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 구외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2020년 5월 29일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2020년 6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강재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애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신범식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 요청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 제84조에 따라 중구의회에서 위촉한 이정민의원, 노재희 공인회계사님, 김명현 세무사님,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2020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중요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쪽, 세입․세출 결산 총 6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먼저, 제1장 세입․세출 결산총괄로서 결산서 2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17억1,834만5,720원을 포함하여 3,312억1,434만5,720원으로서 수납액은 3,458억3,523만1,136원이고 지출액은2,707억5,909만3,501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750억7,613만7,635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25억5,130만1,370원이고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은 없습니다. 사고이월은 99억8,727만5,800원이며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은 없으며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실제반납금은 52억4,536만9,283원으로서 이월액 및 보조금 실제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2억9,219만1,182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 내역으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17억1,834만5,720원을 포함하여 3,292억1,834만5,720원으로서 수납액은 3,438억1,066만6,778원이며 지출액은 2,704억389만2,447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734억677만4,331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25억5,130만1,370원이고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은 없습니다. 사고이월은 99억8,727만5,800원이며 자금 없는 사고이월액은 없으며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52억3,516만2,833원으로서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6억3,303만4,328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9,6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20억2,456만4,358원이며 지출액은 3억5,520만1,054원으로서 그 결산상 잉여금 16억6,936만3,304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4쪽에 보시면 이월액 중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1,020만6,45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억5,915만6,854원입니다. 중간부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5,7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3억6,585만1,794원이며 지출액은 3억4,603만6,574원으로서 그 결산상 잉여금은 1,981만5,22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서 국․시비보조금 실제반납금 1,020만6,45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60만8,770원입니다. 하단부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7,6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14억9,957만3,621원이며 지출액은 없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14억9,957만3,621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25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6,3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1억5,913만8,943원이며 지출액은 916만4,480원으로서 결산상 잉여금 1억4,997만4,463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으로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액은 2,994억9,600만원으로서 예산액은 2,994억9,600만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은 317억1,834만5,720원이고 예산현액은 3,312억1,434만5,72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522억2,037만2,068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458억3,523만1,136원으로서 불납결손액은 14억239만930원이며 미수납액은 49억8,275만2원입니다. 징수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104.4%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98.2%입니다. 다음 29쪽,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액은 2,994억9,600만원으로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317억1,834만5,720원이고 예산현액은 3,312억1,434만5,720원입니다. 지출액은 2,707억5,909만3,501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25억3,857만7,17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57억6,192만7,783원으로서 집행잔액은121억5,474만7,266원입니다. 다음은 33쪽, 제2장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41쪽, 세입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실제수납액 3,438억1,066만6,778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430억9,275만3,060원, 세외수입 258억6,902만6,655원, 지방교부세 143억3,677만100원, 조정교부금 502억2,990만5,000원, 보조금 1,268억121만5,7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34억8,099만6,263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별 부서별 내역은 47쪽부터 129쪽까지 부서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5쪽의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액 2,704억389만2,447원을 사업분야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449억5,574만9,733원, 공공질서 및 안전 31억2,939만8,593원, 교육 8억8,976만1,364원, 문화 및 관광 109억8,805만8,175원, 환경보호 67억5,779만874원, 사회복지 1,064억1,400만1,132원, 보건 50억8,587만6,626원, 농림해양수산 1억5,840만7,740원, 산업․중소기업 45억7,673만5,750원, 수송 및 교통 183억6,982만3,702원, 국토 및 지역개발 128억7,660만4,286원, 기타 562억168만 4,472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8쪽부터 282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업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3쪽, 제3장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8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3억6,585만1,794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3억4,603만6,574원입니다. 297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4억9,957만3,621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0원입니다. 305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억5,913만8,943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16만4,480원입니다. 다음은 313쪽, 제4장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및 제5장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먼저 315쪽, 예산이용은 없었고 예산전용은 13건 1억2,741만5,000원이며 예산이체는 94건 34억55만5,000원입니다. 329,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대보사우나 화재사고 지원 사업 외 1건으로 1억790만3,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790만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35쪽, 제6장 당해연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39쪽, 기금결산보고입니다. 2019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외 6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은 91억6,187만8,522원이며 당해년도 조성액은 322억2,670만4,713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5억4,345만6,99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08억4,512만6,245원입니다. 340쪽부터 363쪽까지 기금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5쪽, 재무제표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지방회계법」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작성·공시해야 할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재무자료로서 주요내용은 총괄설명,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및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설명은 재무제표의 구성과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 및 재무분석 등을 설명하고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재무제표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설명하였고 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로서 예산결산요약표, 성질별 재정운영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등이 포함됩니다. 부속명세서는 각 유형자산별 명세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첨부서류는 채권현재액보고서와 채무관리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81쪽,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입니다. 382쪽에서 391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정상태표는 2019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며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총 자산은 6,548억6,224만4,760원으로 384쪽, 공공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일반유형자산이 859억8,041만7,272원 386쪽, 공원 등 주민생활 편의와 관련된 주민편의시설이 1,226억9,180만1,074원 388쪽,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이 3,199억5,646만6,460원이고 이외에 유동자산, 투자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이 1,262억3,355만9,954원입니다. 390쪽, 총 부채는 163억7,960만236원으로 유동부채가 61억3,167만864원 퇴직급여 충당금 등이 포함된 기타 비유동부채가 102억4,792만9,372원입니다. 392쪽, 재정운영표입니다. 재정운영표는 기능별 재정운영표와 성질별 재정운영표가 있습니다. 먼저 기능별 재정운영표는 2019년도 회계기간의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며 사업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 재정운영순원가, 일반수익 및 재정운영결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36쪽, 성질별 재정운영표를 보시면 총비용은 2,167억690만3,114원으로 인건비가 607억9,418만186원, 운영비가 447억9,005만9,137원, 정부간이전 및 민간 등 이전비용이 1,019억4,763만2,807원, 감가상각 등 기타비용이 91억7,503만984원입니다. 중간부분 총수익은 2,568억9,518만701원으로 지방세 등의 자체조달수익이 696억9,608만2,566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정부간이전수익이 1,866억4,346만9,317원, 전입금 수익 등 기타수익이 5억5,562만8,818원입니다.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401억8,827만7,587원으로 전년 대비 100억2,969만4,564원 증가하였습니다. 재무제표는 우리 구의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나타낸 것으로 앞서 설명드린 현금 위주인 세입․세출결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해서 개략적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8쪽입니다. 첫째, 보조금 정산 착오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은 각 사업의 보조 비율에 맞게 재원을 집행하고 집행액 산정 보조 비율과 동일한 방법으로 재원별 집행잔액을 산정하여 정산 반납하여야 함에도 2019 회계연도 보조금반납 명세서에는 정산착오로 인해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실제 반납 내역의 차이가 발생하여 지적되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향후 보조금 정산 시 보조비율에 따라 정확하게 지출하고 결산하여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둘째, 19쪽의 세입과목 착오 계상입니다. 세입과목 기타수수료로 계상하여야 할 음식물류폐기물납부필증 수수료를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으로 착오 계상한 사실이 지적되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2020년 세입과목 계상 시 기타수수료로 징수 결정하였으며 향후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19쪽의 세입예산의 과소 편성입니다. 「지방재정법」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정확한 세출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세입예산의 정확도 제고가 필수적이나 세입예산이 수납액 대비 과소 편성되어 초과세입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하반기 징수 및 예측 불가능한 징수분 발생으로 세입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예산 편성 전 지속적인 사전 교육과 추계를 통해 추경에 적극 반영하여 최대한 초과세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20년 5월 29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2020년 6월 2일부터 6월 12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결산규모는 세입결산 수납액은 3,458억3,500만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2,963억700만원 대비 495억2,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결산 총액은 2,707억5,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95억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의 경우 지방세수입이 34억7,600만원, 교부세 42억3,900만원, 조정교부금 53억4,800만원, 보조금 206억2,200만원, 세외수입 25억3,900만원 증가되었으나 이월금은 3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의 경우 사회복지비 1,064억으로 전년 대비 16.9% 증가, 일반공공행정 449억으로 132.6% 증가, 수송․교통 183억으로 66.7% 증가, 국토 및 지역개발 128억으로 43.2%가 증가하는 등 대부분이 증가하였으나 유일하게 환경보호 분야는 67억으로 6.4% 감소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495억원의 세입의 증가는 재정운영상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주요 원인인 보전수입 증가액 134억원과 보조금 증가액 206억원이 차지하는 등 대부분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의 정확한 분석 등을 통해 세입의 정확한 추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양한 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 철저 등을 통한 자주재원 확대와 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세출의 집행률이 전년 대비 8% 이상 증가 하였지만 여전히 예산 대비 82.1%, 세입 대비 78.6%에 불과함으로 향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특히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이 3억5,500만원으로 예산 대비 17.7%에 불과하여 더욱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6종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재정안정화기금 250억, 주차시설확충기금 64억 등 316억8,300만원이 증가하여 기금적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의 경우 해마다 기금이 감소하고 있어 기금적립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자활기금 조성액 7,400만원 중 400만원 사용하는 등 사용률이 너무 저조하므로 사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31억1,300만원 중 기설도로 편입토지 보상 6,400만원, 대보사우나 화재사고 지원 4,400만원 등 총 1억8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 30억5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어 적정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서의 검토 결과, 앞서 지적한 몇 가지 시정사항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세입․세출, 계속비․명시이월비․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 내용과 재정 상태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부터 하겠습니다. 결산은 행정지원과에서 토탈하지요?

예.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총괄 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 만들어 준 이 책자에 결산현황 분석표 거기에 2019년 결산개요를 그래프로 분석을 해설을 달아놓으셨던데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 놓으니까 작년에 대비해서 볼 수 있는 게 눈에 띄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거는 뭐 어디에 프로젝트 발표할 때에 PPT 띄워놓고 하는 데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비교 분석해서 보려고 전년도 책자하고 다 끄집어내서 보니까 그래프로 그런 식으로 그려놓은 것이 한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너무 보는데 불편했습니다. 내년에는 예전 방식으로 해 주시든지 아니면 둘 다 넣어주시든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2019년도 현액 대비 세출결산 부분이 81.7% 해서 18.3% 정도가 현액 대비에 비해 많이 낮습니다. 입찰하고 예산절감15% 감안한다 해도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세출 부분은 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이고요. 서울이나 타지역 같은 데에 시․도나 홈페이지에 예산·결산 보면서 세출을 좀 보니까 그쪽에는 그래도 88%, 89%까지 거의 90% 육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너무 낮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기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익을 보고자 하는 기업체가 아닌데 공공 부분인데 가능한 예산부분에 집행율을 높이는데 신경을 좀 써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작년 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이 74.4%입니다.

