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균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2회연수구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지난6월17일자로승진하신정창진도시관리국장님께는전체의원을대표하여축하의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나오셔서인사해주시기바랍니다. 인사만하고들어가십시오.

인사소개에앞서지난정례회에다수공무원들불참한사유에대해서질타주신거겸허하게받겠습니다만당시상황에대해서오해가없도록얘기를좀진행하고가겠습니다. 우선부구청장께서는저와의역할에서중대본회의가10시반부터진행되고,시장주재하에시대본회의가진행되고있었습니다.

청장님,청장님!그만하십시오.제가다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오해없게.

오해없이다알고있으니까들어가십시오.

중대본회의에참석했고,그다음에행정안전국장은지금보다시피손이병가상태입니다.그다음에이민철국장은교육가있었고요.

청장님,그만하고들어가십시오.

권오중국장은연가가있는상태입니다.그다음에도시국장은명퇴했습니다.명퇴한사람데리고올수없지않습니까?이유가없음에도불구하고불참했거나사정이타당하지아니한사정으로불참했다면그건충분히제가제재할뿐만아니라제가책임지겠습니다만당시상황은많은자리가이석돼서상당히불쾌하실수있지만그상황이고의적이나어떤사유가타당치않은사유로불참한사람은하나도없었습니다.이점에서여전히의회를존중하고또앞으로도이러한사유가발생하는부분에대해서사전에충분히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난6월17일자인사발령으로건설과장에서도시관리국장으로승진한정창진국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청장님께서말씀하신내용은제가허락하지않은말씀이기때문에속기는삭제해주시기바랍니다. 앞으로정창진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구의회와의적극적인소통과협력으로구발전을위하여모든역량을발휘하여주시길당부드립니다. 다음은홍명의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의사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의회사무국장홍명의입니다. 제232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에대한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중각상임위원회에서는201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조례안및기타안건에대하여예비심사를하였습니다. 다음은위원회별안건심사결과입니다.먼저기획복지위원회심사결과입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출산및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자치도시위원회심사결과입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가결하였고,함박마을도시재생활성화계획구의회의견청취안은원안과의견을같이하는것으로의결하였으며,옥외광고물등안전점검업무위탁기간연장보고안은이견없음으로처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장으로이인자의원을,부위원장으로이은수의원을선임하였으며,201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6월22일이강구의원등5명의의원으로부터수도권제2순환도로송도국제도시구간해상고가도로지하화변환촉구결의안이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제232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에대한보고사항을말씀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38만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이은수의원입니다.신종코로나바이러스확산저지를위해전력을다하고계시는고남석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끊임없는노력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저는오늘제232회정례회중2019회계연도세출․세출결산심사를승인하면서매번반복되는심사과정에서나타나고있는재정운영상문제점을지적하고그개선점을제시하고자5분발언을하게되었습니다. 결산이란예산에의하여세입세출을한사후적재무보고로써결산이갖는기능으로첫째,결산을통해주어진예산의범위내에서재무활동을유감없이하였느냐를확인하는말이고,둘째는결산을통해얻은자료를2020년도에예산편성재정운영에활용연계하는데에의의가있을것입니다.매년예산편성시심사를받기위해집행부는한푼이라도삭감될까봐그예산이없으면사업을할수없을것같이답변하는객관적이고치밀하게편성하였다는예산임에도예산집행과정에서상당한명시이월과사고이월그리고불용액이발생한것은재정운영의문제가있다고봅니다. 결산검사위원회의결산검사보고서를토대로일반회계및특별회계의결산총괄은예산현액이6,722억9,300만원이고,세입결산액은6,824억9,200만원,세출결산액5,829억6,700만원,결산상잉여금은995억2,400만원,이중명시이월219억3,200만원,사고이월5억7,600만원,계속비이월95억3,200만원,보조금잔액59억5,400만원을뺀순세계잉여금은615억300만원이월되었습니다.이월이라고하는것은제도상허용되는것이나잘못된계획으로말미암아계획의변경및사업차질로인해이월이남용되는것은옳지않으며예산집행원칙에도위배된다할것입니다.이게집행부에서는사업의초기계획에서부터철저히준비해야할것입니다.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또는예산초과지출을충당하기위하여지출하는연례적으로집행되는예비비는효율적으로집행되지못할경우원인에대한철저한분석을통하여또다시이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해야할것입니다. 결산승인은예산심사와더불어의회에매우중요한기능입니다.이를위하여정확한자료제출은반드시필요합니다.이번결산승인심사에제출된자료에는표기요류,서류오류가많았습니다.결산자료를여러번교체하였음에도여전히오류투성이었고부서에서는결산자료에대해서파악하지못하여해명이불명확하였습니다.자료의여러번교체로인한자원과예산낭비가차후에는발생하지않기를바라며또한집행부에서는의회에정확한자료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건전하고합리적인재정운영으로지역균형발전을위한재정투자의효율화방안으로사업추진시신중한검토와철저한관리감독으로투명성확보를 (마이크꺼짐)

