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재한 의원 발언
재한
김재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거 오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4일차로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기술지원과,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창녕군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소관별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소관
창흠
송창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송창흠입니다. 질의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주사 오주석입니다. 다음은 농업지원담당주사 하진영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담당주사 백판용입니다. 농업소득담당주사 김종옥입니다. 다음은 귀촌귀농담당주사 우경호입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 보관시설 부지조성 또 공사개요에는 농기계보관창고 신축 및 포장공사 작년 연말에 언론보도나 여러 가지 군정 내에 어수선한 분위기를 만들었던 현장입니다. 저기 보시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아스콘포장을 해놓은 주차장 포장한 부분이 지금 콘크리트에 위에 표면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그런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좌측에 또 보면 전체적인 큰 사진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면 콘크리트에 하자 부분에 대해서 발생된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서 건설업자가 아스콘 덧씌우기를 한 사진 맞지요?
창흠
송창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추영엽위원
과장님 이 돈이 그래도 근 4억 원 가까이 되는 공사를 하면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두 번 다시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감독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저 사진을 올리고 질의를 했습니다.
창흠
송창흠농업정책과장
잠시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먼저 하자가 생기기 전에 공사기간 중에 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잘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업자 측에서는 콘크리트 포장을 다시 하겠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은 안된다. 보강은 안된다 아스콘 쪽으로 하라 해가지고
추영엽위원
사실은 과장님 저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재시공을 해야 됩니다. 재시공을 해야 되는데 재시공 면적이 너무 넓고 또 공사해 놓은 부분이 안타깝기 때문에 덧씌우기로 마무리를 업자가 부담을 지고 했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본 위원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런 부분이 발생한데 대해서는 첫째 시험성적서나 주변에 그런 것들을 면밀히 감독관이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콘크리트 타설한 경우에 지역에 있는 업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체 조례에도 있습니다. 지역 업체를 살리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 지역 업체를 위해서 앞으로는 자재 자체를 지역에 있는 업체를 쓸 수 있도록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흠
송창흠농업정책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리고 1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사업현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용에는 없습니다. 저가 다른 과를 통해서 발췌한 내용을 보면 향토산업육성사업, 구제역 및 AI예방약품구입 지원 이 2건이 민간경상보조에 빠져 있습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은 4억 4,800만 원, 구제역 및 AI예방 구입 지원에 3억 5,200만 원, 이 2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한 것은 맞지요?
창흠
송창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 빠져 있습니까?
창흠
송창흠농업정책과장
농축산유통과에 자료에 들어 있지 싶습니다.
추영엽위원
이것이네. 죄송합니다. 질의를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농촌일손돕기 인력관계 수송, 귀농인 창업육성지원 사업, 이것은 농업정책과 소관 맞지요?
창흠
송창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추영엽위원
이 사업비도 두 개가 빠져 있습니다. 6,000만 원하고 2억 원하고 맞습니까? 농촌일손돕기 인력수송에는 당초에 사업비가 6,000만 원이었는데 집행은 1,000만 원 정도만 하고, 농업정책과 귀농인 창업육성지원 사업에는 2억 원의 사업비가 있었는데 1억 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농촌일손돕기 인력수송에는 잔액 비율이 82%가 넘습니다. 그리고 귀농인 창업육성지원 사업에 48% 정도 됩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그에 대한 세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흠
송창흠농업정책과장
일단 농촌일손돕기 인력 수송 이 관계는 사업비가 6,000만 원에서 4,980만 원이 남았습니다.
추영엽위원
4,958만 원입니다.
창흠
송창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아시다시피 농촌희망일자리지원센터 인력하고 중복이 되어 가지고 같이 지원을 말씀하고 별도 별도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집행을 할 때 농촌희망일자리지원센터와 이런 사업이 발생될 것이라고 미리 예측을 못한 것입니까?
창흠
송창흠농업정책과장
일단 농민들이 돕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 사업은 농협에 보조 나가는 식으로 처리가 되고, 인력지원센터 별도로 농업경영인회 위탁주어서 하는 것은 행정에서 바로 농업경영인회에 위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복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별도 집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추영엽위원
다음부터 차후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처음에 예산집행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상호 비슷한 일에 대해서는 업무적인 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예산 짤 때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을 올리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귀농인 창업육성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은 사유를 갖다가 신청양이 저조했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좀더 귀농자들에 대한 창업육성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것 아닙니까?
창흠
송창흠농업정책과장
홍보도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읍면을 통해서라든지 각종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추영엽위원
예산은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으시고 또 잘해 보겠노라고 준비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만들어 놓았으면 그에 합당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 읍면이나 귀농인들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입수해서 그분들과 상담들이 이루어져야만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과에서 각 읍면에 있는 귀농자들을 세세하게 챙겨보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흠
송창흠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유통과 소관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우삼권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질의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우 축산행정담당주사입니다. 김진석 가축위생담당주사입니다. 정호선 유통지원담당주사입니다. 김지현 농식품마케팅담당주사입니다. 권규나 농식품소비담당주사입니다. 권구봉 우포잠자리나라담당주사입니다. 강순천 창녕양파장류연구소 팀장입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농축산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조미련 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보건정책과 감사 때 부군수님과 담당주사였던 박동열 주사님 발언대에 세워서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불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안태명 부군수님과 길곡면 박동열 계장님 보건정책과 감사 시 참석 요청합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위원
다른 어떤 과들도 다 바쁘시겠지만 특별히 우리 농축산유통과는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과장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페이지 세외수입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과를 통해서 체납현황을 검토한 바 2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건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예) 1건은 지금 성실히 분납으로 잘 납부하고 계시고 납부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체납현황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1건은 지금 체납액이 2억 4,923만 3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정조치를 해놓으신 사항을 보니까 압류를 해놓고 있는데 그 이후 사항들은 과장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추영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12월에 전국재산조회를 해서 2차 했는데 토지와 건물 각각 1동이 확인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2020년 4월달에 확인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추영엽위원
지금 본 위원은 이야기 듣기로는 환수 방법이 힘들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왜 나오는 것입니까?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지금 현재는 이분의 땅이 진주에 자기 소유재산에 대해서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도 6월달에 조회를 해가지고 최초 토지 8필지와 건물 2동을 압류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하니까 다시 자기 소유재산인 아파트와 건물하고 대지하고 있어서 조치를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추적을 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그리 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우리 군이 3순위가 되어 가지고 공매의 실효성이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3순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매를 신청해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확인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나 진행상황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2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 지원 이 2건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몇 페이지
추영엽위원
20페이지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민간경상보조사업 현황 말씀하지지요?(예)
추영엽위원
향토산업육성지원 사업하고 구제역 및 AI예방약품구입 지원 사업 4억 4,800만 원, 3억 5,200만 원, 본 위원이 답변듣기로는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 지원에 관련해서는 AI를 통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무상공급됨으로 해서 백신이 지원되는 바람이 이것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다시 한번 확인코자 말씀을 드린 것이고, 향토산업육성사업에 대해서 4억 4,800만 원인데 3억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1억 4,3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 양파 사업비는 4억 4,800만 원입니다. 집액액이 3억 430만 원, 잔액이 1억 4,370만 원으로 잔액비율이 32.1%인데 잔액이유는 창녕양파6차산업화사업이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4년차 사업으로 2019년도는 3년차 사업으로 도 사업승인이 8월달에 되는 바람에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2020년도 이월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영엽위원
알겠습니다.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그리고 조금전에 구제역 AI예방약품 구입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2019년도 1월말에 경기도 안성하고 충북 충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해서 우리 관내 유입을 막기 위해서 긴급방역비로 농가에 구제역 백신을 무상으로 공급해 주다 보니 그 금액만큼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추영엽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 충분히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코자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48페이지 미회수 채권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결산검사 때도 지적이 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행위의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때그때 빠른 대응을 했더라면 이 전세 부분에 대한 상환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그때 당시에 빠른 대응을 하지 못해 가지고 결국 지금 10년이 지난 이 사항까지 물고 왔습니다.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추영엽위원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회수가 필요한데 지금 당사자가 행볼 되었고, 행불 맞지요?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맞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러니까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이든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이것도 2007년 사항인데 너무 오래 끌어가 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결손처리를 하시든지 안그러면 일단 결손처리를 했다가 매년 해마다 2회 정도 그분에 대한 재산조회를 해서 조회한 결과에 재산이 보이면 바로 압류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시든지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리고 49페이지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잠깐만 추 위원님 조금전에 48페이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결손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싶어서, 이것이 2020년도 9월 8일날 시효가 10년 소멸됩니다. 그리고 전세금 반환 채권은 일반채권이여서 결손처분 대상이 아니어서 이 기간 말료되기 전에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하고 협의를 해서 채권압류를 10년 더 연기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계속 추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아직 소멸시효가 몇 개월 남았지요?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9월 8일이기 때문에 몇 개월 있습니다.
