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예, 사고이월 예산은 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적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도 배우고 있는 단계인데 일단은 칠곡군 전체를 보고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있고요. 지금 도시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보고 하겠습니다.

시군 이런 거 아닙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도하고 해야 되는데, 인구가 증가되면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하면서 판단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솔직히 쉬운 건 아닌데 위원께서 말씀하신 상향조정은 저희들이 한번 실질적으로 검토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석적읍사무소 말씀하십니까? 일단 석적읍은 읍사무소가 이전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한번 전체적으로 칠곡군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로 굴착은 읍면하고 물량이 큰 거는 군에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도시계획과는 허가 같은 건 안 합니다. 건설과하고 읍면에 해당이 되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도시계획과가 해당이 안 되지만 건설과에서 가스공사 할 때 제출서류를 정밀하게 검토를 한다든지 시공할 때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예, 그건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적사항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보면 미집행 부분이 토지보상이 주로 사고이월 된 걸로 나와 있는데 하여튼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천에 약 35%, 동명 전체 면적에 65% 정도 지비입니다. 지비에 대한 부분,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 예산확보에 지역민들의 불만정서가 사실 높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이나마 감정을 누를 수 있는 게 결국은 지비지원사업이 하나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 지비지원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신규사업으로 계상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올해는 낙산리에 도시계획도로 하는 걸로 지비사업 되어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신규에 대한 부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업무보고실적 할 때도 담당계장이 한번 보고를 드렸고요. 저희들 군에는 개발보전분담금이 적다보니까 나름대로 저도 도시계획과 처음 와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현실은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실이 그러더라도 최대한 노력하셔서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아시다시피 7월 1일부터 일몰제가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극단적인 이해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민원이 많아져서 담당계장님을 포함해서 시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소리가 저한테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예산확보가 결국은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최근에 가천리 현대공원에 형질 변경을 하고 있던데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지역주민 분들의 조금 불만이 있거든요. 형질변경에 대한 부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금종철 환경관리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금종철입니다. 평소 환경행정 발전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주신 존경하는 김세균 위원장님, 세 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 회계연도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승인 예비심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주요사업별 성과, 예산집행 총괄 설명, 미흡했던 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별 성과입니다. 정책목표는 군민과 함께 하는 행정실현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수거 처리로 주민만족도 극대화 등 5개 분야 성과지표에서 환경행사 및 교육참여도 등 대부분의 성과지표에서 100% 이상 달성하였으나 배기배출시설 점검 72% 등 일부 항목에서 평가 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항목은 2020년도에는 성과지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1쪽 예산집행 총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177억2,937만원 중 156억2,515만5,000원을 집행, 집행률 88.1% 하였으며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1억4,525만5,000원 등 9개 사업에 7억2,260만6,000원을 이월하고 굴뚝 감시체계 구축 등 17개 사업에 5억1,457만9,000원을 국도비 보조금을 반납 교체하고 8억6,707만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결산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5억812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273만8,000원, 기타회계 전입금 6억6,203만7,000원, 이자수입 200만원 등 13억7,489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227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비 4,895만1,000원 등 11억1,181만6,000원을 집행, 집행률 80.8% 하였으며 이행평가 804만9,000원 등 3건에 1,887만4,000원 국도비 반납에 따라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시설 운영비 등 집행잔액 2억4,420만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흡했던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편성 후 전액 불용처리와 관련하여 자연생태공원 조성에 따른 화장실 수리비용 등 총 6개 항목에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사용요인 미발생으로 전액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향후 사업소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취소 건은 계획변경으로 불용액 발생 예상될 시 추가경정예산에 삭감 조치하는 등 예산편성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1억원 이상 불용처리 발생과 관련하여 공무직 등의 인건비 지급배상과 관련하여 미화원의 읍면 이동 배치 계획에 따라 임부임 절감요인 발생 등 예산편성 시 임부임 변화에 대한 세심한 분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임부임 예산이 연도 내 불용처리가 예상되면 추가경정예산 등에 반영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서 예비심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년 대비 3% 정도를 초과로 해서 목표를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종량제봉투 판매량이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상수도사용료, 전기요금, 화장실관리 그리고 인건비입니다. 지금 화장실 쪽에 화장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님께서 안 그래도 경비 많이 들어간다고 그쪽은 돈을 벌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경비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국도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내에서는 작년에 저감장치가 들어온 게 안 많았습니다. 신청양이 얼마 없었고요. 올해는 거의 들어와서 소진될 예정이고 생각보다 그쪽으로 안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대기관리권역에 들어가다 보니까 노후차 타시는 분들이 급해진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홍보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산 남은 거?