이은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조민경의원님의5분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조민경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송도국제도시를대표해서일하는연수구의원조민경의원입니다. 우선이자리를허락해주신연수구의회김성해의장님과동료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연수구에좋은소식몇가지를전하면서5분발언을시작하겠습니다.연수구가2020년전국지방자치단체평가자치구종합순위6위를달성했습니다.10위안에서울이7곳,부산이2곳,그리고인천에서는연수구가유일하게선정되어종합순위6위에이름을올리기까지고남석연수구청장님을비롯하여900여공직자여러분들께서고생많으셨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그리고바로이틀전6월20일에고남석청장님이2020년올해의사회공헌대상평생교육부분개인상수상과함께연수구도가족친화분야국민여가친화우수기관으로선정되어귀한상을받았다는소식을들었습니다.겹경사에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이어서이번회기에201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를하면서잘못된점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안전관리과에서재난관리기금을부적절하게사용했습니다.안전관리과에서는재난관리기금에서미세먼지대응을위한마스크구입및쿨링포그시스템설치사업을위해3억2,457만여원을사용했습니다.명분은구민의안전과생명이겠지요.그런데쿨링포그시스템은2019년도본예산심의에서불요불급하다는의회의의견이반영되어전액삭감되었던사업입니다.의회에서전액삭감된사업을재난관리기금을이용해부활시켜진행했다는점에서잘못됐습니다.안전관리과의사업은부서이름에서도알수있듯이구민의안전과관련된대부분의사업을진행합니다.앞으로의회에서삭감한예산은안전이라는명분으로기금을이용해전부부활시킬것인가요?그게가능하다면애초에2019년도본예산에예산안을올려서의회에서의결을왜받은것인가요. 둘째,건설과에서2억5천만원을들여자전거도로를정비하면서예비비를사용한것은잘못입니다.건설과설명은이전부터연수구내전반적인자전거도로전수조사를통해보수가필요하다고판단했다는데그렇다면더더욱예비비를사용한것은잘못입니다.사업을위한지출결정을8월에했다는데작년3회추경이7월에,4회추경이8월에있었습니다.정말건설과에서전수조사를통해체계적인관리를하려고했다면4회추경에올려의회의의결을받은뒤에예산을집행했어야맞습니다.그렇다면예비비를사용할수밖에없는아주긴급한사안이였냐고물으신다면제가봤을때는글쎄요,자전거타기에큰무리가없어보이는도로였습니다.이렇게의회의의결을거치지않고기금이나예비비에서예산을쓰는것이선제적인대응의좋은사례는아닐것입니다.선제적인안전관리항목에서는점수를높여전국지방자치단체평가종합순위를높였을지는몰라도만약에의회와의소통항목이있었다면종합순위가상당히내려갔을지도모릅니다.앞으로집행부에서는의회의의결을거치치않은예산사용에더욱신중해주시기바랍니다. 셋째,전부서공통사항입니다.성과지표를작성하는의미에대해전부서가각성해주시기바랍니다.기획예산실에서는작성해서제출하라고하니까지표를산출하기쉬운방향으로내는것에만급급해하지마시고그의미는다시한번생각해주십시오.중기지방재정계획을포함하여매년제출하는예산성과지표가예산집행자의입장에서가아니라예산수혜자의입장에서제대로의미있게쓰였는지확인하면서전면재정비할필요가있습니다.예산성과지표와달성률을그동안안일하게작성해왔던부서들은앞으로각성하여2021년본예산을세울때부터는성의있게자료를제출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결산승인심사의건과는별론으로코로나19에고생하시는모든공직자여러분들께감사드리면서이상발언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조민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기형서의원입니다. 금번제232회연수구의회정례회와관련하여지난6월15일기혹복지위원회에심사한인천광역시연수구출산및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위조례안은출산및양육에소요되는부담을경감하고자입양아를포함한출산장려금의지원범위를확대하고임신및출산축하용품지원근거를마련하여자녀양육에유리한환경을만들기위한조례안으로써위원회의심도있는심사를통해원안가결하였습니다.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보고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기획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이상으로기획복지위원회소관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형서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출산및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해당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출산및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최대성의원입니다. 우리자치도시위원회에회부되어서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52조에따라지난6월15일에심사한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4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위원간심도있는토론끝에원안가결하였으며,함박마을도시재생활성화계획구의회의견청취안과옥외광고물등안전점검업무위탁기간연장보고안은원안과별다른이견이없었습니다. 기타세부적인내용은배부해드린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자치도시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하여의결한안건에대하여여러의원님들의원활한의결을협조부탁드리며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4항,함박마을도시재생활성화계획구의회의견청취안은해당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의원있음) 유상균의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른의원님들이의견을표명하지않으면일괄로처리하는게맞다고생각하고요.해당발언해주신유상균의원님은해당상임위원회의소속이었으니까충분히토론이라든지하셨을텐데그런부분을감안해주셔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의장김성해유상균의원님,이해가갔습니까?

