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원종진 의원 발언
왕규
박왕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와 안전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철균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평소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도시재생업무에 많이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락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인사) 박수근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사) 김현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김대석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인사) 박병석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10시09분
김인호위원
예, 504페이지, 도시재생과 하기 전에 최경락 팀장! 사무관 승진했어요?
경락
최경락도시경관팀장
(집행부석에서) 내정되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내정이 승진이지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504페이지 실효대상 도시계획시설 세부내역 있지 않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김인호위원
여기 자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위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만 해놓았습니까? 지금 컴퓨터에, 위치 다 되어 있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것을 내가 자료요청을 좀 하자고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것은 여기 감사보다도 내가 평상시 쓰려고, 곧 지금 하잖아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김인호위원
이것을 좀 월배권에 관계되는 데는 좀…, 실지 본인이 이것 다 알아요? 모르잖아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일단 봐야 저도 정확하게 압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사전에 이렇게 해서 이의신청을 받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이의신청은 안 받습니다.
김인호위원
안 받고, 그냥 일반적으로 해버리나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관련 부서라든지, 기관 이런 데 협의는 합니다.
김인호위원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고, 지주 내지는 재산권자 하고는 협의도 없고….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 그것은 계속 이어져온 그런, 이런 협의내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로써는 협의 이런 것은 지주하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문제 안 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현재는 본인들이 다 알고 있고, 또 일부 그런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가 별다른 어떤….
김인호위원
예를 들어 평상시 업무를 보면서 직원들하고 해지요청 쪽으로 많이 하는 데가 또 많이 있는 데도, 굳이 반대하는 데도….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크게 지금 저희 지역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인호위원
실지 이 지역에는 현지 가보면 안 넓혀도 쉽게 말해서 월배극장, 과거 월배 대구은행에서 저 밑에 월성동 쪽으로 가는데, 거기를 안 넓혀도 실제로 다 넓혀져 있거든요. 그리고 중간쯤에 월배, 성당 뒤쪽에 새로 낸 데는 집이 수십 동안 되어서 허물어져서 아예 내려앉았잖아요. 그런 것은 해지, 쉽게 말해서 그런 부분은 길을 해지를 잘 해주었다. 이것이라오. 그 전부 다 원하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비가 줄줄 새고, 새는 것은 고사하고 집이 내려앉아버렸으니까 그런 것은 해제해 주어서 마땅한데, 혹시 다른 데 물론 행정을 보면서 전 재산권자들의, 소유주에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대체로 잘 했나? 이것이 걱정되어서 질의를 한번 해봅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499페이지 노점상, 인도적치물 단속현황 및 처리내역에서 보면 이것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과태료 부과․징수 세부내역에는 보면 작년 것은 7건에 210만 원 해놓았는데, 그리고 5건에 금액이 1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체납 2건, 금액 600만 원인데….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60만 원입니다.
원종진위원
아, 60만 원인데, 지금 여기는 90만 원 되어 있고, 3건입니다. 이 숫자가 2건에 60만 원해야 맞을 겁니다. 3건하면 이 건수 자체가 안 맞지 않습니까? 8건이 되어야 되는데 7건 되어 있으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원종진위원
그것하고 금액이 60만 원인데 지금 9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것 오타입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종진위원
그리고 그것은 확인이 되었고, 다음은 500페이지를 보면 불법 공고물 과태료 부과내역 및 미수납내역에서도 2018년도에 보면 작년 책자에 보면 체납건수가 4건에 547만8,000원인데, 올해는 보면 2건에 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러면 2건이 247만8,000원이 징수가 되었다는 이 말입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원종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체납 인적사항 2명 중에 1명이 지금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주소이전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작년 책자하고 좀 다릅니다. 작년에는 보면 박○
하고
씨하고
, 서울 강남구 커뮤니케이션 이 사람인데 여기 주소가 같아야 되는데 주소가 작년 책자에는 북구로 되어 있고, 지금은 서구로 되어 있습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한 번 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정확하게요.
원종진위원
예, 그리고 501페이지에 보면 용산지하차도 보행환경개선에 사업비가 작년에는 9,5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지금 올해 여기를 보면 8,50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집행한 금액이고, 예산은 9,500만 원 그렇습니다.
원종진위원
9,500만 원인데, 실지로 사업비 나가는 것은 8,500이다. 그러면 다른 것은 상인고가도로나 이런 것은 똑같은데 이것은 그대로 다 집행되었다는 말입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원종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주소가 이전되었다든지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하면 주소이전이라고 괄호를 해서 표시해 놓으면 우리 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사소한 것이지만, 그래도 또 보기가 좋고 이렇게 되면 달서구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종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오타도 좀 될 수 있으면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오타가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원종진위원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502쪽에 옥상광고물 대형광고물 안전점검 실적이 2018년, 2019년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보면 우수와 양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24개를 하셨는데 21개는 우수고, 3개는 양호거든요. 이 차이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502쪽.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정확한 차이를 잠깐….
조복희위원
팀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광고물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옴)
병석
박병석광고물관리팀장
예,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우수와 양호의 차이는 우수 같은 경우는 흠결이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양호의 차이는 경미한 크랙(crack)이라든지, 도색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지적한 경우입니다. 안전상에 문제는 없는 경우 그렇습니다.
조복희위원
안전상에 문제는 없습니까?
병석
박병석광고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래서 이것이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러면 무슨 양호와 우수에 차이점이 별로 없으면 그냥 이렇게 꼭 분리를 해야 되느냐 싶어서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박병석 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그리고 해소될 수 없는 이야기인데, 420쪽에 진정하고 청원에 대한 조치내역에 보면 비둘기아파트 불법노점상 단속을 4개 접수해서 처리를 4개 다 하셨네요. 그런데 노점상이 비둘기아파트에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진정으로 접수한 곳은 여긴데, 실질적으로 여기에도 4건이 다 동일인이 하신 것입니다.
조복희위원
지금 단속을 해서 4건을 처리했다는 것은 완전히 없앴다는 것입니까? 그냥 경고만 하신 겁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사실은 고발조치도 했고,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취했는데도 현재도 하고는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노점상이라는 것은 단속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이것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탄력적으로 하는 것도 어떨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원칙적으로 다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요새처럼 경기도 안 좋고 전부 다 힘들게 살고 있는데, 자꾸 비켜달라고 우리도 신고하기가 그런데, 주민들은 또 통행에 불편하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차라리 어떻게 그 길은 노점상이 한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전에 10년 전에도 노점상 활성화와 관련해서 여러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보고 했는데, 진짜 그것이 어렵습니다.
조복희위원
대책이 없고, 다 했다는 이야기도 없고 이런데, 여러 가지로 참 힘든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영 단속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가끔은 가셔서 단속을 한번 해주심으로 해서 거기에 청소가 좀 됩니다. 계속 그 자리에 두면 그 밑에 찌꺼기하고 쥐도 들락거리고 하니까, 가끔 한 번씩은 좀 단속을 하신다면 약간 구질구질하게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건의를 드립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복희위원
고생하십시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고맙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창근 위원입니다. 저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이 우리 과에서 아무리 단속을 해도 이것은 사라지지 않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불법 현수막,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현수막이 달려 있더라고요. 이것을 원천적으로 못 달게 하는 방법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남구에서 모 의원이 저한테 이것을 주더라고요. 받아서 보니까 우리 전봇대라든지, 가로등 배전함이라든지 그런 데 보통 보면 불법 스티커 광고물 상당히 많이 붙어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못 붙이게 하는 페인트가 있더라고요. 그 페인트를 칠하면 이 스티커가 안 붙어요. 그런 페인트를 칠해 놓으면 광고물 자체가 붙지를 않습니다. (유인물을 들어 보이면서) 이렇게 여기에 보면 여기에는 광고물이 지저분하게 붙는데 여기는 광고물이 하나도 안 붙어요. 이것을 보니까 우리 달서구에도 2018년도에 이것을 한번 했더라고요. 다른 남구, 서구 죽 보면 했는데, 왜 그 당시 2018년도에 한번 하고 이것을 이렇게 좋은 제품이 있는데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이 좋은 제품이 있는데 왜 이것을 한 번만 하고 안 했을까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올해도 저희가 하고 있고, 그것을 시행한지는 한 삼사 년 되었습니다. 예산상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다 못하고 구역 구역을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달서구에는 지금 어디에 해놓았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죽전, 감삼 이런 쪽으로 많이 했고요. 올해는 전체적으로 한번 죽 해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했었습니다.