작년에 결산할 때 담당 부서에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작년 대비는 재작년의 대비하고 이야기를 했고요. 작년에 비해서는 당연히 좀 올라온 거 같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올라온 부분이 맞는데 타 시․군이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문위원님 보고 세입․세출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과 상통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신사업을 결국은 신사업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지출을 늘리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예. 그리고 불용액 부분이랑 그리고 또 이월부분 그런 부분은 줄어도 퍼센티지가 많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결산 부분에 집행잔액에 하는데 실질적으로 10% 부분보다 더 넘는 경우도 있고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조정된다면 당연히 세출부분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일반 공공기관에서 무슨 이익을 굳이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맞춰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사업 그거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새로운 사업을 아이디어 많이 내고 회의 많이 해서 꼭 만들어 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산상에 잉여금 이월액이425억3,857만7,170원이 2018년에 315억8,226만5,720원에 비해서 109억5,631만1,450원이 상승했습니다. 그중에서 2019년은 국․시비반환금이 52억4,536만9,283원으로 2018년에 비해서 41억4,657만7,315원으로 10억9,879만1,698원이 상승했습니다. 이는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너무 밀어붙이는 사업들이 증가한 거 아니냐 아니면 연내에 완성되어야 되는 것이 뻔히 알면서도 추경에 많이 편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에 제일 큰 건 국민체육센터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성내1동 같은 경우도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거 말고도 많습니다.

부서별로 세세한 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거 말고도 많습니다.

예.

사실 시에다가 추경 편성받을 때에도 저희가 달라고 해서 받지 않습니까?

보조금.

그래 놓고 반환금을 그만큼 또 해 주고 있는 부분이 시․국비 반환금이 만만치 않네요.

대부분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아닙니다. 집행잔액 조금 과별로 이야기드리겠지만 부서마다 물어보겠지만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보조금 반환 부분 없이 집행잔액이 일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392억에서 보조금이 57억5천만원입니다.

충분히 시간적 여유하고 잔금이 있는데도 부서에서 바쁘다는 이유로못하고 실행을 못하는 사업을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특히 국․시비가 가장 많은 게 복지정책과하고 생활지원과인데 거기는 복지수혜비가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감소한 부분은 그래도 괜찮은데 노력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 일정 부분 수혜자가 정해져 있는 건 괜찮지만 사업으로 운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반환부분이 많은 것은 좀 검토해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19년 본예산 때 수입예산 계상액이 2억2,364만2천원이고 결산액이 19년 수납액이 2,236억4,200만원이고 결산액이 19년 수납액에 3,458억3,525만1,136원입니다. 이는 본예산에 수입계상의 65%를 차지하고 있고요. 35%는 추경에 계속 올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입예산 과소계상은 추경에서 편성하기 위해서 남겨두는 거 같고 계속 보니까 추경 시에 지방세의 추가 수입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늘 지방세에 추가 수입이 계상되면서도 과소계상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몇 년째를 봐도, 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 부분은 세무과소관인데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이 경기가 좋아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에 작년에 39억.

과장님, 저도 이거 다시 물어보겠지만 전체적으로 본예산 때에 65% 같으면 너무 작다는 말씀인데 이건 기획예산실에 물어봐야 되는 거 같은데요.

예.

예. 기획예산실장님 잠깐만요.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권영학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은 예산이거든요. 예산을 미리 얼마쯤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짜는 돈인데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미리 많이 들어올 걸로 해서 예상을 해서 짜면 되는데 조금 저희들 박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신속집행 이런 쪽에서 상급 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또 그거에 따른 인센티브도 있고 해서 세입을 가급적이면 타이트하게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또 예산 운영상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3년치 평균을 하면 일정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딱 이렇게 100% 정답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예산은 100% 정답이 없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추경예산 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사업들이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처음부터 100% 안에 계상이 되어 있었다면 사업을 장기적으로 봤다고 볼 수 있는데 65% 잡고 나머지 35%는 그때 사업계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집어넣으니까 급하게 되는 대구 트리 같은 그런 것들의 사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세입을. 왜냐하면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추경 때 얼마 50억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에 성내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얼마 필요할 것이다. 그때 세입으로 또, 그때 세입을 잡아줘야 그게 돈이 맞아 들어가거든요. 미리 세입 쓰지도 않을 돈을 세입 잡아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능한 65%는 너무 적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5%로 올려주시고요.

예.

원래 사업의 예상이라는 것은 계획이 좀 잡혀 있어야 되고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이렇게 즉흥적으로 볼 일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65%라는 건 35%의 여유를 준다는 거거든요. 예산 부분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100%에 가깝게까지는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은 65% 너무 저조하고요. 타 시․구에 들어가서 봤는데 70% 육박합니다. 70%, 80% 육박한 데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 65%는 너무 적고 우리보다 적은 60%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능하면 본예산 때 예산을 잡는 것을 장기적으로 중장기계획으로 봤다고 보는 거고 추경 예산 때 급하게 급하게 이렇게 올라오지 않도록 그런 조정을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예.

지방재정법에 보면 같은 법시행령에 제55조에 따르면 예산전용은 할 수 있다라고 거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9년에 결산서류에 보면 합당한 사유로 예산전용이 되어야 되는데 13건의 전용 중에서 하반기에 9건 정도가 거의 11월에 기구 개편, 기구조정 개편에 의해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들이 전용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재단의 전용을 보내는 4,8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사용해야 할 재단에 가서 사용해야 되는 명분조차 똑바로 알지 못하면서도 전용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사용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용 그것도 각 부서에 질문을 하셔야 정확한 답변이 나올 거 같은데요.

예. 각 부서에도 물어보겠지만 토탈 돈 쓴 거에 대해서 전용한 거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결산자료 저도 보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최종 승인은 전용에 대한 최종 승인은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획예산실입니까?

예.

실장님.

예. 안 그래도 행감 때도 전용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많았었는데 최대한 예산 편성할 때 그걸 감안해서 전용을 최대한 하여튼 없도록 그렇게.

말 쪽으로 넘기지 마시고요. 말 쪽으로 넘기는 것은 돈이 남으니까 이쪽으로 넘겨준다는 생각을 들게 하고 특히 그걸 넘겨서 상대편에서 남은 기간 동안 그것을 얼마나 충실하게 쓸 것인지에 대해 분명히 파악하고 전용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금은 어디 물어봐야 됩니까?

기금도 총괄은 저희들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 바로 기획예산실하고 행정지원과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부서의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니까 계속 헷갈리네요. 기금 관련은 중구는 기금 7개 있는 거 중에서 1개만 지금 운영총칙에 맞도록 돌아가고 있고 나머지는 목적과 무관하게 지금 기금이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특히 요즘 최근에 존속기한을 5년을 두고 있으니까 무슨 시한부 같은 느낌의 무용지물에 가까운 기금들이 있습니다. 재난지원기금은 19년에 A형간염 접촉자 예방백신 폭염 대비 이런 걸 지출을 했는데 재난기금 조례에 말 그대로 재난하고 긴급한 데 써야 되는 부분이 맞지 않게 사용을 했던 부분도 많았고요. 특히 대보사우나 사건 같은 부분에는 목적예비비까지 투입되어서 했는데 기금과 목적예비비까지 투입됐는데 기금에 돈이 이만큼이나 있는데 왜 예비비 부분이 투입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하고 재난, 안전총괄과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금하고 예비비는 조금 성격이 다른게.

사용을, 사용을.

그렇지요. 사용처가 예비비 같은 경우는 포괄적으로 좀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기금은 딱딱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이런 건 사용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금이 사용 범위가 조금 좁습니다. 예비비는 조금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양쪽 다 사용하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기금 쪽에서 사용이 안 되는 걸 예비비 쪽에서 사용을 하고.

그래서 나눠지는 겁니까?

예. 많지는 않지만 예비비를 작년에 한번 그렇게 대보사우나 관련해서 한번 썼습니다.

안전총괄과에.

안전총괄과는 저쪽입니다. 도시환경 쪽에.

안전총괄과에 다시 물어보고 그러면 그거 부분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방기금법 제11조 기금운영계획의 변경이 되었을 때에 2항에 따라 보면 당초 기금운영계획에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의 20% 이상이 변경 시에 반드시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중구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우리 20% 해서 넘는 거 없었습니까?

20% 사용은 없었습니다.

전에 표 받아 준 거 중에 재난기금이 있지 않았습니까?

재난기금도 사용 그만큼 20%까지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540%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계상은 1억으로 해놓고.

변경하는 건 예산 그게 금액이.

예산 수익의 변경.

그건 사용에 관한 내용의 승인이지.

운영계획에 대한 변경이 예산도 같이 변경되지 않습니까?

그 법을 조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게 제가 교육받으러 갔는데 금액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19년에 사전 승인 저희가 해드렸고 그리고 결산에 보니까 재난기금계획에 1억에서 6억4천으로 해서 540%나 변경이 되었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음에 또 이렇게 발생됐을 때에 법에 의해서 저희 의회의 의원들한테 변경 계획을 다시 보고를 해야 되니까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저한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에 속해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에 보면 17쪽 기금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기금 결산서류하고 통장 일자하고 안 맞지요?

기금 12월 31일 현재액으로 해서 이월시키고 다시 또 이자하고 발생해서.

12월 31일 결산에 있는 금액과 통장에 마지막 12월 31일에 있는 금액이 맞아떨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고 묻는데요.

이자부분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그것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기금 7개가 똑같습니다. 통장 잔고랑.

아마 이자부분 때문에 발생되는 거 같습니다.

기금이랑 우리 부분이랑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전혀 달리 지금 통장 운영이 그리고 기금을 가능하면 통장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좀 정해 주십시오. 기금의 특징상 그렇게 못하는 통장은 어쩔 수는 없지만 주차기금에 관한 부분 있잖아요.

예. 주차확충기금요.

예. 그 부분에 대한 기금은 통장의 수도 없이 많아요.

예. 기금에 관해서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에 공공예금이 19년 1월에 만든 통장으로 사용하는 거 있지요?

예.

왜 그건 그대로 두고 있지요? 그 통장은 왜 0원으로 만들어 놓고 그대로 사용도 안 하면서 통장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까?

아, 통장 폐기를 안 시켰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공공예금 통장을 2개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2개 중에서 1개는 계속 운영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1개는 왜 2019년 1월에 통장을 만들어 놓고 0원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둔 상태로 놔두고 있지요?

잠깐만요. 통장이 2개인 건 맞습니다. 하나는 정기예금이 260억 이게 예금.

정기예금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통장에, 공공예금 통장이 2건이 있는데요. 공공예금 통장에서 전출이 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입기금으로 전출되어서 돈이 들어오면 돈이 들어오고 일정 부분이 이자가 발생하는 시점을 두었다가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정기예금을 들지 않습니까?

예. 정기예금 바꾸지요.

정기예금을 들어놓은 부분이 계속 만기가 돌아오면 1년 정기예금이 만기가 돌아오면 또 해지하고 또 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갱신하고.

보통예금 통장에, 공공예금을 보내는 통장이 하나이어야 되는데 왜 2개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것도 별도 확인을 해 봐야 될거 같습니다.

