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청보 의원 발언

그것은 제안률입니다. 군민제안, 국민제안 하는데 제안이 채택이 되면 이 비율이 올라가는데,

우리 행정에서, 많은 군민들이 이런 저런 거 해달라고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이 시책들을 보면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극히 현실성이 적은 부분이 있거든요.

행사가 아니고요,

심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현재 설계완료 단계입니다. 공사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공사 착수됩니다.

이것 또한 지난해 3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심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예, 요사체하고 화장실 지붕 정비사업 그것입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대로입니다.

심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올해 집행 다 되었죠? 아까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녹봉정사 이 부분은 저번에 건축할 부분에 밑에 문화재 시굴, 발굴 그런 건 다 끝났습니까? 저번에 1차하고 2차로 더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3차에 걸쳐 시굴, 발굴이 완료되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건물설계가 완료돼서 공사발주했습니다.

그러면 발주했으면 올해부터 착공 들어갑니까?

예, 공사발주해서 이제 계약됩니다.

그거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건물이 6억5,000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좀 모자란 부분 있습니다. 3~4억 정도는 내년에 추가로 확보해서,

두 분이 상환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체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영호 씨, 구태원 씨인데 한분은 ’84년도에 융자를 냈고 구태원 씨는 ’99년도에 융자를 냈는데 아직까지 장기체납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주지 불명되어 있고 아직까지 재산 쪽에 조회에 보면 과세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예, 계속 조회해 보면 과세 돈 낸 건 전혀 없습니다.

원금은 그 당시에 100만원, 200만원인데 이자가 불어서,

다 합쳐보면 300만원입니다. 이자가 400 몇 만원 붙은 겁니다.

없습니다.

그거는 있죠.

장기체납 되고 거주지도 불명 되고 조회가 잘 되는 상태입니다.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다 했죠.

요즘도 이 지원사업을 어느 과에서,

이 사업이 새마을 소관으로 작년에 다 환수를 해서 상환 다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을 안 하고요. 이 제도로 돈을 빌리려면 더 힘듭니다.

구태원 씨는 왜관, 최영호 씨는 주소를 조사해보니 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한 지구 동네가 어디인데요?

1984년도라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두 분이 정리되면 일반회계로 다 넘어갑니다.

심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체육과는 지난 한해 예산집행을 그런 대로 충실히 잘 이행한 것 같습니다. 2020년도 업무 충실히 잘 챙겨서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진영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문귀정 보건소장님을 대신하여 권정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건소장님이 상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권정희입니다. 살기좋은 칠곡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장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관련 2019 회계연도의 부서성과와 일반회계 관련 그리고 세출결산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77쪽 부서성과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보다 촘촘한 보다 건강한 삶 영위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보건소 인프라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보건기관 운영과 통합건강증진 서비스를 통한 군민건강증진과 체계적인 질병예방서비스 제공 및 의료기관 등 관리로 군민건강 유지증진이라는 세 개의 정책목표와 7개의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보건소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하였습니다. 공공보건 인프라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보건기관 운영목표는 예산 8억1,501만8,000원 중 결산 상 7억2,834만1,000원을 집행하였고 그중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을 통하여 18개 보건기관에 내원하는 군민들에게 편의제공을 위하여 시설확충과 노후장비 교체 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통합건강증진서비스를 통한 군민건강증진 목표는 예산 71억6,160만4,000원 중 65억6,115만5,000원을 집행으로 치매환자가 있는 가족들에게 힘이 되어 드리고 건강취약계층의 방문보건서비스 제공과 영유아에서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예방접종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건강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질병예방서비스 제공 및 의료기관 관리 등을 통한 군민건강증진 목표는 예산 20억9,666만2,000원 중 20억599만1,000원을 집행으로 결핵과 해외유입 신종 감염병 등 감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적극대응과 홍보 교육에 노력하였으며 관내 병의원 및 약국과 협력하여 공휴일 야간 등에도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9 회계연도에는 회계연도 당해 예산 103억1,004만9,000원과 명시이월 예산 7억6,054만원을 합하여 총 예산액은 110억7,059만5,500원이고 이 중 102억7,569만2,630원을 집행으로 보조금 반납금 2억3,808만7,180원과 5억5,681만5,69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이 많이 발생한 국가예방접종사업의 경우 보건기관 즉 보건소 이용률이 높아 의료기관 이용 시 지급되는 접종시행비 지출액이 적어서 보조금 반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문화회관 주변 제초작업 시 보건소 작업까지 제초작업 등 환경정비 인부임 133만6,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사업 계획수립 시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만큼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잔액 발생 예측을 강화하여 부득이 발생되는 불용액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적극 감액조치 하겠습니다. 하단의 사업별 조서는 조직부터 단위사업까지를 발생주의 복식부기 상 이호조를 통해 결산 후 편재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기에는 시간의 효율성을 위해 궁금하신 집행내용과 그 집행잔액에 대하여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9 회계연도 결산서 예비심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정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심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 11월에 교육문화회관이 한 달 정도 문 닫은 때가 있었거든요. 공조기가 고장이 나서 하나 정도 바꿨고요.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예산상 금액이 너무 작아서 실질적으로 하나 사업하려면 2~3,000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 써서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상반기에 못한 행사가 많은데요. 내년에는 이런 사업에 공모라든지 그런 방식을 통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