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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제220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2020-06-23

권정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원학

김원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삼척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제출 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핵심사항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셔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출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관계자 여러분을 대표하여 부시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전재섭부시장

선서! 본인은 삼척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삼척시 부시장 전재섭. (선서문 전달)
원학

김원학위원장

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일정이 없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읍면동, 문화공보실, 에너지정책과, 전략사업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실과장이나 질의하시는 위원들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재영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부서별 요구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민선7기 시장공약사항 추진현황입니다. 민선7기 시장공약사항은 94개 과제 중에 지금 37개 과제를 완료하였고, 일부 추진 3개, 정상 추진 54개로써 총 공약 이행률이 약 63%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현황은 완료사업 37개 사업과 일부 추진 사업 3개, 추진 중 사업 54건은 별도의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 결과입니다. 저희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평가부서는 35개 부서가 되겠으며, 상하반기 평가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해 시정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올해 2월에 실시하여서 35개 부서 중 총 126개 과제를 평가하여 매우 우수가 25개 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시정 주요업무 평가과제는 3월에 35개 부서 266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과제평가를 하여 내실있는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붙임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회의개최 건수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지난해 98개 위원회에서 올해는 저희들이 신규 조례들이 많이 제정됨으로써 101개 위원회로 늘었고 위원은 1,373명입니다. 당연직 529명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862명 중에 남성이 610명, 여성이 257명으로써 여성비율이 30% 정도 되겠습니다. 회의 개최건수는 144회이며, 수당은 2,139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5개 이상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현황은 위원수가 총 13명이며, 별도의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통폐합 위원회 현황은 폐지 위원회 2개입니다. 사회복지과 삼척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위원회가 사업 종료로써 폐지되었고, 건축과에 삼척시 공동주택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삼척시 심사지역에 비해당됨으로써 2개 위원회가 폐지되었고, 6개 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위원회별 회의 개최와 여성위원 비율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국내·국제 교류협력 도시 활성화 방안입니다. 교류현황은 국외도시 5개국 10개 도시이고, 국내도시 7개 도시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6,4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교류실적은 지난해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국내 10회 73명, 국외는 10회 88명을 교류한 바 있으나,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교류활동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향후 코로나 추이를 봐서 적극적인 활성화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자체 및 도, 중앙심사와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 등이 포함되어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은 중앙 투자심사가 2건에 1,545억원이고, 다음 페이지 도 투자심사가 15건에 895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심사는 61페이지에 총 31개 사업 1,41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 이체 현황 집행내역입니다. 전용은 2019년도 총 521건에 637억 6,275만원이 되겠고, 2020년에는 99건에 52억 17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부터 세부내용은 138페이지까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삼척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내역 및 운영실적입니다. 읍면동 지역회의 운영실적을 포함해서 주민참여예산 반영현황을 보고드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방재정법 및 삼척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2018년 8월 1일 총인원 8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문용기 씨고, 부위원장은 이민자 씨 되겠습니다. 임기는 올해 7월 31일까지 2년 임기로 있으며, 향후에 임기만료 시 결원 등 보충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 및 20년 예산반영 결과가 제안이 425건 739억원에서 예산반영이 251건 77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산현황은 붙임을 참조해주시고,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금월 6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6~7월 중에 2기 위원회를 다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반영현황은 141페이지부터 168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예산성립 전 사용승인 내역입니다. 예산성립 전 사용승인은 국도비 교부 성립 전에 사용승인을 받아 원활하게 예산 운영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승인 후에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총 77건 911억 2,400만원이 사전 사용되었고, 2020년도는 28건 264억 3,500만원이 사전 사용되었습니다. 내용은 별도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액은 38억 650만원으로 지출액이 30억 8,805만 6,000원으로 이번 예비비 승인 건에서 기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올해 2020년도는 현재 18억 7,745만 3,000원을 승인받아 지출액이 8억 3,745만 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열 번째입니다. 176페이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 미발주 사업 내역입니다. 3,000만원 이상 사업은 23개 사업장으로 196억 469만원이 되겠습니다. 실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열 한번째, 타 기관 도, 중앙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복무감찰 및 검경 통보사항을 포함한 내역 중에 감사수감 및 복무감찰 현황은 총 24회에 저희들이 84건을 지적받아 신분상 조치 등 징계 요구 건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자체감사 추진실적은 9개소에서 격년 주기로 6개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상 주의 28건, 시정 34건, 재정상 308만 1,000원을 추징하고 719만 9,000원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본청 및 사업소 재무감사는 17개소에 대해서 28건 주의, 28건 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검경 통보사항은 22건을 통보되어 총인원이 22명인데 각각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자체감사 및 복무감찰 추진계획은 2020년도 재무감사와 2020년도 읍면동 종합감사를 계획대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인구증가시책 추진 효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삼척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전입장려금, 출생아 지원금 등 총 11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올해 코로나 관계로 대학생 전입인구가 실질적으로 대폭 감소함으로써 인구가 감소하여 향후에 지속적으로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과 인구증가 시책별 세부 지원기준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계약심사제 운영현황 및 예산절감 사례입니다. 계약심사대상은 시비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중 강원도 심사대상 제외사업으로 자체 실시하고 있으며, 기준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고. 추진실적은 지난해 180건을 심사하여 22억 3,800만원을 절감하였고, 올해도 109건을 심사하여 13억 1,9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절감사례는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고문변호사 활용실적 및 소송수행 현황입니다. 고문변호사 위촉현황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기 1년으로 위촉하고 있으며, 위촉변호사는 총 4명입니다. 이주해, 김규수, 방경희, 이재욱 변호사가 되겠으며, 고문변호사 자문료는 월 2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수임료는 1심, 2심 심급별로 300만원과 3심에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수임료 지급현황은 2020년도에 41건을 자문하였고, 수임내역은 2건에 36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소송수행 현황은 2019년, 2020년도에 총 38개로써 국가소송 2건, 행정소송 17건, 민사소송이 19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 현황은 별도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열다섯 번째, 19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90조에 따라서 지방세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총 3건이며, 도세 1건, 시세 2건이 접수되어 이의신청 처리를 모두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기획감사실 들어가기 전에 1페이지 보면 총괄예산에서 한 번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간단히. 1페이지 보셨어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공통사항요?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공통사항. 아시다시피 어저께 결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저희들이 확인을 했었는데, 이월금액이 지금 뭐 전국에 아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에서 모든 게 이월예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는 거 같아요, 그죠?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2,700억원이나 이렇게 이월이 됐어요, 그죠?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물론…… 실장님 저 보세요, 괜찮아요. 물론 명시이월에 한해 사업할 수 없는 부분은 다음 해로 넘기고, 그다음에 사고이월도 예를 든다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나 뭐 관급자재가 지지부진했다든가 아니면 뭐 재해가 일어났다든가 또한 저희들이 개인사업 부지가 있으면 부지 매입 확보하기가 어려웠다든가, 또한 우리가 연말에 마지막 추경, 즉 정리추경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럴 때 국비를 예산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었죠?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사고이월이 234억원, 그죠? 그리고 계속비 이월이 한 1,000억원 정도? 나머지가 그러고 나서도 다 빼고 순세계잉여금이 589억원에 599억원, 600억원 돼요? 그죠?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 총괄로 담당하는 실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월에 대해서?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월은 우리가 예산이 이제 익년도 예산이 넉넉하고 이럴 경우에는 이월금이 하나도 없으면 좋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불가피하게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이월이 없이 진행이 되다 보면 그 다음연도에 사업 연속성이 없어집니다. 이제 이월예산이 하나도 없고 연초에 전부다 설계만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는 부분이 전혀 없으면 그 다음 해에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례적으로 저희 시뿐만 아니라 뭐 전국이 공히 이제 반복되는 현상인데, 저희들 이제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좀 날을 빨리 집행해서 이월을 최소화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뭐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없어서는 또 예산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우리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이월예산을, 우리 총괄예산에서 1년 총괄예산에서 이월예산이 얼마 정도 정답은 없어요, 그죠? 얼마 정도 몇 프로 정도가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몇 프로 정도가 그래도 원만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십니까?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그건 뭐 제가 구체적으로 수치화는……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아니, 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한 뭐 20~30% 정도 이내로 유지가 돼야 될 거 같고. 전에도 저희들이 이제 주로 이렇게 예산을 운영해보면 도심권에 재원이 많은 데는 순세계잉여금도 이월예산이 충분해서 그 다음연도 예산편성이 쉬워지는데, 기초단체 재정액이 떨어지는 부분에는 이월,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없으면 다음연도 예산이 실질적으로 편성하기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게 뭐 꼭 정답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그런데…….
희전

양희전위원

실장님.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실장님이 여기 우려가 되는 부분에…… 실장님은 좀 우려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우리 시가 총예산 세입예산에 봐서는 이월금액이 이 정도면 그래도 원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이월예산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저희들이 지난해 미탁 때문에 이월이 좀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미탁을 제외하면 이월이 늘어난 게 아니고 조금 감소했거든요. 저희들이 분석해보면. 그래서 좀 줄여야 되겠지만 그렇게 크게 문제되고 뭐 그런 상황은 아니고 괜찮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게 이유를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우리 시 재정은 총 세입하고 총 세출 부분이 원래 같아야 돼요, 그죠? 남아서는 안 되잖아요, 본래 취지는. 그죠? 실장님?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원래 사업을 하려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계획을 했잖아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시민들한테 세금을 걷었잖아요? 그죠?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거기에 맞게 계획을 세웠으면, 원래 거기 계획에 그 사업에 맞게 하면 원래 제로가 떨어져야 돼요. 이게 뭐 사기업도 아니고 뭐 이런 기업도 아니고, 개인 기업체도 아니고,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실장님?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제로가 돼야 되지만 제로라고는 갈 수가 없는데, 한 이월금액이 30%를 이렇게 실장님이 생각하신다면 정말 심각한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일반적으로 보통 한 5 내지 10% 정도면 그나마 그래도……. 이게 만약에 시민들의 생각에 사업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왜 거두냐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반론을 하시겠어요, 실장님?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단편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한 10% 가까이 순세계잉여금이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저희들 재원이 부족할 때는 뭐 5%도 안 되고 3%, 2%는 그 다음 해에 세입재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 돼서 그런 어떤 흑자 재정을 운영하는 그 자치단체가 재정 건전성도 높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월이 많으면 나쁠 수도 있고. 또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야. 만약에 이월이 된다면 사업을 그 당해연도에 우리 지역에다가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다 세웠어.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다 세웠어. 돈을 남기겠다고 한 건 없어요, 처음부터.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아니, 단편적으로 좀 예를 제가 하나 딱 들면 이제 우리가 추경예산에 국비를 만약에 100억원을 받아오잖습니까? 국비를 100억원을 받아오는데 그 예산이 국비 100억원 받아오는 그 사업 자체가 2~3년을 경과해서 계속 경과가 하지 않으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은 불가피하게 이월된 거, 그렇다고 그 이월을 없애기 위해서 국비를 안 받아올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럼 결국은 그 세입 100억원은 시에 플러스가 되는 기능이지 마이너스 되는 기능은 아니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한다 이러면 굳이 이월이 아주 나쁜 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아니. 계속 사업비도 연차사업 계속 사업비도 이게 중앙정부에서 ‘너 5년 사업해라, 연차사업을 5년 동안 총 100억원을 다 줄게’ 이러지는 않잖아요? 연차사업이 올해 사업을 연차사업을 총금액이 100억원인데, 예를 들어서 이번 사업은 올해는 10억원 가지고 여기 여기까지 계획을 한다 이거잖아요? 연차사업에 돈을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을?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아니, 우리가 지금…….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연차사업이 아까 말씀드렸잖아?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계속비 이월이든 계속사업이든 이게 원래 넘어가면 안 돼요, 정확하게는 사업이. 넘어가면 물론…….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원칙은 세출에 편성해서 거기에 집행하는 경우 제일 많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올해 2020년도 예산 하실 때 총세입과 마이너스 총세출 하면 제로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이월이 너무 많아도 당해연도에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시려고 계획을 했다가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볼 수도, 물론 일부 아까도 실장님 말씀대로 통장에 현금이 남아있는데 뭐 그렇게 잘못이냐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겨서 물론 우리 시에서 그 다음 해 연도에 좀 원활하게 사업을……. 국비를 좀 받지 못한 이런 사업들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국도비를 받지를 못했어요, 실장님. 그런 사업을 재정화안정기금으로 넘겼다가 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예비비든 재정안정화기금이든.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기면 패널티 부과를 안 하잖아요, 그죠?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물론 약간의 융통성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월사업비가 이거 매년마다 넘어가면서 이월사업비가 좀 많아요. 많아 가지고 이것도 이월사업비가 얼마라 해야지만 중앙정부에서 패널티 부과하나요, 실장님?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이월사업비 말입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아니, 재정불용액 쪽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하는데, 이월사업비는 뭐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부분들은 인정이 되니까 회계제도상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으로 줄일게요. 이렇게 가면 어때요?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상반기에 가능하면 한 60% 이상 이렇게 상반기에 경기회복을 위해서 많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거든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면 사업들이 많이 이월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마지막 정리추경 때 그냥 뭐 제가 이걸 쭉 보니까 전용된 부분도 사업이 전용된 부분도 엄청나게 늘어났고, 전용되는 부분도.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물론 뭐 전용할 수 있어요. 이 사업이 반드시 사업을 계획했다가…… 계획은 수립을 했지만 용역도 다 하고 계획은 했지만 불가피하게 다시 검토해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전용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총예산에서 총괄로 담당하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사업부서나 우리 회계, 그다음에 집행부서 각 실과별 집행부서하고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사업부서는 사업을 계획했으면 용역이고 뭐고 모두 발주하고 다 끝났잖아요? 사업설명회도 다 하고 전문가들 용역 다 받았고 했으면 사업을 추진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는 해야 되고, 총괄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좀 컨트롤해줬으면 좋겠어요, 실장님?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그다음에 139페이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주민참여예산제도 한번 할게요. 139페이지인가?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 139페이지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139페이지인데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장님 정착단계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아직까지도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하세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지금 올해 저희들이 각 읍면에서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지난해보다는 이제 많이 교육도 실행되고 이래서 원활하게 좀 진행되는 거 같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본 위원회는 하지 않았는데 여기는 지역위원회를 지금 하고 사업을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나중에 본 회의하면서 평가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예산도 올라가고 정착단계에 들어가면서?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 지난번 또 의원님 지적해주신 부분들 가지고 저희들이 또 조례에도 반영했고.
희전