추영엽위원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9월달 이후에 그 부분은 고문변호사와 상의해서 앞으로 끝까지 추적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되 지금 당장은 매번 결산검사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는 사항들이 발생하니까 그 부분은 우리 군내 안에서는 결손처리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행적을 감시하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추영엽위원
49페이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통제 초소운영에 따른 기금지출 내역에 대해서도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결산검사 때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기금이 1억 1,820만 원입니다. 그런데 12월 31일까지 잔액에 대한 반납이 없어 가지고 결산검사 때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맞습니까?(예)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잘 정리하셔 가지고 추후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담당 계원들이나 계장님께 잘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리고 지금 과는 여러 개 과가 몰려 있습니다. 여러 개 과가 몰려 있는데 환경위생과와 농축산유통과와 또 도시건축과 여러 과가 묶여 있는데 한 가지 과장님께 본 위원이 여기에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들에 대한 양성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대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갖고 있는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농축산유통과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이 많이 기다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니까 그러면 저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농가인 측산농가들은 실질적으로 모든 조건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소농가인 축산농가들에 대해서 양성화 부분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력이나 그런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축산농가에 다수가 양성화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사무실에서 저가 개인적으로 저가 한번 들었는데 그분들이 양성화 시기를 놓쳐 가지고 지금 서류를 넣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분들이 앞으로 양성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도시건축과, 환경위생과 여러 관계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소농가 축산인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잘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추 위원님 말씀대로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무허가 축사가 양성화 추가이행 기간이 136농가가 추가로 기간 연장을 신청해서 지금 현재는 69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했고, 59농가가 진행 중에 있고, 8농가가 미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충분히 설명을 드려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도록 하고 아니면 너무 영세하고 소규모면 추진하는 시간이라든지 비용이 발행하면 이런 부분은 자동 스스로 업을 폐업하는 쪽으로 소규모 한두 마리 있는 분도 있으니까 연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춘석
김춘석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 9월에 미국 LA한인축제 시 한인업체 3개소하고 우리 창녕군수간에 창녕농산물 수출 의향서를 상호 교한했습니다.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꼼마업체 200만 달러, 자연나라 100만 달러, 마르키스 200만 달러 이렇게 의향서를 교환했는데 의향서를 교환하고 나서 언론보도라든지 군청에도 플랭카드도 붙이고 각종 행사 때 군민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의향서 교환해서 수출이 곧 되는 것처럼 자랑도 많이 했는데 본 위원이 작년 9월달에 의향서를 교환하고 나서 5월말 현재 수출실적을 파악해 보니까 꼼마업체에 약 11만 2,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루어졌고, 자연나라하고 마르키스는 수출이 전혀 없습니다. 맞습니까?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의향서를 교환해 놓고 나서 8개월이 지났는데 수출이 전무한데 업체와 수출 관계를 어떻게 협의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김춘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 27일날 LA에서 9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수출상담회를 열어 가지고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올해 사업을 초기에 시작할 때 꼼마를 통해서 11만 2,000불을 하다가 2월 20일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나 미국에서 오는 바이어가 출입국에 문제가 생기고 이레서 계속 전화로 상담하고 추진을 한다고 하지만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미국 사정이나 입장에 의해 가지고 출입추국이 잘 안되는 바람에 이 두 업체에서 추가적인 사항은 없었고, 그 외에 일반 가능한 사람들이 깐마늘 정도는 85만 달러 정도는 미국에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 우리 양해각서 한 업체 말고 그렇게 실적은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농산물은 보면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식료품들인데 코로나하고 관계가 있다고 답을 하는데 사실상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문제점이 뭔가 하면 1차 농산물은 중국산 가격과의 비교에서 우리나라 농산물이 가격에서 경쟁력이 없다고 합니다. 안들어 봤습니까, 맞지요. 그런데 수출의향서를 맺었다고 해서 수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의향서는 법적인 구속력도 없는 것이고 상호신뢰로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과장님이 계속해서 저 사람들 하고 의견교환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출이 안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대답을 그렇게 하시는데 코로나 걸려도 먹는 것은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맞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런데 중국한테 가격면에서 밀리는데 자꾸 코로나 이야기하면 됩니까, 그리고 의향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상호신뢰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상례인데 어떻게나 한인교포지만 2세 3세 이렇게 내려간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하고 의견교환이 충분히 되어 가지고 수출 의향서를 맺었으니까 너희가 수입을 해가야 된다. 우리 창녕 농산물이 품질이 어떻다 좋다 이런 홍보를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막연히 가만 앉아 있으면 수출 안되는 것입니다. 의향서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안해도 그 뿐입니다. 하여튼 신뢰구축을 하시고 계속해서 의견교환을 해서 60억 원 정도 수출한다고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해놓고 8개월이 지난 현재 1억 3,000만 원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안되는 것이지요. 단단히 마음을 자시고 그쪽하고 상호교환을 계속 하십시오. 하셔 가지고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과장님 농과 축과 유통을 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옆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유통지원담당도 있고 농식품마케팅담당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두 개가 애매하고 유통을 지원한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유통지원이라 하면 주 업무가 어떤 업무입니까, 여기하는 업무가 어떤 유통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있으면 우리 군민들 앞에 소개해 주면 좋겠습니다.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유통업무는 주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촉진을 위해서 일반 소비자에게 중개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경위원
혹시 중개하고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유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매월 농가나 수출하는 업체에 수출촉진자금을 월 실적별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아니었고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면 개선건의 사항이라고 지적했고 결과 나왔는데 보면 어드밴츠 영어라 발음이 쉽지 알고 요즘은 영어가 발음이 쉽지 않아서가 아니고 뭔가 안맞으니까 고집하신다 생각듭니다. 첫 번째 명칭 때문에 발음 이런 부분들은 모순이 되는 것 같고, 보면 회의를 하고 죽 한다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했을 때 실제적으로 탐방객 내지 이런 부분도 미미한 것 같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휴관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작년에 리모델링을 하고 갔었는데 현재 들어가는 입구 2층에 단지가 있습니까?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단지가 있습니다.
김경위원
단지에 들어 있는 생물들 생존율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저는 90%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김경위원
90% 된다고 봅니까?(예) 물론 관리를 잘하면 되는데 90%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엊그제 거제에서 보면 멸종위기종을 인간이 타고 해가지고 아마 그 돌고래 쇼를 계속 못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행위에 대해서, 거제에 대한 부분, 멸종위기 돌고래를 타고 노는 행위에 대해서 언론과 환경단체가 굉장히 어필을 하는데 계속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생각은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그쪽에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안했겠습니까만, 저가 볼 때는 좀더 신중하게 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위원
그런 차원에서 잠자리나라는 학생들이 배우는 청소년이 와서 배우는데 그 독 속에 원래 그 독 속에서 살아가는 애들은 넣어 가지고 보여주는 것은 좋은데 전혀 관계없는 파충류들 설치류들 깜깜한 독에 가두어 두고 불빛을 비추어 가지고 있는 모습 과연 인간적인가 과연 교육적인가 본 위원이 전국에 많은 해설사를 통해 가지고 한번쯤 보고 내한테 말해 달라 하니까 100점 만점에 몇 점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점이라 했습니다. 있을 수 없다. 어떻게 생명을 저렇게 확대하는 곳이 우포가 될 수 있는가, 저것이 어떻게 아직 신문에 보도가 되지 않고 굉장히 의아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동물학대를 통해서 이야기가 뭔가를 보여 주겠다. 굉장히 안일한 발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은 없습니다. 빨리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 있습니까?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2층에 단지로 지금 조성을 놓은 그 부분 전에는 개장하고 유료화할 때는 상당히 음영으로 어두웠는데 지금은 들어가면 단지와 어떤 벽에 있는 사진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판독할 수 있는 밝기를 밝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꼭 단지에 뭐가 있는 것을 표시를 하면 작은 후레쉬를 가지고 관찰할 수 있도록 해서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곤충이나 그런 것이 있지만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안배를 해서 배치를 하려고 그렇게 양을 줄이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일단 본 위원 생각도 꼭 그렇게 다양한 생명들을 전시하고 보여주고 싶으면 얼마든지 벽에 그들이 사는 환경에 맞추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꽉 찼는데 너무 단순하게 독에 한 마리 집어넣어놓고 뚜껑 열어서 불 비추어 가지고 봐라 그것은 안일한 것 아닙니까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그런 것도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위원
이것이 세상에 나와 버리면 안그래도 창녕 하면 아동학대 우포하면 동물학대 이꼴(동일)입니다. 저도 분명히 누누이 말했는데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 하고, 굳이 잠자리에 올인하다 보니까 이것은 군정질문도 하고 온 의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것은 전혀 관철이 되지 알고 못먹어도 GO아닙니까, 그러다가 한번은 지금까지 200억 원 넘게 들어갔고 지금도 매년 20억 원 이상 들어가는데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 특히 코로나가 터지면 뭔가 혁신해 가지고 오픈할 때는 뭔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준비는 하고 있겠지만 정말로 많은 부분들을 말씀하면 우리 의견도 수렴하면 좋겠다. 우리도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한테 많은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구합니다. 다니면서, 그런 부분도 깊이 이해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질의는 우포누리축제 준비하고 있습니까?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우포누리축제는 비사벌문화제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내년에는 올해는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지난번에도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분명히 심도있게 심의해 가지고 원안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산업건설위원들하고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우포누리축제추진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김경위원
물론 저도 작년 재작년 연속 2년 추진위원장을 했었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면서 농축산 있지요. 행사 종류별로 되어 있는 것 아래 했던 것 그것 한번 띄워 주세요. 문화 말고 농산물 축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만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진영에 단감축제 아시고 계시지요. 그 다음에 보물섬마늘축제 및 한우축제, 경북 청송에서는 사과축제하고 있습니다. 경북 예천에서는 장터농산물대축제, 전북 고창에는 복분자와 수박축제, 전북 장수군에서는 한우사랑축제, 전남 고흥 유자석류축제, 충남 단양에서는 고추구기자축제, 충북 단양에서는 마늘축제, 충분 보은에서는 대추축제, 그 다음에 강원도 영월입니까, 홍천이네요. 인삼한우명품축제, 그 밑에 찰옥수수축제 그 밑에는 더덕축제, 한우축제 저것만 보더라도 그 축제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 수 있고 우리 군은 우포누리라고 해서 그래도 13년간 했는데 다시 앞장에 보여 주세요. 이번에 예산을 보겠습니다. 과연 그네들이 어떤 예산으로 어떤 기간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잘 봐 주기 바랍니다. 1억8,000만 원, 그 다음에 4억 4,500 만 원, 5억 5,000만 원, 3억 원, 2억 5,000만 원, 8억 8,000만 원, 5억 원, 5억 9,000만 원, 1억 5,000만 원, 그 밑에는 얼마입니까, 900만 원, 9억 2,000만 원입니까, 그 다음 장 역시 4억 5,000만 원, 그 밑에가 2억 9,500만 원, 1억 5,000만 원, 2,140만 원입니다. 저기 중에서는 우리군 보다 큰데도 있고 작은데도 있고 농산물 비중을 볼 때 창녕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제 예산이 얼마지요?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1억 3,000만 원
김경위원
1억 3,000만 원이지요?(예) 1억 3,000만 원 가지고 하는 축제하고 똑같은 것인데 3억 원을 가지고 할 때 하고 어느 축제가 좋겠습니까, 꼭 좋다고 과장님 생각은 예산이 많으면 좀더 유리할 수 있겠지요?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맞습니다.