정창근위원
이것을 보니까 2018년 12월에 조달계약으로 해서 이것을 했더라고요.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불법광고물이 전봇대라든지 조금만 틈만 나면 다 붙이는 것이 지금 불법광고물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우리 과에서 늘 신경을 많이 쓰셔서 도시가 많이 깨끗해지고 그렇게 되었지만, 좀 더 깨끗해지고 현수막도 없는 거리, 참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아무리 한다 해도 끝은 없겠지만요. 그래도 노력을 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좋은 것이 있으면 도입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좀 사라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저희도 예산을 조금 더 확대를 해보고 사업을 조금 조금씩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결산, 행정사무감사 기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성서 아울렛타운 활력증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상권 활성화가 주목적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상권 활성화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총사업비가 60억입니다. 국비가 29억2,200만 원이고, 지방비가 30억7,800만 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도에서 2020년도까지입니다. 제가 별도로 요청한 성서 아울렛타운 활력증진사업 연도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올해 5월 30일 기준으로 29억2,634만9,000원 집행했습니다. 이 금액 중에서 12억9,778만1,000원은 올해 집행금액이고, 16억2,856만8,000원은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4년 동안 집행된 금액입니다.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이 사업의 속도를 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저희는 상권 활성화가 처음해 보는 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인들하고 주민들 의견 수렴, 또 여러 가지 이런 도로 다이어트 문제 등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시일이 좀 늦어졌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과장님! 이 총사업비가 제가 아까 60억이라고 했잖아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사업기간은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말까지 예산을 12억9,778만1,000원 밖에 집행하지 못하였다면 이것 문제가 저는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이 사업과 관련해서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예산액 집행률이 2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올해 한 해 동안에 이 사업을 마무리, 계획대로 2020년도에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마무리를 한다면 2020년 한 해 동안 이 사업예산, 총예산의 78%를 집행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5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마지막에 예산이 이렇게 집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이것이 준공시기가 대부분 5월에 다 도래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시기에 집행하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마무리하는 사업이 올 하반기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아니 그렇다고 5년 동안 진행된 사업에 4년 동안에 예산 집행률은 22%밖에 되지 않고, 한 해 동안에 78%의 예산을 집행한다.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원래 이런 사업이라는 것이 5년 동안 균형 있는 예산 편성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제가 묻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2020년 5월까지 약 30억 원이 지금 집행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지금 30억 남았잖아요. 6월 1일부터 30억 원을 다시 집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직도 이 30억 원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 30억 집행 내용이, 이제 남은 사업이 무엇입니까? 세부적인 사업이….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지금 진행 중인 파킹 앤 팍 그 조성사업은 지금 6월말, 7월초에 완료된 것은 집행을 하면 되고, 그 외에 23억은 신규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상징경관조성사업하고 그린카펫 연결로 사업이 2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용역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의 사업기간이 2020년도까지입니다. 그렇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마무리를 못했을 때 이 예산을 계속비로 이월을 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가능합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가능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 사업을 하는 목적으로 첫 번째가 성서 아울렛타운을 상인 주도의 특색 있는 사업 추진 및 기반시설 개선 등을 통해 상권 활성화 기대이고요.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이 달성습지, 대명천 유수지 등 주변 생태자원과 연결로 개선 및 콘텐츠 개발로 소비자의 흥미를 유발하여 발길을 이끌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기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의 첫 번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목적을 보면 현재까지는 사업으로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성서 아울렛타운하고 달성습지나 대명유수지 주변 생태자원과 어떤 연결을 하겠다는 것이며,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겠다는 뜻입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대명유수지 맹꽁이와 관련해서 상징경관을 성서 아울렛타운하고 호림강나루공원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린카펫 연결로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상징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어느 정도 개발을 했고요. 그 디자인을 상징경관으로 디자인을 해서 좀 입히는 것도 있고, 또 대명유수지와 연결할 수 있는 연결로, 오솔길이라든지 그 가는 길에 어떤 그런 개선사업도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정말 저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년이라는 사업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긴 호흡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이 사업의 마지막 해인 올해에 총사업비의 78%를 집행하는 저는 기형적인 사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어쨌든 지역 내에 대형 아울렛의 잇따른 개점으로 급격히 침체되고 있는 우리 성서 아울렛타운을 상인 주도의 특색 있는 사업 추진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기간이 올해 연말이라고 해서 여기에 맞추어서 무리하게 진행하지 마시고,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하여 상인들의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어서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더 묻겠습니다. 미로마을 조성사업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로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2019회계연도 결산 제안 설명에서 확인한 사항은 이월액이 20억4,390만6,920원이고, 이중에 사고이월이 18억8,790만6,920원이고, 명시이월이 1억5,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 본예산을 보면 미로마을 조성사업 예산 중에서 1억5,600만 원을 삭감합니다. 맞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
박종길부위원장
명시이월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1억5,600만 원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 말에, 그런데 2020년도 본예산을 보면 미로마을 조성사업 예산 중에서 1억5,600만 원을 삭감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1억5,600만 원이 어떤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이기에, 2019년도 예산에서 편성해 놓고는 집행도 하지 않고 연말에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또 2020년도 예산에서 삭감을 합니다.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정확하게 지금 감소내역 미로마을 조성사업에 1억5,600 삭감합니다. 과장님! 이렇게 예산에 편성되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면 미로마을 조성사업은 사고이월 18억8,790만6,920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올해 안에 집행해야 됩니다. 맞으시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계획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7월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어쨌든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보조금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어렵게 확보된 예산인 만큼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도록 좀 면밀히 체크를 해서 필요한 세부사업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과장님! 미로마을 주민협의체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됩니까? 구성되어 있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여성 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마을 활동가들도 좀 참여하고 있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제가 별도로 요청한 미로마을 조성사업, 주민협의체 구성 관련 세부사항을 보면 주민협의체가 자립방안을 갖출 수 있도록 반려동물, 천연화장품, 공예 등의 마을활동 및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컨설팅 진행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계획하고 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주민협의체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할 수 있도록 조금 능력을 키워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아무쪼록 앞으로 이 주민협의체가 마을공동체 형성과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협의체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나 그다음에 네트워킹을 통한 팀워크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노점상 철거팀에 팀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김대석 도시정비팀장, 발언대로 나옴)
대석
김대석도시정비팀장
도시정비팀장 김대석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긴장할 필요 없어요. 이번에 월배공원에 동쪽에 노점상 철거 했지요?
대석
김대석도시정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깨끗하게 했습니까?
대석
김대석도시정비팀장
예.
김인호위원
그것이 월배공원 생기고 몇 십 년 동안 그 주변에 과거에 도박을 했고, 사건 나고 이런 것은 알고 있지요?
대석
김대석도시정비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이 노점상도 실지 완전히 영세업자가 아니거든요. 알지요? 세부적으로는….
