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학 의원 발언

이동 본문 닫기 제265회 칠곡군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칠곡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22일(월) 의사일정 1.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 실과소별 제안설명

안건 1.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 실과소별 제안설명

총무과장 강광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9 회계연도 부서성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 부서성과입니다. 혁신적인 인사, 조직 관리 등 7개의 성과지표에 대해 직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 평균 100%를 웃도는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목표 달성률이 53%로 저조한 제안 채택률은 제한 내용들이 현실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앞으로는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좋은 제안들이 많이 발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무과 총 예산 현액은 이월금 4,900만원을 포함해서 202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176억2,100만원은 정상적으로 지출을 하고, 지천 119안전센터 부지조성 사업비와 제야행사비 5억6,800만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집행잔액은 20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군정시책사업 지원은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미집행으로 4,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공무원 국외연수 지원은 공무원해외연수 신청자 감소로 인해서 8,3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금년부터는 추경 때 감액해서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교류사업 지원사업 집행잔액 5,900만원은 대부분 공무원국외여비로써 작년 5월 중국 제원시 방문할 때 공무원방문단 구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과 10월 축제 기간 중에 외빈방문 인원 축소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공무원 조직 관리운영 집행잔액 1억3,500만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성격으로써 공무직 전환에 따른 기간제인원 감축 및 사입기간이 단축이 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은 사이버교육 활성화로 인해서 교육신청자가 감소되면서 교육비 1억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생복지운영 집행잔액은 복지포인트 미사용, 건강검진 미실시 등으로 인한 잔액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집행잔액 9,700만원은 병무청 인력 배분지원 등으로 인해 인건비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인건비 집행잔액 4,600만원은 청원경찰 명예퇴직금인데 청원경찰 명예퇴직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 집행잔액 12억2,800만원은 직원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지침과 실제 연금공단이라든지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청구되는 금액과의 차액이 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설명 드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이 포함된 금액임을 참고해 주시고 금년에는 불용처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경 시 감액조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서 예비심사 자료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가장 밑에 보면 제야행사 예산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이월액도 있었고 이번에도 다음 연도로 이월된 예산이 있네요.

왜냐하면 12월 31일날 행사를 하다보면 집행은 1월 1일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월될 수밖에 없습니다.

날짜가 애매하기 때문에,

예, 회계연도가 12월 31일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선은 이월을 해서 어떤 사항에 대처할 수 있도록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의용소방대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이월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천 119안전센터 설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9년도 설계에 다 돼서 공사는 착공이 되었습니다. 부지공사 조성사업인데 이 부분이 2019년도에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데 아마 ’18도에 예산을 미리 잡다보니까 이월이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부서성과에 53%에 대한 부분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채택하는데요?

우리 행정에서, 많은 군민들이 이런 저런 거 해달라고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이 시책들을 보면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극히 현실성이 적은 부분이 있거든요.

군민들이 채택 제안하면 우리가 판단, 심사하네요. 저는 중앙에 올려서 자꾸 잘려서 내려오나 싶어서요.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제안을 하는데 행사를 하면 비율이 올라가고,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을 안 하게 되면 적어진다는 말입니까?

행사가 아니고요,

예, 실적 모든 부분에 대해서요. 이상입니다.

부서 성과에 효율적인 인사교류 운영에 교류인원이라고 하면 타 시군에서 오가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인사교류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군하고 타 시군하고 교류하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작년에 성과가 되게 높네요? 목표는 3명인데 실적은 6명이란 얘기잖아요.

그런데 인사 조직관리가 교류가 있는지,

여기 보면 조직 활력을 위한 효율적인 인사 운영에서 교류인원이 목표가 3명인데 실적이 6명인 그 내용이 타 시군하고 교류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군에서 어쨌든 필요한 사람들이 오갔겠지만 이런 부분에 다른 군민들이 오해를 안 사게끔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직원 후생복지 아까 6,800만원 잔액이 있잖아요. 복지포인트 미사용, 건강검진 미검진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안 받는 사람도 있고요.

