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경운 의원 발언

제38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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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발언신청) 예,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포함해서 제주도가 소유·관리, 또 추진하고 있는 특허상표, 의장등록 건 등에 관해서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영훈

송영훈위원장

예, 박호형 위원님.

호형

박호형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 받은 내역 제출 바랍니다.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영훈

송영훈위원장

예, 문경운 위원님.

문경운위원

지난 10년간 제주도의 특허출원 현황과 특허등록 현황, 건수, 세부 리스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현길호 위원님하고 비슷한 건가요?

영훈

송영훈위원장

(고개 끄덕임)

문경운위원

아, 같은 거…….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영훈

송영훈위원장

예, 홍명환 위원님.

명환

홍명환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19년도부터 발행한 지방채 집행 현황하고, 그다음에 ’18년, ’19년, ’20년 도로사업 예산 및…… 총 도로사업입니다. 총 도로사업 예산 및 작년까지 집행 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회협력팀에, 음주공무원 승진 일자가 지난번에 자료가 제출이 안 됐는데 이거의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발언신청)

영훈

송영훈위원장

예,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감사위원회에서 출석하나요? 감사위원회 국장이라든지. 이 자료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영훈

송영훈위원장

오늘 감사위원회는 출석을 안 합니다.

송창권위원

감사위원회에서는 계속 출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자체에 대한 결산 심사 때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심사하면서 상황도 파악하고 그러는 게 좋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게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없다면 오후에 출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구를 해서. 국장이든지. 어떻습니까?

영훈

송영훈위원장

좋습니다.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오후에 출석하는…….

송창권위원

예, 제가 질의 좀 하고…….

영훈

송영훈위원장

방향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문제에 관련한 부분이니까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주도 농업용수 효율성 및 관리 실태조사 용역보고서, 작년 말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업용수의 목적 외 사용 사례 건수, 작년 거를 포함해서. 재작년 것까지는 제가 있습니다마는 작년 것까지 포함해서 5년 치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농업용 지하수 관정의 유수율 이것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추가로 하나만 좀…….

영훈

송영훈위원장

예, 홍명환 위원님.

명환

홍명환위원

제주시 43개 읍면동별로 2006년, 2010년, 그다음에 2020년 주민등록 인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발언신청)

영훈

송영훈위원장

예, 양영식 위원님.

영식

양영식위원

금일 10시 기준 관광·문화예술·체육 행사 7월 추경 e-호조 입력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아 위원 발언신청) 예, 이승아 위원님.

승아

이승아위원

저는 출석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차 산업을 할 건데 지금 정무부지사님께서 보이지 않아서. 1차 산업의 예산이나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무부지사님 출석 요구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그럼 오전? 오후에?

승아

이승아위원

지금 바로……. 원래는 출석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영훈

송영훈위원장

정무부지사님은 출석하게끔은 돼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출석을 요구하신다 그러면, 연락드려 봐서 출석할 수 있다 그러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원래 출석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훈

송영훈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과 논의 후) 좋습니다. 원래는 되어 있진 않습니다만 정무부지사님을 한번 연락을 해 보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좋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7부씩 작성하여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오전 11시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강영돈 관광국장님,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지사께서 오늘은 출근하셨나요?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아침에 저희들 실·국장 회의 하고 왔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질의에 앞서서 요것만큼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공직기강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직기강이 매우 위험한 수준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민선 7기 들어서 청렴도 성적이 제주특별자치도가 꼴찌란 말이죠. 그리고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이 무너지고, 그리고 지사께서 직접 언급하셨지만 앞으로 2년 동안 모든 것을 집중해서 중앙정치에 올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국장님께서도 부서 직원들 때로는 다독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기강도 잡기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씨알이 먹혀들겠습니까? 도백께서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어떻게 공직자들이 제대로 기강이 잡힐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직접 지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상임위에서부터 연일 질의를 계속해 오고 있는 게 관광국 폐지 관련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관광국 폐지가 미치는 파장이, 제주관광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이 돼서 관광국 폐지 관련해서 질의하고 있는데, 국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폐지에 대해서. 관광국 폐지가…….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저는 반대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반대지요?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

그 의견을 좀 제시했어요?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제시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단호하게 했습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

그러면 담당 국장 반대에도 이렇게 강행한다라는 것은 지사의 의지가 너무 크다는 얘기인데……. 지금부터 본 위원이 관광국을 왜 존치시켜야 되느냐, 왜 관광국을 좀 더 몸집을 키워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는 대한민국 관광의 메카 아닙니까? 그렇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

모든 분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인데 이제는 지역과의 경쟁을 뛰어넘어서 제주관광이 글로벌화해야 한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동의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런데 글로벌 관광을 견인해야 할 관광국이 폐지가 된다? 이것은 이치에도 상식에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생각 같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모든 분야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데, 특히나 관광국 이 분야 같은 경우는 그 진행의 속도가 엄청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행정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ICT 기반으로 한 융복합 관광 중요하죠, 국장님? 그렇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관광국 내에 그런 융복합 관광 관련 부서가 없단 말이에요. 모빌리티 서비스, 비대면 서비스 이게 이용률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

아니, 코로나 이후에 사실 제주 관광이 살길은 스마트 관광인데, 인정하시죠? 그렇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

그런데 이와 관련된, 물론 미래전략국에 스마트시티 부서가 있긴 하지만 관광국 내에 이런 스마트 관광 관련 부서가 없다. 특히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핫한 관광 있잖아요. 웰니스 관광. 이 웰니스 관광뿐만이 아니고 치유 관광이라든가 체험 관광, 이런 모든 새로운 관광들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이걸 관광국 내에서 해결하고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관광국이 폐지가 된다? 특히 지속가능한 제주 관광, 질적인 제주 관광이 담보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지역관광 활성화 필요하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

인정하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렇다면 관광국 내에 지역 관광과 신설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

영식

양영식위원

질적인 제주 관광이 담보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관광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아니 관광국 내에 지역…… 이러한 관광과 신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맹이 없는 거꾸로 가는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즘 관광국 폐지 관련, 여러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열이면 열, 목소리가 똑같습니다. 반대입니다, 반대! 물론 조직개편 이유가 방만한 행정을 축소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방만한 행정을 축소하기 위함인데, 본 위원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당연히 저비용 고효율 행정 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방만한 조직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실적이 저조하거나 유명무실한, 이러한 부서를 정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지금 도지사 직속 부서 가운데서도 최근 몇 년 동안 실적이 진짜 너무 없고 조직 개편해야 할 부서들이 있는데……. 여기 정무부지사 안 나왔죠? 지금 정무부지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있으나 마나 한 존재 아닙니까? 이런 데를 폐지해야지 왜 멀쩡하게 제주 핵심 주력산업을 잘 이끌고 있는 관광국을 폐지해야 하느냐 이거예요. 국장님, 관광국 폐지해서 인원이 몇 명 감축됩니까? 관광국 내에 인원이 몇 명 감축돼요? 폐지하면 몇 명 감축됩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투자유치과…….

영식

양영식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없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감축되는 인원이 없어요?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국장 자리 한 개…….

영식

양영식위원

관광국이 폐지돼서 감축되는 인원이 없어요?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업무조정을 통해서 다른 부서로 이렇게, 다른 국으로 좀 조정되는 부분은 있는데…….

영식

양영식위원

그러면 지금 감축되는 인원도 없으면서 관광국을 폐지를 한다? 감축되는 인원이 없으면서 10만 명 제주 관광인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준다. 감축 인원이 없으면서 어떻게 글로벌화되는 제주 관광을 포기해야 됩니까? 지나가는 소가 웃겠습니다. 지사께서 즐겨 사용하는 말이 있죠?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 참 좋은 말이죠. 현장에서 행정이 소통해야 된다 이 얘기죠. 요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게 되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분들이 여지껏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라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 막막하다. 심지어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하루하루가 두렵다, 이런 얘기들 해요. 이렇게 피눈물 나는 이런 분들과 행정이 함께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 정치인들에게도 필요한 것이지만 공직자들에게도 필요한 아주 중요한 덕목이 있어요, 하나가. 뭘까요? 그게. 공감능력입니다. 공감능력. 이 공감능력이 사실 요즘 공직자들 보게 되면 너무나 부족하고 떨어져 있다. 공직자들이 뭐예요? 가슴으로 행정을 해야 하는데 지사처럼 너무 머리에 의존하는 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 도민들이 아파하면 보듬어 주는 행정이 돼야 되고 도민들이 어렵고 힘들면 희망과 아니면 비전을 제시해 주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 눈물을 닦아주는 행정. 그런 공감 행정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도민들의 정서 그리고 행정기관의 정서 이 괴리가 너무 크다는 거 알고 계세요? 도민들은 지금 여론이 폭발 일보 직전인데……. 저는 관광국 폐지안은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강력히 반대해 왔고 관광업계와 다수의 도민들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관광국 폐지가 반드시 철회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철회에 동의하시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좀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이 여러 가지 관광과 관련된 요즘의 패러다임 변화라든가 패턴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물론 예를 들면 지역 관광, 농어촌 관광, 웰니스 관광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도에서 정책적으로 중심이 돼서 추진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중심은 분명히 관광국에서 잡고 있고, 그리고 실행하는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공사라든지 관광협회에서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도청 내에 관련 부서를 설치해서 컨트롤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각각의 기관마다 전문성과 이런 경륜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보완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관광국과 문화국이 통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제주도의 재정, 요즘 경제 상황이라든가 재정 상황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구조조정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저희들도 아까도 지사님하고 회의 를 했습니다마는 어제도 관련 부서 책임자들 모여서 지사님 주재로 회의 했고, 그렇듯이 지사님은 실·국장님들하고의 무한한 소통을 통해서 도정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시간이 없어서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관광공사, 관광협회 같은 경우에 있으니까 관광국 폐지가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들리는데,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관광 패러다임이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처하려면 관광국이 주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협회나 관광공사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행정에서 이렇게 주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인데…….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제가 뭔 얘기인지…….

영식

양영식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너무 저 혼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면 안 되니까 못 한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기관장님들이 참석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기관장들이 참석되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기관장들께 인지시켜야 될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우리 기관장님들이 잘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13조에 보면 의회에 대한 보고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13조제1항에 보면 “제8조에 따른 평가계획과 그 결과” 그리고 “출자·출연기관별 성과별 지급률” 그리고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 또는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8조가 뭐냐 하면 전년도 예산서,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회계감사보고서, 재무제표와 그 부속 서류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결위를 진행하기 며칠 전에는 이 자료들이 와 줘야 되는데 예결위에 이런 자료들이 제출이 안 되어져서 우리 기관장님들이 보내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부서에서 예결위로 보내지 않은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기관장님들도 숙지하셔 가지고 다음 결산할 때는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위원님, 기관장님들 상대로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우리 기관장님들 업무보고……. 아, 있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미위원

예, 김경미 위원입니다. 노희섭 국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김경미위원

반갑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있거든요. 여기의 주 재원이 무엇입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발전소주변지역 특계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미위원

예. 아마 그 뒤에…….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발전소로부터 발전량과 지원금 단가를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이 들어오게 됩니다.

김경미위원

아마 주 재원은 한전이라든가 지역자원 시설세 정도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 결산 세출예산을 보시면 약 73억 중에 22억, 그러니까 30%가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집행실적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대부분 주변지역에 대한 사업 지원의 성격인데요. 이게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들이 좀 지연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러면 약 30% 정도의 이걸 계속 예비비로 이렇게 책정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올해는 일단 사업들을 발굴했고 또 주민복지 융자 사업 등으로 일단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세입에서 세출을 맞추려면 예비비로 편성해야 되고 또 발전소주변지역과 관련해서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이런 예비비 편성하는 건 이해는 되는데, 30%라는 예비비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예비비를 편성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긴 하나 이거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좀 더 공격적으로 발굴해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어쨌든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편의를 위해서 써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국고 반환을 했더라고요. 양 행정시까지 하면 8000만 원을 했는데 도청은 2800억, 금액은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회계는 실제로 반납하지 않고 재편성돼서 사용하는 게 대다수인데, 이게 국고 반납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이 이것 답변하기 상당히 어려우실 것 같긴 한데.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집행잔액분들이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집행잔액이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사업예산을 잡고…….

김경미위원

그러면 결국 계획할 때 이 잔액의 예상이 안 되……. 왜냐하면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지금 예비비 30% 정도 되고 국고 반환도 하며 발전소주변지역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돈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계획과 그다음에 발굴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

김경미위원

국장님, 다음에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다음 것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LNG, 5000억의 세금을 들여서 청정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민원은 그러지 않아요. 단가도 그렇게 싸지 않고 화력도 약하다, 이런 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그리고 도청에서는 35% 정도 비용 절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홍보를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정작, 지금 한 3개월 됐죠? LNG 보급된 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LNG 같은 경우는 시설비용이 가스비용에 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가스배관과 관련된 비용들이 일부 포함돼 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높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 상황을 보면 가스 청구된 시점에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김경미위원

언론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언론에는 우리 과장님인가 팀장님이 인터뷰하시는 거 봤는데 지금 그러지 않아요.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에, LNG에 대한 부분이 조금 LPG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LPG가 많이 유가 하락이 됐잖아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김경미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어요. 배관을 한 거에 대해서 부담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도민들은 단 한 번도 그걸 고민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도청에서 홍보할 때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냥 비용절감이 한 35% 된다. 그리고 청정 제주를 강조하셨어요. 이거의 대안은 분명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현재 유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조만간 가스공사 측에서 반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가스 원가가 하락이 돼 가지고 사용요금에 반영이 될 겁니다. 또 하나는 공급량들이 늘어나야 사실 가격이 좀 줄어들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공급되고 있는 양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공급량들을 늘려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외곽지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배관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은 저희가 국고보조를 받기 위해서 국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배관에 드는 부담을 좀 완화하는 노력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LNG 가격을 조금 조정하겠다라는 조정안을 제가 받았는데요. 이거는 어떤 부분에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동의하는데, 아까 배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주배관은 공사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지선은 주민 부담입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집으로 들어가는 배관에 대해서는 소비자 부담입니다.

김경미위원

소비자 부담이다. 얼마쯤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그게…….

김경미위원

거리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마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좀 상이합니다.

김경미위원

평균 300에서 500만 원 정도로 본 위원은 예상되는데…….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그 정도가 맞을 겁니다.

김경미위원

그러면 한 달에 LNG와 LPG의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상태로는 얼마 안 됩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김경미위원

그러면 LNG를 사용하기 위해서 본인이 자부담으로 300에서 500 정도로 해서 지선을 깔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에 대해서, 보상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300이나 500 정도의 그 마지노선을 맞추려면 한 10년 이상이 돼야 될 걸요. 그러면 이 부담을 과연 도민들이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읍·면까지 가려면 지선이 상당히 넓어야 되거든요. 길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읍·면은 더더욱 LNG 보급이 어렵다는 현실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한 걸로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그래서 저희가 LNG 도시가스 공급 시설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 지역이나 미공급 그리고 정책적으로 보급을 해야 되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도민의 직접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관에 대한 보조를 국가에서 해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연계해서 도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도민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 사업 지원 조례를 하겠다는 데에는 동의를 하나 그러려면 제주도시가스 독점은 안 됩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김경미위원

뻔히 보이는 일 아닙니까, 이러면?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지금 그래서 새로…….

김경미위원

국장님, 발전소 주변 지역이라든가 주민의 LNG 사용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지선을 돈을 부담해서 깔라고 하면 안 깔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를 할 때는……. 어느 누군가가 독점을 하고 있는 것을 조례를 만들고 보조금을 지원한다? 심사숙고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그러려면 주민을 위해선 조례가 필요하다? 그건 맞습니다. 실효성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LNG에 대해서 비용 절감이라는 걸 주민들이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두 양 날개를 어떻게 도청에서 해결을 할지 미래전략국에서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도민들 부담 최소화하는 방향 그리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부분들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예, 한영진 위원입니다.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잠시…….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국장님과는 처음으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지금 결산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결산 심의에 앞서서 제가 ’18년 결산 시와 중복되는 문제들을 중점으로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현장에 있을 때 예산도 짜 봤고 결산도 다 정리를 해 봤는데, 사실 예산을 짜는 것보다 어쩌면 결산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느끼던 부분이었거든요. 결산이 제대로 짜져야 그에 따라서 예산도 제대로 책정되고 그리고 그런 예산을 통해서 결국은 전체적인 재정 관리가 잘되고 있다는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세입보다 세출이 너무 증가해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는 진단이 있고, 그리고 이 진단을 통해서 그러면 세출을 구조조정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이번 결산 심의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세출만 문제일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입 관리 또한 문제가 없는지 짚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세입을 우리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 세외수입 예산을 미편성해 가지고 결국 「지방재정법」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무시했다는 지적들이 ’18년, ’19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결산 부대의견에 시정요구 하고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상황은 결국은 행정 업무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면서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일반 세입을 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미수납이 될 것을 알고 직원이 그런 실수를 한 걸로 보입니다, 저는.

영진

한영진위원

이런 실수를 매번 똑같이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 아닐까요? 농축산식품국에서 징수결정액이 14억 2500만 원인데 실제 수납액이 2억 90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죠?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사업을 하면서 큰 사업에 부도가 나서 채권 확보를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러면 이런 금액은 결국은 우리가 징수할 수 없는 돈이 돼 버리는 건가요?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어쩌면 많은 노력을 지금까지 기울이고 이렇게 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시점에서 보면 좀 어렵다고 봅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이 세외수입은요,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해야 할 자체 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높이기 위한 징수뿐만 아니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 또한 중요하고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예, 동의합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예, 앞으로 철저히 우리가 한 번 더 가서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꼭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그리고 제대로 이 부분들이 징수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방안까지도 만들어 놓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예,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계속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본예산에 특행기관에 대한 지적 사항이 되게 많았습니다. 특행기관이 가지고 있는 업무 중복 그리고 재정 부담, 이런 것들이 주 화두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농어촌공사가 특행기관입니까, 아닙니까?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제8특행기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영진

한영진위원

그 8특행기관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나도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특별한 행정기관에 대한 명칭은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영진

한영진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국가가 하지 못하는 것을 이행하는 기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제주도의 예산이 절대적……. 제주도의 예산에 의해서, 아주 절대적인 예산에 의해서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2017년도에 196억, 2019년도에 537억, 이렇게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그럼 농어촌공사는 제주도와 밀접하게, 농축산식품국장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상호 보완하고 노력하고 있나요?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전국에 보면 저수지라든가 모든 물 관리 자체를 농어촌공사가 이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만 이행하는 게 아니고. 정부 사업에서 큰 덩어리는 협약에 의해서 농어촌공사가 다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러면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저수지 사업에 대해서 농어촌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 제주도는 어느 정도 관리하고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나요?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우리 사업에 대해서는 확인합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어느 정도 확인하시나요?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우리가 농어촌공사하고 만약에 광역화 사업에 협약을 해서 거기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거기서 하고요. 못 하는 사업은 거기에서 업체를 공모해서 사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제가 이 얘기를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지역에서 농어촌공사와 지역 주민들 간에 마찰이 생겨서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혹시 우리 도가 파악하고 있나요?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물 때문에…….

영진

한영진위원

저수지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과 마찰이 일어나고 그 마찰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는 확인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일부 마찰이 좀 있는 걸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이럴 경우에는 우리 도는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하나요?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는 공사에서 알아서 하도록 우리가 협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러니까 협조라는 게 아니고 제언을 하거나 아니면 이러는 정도인가요?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예, 민원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모든 거에 대해서 이행을 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영진

한영진위원

지자체에서 협업할 수 있는 구조는 없나요?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지자체에서 협업…….

영진

한영진위원

제8의 특행기관이라고 하는 예결위에 이야기되는 내용들이 집행부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제8의 특행기관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특행기관도 이렇게 지자체와 협업하라고, 그것을 제도화해야 된다고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지자체 예산이 이렇게 투자되고 있는 농어촌공사와의 사업 관련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협업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안 해 보셨는지?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우리가 뭐냐 하면 「농어촌정비법」 제10조에 의해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랄까, 여기에는 뭐냐 하면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같은 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지금 제가 들여다보면, 본청이나 행정시 1차 산업 분야의 대부분의 업무 부분들이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의 임직원 형태를 보면 100명 정도 내외가 되는데, 예산 규모가 558억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본다면 농어촌공사가 제대로 수행하는,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재위탁 주거나 하청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밖에 판단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은 제주도가 지속적으로 제주도 예산 이렇게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협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농어촌공사에서도 자기네가 직접 조달청에 계약 체결을 의뢰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농어촌공사 독단으로 하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독단으로 한다는 말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과정이나 절차가 사실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되어 오고 있고 그 관행이 마치 제도인 것처럼 비춰지거나 그런 모습, 저도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은 우리가 농식품부하고 「농어촌정비법」 10조에 의해서 농어촌공사 말고 우리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범위는 시행할 수 있는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농어촌공사하고도 특행기관처럼 운영되지 않도록 제대로 제주도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고 또 제주도 예산이 들어갔다면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제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지금 농어촌공사 지원과 관련한 조례가 지하수 관리 조례가 유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도가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손영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강성민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국장님도 이번에 공로연수 가십니까? 공로연수.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공로연수요?

강성민위원

예.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아직 인사 발령이 안 난 상태라서…….

강성민위원

원래 계획…….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장내 웃음

강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인사 발령 나면 가야죠.

강성민위원

특별히 계속 올해까지 하시는 걸로……. 잘하시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성민위원

제가 계속 코로나19 관련해서 질의하고 있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든 예결위에서든. 한국은행 제주본부 통계에 보니까 대출이 한 달 사이에 4000억 증가했고 기업 대출이 올해 들어서 8700억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동기 3배 이상 급증했고요. 대다수가 중소기업 관련 대출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 어려운 중소기업에 도와줄 수 있는 방안들은 없습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중소기업 대출도 가계 대출과 같이 연동되면서 가계 대출이 폭등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은 경영에 소요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상환유예 조치라든지 상환기간을 연장시키는 부분까지…….

강성민위원

도내의, 금융 기관은 다른 건 못 해도 상환유예라든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있지 않습니까? 기간 연장하거나…….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에 의해서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그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아무튼 여름이 지나가도록 코로나19가 지속된다면 기업들이 상당히 더 힘들어져서 도산, 파산 등 여러 일들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제 파트 부서에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어쨌든 카드 사용액도 여전히 이번에는 대구 다음으로, 지난번 2월 달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제주도가 제일 높았었는데 카드 사용액이 급감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경기가 지금도 진작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자리도 담당하시니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내수 진작과 함께 고용 유지를 비롯해서 단기 일자리 등 창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더구나 BCT 파업 때문에 한 60일 동안 건설노동 쪽의 일자리를 좀 쉬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당구장에만 장사가, 손님들이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디다마는 코로나19 터지면서 어쨌든 소상공인, 자영업, 식당을 비롯한 이쪽의 단순한 단기 일자리들이 많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통계가 1만 6000여 명 줄어들었다, 기사도 봤습니다마는 고용 유지라든가 창출을 위한 제주도의 방안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우선은 시장경제에 의해서 수용할 수 있는 한계는 이미 지났다고 봐집니다. 오히려 기존에 있는 인력이 지역사 회의 실업자로 배출이 되면서 상당히 실업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고 고용률 또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급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뉴딜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만…….

강성민위원

뉴딜 사업이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위원

예.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뉴딜 사업이 단기 일자리를 말씀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단기 일자리 유형 중에서도 자기가 갖고 있는 특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기 일자리…….