대석
김대석도시정비팀장
예.
김인호위원
그 지역에 뭐 이렇게….
대석
김대석도시정비팀장
예.
김인호위원
하여튼 그 노점상 철거에, 그리고 계속 주시를 해서 아예 틈을 주지 마세요.
대석
김대석도시정비팀장
예.
김인호위원
그 교통 원활히 흐르고 주민들이 일 처리 잘했다고, 이제까지 몇 십 년 처리 안 된 것 처리 잘 했다고 많이 칭찬을 하는데, 일부 한두 사람 말한다고 거기에 주눅 들지 말고 소신껏 해서 깨끗하게 잘 했다고 하는데, 이것 하나 도시재생하고 노점담당 팀을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라고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은 또 칭찬을 해야 돼요. 이번 이 건은 상당히 잘 했다고 제가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석
김대석도시정비팀장
예,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대석
김대석도시정비팀장
예. (김대석 도시정비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김인호위원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 상화로 또 우리 도시재생하고 관련이 많이 있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여기에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어저께에 당협에 운영위원장 협의 때문에 구청장도 운영위원이니까 참석했어요. 회의 끝나고 잠정적으로 구청장하고 지역 국회의원하고 아마 하반기에 곧 설계 발주를 한답니다. 거의 90, 한국개발원에서 용역 있잖아요. 절차하는 것….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김인호위원
이것 몇 %인지 거의 구십팔구%가 다 되었다는, 예비타당성이 지하 예타(예비타당성)입니다. 먼저는 지상 예타(예비타당성)인데 이번 지하 예타(예비타당성)가 거의 다 되었다고, 곧 7월 이후에는 곧 발주가 되어서 설계에 들어간다고 할 때 우리 도시재생과도 거기에 주시를 해서 우리 사업하고 매칭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곧 계속 주시해서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상인고가도 여러분들은 그 당시 근무 했는가 잘 모르겠는데, 상인고가도로 제가 그 지역에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과거 상인가스폭발사고가 나고 정부에서 격려금 차원에서, 그때도 내가 알기로는 200억인가? 그래요. 그때 200억이라고 하면 상당히 금액이…, 그것 다 시설하고도 남을 정도이니까, 격려차원에서 했는데, 교통소통에 의해서 고가를 했는데 실지 지금 현재는 소통에 큰 의미가 없어요. 도시의 미관에 상당히 지장이 많은 흉물입니다. 그것을 물론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구에든지, 지역 국회의원이든지 어느 정도 그래도 최고 거기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철거한다. 물론 그 두 분들이 철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일 먼저는 그 지역 주민, 인근 주민인 월배지역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겠지요. 물론 그런 것은 다 거의 돼요. 왜냐 하면 거기는 월배지역권은 제가 계속 45년 이상을 직접 관리하고 있고, 참여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월배권은 잘 알아요. 수목원 문제, 지하철문제, 지하철 기지창 이전 문제, 여러 가지 이것은 그것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숙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자기 4대 임기 내로는 이것은 어디 공개 그것은 아니지만 사담 비슷하게 의논을 한 것이, 그것은 장기적으로 월배주민이 많이 치우라고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치워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일단 우리 주민 공감대를 형성해서 철거하는 쪽으로 대다수가 원하니까 더 심사숙고해서 하니까, 추가적으로 그 상화로 부근에는 지금까지는 도시경관사업을 좀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지양해 달라고, 좀 참고하시라고 내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또 일이 억, 몇 억 들여서 몇 년 내로 철거되고 하면 무의미하니까, 거기에 관련 사업은 좀 지양을 해달라. 또 한 가지는 우리 최근에 도시경관조례로 건축물경관조례 했지 않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김인호위원
거기에 담당 팀장, 직원들은 관련 조례를 숙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세요. 저희가 싱가포르 갔을 때 참 관광자원화 했는데 상당히 그것이, 실제 여기 대구말로 대도로 변에 그것은 실지 승강장처럼 이런 시설인데, 그런 경우는 건물 수십 개, 수백 개의 디자인이 다 달라요. 물론 그렇게 하려면 건축시설에 대해서 그 건축주들은 좀 싫어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오.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대구도 컬러풀 대구 그것보다도, 특히 우리 달서구는 곧 시청이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크게 해서 월배로하고, 성서로, 저 대로 있지요? 그런 부분은 이것을 좀 적용해서, 그리고 경관조례에 각종 전문가들 참여하는 것, 그것 좀 신중히 해야 됩니다. 과거 제가 이삼 대 때 보면 각종 심의위원회 들어왔는데 보니까 너무 뭐라고 할까 자기가 위원이라는 것이 없어요. 형식상 왔다가 가고 이러는데, 그런 분들은 추천하지 마시고 진짜 자기가 전문가로서 이 위원회에 내정이 되면 좀 심도 있게 심사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각종 관련 위원회에 추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크게 노점상 문제 격려하고, 경관조례 숙지해서 좀 하고, 상인고가도 관련, 그다음 상화로 하반기 발주 들어가니까 이 관련을 특히 도시재생과에서는 직접적인 관련 과이니까 과장님, 팀장님 공부를 좀 하시고, 또 우리 국장님은 항상 지도 감독을 좀 잘, 업무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과장님! 도시재생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국토교통부에 소규모 점단위 지역맞춤형 생활SOC사업 공모했는데, 신청하셨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LH하고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 신청은 안 했습니다.
이영빈위원
이 공모는 신청기간이 끝났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다면 공모신청을 못하셨다는 말입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소규모가 아니고 점단위 인정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점단위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그러면 지역맞춤형 생활SOC사업 공모 안 하셨고, 작년도에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생활형 SOC복합화사업 진행했었는데, 공모 신청하셨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주관을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기획실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국장님!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 죽전동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 도시재생사업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것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생활SOC복합화사업 국토균형발전위원회에서 289곳을 선정했는데, 대구가 5곳 선정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달서구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사업초기이기도 하고 잘 모르셨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에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려러니 생각을 하는데, 올해도 역시 생활SOC사업 공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달서구에 신청이 없었다는 것이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우리 달서구에 생활SOC와 관련되어서 지금 수요가 전혀 없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종합적인 어떤 SOC와 관련해서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점단위 도시재생 SOC는 LH하고 준비한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7월달에 신청을 할 것인데요. 그런 것들이 곳곳에 사실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 이제 사업 하나 준비하고 계시는데 저는 유감스럽게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초단체에서 생활SOC복합화사업을 한다고 하면 3군데씩 선정되고 그래요. 강동구 3군데, 구로구 3군데, 서대문구 2군데, 성동구 3군데 전부 다 이렇게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해서 진행을 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대구보다 훨씬 더 부지도 구하기 어려울 테고, 훨씬 더 대구 달서구보다는 더 어려운 조건일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는데, 우리 대구뿐만이 아니라 달서구는 왜 이렇게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추진하는 속도가 느리냐는 것이지요. 대구가 발전이 안 되는 것이 이런 부분에서 느리니까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진행하는 정책사업에 발맞추어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달서구 공무원들의 역량이 부족하나? 그런 것도 아닐 것이 아닙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조직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도시재생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부서들의 어떤 그런 것들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당장에 호산동 호산중학교 부지 아시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이영빈위원
거기에 생활SOC 수요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그것을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하는데 이것이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공모를 내는데 왜 기획조정실에서 준비를 하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왜냐하면 이것은 복합 어떤 기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생이 거기에 여력도 없고 해서 그래서 기획실에서 맡아서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서하고 연계가 많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다함께 돌봄센터라든지, 도서관시설이라든지 이것이 복합시설에 들어가는 시설들이라는 말이지요. 체육시설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기획실에서 사업 공모를 하는데 부처 간에 이런 신속한 정보라든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TF팀이라도 꾸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대구가 너무 느려서 그래요.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호윤
강호윤도시창조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대구시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을 분야별로 많이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해야 될 부분은 많은데, 지금까지는 좀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늦은 감이 좀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저희 달서구에도 도시재생 쪽에는 조금 몇 개 지역에서는 활성화가 되어서 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 또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공모 쪽에는 계속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에 따라서 TF팀을 구성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할 때가 있는데 복합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TF팀을 구성하는 등, 앞으로 공모에 많이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생활SOC를 유치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좀 TF팀 구성을 하십시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으로도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제가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든, 행정사무감사든 할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점단위 도시재생사업 달서구 자체에서라도 기획을 해보라. 진행된 바 있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로 LH하고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7월달에 신청을 할 겁니다.