김경위원
여기 보면 프로그램도 대게 잘 나와 있는데 프로그램이야 어쨌든 우리 지역에 맞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런 것입니다. 제대로 노력을 하고 정말로 이것은 창녕농산물 안되겠다 하면 아예 없애 버리면 됩니다. 대충 갖다 붙여 가지고 비슷한 시기에 하는데 농산물축제가 예를 들어서 양파마늘축제 용역 중입니다. 생태관광과에서 개인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양파마늘축제를 한다고 할 때 가장 적당한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1년 중에서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그래도 소비가 가장 활발한 일어나는 시기가 수확을 하고 또 가을 추수가 끝나는 부분이 아니겠나
김경위원
그러면 10월 되겠다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찰옥수수축제가 7월 27일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저때 더워서 누가 오겠나 하고 안하는 축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때 합니까, 저때 오면 들판 늘린 것이 찰옥수수입니다. 앙파마늘축제를 만약에 6월초에 한다. 5월말에 한다. 특히 5월말에 하면 온 들판 자체가 축제입니다. 야 창녕에 양파 이래 많네, 마늘 엄청나네. 아 그래서 전국 최대 생산지구나 시배지구나 거의 가장 강점은 숨겨두고 9월달 10월에 한다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 축제가 유사하다고 유사한 것 전혀 없습니다. 문화재하고 농산물 축제는, 그런데 과장님 왜 통합한다고 생각합니까. 해야 될 당위성이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어떻습니까?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문화재축제하고 농산물축제를 같이 함으로서 시너지효과라든지 여러 사람이 많이 내방할 수 있고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장소는 지금 현재 남창교에서 저쪽 밑에까지 하고 일부 행사는 다른 곳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우포누리축제를 우포에서 했는데 우포누리축제 우포에서 하는 것 농산물 봅니다, 우리 관내에서 할 때하고 외부 관광객이 어디가 많이 온다고 생각합니까?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적절하게 통계로 조사해본 그런 것은 없는데 작년에 우포누리축제 생태관에서 한번 개최를 했고, 또 그전에는 자하곡주차장에서 여러번 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마 사람이 많이 오는 곳으로 선택하는 것이 안맞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군민도 축제에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축제를 하고 나면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가, 막연히 많이 왔다. 어떤 프로그램에 누가 많이 참가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인기 있었고 그런 중요한 것은 하고 나면 끝이라. 30년을 하면서 한 번도 어떤 데이터가 안나옵니다. 이번에 우리 컨셉이 무엇이기 때문에 대구에서 많이 왔다. 또는 젊은층이 많이 왔다. 또는 학생이 많이 왔다. 이런 데이터가 전혀 없어요. 지금도 통합해도 똑같아요. 물어보면 막연히 많았습니다. 객관성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막연히 많이 왔다. 풍성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어차피 과장님 하고 처음 행사 같아서 이렇게 민망하기도 한데 어쨌든 통합하게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하고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작년에 어느 과입니까 40억 원 해가지고 그렇게 무리수를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각 산건위에서 원안통과한 그 축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된 그 축제 그 누구도 패싱하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니까 여기 위원님들 말씀 안해서 그렇지 난감합니다. 과연 올해 축제가 생각보다 문제가 있으면 각 상임위에서 예산 전액 삭감해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준비를 하고 차라리 그러면 올해는 계획대로 하고 내년부터 예산을 할 때 좀더 예산 증액해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하과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 하고 이미 작년 당초예산에 했는데 이렇게 통합하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인데 어쨌든 한 군민으로서 대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방금 김경 위원께서 마늘양파축제 이것 말씀하셨는데 경연대회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창녕에 마늘양파는 대표농산물인데 경연대회 관련하면 그 목적이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개발과 홍보로 음식문화 발전을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 10회째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하면서 여러 방법과 많은 음식을 상품으로 개발하였습니다. 10회째까지는 개발된 음식상품 몇 가지며, 창녕군 관내 일반음식점에서 상품화하고 있는 음식 수는 몇 종인지요?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조미련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포누리축제하고 하는 것 음식물 요리경연대회 말씀하시는 거지요?(예) 그것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기술지원과 그쪽에 소관이라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러면 기술지원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홍성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페이지 32페이지 로컬푸드 운영 현황입니다. 자료에는 부곡농협하고 창녕로컬푸드하고 운영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올해 본예산에 영산에 영산농협에 로컬푸드를 하려고 한 게 전액 백지가 되었지요?(예) 그래서 로컬푸드 육성이 안전한 농산물생산해서 소비자에게 팔고 또 우리지역 경제활성화에 기대가 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도비 국비 국도비가 포함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조금 더 상세하게 많은 고민을 해서 반납이 안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지적사항을 드립니다.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예,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46페이지 이것은 저희들 우리 의회 분뇨 퇴비부숙도 관계로 간담회도 했는데 그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지금 이것은 준비가 잘되고 있지요?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지금 현재는 퇴비유통전문조직이 축협에 하고 있는 그것을 공동퇴비장 부지확보가 그게 제일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축협에 공동퇴비조직에 부지확보를 위해서 계속 빨리 하시라고 그렇게 독려도 하고 저희들도 함께 고민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저희들 간담회할 때도 우리 동료위원들도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일반인들이 퇴비사업을 하는 것은 막지는 못하지만 장려도 해 주셔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퇴비부숙도는 축산인들이 있는 한 계속적으로 이어 가야 될 부분이 되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창녕축협하고 운영을 하셔서 퇴비부숙도 수거가 끊기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옥위원
위원장님!
재한
김재한위원장
김인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옥위원
과장님 장시간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인옥 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심의 때부터 상당한 진통을 겪어서 부지이전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렇지요?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옥위원
이게 납품대상이 창녕군 전 학교로 되어 있네요. 추후에는 단계별로 공공기관 등에 확대예정이고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옥위원
그렇다라면 기존에 지금 학교라든지 공공기관에 급식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예) 거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은 향후 어떻게 일자리를 보장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공공급식센터 학교 근무하시는 분 말입니까?(예) 그 내용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아니고 저희들이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우리 창녕군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수급 그러니까 모아서 그걸 해서 학교에 급식소에 납품하는 그런
김인옥위원
이것하고는 상관없네.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예, 공공급식센터 인력하고는 이것하고는 별개의
김인옥위원
상관없다 그렇지요?(예)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제가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퇴비부숙도 관계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금은 제가 추가질문을 한다면 축협에서 공동퇴비장에 부지확보 독려를 하고 고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축협에 알아본 바는 상당히 난감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내년부터 곧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다라면 이 부숙도 관계가 대농들은 그나마 퇴비장이 개인퇴비장이 어느 정도는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농들은 당장 퇴비를 수거를 해서 어디다 적재를 해서 부숙을 시켜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 노력을 해서 환경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어떤 방안을 조금이라도 강구를 해 주신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무조건 막연하게 그냥 공동퇴비장을 만들어서 그 이후에 조치를 하겠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이게 공동퇴비장이 마련이 안 되었을 때 소농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요?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김인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비부숙도가 지금 현재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김인옥위원
연기가 되었지요.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예, 검사라든지 이런 건 진행하고 있는데 단속이나 이런 건 1년간 해서 내년에 시행을 하는데 그 부분에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농가에 부숙도라든지 그런 건 계속 저희들이 해서 내년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홍보도 하고 계속 개인별로 전화를 해서 부숙도 출하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지도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인옥위원
물론 지도 홍보하시겠지요. 그런데 딱 규제는 정해져 있고 규제는 정해져 있는데 이분들이 빠져 나갈 길이 없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소농들이 일정부분 허가를 낼 수 있는 민원 때문에 허가가 계속 안 나고 있는데 그걸 환경부하고 계속 건의를 하셔서 규제를 조금 완화를 시켜 주셔서 그분들도 조치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반을 마련해 주셔야 되지 무조건 1년이라는 기간이 행정처분기간이 유예가 됐다고 해서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시간은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고 1년 후에 행정적인 처분이 들어올 때 힘없는 소농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과장님이 조금 더 깊이 하셔서 환경부에 규제완화를 좀 조치해 주십시오. 그게 결국 악취문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가 되는 건데 그 악취가 퇴비가 없으면 농사도 어렵지요. 그 퇴비를 가지고 농사를 짓게 되고 그 퇴비가 농작물에 뿌려졌을 때 그로 인해서 나오는 악취도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당장 축산인들한테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을 과장님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건 제가 지적이라기보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축산인들을 대표로 해서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인옥위원
잘 좀 검토를 하셔서 굉장히 작은 규모는 또 뭐 말할 필요 없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도저히 퇴비를 내년에 부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인옥위원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 소관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심재필입니다. 기술지원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정현 기술지원담당주사입니다. 변정환 작물환경담당주사입니다. 이미영 원예작물담당주사입니다. 신희자 과수특작담당주사입니다. 정영란 생활문화담당주사입니다. 이화진 농기계담당주사입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창녕 마늘·양파는 우리 창녕군의 대표축제로 우포누리축제할 때 요리경연대회를 합니다. 경연대회 목적이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개발과 홍보로 음식문화발전을 도모한다 그래서 특히 양파·마늘을 우리의 우수한 양파·마늘을 갖다가 입증하는 그런 면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10회째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하면서 여러 방법과 많은 음식 그리고 각 면마다 두 분이 나와서 이렇게 경연대회를 했는데 개발된 음식상품이 몇 가지이고 그다음에 관내 우리 일반음식점에서 상품화하고 있는 음식 수가 있습니까?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조미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향토음식경연대회를 작년까지 10회 했고 올해 11회째 할 계획인데 향토음식을 이용해서 음식을 개발한 요리는 사실 상품화하기까지는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인이 의지가지고 개발한 음식을 상품화하려는 의지도 있어야 되고 그것이 어느 일정한 순간 뿌리를 내리려 하면 조금 시간도 걸리는 면이 있기는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개발한 요리 중에서 상품화된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나아가서 2014년도에 부곡에서 박통시골밥상으로 해서 우리 우포자연밥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 또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통음식전시 및 경진대회수상자 유어면에 있는 성기순씨가 우포오로시맛드림으로 해서 메밀묵채한상으로 해서 우포에서 상품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고 2018년 같은 경우에는 마늘두부로 만든 힘센 장어구이로 해서 남지 박수지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상품은 만들어 놓고 자기 부군 되시는 분이 이걸 상품화하는 것보다는 농업에 더 전념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본인의지가 부족해서 상품화되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고 2019년도에 대상 수상한 영산면에 천영진씨가 개발한 품목 중에서 양파품은편육은 창녕읍에서 뭐하노안오고 상호로 메뉴를 판매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작년에도 연 7천만 원 경연대회비로 지급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방금 서너 가지 상품이 실제 식당에서도 사용하고 본인의지가 약해서 사장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게 몇 가지를 묶어서 그분들이 한국음식경연대회라든지 그런데 한번 나가보셨나요?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그 정도 수준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진행된 바는 없고 지금 저희들이 올해 7월 달에 다가오는 7월 달에 세계문화연구원 음식문화연구원장 양향자씨를 모시고 우리지역에서 7월 달에 향토음식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럼 그때에 나오셔서 안에서 대상하신 분들 초청을 하셔서 그 음식을 시연해 보고 안 그러면 그분도 그 음식과 좀더 첨가할 게 있으면 더 해서 그렇게 해서 그분들과 손잡고 이렇게 나가시면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참 다양한 건강에 좋은 마늘·양파 이런 것 파프리카 우리 군에서 나온 오이, 고추 이런 것도 건강을 생각해서 많이 자연식품을 하는데 어떻게 잘 이용을 하면 우리 군에 우수농산물도 알리고 이 경연대회도 꼭 우리 군만 참가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를 홍보를 하면 마늘·양파를 이용한 경연대회에 한다 그럴 때 외부에서 오실 분 있으면 그분이 어디에서 마구잡이로 다 오는 건 아니겠지요. 그럼 자신 있는 분이 오시면 그분들도 함께 해가지고 특화된 상품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참고해 주시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위원
