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거래 중에 저희들이 한 게 재정안정화기금에서 226억원이 거기서 가지고 와서 있습니다.

예.

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들이 사용하지를 않는 예산을 기예탁을 했다가 거기서 가져오는 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운영위원회 세입예산 91쪽에서 102쪽까지는 실과 질의 답변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기획조정실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영하 실장님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47억 8,250만 2,000원보다 8옥 4,736만 2,000원이 감액된 239억 3,514만원이 되겠습니다. 107쪽에 연구용역비 금산군 도시브랜드 개발 용역에서 1,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도시브랜드 개발 용역이 당초 기정예산이 1억 5,000만원이었는데요. 낙찰 차액 1,000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비로써 내포신도시 테마광장 상징조형물 설치사업으로 각 시‧군에서 내포시에 상징물을 설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3개 시‧군이 설치를 안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억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사무관리비로써 균형발전사업 개발 계획 인쇄 300만원, 균형발전사업 자문가 컨설팅 270만원, 균형발전사업 추진 급량비 150만원을 편성해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밑에 포상금이 2019년도 위임사무 시군평가 부서 및 개인 인센티브로 해서 2,365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세웠습니다. 군정홍보로써 지상파방송 홍보에서 저희들이 1억원을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지상파 방송을 위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금산군 경제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KBS, MBC 3사와 MBN, YTN 등에서 앞으로 인삼 관련해서 홍보를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용 LED 홍보판 설치에서 360만원을 감하고 목변경해서 36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적극적 지방행정 운용에서 국제화여비 지방재정 최우수기관 선정 유공에서 해외연수비로 8,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를 갈 수가 없고 해서 이번에 다 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양질의 예산확보에서 시책 추진, 예산확보 추진에서 저희들이 4,200만원의 여비를 감하는 내용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출장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밑에 코로나19 대응 업무 지원에서 사무관리비 5,455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인데요. 각 실‧과에서 코로나19 대응하면서 풀예산으로 해서 마스크라든지 사무용품비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풀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5,400만원을 편성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정보화 운영관리에서 주민정보화교육 강사료 감 1,600만원 이것도 상반기에 교육을 하지 못해서 취소하는 부분에서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공공운영비 행정전산장비 일괄 유지보수비에서 감 2,000만원을 하는데 이것은 낙찰 차액에 대한 것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내부유보금 9억 6,476만 2,000원은 감하는데요. 여기에서 제1회 추경 때 삭감된 금산읍 벚꽃축제하고 스마트팜 ICT융복합 사업에 감한 부분을 내부거래에서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요. 기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재정안정화기금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안정화기금은 2019년말 조성액이 608억이었는데 지금은 현재 2020년도말 조성액이 81억 6,5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긴급한 상항이 발생하면 쓸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사용하지 못한 예산이라든지 추경에 감하게 되면 이 부분에다 모금을 했다가 다음에 쓸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23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에 226억원을 감액을 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보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4쪽에 저희들 연도별 기금 조성 집행현황은 잔액이 81억 6,583만 2,000원이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금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예산안 107쪽에서 10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네. 김왕수 위원님.

저희들이 낙찰 차액이라든지 또한 불요불급하게 삭감할 부분만 삭감을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때는 삭감을 안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추진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을 해서 이 돈이 다른 데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예.

지금 각 시‧군에 설치한 것을 보면 시‧군마다 예산 같은 경우는 의형제 상이라든지 홍성은 김좌진 장군의 동상이라든지 서천은 모자 짜는 여인상, 보령은 머돌이와 머순이, 공주는 무령왕릉 금제장식, 논산 같은 경우는 예학아트월, 아산은 이순신 거북선, 청양은 고추나 구기자, 부여는 백제연화, 당진은 학 이런 내용이거든요. 서산은 마애삼존불상, 계룡은 용, 금산 저희들은 인삼 계통으로 가야 될 텐데 저희들이 이걸 예산을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공모를 통해서 올해 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금산 CI를 이번에 만들고 있고 또 인삼약초과에서는 브랜드 그런 것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봐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나오는 걸 좋은 것을 갖다가, 또 내포신도시에 하게 되면 앞으로 금산을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형물을 선택을 해서 공모를 한 다음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도하고 협약을 할 때 이런 부분이 15년도에 이게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도에서도 저희들의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어느 정도 내포신도시가 도청 이사 가고 충남청 이사 가고 여러 가지 교육청하고 이사 가다 보니깐 지금부터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러다 보니깐 활성화될 것 같아서 저희들도 미뤄 놨던 거거든요. 이 정도쯤에는 설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일단 응모를 해서 응모작이 나오면 하고, 설치를 하게 되면 또 의원님들 모시고 거기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저희들은 그동안에 홍보를 계속 있지만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금산인삼이 면역력에 좋다는 그런 것을 부각을 시켜야 금산인삼제품에 대한 것이 많이 팔리고 그래서 그런 위주로 저희들이 하려고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우리 기획실에서는 30초 분량이라든가 이런 것만 얘기하고 나머지 부분은 인삼약초과에서, 주로 인삼에 관련해서는, 인삼약초과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금홍이라든지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홍보파트에서는 불요불급하게 경기가 너무 안좋고 이럴 때에 위주로 지상파 방송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삼삼뉴스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방송을 송출하고 있는데 유튜브에 계속 찍어서 방송을 하고 있고요. 금산군 소식을 유튜브에 올려서 전국민이 볼 수 있게끔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홍보매체를 통해서 계속 홍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금산을 한 가지만 알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어떤 때는 자연을 홍보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인삼을 홍보할 때도 있고 특산품을 홍보할 때도 있고 여러 채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않고요. 연구소에서 우리가 연구소도 있지만 이미 금산군에서는 금홍이라는 브랜드를 내걸고 지금 해외에도 가고 국내에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관장에 지는 이유는 홍보에서 진다고 봐요. 일단 정관장이라는 큰 회사는 연예인 안성기라든지 연예인들을 활용을 해서 계속해서 KBS, MBC, 예를 들어서 TJB, SBS에서 전국 방송에 대해서 노출방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비만 가지고도 예산 자체가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어야 정관장을 따라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홍 제품이 정관장보다 훨씬 낫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다만 금산군이 재정여건 상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은 금홍이라는 제품이라든지 인삼제품을 계속 YTN이라든지 일반 방송에 홍보함으로 인해서 그래도 많이 홍보를 저희들은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여건이 좋아진다고 하면 정말로 정관장과 비슷하게 저도 계속 홍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외연수예요. 해외연수인데 지금 각 나라가 대한민국 사람 오라고도 않지만 이게 풀려날 수 있는 일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했다가 삭감하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편성을 해서 인센티브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 사기양양 차원에서 세웠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하나 여쭤볼게요. 내포신도시에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금산하면 인삼하고 깻잎이잖아요. 같이 곁들여서 좀 만드시면 어떨까 해서.