안 받는다는 게,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다 할 것 같은데 보통 30명 정도는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개인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보험이라든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 건강검진비로 45만원 나오잖아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거기서 몇 십 만원 나오면 더 좋은 거 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다는 게,

그런데 우리가 병원이 딱 지정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지정해 놓은 13개 병원에 안 가고 다른 데 가서 할 수도 있고요.

복지포인트는 의회에서는 늘상 몇 개월 얼마 남았다고 이야기를 해주던데 직원들이 사용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독려를 많이 하거든요. 한 분이라도 빨리 좀 써라, 건강검진 가라 해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민방위 운영비도 보조금 반납한 게 교육 같은 거 안 해서 반납한 거예요?

민방위 훈련 1,200만원 말씀이시죠?

예, 418만원하고,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간식비 이런 건데 을지연습 기간이 단축이 됐나 봅니다. 3박 4일 할 걸 2박 3일 한다든지 단축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경비들이 조금씩 차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일정이 줄어들면서 남은 금액이네요.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1대 1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전출입이 표시가 안 나지 않습니까? 도에 가는 것도 교류를 잡기 때문에 도에 가는 것은 당연히 일방으로 가는 거고, 타 시군하고 교류는 기본적으로는 1대 1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홍규입니다. 2019 회계연도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안 예비심사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 부서사업 성과입니다. 군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행사 지원, 지역문화 콘텐츠 활성화 및 저변확대의 정책목표 중 지역문화예술단체의 보조금 지원율은 95% 목표에 100%를 지원하여 105% 달성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집행률은 92% 목표에 94.2%를 집행하여 101%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통해 지역문화유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책목표 중 문화유적관리 건수는 8건을 목표로 설정하여 100% 달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의 보조 및 관리는 2건을 목표로 설정하여 100%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개발 및 마케팅사업 추진 정책목표 중 관광진흥종합계획은 제1회 추경예산에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여 제안공모 방식인 협상에 의한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며 공모 및 평가위원 선정, 협상 등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작년 12월 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10월 용역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계로 목표달성에 다소 미흡했습니다. 관광안내판 설치 및 정비는 칠곡군 종합관광안내도 등 40개를 설치하고 정비하여 100%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호국 브랜드화사업 추진 정책목표 중 호국 브랜드화사업 발굴 실적은 애국동산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낙동강둔치 음악분수 설치사업 등 2건을 합하여 100% 달성하였습니다. 대축전 참여는 축제 체험 관람객 수 30만명 목표에 35만명이 방문하여 109%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인문학으로 다져진 풍부한 인문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일상 속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화도시로써의 도약과 문화도시 가치를 바탕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및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 확산 정책 목표입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지원 실적은 예산 집행률 50% 목표에 60%를 집행하여 120%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집행총괄입니다. 2019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29억2,786만5,540원에서 147억9,196만2,24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4.5%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은 16건에 79억5,737만5,9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대부분 추가경정 예산으로 추경예산사업과 낙동강둔치 음악분수 등 대규모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이 대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5,573만2,18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2,279만5,160원입니다. 집행잔액에는 국도비 보조금 반납에 따른 군비부담분 정산 잔액 1,842만7,530원과 예산절감액 1,969만8,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집행잔액은 8,466만9,630원입니다. 편성된 예산은 철저한 준비로 당해 연도 내에 집행되어야 하나 예산이 다소 이월된 점에 대해서 짚어보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월예산 및 금년도 편성된 예산집행을 위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안 예비심사 자료에 의한 제안 설명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구상문학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예산이 이월됐네요. 지난번에 예산 다룰 때는 시급하다고 해서 추진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월이 됐다고 하는 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구상문학관 리모델링 사업 4억인데 추경사업으로 편성됐는데 3회 추경에 편성됐을 겁니다. 4억원이, 3회 추경 같으면 사업 추진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제가 올해 와서 가장 으뜸으로 추진한 부분이 작년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구상문학관 리모델링 사업, 구상 이중섭 우정의 거리 조성사업 이 부분 용역비를 다른 거보다 시급하게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용역을 준 상태입니까?

예, 용역이 완료돼서 아마 보고단계에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리모델링 공사도 시작을 하게 되겠네요.

하반기에 착공됩니다.

입찰도 다 된 겁니까?