저희들이 오염사고가 발생이 되면 장비라든가 사용할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쓰는 것은 펜스라든가 흡착포라든가 이런 쪽에 방제장비를 사고요. 불용된 금액은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장비를 사용할 일이 없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 수질개선특별회계,

예, 저희들이 구미시와 협의해서 악취 저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액이 69억에서 74억 정도,

3~40% 이상 많이 늘었습니다. 큰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요.

작년에 청사유지 쪽에서 늘어났고 생태노지실증시험 포장 같은 걸 다시 정비한다고 늘어났습니다.

예, 농기계 쪽도 노후기계 같은 거 대체했고요.

예,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19년도에 다 했습니다.

주로 장비구입이라든가 복구하는 쪽에 소비되었기 때문에 따로 되는 건 없습니다. 매년 마다 국도비에서 판가름이 많이 나더라고요. 보조사업은 하게 되면 농가에 지원되면 그걸로 끝나고 관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입되는 건 없습니다.

작년에 한 7억 정도 돼서 올해는 2억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됐습니다.

저번에 위원장님 하고 지적해 준대로 바닥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가로 둘러앉아서 할 수 있는 걸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비도 안 맞 고 잘해서 학생들과 농민들이 야외에서 수업할 때는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2~30명 정도 들어가지 싶습니다.

올해 사업은 청년 쪽에 드론사업 일부하고, 청년농업인 교육하고, 스마트팜 25농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에 있는 시설 시험장비라든가 이런 것 좀 구입해서 현장지도 쪽으로 강화해서 작년보다는 내실 있고 교육이라든가 전문인을 집중양성을 하고자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인 분들께 신기술 보급, 식량자원 보급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범사례 선정 예정인 부분이 있는데 미래농업인력 청년농업인 육성 부분에서 신기술활용 요원 양성 드론 4명으로 업무보고에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배정된 예산이 얼마였죠?

총 예산은 1,200만원,

그런데 보조금 반납이 얼마나 있나요?