과장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앞번에 민간경상보조 받은 농수산유통과에 사업이 이렇게 보면 향토산업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올해 잔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순간적인 생각으로 잠시 말씀을 드려봅니다. 3페이지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특정감사 이래서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어 공정한 사업대상자 선정토록 주의를 요구한다고 처분요구를 하면서 우리 지적을 한 적이 특정감사에 또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예)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위원회 구성 시 보조사업 관련자가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앞으로 조치하겠다고 그렇게 조치사항을 이야기했는데 반드시 이런 부분은 당사자가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의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위원님 잠시 답변드리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추영엽위원
아니 그냥 이 부분은 그냥 답변 안주시고 강조의 의미에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예) 자체 안에 17페이지 민간위탁 민간경상보조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과 밭작물관개시스템 시범사업 이 부분은 이게 지금 나와 있지 않다. 그렇지요?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그것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지금 17페이지는 민간위탁 307-12이고
추영엽위원
국도비보조사업인데 이 두 가지가 지금 보면 집행잔액이 한 50%,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같은 경우는 2억 8,600만 원정도인데 잔액이 1억 3,100만 원정도가 남았는데 맞지요?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영엽위원
잔액사유를 이야기를 담당자를 통해서 과장님을 통해서 들어봤을 때 시설규격에 안 맞고 5년간 유지관리를 하고 수시로 확인하다보니까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결과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시설규격이라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각 지역마다의 어떤 특성이 있을 건데 시설규격이 예를 들어서 북부 쪽에 예를 들어서 시설규격이 맞는 경우에는 하우스나 어떤 예를 들어서 구조물 자체가 좀 뾰족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폭우나 폭설 같은 경우가 좀 많으니까 특히 폭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조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지역구에 있는 지역을 비추어볼 때는 창녕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눈 같은 경우도 좀 없습니다. 없고 이러니까 시설규격이 일원화되어서는 농림부에서 예를 들어서 일원화되어서 내려오는 그 지침에 대해서는 다소 한 번 더 과장님께서 지역의 특성상 이런 시설규격은 다소 조금 완화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이 우리 농민이 시설규격에 대해서 좀더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의논하셔서 좀더 구체적으로 시설규격에 대한 어떤 변화된 그걸 제안하시는 게 안맞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추영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비가림재배시설 같은 경우는 농림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실제로 수요조사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려고 보니까 농가에서 포기한 사업자가 일부 발생되었는데 사유가 뭔가 하면 조금 전에 추영엽 위원님이 설명하신 대로 내재형하우스로 해서 일정한 규격을 갖추고 고추만 재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농가들이 당초 사업을 신청할 때는 하우스를 조금 변형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측면도 생각했고 실제로 50%를 지원해 주니까 욕심이 앞섰는데 그 목적 이외에 사용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그런 전제조건이 있으니까 일부 농가가 포기한 사업인데 추영엽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을 규격을 조금 더 다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도 드리고 조금 더 활용도가 높은 방법으로 강구를 해 보는 쪽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많은 노력이 과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지역의 어떤 농민들이 다수 많은 사용이 있으리라 신청자가 생기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밭작물관개시스템 시범사업도 본 위원이 담당자와 문의한 결과 넓은 대상지를 이용을 요구를 하다보니까 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가 힘든 사업일 경우에 국비를 이렇게 굳이 받아올 필요가 있습니까? 과장님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추영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명은 밭작물관개시스템인데 개소당 2헥타르 이상 되어야 되고 주로 콩이나 팥 등 주류를 밭작물을 재배하는 단지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우리가 점적관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을 사실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업대상지를 성산면 냉천에 콩재배단지에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해 보고 또 식량과학원에서 담당부서 직원들이 답사를 해 보니까 적정지로는 자갈밭이 되어서 적합하지 못하다 이래서 사업을 반납한 그런 부분인데 사실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최대한 활용하면 좋은데 사업자가 거기에 맞춰줄 수 있는 적합한 적지가 없어서 포기한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담당과장으로서도 상당히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 발품을 좀 파셔서 우리 군에 창녕군에 그래도 이런 국비지원보조사업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정녕 이런 부분들이 없다면 이런 국도비는 처음부터 안가지고 오고 다른 쪽으로 더 알아보시는 게 안맞겠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질의를 마치고 다른 것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 운영현황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만 약간 상이합니다. 상이한데 경상남도 자체 조례를 각 시군 조례를 제가 다 뒤져봤습니다. 뒤져보니까 우리 농기계임대가격에 대해서 2019년도부터 해서 개정되었던 시군이 8개 시군이 개정되었더라고요. 우리군 포함해서 8개 시군이 개정됐던데 지금 농민들이 농기계임대에 대해서 엄청난 질의를 계속적으로 본 위원께 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계장님께서도 많은 전화를 받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만 말고 다른 시군도 지금 이 부분 때문에 많은 고민에 쌓여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요구를 하고 개정을 작년 연말까지 다 시행토록 이렇게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이 지금 실질적인 가격임대료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에 있는 자체 조례 중에 물론 개정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2014년도에 철원군에 있는 조례를 보니까 임대료산정기준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임대료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요율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연차별 요율을 적용을 해 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신차일 경우에는 그대로 100% 적용을 하고 1년과 5년 사이에 사용연한을 구성을 해 놨더라고요. 보니까 5년 정도된 부분에 대해서는 50% 그 가격의 50% 감면을 하고 4년일 경우에는 60% 적용하고 3년이 됐을 경우에는 70% 적용, 2년이 됐을 경우에는 80% 적용, 1년에 됐을 경우에는 90% 적용한다고 산출내역에 요율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좋은 점에 대해서는 따라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런 요율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안좋겠나 싶어서 이렇게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대로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추영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료가격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에 농림부장관령으로 해서 별표1-2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군에서 조례를 작년 연말에 새로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했는데 개정사유가 뭔가 하면 시행촉진법이 별표1-2에 정해진 금액을 정했을 경우에는 임대 사용하는 농가한테 부담이 크다해서 그중에서 다 항목에 단 시군 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서 15%정도를 가감을 할 수 있다 이래서 우리 조례에서는 15%정도 낮게 책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7일에 저희 군에서 조례 새로 개정했습니다. 개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4월, 5월, 6월, 7월까지 3개월 동안 임대농기계를 또 관련법에 근거해서 농림부장관령에 의거해서 50% 한시적으로 지금 감면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지금 우리가 농기계임대사용료는 기준을 구입가격으로 기준으로 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추영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철원사례를 이야기하시는데 시기별로 임대료를 차등을 두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자체의 특성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그 구입가격은 감가상각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례는 우리지역보다는 조금 더 앞선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포인트가 거기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깊이 있는 검토를 그런 다른 사례도 보고 관련법에 근거하고 관련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지는 좀더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농기계하고 꼭 굳이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기존에 밖에 있는 승용차 렌터카 사업하시는 분들도 보면 사업기준들이 보면 내구연한하고 비교를 해서 가격차이가 변동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림부에서 시행령을 만들었지만 그에 대한 세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미흡했나, 물론 그분들도 심사숙고는 하셨겠지만 본 위원은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 지자체에서도 담당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위기관에 건의나 그런 다른 내용들에 대한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나 그래서 선진적으로 창녕군이 제일 먼저 1차 산업인 농업하시는 분들께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는 그 이야기가 대두되다 보면 우리 인구증가시책에도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같이 노력 한번 해 봅시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방금 추 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1년 전부터 제가 계속 강조해 왔던 부분인데 민주주의에서 단가라는 이런 감가상각 개념은 반드시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불법도 아니고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농기계임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면 아마 작년에도 거론됐던 부분인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홍보라든지 이 부분은 농기계임대에 대해서 좀더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고무적이고요. 지금 거기 2페이지 보면 제일 아래쪽에 농기계담당에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사무실에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어디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야기를
김경위원
아니 농기계담당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농기계담당 담당주사 포함해서 3명입니다.