질의하나하도록하겠습니다.

이강구의원님,말씀하여주세요. 같은의제에한으로2번이상질의하면안됩니다.

동료의원께서발의한이조례내용을깊게보니까그동안전국에서많은문화재단이방만하게운영되었거나그리고투명하게운영되지못한그런부분들을안좋은사례들을조금보고우리연수구는그런우를범하지말자는차원에서사실은조례를발의한것같습니다.재단의운영에투명성,책임성강화차원으로이걸바라봤으면좋겠다는이런생각에서많은의원들이같이발의를했는데요.지금타지방자치단체에서도이런조례나정관의이런내용들가지고시비가있었다거나이런사례가있었을거같은데그런사례파악하고계신거있나요?

조례가있는지방자치단체는100여개가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중에서한10곳이상이같은조례가제정되어있는것으로파악을했습니다.하지만집행부에서조례를개정할때에는저희들이고문변호사가있잖아요.해당조문이적법한지아닌지아니면옳은지그른지이사항은저희집행부에서도판단을해야하잖아요.판단을한결과약간법률에저촉이보였기때문에고문변호사한테자문을받은것이고자문받은내용에저촉의소지가있다는결과를회신받았기때문에지금이렇게말씀을드리는겁니다.

알겠고요. 두번째로제가듣기로는우리동료의원분들에게들은얘기로는타지방자치단체에이렇게문제가되고있는이사선임및연임규정그리고아까상시보고부분에관해서이런걸조례에담거나정관에담아서하고있는곳에도불구하고이렇게상위법이나이런거에저촉되지않고진행하고있다는얘기를들었는데우리부서에서는지금아까고문변호사통해서여러분에게해석을받아서문제가있다고얘기를하시는데이부분에대해서법제처에서이렇게해서의견받은그런사항,의견받은거나아니면유권해석으로이렇게나왔던사례는없나요?

법제처를가기전에일단시법무담당관실하고얘기는되어있지요.법무담당관실하고의견교환은되어있는상태입니다.