양희전위원

조례에도 반영이 됐고?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제 분과별로 하고?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제가 실장님 총괄로 여쭈기 전에…… 위원장님.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그 지역위원회 때문에 도계읍에 이복우 읍장님께 하나 질문 좀 드릴게요.
원학

김원학위원장

아, 지금 질문하시겠습니까? 조금 있다 도계읍 별도로 하겠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 바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바로 하겠습니까? 네, 거기 이복우 읍장님한테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전달)
복우

이복우도계읍장

네, 도계읍장 이복우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우리 읍면동 동장님들, 읍장님들, 면장님들 다 오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이 애쓰고 계시는 걸 잘 압니다. 그리고 마스크라든가 아니면 재정안정화기금 우리 시 거, 도 거, 국가 거 이렇게 읍면동 시민들에게 지급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고 계시는 줄 잘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 갑자기 제가 이복우 읍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우리 읍면동장님께서 다 오셨기 때문에 지역위원회가 20명 이하로 구성돼있는데 20명 이내로. 지역위원회가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읍장님? 비단 읍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읍면동 대표로 이렇게 좀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역위원회 20명 이내 구성을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구성하실 때?
복우

이복우도계읍장

참여예산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희전

양희전위원

네, 참여예산 지역위원회.
복우

이복우도계읍장

거기는 저희가 이제 조례상에 20명 이내로 읍면동 위원회는 구성하게 돼있으며, 그거는 선정기준은 신청을 일단 받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신청을.
복우

이복우도계읍장

신청을 받는데, 우리 도계지역을 예로 들면 도계 각 직능, 사회단체별로 이제 여러 다양한 분야 있잖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복우

이복우도계읍장

분야별로 이제 골고루 선정을 하도록 돼있고. 일단 기준은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이제 각 분야별로 나누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동네별로 나누고, 기본적으로 우리 그 지역에 이통장들이 한 두세 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개발위원들 그분들은 거기에 이제 관여되기 때문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각 성별이라든가 아니면 그 직능단체 성적별로 해서 그렇게 이제 한두 명씩 구성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도계읍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들이 몇 분 정도 포함돼 있습니까?
복우

이복우도계읍장

이장님들이 지금 한 세 분 정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습니까? 그 정도?
복우

이복우도계읍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제가 이렇게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읍면동에 이렇게 지역위원회를 보면 가능한 이통장님들이 많이 들어가 계세요. 이통장님들…….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쭈어본 이유는 도계읍처럼 이장님들이 한 세네 분 정도, 나머지 개발자문위원 그리고 다양하게 각계각층의 남녀노소 이렇게……. 신청을 어떻게 시가 받습니까? 그 절차 한 번만 좀 얘기해주십시오.
복우

이복우도계읍장

아, 신청 말입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
복우

이복우도계읍장

신청은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공고를 해서?
복우

이복우도계읍장

네네, 공고를 해서 그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 동안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주민참여예산 자체를 다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고를 하고 여기에 관심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일단 저희가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혹 읍장님 그러면 이장님들이 세 분, 네 분 들어가 계시면 다른 이장님들이 그 사업이 올라오면 형평성에 맞다 안 맞다 아니면 이 사업을 선정해준다 안 해준다 하는 거 이런데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까?
복우

이복우도계읍장

네,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그 선정이 되면 일단은 행정에서 행정적으로 뭐 행정이 너무 주도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지역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돼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도계 같은 경우에는 28개 리가 있습니다. 28개 리에 이제 이장님들이 마을 현황을 제일 잘 아시니까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3건 정도를 접수를 받습니다. 마을 이제 숙원사업으로.
희전

양희전위원

각 리별로 3건?
복우

이복우도계읍장

네네, 3건 정도를 받으면 곱하기 하면 뭐 한 70 몇 건 되잖습니까? 80건은 나오는데, 저희가 뭐 80건 다 올린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한 30건 내외 정도로 해서, 한 30건에서 35건 정도 추려냅니다. 제가 왜냐면 일단은 그 관련 공무원들이 현장을 제일 잘 알고 이장님들이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시급한 문제인지 아닌지 현장을 답사를 한 다음에 그 답사 사유를 해서 이제 저희가 신속 들어온 거는 뺄 수가 없잖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
복우

이복우도계읍장

그래서 일단은 그 현장답사 자료를 다 첨부를 해서 이제 지역위원회에 회의서류를 옮깁니다. 옮기면 지금 이제 지적하신 대로 그 이장들이 들어와 있는 데는 자기 동네 책임지려 할 것이고 못 들어오신 분들은 또 넣어달라고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전에 그거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장협의회에 이런 걸 통해서 미리 고지를 합니다. 이 사업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우선순위에 해당되고, 이 사업은 또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시급성이 요하지 않는다 해서 뒤로 다 이제 빼는 걸 미리 설명을 드립니다. 해서 이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이나 불만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우

이복우도계읍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 부분이 저희들이 바라는 거거든요, 솔직히. 이게 지역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이통장님으로만 가고 아니면 단체, 개발위원이나 아니면 번영회, 단체로만 간다면 이게 우리가 지역참여,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게 그렇게 취지에 맞지는 않거든요. 이게 주민참여는 아시다시피 기존에 관에서 주도를 하는 사업들로 거의 대부분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제대로 발굴을 못해 가지고 이게 지역주민들을 좀 참여시켜보자 그래서 이 제도가 사실 생겨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물론 아까도 제가 정착단계에 이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개선할 점은 개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읍면동장님들 다 모여 계시니까 참여예산을 저희들이 이게 한 첫해에 70억원 해가지고 100억원 밑으로 이게 예산이 총괄로 12개 읍면동에 반영이 되거든요. 들어오는 거 보면 전부 다 농로 포장, 석축 기존에 하는 사업이 그대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건설·안전분과 여기만 거의 치중이 다 간단 말이에요. 분과별로 들어가면. 그래서 읍면동에 솔직히 이런 사업들이 아마 있을는지도 모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 가보니까 우리 마을에 쓰레기더미가 있는데 그 쓰레기더미를 치우고 거기다가 마을 뭐 벤치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꽃동산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우리 마을에 정말 이게 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이렇게 어르신들이 잘 오시지 않고 좀 비어서 뭐 독서실을 만든다든가, 어린이들 책을 노리개감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야간에 이래 다녀보니까 진짜 마을에 이게 어르신들 하나둘 다니시기가 너무 어두워 가지고 너무 위험하다든가,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뭐 꼭 농로 포장하고 석축 쌓고 배수로 만들고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아닌데. 다양하게 정말 문화, 예술까지도 다 이게 참여되는 건데 이게 다양하지 못한 거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위원회에서 사업이 선발돼 들어오는 거 보면 기다렸다는 듯이 농로 포장 뭐 이렇게 ‘야! 이거 뭐 다음에 참여예산 올리면 되지, 농로 포장, 석축’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좀 읍면동장님들 여기 다 오셨으니까 지역위원회 하실 때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논의를 좀 하고 지역에 이렇게 주민참여예산 할 수 있는 사업이 광범위하다는 것도 좀 이렇게 설명해주십시오.
복우

이복우도계읍장

네, 그리고 이제 여기 12개 읍면동이 똑같습니다만,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는 이제 도계지역도 제가 뭐 정확히 숫자는 몰라 그렇습니다만, 여성단체도 이제 뭐 새마을부녀회부터 의용소방대 뭐 많잖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습니다.
복우

이복우도계읍장

네, 그런 분들하고 여성하고 남성의 비율이 이제 60% 이상을 못넘게 돼있습니다. 조례상에.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복우

이복우도계읍장

그래서 그런 비율, 그다음에 노인들 비율, 그다음에 도계 같은 경우에는 또 탄광지역이다 보니 석공이나 노조 이쪽 의견도 다 수렴하기 위해서 골고루 다 배치가 돼있습니다.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저희가 본청에서 예산 자체가 지금 사업들을 보니 1,000만원 이상, 보통 기본이 2,000~3,000만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맞습니다.
복우

이복우도계읍장

이 사업성이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예산문제 때문에 다 지적하신 대로 농로 포장 뭐 이런 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시설이라든가, 뭐 가로등 이런 건 있잖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
복우

이복우도계읍장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본청 각 실과에서 저희가 요구하면 바로 조치를 합니다. 그거는 우리 시민의 생명이나 재산과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선적으로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좋습니다. 읍장님. 하여튼 갑자기 제가 읍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럽고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이렇게 읍면동장님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실장님께 다시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실장님도 잘 들으셨죠?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지역위원회가 저희가 읍면동장님들이 계시고 하는데, 이통장님들만 가시면 사실상 내 마을에 이 사업 하나둘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게 더 발전시키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인터넷……. 이게 모든 사업을 거기 지역위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홈페이지나 인터넷에 접수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받은 예가 있습니까? 실장님?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 지난해 뭐 한 20건 정도 받아 가지고.
희전

양희전위원

인터넷 접수로?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 검토를 했습니다. 같이 위원회 반영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아, 반영하는데 몇 프로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까?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반영은 여기 자료에 인터넷 접수나 이런 게 정확히 표기가 안 돼가지고…….
희전

양희전위원

표기가 안 돼서?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개별접수도 좀 왔다 이거죠?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희전

양희전위원

지역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개별로 인터넷으로 좀 들어왔다 이거죠?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게 다양하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갔으면 좋겠어요, 실장님.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제도를 점점 이제 보완해서 잘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우리 12개 읍면동에서는 꼭 이통장님들만 하시지 말고 다양하게 좀 지역위원회를 구성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김희창 위원입니다. 요즘 시민들 사이에서 관심도가 이래 다녀보니까 가장 큰 게 지난 6월 18일자 언론보도에 보셨듯이 동해 또 삼척 양 시장님이 통합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아는 바 있으면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통합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뭐 오기 전에도 언론으로…… 해서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아주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거 된 거는 없습니다. 없고, 뭐 민 주도로 해야 되겠다 하고 인터넷, 언론에서는 많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구체화 된다 그러면 나중에 저희들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동해시에서는 그 지역이 소멸되고 또 인구를 늘이고자 이제 통합을 주장을 하는데, 통합을 하면 왜 인구가 늘어나는지 그 구체적인 제시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통합을 하면 어쩌면 인구가 더 줄어질 요인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 통합이 구체화 되려면 다양한 저기 뭐 조사나 분석 이런 게 이루어져 가지고 시민들이 정확히 알고 통합이 돼야 이제 양 두 시가 그 어떤 상승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뭐 구체화 되면 여러 가지 방법들로 연구를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래서 저 본 위원이 작년 1월 15일 5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 삼척시와 동해시 간의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동해 심규언 시장은 지난 18년 동해시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지방 소멸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동해삼척 통합을 논의하자고 했는데, 물론 뭐 통합은 시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본 위원은 통합 논의에 앞서 그 환경과 지역여건이 매우 흡사한 두 지역 간의 상생협의체 구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그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는 인구 50만 이상일 때 그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통합하면, 지금 동해삼척 합치면 15만 6,000명이지만 2019년 삼척시 당초예산이 5,468억원, 동해시 3,744억원 합치면 9,212억원인데, 지금 강릉시 인구가 21만 7,000명에 당초예산이 9,454억원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지금 5만 7,000명 가량 적으나 예산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두 번째 기관·단체가 통합하게 되면 예를 들어 시청, 경찰서, 교육청, 법원, 선관위, 공공기관이…… 또 각종 은행, 또 본사, 지점, 사회단체가 통합하게 되면 그 양질의 일자리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런 각종 국책사업이나 접경지역 또 현안사업, SOC사업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통합보다는 그 상생협의체 구성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론 여러 가지 안들이 있겠지만 통합의 찬반을 떠나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걸로 인해 가지고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잘 좀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김명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에 보면 42쪽에요. 위원회 현황이 나왔어요, 그죠?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

