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8항이요?

위원님, 여기 9번에 통일자문위원의 통일교육을 빼라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박천옥입니다. 2020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웰니스’ 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신체활동과 건강척도를 고려한 농업과 자연치유 프로그램의 수요증가, 치유농업은 농촌의 새로운 활성화 수단으로 인식된 가운데 우리 지역 서대산 자락에 조성할 지역사회 통합돌봄 ‘웰니스’ 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노인, 청소년 등을 포함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휴양, 체험, 치유 활동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웰니스라는 영문 표기인데요. 여기 내용을 조금 설명 드리면 웰빙, 행복, 건강의 의미를 복합어로 이렇게 웰니스 광역적으로 크게 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 우리 군의 고령화 수준은 농촌 활력 저하의 원인이 되며 현 우리 군 인구 5만 1,781명 중 65세 이상이 30.6%로 초고령화 사회이며 우리 도 평균 고령화율 17.7%보다 무려 10%이상이 높은 현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치유책 및 케어가 필요한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국가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선도하는 대안 정책을 치유 단지를 조성‧운영하고자 하는 그 제안 사유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난 번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 때 설명 시 좋은 말씀도 많이 주셨고 격려도 많이 주셨는데요. 2021년도부터 25년까지 5년 간 사업이고 위치는 추부면 성당리 544-7번지 외 1필지, 2필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용을 못하는 상태이고요.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청소년수련원으로 활용하다가 20년째 방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188억원이고 도비 94억 군비 94억 50대 50 매칭입니다. 사업예산의 성격은 우리 충남도 균형발전 사업이고요. 금년도 7월 중에 아마 결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제안 사유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일반인과 경증 치매환자, 청소년 게임중독 다양하게 이렇게 해서 활용할 계획을 실시계획서가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올려서 충분히 검토를 받고 좋은 대안을 넣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유형은 제안 사유에서 설명 드린 대로 커뮤니티 케어, 케어가 돌봄이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사회적 치유농업 혼합, 농업 팜 이거 같이 복합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에 있지만 농업, 원예, 동물, 산림을 매개로 도농공존의 치유 거점공간 조성과 주변 자원을 활용한 6차 농업 IT모델을 제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힐링타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구는 좋게 만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사람들 돌봐 주는 것하고 치유개념하고 생산성, 농업의 생산성을 접미해서 자급자족, 자가 운영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모델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내용 및 투자계획은 지난번에 설명 드린 대로 1,2,3층인데 이런 뭐 치유센터, 학습관, 휴게소, 숙박시설, 또 주차장, 조형물, 안내판 이런 부분을 하는 거고요. 세부 내용으로 보시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구분 했는데 하드웨어는 실시설계대로 하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전문가집단, 군민, 마을 함께 참여해서 저희 지역사회의 이런 모습을 예방하는 차원과 또한 국가적인 이러한 것을 저희가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선두적인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물신축 내용은 박스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치 놨는데요. 지금 거기가 대지로 7,000평 정도 되어 있고 그 앞에 과거에 묘지로 해서 마을 묘지로 쓴 묘지가 있어요. 묘지가 지금 행정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묘지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다 이제 화장 문화로 되다 보니깐, 그래서 그 묘지까지 저희들이 계획안에 넣어서 좋은 건물을 짓는 것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지금 용역서를 줬는데 기초안이 지금 왔는데 저희들이 검토중이예요, 내부에. 여기에 용역사하고 저희들이 검토가 끝나면 우리 의원님들께 자료 한 부씩 올려서 의원님들 관심을 받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의입니다. 2020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지역사회 통합돌봄 ‘웰니스’마을 조성사업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 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금산군에 치유농업은 농업의 새로운 활성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노인, 청소년 등을 함께 어우르는 휴양·체험·치유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선도하는 대안정책으로 통합 돌봄과 치유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요청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련법규 검토결과 적합하며, 그 밖에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 시 도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지역사회 통합돌봄 ‘웰니스’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예. 맞습니다.