그거에대해서만자세하게답변해주시지요.뭐가문제라고하는지,같은생각인가요?

같은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안계시지요?

의장님.

예,기형서의원님.

질의는아니고요.의사진행발언을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은들가셔도되겠습니다.

본조례와관련해서해당상임위에서심도있게논의되어가지고본회의장에지금안건으로올라와있는데요.사실질의종결에앞서서여기에대해서내용파악이안된부분한준비를하기위해서정회를요청하겠습니다.

다른의원님도같은생각이십니까? 질의를마친상태는아닌데요. 일단의원님의요청에의해서10분간잠시중지한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의원입니다.찬성토론을하겠습니다. 본의원이발의한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집행부에서일부는수용하셨고,일부는반대하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모든것에먼저감사를드립니다.이런절차를겪어야지만좋은조례가만들어지고구민이누리는행복은더강력할거라고예상됩니다. 먼저찬성토론에앞서서유상균의원님께서발언하신부분에대해서는좀부적절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법률에의해서상위법령을지켜가면서의회의정활동을해야한다고하셨습니다.개인적인얘기지만이자리에서제입으로말씀드리기뭐하지만윤리강령조차도상위법에의해서개정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개정되지않고있습니다.반대토론하시는동료의원께서이자리에나와서상위법령,법령을얘기하시는데지방자치법에의해서저희가지금윤리강령이있습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심의유감을말씀드립니다.유상균의원님께서는이런발언은안하셨으면좋겠습니다. 제가조사한자료에의하면연수구지역문화진흥조례개정23조,26조관련해서국가법률정보센터참조제가상임위에서다말씀드렸습니다.23조,26조관련해서관련문구는표현이다를수있으나필요시보고,검사,감사를할수있다는근거등이명시되어있습니다.첫번째신안문화재단,성남시문화재단,종로구재단법인종로문화재단,강릉문화재단,거제시문화예술재단,고양문화재단,군포문화재단,김제문화재단,담양군문화재단,목표문화재단,부산금정문화재단,부산진구문화재단,부천문화재단부천문화재단은타지자체에비해서구체적으로명시가되어있습니다.좀아쉬움이있다면저희의원님들앉아계신데컴퓨터나이런부분이있다면바로법령들어가서검색만해도나오는것입니다.심지어는핸드폰으로검색해도금방나오는것이고요.그리고서울강남문화재단,서울광진구문화재단,서울노원구문화재단,안산문화재단,인천서구문화재단등18개의문화재단이비슷한23조,26조관련해서조례에담겨있습니다. 그리고17조관련해서『이사는선임직이사와당연직이사로구분하며당연직이사는재단업무소관국장으로하고,선임직이사는공개모집방식에따라임원추천위원회의추천을받아이사장이임명한다.그리고선임직이사임기는2년으로하되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그다음그밖에임원의임면이사회의의결결정방법및임원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은정관으로정한다.』본위원이개정안을낸것입니다.이에해당되는재단은신안문화재단2년에1회연임,순천문화재단2년임기에1회연임,영암군문화재단이사4년감사2년연임가능,재단법인서울에제일큰세종문화회관에서운영하는회관재단이라고봅니다.