그 부분은 용역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용역에서 브랜드를 해서 우리가 이제 시안을 이런 쪽으로 금산에서 요구하는 양을 주면 용역사가 공모를 하게 될 거예요. 공모를 하면 거기에 좋은 제품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안정화기금 19쪽에서 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고 다음은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예산안 187쪽에서부터 21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예.

그건 한번 각 실‧과하고 전부다 협의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각 부서마다 설치한 정자가 다 달라요. 어디는 무슨 과 것이고, 어디는 무슨 과 것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깐 서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깐 한번 그건 기술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한 군데 하면 일관성 있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한 번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복지지원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으로 주민복지지원실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천옥 실장님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박천옥입니다. 날씨가 매우 덥죠? 내일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더위에 우리 위원님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지금부터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989억 8,886만원보다 30억 4,691만원이 증액된 1,020억 3,577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어려운 분들 한시적 생계비 지원과 취약계층 방역 대책 등 군민 안정화를 위한 예산 증액과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부족분하고 설계비, 건축설계비가 계상이 되어서 30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실은 일반 순수 예산은 다 국도비 매칭 예산입니다. 도에서도 중간에 한 번 정리하고 이래서 정리하는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꼭 담아야 할 부분 중점적으로 우리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설명을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복지시설 55개소에 대해서 마스크, 한 장에 1,000원씩하고, 세척제, 세정제 이것을 구입해서 코로나 예방 활동에 썼고요. 맨 밑에 하단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생계급여입니다. 이 부분은 기초수급자 1인에 한 달에 52만 7,000원, 2인, 3인, 4인 다 다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 증액된 부분을 정리해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저소득층 한시적 생활 지원 예산인데요. 이것은 기 성립전예산으로 해가지고 수급자들 부분은 기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가. 봄에 지급을 했고요. 예산이 내려와서 국비 100% 국비이거든요. 이렇게 2억 4,000만원 증액해서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사업 위탁인데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들 군북면 내부리에 있는 과거 우리 출장소, 자활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시장이용, 사회적 서비스 이용, 근로지원 이런 분포가 있거든요. 거기에 참여해서 저희들이 급여를 주고, 쉽게 얘기하면 기초수급자나 한시적 저기에서 탈피 시키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들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들이 못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도비가 감액이 돼서 감액된 대로 저희 매칭해서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센터기능보강사업 자체로 쓰이는 시설비인데요. 자활센터가 과거 출장소 건물인데 지붕이나 외벽 이런 뭐 도색 이런 부분에 1,500만원을 세워서 건물을 새롭게 단장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은 저희들 의원님들께 작년도 조례 개정에서 배우자 복지수당이라든가 생일축하금이라든가 장제비를 좀 올리고 그랬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급을 하다보니깐 수요에 절감할 부분은 절감을 하고 이것을 좀 맞추고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훈회관 리모델링 집기구입은 저희들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리모델링 준공이 다 됐거든요. 새로운 것으로 집기를 넣어야 되고 운동시설도 넣어야 되고 보훈가족도 체력증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1,000만원을 계상해서 저희 군비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6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인데요. 이 부분이 6,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저희들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이 도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애인부모의 지체, 정신에 인삼골에서 5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도비가 좀 늘어서 저희 군비도 같이 매칭해서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저희 금산읍하고 복수면에 화장실 쪽 이 부분에 정리를 하는데요. 도비가 조금 줄었어요. 군비도 매칭해서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복수면하고 금산읍 장애인들 편의시설입니다. 하단부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인데요. 이건 장애인부모에서 어렸을 때 선천적인 장애인들 돌봐주는 것이거든요. 충남 금산군 지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이 사업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도비가 1,200만원 늘어서 군비하고 해서 4,190만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비단고을 단기보호시설 운영비인데요. 비단고을은 제원면 제원리에 있는 장애인들 저기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1,290만원 정도 이렇게 좀 증액해서, 기준이, 예산이 더 증액이 되거든요.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118쪽 보시면 맨 상당 부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인데요. 이건 저희들 다락원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도비가 1,300만원이 늘어서 저희 군비하고 매칭해서 증액 편성인데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증액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작업장 운영 지원관련된 보조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설비라고 장애인복지관 건립 부지매입비, 장애인복지관 건립 설계비 4억원씩 세웠는데 장애인복지관 건립에서 부지 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나중에 공유재산 잘 돼서 저희들이 지금 매입비가 저희가 당초 세운 것 보다 한 4억원정도가 더 들어가더라고요. 저희 복지실의 장애인복지관은 4명 중에 3명은 다 타갔어요. 한 분만 못 주고 있는데 4억원을 계상해주시면 저희들이 계획된 공유재산 승인해 준 면적은 100% 매입이 되는 거고요. 매입이 되면 건축을 해야 하는데 건축설계가 한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이 복지관은. 그래서 한 4억원 정도가 설계비가 들어가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장애인을 위한 그러한 쉼터,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우리 위원님들도 원하시고 그래서 서둘러서 금년도에 실시설계 해놓고 내년도 국도비 확보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9쪽 보시면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지원해서 400만원 들었는데요. 코로나 관련도 있고 야간연장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일부 어린이집에서. 거기에 대한 법적 경비 지원으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어린이집 방역물품 이 부분도 성립전으로 의원님들께 기 설명을 드렸고요. 마스크 이런 것도 다 공급을 한 겁니다. 650만원 어린이집에 마스크를 공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어린이집 교사 교육, 어린집연합회 산꽃그리기 행사 이 부분은 아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렸듯이 코로나 관련해서 행사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그러한 사생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정리해서 저희 군비이기 때문에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0쪽 보시면 어린이 대잔치도 저희들이 어린이연합회하고 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군비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1쪽에 맨 상단부에 보시면 아동양육 한시지원 했는데요. 여기에 7세미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 4월에 줬는데 조금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초과로 내려와서 2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1인당 40만원씩 줬습니다. 10만원씩 계산을 해서 4개월분, 지급이 다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족분 200만원만 추가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2쪽 보시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해서 저희들 4,300만원 도비하고 매칭해서 증액을 했는데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추부에 있는 심광 노인복지센터입니다. 거기에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도 같이 매칭해서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시설운영 및 기능강화에서 저희들 경로당 전세금 1억원하고 등기비용 50만원, 또 경로당 운영비 1,14만원을 증액했는데요. 저희 기 위원님들께 조례 개정할 때 설명을 드렸듯이 금년도에는 2개소 정도 해서 하반기 때 전세금해서 경로당을 갖춰주려고 1억원 정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영비가 1,000만원 늘어난 부분은 경로당이 자꾸 늘어요. 그래서 그 부족분 저희 군비로 1,000만원 정도 계상해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3쪽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해서 재활용품 수집노인 보호장구인데요. 시내 보시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폐지도 줍고 재활용품 많이 줍잖아요. 그래서 도 신규사업인데 저희 관내에 어르신들 안전을 위해서 작업복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입혀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그러한 예산이 600만원, 도비 300만원 군비 300만원 해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반환금은 작년도 예산에 정리를 해서 예산 사전 반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들 특별회계가 의료급여지원 관련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군민들 수급자들 치료하면 군비 부담금이 있거든요, 의료보험공단으로. 이 부분이 조금 늘었어요. 한 5억 6,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해서 했는데 한 3,6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세우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고요. 반환금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 사장을 막기 위해서 반환을 하는 부분입니다. 생활안전기금 223쪽인데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작년도에 상환금하고 이자 반환금 이런 부분을 다시 융자금으로 편성해서 지원해줄 계획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지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일반회계 113쪽에서 1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네. 김왕수 위원님.