예.

이게 7월 중에 확정될 계획이고요. 이게 본질적인 사업을 설명을 드리면 예산은 과거 우리 충남도에서 군단위 낙후군, 이게 군단위 균형발전 사업으로 도 조례로 해서 일부 군만 주는 지원 사업이거든요, 예산이거든요. 그 예산의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이것으로 도하고 지금 보고가 되어서 아마 7월 중에 확정될 겁니다.

군비는 저희들이 2021년도부터잖아요. 이 예산도 확정만 되고 2021년 본예산으로 다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때 같이 할 겁니다. 5년 간 사업이라 21년부터 내려옵니다.

예.

이제 저희들 지방자치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하고 있지만 이게 선진국이라고 하면 유럽이거든요. 삶의 질이 좀 높고 한 데, 뭐 경제성도 높고, 유럽에서는 특히 북유럽,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북유럽은 어른들의 대한 복지 이런 부분이 많이 일찍 시작했거든요. 저희도 젊은 세대들 부모님을 모시고 효를 한다는 개념이 없잖아요. 아프면 요양원 가고 병원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우리 이제 지방정부, 군에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 군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당위성이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을 주셔서 힘을 주시면 이게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충남도, 또 국가적으로 보면 선두적인 이러한 사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책자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좋은 대안을 받아서 추진을 열심히 해 볼 계획입니다.

예.

거기 임야가요, 실질 임야가 저희 군유림으로 5만평이 있어요. 둘레가 다 군유림이에요, 개발 안 된 게. 산책로 같은 것 휴양개념은 임업쪽에 산림을 해서 다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변 둘레가 다 군 땅이고요. 바로 앞에 만 평정도가 묘지가 있는데 평지예요, 평지.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계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하드웨어 시설을 하는 데고 소프트웨어 운영적인 면은 그 산림도 다 활용할 계획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지역사회 통합돌봄 ‘웰니스’마을 조성사업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천옥 주민복지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김동기입니다.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 방안」및「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권고에 따른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입니다. 위탁 준비과정에서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 안 제6조와 제8조, 제9조에 담았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경제적 효율성과 관리‧운영의 투명성 등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방의회 동의 및 동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위탁 진행과정에서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안 제11조에서 제15조까지 내용을 담았습니다. 여기에는 수탁자 선정기준 및 배점 등 사전 공개 규정 개정을 넣었고요. 선정위원회 외부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 했고 또 참여비율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여기에는 제척과 기피, 회피, 해촉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수탁자 선정 결과 공개 및 이해당사자의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이 안에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책임성 강화 내용을 안 제17조와 제18조, 25조에 담았습니다. 여기에는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또 지방의회의 동의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수탁자의 위탁 관련에서 중대 위법행위 등을 위탁 취소사유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사후 성과평가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내용을 바꾸고자 함입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참고로 해주시고요. 예산조치는 비용발생요인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도 해당이 없었고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도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2020년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과정에서 우리 실‧과장들의 의견이 사회복지시설 대상에서 위탁대상을 사회복지지설을 사회복지업무로 내용을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의입니다.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경위, 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개정하여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예. 최명수 위원님.