보조금 반납은 거의 다 소진,

신기술 시범에 기술센터에 작년도 예산이 74여억원 정도 되요. 그 중에서 이월액이 2억9,000이예요. 명시이월이 2억5,000 정도 되고 보조금 반납이 1,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예산으로 보면, 앞에 최연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제외하고 186쪽, 농업신기술시범 자급률제고기술에서 495만원 정도 보조금 반납을 했어요. 그다음에 친환경농업기술 지도사업 추진에서 집행잔액이 240 정도가 있고, 또 하나는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에서 보조금이 480여만원 정도가 반납을 했어요. 반납사유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작업률 제고 신기술보급은 국비인데 종자차액이 하고 난 다음에, 지침대로 하고 난 다음 남은 금액을 그대로 반납할 수밖에 없었고요. 전문능력 향상 여비보상은 지도사들이 전문지도연구회 관계, 진흥청 단위 연구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지도사들이 자기업무가 바쁘고 하면 연간 3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을 간다거나 한 번을 가게 되면 본인의 여비가, 저희들 20명 정도 가입되어 있는데 못 가게 되면 국비라서 그렇게 반납된 사유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이라는 부제와 마찬가지로 선진기술, 선진시설에 대한 부분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교육이나 세미나나 이런 데 참석하셔서 교육적인, 본래의 취지도 있지만 인적 네트워크도 구성될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우리기술센터에 힘을 키울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대외적인 네트워크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물론 현장업무가 바쁘신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담당공무원 분들의 교육, 세미나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비가 500정도 반납 했는데 이런 거는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고요. 드론 1,200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장에서 반응, 우리가 청년농업인으로 묶었어요. 교육장에 소장님도 같이 가셨지만 연세 드신 분들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제목이 청년농업인보다는 다른 제목으로 바꿔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두 해째 청년농업인들 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청년농업인들 수요가 되다 보니까 2차 공급을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을 처음에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미달이 되면 수요를 채워 넣기 위해서 했고, 내년에는 농업 전반의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농업현장에서의 트렌드, 교류 흐름에 대해 기술센터가 선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새로움에 대한 부분이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이때에 해놓으면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내년에 예산을 좀 더 배정할 수 있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한 부분도 있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송석화 수도사업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송석화입니다. 보고는 100만 단위로 간략하게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93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19억1,900만원, 지출액은 213억4,800만원이며, 지출액 중 202억2,600만원은 공기업전출금입니다. 사고이월액은 북삼읍 어로리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3억6,900만원으로써 하반기 준공예정입니다. 예산현액에서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액을 뺀 집행잔액은 2억100만원입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우리 군의 상수도사업은 2004년 1월 1일자로, 하수도사업은 2008년 1월 1일자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19년 회계연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을 실시하고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부터 별도 결산서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21쪽까지는 총괄표 및 사업보고서에 대한 내용이며 23쪽에서 54쪽까지는 복식부기에 따른 재무재표 및 재무재표 부속명세서에 관한 사항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57쪽, 예산결산보고서 결산총괄입니다. 수입액은 196억4,500만원이며 지출액은 171억5,000만원이고 수입지출차액으로 발생한 금액은 차기이월액 24억9,500만원 및 사고 및 건설개량이월금 24억4,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400만원입니다. 수입예산결산 세부내역은 58쪽에서 60쪽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8쪽, 상단부 영업수입은 120억2,500만원으로 사용료수익 106억3,400만원, 급배수공사 13억7,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이 11억3,400만원으로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위탁수수료 및 일반회계 지원금 등입니다. 59쪽, 하단부에 특별이익은 500만원 관급자재 환수금이며 자본잉여금 수입은 52억1,200만원으로 시설분담금 타회계 건설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60쪽, 하단부에 영업 미수금은 2억500만원이며 과년도 이월재원 충당액은 8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 결산세부내역은 61쪽에서 68쪽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1쪽 하단부에 영업비용이 130억 5,400만원이며 65쪽 하단입니다. 특별손실은 500만원 66쪽, 상단부에 유형자산취득이 32억5,100만원 67쪽, 중앙부에 기타자본적지출로 기금 및 도비보조반환금 1,800만원, 이월예산지출액은 8억2,2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74쪽, 전년이월액 조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건설계량 이월금 내역입니다. 동명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8억600만원 등 9건에 19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73쪽, 사고이월비 내역입니다. 상수도관 긴급복구 3억8,200만원 등 4건에 5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결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상수도사업과 마찬가지로 5쪽에서 17쪽까지는 사업보고서에 대한 내용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1쪽, 수입액은 635억9,300만원이며 지출액은 453억7,800만원으로써 수입지출 차액으로 발생한 금액은 차기이월액 182억1,600만원, 사고 및 건설계량 이월금 170억7,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1억4,200만원입니다. 수입결산세부내역은 52쪽에서 54쪽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 상단부 영업수익입니다. 영업수익은 66억6,700만원으로 사용료수익과 기타영업수익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익으로 182억3,200만원이며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되겠습니다. 53쪽, 상단부에 특별이익 9,500만원은 관급자재대 환수금이며 중앙부에 자본잉여금 수입은 266억2,100만원으로 타회계건설보조금 국비 도비 등 일반회계 자본전입금이며 기타공사 부담금으로 되겠습니다. 54쪽, 미수금에 영업미수금은 1억1,800만원이며 과년도 이월재원 충당액은 102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 결산 세부내역은 55쪽에서 60쪽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5쪽, 영업수익적 지출에 영업비용이 240억4,800만원으로 관거비 87억1,500만원, 처리장비 131억6,300만원, 일반관리비 2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7쪽, 중앙부입니다. 특별손실로 400만원이며 하단부에 유형자산취득이 5억3,300만원입니다. 58쪽, 중앙부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비입니다. 105억5,400만원이며 하단부에 비유동 부체 상환으로 정부차액금 원금상환 1억8,300만원이며 59쪽, 기타자본적지출로 반환금 등 기타자본적지출로 15억9,100만원이 되겠으며 이월예산 지출은 83억6,3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66쪽, 전년이월액 조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4쪽, 건설개량이월비 내역입니다. 칠곡군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3억원 등 15건에 152억2,000만원이 되겠으며 65쪽, 사고이월비 내역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감사용역비 1,100만원 등 5건에 18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표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쪽, 지방채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총액은 18억3,900만원이며 2019년에 1억8,300만원을 상환하여 총 상환 누계액은 18억3,900만원으로 전액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지방공기업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세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9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을 위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예산편성과 지출에 반영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율은 2.52%인데 거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율하고 원금하고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죄송합니다. 전체금액이 2019년에는 1억8,360만원과 이자 43만630원을 갚아서 앞으로 뒷부분에 원금, 이자가 제로라는 건 상환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사업은 전년도에 이월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 사업을 전체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예, 전년도 2019년에서 2020년으로 이월한 상태입니다.

전년도에 상수도 긴급복구예산이 부족해서 정리추경에 확보를 하다보니까 집행이 안 돼서 이월된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공사 계속하고 있는 동명 상수도, 지천 상수도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공인회계사한테 결산감사를 해야 되는 용역비를 수립해 놨습니다. 보통 1년간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예산을 확보한 거고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면에 나옵니다만 전년도 예산액이 상수도가 193억4,900만원, 하수도는 537억4,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예산이 219억1,900만원, 상하수도에 따라서 상수도가 202억3,100만원, 하수도가 639억6,600만원, 전년도 기준으로,

