하더라도 어떤 뚜렷한 방법이 되지를 않더라고요.제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게 일정 구간이거든요, 한 100m나 이 정도 되는데 그 100m를 오히려 전부 다 드러내든지, 그렇죠?레미콘 공사를 드러내고 전체적으로 100m를 새로 깔아줘야 이것이 쪼개지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제 생각으로는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이게 농로를 이 테이블마냥 양쪽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을 가운데를 잘라서 거기다가 배관을 매설하고 이것을 아무리 복구 시공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1m씩 갈라지고 옆에서 이렇게 압력이 있어서 받혀 준다면 괜찮은데그 압력이 받혀주지를 못 하니까 이게 붙지를 못하거든요.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제일 위만 걷어내고 10㎝면 10㎝, 15㎝면 15㎝ 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로 레미콘 타설을 해주지 않고 1m를 아무리 누르고 뭐 해주고 하더라도 이것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일

유용일수도사업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근래에 공사가 들어갔다고 하면 하자 같은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볼 것이고요. 제가 생각에는 좀 오래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어쨌든 요즘은 전폭 포장을 해주고 있거든요.그 부분은 영인면하고 상의를 해서 새마을팀에서 혹시 예산이 된다고 하면 협조를 받아서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일단 상수도 배관 매설을 위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이 새마을과하고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새마을과에 긴급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이라도, 아니면 상수도과에 어떤 예산이라도 있으면 그 부분만큼이라도 속히 그것은 처리를 해주는 것이 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일

유용일수도사업소장

하여튼 검토를 해볼 것이고요. 사실 저희들이 그렇네요, 보면 공사를 할 때 감독을 다짐을 잘 하도록 사실은 하거든요.그런데 이게 사실 쪽 포장을 하다보면 기간이 오래 경과되고 그러면 단차가 생깁니다. 그런데 오래된 기간이 된 것을 갖다가 또 상수도과에서 한다고 하면 상수도과에서 도로 포장하는 사업부서도 아니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구성리 쪽도 저희들이 전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새마을팀하고 협의해서 일부 해준 것이 있거든요.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잘 알았으니까요,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찬

방효찬상수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새마을팀과 협의해서 조치를 하고요. 제가 와서 그동안 쭉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사실 도로포장 해놓고 가운데 관로를 잘라서 이렇게 하면 저도 사실 진짜 도로 예전에 해봤지만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왜 그러냐 하면 멀쩡한 도로 다 포장해놨는데 사실 어차피 물은 또 먹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공사를 안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그래서 그동안 제가 조금 경험 상이나 다른 것으로 볼 때 위원님 말씀대로 콘크리트 포장공사 같은 경우는 가운데 자르게 되면 굴착하고 나면 단면 포장이 20㎝ 정도 되니까 그 사이에다가 양쪽으로 앙카를 박아서 이렇게 쭉 철근식으로 끼워넣고, 거기다가 밑에 바닥은 다짐을 하고, 콘크리트 포장이나 아스콘 포장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콘크리트 포장하고 나서 하면 그 부분이 침화가 훨씬 덜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다른 일 할 때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누수팀이나 다른 팀에 공사 감독자한테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침화가 덜 되니까 그런 쪽으로 설계에 반영하자,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일

유용일수도사업소장

제가 송 이장 한번 만나서 상의를 할게요.

현인배위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냥 판판한 땅에다가 할 때는 굴착을 하고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을 쓰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이렇게 돌출된 부분은 옆에 토압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강하게 누르면 누를수록 이게 벌어지고, 그렇죠?

효찬

방효찬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지속적으로 균열이 생기고, 점점 벌어지고, 차들이 다니면서 벌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라도 공사를 하거나 이럴 때 특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효찬

방효찬상수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