김경위원
포함해서 3명입니까?(예) 저도 수시로 많이 가보다보니까 담당계장을 현장에서 자주 만납니다. 되게 잘하시고 계시는데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농기계보조사업 선정기준표를 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된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별무리 없이 잘 된 것에 대해서 사실상 그 질문에 대해서 반영을 하니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좀더 홍보해서 이 부분들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시고, 특히 농기계안전교육에 관해서는 꼭 군에서 하는 농기계 말고 다른 유사한 교육을 받았다면 그분들도 인정할 수 있다면 인정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군에서라든지 농협에서 유사한 그런 교육이 있었으면 충분히 그 부분도 인정해야 되지. 꼭 기술센터에서만 하는 거기만 하다 보니까 작년하고 지금 비율적으로 대상농가 대비 교육을 수료해야 되는 인원이 30% 됩니까?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김경 위원님 죄송하지만 혹시 페이지를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찾아서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페이지가 따로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절반이상이 농기계교육을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교육 횟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찾아가서 14개 읍면 얼마 안 되니까 유사하게 교육할 때 살짝 해서 그런 교육효과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용이 너무 뻔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해마다 듣는 사람이 해마다 듣는 이유는 진정 우리가 안전을 듣는 게 아니고 이런 보조사업을 신청해야 하는 점수 때문에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쨌든 이런 것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잘 병행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띄워주세요. 크게 해서 (사진자료 보면서 설명) 본 위원이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자주 가는데 아마 일반적으로 대농가들은 기계를 잘 씁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1년에 한번 쓰는 이런 농기계들은 좀 미숙한 부분도 있고 1년 전에 써봤더라도 또 미숙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게 바쁘다 보니까 그분들은 오자마자 바로 실어서 보내는 형식인데 그것보다는 그 농기계의 특성, 목적을 가지고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만들어 봤어요. 어떤 기계 빌릴 것이냐 그러면 당신이 이 작업할 기종은 몇 마력인가 그다음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RPM을 어느 정도 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PTO출력은 저속인가 중속인가 고속인가, 작업속도, 연결잭, 특징 이렇게 한 체크리스트를 만들면서 임대하는 사람과 임대받는 사람이 딱 써서 현장에서 한 2∼3분만하면 되거든요. 체크하셔서 그러면 당신은 기계 이것이면 이렇게 하고 어떤 주의성이 있다. 왜 그런가 하면 똑같은 기계를 한 사람이 계속 쓰면 고장이 안나는데 이것은 불특정다수가 계속 쓰기 때문에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고장이 잘나거든요. 첫 번째 목적은 기계 고장이 안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안전에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빌릴 때마다 이것 내가 물어보려니까 좀 쪽팔리기도 하고 분명히 한번 써봤는데라고 해서 스스로 테스트하면서 한 적이 많은데 좀 불편하더라도 본 위원이 보니까 거기 담당자 중에서 한 두 세명은 굉장히 전문가가 많더라고요. 또 물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오로지 그냥 세차만 하는 사람 있더라고.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어쨌든 이런 개념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좀더 그 기계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안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참고해서 어쨌든 그 기계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하고 안전사고 안나게 하고 기계수명도 높일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방안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올해는 농기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되게 만족하는 편입니다. 꼭 한번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다른 답변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농기계안전교육하고 그런 것도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위원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도 좋습니다.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세 가지를, 우리 김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세 가지로 압축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제일 먼저 농기계임대사업 관련해서 보조사업 대상자 배점기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김경 위원이 작년에 1개월 수요조사했는데 그걸 변경해서 2개월 이상 수요조사하는 기간을 늘렸었고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하고 보조사업하고 순회수립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전산프로그램 샘밑에 의뢰해서 보조사업대상자도 그렇고 전부 다 전산프로그램에 넣어서 기초조사 자료를 근거로 해서 대상자 선정했다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농기계안전교육수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교육을 총 969명을 했는데 우리 김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군에서 농기계안전교육을 시킨 것만 인정하지 말고 다른 부분도 인정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군에 있는 교육도 있고 기술원에 교육하는 것도 교육을 저희들이 가산점에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또 말씀을 드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임대농기계 사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두
홍성두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농기계임대사업에 여기 좀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에 보니까 보유대수는 한 800여대 되네요. 기종이 그렇지요?(예) 종류는 한 50여대 되고 그런데 이제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들하고 간담회할 때도 그렇고 우리 창녕에 마늘, 양파 농사짓는 분이 너무 많고 그래서 그분들이 생산비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고민을 했을 경우에 인건비가 상당부분 차지합니다. 그렇지요?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래서 지금 임대농기계 기종별 임대현황을 보면 거의 안쓰는 농기계도 있습니다. 임대를 안해 가는 것도 잘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예, 일부 좀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농기계임대 농기계보험도 전부 다 가입을 하지요?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래서 임대를 잘 안하는 부분 이런 기계는 조금 정리를 하시고 창녕이 마늘하고 양파가 주인데 거기 생산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마늘쪽불리기나 마늘수확기 이런 것은 엄청나게 보유도 많이 하고 임대도 엄청 많이 해 가네요. 그렇지요?(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두시고 내년에도 사업비 확보할 때도 이런 부분에 잘 사용 안하는 부분은 정리를 하시고 그래야 또 보험료도 안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하니까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홍성두 산건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기종을 보유하고 있는 게 한 85종에 대수는 792대 정도 됩니다. 조금 전에 홍성두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 내용대로 일부 임대가 저조한 기종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게 한 30종 가까이 154대 정도 되는데 이 기종들은 주로 내구연한이 거의 넘은 기계들이고 그리고 또 신기종이 보급됨으로 인해서 사실 농가의 선호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기농들은 굳이 우리 창고 비좁게 가지고 있을 필요 없이 저희들도 최근에 센터소장님 결심을 얻어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근거해서 불용결정해서 공매처리하는 방법으로 일부 처리해 버리고 내년에 창고 비워서 실제 농가들이 활용하기 좋은 신기종농기계를 내년부터는 좀더 구입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38페이지에 마늘주아재배 지원현황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간담회 때도 질의 많이 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2020년도 종구갱신사업지원을 2억 원을 했고 주아재배시범농가육성사업에는 1억 원이 좀 넘게 했는데 올 초에 우리가 종구생산 선도농가 현장방문을 했지요?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양진률 어른 집에 갔는데 거기 가서도 많은 위원들이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늘생산에 총생산비에 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라고 하는데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아재배시범농가육성사업에 이런 예산을 했지만 이걸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거기 동의하십니까?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예, 동의합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그래서 2021년도에는 이런 주아재배로 종구를 만들 수 있도록 농민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창녕군에서도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그렇게 시행해 주십사 건의 드리겠습니다.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예, 답변드리면서,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늘경쟁력 제고 사업 안에 중에서 창녕마늘종구갱신지원사업이 있고, 마늘주아재배시범사업이 두 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여타 다른 사업들도 있기는 있는데 우선 질문의 요지가 이 두 가지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아재배는 1년차 종구를 공급해서 생산하고 농가에 공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종구를 생산하는 농가는 우리 관내에서 한 16농가에 4.7헥타르 정도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 농가를 가격결정을 받아서 가을철에 파종하고 보급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 최근에 연초에 유어 진창에 양진률씨 농가에 우리 위원님들 일부 오셔서 보신 그런 포장 같은 경우는 주아는 특징이 뭐냐 하면 줄기선단에서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가장 장점이 병해충에 강합니다. 그리고 종구비도 절감되고 그리고 또 주아재배는 생산성도 증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에 비해서 주아재배가 적극 권장되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보급되어야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 최근에 농가들도 그런 부분들을 인식하고 주아재배농사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홍성두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을 저도 적극 공감하고 내년에도 이런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좀 권장하셔서 농민들이 이런 사업 쪽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재필
심재필기술지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하기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조미련위원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오전에 부군수님, 박동열 계장님 참석을 요망했는데 오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재한
김재한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조미련위원
지금 그 과 아니니까 저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아니 박동열 계장님 먼저 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박동열 계장님 발언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소장님도 바뀌셨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전임 계장님을 오시라 한 것은 그 앞에 계약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고 군민들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오시라고 했습니다. 보건소 발령은 언제 받으셨습니까?
곡면
맞춤형복지담당주사 박동열 금년도 1월 1일자로 보건소에 보건행정담당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리고 길곡면 발령은 언제 받았습니까?
곡면
맞춤형복지담당주사 박동열 지난 5월 1일자로 길곡면에 배치받았습니다.
조미련위원
오랜 공직생활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인사를 이렇게 4개월만에 인사 전보조치 되었습니다. 계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곡면
맞춤형복지담당주사 박동열 그것도 저 같은 경우는 지난 1월부터 해서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보건행정업무를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바빴습니다. 바쁘고 이래서 저도 상황에서 여러 가지 보건소의 여러 가지 업무가 많았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차에 업무 쪽으로 여러 가지 힘든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도 5월 1일자로 발령난다는 것은 하여튼 도에든지 어떤 직재개편하고 그리고 또 인사요인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간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하여튼 그런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발령을 낸 것 같습니다.
조미련위원
인사발령 사전예고는 우리 창녕군에서 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전보조치 되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어떤 것인지는 본 위원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재직 시 예비비를 승인받아 마스크 구매 계약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곡면
맞춤형복지담당주사 박동열 보건소에서 비상방역물품구입 구매 관련해서 마스크 구매를 감염병담당하고 보건행정담당에서 같이 마스크 확보차원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조미련위원
우리 군에서 코로나19 대응 마스크 구입현황이 네 번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3월 6일, 3월 20일, 4월 9일은 계장님께서 그 업무를 담당하신 것 맞지요?
곡면
맞춤형복지담당주사 박동열 지금 저희들이 3월달에 1차 구매계약을 했는데 그것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동 합의 해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잠시 위원님과 우리 직원분들 계시는데 저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관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이것이 이번 코로나 때문에 2020년 1월 7일날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이 자료를 냈습니다. 제32조에2 보면 구매 구격 사전공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구매 구격을 사전공개하는 경우 지정정보 처리장치를 통하여 5일간 공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한다. 이것 공개했습니까?
곡면
맞춤형복지담당주사 박동열 마스크 물품에 대해서는 구격에 대해서는 공개한 것은 없습니다.