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조례에는3년에한차례연임,서울중랑문화재단임기2년에1회연임,서울문화재단임기3년에3년단위연임임면에관한사항은정관으로둔다고명확하게되어있고요.영등포문화재단3년에임기,양천구문화재단2년임기에한차례연임,동작구문화재단2년연임,도봉구문화재단임기와임면을분리해서2년에1차례연임가능표시가되어있고요.광진구문화재단거제시문화재단구미오성문화재단구미오성문화재단은2019년도에조례가제정되었습니다.이사4년감사2년으로명시되어있습니다.군산문화재단임기2년에1회연임,강진문화재단이사장임기를구체적으로명시하였습니다.서산문화재단2020년4월10일시행됐습니다.대표이사임기까지명시되어있습니다.서울강남구문화재단,강북문화재단선임이사4년,서울금천문화재단임기2년에연임가능,제천문화재단임기2년에1회연임,춘천문화재단임기2년에1회연임,홍천문화재단임원의임기를명시하고임기2년에1차례연임,좀더한사례를말씀드리겠습니다.부산금정문화재단은임원임명이사의추천위원에구의회동의,구청장임명,삼척문화재단은임원추천위원에명시가되어있습니다.그리고지금현재연수구조례에따르면정관을바꿔도의회보고사항이아니고그리고의무도아닙니다.이사장인구청장에게만보고할수있습니다.그래서본의원은개정하려는주이유는제가발의한내용에도있지만투명성확보에도있습니다.그렇지만38만구민이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문화재단은구청장이운영하시고집행부에서운영하는게아니라고생각합니다.구민을대신해서구청에서구청장께서운영하는거지구청장님의개인소유물이아닙니다.그렇다고해서구청장님에대한개인적인의견을제가피력하는것이아니고요.주목적을보면구의회가구민을대신해서적정한조례도만들고주민들한테편의를제공하게되어있다고생각합니다.그편에서집행부와그리고문화재단이협조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다만좀아쉬움이있다면문화재단의의견과그리고구집행부해당부서의의견이동일하다는점입니다.반대로보면집행부가지금현재도관리감독을하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의견을같이한다는것은무엇일까요?일부사업을하면서의견이맞는것은좋습니다.그렇지만조례를운영함에있어서집행부의견도의견이고문화재단의견도다다를수있다고생각합니다.그런면에서보면이번조례관련해서는구집행부해당부서와문화재단이동시에같은의견을내고있습니다.구의회는주민을대신하는기관으로써조례만큼은양보할수없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본의원은지금전체100여개의재단중본의원이법령정보센터를검색한결과는정확하진않지만190개에서100여개가됐습니다.그중에서100%확신할수없지만90%이상신뢰를바탕으로검색한결과를말씀드린거고요.현재25개의굵고큰재단또작은재단에서현재17조에임원에관련된사항을조례에담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에따라서본의회에서이부분은동료의원들께서표결을요청하셨기때문에동료의원들께서소신있게투표를해주시고재의요구까지나왔습니다.거기에대해서도저희는받아드릴준비가되어있습니다.그리고이부분이만약에위헌으로나온다면25개의각지방자치단체에서운영하고있는25개의재단이모두통일화되는게기가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위헌임에도불구하고,해당부서에따르면위헌소지가있는조례를25개재단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운영하고있지만이조례가진짜구민을위한조례인지다시한번생각하길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찬성토론마치겠습니다.