이영빈위원
그것은 또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에서 예산이 부담되니까 공모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응하는 것까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에 도시개발에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에 발맞추어서 구 자체적으로도 점단위 도시재생에 좀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생활SOC와 관련해서 달서구 도시재생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82페이지에 보면 용산지하도 하자보수 건이 있습니다. 화강석 탈락상 입은 민원이 발생했나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상판이 떨어졌습니다.
김기열위원
501페이지를 보면 경관개선사업 추진에 용산동 화강판 시공 1식이 있네요. 8,500만 원 포함해서….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김기열위원
이것이 하자보수 건입니까? 아니면 사업 건입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이것이 사업을 하면서 하자가 생긴 겁니다.
김기열위원
시공 중에 떨어져서 사람이 다쳤다는 이야기입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사람이 다친 것은 아니고요. 하자가 생긴 것, 거기 간판이 떨어져서 하자가 생겼으니까 그것을 다시 재설치를 한 것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비용이 하자보수 건에도 들어가고, 처음 공사금액에 6,600의 시공비가 들어가고, 하자가 발생했는데 여기 사업비 8,500만 원에 포함시켜서 이 공사를 한 것입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그것은 잠깐 팀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기열위원
예,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최경락 도시경관팀장, 발언대로 나옴)
경락
최경락도시경관팀장
예, 하자보수비는 따로 주지 않고요. 8,500만 원에 다 그냥 포함이 된 것입니다.
김기열위원
하자보수는 시공업체에서 무상으로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경락
최경락도시경관팀장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관사업으로 8,500만 원 결제한 내역에 화강판 시공금액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이지요?
경락
최경락도시경관팀장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경락
최경락도시경관팀장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회의를 마치고 다시 한 번 팀장님을 만나보고 미팅을 한번 합시다.
경락
최경락도시경관팀장
예.
김기열위원
됐습니다. (최경락 도시경관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그리고 평화타운 동편 보행환경개선사업에 평화타운 아파트 벽에 나무로 해서 인테리어 조경을 했거든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것은 아파트에서 한 것입니까? 우리가 한 것입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한 겁니다.
김기열위원
아파트 벽에….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주민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한 사업입니다.
김기열위원
주민 동의를 받아서, 그것이 비용이 얼마나 들었나요? 그 아파트에 설치한 비용, 추후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죽전동 대나무꽃 만발스토리사업,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현재는 차질 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것이 몇 층까지 우리가 쓰고 몇 층부터 주거를 하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시설이 거기에 보면 가족문화 복지시설을 말씀하시지요?
김기열위원
예.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지하 1층, 지상 4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은 전체 다 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거기에 왜 주거행복….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청년행복주택은 1층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사용을 하고….
김기열위원
그 건물 이야기입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그 외에는 LH에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1층만 우리가 사용합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여기 전체사업에 대나무꽃 만발스토리사업은 지금 진행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현재로는 1월달까지는 부지 매입을 완료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별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여기에 민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현재까지는 큰 민원은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이영빈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마디를 빼먹어서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정책사업이라는 것이 항상 흐름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나섰을 때는 막 퍼주기식으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지역사랑상품권이 한참 유행했을 때 그때 당시에 제가 5분발언으로 “달서구도 지역사랑상품권을 하자.”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예산을 지자체마다 퍼 주려고 작정을 한 사업에 그 예산을 못 따오는 것이 바보다. 그러면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비슷한 예로 전기차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전기차사업도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나 예산지원을 많이 해주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점점 예산이 줄어들고 있지요. 생활SOC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정부에서 사업지원을 해주려고 할 때 예산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니까 당장 올해 뒤늦게라도 공모가 있으면 바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관련해서 그 사업 설계용역이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구의회에 예산을 올리십시오. 아시겠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확인을 좀 하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영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호산중학교 자리에 SOC사업 추진은 지금 구에서 하신다고,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기획실에서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중학교 짓는다고 거의 확정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시에서 지금 중학교 짓는다고 교육청하고 해서 지난 화요일 날 지역에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하고 시하고 이렇게 무엇이 안 맞아서 따로따로 이러면 자리는 하나인데, 그러면 지금 주민들은 또 SOC사업한다고 전부 알고 있다가, 우리 쪽에서는 중학교 유치한다고 지금 다 알고 있거든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만약에 교육청에서 학교자리로 쓰고 싶다고 하면 저희 사업을 접어야 되지요.
조복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어디든 추진을 한다는 것을 알고, 지금 기획실에서 추진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렇게 시하고 이야기가 잘 안 되는지, 소통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그럴 수도 있네요.
조복희위원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조복희위원
이것이 지금 소통이 시하고 되어야지만 무슨 사업이든지 추진을 할 수 있지, 우리끼리만 해서 추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지금 입주자회의할 때도 그랬고, 지금 중학교 유치가 거의 확정적이다. 호림역 유치하려고 하는 것도 아시고 계시잖아요. 역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추진을 거의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에서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아니지요. 주민들도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을, 그래서 이것을 확인을 좀 하십시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조복희위원
확인을 하셔서,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큰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은 동네 구멍가게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큰 사업을 따로따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을 하셔서 어떤 쪽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지, 시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시에서 예산을 줄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확인을 하셔서 저희한테 통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의원님들도 그렇게, 또 이영빈 위원님처럼 SOC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저처럼 중학교 유치를 한다고 지금…, 같은 곳을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만큼 소통이 안 되는 것이니까 제발 좀 확인하셔서 소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어떻게 하든지 시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과장님 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꼭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329페이지 수의계약 건입니다. 3건인데, 3건 다 전기관련 공사다. 그렇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김기열위원
금액도 소액입니다. 1,000만 원짜리 2개, 1,700만 원짜리 1개, 소액인데 이런 전기공사는 업체에서 선호하지 않는 이런 공사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업체가 다 달서구 업체가 아니에요. 이쪽 업체를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달서구에 전기업체가 없나요? 혹시.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있습니다. 달서구도,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사업을 하면서 좀 잘했던 업체인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입찰사업을 하면서….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하면서 해보니까 이 업체가 잘하겠다.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빨리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김기열위원
이 업체들은 입찰사업을 한번 했던 업체라는 이야기입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아마 그럴 겁니다.
김기열위원
팀장님! 이 업체가 어느 입찰공사를 한 업체지요? 확인이 되나요? 팀장님 잘 아실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지금은 확인을 못하고요.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서….