조미련위원
3일간이라도 공개를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곡면
맞춤형복지담당주사 박동열 그당시에 우리 마스크를 저희들이 확보 차원에서 이것은 또 긴급한 재난 사항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당초에 구매하기가 입찰 등 그런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그런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의계약 사유가 되어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조미련위원
이것은 재무과에 다시 한번 본 위원이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공개를 하고 안하고는 그 과의 소관입니다. 그것이 안되었다 하면 그 과가 책임이지 계장님께서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울산에 소재한 넥스템즈 이 누구누구와 계약했지요?
곡면
맞춤형복지담당주사 박동열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관계가 당초에 수의계약 업체로서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무산되었습니다.
조미련위원
그 업체와 어떻게 계약하게 되었습니까?
곡면
맞춤형복지담당주사 박동열 저희들이 수의계약 업체 선정 관계는 그당시에는 마스크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정부에서는 납품물량이 마스크 업체에서 50%에서 80% 정도로 물품을 확보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 그래서 기존 보건소에서 마스크 거래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들하고 인터넷하고 다른 아는 지인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백방으로 알아봤습니다. 알아보고 물색도 해봤는데 실제 어려웠습니다. 확보하기가, 그래서 규모가 30만 장 50만 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규모 확보된 마스크 그런 업체가 어려웠습니다. 그 유통업체도 없고 이래서 그런 와중에 네스탬즈 회사를 알게 되었는데 그 업체하고 단가계약을 해서 수의계약을 추진하도록 예약이 되었습니다.
조미련위원
계장님 넥스템즈와 계약할 당시에는 어려웠다. 그런데 이것을 넥스템즈를 소개한 분은 누구신가요. 이것은 공지해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몇 억 원씩 하는 것을 계약할 때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까?
곡면
맞춤형복지담당주사 박동열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마스크 그 당시에 수의계약을 할 당시에는 업체든 이쪽으로 많이 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하다 보니까 수소문해서 알다 보니까 그 업체를 알게 되었는데 가능하다 이래서 1차적으로 그 업체에 일단 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미련위원
소장님 듣고 계시는데 우리 그 업체를 선정하게 된 그러면 다른 업체 선정 때 연락했다든지 전화번호로 했다든지 공문을 보냈다든지 그것 있으면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 3월초에 넥스템즈 회사에 선급금 지급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를 군수에게 한 사실이 있습니까?
곡면
맞춤형복지담당주사 박동열 검토보고는 했습니다.
조미련위원
선급금 지급신청. 그 다음에 그때 검토보고서는 지급 요령에 부적합하여 지극히 부적합하다고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곡면
맞춤형복지담당주사 박동열 그것은 보고가 되었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리고 나서 군수님한테 전화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곡면
맞춤형복지담당주사 박동열 그 이후로 선급금 지급 관련해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보통 우리가 수의계약한다든지 체결할 때 선급금 지급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곡면
맞춤형복지담당주사 박동열 선급금 지급 관련해서는 관련법 규정을 검토해 보니까 공사나 용역, 물품제조 그런 경우는 가능한데 완제품 이런 쪽에 물품구매 관계는 선급금 지급 대상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래서 계장님은 안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다 그렇지요?(예) 소문에 의하면 이것은 소문입니다. 사람들이 말이 많으니까 선급금을 지급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맞고, 그 다음에 선급금을 못지급하겠다 이래서 군수님한테 부당하게 전화를 받아 가지고 욕을 들었다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곡면
맞춤형복지담당주사 박동열 그 관계는 지금 저가 업무 쪽으로 내부 관계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곤란스럽습니다.
조미련위원
그 이후로 5월 1일자 전보조치 되었다.
곡면
맞춤형복지담당주사 박동열 그것은 우리 인사위원이 있고 인사권자가 발령을 내기 때문에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가 더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조미련위원
거기 보시면 인사발령 중에서 3년 이상 근속자를 제외한다. 1월 1일 오셨는데 그러니까 특별한 아까 사정이 있을 경우에 전보조치 되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지요. 특별한 사정, 그러니까 1월달부터 그 바쁜 와중에 4개월 우리나라가 국란이라고 하는 세태에 군수님의 보고를 사실상 선급금 지급 명령을 못하겠다. 그래서 간 것으로 본 위원이 그리 파악을 해도 되겠습니까?
곡면
맞춤형복지담당주사 박동열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는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미련위원
계장님 본인이 그것이 말고 계장님이 특별히 동료들과 아무 하자가 없었는데 그렇다고 본 위원이 그리 봐도 되겠습니까?
곡면
맞춤형복지담당주사 박동열 일단 그 자체는 업무도 저가 잘못한 것이 안있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런 판단을 하겠지요. 종합적으로 해서 발령을 안내주었겠습니까?
조미련위원
그것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곡면
맞춤형복지담당주사 박동열 감사합니다.
조미련위원
그 다음에 부군수님
재한
김재한위원장
안태명 부군수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부군수님은 창녕군 경리관으로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 마스크
행정국장이십니까?(예) 그러면 위원장님 행정국장님이 오셔야 되는데요.
재한
김재한위원장
그러면 부군수님은 자리에 들어가도 좋겠습니까?(예) 그럼 행정국장님 발언대에 나오도록 그렇게 전해 주세요. 부군수님 들어가 주세요. 행정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기 전에 보건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 소관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보건정책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만우 보건행정담당주사입니다. 김연주 감염병관리담당주사입니다. 박은주 의약업무담당주사입니다. 진료담당 이희숙 주무관입니다. 고재규 진료담당주사는 6월 명퇴를 앞두고 장기휴가로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위원
이번에 보건소 직제개편으로 새로이 보건정책과하고 건강관리과가 이루어지면서 나름대로 새로이 정리되는 그런 과장에서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은 들지만 오늘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어쩔 수 없이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각종 용역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고암면 보건진소 외 3개소 내진성능평가용역 6,000만 원 맞지요?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영엽위원
남지읍 보건지소 외 7개소 내진성능평가용역 1억 2,000만 원 맞습니까?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영엽위원
동정보건진료소 외 3개소 내진성능평가용역 6,000만 원 맞습니까?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영엽위원
과장님 이것 내진성능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진평가는 행정안전부 2017년 8월 25일 내진보강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범위에 층수가 2층 이상,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지침에 구조상에 따른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에 따라 대상지를 제출하였고 추후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추영엽위원
과장님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조에 보면 내진보강 대상시설물 전수조사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금방 말씀하신 2층 이상인 건축물, 연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 10미터 이상 건축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 건축물,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써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주로 건축법에서 제시한 건축물 중 공공건물로 경찰서 소방서 등을 포함한 관공서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교시설, 병원 시설도 일부 별도로 취급을 하지만 그에 비슷한 유형들이 대다수 내진보강 대상시설물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행정안전부 지침 내역에 보면 경상남도하고 전체 어떤 기준들이 콘크리트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콘크리트 건축물에 관련되어 있는 건물에 한해서 내진보강성능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용역비 내역 안에서 보면 콘크리트 건물이 아닌 조적조건물인데도 내진성능평가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영엽위원
콘크리트 건물일 경우에는 건축물에 시험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주로 어떤 시험을 하시는지 과장님은 대충 아십니까?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영엽위원
시설물 기준들을 주로 보면 어떤 건물들을 어떤 식으로 시험을 하나 하면 콘크리트조에 엑스레이 검사나 비파괴검사를 합니다. 비파괴검사란 대충 어떤 검사인가 하면 거기에다 엑스레이를 촬영해 가지고 안에 있는 콘크리트 속에 있는 철구조물이나 콘크리트 안에 있는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적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검사가 이루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우리 내진성능평가 대상물이라고 신청한 것이 대지보건지소하고 고암보건지소 월령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구조상 조적조라고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영엽위원
맞지요?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런데 이런 건축물이 조적조일 경우에는 어떤 검사를 해야 하느냐 하면 설계변경을 해서 설계변경을 한 그 부분에 보강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내진성능평가를 해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공사를 보면 한 개소당 1,5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맞습니까?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영엽위원
1,500만 원 정도 드는데 이것은 성능평가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설계를 해서 건축구조물을 좀더 안전하게 지진에 대비한 그런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능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 전에 우리 군청에서도 성능평가를 해서 구조물을 설치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런 것 하고 유사합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이지만 지진에 대비해서 성능평가기준대로 약하다 싶으면 그것을 설계해서 보강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적조 같은 경우에는 성능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변경을 해서 설계용역을 주어서 보강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이런 시행을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추후에는 생기지 않도록 건축물의 구조를 면밀히 검토해서 설계를 해서 내진성능을 좀더 높일 수 있는 구조물 설치공사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과장님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앞으로 더 세심하게 업무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성능평가기준 평가지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기존 대상건축물은 건축구조 기준 KBC2016 및 기존 시설물 건축물 내진성능평가요령을 기준으로 조적조는 기존 구조물의 내진성능평가가 불가능하여 내진보강 설계를 설시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 내가 뒤쪽에 보니까 설계보강한 설계모형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분만큼은 바르게 내용을 설명해 놓았다라고. 그런데 다른 용역업체 2군데는 그런 내용들이 없더라고. 좀더 세심하게 관찰하셔 가지고 앞으로 추호도 이런 이중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안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본 위원이 이것은 행정과에 질의하는 것 보셨습니까?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조미련위원
행정과에 감사하는 것을 못보셨다. 그렇지요?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저희는 5월1일자 발령을 받아 금요일까지 사무관 교육 중으로 오늘 처음 업무에 복귀한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 중이라 확인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러면 소장님한테 위원장님 이것은 소장님한테 본 위원이 물어보아야 되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일단 과장님 한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코로나가 발발할 때 2월달에 우리 보건소 직원을 상대로 민원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친절업무 위반으로 진정을 했다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저가 근무하기 전의 일이라 정확하게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올해 있었던 것인데 담당과장님이 바뀌어서도 그 앞의 내용을 알고 오셔야 되는데 전혀 모르시고 계신다 그렇지요. 이것 또한 저한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고, 나중에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그때 보충질의 하도록 하세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김경 위원입니다. 어쨌든 정말로 누가 뭐라 해도 인사가 참 잘 될 것 같습니다. 능력있는 분이 진급을 해서 개인적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보건정책과인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정책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과입니다. 어쨌든 업무에 복귀하셨으니까 보건정책과장으로서 창녕군의 보건정책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두 가지만 답변 바랍니다.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1일자로 보건소가 조직개편이 되어 두 개과가 신설되어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기본에 충실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귀를 기울이고 현장중심의 보건의료 사업을 통해서 군민 모두가 차별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건기관 직원 모두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위원
어쨌든 초심을 잃지 말고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지금 매스컴에서도 가끔 나옵니다. 폭염이 재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폭염도 쉽게 말하면 재난인가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폭염 관련 온열질환자 응급실 이용 관련은 보건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폭염 관련 관리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재난안전과와 그 다음에 건강관리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도 방금 그것입니다. 온열질환자 질문하려고 그 만큼 폭염도 재난급이다. 보건정책과에서는 그 나름대로 정책을 펼쳐달라고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작년 재작년 온열로 인한 특별한 사망자가 혹시 있습니까?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온열질한자 응급실 감사체계는 올해부터는 5월 20일부터 9월달까지 응급실 갖추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경남에서 발생한 환자가 203명에 사망자가 1명이 발생했습니다만, 창녕군은 4명이 집계에 잡혀 있습니다.