김명숙위원

거기 보면 지금 2019년도에 98개에서 위원들이 1,298명, 2020년도에 101개 해서 1,373명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아까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한 위원회에서 뭐 몇 개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 있잖아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

김명숙위원

그런 예와 마찬가지로 제가 그 내용을 들여다 봤을 때 정말 이분들이 좀 위원회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제가 보면서 이건 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그 분야에 전혀 아닌데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다 이런 것은 삼척시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잘못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 1,373명을 정말 잘 활용한다 이러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서 삼척시에 엄청난 발전을 가지고 올 텐데. 이게 관련성, 연관성 없고 그 분야에 전문성도 부족하고 이런 분들이 많다 이러면 이건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좀 과감하게 재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냐? 시민의 생각과 시민의 철학을 더 담아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늘 제가 봤을 때는 좀 완장 찬 사람만 갖고 위원으로 갖다 놓는다 이러면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되겠나? 이런 좀 고민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위원들을 뽑을 때 일반 시민이면 어떻습니까? 전문성 있는 사람들, 이건 뭐 가령 신청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이렇더라도 신청을 그분들이 안 하더라도 좀 발굴을 해서 위원회 참여를 시켜서 전문성을 부각시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 뭐 저희들 이제 위원회 위원의 개별적인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이 1,300명 되는 인원 그 개인 각자의 능력을 저희들이 평가할 수 없어서 각 부서에서 판단해서, 하여튼 전문가들이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위원회가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저기 139페이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복지보건분과에 분과위원들이 20명으로 있는데요. 위원들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

김명숙위원

또 그리고 이거는 여기하고 지금 우리 삼척시하고 별로 상관이 없지만 기획감사실이니까 좀……. 이런 걸 도에다 좀 신청을 해보면 어떨까요? 강원도에 접경지역이 5개 시군이 있잖아요, 그죠?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인제 여기에 8사단이 있는 곳인데요. 삼척은 해안접경지역이 아닌가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접경이라는 자체가 뭐 국가 간 경계를 이은 이런 게 이제 경계구역이라 해서 그 휴전선 부근을 저희들이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뭐 여기가 접경지역이라고 제가…….

웃음

김명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옛날에 52년 전에 무장공비 울진삼척에 침투해서 130명의 사람들이 여기를 청와대까지 간 기억이 있죠? 그죠?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

김명숙위원

또 얼마 전에 목선도 나타났죠? 그죠?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

김명숙위원

네, 저는 분명히 여기도 해안접경지역으로 이래 바라보고요. 도 예산이 저기 접경지역에 쓰는 예산이 2,000억원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삼척시에서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문화활동 예산이 127억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도에다가 좀 건의를 해서 여기에 있는 그 남북교류협력과장이 삼척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좀 부각시켜서 예산을 가지고 올 수 있으면 해안가를 좀 든든히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좀 말씀드려보는 건데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뭐 접경지역은 접경지역 나름대로 그 도비를 전체적으로 확보를 하고 또 저희들은 동해안권의 특색에 맞게 지금 도비를 전부 다 갖고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또 필요하면 다른 부분에서 그 사업성이 있으면 충분히 건의해서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아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그 23사단에서 연대로 바뀌잖아요? 그죠?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네.

김명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삼척에 그런 자리에 좀 군수공장 같은 거 이런 거 좀 하면 들어올 수 있으면 안 좋겠나? 왜냐면 국방과학연구소도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 넓은 공간에다가 삼척의 경제를 위해서라면 제가 봤을 때는 좀 힘을 집중을 해서 이런 의견도 좀 제출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여기다 더 추가를 한다 이러면 지금 그 뭐 코로나 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봤을 때 국가에서 리쇼어링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해외 나가 있던 기업들이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기업들을 지원하는데, 가령 그렇게 지원한다 이러면 삼척의 경제를 위해서 국내로 돌아오는 동남아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이런 기업들을 좀 삼척에 유치해보는 거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런 데서 좀 더 친환경적인 거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바이오헬스나 이런 쪽도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래서. 기획감사실은 어쨌든 간에 삼척의 모든 전반적인 것을 기획하는 거니까 좀 이렇게 넓게 바라보고 삼척에 어떤 것이 정말로 필요한 부분인가 이런 거 고민해야 되고요. 아까 보니까 인구정책 거기 시책에서 19년도 평가에 보니까 매우 우수가 나왔는데 인구는 지금 계속 뭐 1,300명 순 인구감소가 1,300명 이러는데. 19년도에 어떻게 평가해서 인구는 자꾸 감소가 되는데 매우 우수가 나왔는지? 이 평가하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놓고 했는지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보고를 드릴 때 잠깐 보고를 드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학 전입생이 전부 다 줄고 전부 다 가버린 이런 상황이 우리뿐만 아니라 대학이 소재한 자치단체가 전부 다 지금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우수사례로 이렇게 한 거는 이제 출생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 아동시책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강원도 우수사례로 선정이 됐는데. 단적인 예로 저희가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이 출생아 빈도수가 2015년, 16년도까지, 2017년도까지 쭉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19년에 지금 점점 올해까지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 저희들이 출생아 수로 단순하게 수로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저희들이 또 이 사망자 수도 이제 늘었다가 주는 이런 상황. 뭐 이게 지금 전체적인 현상들이 종합적으로 우리 시책을 가지고 하나 하나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우수사례로 했지만 실제적으로 전체 인구는 줄고 있는 현상은 코로나가 좀 끝나면 본격적으로 해서 인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현장에 이제 와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많고 주소 옮기라고 지금 다니면서 홍보할 수 있는……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저희들이 활동을 할 수 있을 때가 되면 주소가 좀, 전입인구가 좀 늘어나지 않겠나? 그리고 저희들 개별적으로도 뭐 플랜카드도 좀 걸고 그렇게 이제 홍보를 좀 하라고 실무선에서 지금 검토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김명숙위원

좀 인구시책도 그냥 반짝 사업이 아니라 정말로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제가 얼마 전에 자료 받았잖아요? 뭐 우리나라에서 하는 사업제안서 저한테 자료 갖다준 거 있잖아요, 그죠?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네.

김명숙위원

거기에 보면 접수번호가 50번에 보니까 맹방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테마시설 및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이 있는데. 제가 이런 거 봤을 때는 젊은 학생들이 와서 머무를 수 있게끔 마을공동체 함께 하는 거 이런 거에서. 그리고 학생들한테 거기 와서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거, 방학 때 되면 가족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사업들은 제가 봤을 때 정말로 좀 추진해볼만하지 않겠나 이래 싶어서…….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되고. 하여튼 삼척시에 좀 기획을 거시적으로 잘 해야 된다. 좀 단추를 잘 맞춰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김억연입니다. 41페이지 위원회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위원회 개최를 한 번도 안한 위원회들이 몇 년씩 이렇게 쭉 있던데. 그 예를 들면 45페이지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 19년, 20년 5개가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유지를 합니까? 아니면 없애야 됩니까?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아,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법정위원회입니다. 법에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런 어떤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유지를 이제 할 수……. 그 민원이 들어오면 금방 위원회 구성을 못하잖습니까? 그럼 당장 들어왔는데 처리기간이 며칠 만에 끝나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위원회를 항상 구성을 하게 돼있는데 이런 민원신청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 사이에. 그래서 그거는 뭐 가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몇 년마다 한 번씩 들어올 수도 있고 이래서. 위원회가 그런 위원회들이 간혹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희들이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일부러 사장시키는 건 아니고 그런 좀 사유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건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여기…….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아, 공통? 네네.

김억연위원

여기 과들은 업체 지역명을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9년하고 2020년 수의계약에 보니까 경제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과 그리고 하장면, 미로면, 가곡면 여기는 업체 지역명이 하나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동해, 삼척, 뭐 태백 이런 게…….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이게 지금 거의 다 보시면 지역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겠습니다. 그 부서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김억연위원

네, 제가 지금 말한 과들은 업체 지역명이 하나도 안 적혀 있고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수의계약은 거의 이제 관내 지역으로.

김억연위원

관내 지역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 그건 뭐 표기를 저희들이…….

김억연위원

네, 거기 과들은 표기를 해서 좀 별도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2019년도 문화공보실 총 19건 중에 타 지역 8건, 복지정책과 총 13건 중 타 지역 2건, 농촌지원과 총 15건 중 타 지역 3건, 교육연구과 총 24건 중 타 지역 3건, 상수도사업소 총 69건 중 타 지역 1건, 하수도사업소 총 49건 중 타 지역 12건, 문화예술회관 총 12건 중 타 지역 3건, 해양관광센터 총 88건 중 타 지역 4건, 도계읍 65건 중 1건 그리고 2020년 수의계약 중 문화공보실 총 7건 중 타 지역 2건, 전략사업과 총 14건 중 타 지역 2건, 해양수산과 총 2건 중 1건, 농촌지원과 총 1건…… 아, 여기는 아니네. 교육연구과 총 17건 중 타 지역 2건, 상수도사업소 총 18건 중 타 지역 1건, 하수도사업소 총 32건 중 타 지역 5건, 문화예술센터 총 3건 중 타 지역 1건, 해양관광센터 총 44건 중 타 지역 5건, 근덕면 39건 중 타 지역 2건 이렇게 수의계약을 제가 살펴봤는데 타 지역 건이 많습니다. 이 이유가 뭔지 말씀해주십시오.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아, 그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 문화공보실 같은 경우도 보시면 하단에 성일문화재…… 이거는 성일문화재는 삼척에 있고 보국문화재 같은 경우 있고……. 그다음 원주에도 있습니다. 이런 그 어떤 문화재 보호시설은 반드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해야 할 공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 면허를 갖춘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주게 됐을 수도 있고.

김억연위원

지역업체도 면허를 가진 업체가 있는데 거기 업체를 사용 안 하는 이유는 뭐죠?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게 이제 면허가 면허 중에도 문화재 보수, 뭐 단청이 있고 이렇게 분야별로 있습니다. 면허 종별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종별이 없는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문화공보실에 다시 한번 물어봐야겠지만, 제가 전에 이렇게 일례를 살펴본 그런 부분들도 있고. 거의 지금 관외로 간 거는 뭐 어떤 다른 특별한 이유들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살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딱 한 가지 짚어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삼척향교 화장실 보수공사 이게 뭐 전문성이 필요합니까?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그 화장실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김억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재인데 이게 전문성이 필요하냐고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아니, 전문성을 떠나서 면허자가 아니면 시공을 못하게…….

김억연위원

면허자가 있다니까, 지역업체가.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지역업체가 어디…….

김억연위원

있어요. 그런데 왜 지역업체를 안 쓰냐고? 가만 있어봐, 공보실장님?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위원님 어떻게 문화공보실장님 답변?

김억연위원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한봉규입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는 우리 관내 문화재 보수 전문업체가 딱 1개소 있습니다. 성일문화재라고 있는데. 우리가 한 해 문화재 보수공사 사업을 한 10건에서 20건, 어떤 때는 30건까지 발주를 합니다. 발주를 하다 보면 관내 1개 문화재 보수업체가 그 모든 걸 다 소화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그러다 보니 시기적으로 한 3~4건 정도 동시에 보수공사를 하고 그 이외에 그 사람 맡기면 도저히 해낼 수 있는 역량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이제 강릉이라든가 원주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발주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 꼭 형평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억연위원

아니, 그런데 그 업체도 지금 건수가 없어 힘들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발주하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철비보존공사라든가 이런 건 같은 경우는 뭐 성일문화재 할 수 있는 그런 건도 아니고 이래서.