김기열위원
공사가 뻔한데, 왜 그것을 파악을 다하고 계실 텐데 모를 턱이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최경락 도시경관팀장, 발언대로 나옴)
경락
최경락도시경관팀장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업체가 그 전에 어떤 공사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여기 ㈜은민, 그리고 ㈜대가전력, ㈜대부전력 이 세 곳이 우리 입찰공사를 하고, 아마 공사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우리가 설계변경을 하지는 못하지만 비용이 추가 발생하는데, 변경하면 행정사무감사에 걸리니까 좀 해달라는 부탁도 하고, 하실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전기공사 또 이렇게 해달라는 부탁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금액 자체가 특혜를 주기 위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업체든 이것을 가지고 수성구에서 여기까지 오면 경비가 나오겠느냐?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우리 상임위에서 밥을 한 그릇 먹어도 달서구를 벗어나지 않거든요. 돈 10원을 써도 달서구 내에서 쓰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가능하면 우리 특별한 것이 없으면 우리 달서구 내의 업체에 공사를 주는 것이, 그리고 부탁을 해야 다음에 또 입찰할 때도 우리가 좀 인센티브로 줄 수도 있고 이렇지 않을까요?
경락
최경락도시경관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과뿐이 아니고 전 과에서도 달서구 지역이 아닌 업체에 공사를 준, 수의계약을 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락 도시경관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해서 전국 226개 중에서 가장 가난한 4군데 중에 포함되는 곳이 우리 달서구입니다. 이 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는데 우리가 그래도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공모사업에 우리가 필사적으로 매달려야 됩니다.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공모사업은 일일이 공문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찾아들어가야 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저는 오늘 이영빈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느낀 바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공무원 분들이 절박함이 없으면 이것이 안 되거든요. 저는 집행부도 아니지만 어째서라도 공모사업 한 푼 더 따보려고 구의원이지만 그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제가 매일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공모사업이 있는데도 못 찾아들어간다는 것은 참 매우 안타깝습니다. 제가 상화로 문화기행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는데, 상화로 문화기행조성사업은 글자 그대로 문화기행조성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문화기행조성사업인데, 지금까지 그러면 집행액을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집행액이 현재 20억입니까? 32억입니까? 집행된 것이, 이것이 다 자료가 달라서 제가 확인해 보려고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지금 32억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32억 한 것을 지금 죽 보니까 이 안에 과연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생각을 해보면 얼마 되지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 사업은 2017년도이지만 저는 2006년도부터 상화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의원되기 전부터도, 계속해서 상화로를 해야 된다고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제가 결과를 가지고 의원 되어서 시작을 한 사업인데, 제가 이것을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윤순영 중구청장님이 근대로화를 한 것을 보고, 저도 뭔가 달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의원되기 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결국 집념을 가지고 제가 조사해 보니까 디자인직을 선발해서 그 구청장님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집념으로 해서 근대로를 성공시켰고, 김광석로를 성공시켰고, 마침내 방천시장이 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생사업에 롤모델인 것입니다. 저런 이런 마음으로 예산을 제가 제안을 했고, 또 우리 윤재옥 국회의원님께서 그 당시 말하기를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업이지만 내가 예산을 따오겠다고 해서 따왔는데, 결과적으로는 30억을 했지만 문화라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안타깝기 그지없고요. 물론 제가 이유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체화도로 때문에 겹쳐서 정말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18억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래서 이것 하나만큼은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를 합니다. 우리가 사업했을 때 남다른 사업이 아니면 눈에 안 띄는 것이에요. 남다른 사업,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디자인직을 채용하자고 해서 그 당시 저는 6급, 8급, 2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국장님이 반대를 해서 현재 8급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7급인 것으로 되었는데….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7급요.
왕규
박왕규위원장
뭔가 저는 경력이 있고, 성과가 있고 그런 안목 있는 사람을 채용했을 때에 달서구가 변하지, 제가 얼핏 듣기로는 예산, 그 디자인직이 예산 따오는 직이 아니에요. 그것은 안목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거든요. 안목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느냐? 그리고 또 지금 순전히 용역을 주어서 하는데 제가 용역을 만나보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용역하는 그 전문가가 저만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집행부가 전국에 문화로 성공한 곳을 찾아가서 직접 안목을 넓혀야 돼요. 그런 다음에 용역을 주어야 되지, 본인들은 잘 모르는데 용역하는데 여기에 온다. 용역이, 그 사람들이 뭘 압니까? 저는 처음에 용역을 하면 대단한 줄 알았어요. 저만한 용역의 전문가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상화로에 대해서는…. 그래서 앞으로 나머지 18억 정도는, 제 의견은 지금 반영된 것이 없어요. 가장 전문가인 제 의견은 반영이 안 되고, 다 다른 사람 의견이 지금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18억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상화동산에 집중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위대한 여성독립운동가가 권기옥 여사입니다. 권기옥 여사. 그 분에 대한 지금 노래도 다 나왔지 않습니까? 대구에서, 그 분이 부부가 이상정 장군이니까 그 스토리를 꼭 마지막 예산 넣어서 대구시에 볼거리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런저런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생겨서 국토부로부터 4월달에 1년간 사업연장을 받았습니다. 올 연말까지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설계를 할 때에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다 담아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집행부에 거는 기대가 크고요. 좀 많이 부담스럽겠지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더 안전한 도시 달서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호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사) 강영호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석지훈 자연재해팀장입니다. (인사) 배수빈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서호윤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예, 정창근 위원님!
11시24분
정창근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각급단체 보조금 41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11개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달서재향경우회하고 성서재향경우회, 달서무도인 순찰대는 2018년도에는 지급이 되었는데 2019년도에는 왜 지급이 안 되었습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결과 각급단체에서 이런 보조금을 받아서 정산하고 하는데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회계서류를 정리하고 하는데 그런 애로도 있고 이래서, 이 보조금이 없어도 또 각급단체에서 단체운영에 별 무리가 없어서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지금 타 나머지 3개 단체는 신청을 안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단체는 신청을 했는데, 이 보조금이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청 산하에 단체들이 열한두 개가 있는데, 특히 안전도시과에는 방재단이라든지 이런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단체에 비해서 이 단체들이 활동은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거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보조금은 우리 그런 단체보다 많이 나갑니다. 다른 자연보호나 1년에 60만 원, 채 못 되게 그렇게 받아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 보면 400만 원, 300만 원 이것은 보조금을 과다 지급한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보조금 이것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저는 늘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활동하는 것을 봐가면서 지급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보조금 나가는 것이 물론 회계서류 정확하게 맞춥니다. 맞추지만 이 보조금들이 좀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지금 나가는 보조금이 활동은 다른 기관에 소속되어서 활동을 하고 보조금은 저희 쪽에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 신청계획서 상에 있는 활동 예외에 것은 파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소속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내년도 보조금 단체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보면 소방 관련한 단체가 5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달서소방서 여성소방대부터 시작해서 강서소방서 119시민안전봉사단까지 소방단체가 5개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그렇게 봉사도 많이 하시겠지만 무슨 어떤 봉사를 하는지 우리가…, 과장님! 그러면 하나로 달서소방서 코끼리소방봉사단 같으면 무엇을 하는 단체입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주로 소방서 쪽이다 보니까 재난재해 예방이라든지, 소방안전문화 홍보, 소외계층 소화기 보급 이런 사업 목적으로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정창근위원
저도 단체생활을 오래 해봤는데 제가 10여 년간 하면서 이런 시민안전단체 효율적으로 우리가 하는데 활동을 한다든지 그것을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앞으로 진짜 고생하시는 우리 구청 산하에 각 단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분들은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동네 잦은 일, 궂은 일, 일 터지면 다 동원되어서 그렇게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이 보조금 해봐야 진짜 100만 원 넘어가는 단체가 거의 없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몇 개 단체 외에는, 거의 육칠십만 원, 80만 원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비해서 이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번에도 제가 이것을 한번 지적했는데, 어떻게 그때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참 민감한 부분이고 이래서 제가 이것은 그때도 말았는데요. 그때 자료를 죽 보니까 2018, 2019 똑같아요. 활동을 더해서 더 주고, 덜해서 덜 나가고, 고정적으로 보조금이 박혀 있어버리니까 보조금이 좀 이 단체도 물론 열심히 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단체 특성상 활동을 많이 하겠지만, 이것은 조금 생각해 봐 주십시오.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내년도 보조금 지급을 결정할 때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409페이지 안전도시과 신규 사업 집행내역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1차 CCTV 통신회선 통합공사를 보면 예정가가 4억9,445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원종진위원
그리고 낙찰가가 4억2,900여만 원이고, 그러면 87% 낙찰률에 집행액이 4억8,020만 원입니다. 여기서 낙찰가하고 집행액이 한 2,100만 원, 지금 집행액이 적습니다. 집행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한 5% 정도 사용을 못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무엇이냐 하면 낙찰가가 87%하고, 나머지 13% 이것도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악덕업체 좀 그런 데는 설계변경을 해서 이것을 다 사용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2,100만 원이라는 예정가 사용을 못했는데, 예정가를 너무 높게 잡아서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되었는데 우리 담당팀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면….