아닙니다. 아직 설계 마지막 마무리 중에 있고 보고절차 거쳐서 최종 확정되면 7월쯤에는 원가심사 절차를 거쳐서 발주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으로 가능합니까?

예, 참고로 구상문학관이 2002년 10월에 개관을 했더라고요. 안에 화장실 1, 2층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구상선생님 기증 장서 만 여권이 있는데 탈색, 변색, 수축돼서 항온항습기 설치하는데 그다음에 기존 냉난방기가 난방만 되고 냉방만 되는데 요즘은 천장형으로 냉난방 전용으로 하지 않습니까? 12개 교체하고요. 다음에 대문하고 담장이 안에 들어가보면 설치 되어서 있는데 상당히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바깥에는 트여 있는데 마당에서 안으로 들어가려면 대문하고 담장을 통해 들어가거든요. 대문하고 담장은 여러 분들한테 의견을 모아보니까 철거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개방감 있게 하자, 그다음에 좌측, 우측 외부진입로 2개소도 현장이 좁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높아서 개방감이 없습니다. 계단을 만들어서 확 트이게 하는 것들, 바닥마감도 20년이 지나니까 다소 파손된 부분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담장하고 대문을 철거함으로 해서 뒷공간에도 포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번에 새로 전체적으로 화강석 반석하고 잔디로 하는 게 개보수사업입니다.

어느 정도 설계가 완성되고 나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자료를 좀 보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는 다른 과보다는 일이 많네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07쪽, 도덕암에 4억짜리 8,000만원 지출하고 3억2,000이 이월됐는데 그때 공사하기 바쁘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절에서는 자부담이 있습니까?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현재 설계완료 단계입니다. 공사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공사 착수됩니다.

그래서 이월해 놨다는 말이네요. 그때 자부담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지난해 3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대축전이 30만 목표에 35만 데이터 분석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분석합니까?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까?

과거에도 몇 차례 의회에서 질문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기관에 입장객 수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아마 예전에는 대구대학교에 계신 교수님들께 줬는데 작년에는 어느 업체에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카운팅 한 건 아니고,

그러면 출입구에서 카운팅 합니까?

외부공인기관에서 출입구마다 사람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카운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는 것 보고 카운팅을 한다고요. 그래서 35만,

예, 아마 4~5년 전에는 이 부분이 이슈가 돼서 의회에서 한번 그분들 초청해서 발표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구상문학관에 건물 앞에 대리석으로 해놓은 것을 다 걷어내고 잔디로 깐다는 말입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존 구상문학관이 건물이 이쪽에 있으니까 건물 앞에 담장이 있습니다. 담장을 철거하게 되면 담장 뒤쪽도 포장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좌우측에 진입로가 주진입로, 부진입로 있는데 이걸 정비하게 되면 또 일부 구간이 훼손됩니다. 인도 포장 상태도 20년이 경과되니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존치도 생각해 봤는데 왼쪽, 오른쪽 주출입구가 일부 훼손이 되고 담장 철거로 뒷부분이 훼손되니까,

그걸 조금 낮춥니까?

낮추지는 못합니다.

있는 그 상태로요?

예, 대신에 이쪽 초장에서는 장애인경사로가 하나 더 들어오고요. 현재 장애인 올라가는 길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창가 쪽에서 진입로 높이는 도로하고 1m 차이 나는데 왼쪽은 80㎝ 정도 차이나고, 그래서 왼쪽에 주차장이 들어오는 거는 장애인경사로 플러스 계단이 들어오고 오른쪽은 높이가 1m라서 장애인경사로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두 개 안을 잡았는데 하나는, 이쪽에 장애인경사로가 있으니까 오른쪽은 전면 계단으로 하는 방법하고, 계단 플러스 장애인경사로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종합운동장 앞에 가면 계단이 지그재그로 가는 게 있는데 그 두 가지 안으로 마지막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봉정사가 절대경기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어 있는데 지금 녹봉정사가 어디까지 가서 있습니까?