예. 전면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 문구를 여기에 삽입한 것은 문장의 연결성을 하다보니깐 첨가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목적의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전면 개정을 하면서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을 삽입을 한 이유는 이 사항이 권익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고 또 충남도 감사에서도 이러한 사항들이 요구가 됐었습니다. 충남도에서도 이러한 관련 내용으로 개정을 했고요. 여기서 고용승계 부분을 넣은 부분은 중간에 위탁업체가 변경될 경우에 기존에 있던 근로자들에 고용에 대한 문제를 저희들이 의무화하기 위해서 넣었는데 중점은 그렇습니다. 위탁업체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강화된 이런 내용이고 또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면 좀 필요한 내용인데 위원님 말씀 존중한다면 이 내용을 좀 너무 강제조항을 완화해서 종사자의 고용승계 관련사항 이런 쪽으로 변경해서 나중에 협약을 체결할 때 이 부분을 충분히 수탁자하고 협약을 해서 그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걸 개정하면서 주안점을 거기 종사하는 근로자의 입장을 많이 반영하다보니깐 이런 내용들을 삽입을 했는데 말씀주신 사항을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이쪽으로 관련사항을 내용을 관련사항으로 변경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최명수의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금산군수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고현탁 재무과장님을 대신하여 박영하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하입니다. 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2020. 3. 2.부터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대리인 임기‧위촉, 대리인 신청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을 안 제8조에 담았습니다. 선정대리인 지원 대상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이의신청인 등의 재산 평가액은 지방세법 제4조에서 정한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정대리인의 신청‧통지 등을 안 제9조에 담았습니다. 대리인이 없이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 세액이 1,000만원 이하인 사건은 선정대리인 제도를 안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정대리인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요건 충족여부 확인하고 충족 시 도지사에게 선정대리인 지정 여부를 요청하게 됩니다. 선정대리인의 의무 우대 등을 안 제10조에 담았습니다. 선정대리인의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 지정사건은 대리업무 계속해서 수핼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 선정대리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한 우수 선정대리인 표창 및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를 하게 됐습니다. 또한 선정대리인은 지식기부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지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안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 되겠습니다. 예상조치는 비용발생요인은 없습니다. 기타사항은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는 해당이 없고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됐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4월 3일부터 2020년 4월 23일까지 제출의견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의입니다. 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경위, 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백제문화권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금산군수제출)

관광문화체육과장 남준수입니다. 백제문화권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백제문화권 지역의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 연속성과 효과성, 협의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여지자체는 부여군, 공주시, 무주군, 유성구가 되겠습니다. 규약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사무국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개정을 하였고 정기회 개최 관련해서 정기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하며 개최일은 협의해서 결정한다로 현재 운영에 맞게 안 7조를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협의회 개정 운영규약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의입니다. 백제문화권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경위, 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백제문화권 지역의 관광체계를 구축,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구성 운영중인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을 사업의 연속성과 효과성을 저해되는 조문을 개정하여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백제문화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백제문화권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년 초에 한 번 했었고요. 그 이후로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규약이고요. 지방자치법에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시‧군이 다 똑같이 개정을 하는 겁니다.

원래 1년 만에 한 번씩 했는데 2년에 한번 씩 사무국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어쨌든 5개 자치단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는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백제문화권관광벨트 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준수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금산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제출)