김억연위원

그거는 제가 문화공보실 할 때 따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거기 선임들도 원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이게 지역업체를 주라고 하는데 다른 업체들이 지금 자꾸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업체들도 여기에 분점을 뒀다 그러면 제가 그거까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분점도 없이 다른데 업체들이 다 해요. 이러면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수수료만 받고 지역업체에 넘겨주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은 따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전체 다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업체에 줄 수 있는 것은 꼭 지역업체를 주도록 좀 강력히 주문을 합니다.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네,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그리고 자체감사 건 182페이지.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네.

김억연위원

거기 우리 직원들 교육을 안 시킵니까?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어떤 교육말입니까?

김억연위원

품위유지 이런 공무원으로서.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아, 저희들 공직기강 감찰활동도 하고 수시로 문서 지시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이렇게 인원들이 나오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뭐 개인적인 어떤 일탈들을 저희들이 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감찰도 강화하고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거기 뇌물수수 경징계, 중징계 이렇게 5명이 있는데 경징계는 어떻고 중징계는 어떻게…….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경징계는 저희들이 이제 감봉, 견책을 경징계라 하고, 정직 그다음에 강등 이상 파면, 해임 이게 다 전부 다 중징계입니다.

김억연위원

지금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 이거는 뭐 저희들이 지방공무원법과 징계령에 따라서 정확하게 지금……. 강원도 중징계 같은 경우는 강원도 징계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경징계 이하 6급 이하는 저희 삼척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뇌물수수 건 관련해서 강력히 처벌을 해주십사하고 주문을 합니다.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 저희들이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강력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실장님 권정복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우리 이거 책자를 각 실과, 읍면동 같은데 자료를 내라 그래서 취합해 가지고 처리하는 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처리하는 건가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 저희들이 다 들어온 걸 가지고 편집을 해서 이렇게 책자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제작을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거 16쪽에 보면.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어느 보고서 16쪽이요?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이거 16쪽에 감사자료 16쪽에 보면 이 부서별 요구사항 이런 글귀가 있어요. 이건 좀 시대에 안 맞는 얘기 같은데.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제목을 뭐 바꾸라 그러면 저희들이 바꾸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과에서 제가 이제 이거는 감사로 지적하는 게 건의를 드리는 게 지금 시대와……. 이거 과거에 내려오던 관행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지.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 그거 한번.
정복

권정복위원

타 시군하고 비교도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라는 차원의 얘기를 드리는 거고.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네,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 협의해서.
정복

권정복위원

또 이 하단에, 책자 하단에 보면 우리 이거 뭐 잘했던 걸 얘기드리는 거예요. 업무 보고할 때 보면 업무보고 책자 하단에 보면 여기 담당자가 누구인지, 그 전화번호 같은 거도 기재가 돼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대표적으로 민선7기 시장공약사항 추진현황이다 이러면 이 실과가 누가 어느 사람이 담당자고 실무자가 누구인지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래야지 내가 뭐 개인적으로 지금 오늘 안 묻더라도 차후에 따로 만나면 그 사람한테 내가 궁금한 점이 있다든가 이러면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예요? 검토해보세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거 뭐 회의하고 저희들 협의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제 민선7기가 벌써 들어선 지 2년 됐습니다. 그죠?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래 절반 지났는데. 그 우리 민선7기 시장공약사항 중에 시장이 공약을 낸 건데 못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일부 추진사업이라 해서 한 3가지 정도 자료에 제출해드렸습니다만, 이게 약간 지금 조금 상황 변동들이 예측이 돼서 저희들이 일부 추진사업으로 해서 부진한 사업으로 3건 뺐고, 나머지는 지금 그 조정 뭐 사업내용 자체가 구체화되면서 저희들이 이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조정도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추진은 정상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거 뭐 추진하는 걸 내가 얘기드리는 게 아니라 당초에는 이런 걸 삼척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공약을 냈다가 추진을 했는데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못하는 건 못한다 기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 저희들이…….
정복

권정복위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19쪽에 봐봐요. 도계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이거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 보고했는데, 이거 사업하는 겁니까?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도계 노인요양병원 건립은 저희들이 그 타당성 검토를 거치면서 요양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그 제목과 글을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건 실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노인요양원하고 요양병원하고 이거 공약을 하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요양병원을 하려고 하다가 요양원으로 바꾼다 이런 얘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요양병원을 못하면 그 못한다고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안 그래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노인들의 질병 치료나 요양시설 뭐 이렇게 편의시설들을 하는 걸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제목을 붙여서 공약에 반영했다가 그 구체화되는 과정에서는 이제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이 변수가 있고. 또 우리가 용역을 해서 이러이러한 것보다 이런 방향이 바람직하다 하면 또 바꿔가는 게 정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실장님!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뭐 저희들이…….
정복

권정복위원

그 바꾸는 걸 바꾸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라.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 차원의 얘기……. 이게 이제 시장이 공약을 해서 다 지킬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뭐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못 지키는 거는 이거는 사실 도저히 사업을 하면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이런 책자를 통해서라도 기재를 해야 될 거 아니예요? 그걸 얘기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요양병원이 요양원으로 바뀌었다 이거에 잘못됐다라는 걸 얘기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계획이 진짜 도저히 삼척 시민하고 안 맞다. 그 안 맞는 걸 안 맞는다고 기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벌써 이러면, 벌써 이거 2년 되면 금방 2년 옵니다. 이거.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아니, 저희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공약 그 과제심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지금 이번 달에 저희들이 게시 공고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다 알립니다. 이 내용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좋아요, 알았습니다. 저기 20쪽에 삼척~제천 동서6축 고속도로 조기 추진 이거 우리 기획실에서 이거 관련돼 가지고 기획실이 주재해 가지고 회의 몇 번 하셨어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주재 어떤 회의를 말입니까?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조기추진에 대해서 그 회의를 했다던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아니, 전에는 지금 계속 저희들이 기존에 해왔고. 지난 올해 들어서 이제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집회 회의를 못했지만 서명운동을 해서 국회에도 방문하고 국가균형위원회에도 저희들이 제출을 했고. 지금 최근 자료에 보면 우리가 이제 영월~제천 간은 예타의 타당성이 좀 낮아서 삼척과 제천까지를 양방향 동시 착공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성이 높다 해서 국토부에서도 그걸 지금 실무선에서는 충분히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건 우리 바람이고.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저희들도 하여튼…….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건 우리 바람이에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강원도에서도.
정복

권정복위원

그 길을 이용하고 있는 저부터도 바람이에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온도차를 심각성을 받아들이냐는 얘기야, 안 받아들이잖아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같이 함께 노력하셔야 됩니다.

웃음

정복

권정복위원

KTX 삼척 연장 추진에 대한 회의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거는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용역을 진행을 해서 삼척 구간을 그냥 연장을 하려 그러니까 이쪽이 KTX 증산터널이 높이가 낮아 가지고 지금 그 우회노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뭐 잘못됐다 이런 차원을 보더라도 우리 시가 향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중에, 그러니까 이제 임기 내에서 추진해 가지고 가능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 이거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삼척시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기가 어려운 순위 이런 구분을 해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냥 여기 추진 중인 사업 이래 가지고 내면 누가 보면 ‘아!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거 뭐 시가 계속 추진하니까 가능성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보기에 어떻게 들으실는지 모르지만 삼척~제천 동서6축 고속도로 조기 추진은 지금 정부에서는 할 의사 없어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뭐 정부 의사여부를 떠나서 저희들이 어떤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41쪽에 우리 각종 위원회 여는데, 위원회 한 3년 정도 회의 한 번도 안 열은 데가 몇 군데 돼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회 저희들이…… 미개최 위원회가 좀 여러 건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코로나도 그렇고. 지금 상반기까지가 101개 중에 43개가 아직 미개최 상태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한 번도 안 열은 데가?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이게 이제 위원회가 이렇게 안 열어도 계속 필요한 건가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저희 위원회는 법정위원회는 반드시 이제 필요로 합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긴급하게 뭐 위원회 개최사유가 생기면 바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는 저희들이 구성해놓고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거 내가 감사에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어요. 이 개선이 안 돼서 그런데. 특정인 한 사람이 이거 위원회 이래 열어 가지고 중복으로 들어가 가지고 하는 거는 개선해야 됩니다. 위원들 임기가 만료되거나 이러면 재위촉하고 이럴 때 이거 기획감사실에서 관련된 실과에다 전달해 가지고 이거 하지 마세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시겠죠?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뭐 내가 매번 얘기지만 전문성도 없고 전혀 연결되지도 않는데 우루루 이래 들어가 있는 건 이거 올바르지 않아요. 우리 국내·국제 교류도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좀 여쭤볼게요. 우리 자매도시 우호도시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어떤 도움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페이지…… 죄송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56쪽에.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국외도시 같은 경우는 교류를 이제 상호 파견을 해서 이렇게 견문을 넓히는 부분하고, 또 이렇게 됨으로써 약간 이제 민간교류도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여기 이제 업체들이 중국 같은데 판로 개척을 위해서 뭐 찾아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국내도시 같은 경우는 자매도시들은 이제 관광지를 삼척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뭐 다른 지역보다는 지난 작년에 교육청하고 교류협력을 하면서 한 4,600명 정도 학생들이 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한 명도 안 왔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직간접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코로나로 한 번도 이제 서로 방문 자체를 안 하기로 지금 해서 코로나 추이를 보고 한번 활성화를 해서…….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외도시 말고.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 국내도시도 하여튼.
정복

권정복위원

국내도시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여기 쭉 성북구, 연수구, 구리시, 이천시, 성남시, 울릉군, 우호도시는 서울특별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이제 거의 맺어 가지고 온 지가 좀 되잖아요, 어느 정도.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제가 궁금한 건 우리 기획실에서 향후 국내 우리 교류협력 도시에 대해서 다른 타 시도를 계속 더 할 의사가 있는지? 그러면 이걸 또 그냥 단순히 교류협력에서 끝낼 건지? 이런 걸 좀 여쭤보는 거예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 그거는 향후에 한번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거 내가 각종 위원회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복지보건위원회, 경제안전건설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뭐…….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됐습니다. 아니, 뭐 그 위원장은 됐고.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지금 이거를 위원회를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제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게 이제 위원회를 운영해서 삼척시가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게? 이거 위원회 운영해봤잖아요? 지금?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지금 실무적으로 직접적인 운영은 제가 발령받고 와서 안 해봤고,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뭐 이게 위원회 자체가 읍면동에서 전체적으로 들어온 거하고 별도로 들어온 부분들을 같이 이제 토론해서 이분들의 의사를 함께 의견을 나누고 결정을 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어떤 근본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저는 이거 지적을 할 게 있어서 그래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주민참여위원회가 공모를 하고 지역에서 추천을 하고 단체 추천되고 이러는 걸 내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뭐 시장하고 친해 가지고 이 사람 집어넣고 이 사람 안 친해 빼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여기 뒤에 읍면동장님들도 계시지만 그런 사례들이 왕왕 있어요. 시장하고 반대의견을 내더라도 그런 사람들 집어넣고 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리고 주민참여위원회 이거 여성들의 비율이 너무 적어요. 기획행정위원회도 보면 남자 14명, 여자 6명, 보건복지위원회 남자 14명, 여자 6명, 여기 경제안전건설위원회 남자 16명, 여자 3명,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남자 15명, 여자 5명, 이 비율 올리세요. 여성비율을.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 앞으로 점점 올리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난 여성계들이 가만있는 거 보면 이해가 잘 안 가? 네, 아시겠죠? 개선하십시오.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자, 우리 자체감사 지금 감사계장 직급이 몇 급입니까?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행정6급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저는 몰라 가지고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행정6급이 가서 6급을 감사를 하면 가능해요? 아, 다시 여쭤볼게요. 우리 18개 시군 중에 감사과라고 따로 되어있는 데가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지금 뭐 감사로 별도로 있는 데가 강릉도 있는 거 같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감사업무는 상당히 이제 우리 삼척시에서 제일 중요한 위치입니다. 여기가 물론 예산을 따가지고 시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 감사업무를 통해 가지고 뭐 지적한다 이런 차원보다 조금 뭐 흐트러졌을 때 바로잡아줄 수 있는 것도 하는데……. 저는 이게 우리 여기 직급에 좀 뭔가 상향 이런 걸 건의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실과에서 향후 이거 어떤 뭐 이렇게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지휘부에다 건의를 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반영시킬 수 있도록 건의 좀 하세요, 아시겠죠?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그건 뭐 좀 저희 인사규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법령의 제약이 있어서 제가 한번…….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런 게 내 눈에는 보여 가지고 얘기드리는 거예요. 우리 삼척시에 실장님, 이게 기획실에서 참 뭐 여러 가지 일도 많지만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지금 온 힘을 다해서 인구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을 했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대학교 자체 방문도 못하게 하고 저희들이 대학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교수들하고 회의도 다른 회의 같은 거도 하면 거의 안 된다고. 교수들은 이제 학교 학생들하고 연결돼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제일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기업도…….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실장님? 그게 지금 뭐 대학생들 전입, 여기 군부대 군인들 오는 거 오고, 뭐 여기 기업체 있는 사람들, 공사하는 사람들 주소 옮겨라 이래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뭐 하여튼 저희들이 인구에 관한 시책 부분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시책을 갖고 성과를 이룰 수 없는 부분은 뭐 아시다시피 다 같고. 또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어촌지역이다 보니까 고령인구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종합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이제 용역도 발주해놓고 해서…….
정복