네. 엣날 출장소 거기 센터 거기 있죠.

건물 자체가 군 것이고요. 군에서 이제 직영을 하는데 전문 위탁을 준 것이거든요. 건물이 오래 됐어요. 사실은 그 건물이요. 그래서 외벽 도색하고 지붕 새는 부분, 이런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지금 80명 정도 참여하고 있는데 정부의 취지는 쉽게 얘기하면 노동력은 있는데 취업을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깐 실직자가 되고 생계 수입이 없다 보니깐 기초수급자가 되고 차상위가 되잖아요. 그 분들을 건강한 육체가 있으니 이런 기술, 기술 연마해서 취업을 시키고 탈수급화 하는 데 목적인 사업이거든요. 지금 80명 정도 하고 있는데 복지가 순기능으로 가야 하는데 봉급 받고 또 이렇게 안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작년보다는 인원을 많이 늘렸어요, 금년도에 지금. 예산이 더 증액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국가적인 중앙정부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 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탈 수급하는 데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러한 창구를 운영을 잘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봉급을 다 줘요. 봉급도 다 주고 일하고 그것을 또 팔아서 수입도 잡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그래도 거기에 나오신 분들은 조금 생각이 그래도 좀 하시는 분들이고 군에 와서 나 못살겠다고 돈달라고 뭐하는 사람들 거기 데리고 와서 들어가라고 하면 또 안 들어가는 분들이 대다수 많아요. 그래서 이건 국가적인 인식에 관한 괴리가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운영을 잘 해서 가급적이면 기술 연마도 하고 취업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그럼요.

이것은 저희들이 연말 하반기 남았는데 그것 맞춰서 예산 남는 부분은 감하고 부족한 부분은 더 세워서 정리한 겁니다. 수요 인원하고.

지금 1년에 10%씩 준다고 보고요. 6.25쪽은 어르신들이 연세가 90 전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미망인 어머님들에게 10만원씩,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금년부터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얼마 세상에 살 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기간이 없기 때문에 생일축하금도 저희들이 신설을 해서 보훈예우 차원에서 주고 있고요. 또 장제비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르신들 자꾸 더 달라고 하죠. 순 군비이고 보훈이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보훈가족을 또 국가에서 관리하는 보훈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비가 전혀 없어요. 보훈처에서 다 하고. 그래서 우리 군비로만 할 수밖에 없고 순 군비로, 이 부분은 어르신들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시고 하셨는데 그 예우에 그런 법률들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생전에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금년도 코로나로 5월 5일날 전국에 하나도 못했거든요.

본인들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면 지탄되니깐 그래서 행사를 당연히 안했기 때문에 감을 할 수밖에.

기독교연합 어린이 거기서 했거든요, 매년. 충분히 사전에 다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양곡은 똑같이.

저기 위원님 제가 양곡 관계를 보고, 특히 우리 김왕수 위원님은 금산읍은 어른들이 많다보니깐 쌀이 많이 모자라요. 이게요, 돈도 그렇고 쌀도 그렇고 남는 사람은요. 절대 반환 안 하고 모자란 분들이 얘기 하는데 지금 사회가 각종 행사를 하다보면 기부 문화가 활성화 하다 보니깐 쌀이 많이 들어요. 들어오면 저희들은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읍면으로 돌려주거든요. 저희들이 앞으로 특히 겨울철이거든요. 들어오면 그것의 일정 부분은 경로당 지원해 줄 수 있는 비축미를 만들어서 수시로 쌀이 부족하다고 하면 탄력적으로 공급해주는 걸로 기부 받은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큰 동네는 모르겠지만 작은 동네 면 단위는 거의 다 해먹습니다, 점심을.

그게 과거에, 지금도 일부 경로당 큰 데는 밥 해주는 어머니들 수당 좀 주고 그런 제도도 있는데, 일자리 관련해갖고. 그게 순기능도 되지만 문제가 파생되는 것도 있어요. 밥을 제대로 안 해주네 하며 먹는 것 같고 싸우잖아요. 이 부분은 경로당에 양곡을 주고 사실 지원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밥을 잘 지어서 맛있게 먹는 데까지도 행정에서 관여를 해줘야 해요, 지금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들도 혹시 이제 어른들이 연세가 90넘고, 70 정도만 되면 다 해줘야 돼요, 그 어머니가. 그런 부분도 좀 경로당분회하고 상의해서 좀 챙겨보고 그런 마을이 있으면 일자리에 대한 이런 부분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위원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123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 보호장구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도비하고 군비 이게 매칭이거든요. 30명이라는 인원이 정확하게 된 건가요?

