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이안호 의원 발언
란영
김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은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6월 23일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6월 8일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5쪽부터 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문한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문한주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 부분 3쪽부터 77쪽, 457쪽부터 472쪽까지 수정예산안 3쪽부터 49쪽까지 일반회계 91쪽부터 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차현주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실장님과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결위니까 제가 이렇게 하게 됐는데 지금 예비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우리 구에 예비비는 충분하게 정립이 돼 있습니까? 항상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네, 예비비가 충분하면 좋은데요. 사실상 저희 구가 어려워서 지금 이번에도 반영한 거 보면 작년도 결산을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예상치보다 적게 잉여금이 발생하다 보니 이번에 일반회계비가 삭감된 부분이 그 부분, 잉여금이 많이 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적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예비비를 좀 그 부분을 사용하게 돼서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러게,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 부서가 지금 20%씩 예산을 다 절감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서에 보면 추경에 올라오는 신규사업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네.
전경애위원
물론 급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세워서 해도 될 만한 사업들이 이제 추경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조금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하시는 건가 조금 답답할 때도 있고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네,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게 적정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위원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시비 보조금으로 한 1,137억 정도가 국시비 보조로 내려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구비 매칭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상반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각 부서에서 재검토를 했습니다. 행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차피 하반기에도 할 수가 없다 보면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 좀 기정예산에 대해서 재조정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그것을 하반기에 다른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예를 들어서 작년도 본예산에 올렸었다가 예상을 했다가 잘 안 됐던 부분 이런 것을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반기에 있다면 약간 실었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정말 꼭 추경 때 급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면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7쪽부터 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성진모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위원
과장님,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이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8쪽에 보면 설계 등 용역비 리모델링 비용이 14억 2,500만원이 지금 국시비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처음이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이것은 2020년도에 사업계획이 떨어져서 금년도 2월달에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 50%와 지방비 50%. 즉, 시 25%, 구 25%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비와 국비는 75%가 지금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거고요. 구비는 저희가 좀 열악한 환경이 있어서 특별교부금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이게 교부금을 받아오실 그런 생각으로 하신 거예요?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3쪽부터 1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노
주효노미디어홍보실장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디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님, 안 들어오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오경환감사실장
감사실장 오경환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경애위원
실장님 안 들어오시는 줄 알고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랬어요.
경환
오경환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네.
전경애위원
지금 107쪽에 보시면 이게 감사행정추진에 관련된 물품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모이고 이런 것은 지금 다 하지 않는 상황인데 종합감사가 7월달에 예정되어 있어요.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겁니까?
경환
오경환감사실장
일단 7월달 종합감사는 연기가 됐고요.
전경애위원
연기됐습니까?
경환
오경환감사실장
네.
전경애위원
여기 7월 중 예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서.
경환
오경환감사실장
지금 감사일정을 잡는데 이게 코로나 상황이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게 금년도 3월달에 원래 시 종합감사를 받고 있다가 중간에 이제 중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반기로 일단 연장을 했는데 날짜는 현재 못 잡고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7월달에 못 하면 또 추후로 딜레이 되는 겁니까?
경환
오경환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경애위원
아니, 이게 물품비 이렇게 돼 있어서 7월달에 강행을 하시는 건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경환
오경환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전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1쪽부터 1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총무과장 류창우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경애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하는데 자꾸 저만 해 가지고... 과장님, 지금 114쪽에 보시면 명예퇴직수당이 당초에는 3억을 세웠는데 또 1억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명예퇴직수당이 저희들이 3억을 세웠는데 지금 5월달까지 상반기에 두 명이 지금 퇴직을 해서 1억 9,400만원 정도가 지금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지금 7월 1일자로 또 한 명이 명예퇴직을 하게 되고 이래서 부족할 것 같아서 1억을 더 세우는 겁니다.
전경애위원
이게 전에 2012년도 이거 얘기죠? 여기 보니까 또 1억 2,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보수규정 개정 당시에 특별채용자에 대한 홍보 누락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호봉... 그거 말씀하시죠?
전경애위원
네, 그거. 그때는 과장님, 모르고 계셨어요?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이게 2012년도 1월 6일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이 돼서 그 당시에 임시직 공무원들이 특별채용하면서 그 전에 호봉을 합산해야 하는데 그때 이분들이 9명이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 개인들이 신청을 해야 하는 신청주의기 때문에 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그때 이제 신청을 안 해서 지금까지 온 것을 지금 이제 그것을 발견해서 호봉을 재산정을 해서 소급분을 지급하는 겁니다.
전경애위원
아니, 이게 전년도에도 이렇게 누락된 부분들이 올라왔던 기억이 있는데.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러게, 이게 지금 8년이나 지난 일이잖아요.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네.
전경애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제 발견이 되는 거예요? 홍보를 여기서 해서 그분들이 아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했는데 아마 본인들이 그것을 놓친 것 같아요. 저희들이 공문도 나가고 또 다 홍보를 했습니다만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냥 지난 것 같습니다.
전경애위원
지금은 9명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또 뭐 추후에라도 이런 게 또 가능한가요?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추후에는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명인가 있는데 그게 별 산입을 해도 큰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그것도 이렇게 신청해야 할 기간이 있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네.
전경애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거 상임위 계수조정 한 내용을 딱 봤더니 총무과에 지금 이번에 계수조정 때 삭감된 내용들이 꽤 많아요. 이거 보면... 각 동에 통장님들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들 사기진작비로 해서 이렇게 워크숍을 추후에라도 진행을 하시겠다고 올렸는데 이게 지금 다 예결위 올라오기 전에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잖아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저희들이 앞에 삭감한 부분은 저희들이 좀 뒤에 새로 또 우리가 추경에 세운 부분과 약간 성질이 좀 다릅니다. 앞에 부분은 전체 통장이 가는 것이 아니고 통장 전체 중에, 저희들이 통장 한 650명 되는데 한 120명 정도를 이렇게 각 동에 추천을 받아서 가는 1박 2일로 가는 예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1박 2일은 가기가 조금 어려워서 저희들이 그것은 삭감을 한 거고요. 뒤에 지금 새로 세운 부분은 전 통장님들이 각 동별로 해서 다 가는 걸로 해서 당일치기로 가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세운 예산입니다.
전경애위원
그러게 지금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통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방역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이들 고생은 하는데 주민들도 지금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동네에서는 귀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는 이게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서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소외감 느끼지도 않아야 하고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네.
전경애위원
그분들 고생하시는 거 다 아니까 과장님이 이거 적절하게 대처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경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안호위원
과장님, 전경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는데요.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통장역량강화 워크숍은 총 통장님들은 150분이나 120명을 계상해서 1박 2일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고 그 밑에 사기진작 지원은 어쨌든 워크숍으로 출발은 하나 당일로 해서 전 통장님들 대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네.