녹봉정사는 주변정비사업으로 해서 진입로 650m 되는데 토공작업이 다 되었고 배수로 작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포장이 다 됩니다. 그로 가는 게 있는데 그 두 가지 안으로 마지막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변정비가 진입로가 포장된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 위에 건물 성정당 복원사업인데, 성정당하고 천년지하고 내년도에 복원이 되는데 이것도 공사발주를 해놨습니다. 진입도로가 어느 정도 정비되면 공사장 차량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그쪽 건물도 같이 짓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현장을 가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대둔사 7,200만원에서 3,600만원이 불 난 부분하고 같이 연계된 부분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3,600만원이 이월돼서 넘어와 있네요. 내나 사찰에 불 난 데서 연계된 부분이네요.

예, 요사체하고 화장실 지붕 정비사업 그것입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대로입니다.

다 집행했다고 하는데 돈이 이월돼 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차에 걸쳐 시굴, 발굴이 완료되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건물설계가 완료돼서 공사발주했습니다.

예, 공사발주해서 이제 계약됩니다.

건물이 6억5,000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좀 모자란 부분 있습니다. 3~4억 정도는 내년에 추가로 확보해서,

그러면 그 문화재 발굴을 오래했잖아요. 한 몇 년 했잖아요. 거기서 뭐 나온 특별한 게 있습니까?

말 그대로 저희들이 문화재공사를 마음대로 못하고 시굴, 발굴 결과를 가지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문화재승인을 받아서 하거든요. 현재 성정당하고 관물대하고 천년지, 말이 어려운데 옛날 우물이 나왔습니다. 딱 세 개 그게 다입니다.

그러면 결과물을 군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진영입니다. 늘 새마을체육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 회계연도 새마을체육과 소관 결산승인 예비심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부서성과, 예산집행 총괄 그리고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8쪽입니다. 먼저 부서성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새마을체육과는 국민운동단체 지원 및 육성으로 선진군민의식 함양,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로 체육활성화에 기여, 체육시설 확충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로 건전한 체육활동의 장 마련, 구체적인 장서 확충 및 학교 체육 우수선수 발굴, 양질의 도서 확보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독서문화 향상이라는 6개의 정책목표와 11개의 성과지표를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군민운동단체 보조금 지원, 체육대회 개최 실적,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집행률, 체육시설 확충 건수,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 인원, 1인당 연간 증설수 등 100%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률은 지난해 87%에서 94%로 상승되었습니다. 이어서 새마을체육과 예산집행 총괄입니다. 2019 회계연도 총예산액 73억9,547만1,000원에서 60억8,324만8,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2.3%입니다. 이는 석적 남율지구 체육공원 정비공사, 칠곡 종합운동장 기반조성, 가산면민 운동장 정비공사 사업비로 11억5,504만5,000원을 명시이월함에 따른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이 3만2,83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5,714만5,000원 달성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억5,700만원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정산금 97만3,570원과 예산절감액 3,636만2,000원, 계획변경으로 인한 미집행 1,152만9,000원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집행잔액은 1억827만9,000원입니다. 집행잔액 1억827만9,000원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새마을체육관 소관 시설물은 도서관이 3개, 북삼 인평체육공원, 덕산 체육공원, 종합운동장, 군민체육센터의 공공운영 집행잔액이 68% 이상이고 나머지는 시설비 낙찰잔액 및 예산액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설명을 드리고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은 소득기반은 약하나 자립의욕이 강한 마을에 특별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총예산액은 7억7,400만원에서 7억7,539만9,000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이 중 7억6,778만5,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772만5,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4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주로 융자금 사용고지서 우편요금으로 45만원 예산을 세웠으나 집행액은 없습니다. 현재 새마을소득사업은 2015년부터 수요가 없어 기존 융자금 사업만 있어 추후 융자금 체납사항이 완료되면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결산서 예비심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도서관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많이 남네요.

도서관이 주로 보면 시설이 3개나 됩니다. 시설운영비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대부분입니다. 승강기, 전기안전관리, 청사건물관리, 도서관자동화기기, 유지관리 용역 잔액 그런 쪽입니다. 대부분 공공유지관리비입니다.