최대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의원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의장님.

예.

먼저찬성과반대토론끝났으니까의사진행발언하나하도록할게요. 이런생각이듭니다.지금본분이사실은역할을,본분의역할을우리가추진함에있어서본회의장에서각조례라든가정책들의필요성과문화적요소에서논의하는자리가본회의인데지금동료의원의의원의자격운운하는거에대해서상당히유감을표합니다.의장님은이런동료의원간신상공격발언경고하셔야하고요.앞으로자기와의견이다르다고이렇게공개적자리에서동료의원공격하는부분사라져야합니다.남에게묻은똥만보지마시고자신에게도똥이묻어있을수있다는것을잊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강구의원님이말씀하신내용은좀서로찬성과토론과정에충분히상임위원회에서활동하였음에도불구하고본회의장에서한번더짚고자하는의미였는데바른말또는좋은선례가됐으면좋겠는데서로그런오점이없었길바랍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

의장님,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최대성의원님말씀하십시오.

가능하시지요?

예.

좀전에이강구의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에대해서는일부공감을합니다.다만제가말씀드린내용은유상균의원님께서저자리에나가서얘기하실때분명히동료의원이발의한거에대해서얘기를하셨고,법률하고상위법령에위배된다고분명히말씀하셨습니다.말씀을하셨기때문에본의원도그부분에대해서얘기하는과정에서나온부분이기때문에이부분은저뿐만아니라유상균의원님께도해당된다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회의규칙에의거하여거수로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동료여러분그리고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인자의원입니다. 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201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지난5월29일에연수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6월16일부터6월18일까지3일간각상임위원회별로예비심사를거쳐,6월19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를통해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결과보고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충분한논의와심사를거친사항으로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인자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201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각상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제5항,201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도권제2순환도로송도국제도시구간해상고가도로지하화변환촉구결의안에대한제안이유를먼저간단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300만인천시민이바다다운바다를누릴수있는기회를해상고가도로로인해잃어버려서는안된다는것입니다.인천의대표관광지로자리잡은송도의아름다운노을경관의가치는금액으로환산못합니다.관광도시가파생하는경제적효과의걸림돌이되어서는안된다는것입니다.따라서주민의대의기관인우리연수구의회는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과자손만대에살기좋은환경을물려주고자송도바다를해상고가도로가아닌해안지하화도로로설치를변환해줄것을촉구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촉구결의안내용낭독하겠습니다. 수도권제2순환도로송도국제도시구간해상고가도로해안지하화변환촉구결의안 해양도시지만바다를접하며살지못했던인천이송도개발로어렵게되찾은바다입니다.이런300만인천시민의바다를해상고가도로로막을수없습니다. 하나.국토부는수도권제2순환도로송도국제도시구간해상고가도로철회하고해안선지하화도로로변경하라. 둘.인천시는300만인천시민의자존심이걸린인천앞바다사수하라. 셋.경제청은송도자산볼모로잃어버릴위기에놓인인천앞바다사수하라. 인천을해양도시라고들합니다.하지만그동안인천시민이제대로즐길수있는바다는없었습니다.과거인천은해안선의드나듦이복잡하고아름다운리아스식해안이었지만국가발전이라는이름하에희생되면서아름다운해안선을콘크리트로매립해항만,항구,공장들에게빼앗겨버렸습니다. 수십년의세월이흐른가운데송도국제도시를개발하면서드디어시민접근성이편리한바다다운바다를가질수있게되었습니다.그런데국토부는이시민의바다를해상고가도로로가로막으려하고있습니다.바다를빼앗겨왔던인천시민의심정을조금이라도이해한다면결코있을수없는일입니다.시민들은지금도이고가도로를철회하라고간절하게요청하고있지만국가기관인국토부는외면하고있습니다. 문제는비단국토부뿐만아닙니다.이해상고가도로를유도한것이인천경제청이라는데있습니다.본래수도권제2순환도로는송도내륙지하에건설키로계획되었던것입니다.그런데이경우환승JC를지상에건설할수밖에없고그렇게되면인천경제청이소유한토지의가치가대폭하란하다며해상고가도로형태로건설할것을요구했고,이를관철한인천경제청은1조3천억원의막대한토지가격상승이익을얻었습니다.또한이렇게얻은토지가치는자산이관이라는형태로그이익의대부분이인천시로흘러들어갔습니다.결국인천시민의바다를해양고가도로로막게하는것은다름아닌인천경제청의요청에의했던것이고그이익은인천시로흘러가인천시부채변제에쓰였던게사실입니다.하지만지금이라도국토해양최고전문기관인국토부와그리고인천시,인천경제청은해상고가도로형식이아닌학계와시민이제안한해안선을따라지하도로화하는대안을받아들여현실화해주시기바랍니다.학계와시민들이고민하고분석해만들어낸대안을왜우리국토부와인천경제청은만들어내지않는지시민들은분노하고있습니다. 이에우리연수구의회의원일동은국토부,그리고인천시,인천경제청은지금이라도늦지않았으니해상고가도로철회하고해안은지하화도로건설로송도의미래가치를되살리고바다다운바다를300만인천시민의품으로돌려줄것을강력히촉구하는바랍니다.2020년6월22일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일동감사합니다.

이강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결의안에대한세부내용은의원님들께배부해드린결의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6항,수도권제2순환도로송도국제도시구간해상고가도로지하화변환촉구결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