이안호위원
이게 제목을 바꾼 것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제목을 굳이 바꿔서, 목을 바꿔서. 왜냐하면 워크숍도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150명을...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120명.
이안호위원
네. 일단 150명이기는 하나 1박으로 가기에 150명이 다 녹록지가 않으니까 120명이라는 계상치를 잡았다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1박 2일을 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렵지 않느냐.
이안호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그것을 굳이 이렇게 목을 변경해서 가야 되는 건지 그게 회계원칙인지, 금액적으로 보니까 지금 워크숍 1박 2일로 진행했을 때는 이게 2,350만원이에요. 워크숍을 그대로 했을 때는 2,300만원, 사기진작으로 했을 때는 2,350만원. 워크숍 하는 것에 대한 이의가 아니라 저는.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거기 뒤에 이제...
이안호위원
그냥 놔두고 내용을 그렇게 바꿔서 진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 않나. 그거 문제가 됩니까? 만약에...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그렇게 하면 뒷부분은 지금 당일치기 가는 건 한 3,300 정도... 한 1,500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 앞에 워크숍 부분은 120명을 대상으로 가는 거고 뒤에는 전 통장님들이 다 가다 보니까.
이안호위원
전 통장 다 가니까?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네, 그러니까 식비 부분에서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늘어난...
이안호위원
금액 증액으로 인해서 목을 바꿀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세요?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사실은 앞에 부분에 뒤에 새로 추경에 지금 세우는 부분은 둘 중에 하나만 세울 수 있는데 다만 앞에 부분은 워크숍 부분이 좀 예산이 부족하니까 한 1,500 정도만 증액해 주시면 다 같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안호위원
이러한 상황은 지금의... 사태보고서로 진행하실 거죠? 코로나19에 대해서.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그렇죠, 만약에 코로나가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이 또한 시행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안호위원
전 통장이면 지금 150명?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아니요, 전체 다 650명 정도.
이안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150명이라는 건 그건 뭐예요?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앞에 부분 워크숍은 120명.
이안호위원
그래서 저는 인원이 150명인데 120명만 계상을 했다 이러시길래 지금. 그래서 전체 통장을 다 지금 하는 거예요? 사기진작은?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네.
이안호위원
전체 통장이 지금 몇 명이라는 거예요?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643명.
이안호위원
643명.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네.
이안호위원
추이를 보고 진행하는데 일단 예산 확보는 필요하다? 그래서 올리셨다는 거죠?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네.
이안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사항 중에 113쪽인데 국제화여비 중에서 지금 장기근속공무원이나 해외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부분 다 전액 삭감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의회도 해외공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해외공무 국제화 여비에 대해서 5,000만원 중에 4,000만 삭감을 하시고 1,000만원은 지금 남겨놓은 상태죠?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네.
이안호위원
어떤 이유죠?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그게 혹시나 또 이게... 어차피 5,000만원은 다 집행을 못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코로나가, 예를 들어서 10월이나 11월 끝나면 그때 가면 또 해외에 청장님도 나가실 수 있고 우리 직원들이 또 나갈 수 있고 이래서 일단 1,000만원 정도는 좀 남겨놓았습니다. 전체 삭감하기에는 좀 그래서요.
이안호위원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는 아예 그냥 안 하는 걸로 하실 거예요?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네.
이안호위원
그러면 그 해당자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본인들한테 다 저희들이 의사를 물어봤습니다. 그때 삭감하는 게 좋다, 그런 의견을 다 반영해서.
이안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올해 장기근속에 해당되는 분들은 내년에 그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그냥.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그렇죠. 아니, 올해 못 가면 내년에 갈 수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내년에 갈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네.
이안호위원
네, 그래서 해외공무국제화가 1,000만원을 남겨놓았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지역에서 통장님들이 일을 많이 하시는 건 맞아요. 맞는데 지금 우리 미추홀구에 통장님이 643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150명만 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앞에 부분 워크숍은 120명입니다, 150명이 아니고. 뒤에는 643명이 다 가는 걸로.
란영
김란영위원장
다 가시는 거예요?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그렇죠, 네.
란영
김란영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지금 통장님들 워크숍뿐 아니라 조금 아까 감사실도 그랬고 다른 부서들도 지금 워크숍이나 무슨 뭐 해외나 모든 모임이나 예산은 일단 다 잡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추세로 간다면 그 많은 인원이 그 지역에 가는 것도 그쪽에서도 싫어하실 거고 이런 추세라면 나갈 수가 없는데 지금 우리 20%씩 예산에서 다 지금 삭감했잖아요, 하반기에. 그러면 이런 모든 모임이나 워크숍이 취소되고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이거 전부 이월시키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실 겁니까?
복순
김복순자치안전행정국장
정리추경에 삭감을 할 예정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그러실 겁니까? 다른 부서도?
복순
김복순자치안전행정국장
네, 다른 부서도 만약에 워크숍이 진행이 안 되면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면 정리추경에 삭감을 해서 그 재원으로 우리 먼저 공무원들 연가보상비 이런 거 50%를 삭감했잖아요. 그래서 필수경비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쓸 예정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그런 계획이 있으시군요.
복순
김복순자치안전행정국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장
그러면 뭐 워크숍이 아니면 다른 대체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계획 안 하신 거죠?
복순
김복순자치안전행정국장
네, 그것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지 않는 한 대체가 불가능...
란영
김란영위원장
그러게요. 어찌 됐든 격려도 좋고 저희들이 이제 수고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도 좋지만 그래도 지금 이 많은 인원이 모였다가 조그마한 말썽이라도 나면 미추홀구가 망신이에요.
복순
김복순자치안전행정국장
그렇죠.
란영
김란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안 그래도 미추홀구 지금 유명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전국이 다 알아요. 미추홀구가 코로나 때문에 아주 유명해졌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모임을 가져서 잘 하자고 했는데 이게 불협화음이나 좋지 않은 일들이생기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순
김복순자치안전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손일위원
손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 세계가 소비가 안 돼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어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기진작이 아니라 소비진작 차원에서도 예산이 편성된 것은 다 소진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데 다만 이게 지금 인원을 동원한 문제가 우리 김란영 위원님처럼 인원 동원 문제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가 발생된 그 여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염려하는 차원인 거예요. 사실 예산 문제는 이렇게 국가가 어려울 때 지역이나 국가를 위해서 소비진작 차원에서 예산 더 좀 과감하게 이렇게 써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공공 이런 곳에서 이렇게 위축이 되고 삭감으로 가면 지금 중소기업 같은 데는 2, 3개월씩 월급이 안 나온다고 30% 삭감된 데도 있고 구조조정이 이렇게 되고 정말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그러나 작은 것이지만 우리 지역에서부터 그래도 국가 복리 이익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는 사기진작, 소비진작 함께 가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네, 저희들이 잘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이상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초
박향초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히 좀 여쭈어볼게요. 114쪽에 봉급 2020년도 보수인상 및 정원 증가에 따른 부족분 반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봉급 이야기입니까?