생각보다 그런 예산을 세우는 데 비해 잔액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요. 7,600만원,

전체금액에 비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계획변경된 집행사유 미발생 관련해서도 200만원이 잡혀 있고요. 그래도 전체금액에 비하면 잔액이 많은 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5쪽, 새마을소득사업에 미수납이 무슨 뜻이에요?

두 분이 상환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체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영호 씨, 구태원 씨인데 한분은 ’84년도에 융자를 냈고 구태원 씨는 ’99년도에 융자를 냈는데 아직까지 장기체납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주지 불명되어 있고 아직까지 재산 쪽에 조회에 보면 과세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조회 같은 거 자주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계속 조회해 보면 과세 돈 낸 건 전혀 없습니다.

오래됐네요.

원금은 그 당시에 100만원, 200만원인데 이자가 불어서,

이자 포함돼서 772 받고,

다 합쳐보면 300만원입니다. 이자가 400 몇 만원 붙은 겁니다.

이거는 소멸기간도 없어요?

없습니다.

저희들은 다 환수되면 특별경제 스톱을 해야 되는 데 아직까지 근거를 두게 되거든요. 법적으로, 그거를 환수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게 무슨 사업인데요?

새마을 집짓는 사업입니다. 옛날부터, 1980년도에 지붕계량하고 집 지어주는 사업인데 굉장히 까다롭고 일반은행 융자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 스톱된 상태고요.

건물이나 집 같은 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있죠.

집에 이런 집행 같은 거 할 수 없어요?

장기체납 되고 거주지도 불명 되고 조회가 잘 되는 상태입니다.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다 했죠.

알겠습니다. 미수금이 있기에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이 새마을 소관으로 작년에 다 환수를 해서 상환 다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을 안 하고요. 이 제도로 돈을 빌리려면 더 힘듭니다.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지역이 없습니다.

아니요, 이분들 지역이 어디입니까? ’84년, ’99년도 두 집이네요.

구태원 씨는 왜관, 최영호 씨는 주소를 조사해보니 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984년도라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세금이든 뭐든 5년이면 5년 결손처리하고 마는데 이거는 끝까지 달고 간다는 말입니까?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이런 것도 정리해서 미수금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요.

두 분이 정리되면 일반회계로 다 넘어갑니다.

오늘 보건소장님이 상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권정희입니다. 살기좋은 칠곡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장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관련 2019 회계연도의 부서성과와 일반회계 관련 그리고 세출결산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77쪽 부서성과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보다 촘촘한 보다 건강한 삶 영위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보건소 인프라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보건기관 운영과 통합건강증진 서비스를 통한 군민건강증진과 체계적인 질병예방서비스 제공 및 의료기관 등 관리로 군민건강 유지증진이라는 세 개의 정책목표와 7개의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보건소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하였습니다. 공공보건 인프라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보건기관 운영목표는 예산 8억1,501만8,000원 중 결산 상 7억2,834만1,000원을 집행하였고 그중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을 통하여 18개 보건기관에 내원하는 군민들에게 편의제공을 위하여 시설확충과 노후장비 교체 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통합건강증진서비스를 통한 군민건강증진 목표는 예산 71억6,160만4,000원 중 65억6,115만5,000원을 집행으로 치매환자가 있는 가족들에게 힘이 되어 드리고 건강취약계층의 방문보건서비스 제공과 영유아에서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예방접종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건강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질병예방서비스 제공 및 의료기관 관리 등을 통한 군민건강증진 목표는 예산 20억9,666만2,000원 중 20억599만1,000원을 집행으로 결핵과 해외유입 신종 감염병 등 감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적극대응과 홍보 교육에 노력하였으며 관내 병의원 및 약국과 협력하여 공휴일 야간 등에도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9 회계연도에는 회계연도 당해 예산 103억1,004만9,000원과 명시이월 예산 7억6,054만원을 합하여 총 예산액은 110억7,059만5,500원이고 이 중 102억7,569만2,630원을 집행으로 보조금 반납금 2억3,808만7,180원과 5억5,681만5,69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이 많이 발생한 국가예방접종사업의 경우 보건기관 즉 보건소 이용률이 높아 의료기관 이용 시 지급되는 접종시행비 지출액이 적어서 보조금 반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문화회관 주변 제초작업 시 보건소 작업까지 제초작업 등 환경정비 인부임 133만6,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사업 계획수립 시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만큼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잔액 발생 예측을 강화하여 부득이 발생되는 불용액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적극 감액조치 하겠습니다. 하단의 사업별 조서는 조직부터 단위사업까지를 발생주의 복식부기 상 이호조를 통해 결산 후 편재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기에는 시간의 효율성을 위해 궁금하신 집행내용과 그 집행잔액에 대하여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9 회계연도 결산서 예비심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부서성과에 보면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률이 목표가 94%였습니까? 퍼센트가 낮죠?

