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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인균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2회 제4차 본회의2020-06-23

정인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인균

정인균의장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민원과장님께서는 장기재직휴가로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용환

김용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용환입니다. 오늘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모두 19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위원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강덕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덕구 의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덕구 의원입니다.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 건은 결산검사 위원의 심사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통해 2019 회계연도 예산이 관계법령 등 제반규정과 그 목적에 맞게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입니다. 곡성군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5,388억 1,256만 7,76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5,412억 5,526만 4,214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8%인 4,226억 4,336만 1,928원이며 집행잔액은 1,186억 1,190만 2,286원이며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434억 9,082만 6,189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1%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214억이며 지출액은 태풍피해에 따른 재해복구사업비,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소독용품 구입, 구제역 긴급방역 등 18건에 대하여 21억 872만 5,000원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역과 세출예산의 전용, 이체, 명시·사고이월비,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재무결산 등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과정 중 도출된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사업관리 철저입니다. 작년 12월, 2014년 실시된 숲가꾸기 사업 지역과 기 실시된 산양삼 재배단지 조성사업 지역이 일부 중복되어 산양삼을 재배하는 사업자가 손해를 보았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의 배상 판결로 올 1월 손해액 9억 9,30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시행기간이 10여 년이 지나 종전사업의 계속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은 이해하나 임차인 등의 이해관계를 파악하는 등 적극적 행정절차가 아쉬우며 고액소송의 경우 성과금으로 수임계약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민소득기금특별회계 집행잔액 과다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군민의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군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으로 50억 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최근 5년간 주요 내역에서 알 수 있듯이 집행잔액이 50%가 넘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명시된 사업은 당초 6개였으나 현재는 2개 사업만 남아있는 실정으로 조례에 명시된 융자사업 외에도 다른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효율적 예산집행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성인지예산서와 결산서 작성 철저입니다. 성인지예산서 대상회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대상입니다만 2019년도에는 일반회계만, 2020년도에는 특별회계 중 기차마을 특별회계 1개 사업만 성인지예산이 작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모든 사업이 실질적으로 성인지사업 대상이 아닐 수는 있으나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의 적극적인 발굴 노력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함께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곡성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조대현 부의장 대표발의) 3. 곡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유남숙 의원 대표발의) 4. 곡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심인식의원 대표발의) 5. 곡성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을남 의원 대표발의) 6. 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곡성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8. 곡성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곡성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곡성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곡성군립 청소년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14. 곡성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5. 곡성심청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곡성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7. 곡성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9. 곡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실효시설) 변경 결정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곡성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곡성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곡성군립 청소년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곡성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곡성심청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곡성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곡성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곡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실효시설) 변경 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의 순서입니다만 6월 18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과 심의는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곡성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곡성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곡성군립 청소년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곡성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곡성심청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곡성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곡성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곡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실효시설) 변경 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의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 산회 및 제242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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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남 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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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