강성민위원

좋고요. 국장님, 어쨌든 공공 분야에 정부 차원에서,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지방에도 재정을 보내서, 요즘 그린뉴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명목으로 해서 예산 지원하고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경제 파트 국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6차 산업하고 문화예술 분야 예산들을 대폭 소통 없이 삭감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의 회의 반발도 그렇고요. 행사 파트 대행, 광고 기획, 인쇄 등등 이쪽에 종사하는 분이, 제주도 특성상 업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런데 이쪽에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서 가장 폭망한 상태 아닙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강성민위원

일자리 담당 국장으로서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본질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든 조세로 운영되기 때문에 경기 여파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기금 설치라는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1차 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 부분도 그렇고. 다만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기금 조성되어 있는 부분도 없고 해서…….

강성민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경제를 담당하는 국장님 아닙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앞으로는…….

강성민위원

국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냥 예산을 칼질해서 행사를 안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6월, 7월, 8월 쭉 지나가면서 직원들, 대표이사나 사장이 지금까지 벌어 놓은 걸로 유지를 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래 버티질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해고를 시켜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고 있고 한데, 이런 때 이러한 방법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우선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강성민위원

아, 다 공감하고 있습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공감하는 부분이고…….

강성민위원

공감 안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본질적으로 재정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그 안전장치의 하나로서 기금 설치하는 이 부분이 시급하다고 봐집니다.

강성민위원

지금 와서 기금 설치도 시기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뉴딜 사업으로 일단은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강성민위원

뉴딜 사업은 공공 분야 일자리이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위원

일단 좋습니다. 제가 또 물어볼 게 있는데요.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는 어디입니까, 제주도? 국가 같은 경우는 기재부, 아니면 청와대 정책실장, 그리고 국책연구원 같은 경우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리실 산하의 KDI나 이런 데 되겠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부산 같은 예는 재정실이라고 따로 있는데 경제와 재정을 같이…….

강성민위원

제주도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분절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성민위원

어떻게 기획실하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기조실하고…….

강성민위원

경제 파트가 구분되어 있습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경제 파트도 전부 기능별로 바꿔…….

강성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하는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경제기획관이 있더라고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위원

경상남도 김경수 지사가 최근에, 정무부지사가 아니고 서부부지사였죠. 동서 지역으로 나눠 서부부지사 있었는데, 거기는 산자부 출신을 항상 부지사로 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경제부지사 최근에 왔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러면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는 어디서 운영합니까? 여기서 실무를, 비상경제지원단이나 합동연구TF팀에서 하는 것 같은데, 담당 부서는 어디입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단 전체 컨트롤하는 부분은 기조실에서 하고 있고…….

강성민위원

기조실에서?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각 분야별로, 분과별로는 해당 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분과별로는 실·국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 부분이 좀 정리가 돼야 되겠다.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시도 같은 경우 경제부지사를 둬서 경제 파트를 관리하고 있고 경제기획관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 정무부지사가 1차 산업 분야만 컨트롤하고 있는데, 최근에 느끼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보면, 다른 시도 사례라든가 정무부지사 역할을 아예 경제 파트로 해서, 오늘 나오신 3개 국이 상당히 중요하…… 우리 의회 소관으로 봤을 때 3개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관광, 건설, 세 개 분야가 오늘 다 나와 있죠. 농업 1차까지 다 나와 있는데, 이 산업 분야와 경제 분야를 관리하는 경제부지사를 두고……. 서울시나 이런 데 보면, 우리 도도 정무특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개방형 직위들 많은데. 지사 직속의 정무 파트를 담당하는, 정무부지사급들은 도의원 보기를 거의 밑으로 봐 버리니까 정무부지사는 의장이나 센 사람들 좀 만나고, 지사실의 정책보좌관 해 봐야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뽑고 해서 정무 역할은 그쪽에 맡기고, 경제부지사 쪽으로 해서 산업경제 쪽, 오늘 나오신 저희 소관 위원회 담당하시는 담당을 하도록 관광, 농업, 건설 이 파트를 중심으로 관할하는 부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우선 제주경제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관광이고 그다음에 전통 산업으로서 지금까지 명맥이 이어져 온 것이 1차 산업이기 때문에 1차 산업과 관광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두 가지를 총괄할 수 있는 부지사급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성민위원

그러니까 행정부지사가 서울에서, 행자부에서만 오지 않습니까? 관료이기 때문에. 경제 전문가, 산자부 출신이라든가 이쪽 분야에 탁월하신 분이 와서, 오늘 세 개 위원회 분야를 총괄하는 분이 경제부지사 역할을 맡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무 역할은 행정부지사하고 경제부지사 있고 또 지사도 있고, 정무특보를 급수를 올려서 1급, 2급 정도 해서 두세 명 둬서 정무도 강화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큰 틀에서는 그렇게 계획도 할 수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건의 한번 해 주십시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강성민위원

고맙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예, 교육위원회 김장영 위원입니다. 집행부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경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경옥

현경옥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지금 학교체육,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으로 분리됐던 것이 이제는 스포츠클럽으로 통합되고 있죠?

경옥

현경옥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그래서 공공 스포츠클럽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될 4대 과제가 있죠? 권고하는 내용이 있죠? 4대 과제, 권고 사항 있지 않습니까?

경옥

현경옥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것은 한번 파악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옥

현경옥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첫 번째가 스포츠클럽 등록제 도입해 가지고 동호인들을 등록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지도자도 배치하고 또 그 팀들에 대한 예산도 지원하고 또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종목별로, 수준별로 스포츠클럽 대회를 개최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또 세 번째는 이런 기회에 도민들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클럽 예산은 그 클럽에서 회비 내는 것도 있지만 자치단체에서 이런 예산이 부족하면 보충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이 뭐냐 하면 지자체는 실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별자치도는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아마 계획 수립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왜 제가 특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혹시 국장님, 우리 제주도 비만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담당 소관 부서 사항이 아니겠지만 혹시라도.

경옥

현경옥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제주도가 28.4%로 전국 상회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비만도 전국 1위를 7년간 하고 있습니다. 소아비만은 비만 천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을 앞서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은 성인이 되어서도 연결이 되고 해서 국가적으로 보면 큰 손실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스포츠클럽은 지역 주민들이 누구나 집 근처에서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운동을 배우면서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스포츠클럽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규모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확충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 실정으로 운동장이나 체육관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들어본 적 없습니까?

경옥

현경옥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죠?

경옥

현경옥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체육 전문 인력이나 우수한 지도자 확보는 잘되고 있습니까?

경옥

현경옥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 부분은 계획들에 의해서 충분히 확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혹시 파악이 됐을지, 제주도 내 학교 운동장 말고 축구장, 파크골프장, 그랜드골프장, 야구장 이런 게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경옥

현경옥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축구장 같은 경우는 도내 공공 체육시설이 22개소가 조성되어 있고요. 야구장 같은 경우는 5개소,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5개소는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이죠? 동복은 완료되었죠?

경옥

현경옥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동복은…….

장영

김장영위원

금악이 지금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경옥

현경옥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동복은 완료되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완료되었죠?

경옥

현경옥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그다음 서귀포에 있고. 지금 현재는 3개소죠, 3개소?

경옥

현경옥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그래서 공사를 이제 시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언제 어디서나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시설이 부족하고 접근성이 뛰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아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이라든가 일본 이런 데서 공공 스포츠클럽 활성화해서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지역에 나가면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도 걸어서 갈 수 있는 이런 기반 인프라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여건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렇죠?

경옥

현경옥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야구장 5개소 지금 하고 있는데 동복에 우리 학생들 일과 후에 금악이나 서귀포야구장 세 군데 있는데 거기를 가려고 하면 학생들 자기 운전할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갈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읍면동 단위로, 아니면 이런 시설을 많이 확충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제주도를 앞으로 비만 천국이라고 부르지 않도록, 불명예스러운 이런 것들을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운동장 시설을 많이 확보해서, 비만도 운동과도 연결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학교 체육관도 팀 수가 많아서 운동을 못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경옥

현경옥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지금 혹시 초중고 일반 동호인, 국장님, 팀 수라든가 인원수, 몇 팀인지, 몇 명인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경옥

현경옥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 부분은 자료에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 머릿속에는…….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면 다 못 하니까…….

경옥

현경옥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확실히 입력은 못 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야구가 제주도 내 몇 개 팀이 있는 것 같습니까?

경옥

현경옥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파악을 좀…….

장영

김장영위원

아니 등록된 팀 수만.

경옥

현경옥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파악을 좀 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134개 팀이 제주도에 등록된 팀입니다. 인원수는 몇 명이냐? 3147명이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신광초등학교, 남초등학교, 제주일중, 제주고등학교 그 학생도 포함된 겁니다. 그다음 나머지는 다 동호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장이 없어서 지금 운동을 못 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축구 혹시 몇 개 팀 있는지 아십니까?

경옥

현경옥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파악 좀 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107개 팀 있는데 1만 140명이 지금 등록된 선수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그것도 일반적으로 동호인 중에도 이것도 한 팀으로만 잡았는데, 그 팀 중에는 6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30대도 있는데 이런 거는 포함하지 않고 팀 하나로만 그거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청 팀 하면 도청에는 40대도 있고 50대, 60대도 있는데 60대 이거는 포함하지 말고 무조건 한 팀으로 제가 계산을 한 거거든요. 참고로 배드민턴은 92개 팀이 있는데 약 6100명이 있습니다. 파크골프 있죠? 어른들 하고 있는 데. 45개 팀 있는데 1211명입니다. 그러니까 농구, 배구, 테니스, 탁구 등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운동할 수가 없어요. 모 중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사례가 발생했느냐 하면 체육관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공고를 했습니다. 운동할 수 있는 동호인들이랑 팀들을 해 봤더니 11개 팀이 담아진 거예요. 그런데 오직 추첨해서 당첨된 곳 한 곳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체육관이나 운동장 시설 확충 계획이 있으면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옥

현경옥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 부분은 체육진흥과장이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장영

김장영위원

예. 과장님 좀. 과장님, 그냥 간단히, 시간이 없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군

강태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강태군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공공 체육시설이나 그다음에 학교 체육시설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5개 거점지역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체육시설을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은 있지만 저희들이 올해 스포츠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55개 과제를 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7개 분야에 대해서 생활체육 그다음에 장애인체육, 그다음에 전문체육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스포츠 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지금 현재 중장기 공공 스포츠클럽 로드맵이 아직 없죠?

태군

강태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데 이게 늦었다는 거죠.

태군

강태군체육진흥과장

개별적으로는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종합적으로 지금 만들어진 부분은 없는 것으로…….

장영

김장영위원

그리고 지금 스포츠클럽이 통합되면서 엘리트체육들이 다 죽어가고 있고 생활체육은 생활체육대로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또 이 예산도 보니까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통합되면서 운영경비 등 이게 막 감소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전국적인 추세이겠지만 제주도가 빠르게 예산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이것 관심 가져서, 예산도 투입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서 운동장 확충, 체육관도 많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군

강태군체육진흥과장

예,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 내용대로 해서 저희들도 읍면동에 있는 체육시설을 균형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 건강 증진할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예,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위원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우선 농축산식품국장님.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송창권위원

아까 ‘제8의 특행기관’이라는 말을 어디서 들었습니까?

영훈

송영훈위원장

농축산식품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지금 카메라가…….

송창권위원

아니, 괜찮아요. 대답만 할 거니까. 어디서 들었어요?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농어촌공사에 아침에 올 때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다가 못 찾고 왔습니다.

송창권위원

우리 이런 자료들이 막 노출되는가? 그것 우리끼리의 문제 해서 했는데 그렇게 얘기가 되면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사인가 거기는 섭섭할 수도 있죠. 우리끼리의 내부적인 검토에 의해서 나온 용어인데…….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것을 그렇게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도 자료를 좀 더 잘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다 발겨지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영훈

송영훈위원장

느낌을 보아하니 그런 것 같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럼 뭐 우리가 읽는 것처럼 돼요. 자료를 좀 더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됐습니다. 여기 아까 우리 처음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총괄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게 누구에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 공무원들께서도 들으시고. 아직 감사위원회에서도 안 왔기 때문에, 이 방송을 혹시나 어디서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감사위원회 조직이 우리 의회 말 들어서 오라 가라 해서 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하기는 한데 현장을 와서 직접 청취하면서,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점도 발견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감사위원회에다 아주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살림살이를 애쓰게 해 주셨는데, 오늘은 결산 심사입니다. 결산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일을 얼마큼 했느냐 하는 이런 성과에 대한 부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좀 지적을 크게 하고 싶기는 한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제가 하고 싶은 것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수산에 관련한 거라면 농축산식품국장님이 해야 될 건지는 모르겠는데, 국장님, 저는 잘 보이는데 괜찮다면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영훈

송영훈위원장

수산과 관련된 것은 해양수산국장님 있습니다, 따로.

송창권위원

지금 어느 부서인지 몰라서요, 해당되는 게.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요. 우선, 그러면 그냥 계십시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하나씩 하겠습니다. 우선 제주시 내일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수산과에서 비양도 관련한 갈등과 분쟁 그것을 잘 봉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렇게 서로 상생협약들이 이루어졌으니까 행정에서도 잘 지원해서 지역 주민들이 화합도 되고 소득도 잘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두항의 분쟁 부분도 상생협약을 만들어 보려고 애쓰는데 그게 잘 진행이 안 된 것을 제가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그러고 애쓰는 부분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공유수면 점·사용에 관련한 부분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한두 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제대로 관리들을 해 나가야 될 텐데, 지금 이 부분 전반적으로 누가 답변을 하십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송창권위원

해양수산국장님은 다음에, 오후에 좀 하려고 했는데 결국 먼저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몇 개 주제가 있어서 얼른얼른하겠습니다. 허가권자 누구입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시장·군수입니다. 그런데 공유수면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우리 도 해양수산국에서 합니다.

송창권위원

그럼 관리·감독도 양 행정시에서 지금 하게 되겠네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허가 내준 범위 내에서 관리·감독도 양 행정시장이 합니다.

송창권위원

지금 우리 제주도 내년 재정이 좀 어렵다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거는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송창권위원

세입에는 조세수입도 있지만 세외수입도 있어요. 사용료라든지…….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공유수면 점·사용료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 전체, 그러니까 짐작했습니다, 대충 해서. 한 1000억 원 정도 넘게 불법으로 점·사용하는 곳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면.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공유 점·사용 불법으로 1000억…….

송창권위원

아, 1000억 정도는 아니겠네요. 미안합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1000억은…….

송창권위원

1000억은 아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송창권위원

어쨌든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다른 자료 때문에 그랬는데.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그래도 공유수면 점·사용 실태를 도하고 행정시에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그렇게 불법 사용 건수가 저희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지 어촌계나 그런 데는 우리가 공유수면 점·사용할 때 면제 대상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게 많이 저희들…….

송창권위원

지금 탑동이라든지 그쪽에 음식점들 운영을 하면서 심지어는 도로를 건너면서도 점유를 해요. 평상도 갖다 놓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그거를 계절별로 할 때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다 부과해서 그렇게 합니다.

송창권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을 한 번 더 보시고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오히려 점·사용료를 정상적으로 내는 분들이 기분 나빠해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송창권위원

이번에 코로나 정국도 되고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누가 왔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건너서 하면. 식당 내에서 하면 괜찮은데 외부에서 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럼 정상적으로 해야죠, 그럴 때는. 이 기회에, 이번 여름에 행락철에 불법 점·사용하지 않도록…….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송창권위원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다툼이 된 것을 몇 번 봤습니다. 다툼도 돼요. 사용료 정상적으로 잘 받으시고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안 되면, 이것은 용어 쓰기가 미안합니다만 완전한 직무유기예요. 그 동네에서 싸움 생기게끔 놔두는 이런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번에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이번입니다. 이번에 해서, 다음에는 덜 미안할 거예요. 이번에는 많이 미안하지만 이런 기초질서 같은 것은 잘 지켜야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철거, 공유수면 점·사용을 불법 점용했다면 저희들이 1차 명령으로 안 되면 고발조치까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럼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않겠습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위원

몇 가지 감사위원회 오면 지적도 하고 싶었는데요. 이 정도만 하고 국장님이 철저하게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예결산위원회에서 전문위원실은 이 부분 ‘시정조치’ 해 가지고 할 때 꼭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관광협회 부분과 관광공사에 관련한 부분인데, 관광공사 사장님 오셨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얼른 해야 되는데요.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제주관광공사 사장 박홍배입니다.

송창권위원

작년에 1년 동안 도로부터 지원받은 것 얼마 정도 됩니까?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도에서 받는 것은 한 200억 정도로 대행사업비 100억 정도, 전출금 100억, 이렇게…….

송창권위원

대행해서 하는 거야 뭐 그건 일하는 거고, 그냥 지원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아, 운영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거는 50억 6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송창권위원

지금 관광협회는 제주도 조직이 아니죠?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예, 민간단체 조직으로 봅니다.

송창권위원

오늘 이 자리에 올 이유도 없죠? 관광협회를 얘기합니다. 올 이유도 없죠? 저는 비교하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얼른 얘기해 주시면 돼요. 뭐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요.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예.

송창권위원

관광공사는 제주도의 출자·출연기관으로서 당연히 와야 될 의무가 있는 기관이죠?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예.

송창권위원

작년 관광협 회의 부분은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 할 때도 크게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작년에 한 126억 정도가 관광협회에 지원이 됐어요. 아까 얼마 받았다고 그랬죠, 관광공사는?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저희들은 순수 경영지원금으로는 50억 6000만 원입니다.

송창권위원

많이 힘드시죠?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조금 어렵습니다.

송창권위원

직원들 사기 많이 떨어졌죠?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하여간 사기 진작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합니다.

송창권위원

지금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는데요. 지금 예산부서 이 방송 들으면 잘 들으십시오. 제가 관광협회에 예산 부분을 거의 제로베이스 시스템, 용어로는 영기준예산을 제가 요청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 기회에 관광협회와 관광공사와의 관계를 재정립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공사 불쌍해요. 힘내시고요. 그다음에, 우선 들어가십시오. 제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오후에 조금 더 하겠는데.

영훈

송영훈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오후에 하십시오.

송창권위원

예, 오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예, 일도2동 갑의 박호형 위원입니다. 강영돈 국장님.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조직개편안이 나온 후에 제주 관광인들이 굉장히 흥분해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좀 전 10시에 성명서 발표도 하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도에서 조직개편을 추진할 때는 어떤 절차로 추진 진행합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제가…….

호형

박호형위원

아시는 대로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일단은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규모에 따라서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외부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규모가 작고 할 때는 실무적인 내부 검토와 그리고 실·국장들 부서 의견 이렇게 하면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럼 지금 조직개편안은 어떻습니까? 전문가 용역입니까, 아니면 실·국장 내에서 하는 겁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이번은 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관광국의 수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저희들 토론회 할 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기조실에서 발표를 안 하고, 다만 저희들 의견 제시할 때 우리 양영식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단호히 지금 상황에서 관광국의 통합은 반대한다는 의견도 줬고 지사님한테도 그런 의견을 분명히 제가 드렸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국장님께서 이 용역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모른다는 것은 굉장히 난센스이기도 합니다.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알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호형

박호형위원

모 관계자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전문기관을 통해서 용역을 이렇게 한다는, 조직개편안을 만들었다, 이렇게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확인되지 않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호형

박호형위원

이번 관광국 흡수 통합과 관련해서 관광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합니까, 안 합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그런 과정에 입법예고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기본안을 갖고 이해관계 그리고 유관기관 의견을 듣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국장님, 제주도는 뭐로 먹고사는 것 같아요?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다양한 산업들이 있지만 제주도 관광산업의 2018년도 조수입 조사를 보면 한 6조 5000억 정도 됩니다. 2018년도 제주도의 GRDP가 19조 5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듯이 제주의 관광산업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제주도의 지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것은 동의하시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관광을 통해서 먹고사는 종사원들이……. 거의 제주도의 전 지역이 다 막막합니다. 1차 산업을 비롯해서 서비스업,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들이 사업 단체라든지 많고 한데, 이런 관광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국장님은 알고 계시고 있고, 또 이것 지사님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사님 머리에서 일방적으로 관광국을 폐지하는 안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안도 확인되지 않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국장들한테 이렇게 해라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 국장님은 용역을 했는지 아니면 이거 국하고 실하고 논의했는지 그런 것들 정확한 얘기를 말씀 안 하셔 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종적으로 기본안을 갖고 저희들하고 실·국장 의견, 부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사님의 생각을 갖고 조직개편 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는 지사님께서 갖고 있고, 이것 물어본 다음에 밀어붙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국장님, 문광위 상임위의 조직개편안을 보면 국 하나에다가 사업소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광위가 진행되겠습니까? 다른 데는 보통 보면 2개 국, 3개 국이 있는데 유독 문광위만 이렇게 해서 내버려 두면, 제주도는 관광 우리 필요 없다, 관광으로 먹고살아야 할 건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흥분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도민들이 이것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있고. 사실은 국장님께서 오신 후에 소통 잘하시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만약에 관광청이 되면 저희도 추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었는데 그런 것도 전혀 반영되지 않고. 어제그저께 또 언론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한 다음에 나중에 관광청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 사탕발림식이거든요. 지금 국도 존치 못 하면서 무슨 또 관광청이 나온다는 이게, 도대체 행정에서 하는 일이 다 이렇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잘 듣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분명히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낸 내용들 알고 있고. 그런데 고시 기간이지만 이제 며칠 안 남았죠. 3일 남았는데 전혀 움직임들이 없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관광인들이 이렇게 국이 통폐합되면서, 특히 유관기관에 관련해서 물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간담회라든가 이런 거 해 주셔야 하는데 전혀 무시하고 행정에서는 ‘너희들 따라와라.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자른다.’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제주 관광인들이 흥분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제주 관광이 엄청나게 피해를 입고 한데,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는 국장님이 가시기 전까지 반드시 말씀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대변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폐지 관련해서 절대 안 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서로 공감하면서 제주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떤 안들을 내놓아 주셔야 됩니다, 조직개편안 중에서. 그렇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다음은, 혹시 지금 김정학 사장님도 오셨죠? 개발공사 사장님 안 오셨습니까?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김정학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제주개발공사 11대 사장님 취임 축하드리겠습니다.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맙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공직을 마치고 퇴직한 지 이제 3년 되었습니다. 3년이 되었는데 우리 제주도의 보물인 제주개발공사의 사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안정 속의 잔잔한 개혁’을 기치로 해 가지고 삼다수를 프리미엄급으로 더욱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시는 감귤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 감귤 가공 산업의 적자 폭 감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기대하시는 어려운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택지 개발사업, 이런 부분에 더욱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17일 날 취임식도 하기 전에 ‘현장 경영’ 행보?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취임식은 하지 않고…….