권정복위원

용역 발주한 결과가 언제 나와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그게 하반기에 지금 용역결과 나올 거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용역을 준 기관은 어딥니까?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강원연구원에다 저희들이 줬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용역비는 얼마예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2,000만원 예산 세웠는데 한 1,600~1700만원 되는 거…….
정복

권정복위원

실장님?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뭐 외람되지만 강원도 산하의 연구기관에다가 이거 맡겨서는 그건 뭐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강원도 전체적으로 다 인구가 빠지는데 맨날 그거 뭐 똑같은 얘기 되풀이되는 거 아닐까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용역비를 많이 주고 이러면 이제…….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실장님 제 의견은 이게 그냥 뭐 단순히 우리가 ‘대학생들 주소 전입하십시오’ 이래서는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정복

권정복위원

향후 삼척의 10년 후의 모습, 향후 20년 후의 삼척 모습을 그릴 때는 좀 행정에서 과감하게 고민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진짜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제대로 된 전문기관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어떻게 했으면 삼척에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그걸 기획실에서 준비를 해달라는 게 제 요구사항인 거예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네, 저희들 뭐.
정복

권정복위원

지금 단순히 이게 그래 가지고는 코로나 때문에 이래 가지고는 해결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현실적으로는 조금 코로나 영향이 심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정복

권정복위원

우리 삼척만 코로나 와있어요? 전 세계가 다 그런데.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다른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웃음

정복

권정복위원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188쪽에 고문변호사 활용……. 지금 여기 변호사님들이 우리 삼척하고 연결되신 분도 있고. 난 뭐 이래 처음 보니까 내가 모르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삼척 관내에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 하나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거기 계신 분들은 여기 못 들어와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조금 해보니까, 저희 시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 직접 관여한 상대자가 되다 보니까 그런 사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해소되면 그분들도 장래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또 거기에 법무법인인데 관내는 보니까 화요일 오후에 잠깐 내려오셔서 수요일까지만 하고. 또 다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여기 뭐 다른 분들도 여기 관내 안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좀 종합분석해서 향후에 지역변호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이제 얘기드리는 거는 그래도 사무실에 일주일에 하루 근무하든 이틀 근무하든 여기에 거주, 잠깐이라도 거주하고 사무실 운영하시는 분에 대한 어떤 합당한 대우 같은 걸 해줄 필요가 있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우리 시에서 어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나부터라도 내가 어떤 그 법에 대한 걸 노크를 하려 그러면 사무실에 있는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찾아가다 보면 시민들하고 연결되는 게 많다 보니까 당연히 시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크게 충돌되는 게 없으면 좀 운영하고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 같은 걸 좀 해주세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시겠죠?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마지막으로 기획실에서는 강원도에 이제 여러 가지 기금들이 있는 걸 예산을 요구하고 이런 역할을 기획실에서 할 거 아니예요? 물론 뭐 실과에서 또 하는 것도 있고 하겠지만.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네, 실과에서 주로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총괄하고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제가 우리 뒤에 부시장님하고 뒤에 간부공무원님들 다 계시지만, 삼척시에서 인구가 제일 가장 급속히 빠지는 데가 우리 4개동 8개 읍면 중에 도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는 그냥 뭐 어떤 산업이 끝나가다 오다 보니까 계획 없이 놔두는 거예요, 계속 제가 보기에는. 뭔가 그 대책을 강구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제가 뭐 저도 의원 길지는 않지만 몇 년에 걸쳐 가지고 건의를 드리고 이래도 그냥 뭐 회의 때 얘기 한번 하면 그거로 끝나는 쪽의 어떤 얘기들이 커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삼척 도계지역에 석탄을 생산해서 판로가 없어 가지고 지금 감산을 하고 감원을 하려 그러거든요.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첫 번째가 그 탄을 생산해내서 쌓아놨다가 어떤 그 국가가 위기상황이 온다든가, 그 위기상황 중에 뭐 전쟁도 있을 거고 어떤 에너지 파동이 있거나 이럴 때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제도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비축무연탄 관리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내가 필요하다면 여기 자료를 드릴게요. 강원도에 이 돈이 한 920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계지역에는 돈 한 200~300억원이 없어서 감산을 한단 말이에요. 난 삼척시도 마찬가지지만 강원도가 도에 인구가 빠지는데 왜 그렇게 가만 놔두고 있는지 난 이해가 잘 안 가.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그건 뭐 강원도 자원개발과가 제가 경제과에 있을 때도 보니까 지속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뭐 회사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대한석탄공사 국영기업체죠? 그 도계광업소는 그러니까 탄을 생산해내는 걸 쌓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축탄을 만들어달라는 게 요구고. 또한 탄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좀 뭐 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매입해 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어떻겠냐?라고 또 요구를 해요. 강원도하고 의논해서 향후 대책이 어떤 건지 검토해 가지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얘기해주세요. 아시겠죠?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복

권정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네,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위원

실장님, 우리 기획감사실하면 우리 시를 총괄 기획조정하는 컨트롤타워라고 봐도 됩니까?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 뭐.

김민철위원

그건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공식명칭은 뭐 없는 거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하여튼 총괄은.

웃음

김민철위원

아니, 내가 물으려 하는 거는 혹시 우리 실장님이 인사에 직간접적으로 협의를 하거나 뭐 그러십니까? 어떻게 인사에는 열외 돼있나 그걸 한번 물어보고 질문을 하려 그럽니다. 전혀 관여 안 합니까?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 인사는 고유업무가 총무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혀 관여 안 합니다.

김민철위원

전혀 관여 안 합니까?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네, 부서만 부서 인사만 제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럼 총무과에서 아주 전담해서 인사를 합니까?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네.

김민철위원

그럼 내가 총무과 할 때 질문을 할게요.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다른 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도, 우리 위원님들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우리가 분과위원회가 4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4개 분과위원회가 예산이 집행된 금액들이 어느 정도가 되고, 비율로 봤을 때는 몇 퍼센트씩 이렇게 치우쳐있는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어떤 예산을?
원학

김원학위원장

기획행정에서 선정했던 예산하고 복지보건에서 했던 금액, 경제안전건설 제일 많겠죠? 그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아, 이거는 제가 별도로 뭐 위원회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아니,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제일 또 질문이 많은 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데 자료 준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역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가 있잖아요? 제가 일전에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사업 접수를 받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어떤 기준…….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사업을 우리가 읍면동에서는 사업 접수를 해갖고 거기서 이제 지역위원회에서 선정을 하잖습니까? 분과위원회는 어떻게 하나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지금 읍면동에서 사업을 취합해 가지고 그 올라오면 저희들이 사업부서 검토를 먼저 시킵니다. 그러니까 배정한 공급할 수 있는 예산 규모보다 상당히 이제 많은 규모의 한 2~3배 정도씩 들어오기 때문에, 우선 이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또 사업의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사업부서에서 또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검토결과를 분과위원회 넘겨서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읍면동 예산으로 올라온 거는 거기 이제 순위에 따라서 적정성만 되면 읍면동 순위대로 하고, 본청 예산은 이제 분과위원회에서 사업성을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기게 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지금 각 읍면동별로 우리가 보통 예산이 일정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죠? 지역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금액?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금액은 뭐 딱히 제가 지금 실제적으로 위원회를 아직까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그런 거 같아요. 제가 작년에도 강조를 많이 했는데. 그 지역위원회에서는 일정 부분이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 세우려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분과위원회에서 우리가 선정하는 거 보면 뭐 어디를 봐야 되나……. 151페이지나 150페이지 이래 보면 분과위원회 선정하는 게 뭐 1,500만원…… 500만원짜리도 분과위원회에서 선정해요. 제가 이런 걸 강조 여러 번 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위원회에서 조금 더 많은 배정을 해서 그 지역의 현실성을 아는 지역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게끔 해줘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여기 이제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오는 거는 지역회의는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사업이고, 분과위원회는 이제 다른 읍면동에서 안 들어온 걸 분과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부분들도 있고.
원학

김원학위원장

그런데 그 접수가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면?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그건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부분도 있고.
원학

김원학위원장

아니, 그 실장님 무슨 말씀…….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게 각 실과에서 이제 사업참여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거 같기도 합니다. 제가 하여튼 이 부분은 분과위원회에 결정된 부분은 자세히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제가 강조를 여러 번 했는데, 실장님 이번 여러 가지 또 우리 뭐 실장님 자리가 옮겨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거 정확히 해서 지역위원회가 지금 가져가고 있는 비중을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반드시 보고 좀 따로 해주세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이거 500만원, 1,000만원짜리 갖다가. 뭐 분과위원회 하는 거는 조금 더 기술적이고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거기 검토를 해야지 그건 아닌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 김억연 위원님께서 지역상생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강조를 했어요. 우리가 삼척시의회 의원들도 최근에 지역 그 사업현장을 갖다가 답사를 하면서 그 업체들한테 가장 강하게 지역업체를 활용할 수 있게끔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는 만큼 여기 계신 우리 부시장님 그리고 국장님들도 분명히 실과소에 전달하셔야 됩니다. 어느 한쪽 이게 서로 힘을 합쳐서 해야지, 진행이 돼야지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지역업체들이 말로만 우리가 상생을 하자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꼭 연구해주시고. 그리고 조달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관심있게 저도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역업체들하고 협력이 돼서 나갈 수 있게끔 꼭 여기 국장님들하고 부시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징계 관련돼갖고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징계도 여러 건, 그러니까 사고가 난 우리 공무원분들,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는데. 다발적으로 그 여러 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고나는 거에 대해서는 직원 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그건 좀 정리가 돼야 돼요. 다른 공무원들이 피해를 봅니다.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 저희들 하여튼 그 복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원학

김원학위원장

난폭한 거 폭력성 이런 부분들이 주변 우리 공무원들 내에서는 피해를 줄 수 있어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 그거는 하여튼 엄중히 저희들이 조치를 지금 할 방침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벌써 여러 번 사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조치 좀 해주시고.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장

그리고 자료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수의계약 외 업체가, 상위 업체 한 20개 정도 계약 건수가 제일 많은 업체를 갖다가 자료 뽑아서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요청을 했는데 안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참고로 뭐 한 회사가 계약건수, 금액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거의 뭐 160개 이렇게 계약한 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이게 과연……. 금액은 뭐 100만원, 200만원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있고 한데…….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이건 자료를 어디 기준으로 읍면동을 기준으로.
원학

김원학위원장

전체 다 해서 우리가 홈페이지 보면 계약이 나오죠? 제가 거기서 열람을 해봤던 거예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아, 그러면 거기 자료는 회계과에서 일괄로 자료 추출이 가능하니까.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네.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를 추출해서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우리가 365일 중에 그 정도 건수면 매일 하루에 한 건씩 계약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상위 한 20군데 정도 건수 위주로 해서 그 내역을 좀 뽑아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나 이런 거 빠르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읍면동 소관 감사는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별도 보고 없이 읍면동별로 각각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계읍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없으면 원덕읍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없습니까? 그럼 근덕면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억연위원

거기 근덕면 문암해수욕장.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근덕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억연위원

그 문암해수욕장 보면 양쪽에 옹벽 치고 돌담으로 석축을 쌓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냇가쪽 흘러 내려오는 물에다가 뭐 방지막 시설을 안 해놓으니까 파도가 치니까 바다에 떠있던 부유물들, 크게 말하면 나무 큰 것들이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거기 어르신들만 살고 있는데 그 빼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 앞쪽에 방지막 좀 이렇게 큰 나무들 걸릴 수 있는 거 그거를 설치를 좀 부탁하더라고요.
금현