저한테 서류 주실 때에는 그 부분이 있었는데 확인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보통예금 통장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통장이랑 기금이랑 맞지 않는 부분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어떤 부서에는 정기적금 들어놓고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중도해지하고 이자가 2만1천원, 몇억을 넣어놓고 2만1천원밖에 되지 않는 부서도 있습니다., 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기금이란 것은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하라고 기금운영규정에 있는데 그걸 미리 사전에 그런 것조차도 모르고 넣어놨다고 중도해지하니까 이자도 똑바로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 체계를 꼭 좀 잡아서 기금을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에 대한 통장도 사실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있고요. 무용지물이다시피하고 청소년육성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은 공공예금의 일부분은 일정부분을 두고 그 금액을 정기적으로 만기가 되면 계속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주차장시설확충기금 이 부분이 계속 수입이 계속 발생하니까 통장이 8개인가 9개인가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한 곳으로 이율이 지금 기금 은행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처음부터 돈을 뭉쳐서 정기예금을 넣어놨으면 그 이율에 대한 몇 배를 더 벌 건데 각각을 해 놓으니까 각각이 새로 갱신되면서 금리가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만 넣어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기예금을 넣어놓는 이유가 이자를 받기 위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할 수 있도록 체계를 좀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서신 김에 기획예산실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비전중구전략기획단 운영 자문사항 업무 반영률에 대해 성과 지표에 목표가 88%인데 달성율이 0%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중구전략기획단은 올해 폐지는 했는데 이 목표도 이제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잡아놨었는데 회의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달성률이.

이건 올해가 아니잖아요. 19년도.

작년도도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폐지해서 폐지한 겁니다.

우리 비전할 게 없는가 봐요. 전략할 필요가.

별도로 자문단을 새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안 했지요? 왜 별도로 또 자문단을.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비전중구전략기획단 내용 자체가 주로 도심재생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도심재생센터도 만들어지고 별도의 거기에 또 위원회도 있고 이중적인.

이거 비전중구전략기획단이 처음 생긴 지가 언제인데요?

2008년도에 해서 올해 2020년.

그때 있는 기획단이 그대로 기획단입니까?

예. 2008년도에 했는데 기획단이 계속 1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윤순영 구청장님이 그만두니까 지금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기획단은 류규하 구청장님 위주로 뽑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내용 자체가 어느 정도 소귀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윤순영 구청장님이 원래 도심재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새로 뽑히는 기획단은 무슨 위주로 하실 건데요?

구정 전체를 총괄하는 행정, 도심, 문화 다 하는.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고요.

그건 그쪽 부분, 특별한 그건 아닙니다.

반면에 구청장 공약이행률 달성률 215% 목표치가 높게 잡았는데.

예.

성과지표를 왜 이렇게 작게 잡았습니까? 목표를요.

목표도 10 잡았는데 처음 계산할 때는 보시면 구청장님 공약이 2018년도 와서는 2018년도 100, 2019년도 100 그리고 2019년도 참 10 이렇게 잡았는데 예산 소요되는 걸 보고 이렇게 잡았는데 잘못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성과계획서 보시면 이게 60, 70 이렇게 다 바뀌었습니다. 2018년도 성과계획 잡을 때에 조금 너무 적게 잡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했습니다. 2020년도 성과계획서는.

그건 바뀌어 있습니까?

예. 바뀌었습니다.

예. 숫자로 할 수 없는 것들은요. 정책목표를 보고 합니다.

예.

정책목표를 어떻게 잡느냐 에 따라서 그 사업이 달성이 어떻게 되는지가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정부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정책 목표에 맞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하실 때에 신중하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끝났고요. 기획예산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 물어보겠습니다. 59페이지에 보면요. 행정지원과에 과징금, 과태료는 무엇이 있습니까?

과태료는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이나 호적신고를 늦게 한다든지 그런 게 과태료입니다.

과징금은요?

과징금은 저희들이과징금은 없고 부과금이라고 해서 저희들 직원한테 부과한 금액이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뭘 부과하는데 요?

징계에 따른 징계부과금이라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있지요?

예.

1,605만원.

예.

그러면은 어느 쪽을 못 받으신 겁니까?

부과금을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부과금을.

왜요?

직원이 경제적으로 사정이 좀 딱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봉급을 압류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징계됐는데요?

금융 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요.

예. 그래서 이 직원은 징계가 아주 중징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받아내야 됩니다.

직원 봉급 압류를 해놨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청사환경조성에 예산현액이 37억9,868만7천원이고요. 지출액이 22억2,445만5,830원, 20년에 명시이월이 13억6,539만8천원입니다. 낙찰차액 1억642만1,740원을 공제하고도 10% 예산절감액 5,546만2천원 공제하고도 4,994만9,430원 지출잔액이 남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세부사업에 청사 외벽 유리창 보수공사, 본예산에 있었는데 언제 공사하셨습니까?

유리 교체 말씀입니까?

예.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유리 교체했습니까? 굴곡지게 한 거요.

일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틈 하고 올해는 나머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아래 한 건 뭡니까?

매나 굴곡진 나머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 번 나눠서 하지요?

자세히는 모르고 그때 예산이 부족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이렇게 올려서 하는 그 기계 비용, 올 때마다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전면 교체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 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 하시면 안 되지요. 위에 청사 결산금액이 4,994만9,430원 지출잔액이 남았는데요.

그때는 그 돈으로 청사 곡면유리를 다 수리를 못 하니까.

그전에 본예산 때 해드린 거잖아요. 이거는요.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드렸는데 공사비용이 안 남는다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 할 만큼의 예산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 할 만큼의 예산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전에 우리가 드릴 때 얼마 드렸습니까?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돈이 없으면 추경에 더 보태달라 하지도 않고. 본예산에 5천만원이 있는 상황인데 작년에 다 끝났다는 공사를 나눠서 어제아래 또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기계 가져와서 하면 기계 대여비만 해도 어마하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곡면유리만 하는 공사가 아니고 다른 공사도 있지 않습니까?

청사 외벽 유리창 공사라 해서 그때 표지내용에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기억나십니까?

예. 잠깐만, 이경숙위원님.

예.

청사계장 오라고 하세요. 청사계장이 그거 관련해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청사팀장님은 오늘 가정에 일이 좀 있어서요.

예?

청사팀장님은 오늘 집에 일이 있어서 연가 냈습니다.

바로 밑에 계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그분도 새로 오신 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직원이 인사이동으로.

안덕임 국장 계실 때.

예.

유리창 교체는 2018년도부터, 저희들 등원 했을 때부터 문제가 되었고 그때 유리창 전부 다 뜯어내서 지금 구두 닦는 데 거기 유리창을 갖다 놨었거든요. 갖다 놓고 유리창은 계속 파손이 되니까 판넬 공사한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유리는 안 들어가요, 이제 더 이상. 유리 들어가면 깨지고 하기 때문에 혹시나 불상사가 생길까 싶어서 안덕임 국장 있을 때부터 사업 추진한 게 판넬 교체로 간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때 내 기억으로 5,400만원인가 예산을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5천만원 정도 있을 거예요.

어제아래 유리가 들어와서 했습니다. 곡유리 들어와서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르다 말이야.

우리한테 보고하는 내용하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게 전혀 다르게 일어나고 있어요.

곡면유리 공사는 작년에 저희들이 완료한 게 반 정도 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 당시에 예산을 책정해 드릴 때는요. 유리는 더 이상 안 하고 판넬 있죠. 지금 덮는 판넬, 제일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며 하는 거 있죠. 그걸 한다고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서 의결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왜 또 유리가 들어옵니까?

그때 당시에 곡면유리를 전면 교체하는 게 아니고.

파손 부분만 하는 건데 파손된 부분에 유리를 다 들어내고, 유리가 우리나라 곡면유리가요. 외국처럼 그렇게 강하지가 않대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깨지고 하기 때문에 혹시나 위에서 떨어지면 사고가 엄청나게 난다 말이죠. 그 부분에 곡면유리는 이제 깨지는 거는 무조건 판넬로 교체, 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드린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곡면유리를 또 넣어요?

어제아래 곡면유리 들어와서 넣었습니다.

작년에 그 돈이 다 안 돼서 올해 남은 부분을 마저 교체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작년에 저희가 준 거하고 다르다는 것도 지금 홍준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저희가 줄 때 돈을 통째로 줬는데 그렇게 이중으로 공사를 하면 돈이 이중으로 들고, 돈이 부족했다는 말은 맞지 않는 게 지출잔액이 5천만원 정도가 남지 않습니까?

이 잔액은 용역비에 대한 잔액입니다. 공사에 대한 잔액이 아니고요.

그것도 용역을 줘야 됩니까?

그 용역이 아니고 여기 총괄적으로. 잔액은 청사 환경 조성 전체금액에 대한 거기 때문이고, 보시면 청사 유지관리 운영에.

201-02 305-01 307-05.

위원장님,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강재수 과장님, 유리로 바꾸라고 우리가 예산 의결해 드린 건 없습니다. 그 점은 내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올해 저희들이 공사하는 예산은 청사 유지관리로 해서 대구시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별 그거 받은 걸로 그러면 곡면을 또 유리로 바꾼다는 말입니까?

예. 저희들이 교체를 안 한 나머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또 깨지면 또 하고 또 하고.

아니, 나머지 판넬 부분을, 지금 판넬 부분을 100% 다 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 드린 때가 언제인데 판넬 공사를 아직까지 덜 끝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돈으로 다 못 한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요.

아니, 그 당시에 예산 책정하고 심의 의결할 때는 그 돈이면 된다 해서 저희들이 해드린 거죠. 그러면 예산을 제일 처음에 편성하는 기획예산실.

예.

실장, 나오세요.

예.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 각 과별로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 서무님들 전부 다 의견 받아서 하죠?

예.

방금 이경숙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5천만원 청사관리 특히 판넬 부분 수리하는 거 저희들이 의결한 거 맞죠?

5천만원인 것 같습니다.

5천만원 그거로 충분하다 해서 해드린 거 아닙니까?

집행에 관해서는 제가.

예산 자체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작년에 공사한 서류를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준공한 서류라든지 모든 공사 서류를 별도로요.

한번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경숙위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3차 추경에 특별교부금 나와서 명시이월 된 거 13억6,539만8천원 안에 아까 말했던 청사 보수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중구청에서 청사 외벽으로 해서 보수공사비 따로 받고 시에 그거랑 똑같은 명목으로 또 받고.

대구시에 유리 교체로 받은 건 아니고 저희들이 청사 정비로 이걸.

동일 사업을 분산해서 해도 됩니까?

꼭 분산이라기보다는 미비한 부분을.

분산해서 이쪽에서 미비하니까 저쪽에서 메워 넣는 거 아닙니까?

당시 예산이 부족했으니까 다 못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이 없었는데 부족했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안 그러면 그걸 다 안 했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니, 예산이 부족하다고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은 것을 지금 와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사 서류하고 준공 서류하고 다 가지고 제가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작년에 청사 관련해서 공사한 내역하고 올해 지금 할 내역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지금 현재로는 과장님이나 정확한 내역을 모르기 때문에 대답이 자꾸 답보적인 것 같은데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류를 받아보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청사관리 수리를 하면 구체적으로 청사 내부 보수 5천만원, 청사 유리창 50만원, 또 예비비로 두는 돈도 있고 이렇게 두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부 명목을 똑같이 한다면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안에 속속들이 내용을요. 이런 경우에는 유리창 공사라고 딱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 수 있는데.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청사 개ㆍ보수사업 특별교부세 받은 거 그거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보고할 때 옥상 방수공사라고 해놨거든요.