호형

박호형위원

대신 현장…….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현장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노조 임원들하고 오찬 하면서 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직전에 우리 실장님 계실 때도 그런 행보를 보였지만 굉장히 도민들이 바라보는 인식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고맙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 와중에 또 제주연구원 인사위원장 사임하셨죠?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6월 17일 날 사임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17일 날. 인재개발원에 또 무슨 거 하나 맡고 계시던데 사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평생교육진흥원의 인권위원회 위원이고 발전연구원의 인사위원인데, 두 군데 다 사직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이 관련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님께서 겸직하는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되고 할 건데, 이게 문화예술재단 이승택 이사장님은 경관위원장을 유지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겸손하게 잘하고 있다.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해야만 경영이 또 효과를 보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잘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대기업인 오리온 제주용암수?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중국하고 베트남 판매가 며칠 전에 시작된 것 같아요?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경쟁하게 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대응하려고 그러십니까?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저희들이 생산하는 제주삼다수는 먹는 샘물입니다. 그리고 오리온이 하는 것은 혼합음료입니다. 거기는 식약처고, 저희는 환경부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물 자체가 다른 물입니다. 그리고 혼합음료의 시장은 대한민국 음료 시장의 1% 규모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하여튼 삼다수는 프리미엄급으로 개발해서 동남아권 쪽으로 수출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어찌 됐건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해수하고 담지, 천연 지하수는 같이 겹치는 게 없습니까?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원칙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먹는 샘물을 넣는 진열대에 혼합음료는 넣지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 거는 크게 염려할 것이 없다? 그런데 이게 도민들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몰라서.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제주도도 지금 잘하고. 지금 유일하게 출연·출자기관 중에 흑자를 내고 있는 게 삼다수 아닙니까?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전국적으로도 좀 유일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유일하죠?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그래서 이렇게 걱정하는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얘기해 주시고. 특히 삼다수의 역할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많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수익을 내는 것 중의 일부는 또 주택 사업이라든지 장학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제주도의 희망을 만들어 내고 있는 기업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도민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앞으로도 이런 기대감…….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철저하게 잘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항시 도민을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운위원

문경운입니다. 물값, 수도요금 관련된 담당 국장님이 누구시죠?

양문

이양문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입니다.

문경운위원

아, 상하수도본부에서 하고 있나요? 제가 조례 하나 만들었는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 지원 조례 했는데. 우선 도내에서 기술 개발되는 제품들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제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최근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하수도본부에서 도내 제품을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사실입니까?

양문

이양문상하수도본부장

그렇습니다, 예.

문경운위원

그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현장에 영세한 소상공인들 보니까, 주로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소, 식당이라든가 그다음에 헬스장, 향토음식점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해마다 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인상이 돼 가지고 좀 부담스럽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수도요금이 최근 한 3～4년 사이에 두 배로 인상됐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양문

이양문상하수도본부장

저희들이 시설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수도요금을 일정 기간 인상을 안 해 왔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인상 안 했고. 초창기 2006년도에 공기업 통폐합하면서 제일 낮은 제주시 요금으로 단일화를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10년도까지 서민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상승을 안 했고 그 후에 ’11년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서 상승을 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상승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가정용 5%, 그 외에도 7%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화율은 한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생산원가 대비 80%인데, 문제는 작년도, 잠정적으로 47.4% 정도 유수율을 갖고 있는데 ’25년도까지 85% 목표로 해서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유수율 제고사업이 되면 상수도요금은 올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은 상수도요금을 현실화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알겠습니다. 유수율이라는 게 물값이 100원이라고 하면 중간에 길거리에 버려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양문

이양문상하수도본부장

예, 누수량입니다.

문경운위원

누수되는 거죠?

양문

이양문상하수도본부장

그렇습니다.

문경운위원

그게 보니까 물값이 100원이라고 하면 버려지는 게 53원 정도 되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양문

이양문상하수도본부장

버려지는 게 43% 정도 됩니다.

문경운위원

43%요?

양문

이양문상하수도본부장

예.

문경운위원

도민들이 직접 먹고 쓰는 게 오십 얼마 되겠네요?

양문

이양문상하수도본부장

아까 제가 말씀했던 47.4%.

문경운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값이……. 적자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버려지니까.

양문

이양문상하수도본부장

그렇습니다, 예.

문경운위원

그것을 메꾸려고 결국은 수도요금을 인상해서 100을 맞추겠다는 소리인데 이게 부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향토음식점 얘기 들어보니까 결국 수도요금이 오르다 보면, 운영비가 오르다 보면 음식값도 오르게 되고 결국 관광객들이 와서 바가지요금이다 뭐다 막 얘기가 나오는데 음식값이 비싸다 이거예요. 음식값이 너무 비싸 가지고 관광객들 보니까 밖에 와서 소비를 해야 되는데 펜션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식사 해결해 버리고 이렇게 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말이에요.

양문

이양문상하수도본부장

제주도의 상수도 요금체계는 전국적으로 9위 정도 됩니다. 9위. 요금 비교하면 9위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코로나19 관련해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관광협회라든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수도요금 징수 유예를 3개월 했고 또 수도요금 체납 2개월이 되면 단수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3개월 정도 저희들이 유예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관광협회에서도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왔고 저희들이 그런 건의를 수용해서 이거를 조치했습니다.

문경운위원

코로나로 상당히 소상공인들이 어려운데 3개월 유예는 너무 기간이 짧은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유예를 시켜준다든가 하시고. 아무튼 유수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양문

이양문상하수도본부장

유수율을 저희들이 2025년도까지 85%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4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년부터 본격적으로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말이면 읍면지역까지 유수율 제고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말쯤 되면 60%까지 유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왕 나오신 김에, 자료 보니까 상하수도본부하고 환경보전국 쪽에 2019년도 불용액, 집행잔액이 상하수도본부인 경우에는 226억, 그다음에 환경보전국인 경우에 218억 정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뭐죠, 상하수도본부에?

양문

이양문상하수도본부장

대부분 불용액 집행잔액입니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문경운위원

대부분 시설사업이죠?

양문

이양문상하수도본부장

그렇습니다. 시설사업의…….

문경운위원

관거사업, 파이프 관련.

양문

이양문상하수도본부장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문경운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다음에 행복택시 보조금은 어디에서 누가 하시는지?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문경운위원

행복택시 보조금 이것은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차원에서도 괜찮은 것이고, 그다음에……. 택시비 지원해 주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위원

택시 한 번 사용했을 때 7000원까지 지원해 주고 연 24회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노인들이 집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어쨌든 움직이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좋은 정책이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노선 확장을 억제해 주는 정책이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택시회사들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노인분이 노인교통카드를 이용해서 택시를 탔는데 기본요금 나왔는데 그냥 7000원, 1일 한 번 사용하는 데 7000원이니까 택시기사가 7000원을 결제해 버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노인분이, 이런 민원이 제가 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택시회사가 부당 착취하는 건지 기사가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보조금이 혈세인데 혈세가 누수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택시회사나 기사들이 부당하게, 기본요금 나왔으면 기본요금만 결제해야지 한 번 사용하는 데 7000원이라고 해서 7000원 결제해 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행복택시와 관련해서 몇 가지의 문제 유형들이 있긴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지난 1월부터 협약업체인 제주은행 그리고 BC카드사하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부터는 노인분들이 이용한 횟수, 잔여횟수 그리고 결제 금액이 얼마다 하는 것을 핸드폰으로 통보를 하게끔 하고 있고, 8월쯤까지는 예를 들어서 요금이 8000원, 9000원 나왔을 때 7000원 이렇게 하고 또 다음 금액에 대해서 또 결제하는…….

문경운위원

연속해서.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예, 이런 게 있어서 회당 7000원 범위 내이기 때문에 연속해서 결제하는 경우는 결제가 제한이 되도록 시스템 개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당요금 징수를, 운전기사가 3000원밖에 요금이 안 나왔는데 7000원 했을 경우에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최고 20만 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적발한 건수가 총 9건인데 경우에 따라서 20만 원 부과한 게 있고 10만 원을 부과한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택시업계에 대한 홍보도 충실히 해 나가고 노인분들도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지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문경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오라동 이승아 위원입니다. 정무부지사님 출석하셨나요? 안 오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병화 국장님, 안 보여서요.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제가 정무부지사님 출석요구를 한 것은 아무래도 정무부지사님께서 제주 1차 산업에 대한 예산, 정책, 컨트롤타워 중심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출석요구를 했는데요, 대신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 경제성장률, 전국 지자체 중에 전국 1위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이후 혹시 몇 위인지 아십니까?

거꾸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예, 당연히 거꾸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꼴찌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확연하게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좀 눈에 띄는 게 코로나 발생 이후 1/4분기 서비스업 성장률을 비교해 본 자료가 있는데요, 코로나가 문제 됐던 대구도 -4.4, 그리고 경북도 -4.3입니다. 그런데 제주가 몇 %일 것 같으세요?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

승아

이승아위원

너무 어려운 질의를……. 제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입니다, 청정제주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조직개편 해서 관광국을 없앤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어려운 제주여건, 환경 속에서 지금 3차 산업 서비스업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1차 산업은 어떤 식으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지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게 전염병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이동이 제한되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게 보면 전 세계 식량 수출금지, 혹시 그 내용 좀 아시나요?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예, 일부 국가에서 식량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자제가 아니라 봉쇄령, 보호주의 조치로 짧게는 6일, 많은 데는 183일 정도 되더라고요,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언론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게 사재기 그리고 가격 폭등 이런 품귀현상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혹시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이 몇 %인지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이십몇 % 되는 것으로…….

승아

이승아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전 세계 평균이 102.5%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은 사료를 포함해서 23.4%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농가가 어떤가 근래 ’17년, ’18년 자료들을 취합해서 봤더니 농가 및 농가인구 감소추세고요, 농수축 분야 예산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축산업 조수입현황, 농산물 감소. 축산물만 조금 눈에 띄게 증가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런 발언을 하느냐 하면 코로나 이후에 아무래도 언택트, 온라인서비스 이쪽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눈에 띄는 게 농수축산물에 대한 온라인 판매가 200% 가까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주도가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분야가 1차 산업이 아닌가. 감귤도 있지만 당근, 무, 수산물, 축산물 있죠?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코로나 이후 정책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우리 제주도가 섬이기 때문에 물류비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제주먹거리 기본계획 세부전략 수립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본방향 및 구체적인 액션플랜도 마련하고 또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해서 운영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담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제주를 하나의 국가로 봐서 먹거리 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계획인 거죠?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저는 문광위 소속이다 보니까 문화예술인들하고 이제야 간담회도 하고 현장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1차 산업 분야의 분들하고 현장소통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셨죠?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현장소통은 매일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매일요?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훌륭하십니다. e호조 입력이 며칠 연기가 된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재원 마련이든 향후 추경이든 정책적인 변화 없이 지출 구조조정에만 너무 매달려 있다는 의견이 제 의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런 지출구조를 하게 되면 어차피 코로나 이후 제주방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지출구조랑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과계획지표 같은 것도 반드시 변경해야 할 타이밍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국에서는 하고 계신가요?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에서 감액하는 게 아니고요, 코로나 때문에 행사성 경비하고 일부 내년에 이월이라든가 불가피한 사업만 절감하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국장님,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1차 산업, 제주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을 앞에 모셨기 때문에 1차 산업을 말씀드리지만 전 분야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제가 보기에는 제주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어요. 이럴 때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쨌든 코로나 추경을 앞두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 쪽의 삭감,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도 따르기야 하겠지만 이 타이밍에 새로운 정책이 나와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지표, 제도개선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게 각 실·국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지사님도 없고 정무부지사님도 없어요. 누가 합니까, 이런 일?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우리가 1차 산업의 비중이, 우리 물류가 거의 70% 이상이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도매시장 쪽으로 많이 갔는데 앞으로 우리가 aT라든가 온라인 쪽에 홍보라든가 판매를 강화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또한 우리가 전체적인 물류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개별농가단위 아니면 감귤을 예로 보면 작목반 단위 이렇게 가다 보면 물류 구조가 너무 복잡하고 또 물류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물류 효율화라든가 예를 들어서 펠릿 출하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맞아요. 우리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는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제도개선, 무조건 방역, 방역은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예산들도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요, 제도개선도 정말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거예요. 과거에는 육지부 정책을 모방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주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관광서비스뿐만 아니라 문화……. 며칠 전에 특별명령 내려졌죠? 특별명령이 ‘제주형 문화 뉴노멀 프로젝트’ 추진. 문화만 할 게 아니에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자고 하는 건데요, 그 분야에 대해서 문화, 관광 할 거 없이 1차 산업 전 분야에 대해서 다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과연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느냐? 코로나 이후에 제주가 지옥의 문턱이 될지 희망의 문턱이 될지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역할, 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제주는 코로나 이전에, 뭐냐 하면 옛날에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값어치가 농산물만 보면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근교농업, 시설농업으로 다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1차 산업에 역량을 강화해야 더 새로운 농가소득 증대를 해서 농가부채도 경감하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제주경제, 여러분들 손에 달려있고요. 반드시 이번 코로나 추경을 하면서 새로운 지표, 정책 마련 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천읍을 지역구로 둔 현길호 위원입니다. 중요한 시간에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대표님들 이석을 하지 말아 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렸는데 좀 부담스럽습니다. 대표님들이 가서 하실 일도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여쭤볼 게 있어서 양해를 구해서, 예결 심의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제가 행자위 상임위 할 때 총무과에다가 그런 질의를 했거든요. 계속 시장내정자 그리고 공무원 인사 관련해서 인사위원장님이 겸직하는 분이 계시는데 출자·출연기관의 대표라고 하셔서 그쪽에서는 누군가를 말씀을 안 해 주세요. 그래서 조금 치사해 보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혹시 오늘 참석하신 출자·출연기관장 중에 인사위원직 하고 있는 대표님 계시면 잠시만 앞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택

오인택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입니다.

현길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짐작도 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도민사회가 알아야 될 내용이어서 부득이 이렇게 불러낸 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임기를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지금 신용보증재단.

인택

오인택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신용보증재단은 2018년 9월 10일부터 했습니다.

현길호위원

임기가 몇 년 정도 되십니까?

인택

오인택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3년입니다.

현길호위원

’21년까지?

인택

오인택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현길호위원

공직에 계셨지 않습니까?

인택

오인택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현길호위원

오랜 세월 열심히 제주도를 위해서 일하셨고, 마지막 퇴임하실 때 보직은 어떻게 됐죠?

인택

오인택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기획조정실장입니다마는 당시에는 경영기획실장이었습니다.

현길호위원

이번에 시장내정자 관련해서 인사청문 과정에서는 어떤 역할과 어떤 주문을 하시면서 일 처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인택

오인택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규정상 시장후보자들이 신청하면 서류심사 내지는 면접시험을 거쳐서 그게 인사위원회로 넘어오면 인사위원회에서는 복수로 도지사에게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순위를 매기고 갑니까?

인택

오인택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현길호위원

순위를 매기고 갑니까?

인택

오인택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점수가 들어옵니다.

현길호위원

점수가 들어옵니까?

인택

오인택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현길호위원

인사위원회 가기 전에 실무위원회…….

인택

오인택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면접시험 결과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가 바로 같이 들어옵니다.

현길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인사위원 회의 역할은 뭡니까? 그냥 수용해서 올리나요?

인택

오인택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들어오는데 2 내지 3배, 2배 이상 하기 때문에 2배 이상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규정에 따라서 추천을 했습니다.

현길호위원

순위는 없죠? 그러면 몇 분 추천하셨습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인택

오인택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번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각 2배수 이상 들어왔고…….

현길호위원

제주시 몇 명 추천하셨죠?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인택

오인택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종…….

현길호위원

제주시?

인택

오인택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주시 두 사람.

현길호위원

서귀포시?

인택

오인택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세 사람입니다.

현길호위원

제주시 둘, 서귀포 셋.

인택

오인택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현길호위원

지금 도민사회에 출자·출연기관장들이 외부위원회, 도의 각종 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역할 맡으신 것에 대해서.

인택

오인택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현길호위원

개인적인 입장이 없으신가요?

인택

오인택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개인적인 의견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길호위원

우리가 일을 할 때, 그러니까 기관장들 보면 개인적인 일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임기 전에 사임하는 분들도 계세요, 다른 기관에 보면. 그런데 역할 주어진 것에 대해서 시키면 다 해야 됩니까? 지금 공직자는 아니시잖아요.

인택

오인택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분야가 되든…….

현길호위원

개인적으로는 계속……. 그 인사위원장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몇 년이죠?

인택

오인택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3년입니다.

현길호위원

그것도 3년입니까?

인택

오인택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현길호위원

얼마나 되셨죠? 언제 맡으셨죠?

인택

오인택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18년 초에…….

현길호위원

그러면 재임용되신 건가요, 인사위원장 임기는 끝나고 다시?

인택

오인택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위원

한 번 더 연장이 된 겁니까?

인택

오인택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때는 1년 단위로 합니까, 3년 단위로 합니까?

인택

오인택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3년 단위로 합니다.

현길호위원

또 3년 단위입니까?

인택

오인택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현길호위원

그러면 6년을 하시게 되겠네요?

인택

오인택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재단 이사장님의 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문제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도민사회에서……. 인사위원회는 공무원 승진에 대해서 심사하시죠?

인택

오인택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리고 각종 인사와 관련해서 제주도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신데 도민사회에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인사가 만사라고도 하는데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것같이 이렇게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또 공무원들 부분에서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이렇든 저렇든 직간접적으로 많은 얘기를 들으실 거 같아요.

인택

오인택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사위원회 업무와 관련해서 인사가 되든 징계가 되든 기타 인사위원회 관련 업무와 관련해서 인사라인이나 어디에서도 한마디의 인사위원 회의 의결과 관련된 결론에 대해서 영향을 끼칠 만한 어떠한 말도 들어보지 않았고, 듣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마는…….

현길호위원

오 이사장님의 일하는 내용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모든 분이 다 그렇게 일을 할 것이고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민사회에 비치는 이 모습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도민들이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할 주문도 제 역량 밖이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사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을 들었습니다. 도민사회에서는 계속하시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대답으로 그 정도는 된 것 같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개발공사 사장님, 잠깐만. 계신가요? 제주개발공사 사장님.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김정학입니다.

현길호위원

먼저 축하드립니다.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감사합니다.

현길호위원

업무 파악은 청문 준비하시면서, 또 지금 임무 시작하시면서 파악하셨습니까?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깊게는 뭐하지만 전반적인 사항은 파악했습니다.

현길호위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친정이어서 좀 정이 많은 기관인데, 사실 삼다수에 거는 도민들의 기대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잘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용장, 지장, 덕장 하는데 사장님 개인적으로는 본인을 어떻게 판단 내리시겠습니까?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용장은 빼고 지장과 덕장을 하고 싶습니다.

현길호위원

저도 밖에서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시기보다는 내실 있는 관리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평을 듣는데, 그래서 아까 문경운 위원님 질의인가 누구 질의하실 때 삼다수 프리미엄 개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개발공사에 있을 때 추진하면서 상당히 성공하지 못한 사업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 부분은.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한라수…….

현길호위원

예. 그래서 안정적인 사업 분야와 개발공사 전체가 해야 될 새로운 사업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좀 따로 가야 되지 않겠나.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잘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안정적인 사업 분야, 이거 물 아니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다 석유입니다, 석유. 석유값입니다.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기름값보다는 지금 비쌉니다. 원가로.

현길호위원

그 차원이 아니고 이 비용을 형성하는 구조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현길호위원

플라스틱 페트병부터 시작해서, 운반비부터 시작해서 생산하는 전기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이게 물 가격이 물 가격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다 석유 가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현길호위원

저 개인적인 거는, 임대 사업이나 택지개발 사업 등등의 이쪽 분야에서도 일을 하고 계신데 좀 더 제주에서 우리가 좀……. 하여튼 조심스럽긴 한데 좀 밀집된 도시개발 같은 사업들,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보거든요.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길호위원

그래서 그런 준비들을 사장님이 계실 동안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지금 시범적으로 김녕 지구에 LH와 해 가지고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이즈가 당초보다 조금 커졌기 때문에 지금 재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경험으로 해 가지고, 또 현재 전문가가 와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유념해서 공사의 파이를 키우는 이런 부분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현길호위원

저는 그거보다 좀 규모가 큰 디자인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더 크게 하겠습니다.

현길호위원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현길호위원

이게 제주시와 거리가 있는 지역에서 그러한 사업이 유치가 되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이게 사업성으로 연결될 것인가의 문제는 또 다른 고민이거든요. 청년들, 또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과연 거기에 가서 살면서 자기 일자리와 연관된 일들을 연계 지을 수 있을까, 교통문제나 이동문제나 등등. 그런 부분을 할 때는 구도심 지역에 도시개발 지역은 필요치 않을까. 다 잘못하면 남 줘야 되는 꼴이고. 대규모 개발도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제주도에서 이걸 스스로 앞으로 일거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좋은 일자리 많이 창출하겠습니다.

현길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박홍배 관광공사 사장님.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제주관광공사 사장 박홍배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관광공사 작년 순이익이 얼마죠?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순이익은 아니고…….

명환

홍명환위원

순손실이죠?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예. 손실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손실이 백……?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150억 가까이 됩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또 하나, 자료를 읽다 보니까 미수금이 꽤 있어요.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미수금이 얼마입니까?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미수금도 그거에 준하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106억?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그런데 큰 덩어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어디죠?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신화월드와의…….

명환

홍명환위원

그거 무슨 돈입니까? 아니, 지금 146억 원 적자 났는데 미수금도 받아 오질 못하고 있어서.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롯데호텔에서 신화월드로…….

명환

홍명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고요.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그 부분은 지금 신화월드와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거의 거치고 있는데, 일단 내용적으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명환

홍명환위원

아니, 무슨 소리예요? 이게 지금 몇 년에 발생한 거예요? 몇 년도에 발생한 겁니까?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2018년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지금 몇 년입니까?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2년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2년 동안 해결 못 하는 거는…….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아니, 그건 지금에야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아니, 이게…….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작년 말에 저희들이…….

명환

홍명환위원

2018년에 했으면 ’18년에 해결을 봐야죠.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아닙니다. 그거는…….

명환

홍명환위원

이거 박홍배 사장님께서 내실 겁니까?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서 지정 면세점까지도 이전하는 것을 검토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안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거 철수 전제 조건이 아니면…….

명환

홍명환위원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도 빨리빨리 정리해야 되잖아요.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예. 명심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이거 막말로 얘기해서 관광공사가 제주도에 엄청, 우리 도정에 하나의 좀비공사가 된 거예요. 관광공사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청정과 공존을 추구하는 제주…….

명환

홍명환위원

글로벌…….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글로벌 제주 관광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맞습니까?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이거 국제적 기준에 맞는 얘기예요? 좀 창피한 줄 아세요.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 하나 지금…….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는 얘기했습니다마는 일단은…….

명환

홍명환위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죠.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도민 여러분께…….

