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학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박광의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금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0년 6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70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18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 안전도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2020년 5월 19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2020년 5월 26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2020년 6월 4일 김근수 의원 외 1인으로부터 금산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금산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이, 김왕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신민주 의원 외 6인으로부터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최명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정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안기전 의원 외 6인으로부터 금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0년 6월 12일 금산군수로부터 2020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금산군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청취, 2020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지역사회 통합돌봄‘웰니스’마을 조성사업,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제문화권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금산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020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금산읍 신대2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2020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추부면 마전4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020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도시재생 인정사업공모를 위한 토지·건물매입, 금산군 금산다락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종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현안 사업 등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연내 집행이 불가능 사업비를 삭감하고, 금년 내 마무리 가능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충남도 추경 확정에 따라 국‧도비 등 보조사업의 신규내시 및 증‧감분을 조정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총 5,884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5,539억 8,100만원 보다 6.2%가 증가한 345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5,328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 4,945억 2,600만원 보다 7.7%가 증가한 382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특별회계는 556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594억 5,500만원 보다 6.3%가 감소한37억 7,5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기금은 952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948억 500만원 보다 4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일반회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편성 내용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불용품 매각수입 1억 8,000만원, 옥외광고 지정게시대 정비사업 4,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농기계임대 사용료와 기타잡수입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는 도로명판 확충 1,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은 자활근로사업 1억 3,500만원, 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2억 3,800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억 8,200만원, 보건정책발전 체계구축 4,000만원 등이 감액 되었으나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2억 4,000만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1억 6,400만원, 충남도 농어민 수당 13억 4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135억 9,000만원 등이 증액 되어 기정예산 보다 124억 6,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0억 7,8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3억 6,000만원 등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226억원을 전입받아 정예산보다 255억 9,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입니다. 국･도비 등 보조사업은 상리지구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부족분 2억원, 야외운동기구 설치 1억 6,000만원, 조정천 정비사업 추가분 5억 2,500만원, 지방하천 하도정비 4억 5,0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8억 6,700만원, 정주환경 개선사업 19억 3,800만원, 용배수로 정비사업 7억 5,000만원 등 신규 및 변경분 193억 2,900만원을 조정‧정리하였고, 2020년도 이전에 추진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사업 완료 후 발생한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3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 설계 및 부지 매입비 8억원, 인삼축제장 인근 부지 매입비 14억원, 금산농악전수교육관 부지 매입비 5억원,야구장 및 궁도장 부지 매입비 13억원, 소하천 정비사업(4개소) 12억원, 도시재생 인정사업(구 을지병원) 부지 및 건물 매입비 60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2개소) 14억원 등을 신규 및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556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594억 5,500만원보다 6.3% 감소한 37억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는 177억 8,6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 2억 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6,2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보다 10억 9,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68억 1,9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5,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등 12억 9,7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0억 4,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8억 7,9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군비 전입금 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7억 6,10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이자수입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6억 3,9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3,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9억 5,3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9억 9,8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9억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억 2,4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는73억 9,500만원으로,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사업 군비 전입금 1억 8,500만원과 농공단지 분양대금 15억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 1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예산보다 4억 5,000만원이 증액된 952억 5,500만원입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중 226억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도비보조금 2억 5,000만원과 군비 전입금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및 재정안정화기금 재원으로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현안 사업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