교육가족과장 김태진입니다. 금산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이 주요내용으로는 가. 목적 및 정의에 대해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담았습니다. 나.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추진 및 의견수렴, 추진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 담았습니다. 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시 조성 기준 및 도시공간계획 관련 사항은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까지, 여성‧아동 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안 제11조, 여성능력개발 및 여성의 취‧창업 활성화 및 가족친화 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원사항 등은 안 제12조에서 안 제15조에 담았습니다. 라.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운영에 관해서는 안 제16조에서 제17조에 담았습니다. 마.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8조부터 안 제22조까지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양성평등기본법」제39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제24조에 근거하겠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9쪽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컨설팅 용역 및 공무원과 주민인식 제고 교육, 군민 참여단 실비 등 사업경비 3,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도 원안 동의를 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6일부터 4월 27일까지 하였는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의입니다. 금산군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경위, 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의 참여확대, 여성의 역량 강화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금산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15개 시‧군이 만들고 있는데요. 계룡하고 청양하고 금산만 지금 없고 12개 시‧군이 제정되어 있는 상태라 저희들도 조금 늦었지만 다른 시‧군 참조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영할 때 운영회비를 살려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책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천과 전문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가족과에서 여성가족팀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교육 분야하고 같이 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여성가족팀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금산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진 교육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금산군 금산다락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다락원장 김홍식입니다. 금산군 금산다락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현 조례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 멸실 및 타부서 이관 등, 조문의 내용이 난해한 부분, 항ㆍ호ㆍ목 오류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ㆍ조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의 변경입니다. 「금산군 금산다락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금산군 금산다락원 관리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정비, 타부서 이관, 인삼고을 기적의도서관 및 멸실된 금산향토관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는 19년도 7월 1일자 조직 개편 반영 문화공보관광과장에서 관광문화체육과장으로, 다음은 이용료 및 사용료 구분 명확화입니다. 관람료, 수강료, 강습료 및 입장권을 이용료로 시설대관을 사용료로, 다음은 수강료 현실화 및 감면대상자 조정입니다. 수강료 현실화 조정입니다. 복지ㆍ문화예술ㆍ생활체육 수강료 인상 월 2,000원 인상입니다. 수영장 강습료 및 자유수영 입장권 차별화입니다. 강습료 월 1만원 인상입니다. 두 번째로 감면대상자 조정입니다. 관람료 감경대상자를 신설하고 수강료 전액 면제 대상자 확대 및 감경대상자 조정입니다. 수영장 강습료 및 자유수영 입장권 감면대상자 조정입니다. 조정 세부내역을 보면 수강료는 취미‧교양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직업훈련 1만원에서 1만 2,000원으로 2,000원 인상이 되겠고 수영장 강습료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1만원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강료 감면 대상자 조정에 대해서 수강료 100%를 65세 이상, 한부모가족을 추가로 했습니다. 수강료 강습료 및 입장권 감면 비율 조정입니다. 장애인이 그동안 100% 했었는데 타 시‧군과 형평성 조정을 위해서 50%로 감경하고 국가보훈대상자, 65세 이상은 50%로 감경 대상자로 넣었습니다. 30% 감면 대상자 조정입니다. 수강료, 수영장입니다. 다사랑카드 소지자에서 다사랑카드 소지자와 다자녀자녀 3자녀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다자녀 감경 확대입니다. 10% 감경 대상자입니다. 다락원 회원권 소지자, 금산군민, 수영자 13세~55세까지 인데 금산군민과 13세~55세까지의 여성 그건 똑같이 되겠습니다. 중복감경에 대해서 일괄화 시켰습니다. 공연 관람료에 있어서는 50% 감경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65세 이상, 30%감경 단체 30명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제9조, 제136조, 재22조이고「지방재정법」제31조,「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 제29조, 제30조를 참조했습니다. 예산조치는 추계비용서와 붙임 내용을 보면 인상으로 인한 증액부분이 6,0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결과 해당 없고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3월 23일부터 4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 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의입니다. 금산군 금산다락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경위, 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과 규정의 미비점 등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금산군 금산다락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인상과 중복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좋아지는 부분이라면 지금 수영장을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개관을, 이 적용은 어차피 재개관을 했을 때 적용되는 거라 새로운 면을 보여주면서 인상하는 거라 큰 무리가 없고 시‧군 형평상 맞춰서 큰 무리는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상은 하지만 금산군민은 전체 또 10% 감면하니깐 거기에 또 크게 오르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보겠습니다.

예. 환경이 아주 많이 변하니깐.

예.

향유요?

향유라 하면 ‘놀 유’ 해가지고 즐기는 방향인데.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로만 생각할 수가 없고 향유라 하면 즐긴다.

한번 다른 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문이라 이게.

상시적 향유.

예.

상시적 향유를 위하여 관리 운영하는 시설을.

더 좋은 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 소통도 편하고 듣기 쉬운 말로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네.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에 이미 다락원 위치라든가 그런 게 정확히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몇 번지라고 넣을 필요는 없단 얘기죠.

그땐 바꿔야죠.

그건 안 바뀌죠.

아니요.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사업장의 위치라든가 면사무소 위치는 진산면 몇 번지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하질 않죠.

예. 더 좋은 말 한번 더.

가서 좋은 말 한 번 더 검토하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금산군 금산다락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식 다락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총무운영위원회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