이 부분은 금년도 하반기 도지사님 신규 사업이에요. 시책사업인데 저희 특히 아침이나 저녁때 보시면 특히 어머니들 아버님들 연세 많은 분들 폐지 많이 줍잖아요. 그 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야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착용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산읍 같은 경우에는 30명 정도 이렇게 세웠고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인원을 파악한 것이거든요. 30명 정도를 세웠는데요. 도에서 또 이게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도비 매칭 50대 50 매칭을 해서 이게 딱 내려온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혹시 부족하면 탄력적으로 다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65세로 단정 짓지 마시고 젊은 층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깐 거기도 좀 챙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에산안 219쪽에서 223쪽까지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229쪽에서 2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천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하기 전에 관광문화체육과장님이 도청에 투자유치 관련 출장관계로 오전에 맞춰야 되는 가봐요. 자치행정과 끝나고서 재무과하고 변경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 예.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과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자치행정과장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동기 과장님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동기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를 항상 성원하고 지원해주시는 김근수 위원장님과 김왕수 위원님, 최명수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과 3회 추경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이 542억 100만원보다 1.2%인 6억 5,534만 9,000원을 이번에 증액을 해서 총 예산이 548억 5,645만 2,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민활동비 미반영분 1,110만원은 금년이면 10월이면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직원들이 한 74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분들에 대한 대민활동비를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포상금에 멘토 멘티 활동 우수 시상금은 11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멘토 군에 34명과 멘티 7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3개 팀을 시상을 하려고 했는데 활동 내용이 호응이 좋아서 6개 팀으로 시상을 늘리고 금액을 조금 늘린 계획으로 110만원을 추가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 아래 직원 복무 및 기록물 관리에서 사무실 비상벨 장비 임대료가 1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건 전체 우리 군 내에 비상벨을 52개를 지금 설치를 했는데 지난 금년 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기에 유해사건이 발생을 해서 6개를 추가로 설치를 하고요. 정신보건복지센터 6개를 추가로 설치를 해서 추가 임대료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하치장 등 무인경비시스템 거기에 4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저희 군 내에 CC카메라가 재활용품 하치장 등 전체적으로 19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에 추가로 설치한 곳이 군북 선원리 보건진료소에서 유해 사건이 발생을 해서 보건진료소에 9개소를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 지문등록 스캐너 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지금도 읍면에서 주민등록증 발급할 때 잉크처럼 된 스템프로 찍어서 하고 있는데 이걸 전자 지문등록 스캐너로 교환을 하기 위해서 10개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자서명기 구입으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민원실에 전자서명기가 있는데 오래돼서 교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13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주민참여 혁신모델 동네자치 시범 공동체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산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이 지역의 문제점을 청소년들이 발굴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강사료와 집기임차료, 홍보비 등에서 200만원을 도비로 순 도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아래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을 550만원을 이번에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작년도 2019년도 12월 31일자로 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워놨던 협회비를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 아래에 금산시장 월장 성립전 992만 3,000원과 지역아동 방과후 돌봄 성립전 855만원은 성립전으로 저희들이 사용한 예산으로 숲속마을 작은 학교 주관으로 해서 청소년과 청년, 상인 공동체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이벤트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역아동 방과후 돌봄사업은 아름다운 재능기부 다드림에서 주관으로 하는데 방과후 아동들에 대해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추경에 반영을 햤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지원 사업비로 도비와 군비를 빼서 총 2억원이 됩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가 2,500만원인데 이 내용은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공동체통합지원센터하고 저희 과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컨소시엄 구성을 해서 공모를 해서 총 22억원을 확보한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2억원을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사용하는 사업 내용입니다. 여기는 인건비로 5,000만원을 도비 군비 계상을 했고요. 그 아래쪽에 사무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1페이지에 공동운영비로 공공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아래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 더 아래 내려오시면 운영컨설팅비로 2,000만원, 그 아래에 시설비로 사무실 리모델링 하는데 6,500만원, 그 아래에 공익활동지원센터 사무실 집기 구입하는 데에 3,000만원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총 2억원을 가지고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아래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 중에서 41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금이 변경이 돼서 여기에 맞춰서 이번에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선거경비부담금으로 해서 7,000만원을 감액을 합니다. 이 내용은 이번에 금산군의회 의원 재선거를 치르고 남은 경비를 반납하는, 감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간에 읍면 자원봉사 거점캠프 운영에서 1,380만원을 감액을 하게 되는데 이 내용도 도비보조금 결정이 보조결정이 변경이 돼서 이에 맞춰서 정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아래쪽에 인건비로 해서 인건비 미반영분 5억원은 이번 10월달에 신규로 임용되는 74명의 인건비를 이번 3회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아래쪽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해서 420만원을 이번에 증액을 합니다. 그리고 5급에서 120만원을 감액하는데 전체 300만원을 증액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본청에 4급이 1명이 증원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133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생활공감 정책추진사업비 1,000원을 이번에 반환을 하게 됐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요.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243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 기금 민간융자금에서 3,311만 1,000원을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 12월 순세계잉여금 정리를 이번에 결산을 해보니깐 6억 2,402만 9,000원으로 확인이 돼서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29쪽에서 1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지금 멘토 멘티를 신규 직원들에 대해서 경력직원들이 멘토 멘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연말에 이분들의 성과를 평가를 해서 기존에는 최우수팀은 10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운영 하다 보니깐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효과도 좋고 해서 좀 시상금을 늘려서 더 활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를 해줄 계획으로 인상을 하고자 합니다.

전체 멘토가 35명, 멘티가 72명인가 그렇습니다.

전체 멘토 멘티 다 포함해서 해야죠.

아직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처음 하는 거라 좀 적게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시설보안 차원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군청에 있는 재활용품 하치장 얘기하는 겁니다, 군청에 있는 것. 청사에 우리가 관리하는 청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 건데 현재 19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우리 군수님실, 부군수님실, 주민복지실, 허가처리과, 민원실 등에서 민원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곳들에 설치를 해 놓고 그리고 이번에 가족통합지원센터하고 군북 선원진료소 쪽에서 직원들에 대한 정신질환자의 유해사건이 있어서 추가로 더 설치를 했습니다.

예.

아닙니다. 그것은 도비보조금이 변경이 됐어요. 작년에 당초에 예상을 해서 도비교부결정을 하는데 확정된 것이 변경이 돼서 여기에 맞춰서 정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예.

지금 상황으로서는 제일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이 공항에서 발열체크를 하고 검사를 해서 일단 양성으로 나오면 국가기관에 격리시설로 들어가는데 음성으로 나온 사람들은 각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별도로 2주간 격리를 합니다. 그 격리 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담당직원이 사실은 많이 힘듭니다.