향초
박향초위원장
네.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저희들이 작년 말에 금년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편성하고 나서 저희들이 공무원 봉급이 3.16%가 인상됐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저희들이 9월쯤 되면 109명이 신규직원이 충원이 됩니다. 그 직원 인건비하고 그렇게 해서 계산해서 지금 9억 9,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겁니다.
향초
박향초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신규직원이 채용될 걸 감안해서 이렇게.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채용될... 감안이 아니고 9월경에 109명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9쪽부터 122쪽, 수정예산안 5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송병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송병호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안호위원
과장님, 사업 내용이 궁금해서요.
병호
송병호안전총괄과장
네.
이안호위원
의용소방대 지원과 관련해서 기술경연대회 참가자 활동복 구입이 1식으로 되어 있어요, 500만원. 좀 설명해 주시죠.
병호
송병호안전총괄과장
매년 이제 시 주관으로 해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가 열리는데요. 저희 구에는 171명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어요. 편성이 되어 있어서 기술경연대회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활동복을 지원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안호위원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설명이시고요. 이게 매년 기술경연자대회가 있습니까?
병호
송병호안전총괄과장
네, 매년 있는데요. 저희가 시에서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서 시에서도 많이 지원이 되는데.
이안호위원
그러면 매년 이게 예산 편성이 500이 됐던 부분이에요?
병호
송병호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이번에는 처음 편성을 한 겁니다.
이안호위원
그러게요.
병호
송병호안전총괄과장
필요한 경우에는 구에서도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안호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원조례가 발의가 됐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일단 지원은 해 드리는 건데 이게 기술경연대회 참가자는 몇 분이 하게 되고 1식으로 되어 있어서 활동복인데.
병호
송병호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가 참여인원은 지금 불투명한 상태고요. 참여인원들 감안해서 단체복, 티라든가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드리려고...
이안호위원
그 정도인 거예요?
병호
송병호안전총괄과장
네.
이안호위원
그냥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라고 그러기에.
병호
송병호안전총괄과장
그게 이제 시 주관으로 매년 한 번 이제 경연대회가 구별로 열리는데 그 참여자들...
이안호위원
그냥 말하자면 단체복, 그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병호
송병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그게 500만원? 그러면 여기 지금 171명이 다 참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병호
송병호안전총괄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안호위원
보통들 가게 되면 몇 분이 가셨어요?
병호
송병호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제가 참여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한 100여 명 될 것 같습니다.
이안호위원
기술경연대회에 참가를 하는데 100여 명이 그렇게 많이 가세요? 우리 미추홀 관련 관계자가 171명이에요, 지금?
병호
송병호안전총괄과장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과 같이 이제 동행해서.
이안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미추홀구 의용소방대가 몇 명입니까?
병호
송병호안전총괄과장
8개 대회 171명입니다.
이안호위원
그렇게 많아요?
병호
송병호안전총괄과장
네.
이안호위원
그러면서 기술경연대회는 그냥 불특정 다수 기술경연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것도 하나의 그냥 어떻게 보면 이런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냥 의용소방대원들이... 뭐라고 표현해야 합니까?
병호
송병호안전총괄과장
의용소방대원들만 참석을 하는 겁니다.
이안호위원
그러니까, 그냥 바람 쐬러 가는 개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병호
송병호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이안호위원
지금 이게 인원도 그렇고 기술경연대회인데 여기에 어떤 기술, 그러니까 의용소방대가 중점적인 활동을 보니까 소방활동들을 많이 하시고 이러는 건데 이러한 기술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병호
송병호안전총괄과장
일정 장소에서...
이안호위원
이게 500만원이거든요, 지금 또.
병호
송병호안전총괄과장
일정 장소에서 각 구별로 의용소방대원들 다 참여해서 경연대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안호위원
응원팀들도 같이 가고 다 이렇게 하면서 되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500을 잡았을 때는 계산치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병호
송병호안전총괄과장
네, 저희가 한...
이안호위원
1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1식이라고 잡으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복이라면 예를 들어서 1만원이면 1만원 곱하기 몇 명 해서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지금 1식 500만원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가 이게 참가하기 위한 어떤 활동복의 특성상의 어떤 활동복이 있나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건데 답변 듣다 보니까 더 이해가 안 가요.
병호
송병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한 100여 명은 예상했는데 참가 인원들이 정확하게 판단이 잘 안 돼서 1식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 관련해서 이 행사도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것도 만약 코로나가...
이안호위원
이게 예전에 없던 것을 우리가 조례가 제정되면서 어쨌든 의용소방대원들 사기진작도 그렇고 근거되는 지원 조례에 의해서 예산 편성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주먹구구로 잡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 편성하는 예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1식으로 잡혀 있고 지금 설명 중에는 그냥 단체복 티 정도라든지 이렇게 또 하시니까 의용소방대 그러면 소방활동을 할 때 그 소방활동의 특성상 화재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거라든지 이렇게 기능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좀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이고.
병호
송병호안전총괄과장
그 단체복 같은 것은 시에서 소방본부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다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일시적인 의용소방대가 기술경연에 참여할 때 일시적으로 그 참여자 분들에게 단체 활동복을 해 주는 사항...
이안호위원
일단 과장님이 설명하는 거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 알겠습니다. 좀 예산을 하실 때는 좀 구체적으로 세부계획 하에 5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을 텐데 산출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병호
송병호안전총괄과장
네.
이안호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답변 속에는 산출근거 없이 잡았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5쪽부터 132쪽 수정예산안 5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식
신호식시민공동체과장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경애위원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시민공동체과는 다양한 사업이 좀 많아서 고생들이 많으실 텐데요. 아까 총무과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다들 코로나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 기정에 없던 예산이 지금 추경에 세워졌거든요. 물론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추진하려고 이제 세우시기도 했겠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은 지역에서 이제 그분들이 고생들 많이 하고 그런 건 저희가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적은 예산이라도 왜, 주민들이 볼 때는 그분들만의 축제처럼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게 예산도 잘 활용해서 하셔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129쪽에 보면 청년창업 운영비에서 지금 국비가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취업청년 인센티브라든가 교육비용 이런 게 조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식
신호식시민공동체과장
먼저 주민자치 관련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이 주민자치위원 관련한 그런 예산들은 원래 매년 이렇게 연례적인 행사였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원래 본예산에 세웠어야지 맞는 건데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사실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른 예산들을 삭감을 하면서 이 예산을 세우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129쪽.
전경애위원
청년창업운영비.
호식
신호식시민공동체과장
네, 그거 관련해서는 국비가 이제 확정내시 되는 바람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경애위원
청년인센티브, 청년창업운영, 콘텐츠 청년창업 이게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서 이게 지금 저희 구에서 이게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호식
신호식시민공동체과장
네, 이제 이 인건비는 주안에 있는 문화산업콘텐츠센터가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네, 있는 거 저희가 알고 있고요.