명환

홍명환위원

지금 이 자리라도 지금 방송들 보고 계시니까 다시 한번 그동안의 경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예. 면세점 수익성과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영업 유지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지금 관광과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쭉 내용을 살펴보니까 104억 미수금 받지 못하고 있는 람정이 2015년도에 140억 적자, 2016년도에 587억 적자, 2017년 324억 적자, 2018년 1449억 적자, 2019년 1433억 적자. 작년 같은 경우 매출이 1248억이에요. 1248억 매출에 1433억이 적자더라고요. 올해는 아마 더 커질 것으로 보는데. 지금 현재 5000억 이상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요. 여기만이 아니라 수망관광단지 같은 경우 2018년도에 137억 적자, 아덴힐 리조트 17억 적자, 묘산봉 관광지 142억 적자, 백통신원 리조트 35억 적자, 제주동물테마파크 9억 적자, 록인제주 복합관광단지 19억 적자,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39억 적자, 테디벨리 15억 적자, 버자야 105억 적자, 이게 다 ’18년도입니다마는 아마 ’19년도에 더 늘어났을 걸로 보는데, 올해는 더 늘어나고. 이게 하나의 어떤, 지금까지 10여 년이 넘는 국제 교류 정책의 성적표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이거에 우리 관광공사도 같이 묻어 나가고 있고, 지금 코로나19 위기로 더한 위기가 닥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 변해야지 제삿날을 받아 놓은 관광공사 같은 일이 되지 말고 큰 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대대적인 방향 전환을 추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상태에서 다시 무슨 관광청, 관광공사니 이런 얘기 떠든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아니, 대책도 없이 그러면 더 큰 좀비기업을 만들라는 얘기냐, 이런 비판도 있지 않겠어요?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맞죠?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적자 구조가 더 지속적으로 돼서는 안 되겠다 해서 작년에 시내 면세점 계획을 접었고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접었기 때문에 연차별로 평균 40억 적자 요인은 일단 없앴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시라는 거예요.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죠?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더 심한 얘기 하고 싶습니다마는 어쨌거나 공식적인 자리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 도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는 것 정도는 충분히 아시고.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잘 알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강영돈 관광국장님.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좀 전에 관광국에 무엇이, 뭐라고 그러셨죠? 관광국 없애는 겁니까, 아니면 관광국이, 이거에 대해서 아까 양영식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듣기가 좀 뭐해서, 좀 거북해서 자리를 떴는데, 자, 지금 관광업계의 어떤 관광업의 현실 잘 아실 테고. 저는 그냥 행정학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행안부에. 여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과는 몇 명 이상 되도록 되어 있죠? 잘 모르십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12명 이상 두도록 돼 있어요.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그런데 우리 제주도가 얼마나 과장 자리를 만들려고 그랬는지, 제가 정원만 조사해 봤습니다마는, 현원은 이거보다 좀 틀릴 수 있는데, 성평등정책관실 10명, 도시디자인 10명, 4·3지원과 10명, 경제정책과 11명, 통상물류과 11명, 감귤진흥과 11명, 해녀문화유산과 11명, 그다음 제주시 아트센터 10명, 제주시 마을활력과 8명, 공항확충지원과 4명,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10명, 농업기술원 친환경연구과 10명, 인재개발원 사회교육과 10명. 이거 기본적으로 규정을 다 위배한 과들이거든요. 그다음에 ‘(기구설치의 일반요건)’, 제6조를 보면, 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하도록, 4개 과 이상을 두도록 돼 있어요. 자, 도민안전실 봅시다. 2급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과가 몇 개 있죠? 안전정책과하고 재난대응과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국도 지금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 계속 비판을 받습니다마는 이게 관광 투자 유치로 말고 어떤 기업투자유치라든지 이렇게 하라는 비판이 지금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투자유치과를 제외하면 관광국은 관광정책과하고 카지노정책과, 두 개밖에 안 남습니다. 저희가 관광정책과 없애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과도 마찬가지로 지금 문화정책과하고 체육진흥과 그다음에 평화대외협력과가 있는데 이 과도 작으니까, 4·3하고 업무가 같으니까 이 과를 통합하라는 취지로 통합하는 것이고. 그래서 문화정책과와 체육진흥과, 관광정책과, 카지노정책과 이 4개를 만들어서 기본적인 대국 체제를 갖춰라, 4개 과 이상의. 이게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년 동안 기조실에다가 비판했던 내용이고. 이번 기조실에 뭐 잘못했습니까? 조직개편?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답변드립니까?

명환

홍명환위원

예.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제가 기조실에 잘못했다, 잘했다 그 얘기 한 적 없고요. 제가 관광국장으로서 관광국의 존폐를 얘기했을 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런데 관광국을 아예 없애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관광정책과, 사라지는 겁니까? 카지노정책과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지금 좀 더 효율적으로, 지금 10개가 넘는 과들이 다 소국·소과 이런 체제로 있어서 과장 자리, 국장 자리 좀 줄어드는 건 맞아요. 관광국장 자리 하나가 줄어들고 교통, 안전 합치니까 국장 자리 하나가 또한 사라지겠죠. 과장 자리도 몇 자리가 사라져서 공무원분들, 공직자분들은 승진 자리가 좀 사라질지 모르지만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인건비 방만해서 작년에도, 지금 결산해 보니까 거의 500억 가까이 남고 올해도 200∼300억 이상 남을 걸로 예측이 되는데 이러한 방만한 조직을 좀 줄여보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각 실·국에서는 섭섭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체에서는 당연히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게 특정 집단 이기주의적 관점으로 보지 말고 우리 제주도의 전체적인 행정의 효율화, 방만한 거를 고쳐 나가고, 우리가 뭔가 또한 우리 스스로 뼈를 깎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그래야 우리 도민들도 믿지 않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하면 어쨌거나 우리 정치인들이야 도민을 대변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겠지만 이러한 조직의 효율화, 구조조정 이거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국장님의 좀 전의 발언을 보면서 저는 좀 더 통 크게, 폭넓게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누누이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관광국장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관광산업 구조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조직이든 어떤 단체든 그 기구를 보면 그 조직의 정체성 그리고 추구하는 비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구현이 되는 게 조직 아니겠습니까? 제주도 관광산업의 어떤 비중 그리고 미래의 어떤 산업으로서의 성장 동력,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관광국은 2016년도에 신설됐지만 ― 전국 최초로 ― 지속화되어야 된다는 저의 개인적인 소신, 관광국장으로 소신을 말씀드린 겁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관광국이 관광정책과라든지 이 과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관광정책과는 계속 지속되는 것이고 문화하고 같이 합쳐져서 하나의 대국 체제로 간다라는 거죠. 무슨 관광정책과를 없애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영훈

송영훈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관광산업의 어떤 집중력에 있어서 문화하고 관광을 관장하다 보면 업무의 집중력이라든가 깊이 있는 사업들이 추진에 참 어려움이 있을 거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행안부 조직 규정에 따라 갖고 4개 과 이상이 되어야 하나의 국으로 되는데 지금 2개 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참고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운의원

죄송하지만 자료 요구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예, 문경운 위원님.

문경운의원

체육진흥과, 이쪽 자료 요구 좀 하겠는데요.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제품 수의계약 현황하고, 여기에 도내 기업 유무, 그 자료 2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시 전까지.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앉으십시오, 여기서 보이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결산서 837페이지에 보면 제주도 내에 있는 3개의 노후 농공단지 개보수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3개의 농공단지협의회가 예전에 있었다가 최근 작년엔가 다시 결성되지 않았습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님과 직접 협의체 구성원들을 만나면서 애로사항을 듣고 앞으로, 올해 또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농공단지가 ’96년도에 신설된 이후에 이제는 완전히 다 포화 상태가 되어 있고, 그 어간에 환경 관리가 안 됨으로써 주변 환경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설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농공단지협의회, 작년에 다시 발족되었지만, 거기에서 애로사항들을 많이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환경정비 계획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정농공단지, 지하수로 하고 있는데 지하수 수질 검사를 했을 때 수질들이 안 좋았던 사례들이 나오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획하는 대로 지하수 수질 개선사업 해 가지고, 모든 게 각 직종마다 제조업 분야라든가 물로 쓰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노후화된 농공단지 시설 개선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농공단지가 활성화되고 제주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우선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번 추경에 반영 노력도 한번 해 보고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수질 관련된 부분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될 사항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예, 고맙습니다. 고순향 세계유산본부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순향

고순향세계유산본부장

세계유산본부장 고순향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760페이지 보면, 제주 항파두리항몽유적 관리동 및 전시관 이전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작년 말로 마쳤거든요.

순향

고순향세계유산본부장

네.

상봉

이상봉위원

여기 사업 필요성에 나와 있듯이 1978년 조성 당시 건립된 것으로 건물도 노후화되었지만 지금 현재 관리 상태라든가 경관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개선할 방법들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한 거 같은데, 앞으로 추진 계획들은 어떤지 그 이후에 나온 거 있습니까?

순향

고순향세계유산본부장

일단 2012년부터 ’21년까지 10년간 89억 정도 투자 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했는데, 현재 226억 원 정도 해서 그 계획보다 엄청난 계획은 투자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관리동도 노후되었지만 사실은 거기 관리동 밑에 있는, 시·발굴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거를 발굴해야 완전한 항파두리의 매장된 문화재들을 파악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 자원화하면서 이전이라든지 할 건데, 내년에 그거 관련된 예산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 최근에 문화재청에서 담당 과장님이라든지 실무자가 현장에 와서 내년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좀 체계적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그전에 한번 좌담회 때 본부장님도 참석했었지만 송악산 일대, 송악산을 중심으로 한 문화재 지정과 관련된 그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순향

고순향세계유산본부장

위원님께서 그때 간담회 시에 말씀도 했고 또 지난번에 지사님이 도정질문을 받은 상황에서 앞으로 문화재 지정을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했고, 더불어서 저희들도 코로나 상황에서 문화재청에 방문 자제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3, 4월 달에 제가 직접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위성에 대해 설명을 했고 내년 예산에 6000만 원 정도 사업비 반영해서 추진해서 문화재 지정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어쨌거나 문제 제기됐을 때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해 가지고 소기의 성과들을 얻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향

고순향세계유산본부장

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오늘도 아마 대책위원회에서 토론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못 가는데 저희 과장님이 가는 것으로 해서 동향도 파악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현경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경옥

현경옥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사업들이 지금 결산서에는 ’21년 12월 말로, 원래 행정에서 계획한 대로면 언제 이 사업들을 마무리할 계획입니까?

경옥

현경옥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22년까지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데서 애로사항이라든가 ’22년 말까지 추진……. 계획대로만 추진된다면, 저희들은 계획대로 추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애로사항들 없습니까?

경옥

현경옥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이게 사업비가 국비 107억이 투자가 됩니다. 총사업비가 357억 원이 됩니다마는 이거를 사업 계획 마무리 연도까지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상의 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앞으로 예산 어렵다 해 가지고 그대로…….

경옥

현경옥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일단 지금 ’20년의 예산이 64억 확보되었습니다마는 나머지 예산을 계획 연도, 사업마무리 연도에 맞게 가려면 연도마다 계획된 예산들이 확보가 되어야 2022년에 사업을 마무리할 거 같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저희들도 지방 재정이 어렵다는 현실 속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경옥

현경옥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왜냐하면 서부지역 복합체육관이 일시적으로 나왔던 부분들이 아니고요. 지사께서나 모든 서부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 예를 들어서 연동, 노형, 외도, 도두, 이호, 모든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 지역 민원인들의 요구 사항입니다. 생활체육건강 개념으로써 요구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좀 더 아까같이 계획된 기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옥

현경옥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저희들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현경옥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고맙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리고 박홍배 사장님 오신 것 같은데.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제주관광공사 사장 박홍배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반갑습니다. 앞집인데 자주 볼 기회는 없고.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 노형에서 출퇴근하니까. 그런데 원래 노형파출소 자리가 국유재산입니까, 도 재산입니까?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원래 도 재산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도 재산인데 지금 상태에서 관광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예. 저희들이 매입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데 이거 뭐 몇 년 지나든, 땅 파 가지고 지금 진도 하나 없어 가지고 미관상이든 지역 주민들이든 이거 과연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펜스 쳐 가지고 놔두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도민들께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사실 거기가 지하 3층, 지상 8층으로 지구 설계가 돼서 지하는 3층으로 준공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재작년 재정이 사실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시내 면세점은 접었기 때문에 적자구조 요인은 일단 없애서 지정 면세점에 좀 더 올인해서 수익 사업을 좀 발굴해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을 통해서 가야 되지,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수익 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지금 상태에서 안전 문제라든가 도민들의 바라보는 눈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실행 계획들을 세워 가지고…….

경옥

현경옥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실행 계획은 저희들이 일단 위탁해서 건물 짓는 부분까지도 검토는 했습니다. 검토했지만 도내 공기업에 요구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그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었고요. 해서 지금 일단 펜스 쳐서 안전 문제는 하고 있는데, 건축물을 지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자체 자금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두 가지 방안은 민간에 건물을 상계시키는 방안, 20년이면 20년 이렇게 해서 지어서 받는 방안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는 해 두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어려운 부분인 거는 알지만 지금과 같이 경제적으로 모든 게 어려운 속에서 더 어려움들이 가중될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그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뭔가 성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배

박홍배제주관광공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이 한 번씩은 다 질의·답변을 마쳤고요. 제가 회의 를 시작하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11시까지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야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 요구를 위원님들이 했을 때 집행기관에서 빨리빨리 제출해 주셔야 그걸 갖고 질의·답변을 하면서 결산을 심사할 거 아닙니까? 결산안을 승인만 해 달라고 할 게 아니라 결산 자료를 주셔야 위원님들이 보고 결산 심사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도 제출이 안 되어진 2019년도 지방채 집행 현황이라든가 총 도로사업 ’18년, ’19년, ’20년 예산 및 예산 집행 현황.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오후에는 심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실·국장님들께서 챙겨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심사를 하면서 기관장님들이 참석되어졌는데 혹시나 기관장님들을 상대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오후에도 출석……. (질의하겠다고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오후에도 마찬가지로 기관장님들, 힘드시겠지만 계속해서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도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 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때 시정요구를 한 부분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판단이 안 섭니다. “중앙부처는 사업공모 시 지방자치단체 지방비 대응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이미 공모가 선정된 후 의회에 예산서가 제출되면 예산 심의권의 제약을 받고 있다.”라는, 그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국가 직접지원 사업 중앙 공모 시 사전 의회에 보고하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시정 요구를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도와 행정시 전 부서 자료를 총괄 수합해서 도 예산담당관실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전부터 기관장님네 오십사 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기관장님네가 오후에 일정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기관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명환 위원님 한 분. 다른 분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명환 위원님이 기관장님을 상대로 질의하고 그다음에 기관장님네는 이석시키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도 일정이 있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오늘 문경운 위원님하고 토론이 좀 있습니다. 제주연구원.

영훈

송영훈위원장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주지역 소상공인들과의 약속이 있는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도 문경운 위원님 이석하실 때 같이 이석하셔도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

김장영위원

위원장님.

영훈

송영훈위원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아까 보니까 세계자연유산본부장님도 대책 회의 가 있는 것 같던데 급한 거 아니라면 가시는 게 어떻습니까? 대책 회의 를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들만 남아도…….

영훈

송영훈위원장

잠깐만요. 유산본부장님.

송창권위원

세계유산본부에는 지적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제가…….

영식

양영식위원

과장님, 나한테 얘기해요

영훈

송영훈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과장님 계실 거니까 과장님한테 하고. 본부장님도 이석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운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태군

강태군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강태군입니다.

문경운위원

오전에 중소기업 제품, 제가 조례 발의했는데 도민들이 인터넷 방송을 많이 보는 모양이더라고요.

태군

강태군체육진흥과장

예.

문경운위원

제가 했더니 ‘체육진흥과’ 딱 지정해 가지고 저한테 민원 전화가 왔는데, 어떻습니까? 육지 업체만 막 사용한다고 그러던데.

태군

강태군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3년간 중소기업 관련 물품 구입 현황을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3년간 저희들 구입한 적은 없었고요. 이번에 코로나19가 발생되면서 방역물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긴급하게 사용한 적은 있지만 물품으로써 중소기업 이렇게 해서 구매했던 실적을 저희들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문경운위원

그러면 그분이 뭐 잘못 아는 건가? 나한테…….

태군

강태군체육진흥과장

어쩌면 시 단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시 단위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입한 적은 없습니다.

문경운위원

도내 중소기업이 어려우니까 기술개발제품들 가급적이면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태군

강태군체육진흥과장

예.

문경운위원

동등한 그런 뭐라고 하면 육지 업체보다도 도내에 있는 업체들을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저한테 민원 전화 온 것은 체육진흥과를 딱 정해 가지고 왔길래, ‘이 양반이 뭐 잘못 아는 건가.’ 해 가지고 내가 한번……. 지금 자료, 이게 다 육지업체입니까?

태군

강태군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2개는 제주 업체고요. 3개는 육지 업체입니다. 체온계나 이런 것들을 제주도에서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접 구입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요. 향후에 기회가 되면 저희들도 중소기업 업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태군

강태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인택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인택

오인택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오인택입니다.

문경운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그냥 부르기는 했는데, 오인택 이사장님을 두고 꼭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오전에 현길호 위원 질의했던 내용 보니까 저도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공기업이라든가 출자·출연기관 대표 맡고 있는 분들이……. 지금 도내 각종 위원회가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이백몇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인택

오인택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런데 각종 공기업 대표라든가 출자·출연기관 대표님들이 도내 주요 위원 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게 중립성이라든가 공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그게 과연 맞겠느냐? 개발공사 사장님도 나오셨지만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대표를 맡게 되면 위원회는 가급적이면 사직하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인택 이사장님도 지금 인사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시죠?

인택

오인택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문경운위원

도민들 보기에 썩 좋지는 않아요. 측근들이 자꾸 위원회 그쪽에 가 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는 그대로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인택

오인택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특별한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원회 성격별로, 제가 속한 위원회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를 보더라도 상당히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위원회라든가, 제주도가 전반적으로 인재풀이 타 시도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공기업이나 출자·출자기관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도 그 분야에 상당한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은 정말로 그 위원회 고유의 목적상 중립을 극도로 유지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닌 한 저는 무방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이사장님 생각은 그런데 도민들 보기에는 이게 썩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사위원장 사퇴할 의향 없습니까?

인택

오인택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부분은 제가…….

문경운위원

인사위원장은 거기 수당이 나옵니까?

인택

오인택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회의 비 조금 나옵니다.

문경운위원

회의 비요?

인택

오인택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문경운위원

다른 거 나오는 건 없고요?

인택

오인택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없습니다.

문경운위원

나중에 여러 가지 청탁이라든가 그런 데 자유스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공정한, 객관적인 그리고 중립성을 띤 인물이 거기에 있어야지, 각종 위원회에 있어야지 원 지사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위에서 압력을 넣는다든가 부탁을 뭐 한다든가 청탁을 하면 그거 이사장님이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원 지사가 만약에 이사장님한테 이번 인사위원회 하는데 꼭 집어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좀 참고해 달라 이렇게 하면 위원장님 어떡하겠습니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위치에서.

인택

오인택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공직생활 40년 하면서 거의 20년 가까이 인사업무에 종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직접 인사업무를 하면서도 편파적으로 했다든가 하는 평가는 받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알겠습니다. 개발공사 김정학 사장님 나오시죠.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개발공사 사장 김정학입니다.

문경운위원

사장 하기 전에 위원회 어떤 활동 하셨습니까?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인권위원으로 있었고요. 제주연구원의 인사위원회 위원 했었습니다.

문경운위원

인사위원회?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문경운위원

전부 그만두었죠?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문경운위원

무엇 때문에 그만둔 겁니까?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인사청문회 할 때 “그만둘 각오가 없냐?” 하니까 “그만두겠습니다.” 해서 그만두었습니다.

장내 웃음

문경운위원

그러면 인사청문회 대상자인 공기업 대표라든가 이분들은 그만두겠다고 하고, 인사청문회에 해당 안 되면 그냥 계속해도 되는 겁니까? 김정학 사장님은 인사청문회 때 그런 얘기 나오니까 그만둔 건데, 과연 사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공기업 대표라든가 출연기관 기관장들이 각종 위원회에 들어가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게 과연 올바른 것인지,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지. 아까 오인택 이사장님은 자기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위원님.

문경운위원

예.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제가 인사청문회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도에 각급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그 위원회는 그 분야의 전문가님들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전문가로 구성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권위원회와 인사위원회, 해 봐야 위원이 3명이니까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크게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판단한 거고요. 도에 있는 각급 위원회들은 상당히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승택 이사장님 나오셨나요? 잠깐만 나오십시오.

승택

이승택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이승택입니다.

문경운위원

지금 경관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죠?

승택

이승택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예.

문경운위원

이게 어떤 전문성을 띠고 있습니까?

승택

이승택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저 자신이 건축 전공이고 경관에 대해서 오랜 시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일을 했던 분야입니다.

문경운위원

건축 전공했어요?

승택

이승택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예, 저는 건축 전공입니다.

문경운위원

그런데 어떻게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이 되십니까?

승택

이승택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건축도 종합예술이고 건축가협회가 예총 회원으로 되어 있고 저도 예총 회원입니다.

문경운위원

경관하고 문화예술재단 두 가지를 맡고 있는 게 도민들 보기에는 여러 가지 안 좋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생각하셔 가지고, 이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해야지. 제가 문화예술재단 이사장만 예를 드는 게 아니고요. 다른 공기업이라든가 출자·출연기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시간 다 되어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김정학 개발공사 사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개발공사 사장 김정학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중책을 축하드립니다. 앞전에 도의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셨죠?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소극행정이 음주와 같은 6대……. 어떻게 보면 행정이 극복해야 될 것으로 규정이 변한 거 아시죠?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최근입니다. 2019년도에.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사회적인 분위기를 알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많이 강화되고, 음주운전이라든지 소극행정 이게 되어 있는데, 소극행정의 범위 중에 적당·편의라든지 탁상행정, 예들 들어 적당·편의라는 것은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지식, 의견 등을 파악하지 않고 처리하는 행태도 소극행정으로서 심한 경우에 이게 입증되면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화되고 있는데요. 좀 전에 현길호 위원님께서 김녕 주택 사업을 하도록…….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택지개발. 이것을 아주 확대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전에.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그 부분을 확대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김녕 택지개발 사업이 확정되어 있는데, LH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좀 늘어났습니다. 면적이. 그래서 재설계 작업 중에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재설계하시겠다는 취지입니까?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자료 들어 보이며) 혹시 타당성 검토자료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저는 못 봤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이거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경제적 타당성이 0.43 이하로 매우 미흡하다고 나오거든요. JDC가 유치한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장이 지금 다 좀비 기업화되어서 어렵고, 관광공사도 1년에 140억이 넘는……. 이렇게 해서 지금 좀비 기업화되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 제주도의 가장 우량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개발공사도 좀비 기업화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지금 이게 업무와 관련되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것을 잘 검토해서, 여기에 대안도 나와 있어요. 규모를 아주 축소하면 경제성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지만, 물론 공기업이라는 게 꼭 수익만을 노려서 하는 건 아니고 공익적 기능을 찾는데…….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공익적 기능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도의 살림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재정 살림이 어렵고. 지금 제주개발공사에는 잔액이 얼마 있습니까? 통장에.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잔액이 통장에 얼마 있는지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명환

홍명환위원

결산서에 보면 누적잔액을 보고하지 않습니까? 어제 안 하셨습니까?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어저께입니까?

