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청보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박찬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 예비심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3쪽입니다. 먼저 예산집행 총괄 내역입니다. 2019년 회계연도 총 예산액은 12억7,338만6,000원으로 이 중 11억100만7,770원을 집행했으며 집행률은 86.46%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4,346만1,000원 낙찰차액 232만8,000원을 포함하여 총 1억7,237만8,23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결과 지출잔액이 발생한 원인은 의원 공무국외출장 미실시, 의원 및 직원 여비 지급 현실화, 업무추진비 지출 잔액 발생, 의장부속실 공무직근로자 육아휴직 연장 등입니다. 2020 회계연도 예산편성 시에는 불용액을 줄이고자 2019 회계연도 불용액을 미리 파악하여 반영하였으며 앞으로도 불용현황을 수시 점검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하반기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부서성과에 회의록 발간 횟수가 목표가 9번인데 8번으로 된 거는 왜 이렇죠?

12월 2차 정례회가 연말에 마치기 때문에 회의록 발간은 해가 넘어가서 그다음 연도에 합니다.

매년 이렇게 되겠네요?

어차피 정례회가 12월 늦게 마치기 때문에 그 해 중으로 회의록 발간하는 사실상 시간적으로 어렵습니다.

항상 매년 이렇게 넘어가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 일부 했습니다만 작년에 해외 국외연수 실시를 못했고요. 여비 관계가 계속 투명하게 관리하는 지침을 엄격하게 적용하다보니까 여비도 그 전년도보다는 지출액이 좀 줄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지출, 큰 금액이 그렇습니다. 의장부속실에 류현주 씨가 육아휴직 연장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작년에는 허지영 주사라고 기간제근로자가 근무를 했는데 예산과목이 달라서 기간제근로자 예산은 거의 100% 집행 다 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세우기 전에 원래 공무직근로자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류현주 주사가 원래대로면 작년 2월에 복직예정이었는데 6~7개월 연장하면서 예산을 사용 못하게 됐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예, 예산과목이 달라서 안 됩니다.

예산서 2쪽에 의회홈페이지 유지보수가 분기마다 150만원씩 나갑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유출 차단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또 60만8,000원씩 분기별로 나가네요. 이건 어떤 보조비죠?

개인정보유출차단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각 부서마다 의무적으로 시스템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의회홈페이지는 순수하게 의회 내부 홈페이지고 개인정보유출차단시스템은 의회홈페이지에 개인정보유출도 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의회사무국에 여러 가지 전산업무 볼 때 개인정보유출 차단화 시스템,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국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국, 홈페이지 총망라해서,

유지보수를 언제 하시는데요?

주무관이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는 1월에 정확하게는 작년 12월 30일이나 31일자로 해서 올해 1년 치 유지보수 계약을 해서 유지보수업체에서 1년치 관리를 하고 있고 분기마다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사무국에 의원님들이나 직원들 컴퓨터를 관리한다는 이 말이죠?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를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정확하게는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겁니다.

의회홈페이지에 개인정보 한번 해놓으면 변동이 있는 거예요?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아무나 로그인 하는 게 아니고 개인정보시스템 아이핀 같은 것을 거쳐서 로그인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개인정보 로그인 기록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거나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가면 바로 열리잖아요. 그런데 다른 일반주민이 홈페이지에 접근하려면 차단이 되어 있는 모양이죠? 주무관 김준일 예, 그리고 해킹이나 이런 것까지 총망라해서요.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 최연준 홈페이지 유지보수하고 몫이 달라서요. 같은 거 같은데 나눠져 있어서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홈페이지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청보 국장님, 제가 보니까 군의회에서도 예산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 잘 세워서 불용액이 없고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6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의장에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265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