호식
신호식시민공동체과장
입주기업들이 청년들을 취업을 시키면 국비와 저희 구비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건비고요. 또 인센티브는 그분들이 2년 동안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는데 2년이 지나서도 계속 그 청년들을 취업이 된 상태가 유지가 되면 저희가 1년 동안 분기별로 25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경애위원
이거 그 문화콘텐츠지원센터에 지금 비어진 곳이 없이 업체들이 다 들어와 있나요?
호식
신호식시민공동체과장
일부 조금 공실이 한두 개는 있는데요. 거기는 계속 이제 청년이나 거기 문화 관련된 업체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전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가서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이제 구에서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지원센터에서 알아서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구에서, 부서에서도 신경을 좀 쓰셔서 잘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식
신호식시민공동체과장
거기 저희 직원들이 나가 있는 겁니다. 저희 팀원들이 나가 있...
전경애위원
미디어센터에?
호식
신호식시민공동체과장
아니요, 문화...
전경애위원
아니, 문화지원센터에?
호식
신호식시민공동체과장
네.
전경애위원
거기 센터장도 계시잖아요. 그 센터장님은 상주는 안 하시나요?
호식
신호식시민공동체과장
아닙니다. 저희 시간선택제 직원입니다.
전경애위원
아, 센터장님도 시간선택제로?
호식
신호식시민공동체과장
네.
전경애위원
그러게요. 전에 현장방문 가서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지금 또 오래되니까 저희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어서 좀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민공동체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4쪽에 2020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식
신호식시민공동체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장
9,511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시비죠?
호식
신호식시민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호식
신호식시민공동체과장
이게 이제 시에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거기에 소규모 마을공동체 이런 단체들이 그 사업에 응모를 합니다. 그래서 응모를 하고 나서 시에서 그것을 또 선정을 하게 되면 사전에 사업비를 단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죠?
호식
신호식시민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42개 모임에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요. 그중에 25개 모임이 선정이 돼서 그것에 대한 시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그러면 마을공동체사업은 주민이 스스로 지원하는 겁니까?
호식
신호식시민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무엇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내면 그것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주로 어떤 사업들이 많죠?
호식
신호식시민공동체과장
뭐 환경정비라든가 또 뭐 어르신들에 대한 식사 제공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저희 구에서는 따로 지원해 주는 건 없나요?
호식
신호식시민공동체과장
이것은 이제 시비가 되겠고요. 저희가 또 골목 활성화 사업이라고 그래서 올해는 각 동별로 또 그런 소규모 사업들을 저희가 별도로 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어찌 됐든 이런 사업들이 잘 활성화가 되면 주민들이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호식
신호식시민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인천시에서도 가장 많이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이왕 받은 거니까 공모에서 당선되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100%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 애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호식
신호식시민공동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5쪽부터 1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곽병주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경애위원
과장님, 139쪽을 보시면 지금 평생교육으로 이제 특성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은하수미술관 이러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은하수미술관은 청년기업이면서 예비 사회적기업입니다. 제운사거리, 청년창업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은하수미술관이 인천 평생교육진흥원에 공모사업에 구비 매칭 20%를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지원해 줬고요. 그래서 명화 스토리텔러 강사 양성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코로나19 때문에 진행은 안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전경애위원
이게 언제 거기 입주한 거예요?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금년... 작년 말인가 금년 초에. 정확하게 이제... 작년 말 정도에 아마 입주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러게요. 이게 사회적기업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건데 물론 시비 30%, 구비 20%해서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되기는 한 건데 지금 제운사거리 보면 거의 시민공동체과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천평생교육진흥원에서 교육프로그램으로 공모사업에.
전경애위원
이것과는 좀 다른 맥락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경애위원
항상 제운사거리에 청년창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업이 물론 잘 돼서 청년들이 경험도 없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잘 돼서 나가면 좋겠는데 저희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1년을 다 못 가잖아요. 거의 1년 계약을 하고 들어와도 한 2, 3개월만 오픈되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지나다니다 보면 항상 문도 닫혀 있고 무엇을 하는 것 같지가 않아서 사실 좀 염려스럽기는 한데 여기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하니까 시민공동체과에서 하는 것과 조금 다르니까 그러기는 한데 뭐 어떻게 봐야 되나... 염려스럽네요, 항상.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여기 은하수미술관은 제가... 일자리.
전경애위원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네, 일자리정책과장할 때부터 알던 기업인데요. 유아 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는 우리가 창업지원을 도와주는 업체로 거기 내에서 교육은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수강생이 있을 때는 거기서 하기는 하겠지만 보통 학교나 이런 쪽에 출장 가서 교육하는 데고요. 우리 마을 사회적기업 박람회 할 때 보시면 이 업체가 항상 참여해서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기업체입니다. 어린 아이들 교육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러면 여기도 지금 양성 과정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쨌든간에 다중이 모이는 것은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러면 여기도 지금 어려움이 좀 있겠네요.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네, 올해 진행이 안 될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저희 예산보다는 인천시 예산이 80%이기 때문에 진행이 좀 더디게 되면 이월을 시켜서라도 내년도에도 지속해서 할 수 있게끔 조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을강사 양성 과정의 한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조금 관심 깊게 갖고서 이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손일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교육문화 쪽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분야를 조금 빗겨나가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이게 상당히 가치 평가를 하는 데 인색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심스럽게 예산 편성해야 하고 또 좀 과도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전문성이 없어서. 그러나 예산이 아까 내가 총무과에도 얘기했지만 예산이 편성된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다 소진해야 한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어렵잖아요.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가능한 아이들 총 동원해서라도 예산을 남기지 말고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한 예산이 된 것을 다 소진시키고 또 내년에 새로운 예산으로 가야지 이게 다시 불용시키면 이게 다음 예산 이렇게 편성할 때도 더욱더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물론 사회 전반에 이렇게 삭감된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있지만 또 다른 방면의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편성된 예산은 그때그때 다 쓰고 또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 지원해 줘야 할 부분이 바로 교육문화 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안호위원
과장님, 137쪽에 학교교육 경비지원이 지금 2억 5,4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그 설명내용을 보면 고등학교 무상교육지원 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삭감했다라고 하는데 조금 이해가 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저희가 학교 교육경비 중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편성했던 금액 중에서 약 2억가량이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신청이 들어와서 30개교 정도 들어와서 3개교는 저희가 현재 시설을 통해서 아직 필요성이 없다고 느껴져서 배제를 했고요. 27개 학교에다가 저희가 교육비 경비를 지출이 다 돼서 지금 사업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남았던 차액하고 고등학교 교육 특화교육사업비가 약 7,000만원이 신청이 덜 들어와서 그거 포함해서 저희가 이번에 삭감을 하면서 인하부중 체육관 리모델링 공사비와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 추가된 거 매칭사업이 추가된 게 있어서 이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일부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했는데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던 부분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이번에 추경에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에 반영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안호위원
학교 교육경비 중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신청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얼추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들의 환경개선은 좀 이루어졌다고 판단해야 되겠네요?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네, 매년 조금씩 들어오기는 하는데요. 금년도에 조금 덜 들어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들어온 것은 저희가 거의 다 반영을 해 줬습니다.