김경위원
그래서 향후 어차피 기후변화 때문에 폭염 폭설 기타 이렇게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메뉴를 자체적으로 개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제안이고 어떻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취약지역 인공신장실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관내는 없기 때문에 인근 창원이나 대구 쪽에 굉장히 힘들게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공모사업 신청했지요?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위원
그런데 선정이 안되었지요?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위원
혹시 선정이 안된 이유를 아십니까?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정확하게 파악하디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우리 창녕군이 취약지역 분류에 일번 순번이 아니고 2번 지역이기 때문에 공모에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그 외에도 보면 이번 공모사업은 이미 운영 중인 곳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위원
그래서 어쨌든 물론 보면 다른 지역에 합천도 그렇고 남해인가 기존 운영하는데도 있더라고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위원
그래서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도 이것이 꼭 보건소 일만 아니고 창녕군의 인구증가 차원이라든지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큰돈이 들지 않으면 우리 창녕군 병원과 협조해서 이런 심장장애인등록 인공신장실 정도를 구축해서 외부에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힘들지 않은 지금 보면 현재 2020년도 현재 보면 140명 정도가 신장장애인이라고 등록되어 있는 것 같고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위원
그 다음에 그중에 투석하는 사람이 120명이고, 우리 관내 당뇨환자가 1,191명 정도 집계된 것만 주로 이분들이 향후 잠재적 환자다 이렇게 예축 가능한 환자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우리 단점을 보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한 번 더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우리 지역의 또 다른 의료 복지를 향상할 수 있도록 보건정책과니까 추진을 해주십사 하고 제안 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추진할 수 있도록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인공신장실이 없어 타 지역 의료기관에 주 3회 인공신장애인 140명이 있습니다. 치료받고 있는 투석환자의 고충을 해서 하고자 인공신장실 유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올 상반기에 창녕서울병원과 함께 응모한 바 있었습니다. 공모선정을 되지 않았지만 향후에 창녕군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군민들이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위원
어쨌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뿐만 아니라 직제가 개편되기 때문에 우리 창녕군민 전체가 보건소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깊이 생각하시고 기타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챙겨 가지고 어쨌든 보건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열심히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춘석
김춘석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김춘석입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는 과장님 질책을 하고, 한 가지는 칭찬 질의라기 보다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자체감사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13개 항목이 감사지적되었는데 창녕군 자체감사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적사항 13가지 항목을 보면 이것이 과연 지적이 되어야 될 사항이냐 이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정말로 너무 기본적인 것 같고 조금만 신경 써도 감사지적이 안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소한 내용들은 감사지적이 안되도록 직원들 업무연찬에 기회가 되시면 교육을 시키고 또 각자 업무연찬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 담당업무별 철저한 업무연찬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향후 반복적인 감사지적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보건소장님도 와 계시는데 소장님 어떤 기회 되시면 직원들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5페이지 365안심병동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본인부담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수시책사업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간병비 본인부담금을 50% 정도 지원해 주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는 5천 원, 건강보험가입자는 1만 원 부담하도록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이렇게 하려면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거치면 금방 안해 주거든요. 근 육칠 개월 걸리는데 이런 사업을 하게 되어서 정말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는 18병상이었는데 지금은 24개 병상으로 늘어났지요?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3병실 18병상 간병인 12명에 2020년도부터는 4병실 24병상 간병인 1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에 따라서 도비보조금도 많이 늘어났지요?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규모별 보조금이 늘어났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하여튼 2018년까지는 한성병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9년부터 서울병원으로 옮겼는데 그당시에는 보면 여유 병상이 많아 가지고 곤욕을 치루었다는데 맞습니까?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2018년도 한성병원에서 일정 병상율은 초과했습니다만, 아마 병원을 옮기게 된 동기는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취소 변경사유가 있어서 변경되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래 가지고는 병상이 많이 남았는데 지금 현재는 몇 프센터 구십오육프센트를 운영하고 있지요?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는 병상율이 83%에서 2020년도는 92.1%로 병상율이 상당히 높은 편에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도비확보 해가지고 매칭사업으로 365안심병동사업을 하게 되어서 정말로 간병비 본인부담금을 덜어주고 또 간병인들의 처우개선이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맞지요?
석규
권석규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정말로 그런 면에서 이런 특수시책사업은 정말로 잘했다. 앞으로 운영하는데 더 세심한 신경을 써서 우리 군민들이 도움을 받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조미련위원
위원장님!
재한
김재한위원장
보건소장 보충질의에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옥
이성옥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성옥입니다.
조미련위원
조금전 보건정책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셔서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과하고 감사하는 내용을 보셨습니까?
성옥
이성옥보건소장
잠시 본 적이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특정 보건직을 과장으로 늘려라 안늘려라 보건의료기술직을 늘려라 안늘려라 그런 발언을 한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옥
이성옥보건소장
본 적이 없습니다.
조미련위원
우리 공무원노조게시판에 조미련 위원은 의료기술직 의원이라고 했다가 내렸습니다. 본 위원은 의료기술직사무관 자리에 대해서 분명히 발언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공무원노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월달에 민원인이 했는데 그 민원이 고질적인 민원인이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 계시는 동안 우리 창녕군 보건소 공무원들은 전부다 친절하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옥
이성옥보건소장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미련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관리과 소관
정순
하정순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 담당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지원담당 하경옥 계장님, 방문보건담당 박은미 계장님, 구강보건담당 전연순 계장님, 치매관리담당 김주은 계장님,
재한
김재한위원장
건강관리과 소관에 다음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김경 위원입니다. 저도 책을 안봤는데 방금 보니까 보건정책과는 소속이 보건소 보건정책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에 무슨 과인지 모르지만 이쪽 1페이지 보면 그냥 보건소 되어 있거든요. 작년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업무 습관상 과를 명시 안한 것 같은데 그래도 과가 바뀌면 과 정도는 표시해야 누구든지 이해가 쉬운데 아마 그것은 여태까지 과가 처음 생기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가 보건소에 1일 방문자가 몇 명이고, 1년에 몇 명이고,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어느 부서에 무엇 때문에 오는지 저가 데이터를 뽑아보았는데 어쨌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오고 가장 현장도 많이 가는 곳이 치매담당 정신 쪽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치매전담부서가 이미 다른 시군에는 많이 구축했는데 치매 보다 더 위험한 병은 일단 없습니다. 굉장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올해 안에 치매전담센터를 만들 혹시 계획을 있습니까?
정순
하정순건강관리과장
김경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가 과장된 지 한달 정도 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소장님하고 주무담당계장님하고 의논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소장님께서도 각별히 가장 시급한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치매전담이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 치매담당과를 만들어도 실제로 필요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가 너무 많다는 부분하고 실제로 업무가 굉장히 과다하다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코로나는 코로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치매전담센터가 생겨 가지고 좀더 구체적으로 업무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순서입니다만 보건소 소관 보충질의를 위해 행정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련위원
창녕군 경리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마스크 계약사항은 경리관으로서 회계절차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했다고 봅니까?
양득
김양득행정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했다고 생각합니다.
조미련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입니다. 32조의2 구매규격 사전공개가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계약내용을 공개한 것 있습니까?
양득
김양득행정복지국장
세부적인 건 제가 세밀하게 다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공개하고 하는 절차, 수의계약하는 내역도 공개된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공개됐습니까?
양득
김양득행정복지국장
세부적인 것은 그 부서에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미련위원
보건소장에게 마스크구입 관련 예비비사용 승인결재하신 사실 있지요?
양득
김양득행정복지국장
없습니다.
조미련위원
없습니까?
양득
김양득행정복지국장
예비비승인은 해당부서면 보건소에서 결재를 올리고 그 과정에서 예산담당부서에 합의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경리관으로서 결재하신 사실이 없다. 그렇지요?
양득
김양득행정복지국장
보건소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경리관이 할 사항은 아닙니다.
조미련위원
그리고 보건소에서 예비비 사용승인은 취소시키고 안전치수과로 다시 승인 사용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양득
김양득행정복지국장
보건소에 걸 자꾸 물으시면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안맞고요. 다만 거기 연계돼서 이렇게 했다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면 그쪽에서 원만하게 안되니까 이쪽에서 한 것 했고, 또 그쪽 보건소에서는 선금을 달라고 업자가 요구를 했는데 보건소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했고 우리 안전치수과 쪽으로 그 업체를 통해서 할 때는 단가계약을 해서 납품되는 것만큼 대금을 지불하는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러면 그 뒤에 우리가 최종 28만 5천 장을 뒤에 그다음에 계약이 취소되고 ㈜에어텍코리아로 했습니다. 계약이, 그럼 그 28만 5천장을 그때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습니까?