예. 옥상 방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리창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는데요?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거는 그렇게 보고를 안 하고, 실질적으로 공사할 때는 따로따로 그렇게 하십니까?

그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구청 청사 그리고 성내1동, 성내3동, 삼덕동 청사 합해서 19년 행정지원과에 전체 예산의 20%를 차지하는 게 청사 고치는 상황입니다. 96억요. 96억. 전체적으로 예산집행 부분에 주민들 복리후생이 가장 중요한 건데 전부 다 청사 고치고 바꾸고, 노후된 건물이라서 하는 거지만 어쨌든 절감해서 할 생각은 안 하고 나눠서 하고. 주민들이 예산 좀 달라고 하면 예산 없다, 예산 없다 하고. 주민들이 우리 중구를 봤을 때 “자기들 것만 계속 고치고 비까번쩍하게 잘하네.” 이런 소리 안 합니까.

우리 중구청사가 꼭 비까번쩍한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런 말을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후가 돼서 위험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예산 주는 것을 집행할 때는 어떻게 하면 아껴서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항상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 현액이 468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20%면 얼마입니까?

9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청사 고치는 데 들어갑니다. 549페이지입니다. 보조책자입니다. 작년에 이 부분 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갔는데 성과보고를 보면 변함없이 19년 예산하고 결산 부분이 차이를 보입니다. 552페이지 보십시오. 19년 예산, 백만원 단위는 치우겠습니다. 114와 108. 553쪽에 19년 예산 357과 325. 554쪽에 19년 예산 6,150과 결산 4,510. 557페이지에 19년 예산 92와 그리고 결산 72. 청사환경조성 558쪽 3,799와 결산 2,224. 561페이지 19년 예산 126과 결산 72. 똑같은 지적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예산을 엄청 잡아놓고 결산은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작년보다 조금 줄은 것 같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청사시설 보수정비는 불요불급한데도 예산 편성을 두고, 정말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주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구청이 먼저 아끼려고 노력하고, 예산 편성과 결산 부분에 차이를 보면 다른 과는 그래도 유사하게 나가는데 행정지원과만 넉넉하게 잡아두고 계십니다. 이런 거 보고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성내1동 청사가 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아까 내용에 보조사업이 줄줄이 다 틀립니다. 단위사업이 일일이 다 틀리다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불러줬던 건 단위사업입니다. 토털 세부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단위사업마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과는 단위사업마다 예산이 많이 잡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또 인건비가 있고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단위사업을 일일이 좀 보십시오. 여기에 어디 인건비가 있습니까? 구청사 설비 정비, 구청사 리모델링, 청사 개ㆍ보수, 청사 유지관리 운영,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 복식부기 관리, 물품관리, 회계관리, 차량관리. 위원장님, 예산집행 결과에 따라서 그에 대한 책임성이나 명확성을 계속 반박하고 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이 전혀 되고 않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동일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결산에 의회에서 어떠한 수단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을 반복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 결산 승인의 건 의결하는 부분에서 시정요구사항에 별첨을 요구합니다. 집행부에 그렇게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실 건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과로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가지 정도만 물을게요. 민원토지과, 71페이지에 221 재산매각수입 있잖아요. 재산매각수입에 예산액이 1억입니다. 징수결정액이 27억1,657만2,35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실제수납액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산액이 1억인데,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1억하고 27억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세외수입은 아까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3년간 거를 저희들이 추정해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월에 달성지구에 9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10억을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이게 항상 얼마 들어올지는 확실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얼마 들어올지 확실한 금액이 아닌데 1억하고 27억은 너무 많은 차이인데요?

예.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까지는 계속 1억 해놓으면 1억하고 27억이고 이랬습니까?

아니, 수시로 들어오면 다시 추경 할 때마다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당초예산 때는 경기가 좋을 줄 모르고 1억을 했다가 1회 추경 때 10억을 일단 편성해 놨습니다.

경기가 좋아요, 지금?

경기가 좋은 것보다도 부동산 주택조합이라든가 이런 게 결성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마따나 3년간 장기계획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봐도 1억하고 27억은 너무 많은 갭이 있어요. 이런 걸 좀 시정해서 예산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신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159페이지요. 저는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가로기 게양 운영 있잖아요. 시비 받아서 하는 거지요?

예.

시비 받아서 하는 건데 예산액이 8,544만원이고 지출액이 6,439만6천원으로 보조금 반납이 752만7,500원입니다. 예산을 잘 짜서 하지, 보조금을 반납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작년 한 해 특별히 돈을 받아서 태극기 배너 거리라고 해서 동성로하고 거리에 그걸 했는데 개수를 다 채워도 돈이 남았답니다.

그러면 시비를 많이 받았네요?

예.

시비라도 예산을 세워서 잘 받아야지, 많이 받아서 반납하면 시에서 신뢰가 가겠습니까? 많이 달라고 하면 깎아버리지 않겠나.

내려올 때 태극기 구입이라든지 배너 사용으로 딱 한정이 되어 내려와서 다른 데로 사용할 방법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법은 없죠. 예산을 잘 세우라는 겁니다. 다른 데 쓰라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첨부서류 84페이지에 일반회계요. 인력운영비 있잖아요. 인력운영비 기관공통에 집행잔액이 9억489만710원 남았습니다. 인건비 같은데 집행잔액이 9억 이상이나 남은 것도 예산에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서 그렇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 총인건비 예산이 230억 가까이 됩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맞게 잡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퇴직하시는 분들과 교체가 급격히 되니까 퇴직하는 분 인건비하고 신규 직원 인건비하고.

12명 퇴직하신다 했어요? 인원이 많아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까?

그리고 휴직도 생각보다 많이 가고요.

그것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10억 가까이잖아요, 9억이라면. 1〜2억도 아니고.

그래도 퍼센트로 치면 3% 가까이.

퍼센트로 3%입니까? 본 위원이 계획을 좀 더 신중하게 세워주십사, 하고 몇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줄일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더 신중하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토지과, 2020년도 결산 심사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공유재산 중 용익물권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19년도 3개 물권 943.90㎡ 3억3천만원 매각하였는데 왜 매각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요. 처음에 몇 페이지라고.

343페이지요. 공유재산 중 용익물권이 무엇이며.

보조책자에 있네요.

343페이지에, 예.

용익물권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밑에서 두 번째 거요.

위원님, 죄송한데 아침에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봤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공유재산 중 용익물권이 무엇이며 19년도 3개 물권 943.90㎡ 3억3천만원 매각하였는데 왜 매각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27억을 매각했고 여기는 전체적인 걸로 나와 있는데, 9억9천만원은.

용익물권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뜻을 잘 몰라서.

용익물권은, 제가 아침에 담당자한테 물었는데요. 임차보증료가 있는데, 이건 제가 자세하게 해서 답변을 드리고요. 아까 9억3천이라 하는 거는 저희들 전체적으로 총 그게 있었는데 이게 5군데의 물권을 판 겁니다. 그런데 9억이라고 전체적인 집계는 나와 있는데 9억을 누구한테 팔았는지는 제가 지금.

19년도 3개 물권 943.90㎡ 3억3천만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매각했는지.

위원님, 날짜가 혹시 나와 있습니까?

책에만 있어서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도 확실히 잘 모르겠으면 서면으로.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민원토지과는 아니고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영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이 있는데 그외수입 5억143만8,916원은 무엇을 받는 겁니까? 그외수입이라 하니까 잘 모르겠네요.

위원님, 저….

63페이지에 복지정책과 세입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에 그외수입 5억143만8,916원 이거 무슨 수입입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하는데.

죄송합니다.

그건 파악해서 알려주시고. 165페이지에 정책목표 달성률이 100%를 넘는 게 계속 있습니다. 134% 190% 138%. 성과지표하고 목표치가 잘못 책정됐다고 보는데 작년에도 이게 똑같더라고요. 관행적으로 똑같아요. 이런 숫자에 대해 평균이 나오지 않습니까?

목표 대비 달성률이 높은 거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같은 경우에 목표를 조금 적게 잡았는데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프로테이지가 좀 높습니다.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에는 897%나 올랐는데 왜 처음부터 이걸 0.4로 잡았습니까? 0.4가 잡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목표를 적게 잡은 경향이 있습니다.

적게 잡은 게 아닌데요. 이거는 잘못 잡은 건데요? 계획에 0.4가 잡힐 숫자가 됩니까? 1도 아니고요.

일단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은 것 같습니다.

너무 낮게 잡은 게 아니라니까요. 단위사업 한번 보십시오.

측정산식에 따라서 저희들이.

측정산식은 저도 봐서 아는데, 원인분석 한번 보십시오. 대표자 변경에 따른 평가인증 종료 발생,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 개원으로 이용하는 아동수 증가.

대표자 변경이라든지 신규 개원에 따라서 프로테이지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측정산식 방법이 ‘(당해연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 / 당해연도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 × 100%’로 하는 건데 전년도랑 대비하면 안 되지요. 국공립 어린이집이 1개소 생겼다고 원인분석에 그렇게 해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측정 부분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측정산식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측정산식을 정하기 전에 원인분석 부분이 정확하게 돼 있어야 이해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작년에 결산 할 때도 계속 공무원분들 결산내용 대충 보고 오시고, 결산 안 묻는다고 생각해서 그러시는지.

아닙니다. 보기는 많이 보고 왔습니다.

올해도 계속 그러고 계시네요. 93페이지입니다.

위원님, 93페이지라 하면 첨부서류 말씀입니까?

첨부서류 93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국비가 85, 시비 10, 구비가 5 해서 매칭 됐는데요. 사업 보조금 수령액 5억3,755만2천원 중에서 집행액이 3억7,797만9,700원으로 1억5,957만2,300원, 30% 가량 집행하지 않고 국비, 시비 반환을 했습니다. 30%를 집행하지 않고 반환했습니다. 국ㆍ시비가 많은 사업인데 중구청 부서에서나 복지센터 같은 데도 그렇고 특히 주민센터 가면 도서관이라든지 계속 복무요원이 필요하므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왜 반환까지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인원수가 적었던 것입니까?

예.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 보수 관련 법령이 지난해 10월에 개정 예정으로 내시변경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 법령이 개정되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올해 1월은 2019년 1월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20년 1월에 법이 개정되었고.

지금 결산하는 거는 19년 거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에 인원을 배정하는 거는 시설별로 배치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ㆍ시비 받을 때 배치 기준에 맞춰서 돈을 주지, 임의로 중구라 해서 5억4천까지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 신청했을 때 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시설별 배치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치를 하는데.