백금현근덕면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뭐 집에 가실 분에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금현

백금현근덕면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웃음

김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장면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없습니까? 노곡면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미로면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가곡면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기면? 없습니까? 남양동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성내동? 네, 없습니까? 교동? 정라동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읍면동장님 계신데 오늘 마지막으로 해서 남양동장님, 교동장님, 성내동장님, 도계읍장님, 근덕면장님 이렇게 다섯 분은 오늘 마지막 공식적인 회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읍면동장님께 우리 의원님들 대표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남은 기간 주변에 우리 후배 공무원 분들에게 많은 경험을 또 전달해주시고, 후배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마저 이렇게 주고 퇴직하시면 참 보기 좋고 좋지 않을까 생각 들고. 그동안 함께 했던 시간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추억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박수

원학

김원학위원장

아, 그러면 우리 이렇게 시간도 46분이니까, 다섯 분 한 분씩 우리 그래도 여기 우리 국장님하고 의원님들 계신데 한번 말씀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냥 자리에서 도계읍장님부터 먼저 하실까요? (마이크 전달) 우리 도계읍장님 목소리도 좋고.
복우

이복우도계읍장

감사합니다. 목소리 좋다는 얘기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도계 의원님들도 두 분 계십니다. 우리 권정복 의원님, 김민철 부의장님 현재까지 부의장이신 계시는데 제가 도계 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을 도계에서 지낸다고요. 제가 34년 내년까지 치면 34년인데, 도계도 첫 근무를 했고요. 하여튼 신규 때 한 번도 못 갔으니까 또 마지막 마무리도 이제 도계에 하는 그런 영광의 어떤 소재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제가 도계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좋은 이미지 또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영광스러운 그런 도시로써의 어떤 장을 하고 간다는 데에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뭐 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도 동료직원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저는 뭐 시원섭섭하다는 말씀을 절대로 안 드립니다. 저는 끝까지 남아있는 시간 동안 제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고. 또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기회를 주셨으니까 또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행정에 대해서는 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가 속칭 말로 하는 어투지만 송곳 같은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서 행정에서 항상 조심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추구하는 게 우리 의원님들이 하실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행정과 우리 의회가 다 같이 손발 맞추어서 양 수레바퀴가 굴러가듯이 잘 삼척의 발전을 위해서 견인차 역할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웃음

장내 박수

원학

김원학위원장

우리 도계읍장님 말씀이 좋으셔서 다음 읍면동장님들 부담스러울 거 같습니다. 성내동장님.

웃음

영승

조영승성내동장

고맙습니다. 성내동장 조영승입니다. 저도 공직생활이 지금 40년 하고 이제 2개월 됐습니다. 공로연수가 끝나면 이제 아마 41년 정도 되겠습니다. 하여간 근무하는 동안에 삼척서 근무는 86년도에 처음 삼척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뭐 어려운 점도 있었고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하여간 마지막까지 근무를 잘하도록 하고 의원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원학

김원학위원장

교동장님.
란희

박란희교동장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성내동장님 말씀하셨지만 공무원 동기고 40년 2개월 됐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주시고 또 이렇게 도와주신 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공직으로써 안 역량을 앞으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해서, 앞으로 지역사회에 한 시민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우리 저기 남양동장님.
형석

최형석남양동장

안녕하십니까? 남양동장 최형석입니다. 제가 오늘 의회에 오니까 이제 공무원 은퇴를 하는 것이 실감이 나는 거 같습니다. 어제까지는 내가 은퇴한다는 이런 실감도 안 났고 계속 공무원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와서 의원님들한테 아침에 회의하기 전에 작별인사를 드리면서 ‘아, 이제 나도 집에 가서 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특히 의회는 3번 근무를 했습니다. 직원 때 근무를 했고, 의사계장으로 또 근무를 했고, 마지막 전문위원으로 근무해서 제가 33년 근무기간 동안에 그래도 한 1/5을 의회에서 근무를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고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삼척시의회가 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저희도 나가서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우리 근덕면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현

백금현근덕면장

안녕하십니까? 근덕면장 백금현입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은 31년 됐습니다. 처음에 근덕면에 발령받아 가지고 근덕면장으로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다 이 모든 것이 여기 계시는 의원님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생활하면서 의정계장도 제가 1년 8개월인가를 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하고 같이 동고동락할 때가 좋았던 거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장내 박수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우리 읍면동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현재 읍면동장님들하고 가장 그래도 오랜 시간을 또 함께 했던 우리 권정복 위원님께서 대표로 감사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정복

권정복위원

아, 저한테 위원장님 또 뭐 이런 기회를 주시는데, 전 솔직히 여기 나가시는 분들 중에 정이 많이 들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어떤 업무적으로 인해 가지고 미운 점도 있었을 거 같고 이런데, 살아가면서 우리 좋은 기억만 가슴에 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삼척 시민을 위해 가지고 뭐 짧게는 30년, 길게는 40년 동안 봉사해 해주신 데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원학

김원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를 받고 중식시간을 갖고 질문은 중식시간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한봉규입니다. 2020년도 문화공보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서부터 15페이지까지 공통사항하고 16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20페이지 부서별 요구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번호 1번,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 지원현황입니다. 문화예술행사로써 첫 번째, 죽서루 풍류음악회입니다. 죽서루 풍류음악회는 정부 공모사업으로써 2017년부터 응모해서 지난해까지 총 15회 공연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 행사 계획된 일정이 모두 연기되었고 하반기 8월부터 10월까지 한 3회 정도로 축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삼척예술제 행사입니다. 삼척예술제 행사는 삼척예총에서 주관해서 예총 산하단체인 음악협회 정기연주회라든가, 그다음에 국악한마당, 연예예술협회 죽서가요제 행사, 그다음 문인협회 가을시 낭송회, 그다음 미술협회 및 사진작가협회 정기회원전, 연극협회 초청 연극 공연 등을 실시하는 행사로써 금년도 행사는 9월 28일부터 개최할 예정이면서 예산은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2쪽,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입니다. 23페이지인데, 금년도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을 보면 문화원하고 예총 등 2개 단체에 사업비는 3억 5,4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운영비는 2개 단체에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 삼척정월대보름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정월대보름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제례행사인 삼원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전면 취소된 바 있으면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이 정월대보름행사가 1973년에 이제 처음 실시됐습니다. 그다음 78년에 죽서문화제로 명칭 변경되었다가 2007년도에 다시 정월대보름제로 명칭이 변경돼서 금년도까지 한 47여년간 변함없이 개최되어온 우리 시 고유의 전통민속축제입니다. 물론 중간에 루사나 매미 등으로 해서 한 3~4년간 개최하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개최장소도 여건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여러 곳에서 변경 개최돼왔으며, 또 축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개최장소 이전문제하고 또 메인행사인 기줄다리기의 운영방식 변경 등에 대한 문제도 의견이 일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다양한 전문가들 의견과 여론 수렴 중에 있으면서 또 그 일환으로 지난 5월에는 원주 다이내믹댄싱카니발 예술감독님과 만나서 또 축제 활성화 관련해서 자문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와 함께 또 외부 축제 전문가가 정월대보름제 참석할 수 있는지 여부도 이렇게 한번 타진한 바도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하여튼 활성화 관련해서는 행사 주최자인 정월대보름제추진위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실무회의를 거치고, 또 시민들 의견도 좀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서 보다 발전된 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기줄다리기 전승 및 보존대책으로는 우리 시에는 현재 기줄다리기보존회가 구성 활동 중에 있고, 약 한 회원 50여명이 기줄다리기 전승 및 보존을 위해서 이제 학당에 오시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에는 보존회 육성을 위해서 전승지원금 월 90만원씩 1년간 1,080만원, 그다음에 공개행사 지원비 350만원, 그다음에 기줄다리기 육성 지원비 2,000만원을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에 술비놀이와 기줄다리기가 지역의 전통문화예술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내 행사라든가 타 시연행사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확대하고 또 꾸준히 연습해서 기줄다리기 무형문화재 전수체계가 확고히 확립된 이후에 전수조교라든가 전수장학생 신청 등 체계적으로 기줄다리기가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가람영화관 연도별 운영실적입니다. 가람영화관은 2016년도 9월 8일에 개원해서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해서 운영 중에 있고, 지난 한 해 운영실적을 보면 14만 7,818명이 관람하였고, 1억 3,261만 8,000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5월 31일 현재 코로나19 영향으로 1만 7,083명이 관람하였고, 5월 31일 기준 4,854만 7,000원이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 대응 관련 현황을 보면 우리 시에서 2월 22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영화관 무료관람을 잠정 중단한 바 있고, 그다음에 2월 27일부터는 1일 6회씩 운영하던 것을 4회씩 축소 운영하다가 3월 25일부터는 전면 운영 중단을 했습니다. 5월 8일 운영을 재개하면서 금토일 3일간만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운영실적을 보면 금요일 같은 경우는 작게는 10명 내외, 그다음에 많게는 한 40명, 또 주말 토일 같은 경우는 적게는 40명에서 많게는 한 100여명 등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27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 현황입니다. 1997년도 1월 7일 최초 구성해서 단원은 현재 35명 구성돼있고, 단원에 대한 연습수당은 지휘자 80만원, 단무장, 반주자 40만원, 그다음에 파트별 수석이 28만원, 부수석이 25만원, 단원은 월 18만원씩 연습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지급한 연습수당은 총 9,26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연실적으로 보면 지난 한 해는 정기공연 1회와 수시 공연 3회,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9회 등을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월 24일부터 모든 어떤 연습, 행사까지 모두 중단된 상태이며, 5월 11일부터 연습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연말에 정기연주회를 목표로 해서 주 2회씩 이제 월화, 매주 월화 주 2회씩 연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합창단원 현황은 28페이지, 29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고요. 30페이지 문화재단 설립 추진현황입니다. 문화재단은 2017년도 3월에 저희 시에서 문화재단 설립 기본방침 및 추진계획을 최초 수립해서 설립 타당성 용역과 그다음에 17년 8월 30일에 삼척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다음 2018년 2월 관련 조례가 제정됐고, 또 그해 11월 9일에 일부 조례가 또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해 11월 20일에 삼척시 출자·출연사업 동의안이 의회에서 의결됐고, 금년 5월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검토를 집행부 보고드렸고, 5월 15일 구성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6월 3일 의회에다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재추천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회 추천위원이 통보오는 대로 제반절차를 신속히 이행해서 연말까지 문화재단이 출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세부내역 및 조사 발굴 현황입니다. 올해 사업하는 문화재 보수 관련 사업비는 총 45개소이며, 사업비는 총 4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문화재 보수정비는 19건에 31억 2,800만원, 발굴조사는 1건에 2억 8,000만원, 연구용역사업은 5건에 4억 2,400만원, 그다음에 유지보수관리사업에 4건에 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현황은 32페이지, 33페이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죽서루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64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토지 및 주변 건물 매입, 그다음에 시굴 및 정밀발굴조사, 죽서루 경내 광장정비, 주변 정비공사 등 총 84억 4,9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하였고, 지난해 9월부터는 도호부 관아유적 복원설계용역을 5억원을 들여서 추진 중에 있고 다음주 6월 29일 최종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다음달부터 총 105억원을 들여서 객사 부분 65억원, 그다음에 동헌 부분 40억원 해서 금년 7월부터 해서 2024년 12월까지 객사 및 동헌 복원공사를 추진하고 그 이후에 2025년 이후에는 총 70억원을 투자해서 남쪽 성벽 및 남문 등을 복원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되겠습니다. 홍보매체별 시정홍보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사업예산은 13억원이 되며, 언론사별 신문구독료 집행내역은 시책홍보의 신문구독이 되겠는데 지방일간지 2개소, 그다음에 주간일간지 1개소, 지방주간지 2개소를 대상으로 시책홍보용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는 4억 2,780만 4,000원을 집행한 바 있고, 금년 5월 30일 현재는 1억 9,580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내역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홍보비는 집행대상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신문, 주간신문, 그다음에 특수일간신문, 특수주간신문, 인터넷신문, 그다음에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사, 그다음에 자치 등 정기간행물 대상으로 이제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총 집행내역은 7억 1,8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 실적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SNS는 5개 매체이며, 전문업체에서 위탁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SNS 활성화 관련해서는 SNS 서포터즈를 위촉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29명이 서포터즈로 위촉해서 운영 중에 있고, 월평균 활동인원은 한 99명으로 지금까지 4월 30일 기준해서 112건의 시정 관련 홍보물을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37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총예산은 2억 8,107만원이며, 발급금액은 2억 3,895만원이며, 이용금액은 5월 30일 기준 7,586만 5,668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대비 이용률이 한 26.9%이며, 또 발급금액 대비 이용률이 한 31.7%로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 사실입니다. 이는 아마 코로나19 영향에 대해서 특히나 문화예술행사분야, 여행분야, 체육활동분야가 코로나19 영향으로 많이 위축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 삼척소식지라든가 보도자료 제공을 통한 언론홍보, 그다음에 대상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서 많은 대상자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실장님 양희전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문화행사도 많이 위축되었죠?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우리 문화공보실에 뒤에 계장님들도 계시는데 많이 힘내시고……. 저기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볼게요. 24페이지에 보면 우리 정월대보름제가 있어요, 그죠?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뭐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우리 정월대보름제는 일부 행사만, 일부만 하셨죠? 그죠?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제가 저번주에 우리 문화예술회관 위치 쪽에 가람공원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모형기줄다리기를 잘 만들어놓으셨던데, 그 예산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그렇게?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4,400만원 들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4,000.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400.
희전