양득
김양득행정복지국장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나중에 잘했으니 못했으니 할까 싶어서 그랬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그 부서에서 조사를 했을 것이고 보건소에서 그만한 양, 그 큰 양 그것은 그쪽에서 취소를 하고 안전치수과에서 그때 당시에 군민 1인당 5매 기준으로 해서 일부 우리 기금으로, 기탁금으로 그때 당시에 들어온 부분을 제외하고 구입을 했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러면 넥스템즈하고 거래가 안 되어서 다시 안전치수과로 넘겨서 계약을 했다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양득
김양득행정복지국장
넥스템즈 같은 업체였을 겁니다.
조미련위원
거기서 안 되고
양득
김양득행정복지국장
보건소에서 할 때는 선금을 달라고 했고 보건소에서는 선금을 줄 수 없다라고 했고 그래서 같은 업체를, 업체에서 그 방법을 바꿨습니다. 선금이 안 되면 기선금으로 달라. 쉽게 말하면 단가계약을 해서 우리가 납품하는 양만큼 검수되면 달라고 해서 그걸 안전치수과에서 계약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조미련위원
아니 국장님. 그곳은 취소가 되고 안전치수과에서는 (주)에어텍코리아에서 구매를 한 겁니다.
양득
김양득행정복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한 단계를 건너뜁니다. 사실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뿐이지 위원님 자꾸 그렇게 한다면 내가 거기 엮여버리면 안맞는데, 보건소에 조금 전에 넥스템즈 거기에 먼저 계약을 추진을 했고, 선금을 달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해서 안되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그 업체하고 안전치수과하고 다시 계약을 합니다. 그때는 선금을 달라는 조건은 빼고 기선금으로 달라. 그게 단가계약을 하니까 납품되는 대로 달라 그래서 안전치수과하고 계약을 했고 그 안전치수과하고 계약해서 3월 30일까지, 3월말까지 납품기한이었는데 그동안에 납품이 안됐습니다. 실제 그동안에 군수님께서 의회에 가셔도 다른 것들은 다 그나마 제대로 되는데 마스크 구입하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 의원님들한테 말씀도 드렸고 대외적으로 대대적으로 그때 마스크에 대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중국산도 저한테 소개해 주신 분도 있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께서도 그 업체에 한번 알아보라고 해 주신 적도 있고 관내에도 알아보고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넥스템즈가 됐는데 보건소에서 먼저 계약을 하다가 안 되어서 안전치수과에서 넥스템즈하고 계약을 했던 겁니다.
조미련위원
그러면 넥스템즈가 안 되고 난 다음에 이와 관련해어 넥스템즈가 창녕군수 한정우를 상대로 3억 1,719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양득
김양득행정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조미련위원
창녕군 재무회계 규칙 제23조3항에 해당 실과장이 물품의 매입을 요구받으면 재무과장은 소정의 절차를 따라 계약을 하여야 하고 해당 실과장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 후 산출기초조사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제인가 실과장님 둘이 안전치수과 과장님도 그렇고 재무과장님도 그렇고 이 업체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그 업체를 선정하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어떻게 선정하는지
양득
김양득행정복지국장
어떤 업체 말씀입니까?
조미련위원
뒤에 ㈜에어텍코리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울산업체도 선정할 때는 선정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양득
김양득행정복지국장
그렇지요. 관련 회계관련 법령에 저촉되면 안되니까 당연히 검토해서 적법한 업체라고 생각되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하니까 선정을 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조미련위원
그게 적법했다?(예) 뭐 그 정도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 소정의 절차, 계약회사의 관련품목 납품실적, 납품능력 등을 따져야 되는데 그 업체가 ㈜에어텍코리아는 28만 5천 장을 하면서 7억 1,250만 원을 우리가 실제 지원했습니다.
양득
김양득행정복지국장
잠깐만. 에어텍코리아에 28만 5천매를 하면서 뭘 줬다고요?
조미련위원
금액을 7억 1,250만 원을
양득
김양득행정복지국장
그것은 납품 다 받고 나서 대금 결재했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런데 그 업체가 재무상태, 납품능력을 봤는데 그걸 봤습니까?
양득
김양득행정복지국장
재무상태, 경력 그것 뭐가 중요합니까?
조미련위원
안 중요합니까?
양득
김양득행정복지국장
예, 안중요하고 왜냐하면 그 업체하고 얼마를 계약하면 그 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내야 됩니다. 우리는 계약보증금 보고 계약하는 겁니다. 우린 잃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걸 현금으로 내는 게 아니고 그 보증보험회사에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그 증권을 우리한테 넣어줍니다. 이 사람이 그 계약을 나중에 이행 못했을 때 우리는 그 보증보험회사에, 이 업체에 우리는 요구 안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그 계약금 내놔라고 우리 청구하는 거고 받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조미련위원
국장님 그런데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두세 번 계속 보십시오. 뭐냐 하면 그 납품실적, 납품능력을 보고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국장님은 안보신다.
양득
김양득행정복지국장
아니 그것 볼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조미련위원
뭘 보십니까, 방금 했습니까?
양득
김양득행정복지국장
그것하고는 직접적 연계가 없다는 겁니다. 왜? 보험보증증권을 받기 때문에, 그 보증을 다 서주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계약을 해도 이분하고 안 되지만 연대보증인이 된다면 우리가 해준다 아닙니까? 이 보증인 선 사람한테 우리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이치지, 이 사람이 내 돈을 낼 능력이 되고 안 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보증해 주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증보험증권을 보고 증권회사에서 보증을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만일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보증증권 발급한 그 회사에 우리가 청구하게 되는 겁니다.
조미련위원
자, 국장님. 3월 6일날 보시면 영산농협에서 1,386원에 보건용마스크를 했어요. 그런데 영산농협이나 우리 타 농협에 너희 구입할 수 있나 한번이라도 다른 데라도
양득
김양득행정복지국장
다 물어봤습니다.
조미련위원
물어봤어요?
양득
김양득행정복지국장
아무도 못한다 했습니다. 영산농협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조미련위원
예, 못한다 했다. 그러면 직접 공문을 보낸 것 있습니까?
양득
김양득행정복지국장
그걸 왜 공문을 보냅니까?
조미련위원
예?
양득
김양득행정복지국장
왜 공문을 보냅니까?
조미련위원
공문을 보내봐야지요.
양득
김양득행정복지국장
무슨 규정에 의해서 공문을 보냅니까? 공문을 그렇게 난발해도 됩니까?
조미련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어떻게 해서 이 업체를 선정했습니까?
양득
김양득행정복지국장
제가 다 물어봤고요. 그때는 우리가 도에다 요구를 해서
조미련위원
재무과장님은 없다 했습니다.
양득
김양득행정복지국장
아니 잠깐만
조미련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있다 하고
양득
김양득행정복지국장
지금 영산농협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조미련위원
영산농협뿐만 아니고 계속 우리가 다른 데
양득
김양득행정복지국장
지금 말씀을 자꾸 흔들어버리니까 답변이 제대로 안되는 것 아닙니까?
조미련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그러면
양득
김양득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지금 영산농협 이야기하다가
조미련위원
아니 영산농협뿐만 아니고 그 뒤에 것도 어떻게 하셨냐 말입니다. 자, 에어텍코리아는 국장님 재무제표도 볼 것 없고 아무것도 볼 것 없고 그러면 막 그냥 그걸 본다고 했는데 이 업체를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양득
김양득행정복지국장
아무것도 볼 것도 없는 건 아니고 참고할 뿐이고 결과적으로 그 업체가 그때 당시에 납품을 한다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지금 송사계류 중에 있어서 상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넥스템즈에서는 가능하다라고 했고, 했는데 못했지 않습니까?
조미련위원
아니 거기는 먼저 선급금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소송을 제기
양득
김양득행정복지국장
제 설명하는 말을 왜 안듣습니까?
조미련위원
아니 국장님 소송을 걸었다 아닙니까, 우리 군을, 왜 소송을 걸었지요?
양득
김양득행정복지국장
아니 선금이 안돼서 내가 기선금으로 준다라고 아까 설명했는데 내 말을 아예 안 듣고 그러면 위원님 방향으로만 자꾸 가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된다 아닙니까?
조미련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우리 군을 상대로 소장을 냈냐고요?
양득
김양득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보건소에는 선금을 달라고 해서 했고 거기서 법적으로 안되는 걸 자기들한테 설명을 하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기선금으로 공사로 치면 기선금인데 납품하는 대로 돈을 주십사 단가계약을 해달라 그게 단가계약인데 단가계약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그 기간까지 3월 30일까지 못했고 1차 우리가 했는데도 그때도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는 계약이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못했으니까 기한 내에 못했으니까 그래서 취소를 하고 에어텍코리아하고 또 가능하다 해서 에어텍코리아하고 계약해서 거기는 납품기한내 정상적으로 다 납품이 됐던 거고, 영산농협은 또 별도인데 영산농협은 사실 매일 아침 도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군에서 건의를 드렸던 게 마스크가 제일 시급하다.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마스크를 못한다 그래서 도내에 있는 업체를 소개했는데 우리 자치단체는 구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적마스크는 자치단체는 구매를 할 수 없는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농협은 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영산농협에 부탁을 해서 여러분들이 사서 그 중간에 수수료 드릴 테니까 좀 구입해 달라고 했는데
조미련위원
영산농협 건은 됐습니다.
양득
김양득행정복지국장
영산농협장님께서 군민들한테 가는 건데 수수료는 필요 없다 그래서 그대로 한 겁니다.
조미련위원
국장님 창녕제일인쇄광고는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양득
김양득행정복지국장
뭐 말씀이십니까?
조미련위원
창녕제일인쇄광고는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여기가 광고인데요. 품목 보면 품목을 사업자등록증에 보면 품목이 있는데 인쇄 그런 종류입니다. 생활용품, 위생용품
양득
김양득행정복지국장
지금 또 어느 쪽으로 온 겁니까?
조미련위원
아니 두 번째 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 소관
영규
권영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영규입니다. 우리 공단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담당팀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용재 경영지원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팀장은 지난 2월 1일부로 5급에서 4급 승진했습니다. 다음은 김용범 복지사업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문정훈 관광시설팀장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지숙 환경시설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팀장은 지난 2월 1일부로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였습니다. 정진동 자원순환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신민재 감사파트장 소개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창녕군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3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