명환

홍명환위원

예. 며칠 전에 저희 도의회에 제출했지 않습니까?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제출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유보금 성격의 예·적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유보금 성격이 한 2000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개발공사의 누적 순이익이 5936억인데 제주도에 배당한 게 2180억, 그것을 빼면 3756억 정도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잔액은 아마 3064억이 남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3000억 정도. 우리 제주지역 경제가 어렵고, 우리가 토착자본이라든지 이런 게 어려운데 이런 것에 있어서, 지금 기본소득 얘기도 나올 정도로……. 물이 제주도의 공공자원 아니겠습니까? 삼다수가?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삼다수를 팔아서 만든 사업인데 삼다수 분야 말고 다른 분야가 대부분 적자예요. 감귤 가공 분야도 53억 적자.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60억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아, 그렇죠. ’17년도에 53억, ’18년도에 52억, ’19년도에 60억까지 적자 보고 있고, 음료제품도 적자, 제스피도 적자, 그래서 결국 이것은 처분한 것 같고.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제스피는 행정안전부에서 민간영역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에 이양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양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어쨌거나 적자였지 않습니까? 흑자였습니까?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제스피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명환

홍명환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5억 적자로 나왔더라고요.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래서 물 외에는 모든 분야가 적자가 되고 있다. 그 외의 분야들이.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적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게 다 적자” 하면 적자 나는 사업을 왜 하는가요?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저희들이 감귤가격 안정을 위해 가지고 비상품 시장 격리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저희들이 예를 들면 100억을 투자하면 감귤 조수입이 500억 이상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감귤과 관련된 민간에서는 각종 사업들 해 나가는데…….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있어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맞습니다. 그래서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 감귤농축액이라든지 감귤박 제품에 대한 2차 상품 개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아무튼 그래서 모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아무튼 물을 팔아서 한 해 680억 정도 이익을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흥청망청 써서, 다른 분야가 전부 다 적자인데, 물론 공익적 기능도 있는데…….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전부 공익적 기능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 폭을 좀 더 줄여 나가고 또 고부가가치 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이렇게 흥청망청 가서는 곤란하지 않냐.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위원님, 저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환

홍명환위원

지금 우리 공기업 중에 에너지공사도 적자죠?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흑자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아, 흑자 26억. 유일하게. 그런데도 여기도 설비가 1300억 이상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이 정도예요. 그리고 전기 같은 경우도 매출액이 계속해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그다음에 지금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상태가 안 좋고. 이거 개발공사 사장님을 불러놓고 하는 게 아니라 전직 기획조정실장님으로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한번 여쭙는 겁니다.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그리고 좀 전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자꾸 위원님들 간에도 의견이 다른데, 지금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고려하지 않고 민원인 등과 타협·절충으로 대충 처리하는 그러한 경우 이것도 또한 적당·편의·소극행정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규정상 과에 12명 이하는 두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과가 지금 13개 과입니다. 그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게, 지금 제주도에. 혹시 과거에 기획조정실장으로 계실 때도 이런 조직형태였습니까?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조직관리는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담당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과거부터 이거 해 왔던 관행 아닌가요, 혹시?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조직은 필요에 따라서 늘어났다가 다시 필요에 따라서 줄어들었다가…….

명환

홍명환위원

그다음에 또 4개 과 이상으로 국을 구성하는 그러한 것, 혹시 김정학 사장님이 기획조정실장 할 때 그 당시에도 4개 과 이하로 국을 이렇게 형성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제가 지금…….

명환

홍명환위원

기억 안 나십니까? 오래된 일이어서 그런데.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답변드리기가 좀…….

명환

홍명환위원

어쨌거나 행안부 규정도 개정한 날짜를 보니까 2019년 4월 30일 작년에 개정된 것도 같고, 제가 과거 연혁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현재의 규정은 이렇다. 현재의 규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 변화를 한 이유가 있겠죠. 규정을 강화하는 이유.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아무래도 방만한 우리의 행정조직을 좀 더 타이트하게 하고 좀 효율화하자라는 취지로 한 것 같은데, 이러한 규정의 변화에 맞춰서, 또는 이런 중요한 정보에 맞춰서 개발공사가 도민으로부터 희망이 되고, 우리의 공공적 이익…….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기름 팔아서 기본소득같이 제공한다고 그러는데 제주도에는 기름이 물 아니겠습니까? 삼다수 아니겠습니까?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이게 좀 더 보편적, 도민에게 보편적 복지로써 갈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마련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학

김정학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분만 모셔보겠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장님.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 제주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뭐냐 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 수출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그리고 중소기업들, 수출기업들 지금 꽉 막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장님들 의회에 출석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나은 제주도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관장님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 회의 장 정돈)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현경옥 국장님.

경옥

현경옥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경옥

현경옥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제대 말년에 센 거 질문할 수는 없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 ‘문화’ 만을 끄집어서 생각했을 때 문화라는 것을 어떻게 국장님은 개념 정리하고 있어요? 문화라는 게 뭔가?

경옥

현경옥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와 관광은 떼려야 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문화의 융성 발전이 곧 관광으로 연결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이 활동도 되어야지만 결국은 관광수입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양영식 위원님 잠깐만.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좀 넓게 말씀을 드리면 문화라는 것이 사회구성원들이 학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속적인 생활양식 총체를 일컬어서 문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 있어서 문화국장으로서의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이 상당히 광범위하다. 그렇죠?

경옥

현경옥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

그리고 제주의 미래 비전을 봤을 때 문화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경옥

현경옥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동의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제주의 비전이 뭡니까? 청정제주 아니겠습니까?

경옥

현경옥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

이런 청정제주에다가 문화예술이라는 어떤 색을 입혔을 때 제주의 가치는 훨씬 더 크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동의하시죠?

경옥

현경옥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동의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렇다면 문화국에다가 관광국을 같이 곁들였을 때 문화국에서도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고 그런데, 지금 문화국장으로서 생각을 했을 때 관광국이 통합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했을 때 제주관광의 수장으로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두 개의 영역 다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경옥

현경옥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런 부분은 조직 부서에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감안을…….

영식

양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으로서 그게, 물론 맡기면 하겠죠. 하겠지만 본 위원의 말씀은 둘 다 합쳐졌을 때 국장 한 사람으로서 관광국 전체까지 같이 아울러서 제대로 국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겠냐 이거죠.

경옥

현경옥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 부분은 2005년 이후부터 문화관광국이 조직 안에 있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다시 4년 뒤로 이렇게 옛날로 후퇴하는 건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하고는 똑같겠습니까?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상황이 지금 관광의 트렌드 변화가 엄청 크게 바뀌고 있는데, 저는 대국·대과에 상당히 동의를 하는데 그러함에도 왜 이번 조직개편 성격이 좀 아쉬우냐 하면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있어서 아주 중요했던 부서도 코로나 이후 같은 경우에는 그 존재감이 덜할 수 있고 아니면 퇴색할 수도 있다. 다시 얘기해서 새로운 부서, 새로운 과 이런 게 새로 생겨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옥

현경옥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

그러면 과거에 중요했던 부서라 하더라도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이 과가 존재감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과감히 정리하고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과를 신설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관광국 같은 경우에도 새로 신설되는 과들이 상당히 많아질 수 있다고 감안했을 때 아쉬움이 크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지금 관광국 폐지 얘기만 해서 이것 안 되겠는데. 말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저는 문화라든가 관광 같은 경우에 있어서 공직자들의 순환직보다는 직렬로 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을 띠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문화정책과 과장 같은 경우도 와서 지금 6개월 만에 가 버리고. 그렇지 않아요? 이게 관광이라든가 이런 분야라든가 이런 것은, 환경은 지금 직렬제로 가고 있죠? 환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문화라든가 아니면 관광 이 분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앞으로 보다 더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직렬제로 갈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며칠 전에 지사께서 ‘제주형 문화 뉴노멀 프로젝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주형 문화 뉴노멀 프로젝트가 뭡니까?

경옥

현경옥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기존 문화의 틀을 완전히 깨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제주다움과 창조성을 가진 문화예술인들의 공간적 한계가 없는 글로벌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영식

양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옥

현경옥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하자는 것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본 위원의 말씀은 뉴노멀 프로젝트라는 게 좀 애매하다는 뜻에서 아직 어떤 기준이라든가 코로나 이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화된 상황에서 뉴노멀 프로젝트 방안을 이렇게 마련하는 게 좀 그렇지 않느냐. 오히려 제주형 문화 뉴딜정책 이런 게 더 와닿을 수 있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부지사께서도 말씀했지만 이를테면 문화행사 같은 경우에도 많이 삭감이 되고 취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도 예산이 50%가 삭감이 되고 있고 사실 공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1년 예산이라는 것이 고작 3000만 원인데 여기서 50% 삭감을 해 버리면 이게 뭐 하지 말라는 것인데, 사실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이게 뭐 사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행정 아니에요?

경옥

현경옥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위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식

양영식위원

예, 한 말씀 하세요.

경옥

현경옥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어제 지사님 회의 가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예산부서에서 e호조 입력 시한이 오늘 2시까지였습니다마는…….

영식

양영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현경옥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정식 예산부서에서 문서를 시행해 가지고 26일까지, 지사님께서 5일을 연장해라. 문화예술인들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예산부서로 조정이 필요한 예산들에 대해서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저희들 지금 구체적으로 예산 삭감액 범위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상 그만하셔도 되고요. 환경국 박근수 국장님 오늘 하루 종일 말씀 안 하셨죠?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웃으며) 졸릴 것 같기도 해서.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 박근수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환경 국장으로서 우리 제주의 비전인 청정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애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정제주를 발목 잡는 슬레이트 있죠? 슬레이트.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

우리 어렸을 때 슬레이트에서 막 고기도 구워 먹은 적이 있는데. 그 석면 위에서. 이게 예산을 보니까 지난해까지는 매년 28억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됐었고 올해부터는 환경부에서 대폭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올해가 한 52억, 53억 이렇게 되고 있는데 국비가 얼마죠? 올해 지원되는 게. 한 27억 이렇게 되죠?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해까지 사업 내용을 보면 주택 슬레이트 지붕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어 왔어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슬레이트 철거가 주목적인데 슬레이트를 철거한 다음에 지붕 개량하는 데 보조를 해 달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붕 개량비는 보조를 못 했는데 2년 전부터는 지붕 개량도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런데 지금과 같은 속도로 했을 때, 과연 이게 지금과 같은 지원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을 때 앞으로 몇 년 후에나 해결이 가능하겠습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이게 당초에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관련 부처 합동으로 슬레이트 처리 대책을 내놓았는데 2011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국가 계획으로 보면 10년 내 슬레이트를 다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 왔는데 약간 차질이 있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제주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진척률은 높은 편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래도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주택 위주로 해서 되어 왔었고 한데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주택 말고 창고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축사라든가 이러한 시설, 이런 것들이 개선사업이 많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게 상당히 우려스러운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1차 산업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런데 창고라든가 축사라든가 이런 게 그대로 방치가 되어 버렸을 때 이게 한번 제대로, 석면이 잘못되었을 때 제주도의 청정 이미지가 아주 크게 안 좋을 수가 있는데.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환경부의 지침사항은 건물 용도별로, 아까 말씀했듯이 창고라든지 많은 건축 용도가 있는데 주거시설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주거시설을. 그래서 앞으로 공장이나 창고, 축사,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꽤 많이 남아 있는데 용도 구분 없이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제주의 살길은 청정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슬레이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제주도의 청정 농축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환경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됐습니다.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협업 기능을 최대한 살려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장대리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전병화 국장님, 제가 좀 안 보여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김경미위원

예, 반갑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2016년에 결산 세출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한 15억입니다.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예.

김경미위원

그런데 1인당 얼마 지급하시는지는 아시죠?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예. 우리가 지금 행정바우처 8만 원 했다가 13만 원 이렇게 지급…….

김경미위원

예, 13만 원인데요, 대상 연령이 ’19년 당시는 몇 살까지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19년까지는 20세에서 70세까지였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러면서 2020년 예산도 똑같은 15억인데요. 대상 연령이 75세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예, 확대되었습니다.

김경미위원

대상 연령은 확대가 되었는데 예산은 동결이다.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예산이 동결됐다기보다는 우리가 1차 예산에 확보된 게 15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15억.

김경미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예, 추경에 확보…….

김경미위원

들어옵니까?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예.

김경미위원

이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5월까지 신청기간을 했는데 선착순이에요. 혹시 아십니까?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당초 이사무소나 이런 데 보면 보조사업 하면 빨리하기 위해서 그냥 일부러 사무장님들이 그렇게 방송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전에도 그렇게 한번 해 놓은 예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아니, 그런데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을 선착순 마감이라는 게, 행정에서 이렇게 공고가 나간다는 게 바람직한 겁니까?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아니, 우리가 선착순 마감이라고 그렇게 공문 나간 것은 아니고요. 이(里)에서…….

김경미위원

그렇게 약간…….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이(里)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김경미위원

이게 왜냐하면 예산이 지금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75세로 확대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당시 10대 농수축경제위원회 때 국장님은 과장님이셨습니다.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김경미위원

혹시 그 당시에 이와 관련해서 답변했던 기억이 나십니까?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그때 우리가 처음 할 적에 8만 원 하고 2만 원 자부담해서…….

김경미위원

그때 65세 미만이었거든요.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미만이었습니다. 예.

김경미위원

해서 왜 65세 이상이 되면 안 되느냐 했더니 국장님께서 과장님 당시에 “65세 이상이 되면 국가에서 받는 노인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65세로 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러면 75세까지 확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제가 있을 적에는 우리가 대상 범위라든가 예산의 범위를 어느 정도 맞추어서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사님 공약 사항으로도 해서 확대했습니다.

김경미위원

맞습니다. 지사의 공약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급급한 공약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75세까지 연장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야죠. 똑같이 70세처럼 본예산은 15억 편성을 해서 선착순 마감. 그러면 늦은 사람은 지금 2차 추경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수요를 감안할 적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인원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같이 예산 부족 현상이 나타난 건데…….

김경미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한 것을 공약이라고 해서 그냥 또 75세로 확대한다, 이것도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이게 인원수 비례가 1～2명 불어난 게 아니고 그 인원이 하루아침에 증가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김경미위원

그러니까 행정은 어쨌든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서 예산 동결한 상황에서 선착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행정을 좀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리고 2017년에 동물방역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설 이후에 예산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거든요. 2017년 31억, 2018년 39억, 2019년에는 65억이나 됩니다.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예.

김경미위원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월액하고 불용액도 증가를 합니다. 2019년에는 이월액하고 불용액 합쳐서 25억, 약 38%나 되거든요. 동물방역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다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본연의 업무는 충실하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반려견 놀이터 조성이라든가 이런 게 불용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경미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서 소규모 사육시설 특례 조항을 개정안으로 내셨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국장님?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역이라든가 가축 질병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소규모…….

김경미위원

소규모가 어느 정도의 소규모입니까?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3평 이하입니다.

김경미위원

3평 이하의 사육시설에도 방역 설비 및 소독시설을 의무 설치하고 하지 않을 경우에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합니다. 동물방역과가 생겨서 본연의 업무를 어떻게 도민에게 전가시킨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3평 이하면 상당히 작은 규모입니다.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그것은 어떤 방역체계를 우리가 구축함에 있어서 아까같이 3평 이하나 조그마하게 집에서 취미로 키우는 분들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김경미위원

빅데이터하고 방역 설비하고 소독시설을 의무화하고 이것을 안 하면 과태료 낸다 하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 아닌가요?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과태료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그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서 과태료 부과나 이런 건 아니고 행정적으로…….

김경미위원

아니, 제도개선에 그렇게 넣어놓고 “과태료 부과하는, 그렇게는 아니고요.” 이렇게 말이 되지 않아도 됩니까?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아니, 과태료 부과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가들한테 피해를 주기 위해서, 소규모 농가한테 피해를 주기 위해서 한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김경미위원

이거, 이렇게 과태료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규제가 전국적으로 없을 겁니다. 제주도가 최초일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최초일 겁니다. 우리가 도민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행정이 담보해야 되는 방역체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건 행정의 역할인데 지금 현재 동물방역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불용액은 이렇게 많은데 갑자기 제도개선 해서 3평 이하까지도 방역시설을 해라, 그러지 않을 때에는 과태료를 물겠다, 이러한 발상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한쪽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또 한쪽으로 보면 우리가 청정 제주지역에서 굳건하게 가축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까같이 소규모로 키우는 농가들도 다 알고 있어야 나중에 발생하면…….

김경미위원

그러니까 신고하라고 하는 것하고 의무로 방역시설 하라는 것하고는 다른 접근이라는 거죠.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그런데 우리가 표현으로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우리 집안에서 쓰는, 집안에 동물 키우면서 손으로 소독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는.

김경미위원

그래도 이게 문자화되고 활성화될 때에는 과태료, 의무 설치 이런 거 할 때는 그렇게 국장님처럼 해석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해석과 주무관의 해석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예.

김경미위원

조동근 국장님 좀.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김경미위원

제주 시범 바다목장 2단계, 지금 제주도 이관을 위해서 추진하고 계시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위원

본 위원이 실은 여기를 가려고 간 게 아니고 SNS상으로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여기를 가 봤다가 여기가 이관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국장님, 여기 많이 다녀오셨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수없이 많이 다녀왔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뭘 지금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이관 과정에서 그 건물이 부식되거나 안전이 안 되어 있을 상황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 그냥 이관을 해 와서 우리가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지금 1단계는 수중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관했고요. 2단계 조형물이나 낚시터 있습니다, 다리 쪽에. 그쪽에는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하고 수산자원을. 평가가 끝나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아까 보수할 것은 보수도 할 거고.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가 이관을 저희들이 받을 겁니다. 그리고 체험관은 3단계로 마지막 이번 저희들이 이관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공유재산관리법상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해 놓고 이관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체험관이나 아까 다리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보수·보강이든 뭐 어떤 다른 조치가 된 다음에 이관받으려고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는 빨리 이관받으라는데 거기에 무슨 어초 사후관리 사업비로 보수할 것 있으면 그것으로 보수를 하라고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부위원장, 송영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관을 받기 전에 안전이라든가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점검한 후에 이관이…….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가서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지금 난간이 다 떨어져서 아이 하나 정도는 빠질 수 있는 게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쭉 국장님이…….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금년도 보수하려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험한 부분은 안전 조치를 미리 해 뒀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예. 일단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모두, 어느 일개 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이관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을 먼저 검토를 한 후에 도가 이관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예결위 2일 차 마지막 질의입니다. 제가 예결위 마지막인데 어쨌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으로, 그리고 많은 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협조해 주셔서 제가 예결위 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의 손영준 국장님께 질의하려고 했는데요. 국장님이 토론회가 있어서 자리를 이석한 관계로 우리 일자리과 양제윤 과장님, 질의를 좀 해도 될까요?

제윤

양제윤일자리과장

일자리과장 양제윤입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제주지역이 경제 침체로 인해서 아마 일자리경제통상국에 있는 모든 국장님, 과장님, 또 관계되는 공직자분들께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죠?

제윤

양제윤일자리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아마 며칠 전에 봤는데 입도 부르터 있고 그래서 사실 안타까웠는데, 오늘 과장님을 또 이렇게 발언대에 불러 세우게 되어서 죄송하면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제가 라디오를 듣고 오는 것을 늘 습관처럼 하는데, 제주의 경제 상황이 특히 가계부채 쪽으로 굉장히 누적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숙박시설이 과잉 공급되고 그리고 부동산도 경기가 침체되고, 안 그래도 어려웠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객 숫자도 떨어지다 보니까 제주도 내 경기가 정말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는 것은 아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을 포함한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도 모두 느끼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고 경고등이 하나씩 둘씩 들어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마 준비하는 추경에 있어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9년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예산에 대한 결산을 제가 좀 분석을 해 봤는데요. 불용이 30% 이상 되는 사업이 16개 사업에 예산현액이 11억 1790만 원에서 6억 912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4억 2590억, 비율로 보면 한 30% 이상이 남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남은 것은 어떻게 예산 집행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인가요, 아니면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을 한 건가요?

제윤

양제윤일자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통상국 전체적으로 불용 비율은 3.2%입니다. 도 전체가 3.7%가 불용되었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일부 집행이 좀 미진한 부분들은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 대비 수요가 안 나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 못 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예. 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일자리 소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예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 기억하시죠?

제윤

양제윤일자리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지난 본예산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현장에서는 코로나19로 자영업이나 10인 이하 사업장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 사업이야말로 정말 현장에 너무나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라는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제윤

양제윤일자리과장

작년에 이 사업은 저희가 처음으로 추경에 반영해서 시행을 했는데 추경 반영한 이후에 이게 사회보장성 급여이기 때문에 위원회 심의를 받는 절차가 좀 있었고요. 그 절차가 끝난 이후에 이 사업을 하려면 근로복지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3개 공단하고 협약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끝나고 실제적으로 그 사업을 한 기간은 한 4～5개월 정도밖에 안 되어서 다소 추진하는 데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작년 이것 추경예산 확보에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하는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사회보장 협의가 예산 확보 후에만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 확보 전에도 협의가 가능한 겁니까?

제윤

양제윤일자리과장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제주도에도 사회보장 협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산 확보한 이후에 절차를 진행하는 경향입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꼭 짚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볼 때 사회보장제도 협의기간을 좀 줄였더라면 이 사업의 혜택을 보시는 기업들,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꼭 뭔가 절차상 반드시 예산 확보 후에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면 좀 더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책정된 예산들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간 단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윤

양제윤일자리과장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절차상 협의받는 과정이라든가 협약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2019년 당해연도의 것은 소급해서 다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앞으로도 그럴 예정인 거죠?

제윤

양제윤일자리과장

예.

영진

한영진위원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했다면 적어도 집행을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일자리가 복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안정화할 수 있는 정책들 앞으로도 좀 더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청년 실업률을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제윤

양제윤일자리과장

실업률이 지난 5월 달에 고용동향 발표한 것에 보면 3.1%가 저희 제주도의 실업률이고 전국적으로는 4.5%의 실업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인 경우에는 저희 제주도가 7%대이고 전국은 9%대 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제주도가 그래도 상황은 타시도보다 조금 낫다고 말씀을 굳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청년 실업에 대한 정책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제윤

양제윤일자리과장

지금 대표적으로 저희가 청년 3종 세트를 통해서 청년을 채용할 때 청년 희망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서 청년을 채용하게 되면 신규로 최초 채용할 때부터 해서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짜리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주택이 없는 청년이 취업했을 때 회사에서 주택수당이라든가 임차료를 지원하게 되면 저희가 주택보금자리 지원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8년도에 출시한 재형저축(53+2통장)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있는 정책들이 저희가 대표적으로 수행하는 정책입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런데 내일채움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이나 신규 실업자 훈련 및 훈련 장려금 사업 둘 다 사실은 집행잔액 발생이 굉장히 많이 되어서요. 이게 사업 참여가 굉장히 저조한 것 아닙니까?

제윤

양제윤일자리과장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2018년 1월에 제주도와 재형저축 (53+2통장)을 먼저 출시를 했고…….

영진

한영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윤

양제윤일자리과장

정부가 6월 달에 출시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예산을 짤 때는 분기별로 받을 때 1분기에 207명, 2분기에 203명 해서 분기별 신청 인원이 200명대가 되어서 1년 하면 한 700∼800명 정도는 되겠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적으로는 한 442명인가 제 기억으로 가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왜 이렇게 실제 책정된 인원보다 적게 사업에 참여를 했을까요?

제윤

양제윤일자리과장

내일채움공제 가입 장려금 사업은 제주도가 출시한 재형저축 사업하고 정부가 하는 사업하고 했을 때 근로자는 2만 원, 사업자는 5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구조가 되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장려금제도를 도입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분기별 신청 인원을 기준으로 추계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추계 인원이 신청을 안 하고 중도 이탈 이런 부분이 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중도 이탈도 문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사업 홍보가 좀 덜된 거 아닌가요? 현장에서 청년들이 본인들에게 지원 가능한 정책들을 확인하기가 너무 까다롭고 어렵다라는 민원을 제가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현장에 돈을 받고 이런 예산 지원과 관련한 컨설팅을 해 주고 있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제윤

양제윤일자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아, 처음 들었습니까?

제윤

양제윤일자리과장

예.

영진

한영진위원

대놓고 간판 걸어서 하는 업체들도 있던데.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 굉장히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을 묶어서 컨설팅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컨설팅비를 받으면서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곳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일대일 맞춤형으로 청년들에게 무료로, 간편하게, 그리고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윤

양제윤일자리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집행부의 사업 홍보와 적극적인 행정은 결국은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지 아닌지를 가늠하게 되는 근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리고 민생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윤

양제윤일자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위원

관광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강성민위원

저는 이번 조직개편이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타이밍이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조직개편을 하더라도 예의를 갖춰서 했으면, 기획실에서 발표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늦추든가 아니면 미리 하든가. 언론 보도 보니까 목적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고효율 저비용, 고효율로 조직 체제를 바꾸려고 한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보통 제가 조직을 없애거나 살릴 때 보면 업무에 따른 페널티를 주거나 아니면 누구를 찍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번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할 때같이 격려하고 꼭 필요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강성민 위원님께서 예를 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답이 없습니다.