예, 94% 목표였는데 94.3%의 실적을 해서 100%,

달성이 된 거죠? 그러면 국가필수예방접종 관련해서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떤 질병에 의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주사 맞는 걸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국가예방접종 관련해서 아이들 접종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예산이 지원이 되는 부분인가요?

예, 다 무료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00% 중에서 94%만 예방접종을 받았다고 하면 나머지 6%는 어떻게 된 건가요?

아마 대상 중에 몇 명의 아이들이 발생을 하고 지금 현재 있는 영유아들을 계산했을 때, 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정확하게,

국가예방접종 사항이면 사실 100%를 목표로 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 중 아마 저희가 목표를 잡았다가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맞았거나 이런 상태이면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정확한 부분을 몰라서 담당 계장님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련 군집면역이라는게 있습니다. 100% 예방접종이 안 되도 일정 예방접종 이상만 되면 면역이 획득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주사를 안 맞아도 면역이,

이옥련 예, 다른 사람이 다 받기 때문에 내가 안 맞아도 유행은 안 된다, 는 군집면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100% 접종을 안 해도 그러니까 이상한 종교 믿고 이런 사람들 접종 안 해도 안 걸린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기도 합니다. 이상한 종교를 믿거나 연락이 안 되거나 외국국적이라서 찾아도 연락 안 되거나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영유아라고 하면,

이옥련 예, 영유아 태어나서 12세까지 DTP, BCG, 간염, 뇌수막염 해서 12가지,

그러면 그런 분들의 자제 분들이 접종을 안 받는 거네요.

이옥련 예,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게 되면 무료이고요. 병원에서 해서 청구하면 청구비 드립니다.

그러면 애초에 100% 잡으면 안 되는가요?

이옥련 100%는 될 수 있고 군집면역이 획득이 되면 어느 정도까지만 예방접종을 해도 집단발병은 안 한다, 이런 게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치매 정기검진 실시율은 목표대비 저조하네요. 5,000명 잡았다가 3,902명으로 78%밖에 안 되는데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치매환자가 저희 노인인구에 비해 5,000명을 잡았는데 저희가 일단 수요검사를 했을 때 5,000명의 치매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하지 않나 싶은데 이것도 담당 계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이 60세입니까? 65세 아니고요?

제가 바로 하나 묻겠습니다. 60세에서 64세까지 분들이 검사를 안 하니까 예산도 많이 남은 겁니까?

하나 더 추가로 묻겠습니다. 저희가 60세 이상 된 사람이 조기검진을 받을 때 혹시 본인부담금은 들어갑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암환자들 의료비 지원해주잖아요.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고소득자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던데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5대 암하고 종류별로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계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은숙 5대 암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모든 암에 다 해당이 되고 급여는 120만원, 비급여는 1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암이 걸렸을 경우 1년에 220만원까지 모든 암이 다 되고요. 건강보험자는 50%, 기준이 100% 있고 50% 있잖아요. 건강보험 50% 기준에 그러니까 보험료가 1월에 10만원 안에 들고 건강검진을 그전에 했고 그러면서 5대 암에 걸렸을 경우, 세 가지가 합해져야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험료가 10만원 이내인데 검진을 안 했다, 그러면 대상이 아니고요. 세 가지가 다 충족되어야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게 충족이 안 될 경우는 안 되는데 급여 부분에 대해서 200만원까지만, 둘 다 3년씩은 하는데 건강보험은 2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20, 100 해서 220만원 지원합니다.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까?

장은숙 이건 전국 똑같습니다.

