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전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17일 의장으로부터 2020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첫번째 금산읍 신대2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두번째 추부면 마전4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세번째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를 위한 토지·건물매입과 2020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설교통과장 육창우입니다. 2020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산읍 신대2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신대2리는 도시지역임에도 각종 생활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하고 마을 인근에 혐오시설이 인접하고 있으며, 또한 마을회관 앞 어린이집 관련 차량들로 인한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으로 고질적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부당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2020년 6월부터 2020년 올해까지로 위치는 금산읍 신대리 623-1번지 외 3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32백만원으로 부지매입 4필지는 1,411㎡로 주차면수는 33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토지 및 건물취득입니다. 토지매입은 4필지로 면적은 1,411㎡가 되겠습니다. 다음쪽 네 번째 재산목록 토지는 4필지로서 1,411㎡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금산읍 신대2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에 따른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 제정경위와 두 번째 제정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네 번째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며, 3쪽 다섯 번째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금산읍 신대2리 마을회관 앞 어린이집 관련 차량들로 인한 주변에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으로, 고질적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의 관련법규에 위배사항이 없으며 그 밖에 불합리한 부분이 없기에 계획안대로 추진하도록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영범입니다. 2020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부면 마전4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본 사업대상지는 일반상업지역 중심에 위치하여 교통이 매우 혼잡한 지역으로 교통의 접근성과 주변 시설과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 연계성 등을 고려할 때 주차장 입지의 적정지역으로, 금년도 1월 행복한도시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 등을 매입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2월까지고요. 위치는 추부면 마전리 414-3번지 외 5필지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240백만원을 포함해서 약 1,6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계획 주차면수 52면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토지매입은 6필지에 1,691㎡에 예정가격은 약 1,045백만원 이고요. 건물매입은 2동에 340.83㎡에 예정가격은 312백만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재산목록은 보시면 토지 6필지가 다 사유토지로 되어있고요. 앞에서 414-3번지, -4번지가 추가로 구입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약 2동이 들어갑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면 하단을 보시면 1번 공모사업 선정된 부분이 당초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공모사업 선정 이후에 실시설계하는 중에 추부면에서 건의가 되어 검토를 해보니까 본 주차장에 어떤 접근성이라던가 토지이용 효율성 측면성 등을 고려 할 때에는 확대 시행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추가 편입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를 위한 토지·건물매입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13년 3월 이후에 오랜 기간 폐업으로 방치되고 있는 구.을지병원의 토지와 건물을 활용해서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공모 중심지 활성화 혁신거점으로 조성을 하고 원도심 활성화지역으로 연결하는 핵심 역할과 도시재생의 기반을 마련 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위치는 금산읍 상리 232-3번지외 14필지 이고요 사업비는 6,841백만원이 소요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량은 토지는 15필지에 5,681㎡이고 건물은 5동에 4,882.48㎡입니다. 토지 및 건물취득 사항입니다. 토지매입은 15필지에 5,681㎡에 예정가격은 3,917백만원, 건물은 5동에 2,924백만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산목록을 보시면 총 15필지인데요. 그 중에서 을지재산 소유가 12필지에 5,019㎡, 개인은 3필지에 662㎡가 되겠습니다. 건물 5동 중에서 을지재단은 2동, 나머지 3동은 개인주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쪽 도면을 보시면 현재 지금 사업구상도입니다. 저희가 공모를 할 때에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제외를 하고 신청을 할 것인데요. 다만 공모가 되면 환경부하고 연계해서 향후 같이 시행할 계획으로요 이러한 사업계획으로 제출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12일날 국토부 최종 컨설팅에 가서 제가 발표하고 질의 응답을 받았는데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고 앞으로 본 토지만 매입이 되면 공모선정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먼저, 추부면 마전4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매입에 따른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 제정경위와, 제정이유, 주요내용, 네 번째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며, 3쪽 다섯 번째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2020년 1월 행복한 도시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본 사업에 편입되는 추부면 마전리 414-3번지외 5필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의 관련법규에 위배사항이 없으며 그 밖에 불합리한 부분이 없기에 계획안대로 추진하도록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를 위한 토지·건물매입에 따른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첫 번째 제정경위와, 제정이유, 주요내용, 네 번째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며, 3쪽 다섯 번째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오랜기간 방치되고 있는 구.을지병원의 토지와 건물을 활용하여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에 중심지 활성화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고 원도심 활성화지역으로 연결하는 핵심 역할과 도시재생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의 관련법규에 위배사항이 없으며 그 밖에 불합리한 부분이 없기에 계획안대로 추진하도록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추부면 부지매입 확보 할 때 매입가격 등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서 어떤 문제점은 없던가요? 주민들이 뭐 순순히 승낙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공모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인제 사전 승락이 되어있고요.

예!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지역여론은 확장을 하라는 거고요. 개별 대상자를 감정을 해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고 그분들이 동의가 되면 시행을 하는 것 이고요. 그분들이 동의가 안되면 동작 계획을 제출 할 계획으로 같고 있습니다.

예. 협의가 잘 되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을지병원 건물을 지금 활용을 제대로 할려면은 평소에도 주차난이 거기가 항상 상존에 있는데, 건물을 활용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하게되면은 추가로 주차장을 마련한다고 해도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건물들 중에 우리가 더 확보할 계획을 세워서 충분하게 주차장 부지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래요?

예. 지금 그 도면을 보시면 현재 후곤천 복개하는데가 한 40대가 주차할 수 있고요. 저희가 구상안에 보면 약 85면으로 계획을 했는데, 저희가 교통기술사 자문을 받으면, 이것보다 더 상당히 많은량이 주차할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같이 반영을 해서 공모를 할 때에는 더 주차장을 확보하는 계획으로 이렇게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