강성민위원

셋 다 아니구나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주도 내 관광산업이 상당히 힘든 시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도 이분들이 했던데 이분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시점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산업 전반적으로 호텔, 식당, 공연 등등, 그리고 안내사들, 통역하시는 분들, 전세버스 다 힘들거든요. 그런 시국에 딱 관광국을 폐지하듯이 축소하는 이런 기자회견을 도에서 발표하니까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기존에, 코로나19 이전에 정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전에 조직개편을 단행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해 후반기 때라도. 그런데 지금 와서 딱 하니까 이분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고, 특히 문광위 위원들 같은 경우도 허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장님, 저의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저도 같이 공감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이나 박호형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2016년도에 전국 최초로 관광국을 설치할 때 그때 상황하고 또 지금 상황은 상당히 다릅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은 관광국을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직제 편성해서 오히려 관광산업을 더 진흥시키고 질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권한들을 집중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성민위원

아까 제가 페널티 얘기도 했는데 관광공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직을 개편 축소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점,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한 번 더 책임감 있게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관광국에 힘을 실어 줘야 될 시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 관련 종사자들을 생각한다면. 만약에 정부 같은 경우도 이러한 난국, 위기 상황에서 대혼란의 시기에 갑자기 정말 어려운 분야 이쪽에, 예를 들어서 질병관리본부를 이 시기에 축소하겠다, 없애겠다, 발표하면 일할 마음이 나겠습니까? 관광 같은 경우도 지금 제주도에서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분야인데 갑자기 조직개편,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시기에 딱 타이밍을 정말 절묘하게 맞춰서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조직을 폐지, 축소하겠다 하니까 당연히 기분 나쁘죠. 좀 감이 떨어진 건지 모르겠…….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경옥

현경옥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입니다.

강성민위원

정책 수립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는 어떤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옥

현경옥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계획, 수립, 실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강성민위원

당연히 수립하고…….

경옥

현경옥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다음 성과.

강성민위원

좋고요. 저는 의사결정을 하든 정책 수립을 하든 정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 리더의 역할은 주민이라든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여론 조사를 비롯한 각종 데이터를 활용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17개 시도와 250개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 그리고 가능하다면 외국의 선례, 사례들을 투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문화예술인들, 이번에 예산들 삭감하면서 나름대로 부서에서 실·국 단위로 생각한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섣불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만약 그 부서의 장이라면 기본적으로 지금의 제주 코로나19 상황을 봤을 때 다른 시도하고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제주의 특수성이 있어서 폭망하는 회사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해 놓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옥

현경옥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성민위원

지금의 이분들의 불만은, 금요일 날 부지사님하고 기획조정실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우리 상임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원희룡 지사 나름대로 잘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비판했던 것은, 아까도 자료 온 걸 봤어요, 사무실에서. 제가 자료 온 것을 쭉 봤는데 이 와중에 수개월 동안 정무부지사, 행정부지사가 간담회를 한 게 코로나19 관련 딱 한 번이더라고요. 지사께서가 서너 번 정도 있었고, 제주시장님도 이제 집에 갈 거니까 딱 한 번 있었고. 이런 걸 보면서 현장의 고충을 듣고 하는 시스템 자체가 과거 지사, 과거 시군 지자체가 있을 때만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끼고,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주변의 여론을 듣다 보면 이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문제들 보면서 의사결정이라든가 정책 수립, 예산 관련해서 예산 삭감에 대한 이런 과정을 보면서 민원인들, 주민들하고 접촉이 도정이 상당히 미흡하구나 생각했는데요. 이런 문제들 오늘 TV를 통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다 듣고 있을 겁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결정할 때는 보다 더 주민의 편에서 업계에 피해가 많기 때문에 업계 피해를 보는 분들 입장에서 고려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경옥

현경옥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 부분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성민위원

예.

경옥

현경옥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감액해서 통보한 사항이 아니고요. 예총이나 민예총, 그 외 행사 지원 단체들을 대상으로, 물론 축제성 행사가 행사 지원 단체에게는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전화로 또는 문서로 해서 의사를 충분히 존중했습니다. 다만 정식 간담회라는 것을 통해서 의견 수렴한 횟수가 좀 적을 뿐이지 개별 단체들한테는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고, 제가 이제까지 해 오면서 항상 느낀 거는 ‘현장에 답이 있다.’ 저는 그렇게 행정을 해 왔습니다.

강성민위원

국장님, 좋은 생각이시고요. 어쨌든 아직까지도 이쪽 분야에 계신 분들은 울분을 토하는 것 같은데, 경남 같은 경우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경남 보니까 여기는 MICE 산업 관련에서, 제가 알기로는 MICE 산업이 서울이 가장 크고, 컨벤션이나 이쪽에. 전시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 부산, 제주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경남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만큼 규모가 크지 않을 겁니다. 업체 수도 그렇고. 여기도 500만 원 지원하는 부분들 있었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1차 추경, 3월 달부터 65억 편성했고 이번에도,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옵니다마는 500개 단체에 지원하기로 해서 50억 원 또 편성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통시장이나 공원 등 공연을 야외에서는 하는 방향으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코로나19가 육지에서 들어오시는 분하고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이 걸리고 있고, 제주도 주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거의 한두 명 걸리고 그러지 않은 경우는 확진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업계를 경남이나 서울 이런 공모를 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직접 지원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분들은 어쨌든 생계유지고 직원들 고용을 유지해야 되는 거고 돈을 돌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 있는 것들을 일단은 저는 올해 사업은 가급적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 아니면 집행하고 그 대신 방역을 철저히 하고 인원 통제를 최대한 해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냥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실내 행사는 실외로 바꾸고 실내 행사 같은 경우는 실외든 온라인으로 바꿔 나가고 공원이라든가 야외에서 하는 것은 최대한 사람들 축소해서 방역을 철저히 해서 그냥 해 버리는 것이 이분들을 도와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행정의 불필요한 비용이라든가 일손도 덜 들어가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옥

현경옥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손실 지원 및 비대면 온라인 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예술재단에서도 기초공연예술 창작 활성화 지원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강성민위원

몇 월 달부터 했습니까?

경옥

현경옥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것은 6월 29일까지 공고가 된 상태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강성민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강성민위원

2월 달, 3월 달 코로나19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 다른 시도에 비하면 시기적으로도 한 템포 늦게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강성민위원

제주도에 어쨌든, 대한민국은 다 마찬가지고 혼돈의 시기고 어려운 시기인데, 코로나19 시기에 과거 4개 시군이 있을 때보다 행정체제 개편을 한 지금의 체제에서 위기 상황을 더 잘 대응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과거 시군 체제 있을 때가 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특별자치도 되는 해 2006년도 그때 상황하고 많이 다를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은 시군 체제에 있을 때는 지역 간에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아무래도 지금 체제보다는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갖고 있는데 지금은 그때와는 다르게 모든 게, 의견 개진이나 의견 수렴이나 소통 관계도 온라인…….

강성민위원

제 생각은 방역 같은 경우는, 저의 견해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같은 경우는 과거보다 또 더 중앙집권적인, 예전에는 무슨 도지사, 제왕적 도지사 이 표현도 했습니다. 중앙 집중적인 지금 도 체제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움직임이. 그런데 재정 사용이나 경제적 분야로 갔을 때는 1개 도가 있고 4개 시군이 있는 게 내용적으로 더 알차고 비중 있고 주민들 서비스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과정을 몇 개월 지켜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그것은 바라보는…….

강성민위원

통계나 이런 게 나온 게 아니어서…….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듯합니다.

강성민위원

제가 2, 3월 달부터 코로나19 관련해서 재정 투입이나 추경, 경제 쪽을 어떻게 대응하는지 쭉 지켜봐 왔거든요. 보도 자료도 내쳤고 계속 제가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있고 조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느낌이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강성민 위원님, 추가 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위원장님, 우선 자료 요구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장영

김장영위원

최근 3년간, 2018년, 2019년, 2020년 5월 30일 현재 유료공영주차장별, 주차장별로입니다. 주차요금 세입현황, 이 자료를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담당자가 자료가 어려우면 내일 10시까지는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집행부에 있어 봤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자료 요구할 때 굉장히 얄밉더라고요. 그런데 와서 앉아 보니까 자료 요구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저는 자료 요구를 안 하려고 하는 편인데 제가 질문하는 내용과 연관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저는 일도1동, 이도1동, 이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건입동, 오라동을 지역구로 하는 교육의원 김장영입니다. 집행부 여러분, 오후 시간까지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문경진 교통항공국장님.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예,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민원들이 좀 많이 있죠?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 주변에 주차하는 문제나…….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죠. 대충 그런 민원 가운데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저희 부서로 신고나 민원이 오는 것은 아니고요, 자치경찰단이나…….

장영

김장영위원

시청에, 시청으로.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시청으로 연락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많이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 정문이나 후문 주차금지를 제가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2018년부터. 지사께도 이야기를 해서 지사님께서는 심한 학교 주변, 정문이나 후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주정차 금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학교 주변에 관해서는 자치경찰단에서 주기적으로 해서…….

장영

김장영위원

정책은 그래도 정책과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이 부분은 우리 교통항공국뿐만 아니고 자치경찰단, 도민안전실, 여러 개 부서에서 함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물론 안전실도 있고. 국장님, 물론 자치경찰단하고 이것은 또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국장님께서 우리 아이들 학교에 다니는 데 맘 놓고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학교 앞 주정차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당연하죠?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교통항공국장님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가장 지금 위험요소가 있는 학교들 시범적으로 몇 개 학교만이라도 주정차 금지할 의향 안 계십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이미 주정차 금지를 추진하고 있죠. 자치경찰단…….

장영

김장영위원

다 하는 게 아니죠?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예, 시범적으로…….

장영

김장영위원

주정차 금지는 아니고 속도위반 CCTV 해 가지고, 학교 앞에. 그걸 하고 있는데 아예 초등학교 정문·후문에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교통 거버넌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민원도 지금 많이 오고 있을 텐데, 아마 시 교통과에는 이 민원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주차금지가 안 된다고 하면 시차제를 둬서 등하교 그 시간대만, 시차제를 둬 가지고 통행에 제한을 두려고 하는 생각 가져 보지 않았습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거 같이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마음 놓고 아이들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자녀들 생각 한번 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리고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 시간만. 예를 들면 8시 반부터, 이것도 전부 하자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만 제가 하는 거거든요.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만. 봉만 하나 양쪽으로 설치해 버리면 되거든요. 학교당 해 봐도 30만 원도 안 듭니다. 그 시간만 되면 양옆으로 그것만 설치해서 딱 끼워 버리면 차가 진행 안 하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했을 때 민원이 덜어지고 또 지역주민이나 그쪽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좀 안심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일정 시간만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24시간 하는 게 좋은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아니 아니, 등하교 시간만 하자는 거죠.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왜냐하면 일시적으로만 통제하면 나머지 시간은 세워도 좋다는 표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다면 또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CCTV 설치해서 주차한 거 하게 되면 그것은 24시간 단속할 수 있는 것도 되고. 그러니까 학교 주변의 CCTV가 안 되는 곳에는 이렇게 주정……. 지금도 양옆으로 주차해 놓으면, 국장님 언제 한번 시간 있으면 제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하는데. 그래서 하고. 그다음 공영주차장 지금 2층으로 돼 있는 것들 5층 이상으로 이거 왜 안 됩니까? 이거 한번…….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저희들이 3년마다 주차 실태를 조사하고 예산을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시별로 주차장들 만들고 있는데…….

장영

김장영위원

그래도 정책이 도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각 공간별로 일정 대수를 기본적으로 먼저 갖추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여기 A동에도 한 100면이 필요하고, B동에도 100면이 필요하고 하면 양쪽 다 같이 해야지, 여기는 300면, 3층, 5층까지 해 주고 여기는 다음 해 아니면 그다음 해에 예산 반영하고 그러면 그게 어려움이 있어서…….

장영

김장영위원

공영주차장 할 때 어느 지역이 붐비고 많이 몰리고, 제가 지금 자료 요구한 것도 그것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행정시에서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고, 또 보통 3층 4단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도 나중에 필요할 때에는…….

장영

김장영위원

그 비싼 땅에…….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필요한 때에는 예산을 더 투입해서 증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거 3층만 하지 말고 5층 하면, 저녁 8시에 일도지구 와 보십시오. 양옆에 딱 있습니다. 이게 말도 못 해요. 거기 공영주차장 5층 이상 했다면 그 차들이 다 거기 들어갈 건데 차 세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선, 이면도로 막 세우니까 밀려 가지고, 다 밀려서 이제는 사람들이 차와 차 사이로 다니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알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님.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예. 시간이 없는데. 우선 농업 소득이 감소해 가고 있고 늘어나는 농가 부채, 농산물 수급 불안으로 농민들의 근심과 걱정이 지금 깊어지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과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농축산식품국장, 좌석에서 발언대로 나오는 중)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앉았다가, 이따가 제가 하겠습니다. 아, 나오셨으니까 하시죠.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제주도에서 농산물 출하하면서 물류비가 너무 과잉으로 들고, 생산비 또한 많이 드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주 먹거리 기본계획 세부전략 수립 용역을 맡겼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하면 기본방향 및 구체적인 플랜 마련도 돼야 되지만 제주도에서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데이터를 확보해야 됩니다. 호텔이든 공공 급식이든. 그게 나오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거냐. 예를 들어 농협연합사업팀으로 가든지, 그렇게 해서 제주도의 맞춤형 생산·공급 체계로 가서 물류비를 절감시키고 농가소득을 증대시켜야 되지, 지금처럼 상추가 서울에 갔다가 내려오는 걸로 되고, 택배같이 육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런 유통구조는 농가소득 증대를 할 수 없다 해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TF팀을 마련해서, 용역 전에도 어떻게 운영할 거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아서 나오셔서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보충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네, 조금만 쉬었다가 하시죠. 집행부도 생리적인 현상도 좀 해결하고.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 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감사위원회 관계자분 출석 요청을 했는데요, 감사위원회에 또 다른 일정도 있고 해서 오늘은 참석을 못 하는 것으로 하고 내일 감사과장이 출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양해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일도2동 갑의 박호형 위원입니다. 박근수 국장님.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 박근수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제주 청정 환경을 지키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고맙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되었습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2011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지금 몇 가구 철거됐습니까? 몇 가구가 아니고. 석면 관련이죠.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처리된 건수가…….

호형

박호형위원

제가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660동 정도가 철거가 됐습니다. 석면은 우리 몸에 굉장히 안 좋은 발암물질이 있는 거죠?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이 오랜 시간 햇볕이라든지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휘산되거나 비산되면 인체에 해로운 성분들이 날려서 암을 유발한다는 발암물질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발암물질이다. 그것도 1군 발암물질입니다.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하고 제주도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2016년도부터 국비를 받았는데, 보조금 2300만 원 반납되었고, ’17년도에 4000만 원, ’18년도에 4400만 원인데 작년에는 3억 3000만 원이 반납되었어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사업을 신청했다가 사업 종료 가까이 되어서 사업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리가 연초에 공모해서 신청자를 다 받습니다. 우리 예산 범위 내에 신청한 분들을 다 접수해 가지고 권역별로 나눠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연말 될 때쯤 돼서 포기해 버리는 사람이 있어서…….

호형

박호형위원

포기하면 차순위가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확정해 놓고 안 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주도에는 집을 고칠 적에 날을 본다든가 개인 사정들도 또 있겠지예.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연말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국가보조금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많이 받아 와도 조금 문제가 있죠?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이게 공무원들의 의지와 노력으로만 되는 일들하고 직접 도민이 전체 대상이 되는, 불특정다수의 도민이 해당되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들이 그 대상자들이 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면 사업들이 빨리 진행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각 의견들이 있어서. 사정이.

호형

박호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보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많이 받아, 예를 들면 많이 받아 오면 좋은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까?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일단은 사업비는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또 지방비 매칭사업이라서 지방비가 부담이 있기도 한데, 사실은 열심히 해서 공직자분들이 중앙에 가서 절충을 벌인 다음에 국고보조금을 받아 옵니다. 받아 오는 과정에서 열심히 하셨는데, 이것을 다시 불용 처리해서 반납한다는 게 저희들이 보거나 도민들이 볼 때 ‘아,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아까도 말씀했듯이 저희들이 연초에, 시행사업자가 있습니다. 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 입찰을 해서 제주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대상자를 다 정합니다. 정한 다음에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통계를 보니까 ’16년, ’17년, ’18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10배 이상 불용처리 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는 한데, 제가 읍·면에 가더라도 ― 제가 고향이 구좌 쪽인데 ― 신청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산들을 공직에 있는 분들 열심히 해서 중앙에 가서 국고보조금 많이 받고 왔는데 반납 관련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상반기에 사업을 평가해서 하반기 초에 더욱 세심하게 대상자에 대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슬레이트 건축물이 몇 동 있는지 알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작년 기준으로 보면 5만 3675동이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5만 4000동이 있다 그러면…….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5만 3600동.

호형

박호형위원

5만입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5만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작년 기준 해 가지고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1년에 한 몇 동 정도 이렇게 철거를 합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1년에 보통 800동에서 900동.

호형

박호형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10년이면 한 8000동. 그렇죠? 10년이면. 이렇게 따지면 800동이면 10년이면 8000동이 되는데. 그러면 한 40, 50년이 걸린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중앙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거 2020년까지 완료합니까, 아니면 2025년도까지입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2011년도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합동으로 전국의 슬레이트 건축물의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사업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10년 안에 철거하는 계획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도 있고, 또 대상자가 다 개인 재산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낮은 편은 아닌데 더욱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통계적으로 볼 때 1년에 800동을 하면 장기간 가는데 빨리 속도를 내려면 국비도 그렇지만 도비를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제주 청정지역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장기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제가 알기로는 타 지자체에도 지방비를 더 투입하는 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잘하리라 믿겠습니다. 잘 추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병화 국장님.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친환경농산물 급식 지원 관련 사업 알고 계시죠?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사업설명서 330페이지에 있는 것인데요. 2019년도에는 잘 집행되었네요. 2019년도에 얼마 집행되었습니까?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자료 찾는 중)

호형

박호형위원

어린이집하고 학교급식 지원이죠?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예. ’19년도는 다 해서 46억 집행을 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합치면 거의 한 63억 정도 되죠?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63억인데,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린이집하고 학교 급식 지원을 부득이하게 지원 못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불용 처리하면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다른 계획이 있으면 좋은데 어차피 이게 사업성상 다른 것으로 지출할 수 없어서 보조금 반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보조금 반납을 할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번 상임위 과정에서는 친환경 급식 예산 조정은 없을 거라고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감액이라든가 이런 조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아, 그런 말씀 하신 거예요?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제가 한번 그때 뵀는데 좀 이상해서. 왜냐하면 근 4개월 동안 학교에 등교를 못 하면서, 3·4·5·6이니까 한 100일 동안 등교를 못 하면서 있는 불용액들을 어떤 식으로 쓸 것인가에 대해서, 감액해서 반납한다는 말씀이시죠? 사실은 이 한 의도가, 친환경농산물은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됐습니까? 학교에.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08년도부터 학교급식 지원이 됐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그렇게 하면서 제주지역 농가에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 하고, 특히 어린이들 성장기에, 특히 영유아 및 학생들에 대한 건강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소비처를 확보, 청정 제주에 친환경 농업의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 이런 목적이지 않습니까?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보니까 안 되는 건 전부 다 불용 처리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게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요. 꾸러미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했는데, 그게 학생 단위로 해서 이렇게 주는 게 효율적이지 못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호형

박호형위원

고민한 게 불용되는 거 반납하신다, 이런 내용입니까?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이 정도 보면, 학생 수로 계산하면 얼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호형

박호형위원

그렇지 않죠. 학생 수로 계산하다니요. 그러니까 이걸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하면 3·4·5, 한 100일 동안 학생들이 등교를 못 하면서 남아 있는 금액들이 수십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친환경농산물이 주는 단가로 계산하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어린이의 경우 우리가…….

호형

박호형위원

큰 금액이 아닌데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세요? 어느 정도 불용되면 어느 정도 반납한다는 얘기입니까?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앞으로 학교급식 일수에 따라서 변동이 있겠습니다마는 4, 5입니다. 2개월째.

호형

박호형위원

3, 4…… 5월 17일부터 등교하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이.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5월 하니까 3, 4. 3월…….

호형

박호형위원

그렇죠. 한 100일 정도.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

100일 정도 해서 계산하면 이 금액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상치가 나왔을 것인데요?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방학일수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고민해야 되고, 이게. 그래서 지금 얼마 남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 안 해 봤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방학일수도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언제까지 해서. 그런 내용들이 9일 정도 방학한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그런 건 정확히 아시고, 남아 있는 부분들은 친환경 관련해서, 친환경 농가를 위해서 쓸 수 있게끔 제도적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친환경 급식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가 보호하고 또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식생활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첫 번째도 중요하고 두 번째도 중요한데, 진짜 여기에는 친환경농산물 농가들을 보호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그것을 불용시킬 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친환경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농가들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 말입니다, 이것을 불용시킬 게 아니고. 그 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위원

외도동, 이도동, 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조직개편 관련해서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심의·의결이 될 텐데,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지만 제 의견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현재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국·대과로 진행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마침 우리가 코로나19 정국이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어졌다. 그러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또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직에 이런 상황이 급작스럽게 변해 나갈 수 있을 때에는 임시조직, 애드호크라시라고 하잖아요. 그런 조직의 생각도 좀 더 갖추어 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큽니다. 미리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교통항공국장님.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송창권위원

이번에 안으로 통폐합되고 있는데, 교통항공국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모든 조직이 경우에 따라서 폐치분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저희 교통항공국에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그리고 교통물류과가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교통항공국이라는 명칭은 사라지지만 교통에 관한 보다 폭넓은 업무들이 수행될 거다. 다만 안전실이 앞에 있다는 것 말고는 모든 업무들이 지금보다 좀 더 잘 수행될 거 아니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송창권위원

행정학과 나오셨으니까 ‘파킨슨의 법칙’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일정 기간 되면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조직진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이 시기에 필요한 진단 내지는 개편의 작업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경옥

현경옥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입니다.

송창권위원

문화는 관광과 크게 연관되어 있다, 이런 말씀 아까 하셨죠?

경옥

현경옥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송창권위원

그 말씀의 배경이 어떤 것입니까? 간략하게만. 길게 말고요.

경옥

현경옥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냥 있는 그대로 문화의 발전이 곧 관광의 발전과 연결될 수 있다는 측면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다음에 당사자격인 관광국장님.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송창권위원

당사자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그 조직의 수장으로서.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고맙습니다.