상위법 상에 표기되어 있습니까?

장은숙 지침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빼고 더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는 해마다 1,000원씩, 1만원씩 올려줍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0만원, 9만7,000원 이랬으면 올해는 10만원, 9만8,000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꼭 안에 들어야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매년 암 의료비가 부족해서 올해도 5,000만원 추경을 했는데 1억은 내려왔고요. 1억5,000인데 지금 5,000만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또 연말 되면 부족해서 이월시켜놓고, 서류는 받아놓고 돈은 내년에 지급합니다.

이 사업은 모르는 분이 더 많습니다.

장은숙 홍보는 계속하고 있는데,

읍면 가시면 잘 몰라요. 읍면에도 담당자들 시켜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장은숙 안 그래도 이장님 회의할 때나 좀 더 상세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생률 아마 낮아서,

이옥련 출생아수가 매년 감소하니까,

이옥련 올리는 건 아닙니다. 도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조금 남으면 연말 되면 추경에 돌려서 쓰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1,000명 안 되는 정도로 출산율이 저희 군에 되어 있는 걸로 보는데,

예, 지금 많이,

이옥련 올해는 500명 내외, 작년에는 900명 내외로 한꺼번에,

이옥련 정책적으로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옥련 현저히 많이 강화됐는데 더 많이 준다고 해도 출생률에는 별로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기도 하긴 한데 저희들이 도 평균보다는 많이 작긴 합니다. 많이 작아서 출생률을 떠나서 일을 하기 쉬우려고 하면 도 평균 정도는 맞춰주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도 평균하면 첫째아는 300만원 정도를 줘야만 평균이 되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못 미치고,

결론은 돈이네요.

이옥련 장려금 많이 준다고 아기를 많이 낳고 안 낳고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기는 한데 저희들이 일하는 게 힘듭니다.

이옥련 예, 제 생각에는요.

그런데 타 시군에는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니까 주소를 옮겨놨다가 먹튀하는 것도 많아서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영천은 어떻습니까? 영천은 요새 출산 쪽에 신경 많이 쓴다고 하던데요.

이옥련 자치단체 경쟁하듯이 올리고 하니까 도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공문이 내려오긴 합니다.

예, 맞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도에서 출산지원금 평균이 얼마 정도고 다른 지자체가 어느 정도 되고 우리 칠곡군은 그 중에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회관장 김재천입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장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군민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9 회계연도 교육문화회관 소관 결산승인 예비심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2019 회계연도 예산집행 총괄 설명에 이어 주요사업성과 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95쪽의 예산집행 총괄입니다. 2019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43억3,623만9,000원에 전년도 이월금 8억138만6,000원을 더한 51억3,767만5,000원입니다. 이 중 47억5,035만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8,603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 4,517만8,000원 예산절감 6,656만2,000원, 낙찰차액 7,615만5,000원 지출잔액 1억9,813만8,000원으로 불요불급한 사정이 없는한 군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주요사업 성과입니다. 저희 교육문화회관은 교육과 문화로 성장하는 주민의 행복공간 실현을 전략목표로 모든 직원이 일심단결하여 다음과 같은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효율적인 시설관리로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시설환경 조성 및 환경정비를 통한 쾌적한 문화공간 제공 정책 목표는 예산 9억2,449만1,000원 중 8억9,847만7,000원을 집행함으로써 시설점검 및 청사 환경정비 횟수를 100% 달성하였고, 여러 장르의 우수한 기획공연 유치 목표는 예산 2억1,477만1,000원 중 1억8,787만5,000원을 집행함으로써 공연행수 횟수 목표 9회 중 8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할 수 있는 평생학습체제 구축한 예산 27억9,121만8,000원 중 26억603만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성과지표인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참여마을 개소수는 목표 27개 마을보다 1개소 더 많은 28개 마을이 참여하여 104%를 달성하였습니다.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 육성은 예산4억6,670만8,000원 중 4억3,246만7,000원을 집행하고 청소년수련활동 참가 목표인원을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배움과 참여가 행복한 노년생활을 지원하고 다양한 취미과정과 의학전문자격과정 교육의 실시 목표는 예산6억2,788만9,000원 중 5억7,280만3,000원을 집행하고 밑반찬 배달사업 목표 100% 달성, 장수대학 수료에는 95%, 정보화교육 수료에는 92% 등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육문화회관에서 이루어진 성과를 모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이상으로 교육문화회관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서 예비심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활동 이용 인원수라고 해서 부서성과에서 보면 청소년 육성 관련해서 이용 인원수가 우리 목표가 3,3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칠곡군 관내에 있는 청소년이 3,300명이어서 이렇게 목표를 잡은 겁니까? 어떤 기준으로 목표를 3,300명으로 잡았습니까?