양희전위원

4,400만원 예산에 본래 2017년도 기줄다리기 모형물이 그 제막식이 있었고, 그다음해 2018년도에 아마 그 일대에 이제 가람공원이라고 공원을 조성해서 이렇게 볼거리를 제공하셨는데 그게 잘 보존이 돼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든다면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기줄다리기는 1976년도에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죠?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호는 아시다시피 정선 아리랑이고, 우리 기줄다리기가 2호로 지정이 되었고. 또 나아가서 2015년도 12월에는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도 등재가 되었어요, 그죠?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좋은 쾌거였는데, 그걸로 이제 기념을 하기 위해서 기줄다리기 원형을 복원해서 그 자리에다가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 오시는 분들의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하는 이유죠?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잘 만들어놓으셨고. 이게 한 2년 내지 2년 조금 더 지났습니다만 그때 당시도 한 3,000 얼마, 지금도 한 4,400만원 이러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한 2년, 3년을 두고 그 기줄다리기를 모형을 그렇게 제작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또 따로 무슨…… 제가 의견을 먼저 한번 내볼까요? 그렇게 지금까지 만들어오신 그런 부분도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아가서 거기 지형에 우리 문화예술회관이나 박물관, 그리고 그 주위에 죽서루도 있고. 거기 현지 지형에 맞는 뭐 유리관을 씌워서 보호를 하는 측면, 또 지붕을 이어서 기와로 그 지형에 맞는 기와를 지붕을 해서 하는 방안 등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안 등 1안, 2안, 3안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그 원형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2017년도에 최초 제작할 때는 천연볏짚을 이용해서 제작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 맞고 햇빛에 노출되고 이러다 보니까 2년 지나자마자 거의 한 썩어 가지고 손으로 만지면 부스러질 정도로 하여튼 훼손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이제 복원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연초부터 고심을 많이 했는데, 인조볏짚으로 한 사례가 꽤 많이 있다고 들은…….
희전

양희전위원

뭔 볏짚?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인조볏짚.
희전

양희전위원

인조? 아, 인조볏짚.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인조볏짚을 저희들이 전국 물색했습니다. 물색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제작한 데로 가보시면 아셨겠지만 거의 천연볏짚하고 뭐 눈으로 봐서는 전혀 느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인조볏짚을 하게 되면 수명이 한 10년 내지 15년 간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작해놨는데, 이게 천연볏짚이 썩는 주요 이유가 빗물도 빗물이지만 이 자외선 차단이 되면 이게 볏짚이 썩는 데에 대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외부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인조볏짚으로 하게 되고 2~3년마다 한 번씩 자외선차단용 코팅제를 발라주면 거의 10년 이상은 간다고 그분들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 올해 이번에 복원했는데 2~3년마다 한 번씩 관리만 되면 충분히 10년 이상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붕 문제, 또 유리관 문제는 지난번 이 보수작업을 하면서 문화재위원들 한 여섯 분 모시고 저희들이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어봤는데 지붕에 관한 건 그때 오신 위원들이 대다수가 반대하시더라고요. 그 또 2017년도에 최초 설치할 때도 아마 지붕 문제도 얘기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아마 지붕 설치는 반대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실장님 말씀대로 인조볏짚 이 부분에 대해서 한 10여년 정도 가면 그중에서 이제 빛이 바랜다든가 아니면 비라든가 햇빛 이런 걸 보호제를 코팅제를 하면 그렇게 간다 그러면 아주 뭐 그냥 유리관이나 뭐 이런 게 필요가 없을 거 같아요, 그죠?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코팅비용도 이게 한 200~30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많이 안 들어가죠?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네, 그래서 충분히 관리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뭐 금액을 떠나서 예산 들어가는 거 이외에 거기 원형 그대로 잘 보존이 되도록 이렇게 부서지고 막 이렇게 보호하니까 좀 보기 흉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좋아요. 그리고 덧붙여서 거기 우리 그 정월대보름제 하시면 먼저 보통 정월대보름이면 2월 15일이잖아? 그죠?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1월말에 신주빚기를 하잖아요? 올해도 신주는 빚었죠?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신주를 빚었는데 그게 도계 점리 삼수령이라는 데서 거기서 지금 해오고 있었잖아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가 아마 꽤 고지대도 고지대고, 물도 깨끗하고 맑고 해서 거기 이제 신주미, 즉 우리 시민들이 정성껏 모아 가지고 주신 신주미와 누룩을 가지고 이제 신주를 빚잖아요? 그죠?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서 지금까지 올해까지도 그렇게 해왔는데, 그 아시나 모르겠다. 자원개발과에서 그 하늘아래 신주빚기라고 점리마을에 이제 사업을 하나 하셨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들어봤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가 명칭이 하늘아래신주빚기 마을이야. 앞으로 그러면 신주빚기를 그쪽으로 옮길 생각이에요? 아니면 어때요? 한번 검토해보셨나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신주빚기사업 자체도 아마 점리 그 안에 현재 지금 신주빚기 하는 주체가 전통주연구회에서…….
희전

양희전위원

전통주연구회, 네.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전통주연구회 대표님이 이번에 점리 이장님으로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이 같은 분이 하기 때문에 의견이 어느 정도 집약될 거 같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장소 이전문제는 지금 현재 그 꼭대기에서 하는 것은 주차문제도 있고 상당히 이제 좀 번거로운 면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하여튼 전통주연구회 거기 하고 잘 협의해서, 그리고 자원개발과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걸로 이제 아시다시피 그걸 신주빚기 해서 정월대보름제 때 각종 제례 사직제, 천신제, 해신제, 산신제 이렇게 제례를 지내서, 그 1년 우리 시민들의 안녕을 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해주시고. 26페이지 한 장 넘어갈게요. 가람영화관 있어요, 그죠?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 코로나 때문에 아마 가람영화관도 이게 뭐 중지하셨나요? 한번?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3월 25일에 일시 중단한 적 있고, 5월 8일부터 재개관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러셨어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앞으로 운영하는데 좀 어렵다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문제가 뭐 조금 있나요? 위탁업체 사회적협동조합, 실장님 우리 사회적협동조합에다가 위탁했잖아요, 그죠?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제 2년 됐죠?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2016년부터 계속 위탁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어때요? 위탁업체에서 어렵다 그래요, 어때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네, 지금 전국에 작은영화관이 총 34개소가 있습니다. 34개소 있고, 우리 강원도에 1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삼척도 이제 거기 포함돼서 운영 중에 있는데. 이분들이 작년까지는 아마 뭐 별 탈 없이 잘 운영됐는데, 올해 코로나19 영향을 직격으로 맞아 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렵고. 작은영화관이 아마 2월부터 계속 운영 중단하고 있다가 우리 시는 5월 8일에 개관했고. 일부 시는 뭐 그 이후에 개관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운영은 중단해서 관객은 없는데 고정비용은 계속 나가야 되니까 인건비가 계속 나가니까 상당히 경영악화를 받은가 봅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6월 8일 본사에 시네마운영본부장이라는 분이 왔다 갔습니다. 와가지고 ‘상당히 지금 경영이 어려운데, 대기업에 사회공헌기금을 이렇게 좀 확보하는 방안 등이 여러 가지로 지금 다각도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여의치 않으면 아마 7월 1일부터는 문을 폐업을 해야 될 거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내일 중으로 아마 이게 최종결정은 날 거 같은데, 지금 저희 시군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작은영화관에 하루 관람객 수가 어떤 날은 10명 뭐 이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의 뭐 고정비용은 한달에 2,500만원 이상 나가는데 뭐 20~30명씩 관람해서는 지금 도저히 경영이 안 맞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폐업할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맞습니다. 실장님. 우리 뭐 비단 삼척에 영화관 뿐만 아니라 이건 뭐 전국에 그죠? 영화관인들도 상당히 어려워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람영화관은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수입금에 대해서 10%를 향토장학재단에다가 또 기부도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읍면 초중고학생들한테도 무료관람을 시켜드렸고, 그다음에 지역 어르신들한테도 무료관람을 해주셨거든요. 비단 이게 다른 문제가 없고 코로나 때문에 문제라면 이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이게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지금 이분들이 삼척시 가람영화관만 보고 운영하는 건 아니었고, 전국 34개 작은영화관을 이제 모두 맡아서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 그중에서 아마 수익이 나는 영화관이 저희 가람영화관 포함해서 한 7~8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 삼척시 가람영화관은 그래도 경영상태가 좋은 상태에 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경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른 건 다 제쳐두고 또 우리 시거만 따로 단독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닌 거 같고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 이제…….
희전

양희전위원

추이를 봐서?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하는데, 이제 이분들이 그날 와서 하는 얘기가 대기업 등을 방문해서 대기업에서도 사회공헌기금 같은 거를 조성하고 또 이렇게 기부하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걸 이제 활용해서 해보려 했는데 그게 좀 여의치 않은 거 같고요. 그다음에 문체부도 방문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물어봤더니 현재 제도상에서는 딱히 지원할 방법은 없는데 대안으로 이제 자기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을 폐업하고 청산한 이후에…… 뭐랄까? 그 재단을 만들겠답니다. 영화관 운영재단을 만드는데 그 재원은 대기업체 그 사회공헌기금, 또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 그다음에 문체부. 문체부도 그렇게 의향이 있다고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문체부나 광역자치단체 출연금을 받아서 재단을 설립하는 절차를 한번 10월까지는 마련해보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대안은 지금 계속 강구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영화관을 만드는 게 신설한 게 우리가 지역에 영화 한편 못 보는 거 이런 부분 때문에도 동해 인근 지역으로 다 유출이 되고 이래서, 문화행사가 이렇게 없어서 우리 가람영화관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만큼 지금 현재 시기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시민들도 영화에 대해서 조금 그렇지만, 앞으로 그 대안을 그 사이에 대안을 잘 검토하셔서 우리 시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보면 우리 시립합창단 있어요? 그죠?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저희들이 이게 밖에서 이렇게 들리는데 시립합창단 지휘자로 있던 위남섭 그 지휘자가 있었잖아요? 그죠?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잘 아시다시피 한 12년 이상을 우리 시에서 지휘자로 시립합창단을 이끌면서 우리 시의 문화예술 쪽을 많이 이렇게 발전시켜왔다고 해서 아시다시피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명예시민증을 드렸어요? 그죠?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현재 그분이 동해 인근 시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상태가 어떻습니까?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듣기로는 구속된 걸로 지금 들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구속됐어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구속시키고 조사를 하고 있는가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이분이 이제 1월 20일 사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아마 문제가 불거진 걸로 나중에 언론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아마 그때부터 사건화 돼가지고 조사되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이 더 이상 하기 어려워서 아마 그랬는데. 저희들한테 사실대로 얘기했으면 아마 명예시민증 수여 같은 그런 절차는 이행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그런 얘기 전혀 없었고 저희들도 서로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좀 매끄럽지 못한 일처리가 있었는데 향후에 하여튼…….
희전

양희전위원

아마 이거 실장님, 동해지역에 이게 중고대학생들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으로 선진지 가고 이런 부분이 불거지고 이랬는가 봐요. 그래서 이거 뭐 명예시민증은 또 우리 총무과 소관이면 다음에 총무과에다 질의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잘…… 참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오래 지휘자로 근무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는 그때 외국으로 어디 공부하러 가신다고 해가지고 그만두는 사유가 그렇다 말씀…….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저희들한테 와서 사임하는 사유가 독일 쪽으로 음악공부를 계속하러 간다고 이렇게 해서 당분간 뭐 돌아오지 못한다 이러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저희들 판단해서 사임계획서를 써가지고 재위촉 공고하게 됐는데, 저희들한테 거짓말한 결과가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어찌 됐든 뭐 그건 본인이 그랬고. 잘 파악하셔 가지고 잘 대처해주시기 바라고.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마지막으로 할게요. 30페이지 보면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좀 여쭈어보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이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실장님 숫자 얘기 안 할게요. 저 보셔도 괜찮아요. 문화재단은 이게 반드시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가, 타 시군은 10년 전에 벌써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강릉이라든가 원주라든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관에서 이 문화행사를 하는 거보다는 우리가 밖에서 우리 문화행사를 만들 수 있는 다각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 해서 반드시 문화재단이 설립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나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이 저희들이 예산도 다 승인을 해드렸는데 이 설립이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나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그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솔직하게 말씀주셔야죠.