원종진위원
예, 괜찮습니다. (서호윤 통합관제팀장 발언대로 나옴)
호윤
서호윤통합관제팀장
안녕하십니까? 통합관제팀장 서호윤입니다. 1차에 사업을 추진하고 남으면 그 잔액으로 2차 사업, 3차 사업에 재투자를 실시합니다.
원종진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에 2차 사업도 안 있습니까? 2차 사업이 보면 예정가가 6,49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낙찰가가 5,695만 원입니다. 이것은 87.7%입니다. 낙찰률이, 여기 집행잔액이 보면 5,696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거의 1만 원 차이니까 집행이 다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2차 사업은 그대로 100% 다 되었는데, 1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공사를 따내면 낙찰되면 낙찰가를 다 쓰려고 하지, 그 반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설계변경을 하든, 어쨌든 간에 다 씁니다. 그런데 2,100만 원이라는 돈을 지금 다 집행을 못했다고 하는 자체는 그것은 내가 봤을 때는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예산 낭비가 아닌가?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호윤
서호윤통합관제팀장
예, 위원님! 일단 제가 알겠습니다. 그 공사를 이렇게 설계를 하면 공사 순 자재비, 노무비 이런 것이 있고, 거기에 부대경비가 있습니다. 부대경비에 그 현장에 4대보험료, 이런 경비를 저희가 다 봐주는데요. 이것이 나중에 준공을 하고나서 준공시점이 되면 이 시공업체에서 이런 경비를 다 쓰는 데도 있고, 또 이 경비를 다 소멸 안 하고 반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그런 경우입니다.
원종진위원
일단 그렇게 인정을 합시다. 제가 봤을 때 예산 낭비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에 보면 361페이지에 보면 설계변경의 건이 있습니다. 2건이 있지요?
호윤
서호윤통합관제팀장
예.
원종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무엇이냐 하면 1차 그겁니다. 이수정보에서 했는데 여기서 보면 계약금약이, 아까 그 낙찰가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맞지요?
호윤
서호윤통합관제팀장
예.
원종진위원
그런데 변경금액이 지금 535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원종진위원
그러면 이쪽에 우리가 409페이지에 안전도시과 신규사업 집행내역에 그러면 변경금액을 적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는지….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집행액을 말씀하십니까?
원종진위원
그렇지요. 전체금액을 해서 낙찰을 봐서 집행금액이 완전히 끝난 금액을 적으려면 설계변경 건까지 넣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안 맞느냐? 이것 설계 이렇게 보면, 이것 3가지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일목요연하게 되어야 되는데 설계변경이 지금 포함이 안 되었잖아요. 그 자체가….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위원님! 그 집행액은 저희가 한 번 더 설계변경까지 포함되어서 집행되었는지, 설계변경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항으로는 4억800만 원이 설계변경액까지 포함이 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호윤 통합관제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원종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서류를 꾸미든지 어쨌든지 간에 이 전체 내용을 모르고, 집행 다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 내용이….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다 끝난 것입니다.
원종진위원
그러면 공사해서 낙찰가가 이렇게 되어서 되었는데, 집행액은 이것을 적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적어서 통계를 내었을 때 수치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앞뒤가 안 맞다는 것이지, 누가 봐도 이것이 지금…, 내가 어제 저녁에 찾는다고 3군데 왔다 갔다 몇 번이나 했어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지금 409페이지에 있는 집행액은 계약금액이 아니고 집행액이고요.
원종진위원
그러니까 집행액을 완료한 금액일 것이 아닙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원종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차, 2차가 지금 그것은 공사를 하실 때 입찰을 봤습니다.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원종진위원
그런데 3차 지금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1차, 2차하고 그 금액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3차 같은 경우에는 1회선 당 얼마 치이느냐 하면 563만 원 치이고, 1차는 239만 원, 2차는 271만 원, 이것은 1차하고 2차는 1차는 공사금액이 크니까 좀 다운된 것이고, 그렇게 봅시다. 그렇게 보면 이 차이가 지금 배 차이가 더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수의계약을 했을 때 이것도 예산 낭비가 아니가, 과다 집행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1차, 2차는 공사금액을 규정에 의해서 입찰로 했고, 3차는 2,000만 원 이하 사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물량이 많으면 단가가 내려가고 그리고 남은 3차 공사가 사업성격에 따라 회선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공사비용이 일정하지 않아서 좀 비용이 많이 드는 구간이 있고요.
원종진위원
그렇지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그런 차이가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원종진위원
이것 수의 계약한 것도 지금 보면 금액이 원래 2,000만 원까지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1,897만 원이고 집행액이 1,685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1,688만 원요.
원종진위원
예, 이 차이가 얼마 안 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다 봤을 때 좀 예산이, 특히 공사 같은 것은 입찰할 때 입찰서류 잘 봐야 됩니다. 시방서하고 그렇게 하셔서, 하여튼 예산 낭비가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늘막 설치와 관련해서 좀 여쭈어 볼게요. 그늘막 예산이 1,000만 원입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설치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로요. 스마트 그늘막.
이영빈위원
예? 스마트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마트 그늘막 없잖아요. 설치할 예정도 아니신 것 아니에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정입니다.
이영빈위원
몇 군데, 몇 개 설치할 예정….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5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영빈위원
예산은요? 1,000만 원 가지고 안 되잖아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산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산은 4,500만 원 시비로 합니다.