송창권위원

저는 좀 더 객관적으로 봐서, 조금 더 중립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려고 하는 건데, 아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도 말씀했지만 문화와 관광은 연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하면서, 그래서 개편할 때 그쪽으로 함께 용어도 쓰는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저 또한 어떻게 생각 드느냐 하면, 관광이다 하는 것은 관광 혼자로는 절대로 발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관광에는 문화도 들어 있고요, 예술도 같이 연계를 해야 되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청정 부분이 같이 끼지 않으면 아무리 관광 파트에서 애써 봐야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관광 하나만 되는 것처럼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또 아까 안전 부분도 제주도에 방역이 잘되고 안전이 되지 않으면 누가 오겠습니까? 관광국이 아무리 열심히, 그쪽에 있는 분들이 애써 나가도 저는 매우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관광은 아주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 꼭 하나만 독립적으로 돼 있다 그래 가지고 대단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시당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쓰고 있느냐 부분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관광협회 관련한 부분을 얘기했던 것 기억 나시죠? 예산 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송창권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욕도 얻어먹고 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관광을 모르고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 이런 얘기도 듣고 했는데, 관광협회에 들어가는 지원액이 제주도 내의 모든 협회 중에서 최고로 많이 들어가요. 맞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협회 중에 최고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은 체육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관광협회가 또 지금까지 관광의 마케팅 조직의 기능들을 계속 해 오고…….

송창권위원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려면 토론으로 해서 길게 들어갑니다. 제가 국장님만큼의 전문지식은 없을지 모르지만 준비한 자료는 많고요, 그 정도 토론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관광협 회의 1년 총예산 규모에서 보조금으로 들어가는 게 몇 % 정도 되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보조금입니까?

송창권위원

예. 일반 프로젝트 해서 되는 것 말고요. 여타의 차라든지 이런 거 말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한 50% 정도 됩니다.

송창권위원

그렇지 않아요. 77.1%.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2019년 작년에 협회 총예산이 163억 원인데 도 보조금이 126억 원, 7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아, 전체 관광협회 자체의…….

송창권위원

예. 그래서…….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자부담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네예.

송창권위원

그렇죠. 그거에 매칭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자료는 제가 조금 더 했는데, 오늘 준……. 좋아요. 그 정도만 하겠고요. 그래서 관광협 회의 공적 기능이 더 이루어져야 되는데 협회는 우리가 허가 내줘서 설립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협회 회원들의 회원사 위주로 운영되는 협회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맞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러다 보니까 관여를 잘 못 해요. 그리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잘 알려고도 안 하고 오히려 그걸 악용하려는 나쁜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렇게 관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서 그다음에 관광공사는 저렇게 애쓰게 만들어 놓고 내팽개치듯 하고,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계속 다른 쪽으로만 진행되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굳이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관광국, 잘하고 계세요?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런데 관광국 관련해서 통폐합 부분의 한 대상이 되고……. 다른 쪽에서는 찬성도 해요. 저는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안일함이 있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관광국에서 아무리 애써도 잘 안 돼요. 다른 차원의, 오늘 아까 체육진흥과에서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2차 추경에 한 72억 원 정도 감하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내 행사만이 아니고 국내외의 큰 행사들도 못 하게 되고요, 해외의 국제행사들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광객이 떨어지겠죠. 우선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고요. 예결위 전문위원실에서는 시정조치에 관련한 내용을 이 부분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시정조치 요구할 수 있도록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 초에랑 작년에랑 해서 관광협회라든가 관광공사 관련한 것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기 부분의 실적 내용도 아주 부실합니다. 우선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용수 관련한 부분을 제가 좀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이 하셔야 될 건가? 아이코, 이거 시간이…… 났네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송창권위원

조금만 더 쓰고, 한 1분만 하고 그다음에…….

영훈

송영훈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송창권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 하던 거라서. 농업용수 관련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죠?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농업용수는…….

송창권위원

물론 이것 관리하는 것은, 양 행정시에 내일도 할 겁니다. 그런데 농업용수 취수 허가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환경보전국 물정책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저희들은 사설 농업용 지하수 불법 사용에 대해서 실태조사라든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나중에 조금 더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까?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오라동 이승아 위원입니다. 강영돈 국장님.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예전에 관광국이 독립되기 전에 문화, 관광, 스포츠가 한 국에 있었죠?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2015년…….

승아

이승아위원

그 당시에 한 국에 있어서 문화, 관광, 체육이 잘 융합되어서 정책적으로 잘되었나요?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나름대로는 됐습니다마는 물론 그런 측면입니다. 관광국을 독립시켜서 관광국만을 집중하자는 차원도 있었지만 문화를 독립시켜서 문화에 집중하는 양면적인 목적이 있었던 거죠.

승아

이승아위원

예, 맞습니다. 제주는 지금 관광도시, 이어서 문화도시로 이어가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과가 칸막이로 있으면 그 벽이 얼마나 큰지는 저도 이렇게 같이 행정 돌아가는 것을 보면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광국 쪽에 융복합산업과를 항상 요구하는 게, 왜냐하면 지금은 관광만으로도 갈 수 없고, 문화·예술·체육 이런 것을 다 접목할 수 있는 과를 더 늘려야 된다는 목소리를 늘 했던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아까 존경하는 홍명환 위원님께서는 그 국에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있어야 한다, 맞습니까?

영돈

강영돈관광국장

그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그 조직과 관련된…….

승아

이승아위원

제가 답변을 드리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6조에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주 같은 경우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특별법이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는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특례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구 설치·운영, 지방공무원 정원, 이런 기타 등등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특례라는 사실. 그런데 국장님들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아무도 답변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에 꼭 4개 과가 있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동근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조직개편안에 보니까 해녀문화유산과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관광국 같은 경우는 저를 비롯해서 문광위 위원들이 목소리를 올리고 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문화 등재가 되고 해서 지사께서도 많은 부분 자랑하고 치적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게 해녀문화유산과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발언을 안 하고 계세요. 이 부분은 산업과랑 합쳐지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공감하고 계시는 부분인가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공감하지 않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런데 어느 누구도 관심을 안 두고 있어서, 저는 해양수산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렵게 해녀문화유산과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조직개편에 따라가는구나라고 제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입법예고안이 금요일 저녁에 나와서 오늘 아침에 관련되신 분들이 상당히 전화가 빗발치고 또 오늘도 저희 사무실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 하는데, 해녀문화유산과는 잘 알다시피 유네스코에 등재된 살아 있는 우리 제주도의, 어디 가서 밖에 대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문화가 해녀문화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제주도에. 그래서 해녀문화가 국가어업유산 1호가 돼 있고, 문화재청에 등재돼 있고,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고, 이제 세계 FAO에 등재를 앞두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에 대해서 아무도, 어느 누구도 관심을 안 갖고 국장님마저도 아무런 발언이 없어서, 저는 ‘아, 해녀문화유산과는 산업과와 통폐합이 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럼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그건 절대 아니고요.

승아

이승아위원

그러면 나오신 김에, 제가 어제 오랜만에 해안도로 쪽을 갔어요. 갔더니 중국발 괭생이모자반, 파래, 해양쓰레기,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주 남방 동중국 해안에서 몰려오는 식물들, 그것까지 해서 악취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로는 ‘청정제주, 청정바다’라고 하는데 가까이서 본 바다는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사실 우리 제주바다에 상당히 과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바다는 모든 걸 받아준다는 뜻에서 바다인데 이제는 받아주지 못할 지경에 올 정도로 그렇게…….

승아

이승아위원

지금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짧게 답변 부탁합니다.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어서.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동중국해에서, 중국발 괭생이모자반, 해파리들이 몰려오는데, 중앙정부에 어업회담이 있습니다. 한중어업회담 때 저희들이 그런 것을 몇 번 건의 드렸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고, 다른 후순위에 밀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 총영사분이 요번에 부임하니까 제가 직접 찾아가서 중국발 괭생이모자반, 해파리에 대해서 중국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걸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니까 그런 것을 본국 정부에 외교를 통해서 꼭 보고를 해 주십사 하고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괭생이모자반이나 해파리 관련해서 정부 예산도 지원해 주고, 또 그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5월까지 수거인원만 3900명, 장비가 260대, 5000여 톤이나 수거를 했어요. 아까 말씀했듯이 동중국해는 한중의 공동 해역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공동 대응, 국제기구를 만들든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지방자치에서, 제주도 자체에서 하기에는 솔직히 역부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아까 미리 건의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에 끝나지 말고 공동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 주시고요. 제가 예전에 도정질문 때도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질문도 했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거고요,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저한테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경옥

현경옥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행사운영 가이드라인이 4차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가 되는 게 지난주에 문화인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비대면이 아닌 대면도 최소화해서 방역수칙을 지키면 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행정에서 나오는 지침과 그리고 간담회에서 따로 했던 지침의 내용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짧게 재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현경옥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비대면 행사의 개념이 기준을 적용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애매한 게 현재 사실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예, 맞습니다.

경옥

현경옥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런데 하반기에 전시공연이 집중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비대면인 경우에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서, 예를 들어 아트센터 같은 경우가 1200석 됩니다마는 지난 5월 16일 날 오페라 사전 프리뷰 콘서트를 했거든요. 거기 객석의 10%인 120명만 관객으로 모셔서 아무 탈 없이 행사를 진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물론 비대면 행사를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비대면에도 약간의 융통성 있는 행사를 추진하고 싶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국장님,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지금 어떻게 구성돼 있죠?

경옥

현경옥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도민안전실에서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비대면 행사를 할 경우에 생활방역위원 회의 심의를 받도록 됐는데 제가 궁금해서 도민안전실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비대면 행사도 심의를 받아야 되느냐. 그런데 그것은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지금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가 있어서 제가 알기론 이 지침이 또 바뀌게 되면 이쪽 위원회에서 추가 지침이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원칙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비대면 행사나 문화 행사, 예술 행사에 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 국장님이라도 들어가서 문화를 이해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시는 분이 아까도 말했지만 대면을 하더라도 가능한…….

경옥

현경옥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서…….

승아

이승아위원

예, 수칙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경옥

현경옥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전달하겠고요, 행사 자체도 저희 입장에서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것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목소리고요, 지침이 나와 있는 것은 또 달라요, 내용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차되는,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경옥

현경옥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필을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문화예술 각종 행사들이 향후에 사업계획서나 비대면으로 해서 들어올 거라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 참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옥

현경옥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지금 현 상황에서 문화예술단체의 전시공연 그런 부분에서는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제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현경옥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위원

갑자기 ‘하십시오’가 아니고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당황했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혹시 계시죠? 잠깐만.

대천

정대천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정대천입니다.

현길호위원

기술원에서는 감귤 관련해서 특허를 비롯한 지적재산권 갖고 있는 거 없나요?

대천

정대천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은 품종을 육성하면 출원부터 특허까지를 합니다. 해외에 안 나가는 것은…….

현길호위원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허 출원하죠?

대천

정대천농업기술원장

지금 감귤은 출원만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출원만?

대천

정대천농업기술원장

등록하고.

현길호위원

등록하고?

대천

정대천농업기술원장

예.

현길호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관리를 하는 것이죠?

대천

정대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할 때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포함해서 제주도가 갖고 있는 것들을 자료 요구했는데, 사실은 감귤 관련해서 제가 받으면서 출자·출연기관, 공기업과 같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안 왔더라고요.

대천

정대천농업기술원장

그게 갔을 겁니다.

현길호위원

왔나요? 제가 못 봤나. 좋습니다. 지금 감귤이 어쨌든 육지부에서도 생산이 많이 되고 있죠?

대천

정대천농업기술원장

예.

현길호위원

지금 육지부 감귤 현황이 어떤가요?

대천

정대천농업기술원장

육지부에 나가 있는 것은 지금 257㏊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품종들은?

대천

정대천농업기술원장

품종들은 많은 것은 한라봉이 제일 많고 천혜향, 온주 계통은 지금 하례조생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제주도에서 감귤 관련해서 품종개발은 어디 어디서 주로 합니까?

대천

정대천농업기술원장

감귤연구소하고 저희가 2011년부터…….

현길호위원

두 군데서 하죠?

대천

정대천농업기술원장

예.

현길호위원

감귤연구소는 농진청, 농업기술원은 제주도.

대천

정대천농업기술원장

예.

현길호위원

이것 보면서 이번에 제도개선 할 때 앞으로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농진청에서 하는 것들은 사실 국가기관이고 해서 농가에 대한 지역 제한을 두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대천

정대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막으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기술보급까지도 국가기관에서 해 버리니까 저희들은 할 수는 없습니다.

현길호위원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농진청도 사실은 감귤연구소가 제주에 있지 않습니까?

대천

정대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위원

제주에서 이 품종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현재?

대천

정대천농업기술원장

예.

현길호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개발된 것들이 바로 나가 버리면 제주도로서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천

정대천농업기술원장

예.

현길호위원

요점은 그거예요. 요점은 이게 제도개선으로 갈지, 당장 농진청하고 제주도하고 협의 체제를 통해서 일정 기간을 유예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제도개선에는 강력하게 밀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주 감귤 사업을 가장 잘 아시니까 향후에 이러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측해서 농진청하고 전 국장님, 같이.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예.

현길호위원

사실은 정무부지사님이 관심이 많았어요. 정무부지사님이 이 내용을 티타임 하다가 얘기해서 저도 알고 들여다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적극적으로 사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천

정대천농업기술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현길호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동물방역과장님 계신가요? 제가 김경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안 계신가요? 계신가요? 편하게 나오십시오.

익천

김익천동물방역과장

동물방역과장 김익천입니다.

현길호위원

동물방역과가 언제 생겼습니까?

익천

김익천동물방역과장

’18년도에 생겼습니다.

현길호위원

동물방역과가 생긴 배경이 뭡니까?

익천

김익천동물방역과장

가축전염병이 굉장히…….

현길호위원

’16년, ’17년도에 많이 발생해서 그게 직접적 계기가 됐죠?

익천

김익천동물방역과장

예, 많이 발생했었고 컨트롤타워가 필요했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런데 이번 제도개선에 우리 행자위에서 다루면서 저도 이것을 놓쳤는데 김경미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시는 것을 보면서 생각나서 드립니다. 지금 상임위 차원에서는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시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는 하는데 도의 입장에서는, 제주도 입장에서 좀 제도개선 과제로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방역담당 부서에서는 강하게 요구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익천

김익천동물방역과장

예, 맞습니다. ’17년도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알고 있고요. 제가 마당에, 한 15평…… 한 5평, 6평 돼요. 거기에다가 닭 몇 마리 키우고 개 한두 마리 키우면 이거 시설해야 되나요?

익천

김익천동물방역과장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추진하는 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길호위원

아니,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익천

김익천동물방역과장

지금은 제외돼 있습니다. 10㎡ 이하…….

현길호위원

아니, 이 제도가 통과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익천

김익천동물방역과장

신고를 저희들에게…….

현길호위원

해야죠?

익천

김익천동물방역과장

하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러면 거실이 한 4평 정도 되는 아파트에 애완견 같은 건 적용 안 되나요?

익천

김익천동물방역과장

예, 개가 아니고요, 개는…….

현길호위원

조류만?

익천

김익천동물방역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금류가 보면 마당에서…….

현길호위원

제가 애완견이라고 해서 그런데 애완동물은 다양하잖아요?

익천

김익천동물방역과장

지금 애완동물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가금류입니다. 닭이라든지 오리.

현길호위원

방역은 언제, 어떤 걸로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익천

김익천동물방역과장

그러니까 지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타깃인데 그게 2017년도에 발생했을 때 문제점 중의 하나가…….

현길호위원

그럼 가금류는 10㎡가 넘으면 다 해야 되나요?

익천

김익천동물방역과장

지금은 10㎡ 이하가 제외돼 있습니다. 제외돼 있어서 그 제외돼 있는 농장들도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어떤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비상시국에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파악이 된 상황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현길호위원

예산 관계는 아까 김경미 위원님께서 했는데 요점은 그것 같아요. 동물방역과를 만든 것은 컨트롤타워를 해서 제주도의 방역체계를 종합 관리하라고 만들어 놨더니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제도개선의 뉘앙스가 있다라고 비쳐져요.

익천

김익천동물방역과장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현길호위원

전혀 아닌데, 그런 걸 의도하면서 정책 결정을 한다고 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여질 우려도 있습니다.

익천

김익천동물방역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소규모 양계하시는 분들을…….

현길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법은, 아시지 않습니까?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편할 수도 있지만 일일이 다 관리하는 게 돼 버려요. 자유권에 대한 침해가 있듯이, 법 규정에 따라서는. 이런 것도 그렇게 비쳐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우습기도 하고, 제가 볼 때.

익천

김익천동물방역과장

그런데 지금 한두 마리를…….

현길호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제도개선 내용에 포함이 돼서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부서들끼리 해서 제도개선팀하고 한번 의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익천

김익천동물방역과장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인수공통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감염이 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기르시는 분들이 그것을 아셔야 되는 입장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신고를 통해서 그런 내용도 주지시키고 관리하려는 차원이 큽니다.

현길호위원

요지는 제가 100% 이해하는데요, 접근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느낌이 지금 들어요. 그 의지는 제가 분명히 알겠습니다. 담당자로서의 의지는. 그런데 정책 결정을 꼭 이런 식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는 전체를 보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 질의의 의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소통이 안 되는데, 그렇다면 이거 같이 한번 논의를 다시 제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익천

김익천동물방역과장

그리고 이 법은 특례로만 잡아 오는 것이고 추후에 조례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조례 만들 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 사항에 대한 반영은 할 예정입니다.

현길호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의 업무 의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노희섭 국장님.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현길호위원

미래의 먹거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직 없지만 뭔가 보이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간략하게,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고. 제주의 미래 먹거리, 미래 산업에 대해서 고민 많으신 것 같은데 도민들께 희망적인 말씀 하실 것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예 새로운 사업 모델들을 유도하는 스타트업 영역을 키우는 부분, 그리고 기존의 중소기업들을 중견기업이나 조금 더 큰 기업으로 키우기 위한 스케일업 영역이 있고요. 세 번째는 규제 완화나 아니면 새로운 기회를 잡아서 지역기업들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고 타 지역에서 할 수 없는 사업 모델들을 제주도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펀드투자나 여러 가지 투자유치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케일업 영역은 제주도 기업들 중에서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키워주는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규제자유특구라든지 특히 드론과 같은 규제가 심해서 새로운 영역에 진출하지 못하는 영역들을 풀어서 지역기업들하고 육지기업들 파트너십을 맺어줘서 시장을 키워나가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감사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노희섭 미래전략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47페이지에 보면 전기자동차(이륜차) 보조금이 있습니다. 480대, 작년. 지출 28억 5590만 원, 보조금 반납값 35만 원, 집행잔액 35만 원 해서 ’18년 명시이월됐던 ’19년 결산을 보면 보급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기자동차나 전기이륜차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보면 전기자동차(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보급률이?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2019년에…….

상봉

이상봉위원

누적 보급률은 28%, 2019년 보급률은 56% 맞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2019년에 누적으로 1만 8178대를 보급했고요, 신청대비 67.9%를 보급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는 차이가 있긴 한데 전기이륜차 구입은 작년에는 어떻게 진행했기에 집행률이 높았나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작년에 이륜차 같은 경우는 이륜차 쉐어링 업체들이 쉐어링에 활용하기 위해서 다량을 구매한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앞으로 예상은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작년이 좀 특이한 케이스였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륜차 같은 경우는 최근 배달업 쪽에서 약간 수요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지금 제가 전기자동차나 전기이륜차를 보면서 느끼는 부분은 나름대로 전기자동차는 보급하는 데 예산에 비해서 한계가 많이 있다. 또 전기이륜차를 보급하자면 도정에서 정책마인드가 바뀌면 많이 보급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지금 연삼로 단속구간에서 승용 자동차 몇 ㎞인지 아세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제가 운전을 안 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시내 구간 단속해 가지고 지금 50㎞입니다. 다른 쪽에 자리 앉으신 분들은 더 잘 알겠지만 오라동 오거리에서, 지금 도청 방면에서 내려가면 딱 과속 단속카메라에 50㎞라고 써졌습니다. 이제는 시내 도심권이 50㎞ 이상을 달리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출퇴근 시간이든 상관없이. 전기이륜차가 자전거 도로로 못 다니는 것도 알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전기이륜차는 자전거도로로 못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니까. 보급하면 도로로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 도정에서 계속 교통문제를 생각하고, 전기차 보급을 고민하고, 탄소 없는 섬을 고민한다면 이런 도로 구조에 대해서 전기이륜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안정하면 아까같이 국장님 답변대로 작년에 특별한 사안이 돼서 이 정도 공급됐다면 앞으로는 안전 문제라든가 걸려 있기 때문에, 한계점에 봉착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정책마인드가 바뀐다면 제주 시내 도심권 내에서라도 6차선 이상은 한 차선을 전기자전거(이륜차) 도로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정책적인 고민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식적인 보급이 아니고 생활 속에 필요한, 앞으로 그 가치들을 보급하는 차원에서 전기이륜차를 보급한다면 뭔가 도로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한계에 봉착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전기이륜차가 갖는 장점들이 많습니다. 점유 공간도 작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도로 점유율도 작다는 장점이 있는데 일단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 지적대로 전용도로 같은 게 만들어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판단에는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교통항공국이나 도시건설국과 협의하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지금 추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내 구간 단속이 5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통혼잡지역. 그런 지역이 흔히 말하는 제주 시내 도심지역입니다. 또 안전에 대해서 가장 고민했기 때문에 교통안전예방 차원에서 구간단속을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 정책이 바람직하다면 전기이륜차를 보급하는 도정에서 도로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지 않으면 형식적인 보급에 그칠 것이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이런 교통혼잡 간접비용들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유관부서와 좀 더 허심탄회한 토론이 진행되고, 향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고민이 현실화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말씀하신 내용 공감하고 있고요. 그 관련된 내용은 한번 협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좀 더 나은 정책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과 더불어서 가장 효율적이면서 좀 더 도민의 삶의 질에 화답하는 정책 결과가 빠른 시간에 모아졌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은 에너지공사에서 관리합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에너지공사에서 관리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국장님도 그쪽과 관계돼 있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에너지공사를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오늘 오전에 봤으면 질문드렸을 텐데. 에너지공사 2020년 경영성과계획 이행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한 70억 예산이 들어간 속에서 2012년부터 2019년 연도별 이용현황 관람 인원이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늘어나다가 2016년도부터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요. 이거 왜입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신재생 홍보관 안에 있는 콘텐츠들이 굉장히 오래된 콘텐츠다 보니까 주로 신재생에너지홍보관을 방문하는 층이 수학여행 온 학생들이거나 도내 학생들인데 콘텐츠 자체가 소구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재생 홍보관에 대한 전면적인 콘텐츠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런 식으로 가면, 국비, 지방비, 기금 다 들어가는 70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점점 시간 지나면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 같은 예감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현실적인 진단들을, 그런 내용을 했다면 에너지공사라든가 미래전략국에서 그런 고민이 선행된다면, 구좌읍에 신재생에너지홍보관을 만들면 좀 더 지역상생이라든가 나름대로 지역명소라든가 이런 복합적인 목적으로 사업들을 추진한 거라고 이해하거든요. 그럼 처음 취지에 맞게끔 관리·감독 부서에서는 좀 더 콘텐츠 내용을 고민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충질의도 한 번씩 돌아갔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분, 마이크 살짝만 켜 보십시오. 몇 분이나 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세 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해양수산국장님.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괭생이모자반과 관련해서 아까 어느 정도 수거했다고 했죠? 5000톤 수거했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5200톤 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5200톤. 5200톤을 수거해서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농사용 밭에 한 95% 이상 거름용으로 갔고요, 나머지 소량은 비료첨가제로 해서 희망하는 업체에 저희들이 나눠 줬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농가들이 와서 직접 갖고 갔나요, 아니면…….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밭에까지 운반해 드렸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장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 국장님이 총영사분도 만나고 이렇게 했다 하지만 해수면의 온도가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겁니다. 그렇다 보면 조류가 바뀌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제주도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장

그러다 보면 이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양이 또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자원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아까 농가들에게 퇴비로 줬다고 하는데 그 퇴비도 과연 진정한 퇴비가 될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농축산식품국이나 환경보전국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자원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그리고 해양수산국장님께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하고 물정책과장님하고 같이 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도내에 행정에서 시설하고 마을에서 운영하는 염지하수, 해수풀장 있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해수풀장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세 군데…….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입니다. 6개소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이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데, 네 군데가 있는데…….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네 군데, 예.

