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민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사팀장 장지현입니다. 먼저 이번 제297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6월 15일부터 시작하여 정례회가 끝나는 6월 26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먼저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이어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영도구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연장자이신 신기삼 위원님께서 직무대행을 맡아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기삼 위원입니다.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신성환 위원입니다. 이경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

신성환 위원님께서 이경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경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이경민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경민 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경민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삼 위원장직무대행 이경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신기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신기삼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도 다 위원장으로서, 부위원장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연장자라고 이렇게 구두호천 된 것 같은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소통하는 위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이종남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사항을 살펴보면 총 세입은 4144억 9952만 원, 총 세출은 3167억 4624만 원이며,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제외한 977억 5327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포함한 이월사업비 404억 1072만 원, 반납해야 할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36억 9960만 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536억 4294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결산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은 12.4%, 세출은 11.2% 증가했고, 결산상 잉여금은 17%, 순세계잉여금은 16.2%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3707억 5826만 원에서 수납액은 4825억 6389만 원 수납하여 예산액 대비 118억 563만 원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징수 불가능액의 적극적인 결손처분 등으로 다음 연도 이월 미수납액은 37억 562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7439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의 징수율은 95.6%이나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78.3%이고, 이 중 당해 연도 부과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율이 52%로 매우 낮아, 납부 저항이 매우 크지만 당해 연도에 징수할 수 있도록 세입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16억 3255만 원 대비 319억 3562만 원 세입으로 예산액 대비 3억 307만 원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6877만 원 결손처분 후 19억 4805만 원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 중 주차장특별회계의 과태료 체납이 8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3707억 5826만 원에서 3090억 9571만 원 지출하였고, 이월금과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하면 일반회계 집행 잔액이 225억 9086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6.1%에 해당됩니다. 특별회계의 집행 잔액은 189억 4416만 원으로 이 중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집행 잔액 168억 6592만 원이 특별회계 집행 잔액의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의 예산불용액은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으나 예산의 과다 편성 등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산 수립 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고 예산잔액은 결산 추경 시 감액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 시 분야별 권고사항으로는 예산의 전용 최소화,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관리 철저, 성인지예산 작성 전 부서 확대,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노력 등의 권고사항 등이 있었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제출된 의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우리구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와 같이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업무가 수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네 건에 2억 2867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두 건 3672만 원, 특별회계 두 건 1억 9195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예비비 1130만 원 지출은, 청학 붕괴 위험지 인근 불법 건축물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추진한 것으로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주민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지출한 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비비 지출 2301만 원은 봉래산 체육공원 일원 안전사고가 발생한 팔각한식정자 보수를 위한 것으로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 정비 공사를 한 것입니다. 교통과 소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두 건에 1억 9195만 원으로 신선스카이웨이 공영주차장 정상 운영을 위한 주차관제장비 등 설치에 예비비 8228만 원을 사용하였고, 공영주차장 부산시 부담금 납부를 위해 예비비 3195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건은 결산검사 시 권고사항으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편성 및 집행하도록 예비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예비비 지출 건은 구의회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 시 확인된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남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회 추가경정예산액 보다 601억 5374만 원 증액된 4224억 1551만 원으로 16.6%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99억 9798만 원이 증액된 4000억 8399만 원으로 17.6%가 증가 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1억 5576만 원 증액된 238억 3152만 원으로 0.7%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납액 등 기정예산액 대비 30억 8217만 원 증가하였고, 부동산교부세를 포함한 지방교부세가 28억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수입이 383억 6991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후 잉여금 정리로 기정액보다 순세계잉여금이 122억 6080만 원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을 34억 8508만 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살펴보면 세출예산 중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387억 2709만 원 증가한 1197억 4870만 원으로 8%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코로나19 관련 정부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이 326억 3261만 원, 영도구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비용 42억 2500만 원, 예비비 12억 1647만 원, 영도대표축제 지원 사업비 1억 2000만 원, 문화예술회관 공연시설 관리 1억 1655만 원, 미래 영도비전과 전략수립 용역 8000만 원입니다. 그 외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및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분 정리,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212억 7089만 원 증가한 2803억 3528만 원으로 14.3%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부산대교에서 대교초등학교 간 도로확장 사업비 50억 원, 소상공인 긴급민생지원금 지원 사업 26억 1200만 원, 신선아파트에서 영화사 간 도로개설 사업비 13억 4000만원, 어업기반 조성 11억 4068만 원, 영도 대통전수방 프로젝트 10억 1728만 원, 봉래산둘레길 정비사업 7억 원, 폐기물 효율적 처리 5억 9840만 원,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4억 5016만 원,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분이 51억 875만 원, 그 외 복지, 환경, 해양수산, 교통, 지역개발 등의 당면 추진사항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태종대 연결 해안도로 건설사업 25억 원, 동삼 해수천 종합정비사업 15억 원, 봉래시영아파트에서 청학초등학교 간 도로개설 14억 원, 동삼 유나맨션에서 동삼초등학교 간 도로개설 2억 5000만 원, 짚와이어 복합전망타워 조성 부지매입비 4억 원, 어촌뉴딜300사업 1억 3165만 원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59억 6742만 원 감액이 주요 증감사항입니다. 다른 특별회계는 결산 후 잉여금 정리와 보조사업 집행 잔액이 대부분입니다. 금회 2회 추경 예산안은 세외수입 증가액과 특별교부세,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정리하였고, 결산 후 잉여금의 정리와 보조금 집행 잔액을 세입편성 하였으며, 세출은 국·시비 지원 사업의 정리, 대민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 공공시설물 건립·유지·관리, 법적·의무적 경비 등 필수적인 사업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보조금 집행 후 반납할 금액을 계상하는 등 예산의 증감 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예산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남입니다. 2020년도 영도구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요구하기 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저소득층의 자활기반을 마련하고 카페마렌 자활사업단의 수입 증대를 위해 ‘카페마렌 웰컴점’을 영도도서관 1층 휴게실로 이전하기 위한 리모델링 비용과 청학동 어울림마당 3층에 ‘카페마렌 4호점’을 개설하기 위한 공사비용 등 기능보강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자활계정 예치금 과목에서 3000만 원 삭감 편성하는 사항으로, 본 안건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의 근로의지 배양 및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보탬이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되기에 상정된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