당초에 안전총괄과에서 업무를 실과별로 서로 나눠서 할 때 저희 쪽에서 주민 안전관리를 맡다보니깐 맡게 됐습니다. 지금 하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보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확진자가 안 나오는 것도 저희들이 격리를 철저히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이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39쪽에서 2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문화체육과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관광문화체육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남준수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남준수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예산액 327억 2,636만 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43억 4,473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래쪽 관광진흥에 인삼축제장 유해시설 제거 및 확장으로 14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향토문화축제 지원 산꽃 축제 미개최로 인한 도비 3억 5,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민여가캠핑장 금강생태체험장이 되겠습니다. 수영장 리모델링과 데크 시설 정비로 6,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산꽃벚꽃오토캠핑장 수영장 데크 연결과 울타리 공사로 4,000만원과 1,0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달맞이 월영공원 조성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1억 5,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부지매입 협의의 어려움에 따른 감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통합문화이용권 카드 지원 사업입니다. 1,458만원이 증 되었는데요. 이는 대상자가 162명이 추가되었고 사업비가 1인당 카드가 8만원씩 주는 걸 연 1만원씩 증가해서 9만원씩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제야의 타종 행사가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사로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향토문화 재현사업으로 복수면 예평무본기 복원 제작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사립박물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남이면에 있는 사립박물관이 되겠습니다. 20주년 전시 행사로 2,97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쪽에 홍보 활성화 사업으로 홍보영상 제작으로 1,4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른쪽에 금산농악전수교육관 토지매입으로 8필지에 7,475㎡가 되겠습니다. 5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금산체육회 운영지원과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으로 1,52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읍면 야외 운동기구 설치가 되겠습니다. 1억 6,000만원을 도비와 군비 8,0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명암리 야외 게이트장 보수로 야외 게이트볼장 바닥정비 3,000만원, 야구장 궁도장 이전 사업비 부지매입비로 1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자산취득비로 읍면 체육센터 제세동기 구입을 2,500만원을 안전관리를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장애인체육센터 건립 및 부지매입비 부족분에 6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오른쪽에 금산군 이슬체육공원 풋살장 조성, 그 밑에 노후게이트볼장 리모델링 조성에 각각 100만원씩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은 도비 매칭부분에 대한 추가 100만원씩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반환금기타로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5,9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41쪽에서 1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네.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체육관 옆에, 당초에 체육관 맞은편 소방대 뒤쪽이죠. 그쪽에.

같이 붙어 있는 장소입니다. 위치가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따로따로 부서별로 나눠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관하고 체육센터가 어땠든 추진하는 부서가 다르고 사업비도 추진하는 부서가 다르고 했고 대신 염려했던 감정평가 부분은 같은 감정평가사 같은 날 추진을 했습니다.

어쨌든 바운더리는 같고요. 위치는 좀 다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삼축제장에서 영광가스 자리가 되겠습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영광가스 부분은 초창기부터 얘기가 잘 되어 있고요.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게 국민여가캠핑장은 제원 구 금강초등학교, 거기에 오토캠핑장도 있고 생태학습장도 있고 그 자리입니다.

수영장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영장데크라든가 일부 리모델링하고 물놀이 관련 시설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현장방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박물관법에 등록이 되어 있는 박물관입니다.

예.

예.

이게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도하고 공모사업해서 신청이 되어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올해 그렇게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면하고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활용이 잘 되는 데는 있는 반면에 활용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활용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장소 선정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고현탁 재무과장님을 대신하여 박영하 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영하입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기존예산 115억 2,487만원인데 2억 480만원이 증가한 117억 2,96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세세정운영에서 사무관리비를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납부기능 개선사업과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DB서버 통합 이관사업에 480만원을 편성했는데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이 2014년도에 설치해서 노후화 돼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봉함기 일체형 고지서 고속프린터 6,000만원과 우편물 중복 관리시스템 2,500만원인데요. 봉함기 일체형 고지서 고속프린터기가 노후화 됐고 우편물 중복 관리시스템도 노후화 돼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부과운영에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에 부과업무추진비 269만원을 감하고 부과업무추진 급식비로 269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과표운영에서 거기도 국내여비 과표업무추진비 290만원을 감하고 과표업무추진 급식비로 290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계약회계제도운영에서 국내여비 경리업무추진에서 여비 1,000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환경개선사업에서 청사 사무환경 개선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은 남이면사무소에 당초 배수로 정비사업이었는데 그것을 남이면사무소 자연석 쌓기로 바꾸면서 2,50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상리지구 공영주차타워 건립 사업에 균특사업비 1억원이 부과되면서 군비 1억원도 증액되는 부분이 되고 상리지구 공영주차타워 건립 사업에 1억원을, 군비를 1억원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37쪽에서 1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네. 김왕수 위원님.

지금 설계까지 마쳤고요. 설계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업자까지 선정, 입찰돼서 끝났습니다.

지금 착공계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이거 끝나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가족과장 김태진입니다. 2020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교육가족과 예산 총액은 127억 2,70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25억 4,807만 1,000원보다 1.43% 증가한 1억 7,899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운영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중 여성창의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500만원을 감하여 하단에 있는 폭력 예방교육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여성단체 사업지원 사업에서는 시설비로 금산군 소녀상 노동자상 건립 주변환경정비를 위해 2,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상담운영 사업에서 도비보조 변경으로 성폭력 상담 운영 사업비를 1,22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상단,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서 국도비 보조변경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중 교육 등 여비로 39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중간에 가족통합지원센터 기금에서 사무관리비 600만원을 감하여 행사운영비 600만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족통합지원센터 자활기간 청소 인력 추가 배치로 사무관리비 450만원과 노후 컴퓨터 등 교체비용으로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하단에서 153쪽 상단까지 다문화어울림사업에서 사무관리비 450만원을 감하여 행사운영비로 300만원과 일반보전금 15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일반보전금 중에 추가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 지원으로 200만원을 증액하고 민간의 국외여비 목 중 다문화 영재 끼‧재능 발현 프로그램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재원 조정 및 목 변경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이전으로 금산 다문화 한마당 축제 사업비로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상단 코로나19 관련하여 청소년활동지원 사업에서 청소년 퍼니콘서트 행사 추진 등 3건의 3,800만원과 청소년미래센터 운영에서 청소년의 달 행사 관련 행사운영비와 행사지원비 2,000만원 그리고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에서 급식비 지원 3,069만 4,000원을 각각 감액 하였습니다. 중간에 지역아동센터 근무자 처우개선 사업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명절휴가비 부기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155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에서 국도비 추가 지원 반영이 되어 3,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을 국도비 보조변경으로 120만원과 아동청소년 함양지원 사업에서 도비보조 변경으로 295만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55쪽 하단 국고반환금은 2019년 가족통합지원센터 운영비 2,708만 4,000원 2019년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1,707만 2,000원 등 20개 사업 1억 2,54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 반환금은 2019년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1,826만 9,000원 등 33개 사업에 4,7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가족과 소관 2020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51쪽에서 1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소녀상 세우는 비용은 후원금을 받아서 할 예정이고요. 세울 위치 저희가 설문을 하고 있는데 인삼관 앞 광장하고 충효예광장 두 군데를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위치가 설문이라든가 기타 추진위원단 결정이 나면 그 주변에 동상을 세울 때 조경이라든가 기타 이런 걸 하기 위한 시설비입니다. 저희가 직접 수행할 것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 저희가 장소하고 시설비 2,000만원.