영훈

송영훈위원장

한 군데는 운영이 되지 않고 있고, 세 군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군데는 도 해양산업과에서 설치를 해 주셨고, 한 군데는 서귀포 해양수산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맞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이런 시설을 해 주게 된 취지와 목적이 뭡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해수풀장은 잘 알다시피 바닷가에 직접 해수욕을 하러 못 가시는 분들 그리고 관광객들을 위해서 또 지역 해양산업 발전을 위해서, 그 지역 소득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과 관광객의 여가 증진이라든가 그다음 관광객의 유입으로 인한 지역 경제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것도 진짜 도민의 소중한 혈세로 설치되었지 않습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그런데 보면 이게 문제가 많아요. 원수대금 부과 현황을 보면서 2018년까지는 3개 해수풀장의 모든 기본요금이 2만 1000원, 실제 운영기간인 8월에서 10월까지 포함해서 매해 부과해 오다가 2019년 갑자기 이게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얼마로 늘어났느냐 하면, 한 군데는 2018년 8월에서 10월까지 부과된 금액이 6만 3000원에 비해서 2019년 동 기간에 364만 9000원으로 부과됩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8월·9월 4만 2000원 부과되었는데 2019년 동 기간에 1066만 8000원으로 254배 증가하고 있어요. 마을회에서 운영 중인 건데, 어쨌든 간에 도민들의 혈세로 지어진 겁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2019년에 갑작스럽게 원수대금이 폭탄 부과되면서 운영 주체인 마을회에서가 매우 당황해하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요번에 농수축경제위원회 할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환경 부서하고 그 관련해서, 원수대금 관련해서는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환경 부서하고 의논해서 근거를 좀 저렴하게 하든가 내리든가 아니면 부과를 안 하든가 2개 안을 가지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이번 들어서 전 이장님과 현직 의장님의 다툼이 벌어지고 그 마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환경보전국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물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이것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사님께도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특별법과 조례에 따라서 원수대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민원이 촉발해 가지고 당장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을 검토는 하고 있는데, 도지사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는데 위탁을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돼 왔는데 이것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장기적으로는 지하수 15%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별도로 위원장님께, 관계 규정에 의해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는데 여기서 당장 해결하겠다는 말씀 드리기에는…….

영훈

송영훈위원장

제가 당장 해결해 주십사라는 말이 아니라…….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가 하려고 도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시설해 준 부서에서는 감면의 필요성이 타당하다. 그다음에 물정책과에서는 감면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답변이 왔어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이게 형평성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원수대금 부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는데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만 부과금을 내려준다든지 감면한다든지 하면 또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데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영훈

송영훈위원장

좋습니다.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그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영훈

송영훈위원장

어쨌든 좋습니다. 국장님, 이거 저뿐만이 아니라 예결위 위원님들께 전부 다 나중에 어떻게 됐다는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 도민들의 혈세로 설치되고 마을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살짝 말씀드린다면 농업용에 대해서 관경에 따라 월 요금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그 방안들과 전부 다 총괄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저 역시도 제주도의 자원은 물과 자연과 경관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지하수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꼭 보전해야 된다. 그런데 보전은 꼭 보전만으로 가야 될 것이냐? 보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도민들이 잘 써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 논리로 해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질의 5분씩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5분 내로 빨리하겠습니다. 우선 세계유산본부의 본부장님은 아까 가셨고, 과장님 계십니까?

다른 말씀 드리진 않겠고 제 사례를 두고 한 말씀만 드리고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도의원 돼서 2년 지나고 있는데 오자마자 두 가지를 부탁드리면서 긴밀하게 얘기도 나누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답변이 별로 없어요, 결과 나온 게. 그래서 세계유산본부가 새로 생겨서 나갔는데 오히려 이게 참 잘못됐구나. 양 시로 나눠서 시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는 게 더 좋았을 걸. 모양새 갖추느라고 해서 세계유산본부 거창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일이 더디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예, 들어가 주시고. 본부장님과 같이, 돌아가셔서 ‘송창권 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논의 한번 해 보십시오,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예, 들어가십시오. 아까 농업용 지하수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보전국 물정책과장님이 하셔야 될 건가요, 아니면 누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하실 겁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제가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농업용수 관련해서. 아니 그렇게 자신 없이……. 그러면 물정책과장님, 국장님 잠깐 계시고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과장님, 얼른 나와 주십시오. 시간이…….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물정책과장 김성제입니다.

송창권위원

물정책과장님, 처음 우리 보는 거죠?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한번…….

송창권위원

봤었습니까?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예.

송창권위원

아까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께서도 “제주도에 물하고 환경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는데, 물의 소중함은 다 아는 내용인데, 물, 전체 지하수 총량 중에 지하수를 어디에 얼마큼 쓰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둘로만 나눠진다면 몇 %, 몇 %, 비율로.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어떤, 뭘…….

송창권위원

지하수를 어디 어디다 씁니까?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상수도하고 농업용수로 크게 나눠서…….

송창권위원

크게 두 가지로?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예.

송창권위원

어디가 더 많이 씁니까?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실제 사용량은 상수도가 좀 많습니다. 취수 허가량은 농업용수가 좀 많이 나가 있습니다만.

송창권위원

농업용수도 다 포함시켜서 100이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농업용수를 56% 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놔뒀어요. 그리고 나머지 44% 정도를 상수도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총량은 이렇게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쓰지 않아요. 안 써요. 그다음에 44% 가지고 여기서 티격태격하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총량은 있는데. 매우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조정할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훈 위원장, 김장영 위원과 사회교대)

송창권위원

만약에 물 100에 대해서 걱정이 안 된다 그러면 150까지 쓸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걱정스럽다 그러면 70으로 낮춰서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안 쓰는 농업용수 같은 것들 완전히 없애 가지고. 그러면 70으로 떨어진다든지 60으로 떨어진다든지 하겠죠. 이것에서 또 티격태격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100이란 것은 다 쓸 수 있도록 허락은 해 주고 그다음에 56은 안 쓰고 나머지 걸 가지고, 지하수 하나 뽑기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물을 함부로 쓰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성과감사를 받았어요. 감사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데, 오늘 감사위원회에서 와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시정조치를 하라고도 하고 또 경고도 내리고 등등 했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성과감사를 받아서 그 결과가.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사실 공공 농업용 지하수 관리는 아시다시피 각 행정시 농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저희 물정책과에서는 지하수 관정의 인허가 관련하고…….

송창권위원

그건 내일 할 겁니다. 양 행정시에다 할 건데, 지금 그래도 물 관련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 못 느껴요? 아까 목적 외 쓰는 것도 보니까 사설 같은 경우에는, 사설이 지금 몇 % 쓰고 공공이 몇 %입니까? 농업용 지하수 관정에.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이것은 개수로 따져야지 지금 현재 양으로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송창권위원

개수라도 얘기해 주십시오. 아이고 참, 시간은 없고.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지금 현재 사설 관정이 제가 알기로는 170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설 농업용 관정만.

송창권위원

그래서 목적 외, 가령 농업용……. (위원장을 보며)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장대리

송창권 위원님, 1분만 더 쓰십시오.

송창권위원

아이고 1분으로…….

장영

김장영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십시오.

송창권위원

이건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건의를 할까요, 정식으로?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한 건 관련해서. 농업용수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공공 농업용 관정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다만 사설에 관한 부분은…….

송창권위원

그건 성과감사고요. 행정사무조사를 하면 어떻겠냐고요.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창권위원

이건요 농업용수 관리의 방치, 저희 도의회 입장에서는 방치할 수가 없어요. 이것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제가 도지사님하고 일문일답을 하면서 이 내용을 얘기했는데도 그냥 상관 안 해요. 도에서는 물정책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양 행정시가 유지 관리를 해 나가고, 위탁받은 데인 농어촌공사가 하고. 이러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나가고 결과는 안 나오고. 유수율 몇 %입니까?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정확하게는…….

송창권위원

아까 상수원하고.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지금 농업용수는 41%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송창권위원

지금 다 되어 있지 않잖아요? 몇 개 골라서 지금 뽑아 보니까 그중에서 이 정도 나왔구나, 이렇게 해서 하는 거잖아요?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예.

송창권위원

제일 안 나온 곳은 11%밖에 유수율이 안 돼요. 나머지 89% 정도는 그냥 물 흘러가는 거예요. 아, 참 이거…….

장영

김장영위원장대리

송창권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송창권위원

우선 이 정도만 하겠고요. 그다음에는 끝난 다음에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장대리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김성제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명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예, 홍명환입니다. 문경진 교통항공국장님.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예,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좀 전에 도 조직개편 관련해서 국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규정을 따르거나 고려하지 않고 민원인 등과 타협, 절충으로 대충 일을 처리하는 경우 이게 소극행정. 지금 우리가 극복해야 될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인데, 적당·편의주의라고 그러죠. 이게 최대 파면까지 해야 될 중대한 사안들입니다. 교통항공국은 대중교통 정착을 위해서 이러한 경우는 없었습니까? 예를 들면 성산포에…….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성산포의 정류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명환

홍명환위원

예, 정류소 문제 관련해서.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요번에 기조실장한테 질의하는 내용도 제가 잠깐 봤습니다마는 거기 주차장을 만들면서 옮기다 보니까 이게 공유수면인데 지금 관리는 서귀포시에서 하고 있고…….

명환

홍명환위원

거기 십 몇억 이상씩, 그것도 지금 이권이 걸려 있는 문제더라고요. 서귀포 해양산업과입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해양수산과.

명환

홍명환위원

하고 협의해서 이것 법대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을 통행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게 백주대낮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서귀포 해양수산과하고 성산 지역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만일 이런 식으로 민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마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협조를 안 하면 위탁 주지 말아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한번 잘 검토해서 조속한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 사회적 비용이 여러 가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관련해서 1년에 1000억 이상 아마 적자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광공사 1년에 146억 적자, 지금 각종 민간단체에 보조금 이런 게 줄줄줄 새고 있고, 물만 줄줄줄 새는 게 아니라 참으로 지금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인 상식과 원칙이 지켜지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소극행정이 아닌가. 이래서 참 걱정스러운데요. 우리가 강력하게 원칙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물러서지 말았으면 하고요. 우리가 5200억의 교통혼잡이 발생한다고 그럽니다, 특히 제주시 도심지역에서. 이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대중교통에 1년에 1000억 이상 우리가 투입해서 적자를 보면서라도 이걸 개선해 보고자 했어요. 그런데 5200억 그 사회적 비용이 지금 몇 년 해 보니까 개선이 됐습니까?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대중교통만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명환

홍명환위원

간략히, 시간이 없어서.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종전에…….

명환

홍명환위원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간단히.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돼 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환

홍명환위원

조금씩. 미흡하지 않습니까, 지금?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우리가 준공영제를 하면서 1000억을 쏟아놓고 있다고 하지만 도민들한테는 390억, 거의 400억에 달하는 비용들이 또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1000억을 쓴다고 하지만 400억을…….

명환

홍명환위원

아니 아니, 그런 차원 말고 사회적인 비용이, 혼잡비용이 개선이 좀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를 확충하는 방법이라든지, 혼잡하니까. 지금 ‘5030’, 큰 도로 50㎞, 이면도로 30㎞. ‘5030’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실제 지금 아침 출퇴근 시간 혼잡할 때는 제주시 도심에는 대부분 지역이 10㎞, 15㎞로 떨어지잖아요.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5030’은 사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쨌거나 혼잡비용이 지금 50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10에서 15㎞로 정도로 떨어져 있는데 이런 걸 개선한다고 지금 도로에도 막대한 비용을 투자했어요. 지금 엄청난, 천문학적 숫자를 투입했지만 도심에는 확대할 수가 없잖아요. 도심에 도로를 확장할 방법이 없잖아요. 위원장님, 잠깐만 시간 쓰겠습니다, 마무리 위해서. 그래서 도심에는 도로를 더 이상 확대할 수가 없고, 도심의 혼잡비용 5200억 이것을 1년에 1000억씩만이라도 줄인다면 이게 사회적으로 엄청난 절감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책이 돼야 되는데 이 혼잡을 줄이는 것하고 대중교통만으론 개선하기 힘들다. 그래서 별도의 방법, 아까 이상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대중교통과 자동차가 대부분이거든요. 대중교통이 지금 16% 정도, 그 외에는 거의 자동차, 승용차 위주 아닙니까? 렌터카 포함해서. 거의 70∼80%가 승용차고. 지금 김포공항과 제주공항도 어떻게 보면 완전히 대비되는데, 김포공항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이 80%고 승용차 같은 경우가 30%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완전히 승용차 위주다. 그래서 이거를 대중교통, 그다음에 김포공항 같은 경우는 트램, 철도가 있어서 한 30%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철도 같은 경우, 트램이라든지 이런 것의 도입을 검토해야 되고. 또 하나의 방법은 지금 자전거도로, 특히 제주도는 언덕이 많아서 곤란하다고 해서 지금까지 도입이 힘들었는데 전기자전거라는 기술적인 게 도약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전기자전거 도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전기자전거를 통해서 한 30% 정도만 교통을 분담한다면 도심의 혼잡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려면 자전거 인프라가 구축돼야 돼요.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1260㎞의 자전거도로가 있다고 하지만 인도에다가 페인트칠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라고 해 버렸지 않습니까? 진짜 자전거 전용도로는 3㎞ 내지 6㎞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어서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그리고 전기자동차 지금 2100억 해 가지고 한 3000대 보급하나요, 1년에? 그렇지만 2100억 갖고 전기자전거를 보급한다면 1년에 40만 대 보급할 겁니다. 우리 제주도 전체 차량을, 과대한 얘기 같지만 주민들이 도심에서 편하게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야지. 저희 동네도 주차장 유료화 문제, 복층 문제, 일방통행 문제 갖고 매일 주민들 간에 갈등만 갈등만 벌어지는데 이런 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교통과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자전거 부서가 지금 도시건설과에 있죠?

윤권

고윤권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예, 도시건설국에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이것을 교통 쪽에 물류도 같이 통합을 해 가지고 연결해서 교통 부서에서 자전거까지 같이 교통 차원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주문을 드리거든요. 협의를 해서 자전거 부서를 교통 쪽으로 묶어서 대중교통과 그다음에 신교통수단, 자전거도로, 전기자전거 보급 이렇게 해서 우리 제주 도심의 1년에 5200억이나 되는 혼잡비용을 절감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김장영 위원, 송창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이런 혼잡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차고지증명제, 주차장 건설 이런 부분들을 교통 부서에서 지금 해 나가고 있고, 현실적으로 경제성은 없지만 트램이라든지 신교통수단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경제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시도를 계속 못 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전기자전거 인프라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도민들 중에 전기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분이라면, 학생들이나 그런 여건이 조성된다면 이런 부분도 혼잡을 줄일 수 있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학생들만 전기자전거 타고 학교 다녀도 상당한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요.

경진

문경진교통항공국장

부모들이 태우지…….

영훈

송영훈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명환

홍명환위원

그리고 아무튼 우리의 전반적인 희망사항을 외국의 사례에서 찾아봤으면 합니다. 특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라든지 덴마크 코펜하겐 같은 경우가 이렇게 해서 지금 혁신적으로 풀어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사례들의 도입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두 분……. 김장영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송창권 위원님 하시는 걸로 하죠. 김장영 위원님.

장영

김장영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님.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되어서 마쳤는데, 농산물별로 생산량 조절에서부터 출하까지, 출하량도 조절하고 적정가격도 유지하고 과도한 물류비용을 감안한다고 했을 때 제주에 농산물유통공사를 설립하면 생산에서부터 출하까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공사 건립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 없으십니까?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그전에 제주교역도 있다가 없어지고 이렇게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제주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어떻게, 이걸 새로 만들 건가 하는 것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어쨌든 농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농수산물 가격안정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말씀드렸습니다.

병화

전병화농축산식품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다음에 조동근 해양수산국장님.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발언대로 나오시도록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예산을 살펴보다 보니까 첨단 친환경 양식 시스템 지원사업, 이거 지금 어떻게 추진되는 사업입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사실 국가에서 참다랑어 양식을 국가 10대 전략산업으로 육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다랑어 양식을 하면서 많은 실패도 하고 또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종묘 생산은 상당히 기술이 많이, 우리나라 특히 제주도에 있는데 많이 지금 습득이 됐고. 그래서 최근에는 위미 앞바다에 참다랑어 양식 관련해서…….

장영

김장영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2018년도 집행율도 0%, 2019년도 집행률도 0%. 왜 0%인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설명한 대로입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국비로 해서, 사업자 공모를 해서 됐는데 자담이 부족해서, 회사가 어렵다 보니까 자담이 어려워서 그 사업을 부득이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가두리…….

장영

김장영위원

아니, 간단히.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지 않을 사업이죠?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아니, 이 사업도 앞으로 제주도의 미래 전략 양식산업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 사업자가 나타나면 외해 양식을 통해서 참다랑어 양식을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데 예산을, 2018년부터 추진하던 사업인데 이건 아예 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아니면 추진을 안 했던 거 아닙니까?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외해 양식 면허도 거기 신청을 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가두리가 2개가 있는데 참다랑어 한 2000여 마리가 잘 크고 있습니다. 지금 40kg까지 커서 일부 출하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는 그 회사가 상당히 어려워서 부득이 사업을 포기하다 보니까 국비를 공모해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분들이 사업이 좀 정상화되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참다랑어 양식을 더 해 보겠다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너무 이르다 보니까 그런 뭐가 됐습니다. 지금은…….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런 업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지원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돈이 있는데도 2018년도, 2019년도 2년 동안 집행률 0%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잘 추진해서 농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조동근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추가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송창권 위원님 말고. 왜냐하면 우리 송창권 위원님이 오늘 질의 시간을 잘 지켜 주셔 가지고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리려고. 한 10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웃으며) 10분 안 쓰겠습니다, 여러분. 물정책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물정책과장 김성제입니다.

송창권위원

제가 후반기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환경도시위원회로 가 볼까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몇 가지 건들을 의원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해야 되겠다는 것들이 있어서 제주도의 환경 부분을 생각해서 하는데, 어쨌거나요. 그냥 허투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하게 되면 행정사무조사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농업용수 관련해서는 너무 지나친 표현입니다마는, 직무 유기의 복마전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문경운 위원님은 상수도 관련해서 유수율 문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얘기를 하려다가 아까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농업용수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목적 외 사용 건수가 보면, 한 예로만 들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120건이 돼 있는데 2019년 10건으로 줄어들었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 사설용의 농업용 지하수 목적 외 사용을 보니까 1년에 1건, 2건. 2019년도 작년에 1건, 재작년에는 6건, 2017년도에는 1건.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그냥 실토해야겠습니다. 저도 목적 외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일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발이 안 되는 거고요. 실지 보면 엄청날 겁니다. 우선 그 정도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다음 양돈산업 관련해서 제가 욕도 많이 얻고 그러는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축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얘기가 안 돼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창환

이창환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입니다.

송창권위원

제가 “축산과를 ‘친환경축산과’ 이렇게 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도지사님께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이랬으면 좋겠다 싶은데 물론 우리 축산과에 얘기하면 안 들을 거고. 연구원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창환

이창환보건환경연구원장

제 입장에서 과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은…….

송창권위원

아니, 그냥 환경만 생각할 때, 친환경 생각할 때. 다른 것은 내버리고, 다른 거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축산을 알겠습니까?

창환

이창환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 문제는 환경 부서 쪽에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축산과 명칭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창권위원

제가 몇 년 전에, 한 7∼8년 전쯤에 보건환경연구원 쪽에 관계돼 있는 아주아주 성실하신 분하고 깊은 얘기를 하게 됐는데, 참 죄송합니다. 벌써 저는 욕을 먹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축산업, 양돈산업 이거 없으면 제주도 망할 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죄송한 얘기인데, 저는 뭐 없애라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아주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심각하게.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가 더 걱정된다.

창환

이창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이거 고민해야 되는데 왜 안 할까? 왜 유독 양돈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환

이창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 문제도 있을 거라고 저의 생각으로는 듭니다. 그분 의견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됩니다. 양돈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없는 게 아니라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양돈 문제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됐던 현상도 이미 언론이라든가 도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양돈산업이 없어야 된다기보다는 하면서 당연히 업체에서, 산업체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방지시설도 하고 잘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렇죠.

창환

이창환보건환경연구원장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송창권위원

예. 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축산과장님.

원명

강원명축산과장

축산과장 강원명입니다.

송창권위원

제주도에 양돈산업 없애면 안 되잖아요.

원명

강원명축산과장

예,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송창권위원

가령 관광이 ‘축산 때문에, 악취 때문에, 냄새로 인해서 제주도 못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관광이 망해 가고 있어요.

원명

강원명축산과장

그래서 환경 부서에서…….

송창권위원

그다음에 지하수, ‘지하수 오염돼서 물 못 먹겠다. 제주도 물 정말 청정인지 알았더니 이렇지 않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업용수, 대정지역하고 한림지역 농업용수도 못 써요, 그래서 농사도 못 짓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돈산업을 없애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청정제주 함께 가도록 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제발 함께 갔으면 좋겠다, 양돈산업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제주도가 어떻게 상생해 나가면서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들어가십시오.

원명

강원명축산과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송창권위원

들어가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송창권 의원은 양돈산업 없애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가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돈산업 없애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년에 300억 넘는 돈들을 쓰면서 그들에게 사업 잘하라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돈을 지원받고 제주도에서 사업 못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에 요청합니다. 양돈산업 관련한 지원금 시정조치 내려주시고, 포함시켜 주시고 내년 예산 할 때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돈산업 관련한 축산도 축산진흥원 하지 마시고 친환경축산연구원 이렇게 개명했으면 좋겠어요, 축산진흥원도. 그리고 환경과 조화되는 양돈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환

홍명환위원

1분만.

영훈

송영훈위원장

예, 홍명환 위원님.

명환

홍명환위원

노희섭 국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여쭙지 않으면 후회될 것 같아서. 지금 도가 조직 개편안을 쭉 내놨는데 저희 의회가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의회 상임위가. 행자위는 큰 변화가 없는데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교통이 붙어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커지는 것 같고, 환도는 좀 빠져서 그런데.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문화관광체육국 하나가 남게 되는 경우고. 그런데 지금 농수축경제위원회가 국이 4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저희 의원님들도 아마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도에서 조직 개편하면 그에 맞춰서 우리 의회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미래전략국이라든지 일자리경제국에서 지금 현재의 상태, 농수축경제위원 회의 상태를 어떻게 보시는지, 또는 어떻게 해 줬으면 좋은지 생각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질의입니까? 그쪽 업계 얘기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역의 경제 단체들이 1차 산업 영역과 나머지 영역을 분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도의회에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1차 산업인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하고 미래전략국하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일자리와 경제 부분을…….

명환

홍명환위원

일자리경제국은 별도로 분리를 해 달라.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그래서 별도 상임위를 구성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결산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시, 제주시·서귀포시 소관 통합심사를 한 후 계속해서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 심사 및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