이안호위원
그게 2억 정도예요?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1억 5,000만원 정도가 남은 거고요. 다른 쪽에서 또 남은 게 좀 있고요. 학교개방사업에 한 5,000만원 남은 게 있어서, 집행하고. 이 부분을 삭감해서...
이안호위원
고등학교 무상교육지원이라는 사업은 이게 올해 새로.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작년에는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을 해서 3학년부터 시작했는데요. 금년도에는 2학년과 3학년을 무상교육비로 진행을 하면서 교육부가 96.4%를 부담하고 시가 1.98%, 저희가 1.62%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매칭 비율에 따라서 1억 7,800여만 원을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이안호위원
그러면 이거 국비, 시비 다 확보되면서 우리 구비가 지금 매칭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국비, 시비는 각자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시는 시대로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우리 부분만 교부를 해 주면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안호위원
인하사대부중 체육관 리모델링 공사를 지금 학교 교육경비를 절감해서 이쪽으로 편성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거 순수 구비로 다 해 주는 겁니까?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이게 16억 8,000만원이 총 소요액인데요.
이안호위원
리모델링 공사비가요?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네.
이안호위원
16억 8,000만원?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네.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14억 5,000만원 정도 되고요. 시 교육청 특별교부금이 한 5,800.
이안호위원
시 교육청이 얼마요?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5,800만원이요.
이안호위원
네.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그다음에 저희 구비가 1억 6,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이제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교부 운영 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투자가 10%를 조건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아마 이것을 구와 협약하면서 승인을 해 준 거고요. 그것에 따라서 교육청이 이번 추경에 예산 반영이 되다 보니까 저희에게도 내시돼서 내려와서 부담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총 공사비가 16억 8,000만원이고 거기에서 시비는 5,800만원?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네, 시 교육청.
이안호위원
국비 확보도 교부세 있죠?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네, 14억 5,000만원.
이안호위원
그게 14억 5,000이고요.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네.
이안호위원
최근에 인하사대부중 운영위원회에서 아주 이 예산 확보로 인해서 상당히 좋은 소식을 접했다라고 전해 들어서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구비의 부담이 1억 6,800만원이라는 꽤 큰 금액이 지금 부담되고 있어요.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네.
이안호위원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매칭에 의해서 간다라는 거죠?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이게 그런데 매칭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저기 강당 하나 할 때 국비, 시비, 구비까지 다 확보를 하게... 그렇지 않잖아요.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체육관을 신설할 경우에는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집행을 하는데요. 이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는 집행을 안 하겠다라고 원칙적으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그런데 이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때는 시군구별 사업 대응 투자비율이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자치단체에서는 1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가 안 되기 때문에 10%만 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안호위원
이게 신설과 리모델링의 기준이 다르군요?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네.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신 보충내용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이걸 질의하려고 제가 아침에 준비했었는데. 지금 명시되어 있는 것은 구비 전액으로 1억 6,000만원이 구비로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장
여기 총 리모델링 공사비가 얼마죠?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16억 8,000만원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그런데 법에 지방자치에서 10%를 내야만 검사가 되는 겁니까?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장
그러면 인하사대부중 체육관 리모델링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다른 학교들도 리모델링할 때는 이렇게 다 들어오면 다 해 줘야 합니까?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금액에 따라서 일부 차이는 있기는 하겠는데요. 일단 저희가 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는 저희도 협약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모든 학교에서 다 하겠다고 하면 저희 재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해 드려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년도에 이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대응투자를 하는 거고요.
란영
김란영위원장
과장님, 이거 본 위원이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저희 미추홀구 예산이 바닥이 난 상태여서 모든 부서가 20%씩 삭감된 거 지금 이번 회기하면서 몇 번씩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때인데 학교 리모델링 공사가 1억 6,8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1,000만원도 저희들 지금 주느냐 마느냐 지금 따지고 있어요. 이게 인심 쓰듯 훅 주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주민의 정말 혈세예요. 이런 한 장 한 장을 소중히 저희들이 지켜야 하는데 1억 6,000만원이라는 적은 돈이 아닌 것을 학교 리모델링 공사한다고 이것을 저희가 꼭 줘야 되느냐는 거예요.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학교는 교육청에서 전액 이제 나머지...
란영
김란영위원장
시 교육청에서는 아까 5,000 얼마 부담한다고 하셨잖아요.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시 교육청에서 신청을 해서 교육부가 14억 5,0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내려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이 15억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저희 부담하는 것은 이제 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과장님 지금 그러셨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고려를 해 보고 결정을 한다고 그러셨죠?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장
그런데 하필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게 1억 6,000 얼마를 결정을 하셨느냐는 얘기예요.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이번 시기에 한 게 아니고요. 전년도에 이미 교육청과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조건으로 교육부에 이 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예산 신청을 하는데 작년도에 이미 이것을 승낙을 했기 때문에.
란영
김란영위원장
결정이 된 상황입니까?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부득이하게 다른 예산에서 절감된 것은 저희가 이번에 다 삭감을 하고 그래서 예산을 반영한 거니까 이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 딜레이 시킬 수는 없었나 하는 마음이에요. 정말 급한 것들도 지금 추경에 못 올리게 지금 계속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학교 리모델링, 체육관 리모델링 한다고 그렇게 몇십억씩을, 물론 학교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하기는 해야죠. 그러나 조금 이 시기는 좀 피하고 갈 수 없었나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미 결정이 된 부분이라면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겠지만 조금 아쉬운 마음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네,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47쪽부터 1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최진용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최진용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1쪽부터 1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안호위원
과장님, 아이고. 미추홀구 청사 신축을 위해서 참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점차적으로 한 개, 한 개 청사가 신축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구유지 매각 수입에 대해서 내용이 궁금해서요.
종국
이종국재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구유지 매각 수입이 이번 추경예산에 세입으로 추가로 17억 2,000만원이 추가로 잡혀서 21억 6,400만원이 세입으로 반영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 정비구역별 매각대금이 있습니다. 학익2 주택재개발, 주안1 주택재개발, 주안3 주택재개발지역에 시유지, 구유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학익2 주택 매각에 8억 7,000만원, 주안1 주택재개발에 3억 5,000만원, 주안3 구역에 4억 9,000만원 해서 추가로 17억 2,000만원이 올 연말까지 매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세입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시, 구유지가 있는데 좀 큰 덩어리들이 뭐가 이렇게 있어요?
종국
이종국재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주택재개발을 하게 되면 도로 부지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반...