그렇죠, 횟수로 한다면 인원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반복되는 인원을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프로그램에 따른 인원을 최적화해서 인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장수대학이나 정보화 교육 관련해서 달성률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70% 미만은 폐강처리를 하는데 그게 조금 더 들어가고, 작년에 보니까 2019년도 상반기에 5개 정도 과목이 폐강됐고요. 하반기에도 열 몇 개 정도 과목이 폐강돼서 실적이 저조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폐강 원인이 뭐예요?

폐강 원인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업을 발굴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주민들이 같은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신규사업을 발굴했을 때 낯섦으로 인해 폐강되는 과목도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참여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여러 가지 교육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이쪽에서도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노력하셔서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취미생활이나 주민들께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홍보도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장님, 부서성과에 목표는 공연, 행사 계획수는 8~9개 되는데 주민들께서는 칠곡에는 행사, 공연 부분이 저조한데 예산 남길 필요 없이 한번에 다 지출할 수 있는데 한 개 남긴 이유는 뭡니까?

작년 11월에 교육문화회관이 한 달 정도 문 닫은 때가 있었거든요. 공조기가 고장이 나서 하나 정도 바꿨고요.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예산상 금액이 너무 작아서 실질적으로 하나 사업하려면 2~3,000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 써서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지역에 문화에 대한 부분 행사, 공연이 다른 데보다 적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올해부터라도 자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상반기에 못한 행사가 많은데요. 내년에는 이런 사업에 공모라든지 그런 방식을 통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성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여성대학이 몇 기까지 수료했습니까?

19기,

19까지 수료했는데 새로 개강했을 때 신입회원이 들어오나요? 거의 안 들어온다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야 되나 의문점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한 기에 보통 백여 명 가까이 되잖아요.

5~60명,

제가 10기인데 100여명 가까이 수료를 했는데 여성대학은 그래도 낮에 수업을 하기 때문에 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이 거의 하는데 19기까지 갔으면 활동하는 사람들 거의 했다고 보는데 계속 할 의향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목표 잡아놔놓고 제대로 하지도 못할 것 같으면,

그래도 여성대학에 관련되는 과목을 한 개 과목 정도만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개 하는 게 아니고요.

신규로 몇 기를 모집해서 하는 건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자격증반을 운영해서 그런 부분에서 안 하기는 그렇고 하나 정도 할 때 여성대학협의회 쪽과 협의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개설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대학이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은데 하여튼 그 부분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를 작년에 못했습니까? 보조금 반납됐네요. 120만원 정도,

작년에 박람회가 코로나19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갈 예산인데 못했습니까? 취소됐어요?

예,

어디인지는 모르시고요?

작년에 장소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행사하고는 다르죠. 문화공연은 우리 군이 인근 시군보다도 많이 적게 하는 편이고요. 저희가 대부분 하는 게 한문연 사업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하면 거의 70%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정도입니다. 그런 위주로 행사를 하다보니까 자체사업을 하는 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도 찾아보고, 지역에 보니까 인재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활용해서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한 사업 중에서 투란도트라든지 인기 있는 과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과목은 저희가 홍보만 하고 나면 바로 매진될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인기 없는 것도 몇 개 있긴 있지만 대부분 저희가 한 것은 인기 있는 위주로 많이 도전을 해서 공모에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시군에도 한 9월부터는 시행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제가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는데 인근 시군에 확인을 해보니까 점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성주 같은 경우도 약간씩 하고요. 구미도 하고 있고요. 일부 공연 위주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해가면서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