예. 지금 여성자원봉사 협의회하고 JC에서 주관해갖고 다른 단체 참여해갖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에 기부금법 관련해서 등록 신청을 해놨거든요. 그걸 등록이 돼야만 이후에 후원금이라든가 기타 홍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금주나 다음 주 정도 도에서 나와서 실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건 후원금을 받아서 사용할 때 운영에 좀 공개되지 않고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건립을 하기 위한 건립비용이지, 그 이후에 어떤 비용을 쓰려고 하는 후원금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있는 비용을 지출하기 어려워서 저희 행사운영비 캠프 및 현장체험으로 하반기에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다문화 한마당 축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월 셋째 주에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이를 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이를 보면서 그때 이후에 축소해서 할지 여부는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사업은 우리가 중복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면 도비 사업 8,000만원짜리가 총사업비 8,000만원짜리 사업이 있어서 이거 하고 같이 할 수가 없어서, 왜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5월 달 정도에 축제를 해서 선발을 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3개 행사들이 운영을 못 하게 돼서 군비가 삭감을 하고 아까 그 축제 관련은 8,000만원이 있으면 그때 사업을 저희가 수행을 하려고 그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기청정기가 16개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요. 임대비로 해갖고 적게는 3만원 많게는 5만원씩 해서 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공기청정기를 자산취득을 사야 되는데 그 비용들이 안 내려 와갖고 월 임대료로 해서 지금 책정을 해놨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이게 총예산은 1,98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추가 지원으로 120만원을 국도비가 변경된 내용을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예. 작년에 저희가 한 2,000여만 원을 자산취득비를 받았는데 그거 갖고는 다 해 줄 수가 없어 가지고 여기 이제 국도비 관련해서 도나 중앙 쪽에서 임대비로 변경을 해줬습니다. 왜냐면 대수를 사려고 하니깐 16개소에 지원을 해 줄 수가 없고 왜 그러냐면 한 대 비용이 한 100여만 원 되다 보니깐 한 지역 아동센터에 넣으려고 하면 조만한 공간 같으면 하나 넣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2~3개씩 들어가야 하니깐 그 비용 갖고는 안 돼서 작년에도 임대비용으로 전환을 해서 쓰고 자산취득비는 반납하고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임대비로 세웠습니다.

예. 지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자산취득비로 해서 세워 주는 것이 좋은 데 아직 예산들이 확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지면 한 대꼴 정도 비용 정도뿐이 안 되죠. 16개소.

이런 비용들이 내려왔던 게 당초는 자산취득으로 내려왔다가 작년에도 집행을 못해서 정책을 중앙에서 바꿔서 임대료로 내려와서 저희가 이제 금년도는 임대료로 세웠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자산취득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건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육가족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지적과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으로 민원지적과장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장순호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장순호입니다. 민원지적과 2020년 3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총 예산액은 20억 5,003만 6,000원으로 금회 추경에 7,525만 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 중간 부분에 저희들이 올 8월 5일부터 한시적으로 특조법을 시행합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 7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그 바로 밑에 지적서고 환경개선사업에 1,0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요. 거기가 기존에 전기가 220볼트입니다. 새로운 장비 구입하다 보니깐 설계를 하다 보니 380볼트 이상으로 승압을 시켜야 돼요. 거기에 따른 추가 편성된 금액입니다. 그 밑에 개발비용산정 확인의뢰라고 5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요즘 태양광 설치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그리고 최고 하단에 개별공시지가 보조인부임 및 보험료는 목 변경을 했습니다. 뒤쪽에 보면 현장조사도면 제작에 300만원을 감하고 국내여비에서 200만원을 감해서 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도로면판 확충에 대한 우리가 특별교부세 1,1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군비 510만원도 증액을 했고요. 다음은 163쪽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성과구축 위성 측량 수수료가 보조금이 도비가 이번에 확정이 됐는데요. 증액이 돼서 확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 33만 3,000원을 편성 했고요. 국고보조금반환금 65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61쪽에서 1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는 음지지구입니다.

네.

내년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요. 이게 우리가 단위가 2년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세를 봐서는 이제 내년부터는 지적재조사 관련해서는 아마 예전 지적공사에서 주과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도면하고 이렇게 불부합조사를 해서 불부합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에 해야 하는데 국가 재정상 그렇게 못 하고 불부합이 많은 곳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주로 측량비인데요. 필지마다 필지가 많으면 측량수수료가 필지별로 계산이 되니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같은 배경이 그런 건 그렇게 나가죠.

같은 필지면 같죠.

인근 필지면 틀릴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인근 필지면 비슷하겠죠.

저희 지적재조사는 어차피 주민이 증가된 면적은 돈으로 우리에게 납부를 하고 면적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우리가 하천 부지니 국유 저기를 국가에서 안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돈이 좀 남는 편이에요. 그걸 국유지나 그런 저기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소장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화영 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화영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지지를 해주고 계시는 김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왕수 위원님, 최명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인사를 올리면서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181억 4,322만 6,000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4억 3,802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중간에 보건행정 서비스 제공이 24억 6,772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381만 6,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중간에 보건기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건기관 냉난방기 구입을 400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사운영비에 보건정책발전 거버넌스 체계구축으로 보건의 날 행사를 올해 금산에서 개최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어 7,000만원을 감액시켰고요. 아래에 의과 공보의 의료지원수당을 코로나19로 의과 파견 관련해서 도비 100%로 218만 4,000원을 증액하였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래 감염병 예방관리로써는 1,328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그 사항은 뒤쪽 168쪽 상단에 보시면 임상병리사 인건비로써 급량비 60만원 증액과 결핵 흉부엑스선 판독 수수료가 예산이 100만원밖에 없어서 492만원을 증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일반운영비에서 목 변경으로 발열성 예방약품 및 기자재구입비 220만원을 삭감하여 진드기매개 감염병 홍보물 구입비로 올렸고요. 열대풍토 및 기생충질환 예방관리 국고비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써 강 주변에 민물고기 섭취 주민들에 대해서 기생충 대변 검사를 실시하여 하는 사업으로써 350만원을 증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로써 레벨A 풀세트 복장 금산군 보건소에 비치가 안되어 있어서 풀세트 구매를 하기 위하여 486만원을 증액하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건강도시건설에 21억 8,778만 5,000원으로써 1,120만원 증액을 하였는데요. 이 사항은 아토피치유마을 전기요금이 금액이 지열성 난방비라고 해가지고 기본요금이 3만 8,000원으로 조금 비싼데 금액이 적게 세워져서 120만원을 증액하였고요. 안내판 및 입간판 제작이 너무 노후화 돼서 입간판을 새로 제작하고자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관리는 65억 2,336만 9,000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2,430만 8,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 사항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비를 3,500만원, 코로나19로 중증 정신질환 사례관리와 심리지원에 인력 2명 해가지고 6개월 동안 3,500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정신건강증진시설 도비로 운영 지원하는데 감액이 1억 501만 6,000원이 감액했는데요. 이 사항은 여성전용 정신재활시설 더하임이 올해 5월 19일 날짜로 폐쇄가 되었습니다. 더하임 폐쇄 관련해서 운영프로그램비를 감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자살예방사업 도비가 1억 4,154만으로써 4,308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비 900만원과 노인자살예방 멘토링 사업으로써 저희가 멘티가 401명이 있는데 4개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활동비가 3,408만원이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민간위탁금에 기초 자살예방사업 인력확충비가 6개월분에 1,750만원이 증액했는데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우울증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자살 인력 확충이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입니다. 밑에 196만원 증액을 했는데요. 이 사항은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비로 FNTP 심화과정이 새로 발생해서 증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모자보건사업에 9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사항은 의료 및 구료비에 다자녀맘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인데요. 출산 후 6개월까지 산모한테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산모한테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치매관리 강화는 16억 273만 8,000원으로써 2,278만 4,000원이 증액됐는데요. 이 사항은 치매환자 관리비 지원이 2,278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 관리비는 재가 치매가정에 필요한 구호물품이라든지 지팡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인지 재활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행정운영경비로써 52억 4,439만 5,000원으로써 3억 3,840만 1,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사항은 보수 기본급이 3억 248만 9,000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보수와 직급보조비가 2,300만원, 기간제 구내식당 조리원 인건비는 저희가 올해 6월에 구내식당에 공무직으로 퇴직을 하시는데 보건소 구내식당에서 먹는 인원이 많아서 기간제로 1년간 채용을 하는 걸로 해서 기간제 인건비를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 1억 1,464만 9,000원이 반환이 되었고요. 그 중에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7,000만원인데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예산을 넉넉히 세워서 다 충분히 접종이 끝나고 남은 잔액을 반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은 작년에 가정방문 의료치약지 지원사업을 확대하였는데 작년 하반기 때 의사들의 협조가 어렵고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반환을 하고 올해 예산을 새로 세워서 지금 제원하고 복수면 가정방문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도보조금반환사업은 4,400만원 반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67쪽에서 1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올해 저희가 네 번째인데요. 당진, 홍성, 천안, 그리고 금산이 네 번째였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도 코로나19가 예방백신이 나오거나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 그 이후에 잠잠해지면 아마 개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예산을 세워야죠.