이안호위원
그렇죠, 네.
종국
이종국재무과장
그래서 이게...
이안호위원
도로 개설하고 그럴 때?
종국
이종국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택재개발하면 예를 들어서 주안3구역 주택재개발하면 넓은 부지가 있잖아요, 몇만 평이. 그 부분에 구유지들이 조금조금씩 있는 부분들이 다 합쳐져서 이렇게 금액이...
이안호위원
다 정리돼서?
종국
이종국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네.
이안호위원
여러 건이 있겠네요.
종국
이종국재무과장
여러 건이죠. 수십 건이 되죠,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상반기로는 여기가 정리가 되고.
종국
이종국재무과장
그러다 보면 내년에 또 다시 재개발지역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또 추가로 수입이 돼서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한 70억가량, 68억 70억 정도가 이렇게 매각되는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점차적으로 개발 추진에 의해서.
종국
이종국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여기 여의지구 같은 경우도.
종국
이종국재무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이 돼서 재개발조합 측과.
이안호위원
그 시점이 어떻게 돼요? 매각 수입 잡을 수 있는 시점이.
종국
이종국재무과장
그 시점은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요. 도시정비과나 재개발 업무하는 쪽에서 시점이 나오고 그게 다 완료되면 이제 우리 쪽에서 매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은 내년 정도, 내년 후년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이 매각 부분은 정확하게 판단이 되는 거죠?
종국
이종국재무과장
판단은 되어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또 기부체납 일부 받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종국
이종국재무과장
기부체납은 그쪽에서 개발을 하면 도로가 나면 그건 당연히 이제 기부체납을 하게 되어 있죠. 하기 전에 구유지들이 중간중간에 있잖아요. 나대지도 있고 도로도 있고 소로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합에서 전부 다 일괄 매각을 하고 개발이 끝나고 나면 도로가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시도는 구도든 생기면 그것은 기부체납을 하죠, 그쪽 재개발 측에서.
이안호위원
그게 지금 2020년도는 17억 2,000만원이고 하반기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
종국
이종국재무과장
이게 하반기 거예요. 이게 2020년까지.
이안호위원
이 금액을 제외하고도 앞으로 70억을 우리가 계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종국
이종국재무과장
그것은 내년쯤에요.
이안호위원
내년쯤에?
종국
이종국재무과장
네.
이안호위원
네. 저는... 알겠습니다. 청사 신축에 대해서 좀 많이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국
이종국재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이종국재무과장
네.
란영
김란영위원장
지금 청사 신축, 증축... 신축이나 증축하는 청사가 주안5동과 숭의1·3동입니까? 두 개만?
종국
이종국재무과장
아니, 지금 현재 용현2동이 지금 신축이 거의 완료돼서 7월 말쯤에 준공이 되고 9월 중에 입주를 할 예정이고요. 숭의1·3동은 지금 현재 입찰이 돼서 성인종합개발이라는 영흥에 있는 그 업체에서 이렇게 낙찰이 돼서 아마 지금 철거가 이번 달에 진행 중이면 다음 달쯤에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주안5동은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설계가 진행이 끝나면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지금 그 개발구역에서 기부체납을 한다거나 이렇게 도시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이제 청사가 기부체납 한 지역에다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동들도 사실 있거든요.
종국
이종국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네.
란영
김란영위원장
그래서 차후에 몇 개 동이나 지금 더 신축이나 층축을 하실 계획입니까?
종국
이종국재무과장
차후에는 지금 낙후돼 있는 동은 전부 다 신축을 해야 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순차적으로 보면 지금 숭의1동이 착공이 들어가고 주안5동이 내년에 이제 착공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지금 주안3동 쪽에도 부지가 어느 정도 이제 그...
란영
김란영위원장
기부체납 받으셨죠?
종국
이종국재무과장
네, 진행이 되면 이제 공사하는 방법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지금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행이 되면 주안3동도 진행이 돼야 되고 주안7동도 진행이 되어야 되고 또 도화동 쪽도 지금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단계고요. 그 외의 동들은 부지가 확보되거나 이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차차 진행할 예정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예를 들어서 주안7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광로얄아파트 기부체납 받아서 거기에 지으실 예정입니까?
종국
이종국재무과장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그게 과연 몇 년이나 걸릴까요?
종국
이종국재무과장
글쎄,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는 향후 내년 말, 내후년 초에 철거? 그쪽에서 이주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착착 진행이 된다고 하면 주안7동 내년 후년 되면...
란영
김란영위원장
빨라도?
종국
이종국재무과장
빨라도 내년 후년 되면 공사가 진행됨과 같이 이렇게 동시에 동사무소도 어떤 이루어져야 되니까 한 5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란영
김란영위원장
5, 6년?
종국
이종국재무과장
네, 그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란영
김란영위원장
5, 6년을 그 상태로 지금... 주안7동 가보셨죠?
종국
이종국재무과장
네, 가봤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그 상태로 그냥 어쨌든 거기에서 업무를 보셔야 되겠네요.
종국
이종국재무과장
네, 매우 협소한데 그 외 지역에서 그 동이 임시적으로 갈 만한 그런 장소나 부지가 임시로 마련할 만한 그런 곳이 있으면 어떤 방법을 강구하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1차적으로 있어야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어찌 됐든 우리 재무과장님, 여러 가지로 동 신축, 증축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곳이고 꼭 있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보다 쾌적한 그런 환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이종국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7쪽부터 1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김인수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인수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6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광
윤춘광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윤춘광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광
윤춘광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65쪽부터 1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선화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경애위원
과장님, 전경애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이 코로나 터지기에는 뭐 주말에도 늘 바쁜 부서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행사가 없어서 몸은 좀 편하겠지만 마음은 불편하신가요?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또 코로나 때문에 종교시설과 노래방, PC방 점검을 다니기 때문에 더 바빠요.
전경애위원
아, 또 점검 나가시니까?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네.
전경애위원
아니,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지금 보면 다른 구 같은 데는 이제 무관중 뭐 이렇게 해서 영상으로 해서 이제 뭐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무슨 음악회 이래서 제가 연수구 가서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혹시 저희 구는 뭐 그런 계획이 없으신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학산소극장과 돌체소극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업 프로그램을 이제 공연을 관중을 대상으로 못 하니까 무관중 공연으로 매월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전경애위원
저희도 하고 있나요?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네, 많지는 않지만.
전경애위원
반응은요?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회원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또 여러 콘텐츠가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돌체 같은 경우는 재즈 전문적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해설이 들어가서 반응은 괜찮은 편입니다.