그러니까 신청해서 하는데 신청한 돈을 이만큼 받아서 다 안 쓰고 30% 돌려줬다 하면 30%가 거기에 충당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내려온 거는 복무요원 보수 관련 법령이 19년 10월에 폐지 예정으로 내시변경이 많이 내려왔는데 2020년 1월에 법령이 개정돼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 몇 명을 신청하셨습니까?

저희들 사회복무요원 배치는 45명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몇 명이라고 신청할 때 시에서 공문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복무요원 신청하라고. 그러면 그때 몇 명을 신청하셨고, 마지막에 운영된 부분이 45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45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정확한 인원수는 몇 명인지 모르겠으나.

신청한 인원만큼 시에서 돈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인원수만큼 인건비 계산해서.

그런데 신청한 인원대로 내려온 게 아니고 인상분을 감안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인상분 감안한 것을 왜 못 줬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설별로 배치인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시설별 배치인원은 정해져 있고 중간에 인상분을 주라고 했으면 중간에 군인들 급여가 올랐다든지 하는 부분이 발생해서 돈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특이한 사정이 있어서 군인 인원이 줄었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돈을 못 줄만 한 사정이 있었다든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2020년도에 변경했는데 미리 돈을 왕창 줘서 그걸 명시이월도 아니고 다시 반납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당초에는 작년 10월에 법이 개정돼서 인건비가 오를 것을 예상하고 국비가 내시됐는데 그게 10월에 통과가 안 되고 2020년 1월에 돼서.

통과가 안 됐다는 거예요? 돈은 미리 내려왔고 통과는 안 됐고 그래서 그 돈을 다시 반환하는 상황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인원수는 그대로 맞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돈이 어떻게 미리 내려올 수 있죠? 법도 통과 안 됐는데.

그때 법이 통과 예정이었고 전국적으로 전부 인건비기 때문에, 인건비는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시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게 통과가 안 되고.

통과되지도 않고 돈부터 내려온다고요?

10월에 통과될 예정이었기 때문에요.

예산은 그렇게 내려오는 게 아닌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예산이 통과되고 난 뒤에 돈이 안 내려와서 난리인데 어떻게 통과도 되기 전에 돈이 내려온다는 말인지.

인상될 예정으로 해서 보조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아마 군인이라 하는 특별한 사정 때문에 미리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군인이라고 특정하게 월급을 빨리 주고 더 주고 하는 건 아니고 법에 따라서 모든 게 지원되어야 하는데 법도 없는데 미리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2019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에 91쪽하고 235페이지에 보면.

91쪽 말입니까?

235쪽하고 번갈아 가면서 보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보조금 수령액이 국ㆍ시비로 매칭 되어서 내려왔는데 구비를 책정하고 집행잔액을 보니까 구비만 집행잔액이 1,053만1,940원 남아서 반환하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못 찾으셨습니까?

91쪽 보고 있습니다.

91쪽에 밑에서 두 번째 세부사업이요.

아동복지교사 파견 말이지요?

예. 국비하고 시비 부분인데 집행잔액에 구비만 1,053만1,940원 있고 이게 매칭 돼서 같이 반환되는 거 아닙니까? 국비 비율, 시비 비율, 구비 비율 이렇게 반환도 비율에 맞춰서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구비만 반환이 딱 되어 있지요?

국ㆍ시비가 매칭 될 때는 국ㆍ시비는 다 쓰고 구비는 보통.

아니, 그게 아니고요. 반환을 시킬 때 매칭 된 만큼 반환도 매칭 되어서 반환되어야 하지 않나, 이 말인데요. 국ㆍ시비 다 쓰고 구비만 남겨놓으면 반환 부분이 맞지 않다는 거를 얘기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이건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는 게 한 개도 없으시네요. 17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지원에 보육교직원 인건비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보조금 반환금이 1억8,340만5,750원인데 이렇게 열악한 보직에 계시는 종사자들한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반환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처우개선비를 반환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걸 반환했다고 해서 어린이집에 집행해야 할 금액을 집행 못 한 거는 아닙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국ㆍ시비가 많이 배정된 겁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줄 수 있는 범위에서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

내려올 때 내시 있지요?

예.

내시에 인원수 정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금액 정해서 내려오지요? 각 어린이집 인원수만큼 정해서 토털 받으시잖아요.

그래도 변동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변동이 됐습니까?

꼭 정해진 대로 내려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예. 신청을 하더라도 꼭 그 금액대로 내려오는 거는 아니지요.

신청을 하면 거기에 단가 부분이 있으니까 단가에 맞춰서 내려오죠. 어떤 어린이집은 주고 어떤 어린이집에는 안 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린이집 부분에 집행해야 될 거는 저희들이 다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한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시에 신청을 하고 신청한 금액이 내려왔고, 그보다 못 내려왔다면 못 내려온 이유는 무엇이고, 반환을 하게 되면 못 집행하고 반환한 것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게 국ㆍ시비가 내려옴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반환금 빼고 집행잔액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산절감액, 보조금 잔액, 집행잔액. 지금 순수하게 묻는 게 보조금 반납금에 대한 부분만 묻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조금 반납금액이 보육 파트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확정내시, 시에 공문 보냈지요?

예.

공문 보낸 것하고, 확정내시 내려온 것하고, 그리고 지급한 것하고, 각 어린이집에 인원수 몇 명에 돈을 얼마 지급했고, 거기 어린이집에 선생님들이 변동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시에 신청했을 때 인원수는 얼마였는데 어린이집에 지급한 인원수가 준 것은 왜 그렇게 줄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서 서류 갖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에 명시이월,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국ㆍ시비, 구비 1,740만3,970원 집행잔액 남아서 반환했습니다. 여기 명시이월은 무엇 때문에 한 거지요?

저희들 대구형 경로당이라고 동인4가 경로당 리모델링비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연말에 내려와서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시켰습니다.

공기청정기인데요?

위원님, 페이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109페이지 공기청정기요. 그건 다른 사업이 있고요. 여기는 지금 공기청정기입니다.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도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시켰습니다.

집행시기 미도래는 명시이월에 넣어놨고요.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 부분은요?

…….

계속 시간이 가니까 이것도 그러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19년 11월 14일에 반환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사업 지자체 보조금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5,437만8,510원 이 부분도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왜 정산보고 착오입니까?

예. 위원님, 몇 쪽입니까?

같은 페이지 …… 노인일자리.

예. 다른 데는 적어놨는데 여기는 페이지가 빠져서요. 찾았습니다. 첨부서류 235페이지입니다.

잠시만요.

235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정산보고 착오로 인한 과반납 해놓은 이거.

이건 우리 사업 담당자의 매칭비율 착오로 과반납이 되겠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뭐 어떻게 매칭비율을 착오했지요? 국ㆍ시비하고 구비의 매칭이 하이가 있습니까? 국ㆍ시비 내려온 거랑요? 국ㆍ시비 내려온 거하고 우리가 매칭해서 예산 편성한 부분이 착오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매칭비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금액은 차이가 없고요?

예.

이 부분이 아까 말했던 그 착오 부분하고 동일한 거지요? 그런데 왜 유독 복지정책과에 이런 게 많지요?

복지과에는 보통 국ㆍ시비가 많이 내려오는데 복지수요도 예측이 쉽지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하고 복지정책과에서 이 부분이 많은데 혹시 회계 하시는 분이 회계를 하신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십니까?

복지정책과는 직원들이 많이 기피하는 부서라서 직원들이 자주 바뀌는 편이기도 합니다.

회계 쪽이 자주 바뀌고 있습니까?

그래도 직원들이 할 때는 정확하게 한다고 하는데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돈이라는 건 계산을 하나만 잘못 건드리면, 특히 시스템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곳에 입력만 시켜도 달리 돌아가니까 검수는 계장님,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착오가 없도록 검수를 잘해서 결재하시고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필요한 자료는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직 저는 질의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못했습니다.

공유재산은 민원토지과입니까?

예.

행정재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경숙위원이 질의하셨듯이 그 질의 도중에 저도 약간 언지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청사 곡면 유리 제거하고 판넬이 들어가는 게 저희들이 2019년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유리 교체로 5천만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은 5천만원 다 했습니까?

4,970만원 정도인가.

5천만원 정도 하셨네요.

예.

자, 그러면 판넬 그거는 다 했다 말입니까?

그런데 판넬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곡면을 다 한 게 아니고요. 4층부터 격자로 이래 해왔습니다. 작년에 할 때 공사를.

그래서 작년에 그러면 4,578만원 가지고 격자면은 다 했고 지금 며칠 전에 어제 그저께 이틀간 한 그 공사는 뭡니까?

나머지 곡면 유리 그 부분을 전부 다 판넬로 다 바꾸는 겁니다.

제거하고.

예. 지금 유리로 남은 곡면 유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직도.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각형 아니면 사면 이걸 다 교체를 합니다. 나머지 유리 부분을.

동서남북 다 한다 말이죠?

예. 나머지 전부 판넬로 다 교체하는 겁니다.

다 교체한다고요?

예.

그건 무슨 예산입니까? 그것도 4,978만원 들어가는 겁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대구시에 특별교부금으로.

얼마 받았어요?

청사 수선비로 받은 12억이 있습니다. 그걸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청사 수선비 12억 받았다?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새로 벽면 칠하고 그런 건 전부 그걸로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12억으로 하는 겁니까?

예. 옥상방수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그 돈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그 돈으로 다 하는 겁니까?

예.

이거 뭐지...

천정.

다 그쪽입니까?

맞습니다.

대구시에서 예산을 왜 갑자기 내려줬죠? 평상시에도 그렇게 많이 내려줍니까?

말 그대로 교부금이 아니고 특별교부금. 저희들이 청사가 너무 노후화됐다. 대구시에 많이 협조하고 부탁을 많이 해서 사실 받아온 겁니다. 기획예산실에서 고생 많이 해서 받아온 겁니다.

그건 칭찬해야 될 부분입니까? 어떻게 해야 될 부분입니까?

예?

칭찬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부분입니까?

다른 구에는 안 주는 말 그대로 특별교부금이니까.

결국은 너희들 시 이전을 우리가 하니까 이것 가지고 그냥 청소나 깨끗하게 하고 그런 돈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 2018년 10월달에 내려왔습니다.

2018년.

10월달에 내려와서 2019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3회 결산추경에 했습니다. 2018년 10월달에 돈이 내려와서 2018년 3차 추경에.

아니, 뭐 잘못 알고 계시네요.

착오입니다. 2019년10월달에 그 돈이 12억 내려와서 19년 3차 추경에 결산추경에 올려서 그다음 이월해서 올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는 행정지원과는 됐습니다.

아직 덜 끝났습니다. 과장님, 예산집행율이 65% 정도 되지요?

아닌데요.

몇 프로입니까?

96.5% 정도 됩니다.

우리 1년 예산 아실 거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구에서 시나 국가에 도움을 받지 않고 쓸 수 있는 재정자립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프로입니까?

저희들은 총 예산에 20% 됩니다.

총 예산의 20%면 지금 3,200억 정도 되지요?

예.

2019년에 얼마였습니까?

저희들 결산자료 보면 3,300 조금 넘습니다.

3,300이 20%면 660억밖에 없어요?

예.

그 정도.