이영빈위원
시비 작년에 받아서 한다고 하시더니 이 내용, 이것입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이영빈위원
작년에 5분자유발언 조치 결과에 윤권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면 스마트 그늘막 440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그늘막이 철거가 불가능하고 통행에 불편하고, 운전에 방해가 되고, 도시미관이 저해가 되고, 이것 철거 불가능만 제외하면 몽골텐트를 설명하는 것 같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이영빈위원
또 여기 조치 답변에는 이렇게 하셔놓고 또 설치를 하시네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5월 중순경에 자료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 어떤 민원과 의원님들의 스마트 그늘막이라든지, 고정형 그늘막에 설치에 대한 요구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예산 지원이 있는데 수요를 조사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저희가 스마트 그늘막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일단은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늘목을 설치할 수 없는 곳은 스마트 그늘막으로 가고, 그리고 그늘목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은 나무가 자랄 때까지는 파라솔형 그늘막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2019년 7월에는 스마트 그늘막 설치가 향후 유지관리에 부적절하다. 이렇게 조치 답변을 하셔놓고, 2020년도에는 또 대구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니까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이 행정에 일관성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보기가 좀 그런 것 같고요.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사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스마트 그늘막이든 뭐가 되었든 간에 몽골텐트를 치우고 그늘막 제대로 된 것을 세우자. 이런 이야기는 작년에 달서구의회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스마트 그늘막이 이제 5개가 설치가 되는데 제가 단편적으로 비교하기에 달서구하고 동일선상에 놓고 보기에 힘들겠지만, 강남구에 어떻게 설치하고 있는지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강남구에서는 한 해 예산이 2억2,000만 원을 집행하고 있고, 한파대비 따숨소 설치 운영하고 있고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따숨소 운영은 169개소 운영하고 있고, 그늘막은 176개소 운영하고 있어요. 올해 30개 더 설치한다고 하니까 아마 200개가 되겠지요. 이렇게 많은 곳에 그늘막 설치를 하고 겨울철에는 버스정류장에서 구민들이 버스를 기다릴 때 추우니까 따숨소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달서구에서는 왜 1,000만 원밖에 운영을 안 하느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닙니까? 우리 달서구민들도 세금 내고 직접적으로 내가 좀 편리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통행에 조금 더 편리하고 내가 복지 편의를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운영하십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지금 스마트 그늘막이라든지, 파라솔형 고정형 그늘막하고 또 저희 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무더위 폭염대책으로 그늘목을 우리는 우선적으로 조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그늘목으로 하면 현재는 나무가 어리지만 많이 자랐을 때는 또 열섬 제거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이영빈위원
우리도 취지는 다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그늘목 몇 군데 심었습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지금 147본 심었습니다.
이영빈위원
많이 심었네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앞으로도 더 심을 예정입니다.
이영빈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따숨소 관련해서는 달서구는 운영을 안 합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1개 운영을 합니다. 모다아울렛 있는데, 버스정류장요. 점차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하나는 좀 그런 것 같고요. 하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강남구처럼 이렇게 200개씩 운영하면서 할 만한 공간도 없겠지만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하다 못 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배치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수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너무 소극적인 행정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늘막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미관을 증진시킵니다. 도시에 들어오면 우리 외지인이 되었든, 달서구민이 되었든 그 도시의 이미지에 브랜드를 입혀서 생각할 수 있는 홍보수단이 그늘막이에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 이것이 제가 작년도에 윤권근 의원님 5분발언 조치내역을 보니까 정말 속이 답답하더라고요. 이렇게 밖에 생각을 안 하시니까 우리가 서울에 잘 운영되고 있는 데도 좀 갔다 와 보고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대구에서는 별로 배울 데가 없습니다. 서울에도 현장을 좀 보고 오셔서 정말 잘하고 있는 것들은 좀 달서구에도 그대로 차용을 하든지, 똑같이는 못 따라 가더라도 비슷하게 벤치마킹을 하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 안전도시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저는 오늘 재난사항에서의 재난관리기금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재난관리기금의 조성은 대부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즉,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에 100분의 1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래서 그 기준에 따르면 우리 구는 매년 11억 정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2019년 12월 31일 기준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88억8,000만 원이 맞습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다음에 2020년도 법적 적립액은 11억1,3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단순히 올해 초에 사항만 놓고 보면 약 100억 원 가까이에 기금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올 초만 보면요. 그렇지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집행하면서 현재 우리 구의 재난관리기금은 바닥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10억 정도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까지 어떤 항목에 얼마만큼 지급되었습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제일 크게 지출된 것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80억 원이 전출되었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방역물품, 마스크라든지 이런 데 1억 정도 지원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번 내진성능 평가를 했습니다. 공공시설물 62개소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한 8억4,000만 원, 그다음에 열화상카메라 등 자산취득에 한 3,400만 원, 그렇게 해서 89억8,000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8대 1대 1로 되어 있습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구비 매칭분이 약 110억이지요? 그렇지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이중에서 80억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지급을 했고, 30억은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원래 재난관리기금은 사용도가 정해져 있지요? 그렇지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 지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 사용용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주었다고 보면 되지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11억 정도 기금이 남아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10억 정도요.
박종길부위원장
일반예산에서 편성을 늘리고, 재난관리기금은 좀 자제해야 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그 당시에 일반회계를 편성해서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주민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80억을 일반회계로 해서 추경성립 전 집행으로 그렇게 해서 일반 주민들한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렇게 해도 회계 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회계 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는 재난관리기금이 앞으로도 코로나19처럼 이렇게 갑자기 재난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이 없으면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저희가 기획실 예산 쪽하고 서로 협의하기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재난관리기금이 한 10억 정도기 때문에 또, 만일에 재난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다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입 받는 것을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렇게 해도 회계 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아니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조성된 기금을 또 일반회계로 넘겼다가 다시 일반회계에서 다시 기금으로 넘기고….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일반회계에서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언제든지 올 수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재난관리기금은 특별목적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넘어갈 수 있는…, 평상시에 같으면 없는데 지금은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한 사안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상급기관에서 공문이 내려오고, 행안부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우리 구에 조성되어 있는 예비비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합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떤 특수한 사항에 우리가 자체에….
박종길부위원장
혹시 예비비로 이런 사항에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약 25억9,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비비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지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좀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러면 긴급 재난지원금을 재난관리기금에서 마련할 때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아니 그렇게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모이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서면 심의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어떻게 서면으로 묻고 답하고 이럽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저희 담당자가 거기에 대해서 직접 가서 대면으로 받아오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재난기금운용위원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런 취지에 우리가 기금을 변경한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그래서 거기에 동의하시면 가를 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우리가 조성되어 있는 재난관리기금 80억을 집행해야 됩니다.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 그런 사항을 임시회라도 개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절차상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닙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실제 개최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일반예산으로 할 것인가? 재난관리기금으로 할 것인가? 예비비로 할 것인가? 어떠한 재원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마련할 것인가? 어느 것이 더 합당한가? 논의를 했어야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향후에는 이런 재난관리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서면 회의를 지양하고 대면 회의로 해서 그렇게 기금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제가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째든 간에 재난이나 이런 경우에는 전문적인 분야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안 되어 있고, 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별도 구성되지 않고, 우리 구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구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재난관리기금뿐만이 아니고 식품진흥기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함께 할 것이 아니라 별도로 구성되어야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그래서 전번에 저희가 이 부분이 작년에 김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또 그런 부분을 좀 살려서 기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위원회를 좀 내실화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겠다는 의미입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기존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더 전문성을 살리고….
박종길부위원장
어떻게 전문성을 살립니까? 거기서는 전체를 다 보는데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그런데 특별히 재난관리기금에 전문성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이 사업에 거기에서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이번에 실질적으로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해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었다면 더 쉽게 열릴 수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허리에 묶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또 재난관리기금은 아시다시피 사용용도가 정해진 우리 구의 긴급재난기금입니다. 물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하더라도 비상시를 대비하여 재난관리기금은 항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위원회는 반드시 개최되어서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만 저도 그늘막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자존심이 상합니다만 달성군에 가보셨습니까? 그늘막 설치해 놓은 것, 며칠 전에 제가 강창교 건너 다이소 위에 그 삼거리입니다. 내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뺀다는 것이, 그 그늘막을 설치했는데 고정형인데요. 너무 이뻐요. 이쁘고 앞에 바람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럼 그것이 지금 아직 덜 더우니까 그것이 안 나오는지 싶은데, 이것 지금 사진을 확대하면 그 에어컨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멀리 안 가셔도 지금, 작년에만 해도 우리처럼 그렇게 한 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달성군은 늘 제가 가면 간이화장실도 우리보다 참 이쁘게 해놓습니다. 물론 그쪽으로 돈이 많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무엇을 하나 해도 우리도 그냥 즉흥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좀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고,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그쪽에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서서 더운데 만약에 거기에서 바람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잠깐의 기다림 속에 하는 것인데도 그렇게 아량을 베풀어서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참 부러웠습니다. 언제 한번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가보시고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년에 무더위쉼터 156개소를 운영하셨지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조복희위원
올해는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왜냐하면 경로당도 다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지금 밖에 벤치나 길에 많이 나오시는데 물론 어르신들뿐만이 아니고 무더위쉼터가 좀 있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올해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가 지금 현재 운영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실내 무더위 쉼터는 현재까지는 운영이 중지된 상태이고, 실내 무더위 쉼터는 지정해서 하는 것은 4개소를 지정하고 그다음에 근린공원이라든지 공원을 이용해서 쉴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선풍기하고 그런 것을 시비로 이번에 확보를 해서 보급을 하도록 하고, 건강증진과에 노인돌봄서비스 그런 것을 하면서 또 어르신장애인과에 노인돌보미 사업도 그렇게 병행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쉼터에 4개소 지정이라는 것은 지금 4개 해놓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지정해서 그것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조복희위원
이 4개소는 어떤 곳을 지정하실 계획이십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월성공원하고 그다음에 용산공원, 성서권 2개, 월배권 2개 이렇게 4개소입니다.