전경애위원
그래요. 그런데 인원은 적겠네요, 그러면. 회원제로 한다고 그러면. 많은 사람이 함께 즐기는 건 아닌가 보죠?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온라인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SNS에 홍보를 해서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애위원
이거 169쪽에 보면 미추홀 무비프로젝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추홀무비로드 프로젝트와 그 바로 위에 있는 제물포 아트 프리마켓 운영 사업은 올해 이제 관광진흥과에 공모를 해서 군구 테마 여행 상품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시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게 되고요. 무비로드 프로젝트는 저희 관내에 이제 우광로 평화시장 여러 군데에서 영화 촬영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권역을 홍보를 하면서 주변의 골목식당이라든가 아름다운 골목길이라든가 이렇게 연계해서 그것을 SNS나 아니면 책자를 발간해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를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전경애위원
지금 준비 중인 거죠? 아직 시작...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시작은 아직 안 했고요. 지금 시비가 내려와서 지금 처음 예산 편성하는.
전경애위원
시비 내려오니까 구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제 시작하시려고 준비 중인 거죠?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경애위원
이게 좀 궁금했어요, 어떤 건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향초
박향초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6쪽, 원도사제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시비 보조금 확보에 따른 예산으로 원도사제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제 올해 처음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예산을 이제 세워서 프로그램을 준비하려고 계획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돼지 콜레라 때문에 지금 못해서 올해는 좀 야심차게 준비를 하는 중인데 지금 또 코로나가 있어서 코로나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바꿔서 저희가 영향을 안 미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뭘까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시비가 이제 확보됐기 때문에.
향초
박향초위원장
시비가 확보됐어도 코로나 때문에 못 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제 전혀 안 하기에는, 처음 시비를 확보했는데 사업 없이 지나갈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이 축제프로그램을 일부 변경을 해서 이제 코로나 극복을 위한 무슨 어떤 페스티벌을 한다거나 아니면 무관중으로 이 행사를 찍어서 같이 공유를 한다거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전혀 안 할 수는 없고요.
향초
박향초위원장
그러니까 보니까 시비가 반영돼서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지는 않고 무관중이라도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네.
향초
박향초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73쪽부터 1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석
김호석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호석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경애위원
과장님, 174쪽에 보면 대훈교회 탁구대 구입지원...
호석
김호석체육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여기는 어떻게 돼서 이 교회에다가 탁구대를 설치해 주는 거죠?
호석
김호석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지역교회에서 저희에게 연계가 돼서 요청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교회 시설 내에다가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그 체육을 할 수 있는 활동 공간으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요구했고요.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 그 인근 지역에 정광아파트, 태산아파트, 풍림아이온 아파트 등이 있는데 인근 지역에는 탁구 등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 등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교회에다가 탁구대를 설치해서 그분들이 저희 구청과 협약을 해서 탁구 설치와 관련해서 대회 개최하는 그런 비용들로 해서 소년소녀가장 돕기, 독거노인 돕기, 행복나눔 바자회 등을 통해서 행복공유운동을 같이 하겠다는 그런 바람들도 갖고 계셨고요. 저희가 그 지역공동체 공유 공간으로 활용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서 저희가 협약을 해서 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아니, 이게 요즘은 일반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어르신들이 탁구를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호석
김호석체육진흥과장
네.
전경애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요즘 탁구가 대세인가 봐요, 좀. 그런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때그때 요구사항이 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그러면 우리 지금 구에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도 탁구대 설치가 돼 있는 데가 좀 있죠?
호석
김호석체육진흥과장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데도 약간 있기는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주민자치... 그리고 뭐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도 좀 설치가 돼 있고?
호석
김호석체육진흥과장
네, 약간씩 조금씩 있습니다. 그렇게 복지관 쪽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일단 동 프로그램에 운영하는 데는 몇 군데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러니까 이제 주민센터에도 있고 복지관 같은 데에도 이제 탁구대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요구하는 분들과 설치하는 장소가 좀 부족하다는 거지. 주민센터도 그 설치할 데가 많지는 않을 거야, 아마 좁아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대훈교회처럼 이렇게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데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도 이제 다른 데서 그런 게 요청이 들어오면 해 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호석
김호석체육진흥과장
네, 적극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아, 그래요?
호석
김호석체육진흥과장
네.
전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안호위원
뭐 질의하기도 좀 부끄럽기는 한데 굉장히 지역사회, 지역공동체 공유사업을 하겠다라는 취지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저희에게 이제 오픈하겠다라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좀 시기적으로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게 차단되어 있고 더더구나 지금 종교시설은 외부출입금지라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 확보해서 다섯 대를 거기다가 이것을 설치하면 이게 과연 지역 주민들과 공유가 되겠습니까?
호석
김호석체육진흥과장
사실적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지만 지금 바로 요청이 들어왔던 사항이 아니라 작년부터 얘기가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대훈교회에서는 지하 36평 바닥에다가 자의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놓고 현재 탁구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탁구대가 많이 노후된 부분을 쓰고 있었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한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도 경고해서 같이 활동에 대한 부분을 중단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해서 지금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인데 과연 예산 지금 다섯 대를 해서 추경으로 이제 지금 그걸 하겠다라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그거 이제 하반기인 건데 그게 설치가 돼서 그만큼 활용도가 있느냐는 거죠.
호석
김호석체육진흥과장
사실 코로나가 이제 저희도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처럼 시작점과...
이안호위원
여기는 성도 수가 어떻게 되세요?
호석
김호석체육진흥과장
성도 수는 저희는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라고 판단하지 않았고 인근 주민들까지 같이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성도 수는 따로 확인을.
이안호위원
그렇게 이용자들이 지역 주민들이 지금 계속 이용하고 계십니까?
호석
김호석체육진흥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그거 판단하셨어요? 파악하셨어요?
호석
김호석체육진흥과장
지금 그쪽에서 탁구를 그동안 치고 있었기 때문에 치고자 하는 욕구가 많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네, 그래서 뭐 서론에도 말씀했듯이 지역 공유가 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 예산을 우리가 투입해서 설치를 해 놓으면 그게 이용도가 어느 정도 있을까? 지역 주민과... 그 내부에서는 교인들끼리는, 성도들끼리는 가능하겠죠. 청소년들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지역공동체이지 않습니까?
호석
김호석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같이 공유하는 거.
호석
김호석체육진흥과장
네.
이안호위원
거기에 중점을 두려면 그거에 대한 활용도가 과연 있을까라는.
호석
김호석체육진흥과장
다만 지금 코로나라는 어려움 때문에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는데요. 그 부분 감안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좀 조치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탁구대회에 관해서 이제 좋은 사업이다 뭐 이런... 또 지금 현재 가능하느냐 뭐 필요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볼 때는 이게 지금 탁구대가 작년에 지금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러셨어요, 지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석
김호석체육진흥과장
작년부터 요구했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호석
김호석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역 주민들 이거 활용을 지금 당장해 드려도 안 해요. 지금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받으셔도 되는데 굳이 추경에 이걸 예산을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가 시작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사실은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 현재는 지금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 그렇게 급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예산에 잡으셔도 될 것 같은데 급한 거 아닌데 굳이 추경에 이렇게 올리셔야 됐는지 그게 좀 그렇습니다.