그래도 8개 구․군에서 많은 편입니다.

그 정도로 빈약하지요? 재정자립도가.

8개 구․군에서는 아주 높은 편입니다.

수성구 다음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예. 최근에 수성구가.

수성구, 달서구 다음으로 우리가.

20점 몇 프로 대 비슷합니다. 20%는 같습니다.

지금 이걸 갖다가 그래도 1%로 조금씩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일단 행정지원과 강재수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결국은 세입의 문제인데.

말씀하십시오.

나중에 기획실이나 세무과에 한번 질문을 하시면 기획실이나.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에 답변은, 일단은 그래도 강재수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바는 있을 거니까 한번 듣고 싶습니다.

뭐, 세수를 늘리는 방법뿐인데 지금 전국 공통사항으로.

아파트?

지금도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 좀 좋아서 이 정도지. 부동산이 예를 들어 꺼지면 이 퍼센티지도 안 들어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대구가 특히 중구가 투기과열지구는 아직 아니란 말이죠.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지금 수성구밖에 없거든요. 지금 중구가 투기과열지구까지는 지정이 안 됐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세수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파트건축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신경을 써서 각과별로 조합을 좀 잘해서 세수확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죄송합니다.

예. 홍보소통실장 이완하입니다.

이완하 실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예.

홍보소통실이 언제 개편이 되었지요?

2019년 11월 18일입니다.

우리 보통 1년 중장기계획이나 중장기 예산 그거 할 때 보통은 보면 어떤 과를 신설한다든지 어떤 과를 폐지한다는 건 보통 초반에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예산도 그렇고 이렇게 과를 갖다가 신설한다든지 폐지할 때는.

물품.

그렇지요. 그런 건 거의 다 초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11월달 말 되어서 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저도 발령받아 그 부서가 신설이 되어서 발령받아서 온 입장이기 때문에 조직개편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과장님으로 있다가 실장님으로 가셨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그거입니다. 인사권자가 이런 거는 다음 내년 예산 본예산 때 집행을 하고 과도 새로 신설시키는 게 원리원칙으로 보면 그게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는 조직 개편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면 그게 언제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아마 예상이 됐다면 여러 가지 비품이나 그런 거는 확보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는데 제가 하는 건 그전에도 행감 때 마선경 계장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예산 선집행 문제가 나와서 그렇죠. 12월달이 본예산이고 마선경 계장이 예산 선집행한 게 12월달 아닙니까? 12월달 추경 3차 들어갔고요.

결산추경이 되고 집행을 했습니다.

아니, 그때 속기록 보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정작 집행하는 건 우리가 지출한 건 결산추경이 확정이 되고 나서 지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 감사계나 이런 데에서 보면 되니까 그건 됐습니다.

예.

총 그러면 이사비, 물품구입비 이렇게 해서 총 얼마 정도 소요가 됐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릅니다. 지금 일반 책상이나 케비닛 그런 거는 물품관리 부서에서 구입을 했고요. 저희들은 부서 내에서는 냉장고라든지 복사기 그런 걸 우리가 3회 추경 때 올려서 구입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3회 추경 때 올렸다고요?

예.

얼마 정도요?

800만원 우리 부서예산은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774만원인가 지출한 걸로.

이사비는 또 얼마 들었습니까?

경리계 말씀하시는.

그렇죠.

책상하고 산 거 그거 말씀입니까?

그거 말고 거기서 또 이리로 이전한 그것도 있을 건데. 문화재단 거기 주얼리타운에서.

저희들은 거기서는 물품을 받은 건 없습니다.

받은 건 없고 이전비도 없고?

예. 받은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5페이지에 보면요. 정보화기반 구축이 예산현액이 16억2,172만6천원인데 지출액이 16억67만5,589원이고요. 지출잔액이 1,721만2,171원이에요. 그리고 절감액 10%라고 하면 377만1천원 빼고 보조금 정산잔액이라고 67,240원 이거는 뭐지요?

155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155페이지요. 정보화기반 구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우리가 국․시비하고 합친 금액인데 이게 구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아는데 보조금정산잔액인데 구비하고 뭐라고요?

구비 남은 비율이 되어 있는 중에서 구비가 사용하고 남은 그 잔액 금액입니다.

67,240원이에요?

예.

그러면 1,721만6,171원은요? 구비 잔액 아닙니까? 보조금 같으면 보조금 반납금으로 나갈 것이고 전체 잔액 남은 2,105만411원 중에서 10%인 예산절감 377만1천원은 알겠고 지출잔액 1,721만2,171원은 예산현액에서 지출해서 쓴 나머지 금액으로 보이는데 보조금 정산잔액 67,240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반납금도 없는데 정산잔액이 67,420원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67,240원.

보조금이 정산잔액금액, 보조금 반환금이 없는데 정산이 있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이 부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시설 기반운영이라고 해서 어떤 걸 했는 거지요? 연례적 반복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기반시설은 우리가 유지 관리비부터 전부 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전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예. IP 전화기 샀고요.

예.

IP 전화기 샀고 행정교환 구매 설치 시행했고요. 구내 정보통신 환경개선 했고요. SNMP 구입했고요 무정전전원장치 구입했잖아요.

예.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이 다구입되었습니다. 3월에 한 차례, 6월에 한 차례, 5월에 한 차례, 9월, 11월 이렇게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거 3차 추경에 마이너스 시켰죠?

그건 입찰잔액을 전부 다.

790만원 했지요?

예. 그때 입찰잔액을 3차 추경 때.

그리고도 또 이만큼 남은 거죠?

금액이요?

예.

지금 전체 예산액을 따지면은 정보화기반 구축하는 게 최고 많으면 전체 16억이 되거든요. 그 금액 가지고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요, 과장님. 실질적으로 IP 전화기하고 통신전화기 할 무렵에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의원들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단가 자체를 모르니까 이 부분에서 홍보소통실에서 전문가들이 모였으니까 단가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해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결산을 봤었을 때에는 그것이 좀 많이 더 치였다는 겁니다. 3차 추경에 마이너스 시키고 입금잔액까지 남겨놨다는 거는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2019년도에 IP전화기 340대 구입을 했거든요.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아마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남은 겁니다.

집행잔액은 아까 설명했잖아요. 377만1천원 있다고요.

예.

예산절감의 10%를 빼고도 집행잔액 남는 게 많이 남고요. 3차 추경에 마이너스를 했다면 처음부터 예산이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다, 많다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항상 유지, 물품구매도 그렇지만 유지관리에 돈을 많이 씁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일정 부분은 계속 확보해 놓는 그렇게 해야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불러준 거는 유지관리비가 아니고 정보통신 기계를 구입한 거고요.

예.

유지관리비도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유지관리비도 따로 주지 않습니까? 요밑에, 보십시오. 구분한다 하면은 유지관리비는 따로 요밑에 안 있습니까?

예.

유지관리비 102만7천원 나왔는데 이 금액은 그 정도는 남을 수 있겠다 싶어서 140만원 나온 거 가지고는 할 거는 없지만 기계구입에 대한 1,240만9천원에 대한 부분은 많다는 거지요. 유지관리 부분도 하셨네요. 인터넷방송 용역준 거부터 시작해서 정보통신 장치 수리한 거, 정보통신 시스템 구입한 거 11월달에 12월달에 몰아서 많이 하셨네요.

예 .

10월달에 통신장비 유지보수 시행했고 10월달에 인터넷방송촬영 용역 줬고 10월달에 충무훈련, 충무상황반 운영 지원에 대한 정보통신망도 했고 11월달에 엘리베이터 LCD 정보표시장치 유지보수 줬고 11월달에 정보통신 관리 소모품 구입했고 이렇게 쭉 하고도 돈이 남았네요. 유지관리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돈은 따로 따로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정보통신 비품이라든지 그런 구입은 앞으로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실제 보니까 저도 처음 이래 보는데 진짜 좀 남은 거 같아요. 앞으로는 명확하게 해서 예산에 맞게.

위원들은 실질적으로 전문 그거는 잘 모르잖아요, 무슨 용어. 그러니까 홍보소통실에서 기계값이 그거라고 생각해서 아, 그거인 갑다라고 쳐서 줬는데 연말이 되어서 기계값이 많이 남는다는 부분은 처음부터 금액을 많이 잡았다든지 아니면 기계를 안 샀다든지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구입은 나간 거는 없어요.

구입은 안 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더 해 달라고 한 것까지 제가 깎은 적이 있기 때문에 안 하지는 않은 거 같은데 늘 보면 최상의 금액의 단가를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입찰부분 때문에 입찰수수료 15% 정도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 해도 유지보수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남는 거 같습니다.

예.

저도 기계에 대해서 건건이 기계가 어떻고 하는 건 저도 잘 이해를, 하셔도 이해 못할 거 같고요. 토탈 금액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비교견적의 어떠한 금액들이 나올 때도 가능한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최상의 금액과 가까운 것을 견적을 내서 예산을 잡아보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홍보소통실은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전화기 몇 대 교환했지요?

2019년도에요?

예.

340대 IP 전화기.

IP 전화기 340대 구입하고 저희들 예산 때 뒤에 더 구입한다고 하는 거 하지 말고.

금년도 예산은 전혀.

삭감되어서 구입을 못했고 그때 본위원이 말하기를 이 전화기를 놔뒀다가 고장이 나면 하라고 했는데 그 전화기들이 그거 폐기처분 된 걸 제가 서류를 봤는데 폐기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대로 다 보관되어 있습니까?

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각 보건소라든지 그런 데 할 때 전부 우리가 전화기를 다 활용했고요. 아마 폐기한 건 PC를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잘못 본 거 같은데 그 보관되어 있는 곳의 사진을 찍어서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 다 쓰고 절약을 하라고 했는데 폐기해 버리면 또 예산 올려야 되잖아요.

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봉산문화회관장 옥동화입니다.

봉산문화회관 최첨단 문화공간 조성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

263페이지입니다.

예.

최첨단 문화공간 조성 전시시설 기능 보수보강으로 해서요. 봉산문화회관 고효율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 이거 보조금 반납이 되어 있네요. 756만8천원요.

국비 6천만원 지원하고 구비 9천만원 해서 공사한 잔액을 국비 반납한 잔액입니다.

이거 반납 금액하고 보조금정산잔액하고.

예.

같이 반납됩니까?

국비 받은 걸 반납하는 겁니다.

예. 알겠는데 보조금 정산잔액 1,135만2천원, 국비 반납금 756만8천원, 2개 합치면은 1,800만원, 1,900만원 돈이 남는데요.

거기 시설물 유지관리 있고 전시기능보강에는 공공운영비하고 다른 예산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잖아요. 여기는 딱 정해져 있네요. 봉산문화회관 고효율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

보조금 집행잔액은 구비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구비 포함되어 있는거요?

예. 구비가 당초에.

구비는 그러면 몇 프로죠?

당초에 국비가 6천만원이고 구비가 9천만원 해서 1억5천만원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이 1억2,480만원 해서 공사를 시작했고요. 거기에 따른 잔액금은 저희가 반납을 한 겁니다. 공사집행잔액입니다.