조복희위원
주로 공원에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거기에는 저희가 현수막도 걸고, 동하고 협조해서 생수라든지 그런 것도 공급하고, 조금 거리 띄우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복희위원
쉴 수 있는 장소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거기가 좀 그늘지고 좀 넓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냥 바닥에, 마당에….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돗자리도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해서…, 예.
조복희위원
그래서 누구라도 더우면 어르신들도 그렇고 젊은 사람이나 다 밖으로 자꾸 나오는데 저희 구에서라도 편의를 좀 주어서 그렇게 쉴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꼭 좀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기열 위원입니다. 341페이지 수의계약 건입니다. 수의계약 건이 총 7건이네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김기열위원
7건에 우리 지역 달서구가 음수대 차양시설 외에는 다 달서구가 아니다. 그렇지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김기열위원
달서구에는 이런 필터교체 공사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런 업체가 많이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관정 공사하는 업체도 없고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관정 공사 업체도 저희 달서구에…, 이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저희 유지관리업체입니다. 관정 개발한 명성토건은 유지관리업체고, 그다음에 달성군에는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이런 업체가 많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유지관리업체는 지정을 해서 계속 이 업체에서 관리를 하나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금액에 따라서 입찰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수의로 가는 경우도 있고, 유지관리업체는 주로 입찰로 봅니다. 활성탄이나 이런 지하수 유지관리업체, 그다음에 전기는 금액이 2,000만 원 이하라서 수의로 하고요.
김기열위원
수의로 하는데, 달서구에 업체가 없다.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김기열위원
지금도 달성군에 많이 있다.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419페이지 각급 단체 보조금에 관련해서 먼저 정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여기 재향경우회와 달서경찰서 무도인 순찰대 이쪽은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뭐 장부가 미비해서,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인가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신청을 했는데 안 해준 것은 아니고요. 본인들이 안 한 겁니다.
김기열위원
단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본인들이 이 보조금을 받았을 때 회계서류를 갖추고 이런 것이 불편하니까….
김기열위원
본인들이 이제 안 하겠다는 의견이지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이 돈이 없어도 자기들 단체가 운영이 되니까, 예.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단체 중에서 많은 활동을 합니다. 정창근 위원님께서 삭감하라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열심히 활동하는 단체에 효율성도 좀 높이고 더 잘하라는 이런 의미일 겁니다. 아마 여기에 코끼리소방 봉사단이나 강서소방서 의용소방대 이런 데는 진짜 많이 하거든요. 거의 산불예방이나 코로나 관련해서 실내 소독 홍보 같은 것, 또 단독 주택에 화재경보기 무상 배급 이런 것을 거의 수시로 하거든요. 이것이 열심히 하는 단체에 실례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확진자에 데이터를 우리가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디에 양성자가 질병관리본부에 등록이 되고, 대구시에 등록되고, 우리 구청 보건소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하는 이 데이터가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긴급한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태에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 사태를 지나면서 저는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확진자가 어느 동에 언제 났는지에 대한 데이터 공유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어디서 뉴스에는 났는데 정작 우리는 모르고 있고, 그것이 지금 코로나19처럼 마스크만 잘하고 손 깨끗이 씻으면 전염이 많이 예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으로도 안 되는 그런 긴급한 사태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병관리본부가 아닌 우리 데이터를 누구나 본부에서 긴급히 알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코로나 확진자 관련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외람되지만 보건소 소관이라서, 저희 안전도시과에서 그것을 답변 드리기에는 조금….
김기열위원
확진자 동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확진자 데이터가 나오는 숫자가 저희는 오전 11시에서 12시까지 되어야 그 데이터를 알 수 있거든요. 그 전날….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김기열위원
전날 데이터를 오늘 오전 11시 넘어야 데이터를 알아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김기열위원
늦을 때는 1시, 2시 되어서 아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나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데이터는 저희도 질병관리본부에서 10시에 발표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위원님께 드리는 일일상황보고는 우리 달서구에 것만 실시간으로 다음 날 질병관리본부 발표 전에 그 숫자가, 데이터가 제공됩니다. 대구시라든지 전국통계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하는 10시 것을 저희가 보고 드립니다.
김기열위원
그것을 우리도 받아서 발표하는 것이지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렇게 밖에 시스템이 안 되나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김기열위원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드나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저희도 그것을….
김기열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도 시에 건의도 하고, 질병관리본부에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이 시스템 가지고는 긴급히 대응을 못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이 나와야지, 이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이지요. 저는 그 숫자를 기다리면서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뉴스가 먼저 날 때도 있어요. 어디에 확진자가 지나갔다. 라고 이런…, 이것을 제가 언급하는 것은 잘 한 것을, 잘못한 것을 언급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것을 더 개선해 나가야 될 사람들이 저희이기 때문에 언급하는 겁니다. 우리 담당 팀에서도 팀장님이나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서 위급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김기열위원
이상입니다.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우리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373쪽에 효율적인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관리방안 검토, 이것이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건의했던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조치결과 “별도의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전문성, 목적성, 효율성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그러면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안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재난기금운용위원회는 주관 부서가 기획조정실입니다. 이 위원회에….
박종길부위원장
그렇지요. 기금위원회에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그쪽하고 또 협의를 해보고 했는데 다른 또….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이 답을 봐서는 필요성은 느낀다는 것이지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안전도시과입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김인호위원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물론 1년 동안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감사할 것도 많이 있지만, 본 위원은 지금까지 코로나19에 담당부서로서 고생을 많이 한 것을 격려 드리면서, 향후 계속 이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지 싶은데 우리 구민 내지는 시민들 안전에 더 박차를 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제가 좀 질의를 하겠는데 정말 위원장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전문성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것을 보고 정말 제가 아주 놀라고 있습니다. 아까 박종길 위원님의 재난관리기금 이야기인데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사실은 아까 설명들은 것과 마찬가지고 특별한 경우에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반으로 넘어가서 돈을 쓰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게 되면 547페이지를 보면 미세먼지 마스크로 인해서 구비 집행내역이 1억3,740만 원을 집행했지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래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누구나 이해를 하겠는데, 미세먼지는 오늘 내일이 아니고 아주 오래된 것 인데 이런 것은 복지행정과….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복지정책과요.
왕규
박왕규위원장
복지정책과, 거기서 예산으로 해야 되지 왜 재난기금으로 하는가가 제가 좀 의문이 드네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때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긴급히 재난기금으로 사용을 했는데, 향후에는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코로나도 아닌데 이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원녹지과,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