호석
김호석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재원이라면 가능하다고 협의를 해 주셔서 재원을 올릴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어쨌든 좋은 사업은 맞는데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하지 않은가가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 건 알아요, 알고 지역에서 많은 이런 도움을 주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지금 꼭 사용하지 않는 사업을 굳이 지금 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금 본예산 잡아서 내년에 해도 되는 건지 그것은 과장님이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김호석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석
김호석체육진흥과장
네, 감사합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81쪽부터 1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정형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정형선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위원
과장님, 184쪽에 보시면 지금 사회적기업 지역특성화사업비로 해서 국·시, 구비 매칭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형선
정형선일자리정책과장
네.
전경애위원
이게 보니까 프리랜서 기타예술인들 뭐 이렇게 직업들이 지금 다양하게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선별 기준은 물론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정형선일자리정책과장
지역특화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전경애위원
네, 특화사업.
형선
정형선일자리정책과장
지역특화사업은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시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이음마켓 개최와 문화누리카드 연계한 사회적기업 홍보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음마켓은 저희가 사회적 경제 제품에 대한 체험과 판매 부스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해서 이음마켓 개최를 당초에는 저희가 문학경기장에다가 할 계획이었습니다. 2월달에 저희가 공모를 하고 그 사업비가 편성이 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반기 추이를 보고 일단 반영했다가 정리추경에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소득층에 배부된 문화누리카드가 있는데요. 거기에 문화예술 관련된 저희 사회적기업과 연계를 해서 제품 체험도 하고 물품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은 4,449만원입니다.
전경애위원
아니, 혹시 또 우리 구에 이제 프리랜서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등록이 돼 있는 분들이 있나요?
형선
정형선일자리정책과장
프리랜서 등록은 사실상 저희가...
전경애위원
여기서는 아니고 시에서.
형선
정형선일자리정책과장
네, 시에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저희가 추가로... 지금 질의하신 내용과 좀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프리랜서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타격을 좀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저희가 예산도 계상해 놓았는데 20억 90만원으로 지역고용대응 특별사업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2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5일 이상 일하지 못한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무급휴직 근로자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50만원씩 이음쿠폰으로 지급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프리랜서로 등록되신 분들이 일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저희가 금번 예산을 계상해서... 4,030명이 신청을 하셔서.
전경애위원
4,030명?
형선
정형선일자리정책과장
네.
전경애위원
그렇게 많아요?
형선
정형선일자리정책과장
네, 3,360명에게 이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원 대비 아마 프리랜서 등록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가 알지 못하지만 프리랜서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타격이 심하셔서요.
전경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이것을 지금 신청을 받고 있다 해서 그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신청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선별 기준은 있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며칠부터 며칠까지 한 5일 동안 일을 못 했다거나 뭐 이런 분들에게 지급이 된다고 아까 그러신 거죠?
형선
정형선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쭉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정말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두세 달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사람도 거기에 적용이 되더라는 거죠.
형선
정형선일자리정책과장
소득 매출도 그 조건에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보험료 16만원 이하와 전년 동월 대비해서 소득매출이 몇 % 감소됐는지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360명에 포함되지 않은 미지급자가 저희가 670명인데요. 그중에 이제 소득기준 초과가 136명입니다. 그분들은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고용안전지원금이라고 해서 3월부터 5월까지 일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를 받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150만원을 지원을 해 주거든요.
전경애위원
월?
형선
정형선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전체 다.
전경애위원
전체 다 해서 그동안에?
형선
정형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받은 사람은 100만원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자치단체에서 받은 사람들은 또.
형선
정형선일자리정책과장
50만원을 제하고.
전경애위원
제외하고 100만원만 지급해 주는 걸로?
형선
정형선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래서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을 받고요. 오늘부터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대면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아니, 주변에 이렇게 신청한 분들이 있다고 해서 오히려 저는 잘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는데 그분들에게 이런 내용을 듣고 여기 또 책자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사항입니다.
형선
정형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선
정형선일자리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89쪽부터 1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일
강석일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강석일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경애위원
자꾸 나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해 가지고. 과장님, 194쪽에 보시면 도시가스 배관 설치비 지원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인천시 도시가스 공급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이제 시, 구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도시가스 설치가 안 된 가정들은 어떤 집들이죠?
석일
강석일경제지원과장
노후된 일반주택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이런 것은 다 배급이 된 거고 그 외에 옛날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주택가 이런 거. 그다음에 신축건물이 아닌 것, 신축건물은 원래 해당이 안 되니까. 그런 노후... 옛날 건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러게, 신축은 건물 새로 지을 때 다 뭐 가스 배관은 당연히 이어지는 건데 지금까지 이렇게 배관이 설치가 안 돼 있는 데가 우리 구로 따지면 몇 % 정도가 돼요?
석일
강석일경제지원과장
지금 일반주택만 대상으로 해서 현재 한 90에서 95% 정도는 완료가 됐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공급이 안 된 겁니다.
전경애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역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도시가스가 설치가 안 된 지역은 그분들이 상황이 어렵거나 이래서 설치가 안 돼 있는 게... 그런 것보다는 다른 집을 통해서 배관이 들어가야 한다든가 뭐 이런 문제점도 좀 있는 거죠.
석일
강석일경제지원과장
네.
전경애위원
옆집과 협상이 잘 안 된다든가 이래서 설치를 못 하거나 그런 가정이라고 봐야 되나요?
석일
강석일경제지원과장
배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러게요, 배관이 뭐 다른 집을 통해 들어갔는데 그 집에서 동의를 안 해 준다든가 그러면 못 하는 거죠?
석일
강석일경제지원과장
글쎄요, 배관이 들어간다면 가스회사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경애위원
아니, 가스회사와도 물론 그런 게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3동 같은 경우도 보면 골목 안에 있는 집인데 배관이 들어갈 수가, 설치를 할 수가 없어서 남의 집 밑으로 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그 집을 거쳐서 가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설치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분이 동의를 안 해 주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석일
강석일경제지원과장
글쎄요,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이 좀 그런데 그 사람과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전경애위원
아닌데요.
석일
강석일경제지원과장
가스회사와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전경애위원
가스회사와 얘기가 된다고 해도 그 옆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맞지 않아요? 도시가스회사에서 하는 거라고 과장님이 거기까지는.
석일
강석일경제지원과장
그게 사유지인 경우니까...
전경애위원
아, 그래요? 지금 그러면 거의 설치는 우리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95% 이상 됐다고 하면 거의 되는 거네요?
석일
강석일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러면 올, 내년 안으로 완벽하게 다 되겠습니다.
석일
강석일경제지원과장
그것도 본인들이 이제 신청을 해야지만.
전경애위원
신청을 해야 되는 거니까?
석일
강석일경제지원과장
네.
전경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란영
김란영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월 23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