네. 아마 이게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이 세워지면 군비가 따라 서는 예산이기 때문에요.

올해는 반환이 됩니다. 지금 반환하지 않으면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도도 그렇고 저희도 문제가 되니까요. 이번에 추경때 정리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기본요금이 지열보일러로 지금 황토방이라든가 이런 데가 지열보일러로 해놨는데요. 지열보일러 자체가 사용하지 않아도 기본요금이 3만 8,000원씩 메겨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빈집이고 사용하지 않아도 기본요금은 들어가게 돼서 아마 그렇게 되는 거고요. 빈집이 지금 현재 많습니다. 14가구 정도가 빈집인데요. 총 35가구 중에서 14가구 정도가 빈집인데 현재 지속적으로 1월부터 홍보를 계속하고 이제 지금 대기자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관련해서 사람들이 문의는 하지만 쉽게 들어오진 않고 있는 상태이고요. 거기 사람이 나가면 이번에 나가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비를 또 조금 해줘야 되고 그런 상황이어서 대기자는 3~4명 있는데 현재 정비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열보일러로 되어 있는 곳만 기본요금이 있기 때문에 빈집이어도 전기요금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현재 아토피마을에 35동 하고 미래꿈센터 해서 1개동해서 36개동이 있는데 금산군이 잘하고 있다고 소문이 나서 인근 진안 지역에서 최근에 아토피 주택을 지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가보지는 못 했고요. 일부 다녀온 분들도 있는데 거기는 이제 가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선호도는 아직, 잘 지어졌다고 해도 아직은 낮은 상태이고요. 저희도 그와 관련해서 아토피 교육문화 체험권역 개발사업이라고 해갖고 지역균형발전 사업비로 30억 6,400만원을 지금 거기에다가 건물도 올해 짓고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관리동이 현재 거기가 없다 보니 보건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를 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도 자주 직원들이 출장을 가고 합니다만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올해 관리동을 포함한 건물을 지어서 거기 숲산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 주말에 가족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어린이, 유아, 초등 저학년들 프로그램 같은 걸 같이 운영하면서 병행해서 관리를 하면 훨씬 더 지금보다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임시적으로 한 TF팀을 해서 임시적으로 거기에다 관리동에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빈집은 지금 저희가 점검한 것으로 봐서는 20평짜리 하나가 있는데 20평짜리 하나는 원래 그 목조건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당초에 거기서 교육 체험프로그램으로 썼던 것을 개조해서 주택으로 냈는데 너무 추운가봐요. 그래서 거기는 다음에 학생들 체험을 하게 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 기숙사 형식으로 그렇게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당초에 마을에서 관리하는 당초에 지었던 주택 중에서 6개동 중에서 3개동이 연거푸 있어갖고 가운데 한 동이 방음도 안 되고 전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곳이 있어서 그것도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동 수를 한 개동정도 줄이더라도 그것을 보완해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다고 보입니다.

올해는 지금 저희가 대기자는 4명 정도 되고요. 확실하게 이사를 아마 이제 저희가 여기에 상곡초등학교를 거쳐서 제원중학교가 안심학교이기 때문에 제원중학교까지는 가는데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학부형들이 많은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주를 해 나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항상 년 초에 학생들 입학할 시기에 많이 이주해 들어오는데 올해 코로나19와 겹쳐서 개학이 안 되고 하다보니깐 올해는 다 채워지기는 무리가 있다고 보이고요. 아마 올해 홍보를 충분히 해서 내년에 입학 전까지는 최대한 채워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토피마을 주민들의 대표 위원이랑 의견 수렴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이주민들의 특성이 이게 금산군에서 운영을 하고 마을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깐 모든 것을 군하고 마을에 전부다 기대를 하는 입장이어서 조그만 곰팡이가 펴도 그냥 그것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건의사항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좀 있고요. 특히 장마철 같은 때는 환기를 잘 시켜야 되는데 그런 관리가 잘 안되면 황토방 같은 데는 곰팡이가 자주 피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 그것을 원인 분석을 좀 파악해서 돈을 좀 수리비가 다소 들더라도 완벽하게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전기 기본요금은 줘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기가 끊기는 것이 되는 거니깐 요.