6천에 9천만원이 3월달까지 돈을 다 받으신 거지요?

예. 1억5천 다 받은 겁니다.

용역비가 620 주고요?

예.

교체 공사비가 1억2,488만원 했네요.

예.

그러면 교체공사비 용역비 부분은 할인이 없었을 거고 교체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이 있었던 거예요?

예. 입찰.

그러면 15% 남는 거예요?

보통 87% 하면 12%씩.

12%, 13% 남는 거죠?

예.

그러면 1억5천이니까 1,500 정도 남는 부분을 지금 반납하는 거예요?

예. 보조금 반납이 전체 불용액이 1,892만원인데 보조금 반납금액은 756만8천원이고요. 집행잔액이 1,135만2천원 되어.

그건 조금 전에 불러드린 내용이고요.

그래서 1,892만원이 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요. 보조금은 가능하면 다 쓰면 좋은 거 아닙니까? 꼭 이런 것도 불용액으로 남아야 됩니까? 불용액이 남은 건 구비로 해야 했을 때에 구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남기는 거 아닙니까? 시비의 불용액까지 처리를 해 줘야 됩니까? 다른 데는 보조금을 받아도 보조금 반납이 잘 없는데요.

국비가 서로 매칭이 있으니까 매칭 거기에 따른 집행하고 남은.

예. 집행잔액은 매칭해서 주는 줄 아는데 구비의 보조금 반납이라고 하면 우리 예산 부분이 부족하니까 그거라도 좀 아껴서 다른 거 좀 하겠다고 볼 수 있는데 국․시비까지 저희가 보조금을 반납을 해야 됩니까? 국․시비를 받는 데도 다른 데는 보조금을 반납을 잘 안 하거든요.

물론 국비부터 다 쓰고 구비를 나중에 쓸 수가 있겠지만.

아니, 그렇게 쓰라는 말은 아니고.

일단은 매칭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금액이 먼저 집행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계 같은 거는 정확하게 온수 그런 기계에 대한 것은 대형 기계이기 때문에 작은 거 하나 연필 같은 거 이런 거 잘못 사면 버리고 쓴다 해도 기계하나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거 하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가능하면 조금 불용액해서 보조금 반납보다는 조금 기계에 더 투자를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보조금 반납은 제가 알기로는 계약할 때는 다 썼는데 나중에 정산 과정에서 환경 환수금인가 그게 좀 남은 거지 싶습니다. 그 남은 거에서 반납했을 겁니다.

환경 환수금 부분입니까?

예. 제일 처음에는 다 썼고요. 나중에 정산한 후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득이하게 남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 먼저 집행은 다 했고요.

그러면 돈은 다 썼는데 반환부분이 환경 그 부분에 대한.

예. 환수금.

환수금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까?

예. 불가피하게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금액은 반납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영입니다.

이혜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 보면 저번 행감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만은 보조금 사업이다 말이죠, 대부분이. 맞습니까?

예.

보면 169쪽 성매매방지 문화공간 조성 이거 2억이 어디서 출처가 나온 거죠?

성매매방지 문화공간 조성 말씀이십니까?

예.

이건 속칭 자갈마당 안에 아트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아트스페이스가 어떻게 되는데요?

아트스페이스 공간 조성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성금액입니까? 지금 거기 폐쇄됐지요?

예. 자갈마당 성매매 집결지 전체가 폐쇄됐습니다.

그러면 폐쇄가 됐으면 총 사업비가 4억 정도 들었죠?

자갈마당 아트스페이스 말씀이십니까?

예.

5억5천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전세 1억으로 전세 받았지요? 2년 동안 계약했지요?

예. 전세금 반납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얼마 받았지요?

1억원입니다.

1억원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입니다. 169쪽 밑에 보면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부터 시작해서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까지 총 예산이 지금 얼마 들었습니까?

지출액 말씀이십니까?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20억3,700만원 아닙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총 19년 결산이 20억3,700만원입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20억3,600 정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거의 같죠?

예.

거기 보면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

거기 구조지원사업 입소자 이용자 지원규정이거든요. 여기 보면 2020년도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보면 의료지원이 있습니다. 의료지원에 보면 의료지원실 치료보호대상자가 성매매피해자라는 사실을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이 입증 확인하고 의료기관에 치료 의뢰한다. 의료지원대상 서식을 작성하고 진료내역, 의료비 영수증, 입금내역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해바라기센터에서 여기 보면 그전에 단디이음, 힘내 5곳에서 의료비 지출 한 거 저한테 다 주셨죠?

예.

주셨는데 거기 그러면 치료받으시는 분들 전부 다가 성매매 피해자라는 사실이 확실히 입증됐습니까?

저희들 단디이음에 입소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성매매 피해자로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성매매알선금지법에 의해서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이 된 분들이 확실하지요?

예. 그분들이 다 단디이음에 입소하고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요? 성매매피해자지요?

예.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혜영 과장님한테 다 성매매 피해자라는 확실한 서류를 대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혜영 과장님.

저희들이 지금 단디이음이라든지 소망의 집 거기에 보조금을.

그렇죠. 보조금 사업이니까 제가.

예. 보조금을 드릴 때에는 모든 증빙자료를 다 현장에 지도 감독할 때에 확인하지, 구청에 제출하는 건 아닙니다.

현장에서는 누가 하지요? 지도감독.

예. 저희들 우리 복지과에서 합니다.

복지과 누가 합니까? 담당이 누구죠?

여성아동팀장이라든지.

여성아동팀장 지금 나오세요.

예. 여성아동팀장은 오늘은 특별휴가 갔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게 구청 공무원들은 무슨 그게 있으면 좀 이렇게 결산심의하고 예산·결산이나 행감할 때는 전부 스테이 할 생각 안 하고 전부 다 어떻게 나갑니까? 오세요. 올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데리고 오세요.

보통 결산은 또 부서장이 대답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서장이 대답을 전부 못해서 오전에 이 사단이 나서 전부 팀장들 다 온 거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19로 포상휴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포상휴가하고 결산심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코로나가 되면 전부 다 그러면 무사통과입니까? 국가의 보조금사업은 그래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보조금 집행에 관한 법률 40, 41조, 42조에 해당되면 엄정한 중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일반예산하고 보조금하고 진짜 천지차이라는 걸 분명히 각인하십시오. 담당팀장 여성아동 어인숙 계장님입니까?

예. 맞습니다.

한 가지만 그건 일단 나중에. 아, 희수 씨.

이희수 주임이 지금은 담당자가 아니지만 담당할 때에 점검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검을 나갔을 때에 성매매 피해자라는 확실한 증빙자료가 있습니까? 여기는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 지침에 보면 의료지원 시 치료대상자가 성매매 피해자라는 사실을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이 입증하여야 됩니다. 입증 확인하고 의료기관에 치료 의뢰입니다. 그게 안 되고 만약에 성매매 피해자라는 사실이 확실이 입증이 안 되고 그냥 예산을 집행했다, 치료시켰다. 단디이음 소장님 오셔서 코뼈가 다쳤는데 누구입니까 하니까 티켓다방 아가씨가 두들겨 맞아서 200 몇십만 원 200만원 이래서 거의 500만원이 그 사람한테 쓰였다 말입니다. 그 사람이 성매매 피해자라는 확실한 증빙서류가 없으면 그것도 보조금 집행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위원장님.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있지요?

예.

거기에 정확하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분명히 하시고 만약에 해당이 안 되면은 거기에 대한 조치를 제가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계장님 안 계시는데 한 마디 짧게 하고 넘어가겠는데 저희들이 어떤 서류를 내면요. 결산하고 소계, 누계, 총계가 나옵니다. 아시죠?

예.

저한테 자료 단디이음부터 쭉 해서 파란 거 붙였을 때에 제일 밑에 총 금액이 어떻게 쓰였는지 압니까? 연필로 22억4,760만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거 갖다 드릴게요. 나중에 보세요. 위원들한테 1년간 집행한 예산내역을 제출하면서 쭉 쓰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여기다가 그것도 내가 못해서 계산을 좀 빨리 해서 갖다달라고 하니까 여기다가 2억7천 이렇게 써서 갖다 줍니다.

저희들 어 팀장 오고 나서는 우리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자료를 준다고 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조금 부족한 게 아니고요. 엄청 많이 부족합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578쪽 결산서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부터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까지 올해 19년도 예산결산 총 한 게 20억3,700만원 그랬죠?

예.

거기에 집행한 모든 항목을 저한테 제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 그리고 한 가지 잠깐만요.

중요한 거 과장님.

예.

자갈마당 성매매여성자활지원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자갈마당 자활사업 말씀이십니까?

예.

2017년 4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돈 집행된 건 언제부터입니까?

예산집행 지출은 10월부터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10월부터 자격증, 성명 없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없습니다. 자격증 서비스 강사. 위 사람은 본 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였기에 교육원 자격관리 운영 규정에 따라 제12조에 따라 자격증을 부여합니다. 2017년 11월 19일 주식회사 NC인재개발교육원 대표 이사 이렇게 나옵니다. 자, 10월달부터 예산집행 됐지요?

예.

그런데 한 달만에 자격증을 땁니까?

2017년 11월입니까?

예. 2017년 11월 19일. 자격증 한 달만에 따 줍니까?

예. 저희들 힘내상담소에서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힘내상담소 받을 줄 알았습니다. 자격증 뒤에 마찬가지입니다. (서류 들어 보이며) 2017년 11월 19일 성명, 이름, 생년월일 없어요. 이 사람이 힘내상담소에서 근무하는 분인지 안 그러면 진짜 성매매여성인지, 예?

예. 저희들.

아니, 자료 제출의 기본 모르시죠? 지방자치법 제40조, 41조에 의거해서 자료 제출을 할 때 어떻게 제출하라는 거 안 나옵니까? 공무원들이 그거 몰라요?

개인정보 관련해서.

개인정보요. 개인정보법 우리가 그거 제한 안 받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자치법에서 법제처 즉 법제처에서 의뢰해서 받은 게 있어요. 하도 이야기해서 달달달 외웁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마스킹만 하라고 그랬어요. 마스킹 옆에 원래는 위원들한테는요. 그냥 원본 그대로 다 줘야 돼요. 그걸 갖다가 공표를 하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법적제재를 받지만은 있는 그 자체를 갖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고 결산을 다루고 행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그렇게 하라는 권한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100% 그냥 원본 그대로 주셔야 돼요.

위원님 송구스럽지만은 성매매 관련은 민감 정보라서.

아니, 민감 정보도요.

그건 사생활 보호하고.

사생활 보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아니,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뭐.

국가유공자도 아니고 그분들이 무슨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보호해 드려야 됩니까? 그냥 예산 다 쓰는 사람들인데. 원래는 차상위계층 보조해 주는 것도 전부 다 하다못해 차상위계층이 되려면 은행계좌까지 다 털어요. 자, 요양보호사 자격증 위 사람은 노인복지법 이름도 없어, 성도 없어, 다 없어요. 생년월일 없고.