올해 사업은 거의 마무리 위주고 작년에 계속 한창 시행했고요. 기산도 그렇고 석적 반계도 마무리다 보니까 사업비가 사실상 나머지 잔액의 몇 억밖에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상규모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만 간이급수시설은 점차 숫자가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때문에 퍼센트이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경제적으로 따지면 안 하는 게 맞는데 사람 가장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하니까 해줘야 되는데 돈이 1인당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가구 수가 적으면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군민들이 그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이 여러 부분에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일반회계에 보면 보조금 반납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있어요. 시도비하고 보조금 반환금은 있고 회계법상 용어의 개념차이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집행잔액을 반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회계는 국도비사업이 없습니다. 전부 상하수도 특별회계만 있거든요. 상하수도특별회계는 사업이 3년간 정도 하게 돼서 4년째 결산하기 때문에 잔액이 안 나오는 해도 생기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4여억원 중에서 지출을 빼고 나면 59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집행잔액 발생된 부분이 회계법 상에 사업목적을 벗어나는 부분은 반환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비라든지 도비 보조금 비율이 있습니다. 그 보조금비율에 따라서 반환한 겁니다. 국비가 70%, 도비가 20%, 군비가 10%라면 잔액에서 비율별로 따져서 반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590여만원 정도가 된단말이에요.

이것은 사업을 하고 남은 불용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회계법상 전입이 되느냐 아니면 올려보내냐 이 얘기죠.

올려보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회계법 상에 용어의 개념 차이냐고 물었던 이유가 보조금 반납액은 장료상으로 보면 제로예요. 그런데 반환금이라는 부분이 생겼잖아요. 사업하고 남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반환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조금 반납액에는 없는데 돈은 돌려보내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국고보조금도 있고 시도비보조금도 있거든요. 시도비는 얼마 안 되는데,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액수 아닙니까? 얘기죠.

그렇죠,

액수가 크지 않으니까 사업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고요. 상수도 보급에 대해서 늘 신경 써 주시고 고생이 많으신데 수범사례로 결산검사의견에 보니까 ARS사업을 수범사례로 올려놨던데, 또 다른 부분도 있고 미래지향적으로는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하여튼 수도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차영식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차영식입니다. 2019 회계연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승인 예비심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집행 총괄설명에 이어 주요사업 성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 총괄입니다. 총 예산액은 33억719만원 중 19억5,454만원을 집행하였고 10억6,000만원은 명시이월하여 2억9,264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주요사업 성과입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는 기념관에 전략적 관리 및 운영 활성화를 정책목표로 첫째, 기념관 방문객수 둘째, 체험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횟수 셋째, 차별화된 운영계획 및 홍보의 달성을 위해 전직원이 합심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념관 방문객 수는 16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여 목표대비 106%를 달성하였으며 체험과 교육프로그램 횟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호국평화대학과 전시 관람과 미션수행을 하는 주니어 메이저 체험프로그램, 호국의 다리 입체퍼즐 만들기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목표대비 285%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차별화된 운영계획 및 홍보로는 칠곡에 웹 산전, 왜관읍 웹 산전, 국가보훈처에 VR체험운영 등 관람객을 향한 다양한 체험활동 등을 통하여 목표 대비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사업별 조서는 재정시스템을 통해 결산 후 편재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집행내용과 잔액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예비심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횟수, 매주 프로그램 운영을 3~4회씩 하다보니까요.

올해를 확대를 하다보니까 많이 늘어났습니다.

횟수로 들어갑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주로 다부동전적기념관 리모델링 공사 10억, 도비 5억, 군비 5억, 전차체험 6,000만원,

더 늘어난 것 말씀이십니까? 시설비 법면공사,

예, 잘 알겠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구정회 위원님 5억에서 10억, 명시이월이 됐는데 진행이 어느 정도 됐나요?

입찰해서 업체는 선정됐고 회계과에서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호국평화기념관이 박물관급이죠?

2급입니다.

미래과도 있고 관련과가 몇 개가 됩니다만 호국이라는 부분이 현재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산산성이 호국에 태초란 말이에요. 전시가 없는 데도 180년 동안 성을 축조했죠. 사료발굴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관련 부서하고도 연관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박물관 2급이라는 부분에서 나름의 특수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너무도 현대사에 집중되어 있다고 봅니다. 근대사까지 집어넣으면 지금 6.25에 대한 기류 자체가 바뀌지 않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호국평화기념관에서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학예사 두 분을 해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곡군의 태생부터가 거기니까 가산산성 쪽에 사료나 추적된 게 꽤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현대사 6.25에만 집중하지 말고 근대사까지 집어넣으면 역사성을 찾을 수 있지 않느냐는 차원입니다. 다부동은 6.25에 대한 부분이 맞습니다. 호국평화기념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성격을 달리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라는 부분에서 예산 배정하실 때 그런 부분도 예산계하고 협의하셔서 트렌드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했으니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19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6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의장에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6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265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