만약에 저희가 이 집 중에서 안 채워지는 집이 지열보일러면서 기본요금이 계속 나가야 될 것 같으면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약보관함은 저희가 그동안에는 자살예방협회하고 저희 도하고 해서 도비에서 별도로 농약보관함 보급을 했었고요. 자살예방협회에 공모를 해서 그동안 보급을 해서 작년에도 357개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비 사업이 농협으로 이관이 연계 돼서 같이 합의해서 농협과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의 25%는 도비고요. 군비 25%는 군비가 25%가 군비이고 나머지 50%가 농협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은 2,900만원인데 농협에서 이제 50% 2,900만원을 해서 5,800만원 갖고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 같고요. 약 이정도 가격이면 농약보관함이 한 17만원에서 18만원 되거든요 개당. 그래서 한 330개에서 340개 정도 보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락이 있고 또 농협에서 주고 싶어 하는 부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급적이면 저희 보건소에서 신청하는 부락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는 했지만 농협에서도 농협의 실적에 의해서 좀 보완해서 향후 협의적으로 희망하는 곳에 잘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농협입니다.

금산농협에 금산읍 농협뿐만 아니라 각 면 별로 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농협하고 전체에서 보급을 할 거고 최종적인 것은 금산군 읍 농협하고 얘기를 해서해야 되지요.

아니요. 한 군데만 합니다. 한 군데만 협의를 하고.

예.

농협은 이제 거기에 의견을 들어서 농협에서 기존의 내려온 농협중앙회에서 이쪽 농협으로 내려오는 방침이 있어서 그 방침에 의거하여 하는 것 하고 저희가 요청하는 그 보관함을 보급해야 되는 거기도 하고 해서 전체 4군데 농협의 의견을 종합해서 들을 거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할 겁니다.

그 기준은 농협에서 정하는 겁니다. 50%가 농협이기 때문에요.

군에서 50% 하는데 저희하고 의견 조율을 하면 저희는 저희에게 신청 들어온 부락을 어디어디를 가급적 해줬으면 의견 제출을 하고요. 농협에서 자기들 의견을 맞춘 데를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저희하고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럼 여기 여기 여기를 검토를 해서 총 몇 개를 보급하겠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올해.

알겠습니다. 4개 농협과 협의를 해서 골고루 불편함이 없도록 잘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지금 그 직원들이 작년에 이게 군비가 항상 9월 정도에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직원들이 간호직이 됐든 직원들이 발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 인건비가 보통 보건소는 간호8급부터 들어오니까요. 그 직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 데요. 작년 예산이 마무리된 다음에 이제 올해, 작년에 올 예산이 9월말로 끝나버리니깐 배치는 9월 이후에 배치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인건비의 부족분을 저희가 추경에 세우게 되겠습니다.

원래는 올해 2회추경때 세워야 되는데요. 2회추경때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황이 없어서 세부적인 목 변경이 되거나 많이 못 했고요. 코로나19 관련해서 급한 것을 위주로 세우다 보니깐 지금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렇지가 않고요. 저희가 원래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해놓고 암환자 발생한 것에 대해서 진료비 지원을 주는데요. 작년에 이제 예산이 복지 예산은 꼭 당초에 예산보다 보통은 추경 때 많이 예산이 변동이 되어 갖고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돼서 내려왔는데 작년에 저희가 지급한 것은 83명에 105건 해서 1억 1,428만 9,200원을 집행을 했는데요. 예산액은 1억 7,600만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7,600만원으로 예산이 돼서 나머지 잔액을 반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액이 많이 내려와가지고요, 중간에.

그렇습니다. 암환자도 저희가 이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보통 5%가 본인 부담이다 보니깐 건수는 많지만 진료비 지원은 본인한테 나가는 것은 큰 금액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깐 예산액에 비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169페이지요. 아까 최명수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아토피 대기자가 4가구 있다고 했죠?

예.

그러면 거기에 아토피 관계된 아이들이 오는 가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조사를 해요?

그거는 아토피 관계된 아이들이 오는 이유는 아토피 자체가 피부질환이잖아요. 그 병‧의원에서 아토피라는 진단을 받고 오는 그 아이들, 진단이 되어 있는 아이들, 저희가 의사소견이나 진단을 받고 있는 아이들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확인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코로나19가 금산에 확진이 1명이 아직은 없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다락원

다음은 다락원 소관으로 다락원장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홍식 다락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락원장 김홍식입니다. 다락원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락원은 기정액보다 1억 3,135만 4,000원이 증액된 60억 61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센터 운영 자체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 1,600만원과 공공운영비 2,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강습중지에 따른 삭감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01 시설비입니다. 스포츠센터 리모델링 사업에서 당초 설계 미계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락원 성악교실 강사비와 편곡비, 성악교육 공연발표회 공연비는 전액 국비로 이번 내려온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01-09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성악교육 공연 발표 시 급식비로 48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국비보조 사업으로 군비부담액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쪽입니다. 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 민간우수공연 프로그램도 국비 기금사업으로 군비 6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문화가 있는 금산으로 go go 사업으로 전액 국비 사업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운영 지원입니다. 시설비에서 1억 2,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설계하다 보니깐 3,000만원이 부족하여 설계비 과다측정으로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일반운영비 1,980만원과 그 밑에 노인복지지원사업 1,032만원을 코로나19로 프로그램 중단으로 인하여 삭감 조치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으로 26만원을 군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락원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 4,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77쪽에서 1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이게 12월 1일하고 12월 4일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잡아 놓은 겁니다.

전국적으로 기금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이라 그때에 맞춰서 하는데 그때 상황 봐서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다시 고려해 볼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2월 28일부터 프로그램을 중단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은 금액을 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개되면 다시 강사 수당은 남겨뒀으니깐 다시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

다락원 복지 프로그램 중에서 요가반이 지금 없어졌거든요. 그게 없어진 이유가.

요가반 이게 각 분기별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없어졌다 다시 생겼다 하는 사업인데 넣어야 될 사업이면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나봐요. 그래서 수강생들이 대전으로 나가고 있어요, 금산 주민들이. 그래서 되시면 내년 상반기라도 요가반을 꼭 만드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여기도 마찬가지로 2월 28일부로 강습생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가 남는 걸 감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도 상관있습니다. 10월 이후에나 개관을 할 수 있어서 그때까지 계상해서 감 시킨 겁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는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를 감 시켜서 스포츠센터 리모델링 사업하는 데에 메인풀 여과기라든가 무인발급기 안내데스트 이런 것에 대해서 설계가 안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감 시켜서 이쪽에 증액을 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

예.

지금 예산팀에 많은 부담을 안 주고 저희들이 미리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삭감을 시키고 그리고 스포츠센터 리모델링 사업 하는 데에 1억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미리 마무리 추경에 해야 되겠지만 지금 3회 추경에 그 부분을 덜 부담을 주려고 지금 감을 시켜서 이쪽 사업에다 계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식 다락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회사무과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으로 김현태 의회사무과장님을 대신하여 박광의 전문위원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박광의입니다. 김현태 의회사무과장님의 휴가로 제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보다 1,680만원이 감액된 16억 7,471만 8,000원으로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감액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취지에서 의원 공무 해외연수비 1,680만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8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