우리 이거 지금 보조금 사업 때문에 하는 겁니다. 보조금이 더 중요합니다. 일반 예산보다.

그러니까 예산·결산을 갖다가 이게 제대로 쓰였는지 보는 겁니다. 위원장님, 저 함부로 허튼 소리 안 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습니다. 위 사람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2018년 5월 20일 전라남도 도지사입니다. 자갈마당 성매매여성이요. 대구 사람들이죠?

다 대구 사람은 아닙니다.

자, 대구 사람은 아니다. 다 대구 사람이 아닐 수도 있죠. 왜 그런데 전라남도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땁니까? 대구도 있는데. 대구 시비로 보조금사업이 들어가면 대구시에서 하면 되지. 왜 전라남도까지 가서 합니까? 예?

성매매여성들이 자격증을 딴다든지 그런 거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쉬운 거하고 대구에서는 그러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는데 그러면 대구서는 안 해 줍니까?

그 부분은.

대구서는 그러면 이분이 옛날 자갈마당 성매매한 사람이라고 공표하고 다닙니까? 학원에서. 예?

전부 다.

아니, 그리고 운전면허를 왜 국가 예산으로 줍니까? 시비보조금을 왜 운전면허증을 따게 해 줍니까? 운전면허증은 개인이 따야지요. 운전면허증 6명.

직업훈련비에 운전면허도 된다고.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거 자료 주십시오. 제가 영어가 짧아서 모릅니다. 이거 어디 거지요?

위원님께서 직업훈련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저희들 힘내상담소에 최대한 받은 게 되겠습니다.

활동지원사 이론 및 실기 이수확인증입니다. 성명, 생년월일 물론 없습니다. 교육과정이 2019년 8월 7일부터 2019년 8월 13일간 5일간입니다. 이수과정 표준과정 40시간입니다. 이 사람은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활동지원사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실습 수행 자격을 갖추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9년 8월 13일 한국지역자활지원센터협회 대구지부장 김수동 5일 하고 이론 및 실기교육 이수확인증 받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 사람 취업했습니까? 이분 취업했습니까?

취업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구민들이 세금을 납부할 때는요. 진짜 정당하고 필요한 곳에 불요불급한 곳에 쓰라고 열심히 노력하고 피땀 흘리고 그런 돈으로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이분들이 정확하게 난 지금 이 자체가 대단히 불투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예산을 썼는데 불투명한 예산이라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제가 다시 한 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생활지원과장 권미진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보조책자 243요. 244요. 2016년에 사회보장수혜금 내일키움통장 이게 2016년 부분과 2017년 부분을 2019년 12월 23일에 반납을 했어요. 왜 이렇게 됐지요?

아, 희망키움통장 이것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활사업에, 3년 만기로 적금을 넣는 거지 않습니까?

예.

3년 후에 찾을 때 되어서 이 돈을 받아서 자활을 한다는 전제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불입한 금액과우리가 불입한 금액을 다 주지만은 본인이 포기를 할 경우에는 본인의 불입한 금액만 받아갑니다. 그래서 2016, 17년도에 넣은 금액이 본인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받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2016년, 17년에 포기한 금액을 계속 그러면 자활센터에다가 돈을 놔두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탁원에다가 예탁을 계속, 그 사람 계좌로 예탁을 저희들이정부에서 반, 본인이 반 이렇게 예탁을 해 놨다가 본인이 3년 만기고 찾아갈 때에는 자활을 하면 그 돈을 다 주고 자활을 못할 경우에 포기할 경우에.

그러면 그 사람 통장에 계속 쭉 있습니까? 반납할 때까지는요.

예. 그렇죠.

예탁통장에서 중간에 찾아 쓸 수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찾아쓸 수는 없고.

만기 시까지.

만기 시까지는 놔두고 있다가 만기가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이 일을 안 하고 자활사업 그걸 계속 유지하지 못하면 반납하는 부분을 모아서 한꺼번에 합니까?

예.

그러면 2016년 잔액을 2017년에 반납하고 2018년 내일키움통장 해지는 2016년 예산 분에 환수액을 반납한다?

아니죠. 3년 동안 적금을 불입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한 사람분에 대해서만 A라는 사람이 있으면 A라는 사람이 3년 동안 이 불입한 금액이 2016년도.

지금 그렇게 적어놓으셨잖아요. 2018년 내일키움통장 해지에 따른 2016년 분은 환수 반납한다.

예. 그러니까 2016년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3년이 이번에 2년 됐다가 포기를 할 수도 있고 3년 되어서 포기를 할 수도 있고.

예.

이런 부분이니까 그해 그해 반납한 금액을 3년치가 될 수도 있고 2년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3년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에는 2016년, 2017년, 2018년 분이고.

예.

또 2020년에는 18년, 19년, 20년.

예. 포기하는 분이 생기면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3년치는 2년 정도 멈추고 한 사람을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그렇게 되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근로능력수급자 탈수급지원 이거 내일키움통장 이것도 같은 원리입니까?

예.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거 왜 결산금리를 16년, 17년 분리를 한 거죠?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2016년은 301-01 해서 여기 분리되어 있고 뒤에 또 분리되어 있고 2017년, 2018년 분리해서 하는 겁니까?

예산이, 예. 연도별로 다르니까 분리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는 반납금이 매년 2년씩 늦어지네요.

포기자가 생기면.

예.

포기자가 생기지 않으면 반납금액이 발생하지 않고요. 포기자가 생기면 반납금액이 2016년 게.

그런데 그게 왜 출납폐쇄 후 정산반납이라는 부분하고 이게 매칭이안 되죠. 민간위탁금의 부분이랑요.

출납폐쇄 후 저희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하지만 이 통장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예탁금으로 해서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민간위탁금 위탁부분하고 출납 후에 정산 반납하는 부분은요.

위탁금은 저희들이 지역자활센터에다가 위탁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통장 같은 경우는 예탁원에다가 위탁을 하는 경우.

전부 따로 분리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분리되어서.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2018년 부분 반납된 부분은요. 2019년 12월 23일 반납된 부분은 센터에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까?

예. 그렇죠.

센터에도 1년씩 늦어집니까? 이거 왜 출납 후에 정산됐지요?

그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연도 12월달까지 저희들이 12월 초쯤에 모든 금액이 정산이 이루어지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1월 10일 이전에 이후에 발생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연도폐쇄 후로 봐서 그다음 해 반납을, 예산을 잡아서 반납을 이렇게 합니다.

그건 12월 23일까지 갑니까? 1년 동안 묵혀 둡니까?

아니, 고지서가 발급이 되어야 반납을 할 수 있으니까 고지서가 발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에 반납하는 부분들은.

예.

반납하는 시기에 저희들이 반납을 합니다. 가지고 있다가.

그래서 1년씩이나 묶여있구나.

예.

이게 정산 부분이 그때 12월 말까지 정산이 안 됐는가 봐요. 12월 말쯤 되면 20며칠쯤 되면 마저 쓰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전에 정산이 이루어져 있는데 고지서 발급을 시나 국가에서나 이렇게 발급해 주는 시기에 맞춰서.

아, 고지서 때문에 늦어지는 구나.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77페이지에 이거 보조 말고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정책목표, 제일 마지막에 장애인이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는 부분에요. 이 부분에 성과지표 부분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 이게 단위사업이 성과보고서에 보면 단위사업이 3개나 되거든요. 그런데 왜 1개만 적어놓고 왜 뒤에는 다 적혀져 있어요.

성과지표가 앞에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는 성과지표에도 늘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 1에 0.38에 38%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작년에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이랑 장애인 신규 수급자 발굴 실적 들어가 있었거든요.

아, 성과지표는 매해 바뀔 수 있는 경우입니다.

해마다 바뀔 수 있는 게 아니고 뒤에 단위사업 쪽에는 또 있어요. 성과지표하고. 성과지표하고 주요성과내용, 단위사업에는 있는데 왜 앞쪽에는 없앴어요?

......

604쪽, 605쪽 있지 않습니까? 성과보고서입니다.

여기 뒤에 있는 단위사업 부분은 저희 과에서 실행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에 대한 모든 부분이 단위사업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앞쪽에는 단위사업으로 생산품에 대한 성과분석이 되는데 원인분석까지 나오고 수집 목표 방법도 이해가 되는데 장애인생활안정지원하고 복지시설지원은 작년에는 이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없는 거는 이 2개는 사업에 대한 성과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정책목표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아니고요. 장애인생활안정지원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은 보조금 사업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성과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결산에 대한 성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일자리사업하고 장애인 신규 발급에 대한 실적부분이 전혀 없다는 부분입니까?

있는데 저희들이 성과지표를 넣을 때에는 저희 과에 성과가 나올만한 지표를 보통 과에서 3개 정도 4개 정도 뽑아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장애인 생산품 파는 거 38% 되지 않지만 그거 2개는 그래도 작년에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왜 뺐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희들이 비율이 나올만한 걸로 단위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다음 번에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왜 뺐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희들이 비율이 나올 만한 걸로 단위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다음번에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사업은 장애인 신규사업에 대한 평가목표에 장애인 쪽이 더 크지 어떻게 판매 이게 더 클까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목표는 저희들이 정한 성과목표가 아니고요. 정부에서 저희들이 이 성과목표를 못 이루면 기관경고를 맞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넣어야 되는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하라는 것만 하고 진짜 중요한 장애인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장애인 신규 발굴이라든지 우리 중구랑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부분은 안 들어가 있네요.

보통 성과지표를 넣을 때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정부합동 평가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에 나와 있는 성과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어느 게 우리 정책목표에 더 맞고 어느 걸 많이 달성해야지만 우리 중구 주민과 밀접한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도 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이 38%밖에 되지 않네요?

그게 저희 과에서만 이뤄지는 게 아니고요. 구청 전체 각 실ㆍ과, 동별로 총 구매해야 될 목표액이 있습니다. 목표액의 1%를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많이 했지만 각 실ㆍ과에서 복사용지나 이런 부분들을 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를 해주지 못하셔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목표를 달성했는데 작년에는 못 했습니다. 더 많이 홍보해서 각 실ㆍ과에서 협조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조사업들에 반납품. 국민기초수급 이런 거는 수급자 인원이 줄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장애인 일자리 부분에 보조금 반납이 이뤄진 거는 왜 그렇지요?

장애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요를 예측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많이 모집해서 참여를 시키지만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도 많이 생기고요. 최대한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예산은 집행을 다 하려고 노력하는데 집행잔액이 불가피하게 생기는 부분들입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부분은 아니고,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지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보조기구는 왜 19년도에 반납이 있었죠?

보조기구도 해마다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내구연한이 있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이 없었는데 홍보를 중구 소식지에도 내고 각 동에 공문을 냈는데도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최대한 쓰도록 하겠습니다.

50%도 못 쓰고 반납했는데 보조기구를 AS 받을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돌 이런 데 툭툭 걸리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도 내구연한까지 무조건 가져가야 됩니까? 그게 많이 파괴되어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리를 해드리기 때문에요.

수리하는 방법으로 하는구나. 알겠습니다. 생활지원과에 저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