웃음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2019년 3월에 우리 시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 의뢰를 했었습니다. 의뢰를 했었는데, 그때부터 저희들이 아마 집행부에서 좀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 임원추천위원회가 반드시 거쳐야 될 절차 중에 하나인데 이 절차 중에 임원 추천위원을 선임하면서 저희들이 이 법 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지침이라고 이렇게 여기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만 2019년 3월 8일에 운영지침을 발령했단 말입니다. 이게 이 단계로도 잘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겠습니다만, 왜냐면 재단을 최초 설립할 때는 공개법 시행에 분명히 언급돼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항을, 이제 차후에도 어쨌든 어떤 사유에서 그걸 정의하지 못하고 이 지침을 아무런 근거 없이 제정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게 좀 꼬이게 된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희전

양희전위원

가장 큰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네, 그래서 저희들 금년 5월에 새로 이렇게 검토 보고해 가지고 지휘부에 보고해서, 이 바로 잡기가 어쨌든 잘못된 부분은.
희전

양희전위원

바로 잡고.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바로 잡아가야 되는 게 나중에 또 훗날에 다른 어떤 얘기가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바로 잡고 이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늦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도 이제 재추천 의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아직까지 뭐 많이 좀 해결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의회에 넘어와 있어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승인만 되면 바로 시행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승인이 아니라 이제 명단을 보내만 오면.
희전

양희전위원

아, 의회에서 추천해줄 수 있는 명단이 있어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몇 사람이?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세 분이.
희전

양희전위원

세 사람이예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의사과장님도 계시지만 뒤에, 이게 왜 우리 시의원들은 알지도 못하는 이런 임원추천위원회가 이렇게 시의회에 올라와 가지고 이거 있나요? 빨빨리 좀 이런 걸 조치해 가지고 어떻게 빨리 회의를 통해서 하든지 빨리 검토를 안 하시고? 지금 문화재단 설립이 아시다시피 이게 계속 명시이월로 넘어가요, 예산이. 아까도 기획감사실에 예산할 때 시 예산이 참 이런 부분이, 이거 뭐 그냥 2018년도 예산 다 승인해줬는데 이런 부분이 예산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월되고 이월되고 이래서 불필요하게 돈이 그냥 금고에 쌓여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실장님 해결하십시오.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문화예술 쪽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 거예요. 힘들고 하지만 우리 뒤에 계장님들도 계시고 해서 힘을 모아서 잘 극복해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하는데 코로나가 문제가 많죠? 그죠?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특히 문화예술 쪽에 좀 많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그렇다고 무조건 코로나 핑계만 대면 안 됩니다. 아셨죠? 페이지 31쪽에요. 문화재 보수·정비 세부내역 및 조사 발굴 현황에 보면, 연구용역 쪽에 사업추진에 삼척 포진성, 진동루 학술세미나 용역에 4건이 있네요, 그죠?

웃음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네.

김명숙위원

아, 여기 포진성이 삼척에 광진산 봉수대하고 같이 연계가 돼있거든요? 그죠?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김명숙위원

그 알고 계시죠?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제가 포진성에 대해서는 그런데 광진까지 연결된 건 잘 몰랐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게 광진산 봉수대가 삼국시대 이후에…….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봉수대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죠? 동해안 9개 지역에 해상방위 담당하는 수군기지였어요. 그래서 진동루하고 삼척사 쪽으로 굉장히 그 전략적인 요충지였는데,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사진자료 제시) 원형을 복원하라는 이런 취지입니다. 삼척에 광진산 봉수대는 이렇게 돼있어요. 지금 다 훼손돼갖고 뒤에 우리 부시장님도 한번…….
재섭

전재섭부시장

네, 가봤습니다.

김명숙위원

동해에 어달산 봉수대는 이렇게 정비가 돼서 지방문화재로 다 등록이 돼있는데, 삼척은 이렇게 다 훼손이 돼서 여기다가 주변에 그 국방과학연구소 있죠? 그죠? 그래서 왜 이런 곳을 옆에 타 지역에서는 이렇게 정비를 잘하고 있는데 삼척은 이렇게 그냥 돌무덤처럼 해놓고 있는지? 이거 이번에 할 때 복원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죠? 그래서 우리 문화는 문화대로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삼척의 봉수대가 언제 거였나 하면, 145년 동안 성종 12년에 설치해서 539년의 이런 통신기지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다 안한 상황에서 이런 거 보면 이번에 포진성 이제 용역이 들어가니까 함께 해서 여기도 좀 정비를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포진성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김명숙위원

네.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포진성, 진동루가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 그 가치판단이나 학술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죠.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7월 2일 계획됐습니다.

김명숙위원

네네, 그러니까 할 때 이런 것도 문화, 이게 결국 문화재인데요. 문화재계에서 이런 것을 원형을 복원을 해라 이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네, 그리고 또 그거하고는 별개인데요. 문화공보실에서 서예대전을 진행을 하고 있죠?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김명숙위원

그건 언제 열립니까?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10월에 하는 걸로 지금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럼 정확한 명칭이 뭔가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전국서예휘호대회…… 죄송합니다.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제가 알기로도 서예휘호대회로 알고 있는데요. 제목을 그렇게 달면 안 됩니다. 이게 미수허목 서예대전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예산을 3,000만원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서예휘호대회 이러면 휘호대회는 삼척에서도 삼척 아이들 데리고 그냥 휘호대회 할 수 있어요. 현장에서 막바로 쓰는 것을 휘호대회라 하거든요. 그러면 허목 미수 선생님의 전서체가 척주동해비와 대한평수토찬비에 그렇게 아주 훌륭한 글씨를 가지고 서예대전을 여는 건데 죽서휘호대회 이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격을 그만큼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 분명하게 미수허목 서예대전 이렇게 제목을 명칭을 달아서 공모전을 하십시오.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글쎄요. 그거는 저희들이 뭐 이래저래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왜냐면 미수 허목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예산을 편성한 것도 아니고. 또 이번에 올해도 그분들이 미수 허목 선생을 보조사업 제목을 달고 한 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또 민간단체에서 하는 보조사업에 이래저래 하기는…….

김명숙위원

자, 무슨 말이냐, 그런데 문화공보실에서 그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김명숙위원

왜 그러면 그런 대회를 격을 낮추느냐고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아니, 글쎄 그거는 저희들이 격을 낮춰서 하는 게 아니고.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얘기해 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이왕 서예대전을 할 거면 그때 처음 편성을 할 때 미수허목 서예대전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갖고 예산을 의회에서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전국 그 휘호대회가 아니고 허목 미수를 꼭 해서 삼척에 와있던 부사의 인물을 이런 글에 우수함을 알리고자 하는 건데, 그냥 휘호대회라 하면 그만큼 전국대회의 격을 낮추는 거기 때문에 그건 문화공보실에서 접근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뭐 민간단체에다가, 민간단체 하는 거 ‘이건 이렇게 제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제가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서예휘호대회가 아니고…….

김명숙위원

척주휘호대회로 명칭을 바꾸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그 휘호서예 및 민화대전 이렇게 아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목 미수라는 단어 자체는 예산서도 그렇고 한 번도 쓴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내가 좀 미술협회장님하고 한번 다시 얘기는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미 공고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척주휘호대회 뭐 내지는 민화 이렇게 해서 하지 말고 정확하게 우리 이 예산으로 하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때 의회에서 결정할 때 다른 의원님들이 ‘무슨 서예대전을 하는데 3,000만원이나 예산을 편성하냐?’ 이 얘기까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조율을 해서 어떤 방향이 정말로 이 서예대전의 격을 높이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요, 페이지 33쪽에요. 등록문화재가 있잖아요? 4건 중에 삼척 천주교 성내동 성당이 있잖아요? 그죠?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김명숙위원

이게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돼있죠? 그죠? 성당이 굉장히 아름답죠? 지난번에 강원도에서 문화재 뭐 이렇게 정비할 때 그런 얘기를 또 했었던 거 같은데요. 주변에 주차난 좀 해결을 해서 이 아름다운 근대문화유산을 찾는데 별 무리 없이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제가 그 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문화재라고 지정돼있으면 문화재 지정이 보존의 대원칙은 현재 그 모습 그대로 보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록문화재 같은 경우 강원도 등록문화재가 지정돼있는데 대원칙이 현재 현상 그대로를 보존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 매입이라든가 예산편성을 안 해줍니다. 사실상.

김명숙위원

이건 문화재를 건드는 게 아니고 주변의 차를 세울 수 있게만…….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현재 그 모습 그대로를, 이제 쉽게 얘기하면 보존하는데는 정비 필요한 예산은 뭐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원해주는데 주차장은 현재 모습보다 구역을 확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예산 자체는 아마 지원한 사례도 없고 도에서도 저희들이 얘기를 몇 번 꺼내봤지만 꺼내지도 말라는 취지로 그런 말씀을 하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천주교 측 성당 측에서 부지를 자체적으로 이렇게 마련하면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보수를 하게 되면 문화재 구역을 확대해 가지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면 거기에 따른 정비비 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어도 없는 예산을 문화재구역으로 확대하기에는 부지매입비로 지원하기에는 상당히 지금 현 체계하에서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러니까 주차난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화재하고 상관없이 주변을 어떻게 해서라도 주차장 뭐 매입하라 이게 아니고 주차난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37쪽에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에 이게 지금 아이들한테 연 8만원씩 들어가잖아요? 그죠?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9만원씩.

김명숙위원

문화누리카드 여기 20년도에는 9만원이네요. 이게 실적이 부진한 게 코로나 때문에 영향인가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각종 문화예술행사 자체도 없었고. 또 여행도 다니기 어렵고. 이것저것 진짜 제일 많이 타격받는 부분이 아마 이런 부분이 아니냐…….

김명숙위원

연말정산할 때 보통 이게 몇 프로 정도까지 사업이 결과가 나와요? 사용한 것이 이용률이 몇 프로 정도 나와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지난해 같은 경우 88%까지 나왔었습니다.

김명숙위원

88%요? 그 남는 것은 다 당연히 시로 이제 뭐 저거 될 것이고. 이게 내가 보니까 좀 현장에 있어 가지고 이거 그래도 좀 홍보를 더 해서…….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네.

김명숙위원

왜냐면 이건 좋은 문화를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이런 건 조금 홍보 부족이다 이래 생각하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좀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서 문화를 좀 더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그래요. 봉수대 하여튼 원형대로 좀 복원을 했으면 좋겠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거기 페이지 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김억연위원

거기 지금 보시면 19년도에 총 21건 중에 12건이 외지업체가 공사를 했고요. 7페이지 20년도 보면 7건 중에 2개가 외지업체가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제로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지역업체 참여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김억연위원

제일 오른쪽에 보면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있습니다.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그러니까 100% 된 건 지역업체 참여.

김억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6페이지, 7페이지 보면.

김억연위원

네네, 제가 지금 말씀한 업체들은 외지업체들은 지역업체가 참여한 비율이 하나도 없단 얘기죠.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아, 그 말씀이 아니고 이거 하도급을 100% 주고 이런 건 없잖습니까?

김억연위원

아니, 그러면 다만 몇 프로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문화재 보수사업 같은 경우 하도급 주고 이런 경우는 저희들한테 뭐 따로 신청 들어온 적도 한 번도 없었었고요. 그다음에 입찰에 의한 것은 저희들이 하도를 주라 마라 이건 사실상 우리가 월권 행위고 그거는 밖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되고.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아까 좀 제가 오전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데에 대해서 제가 착오가 있었던 부분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일문화재가 관내에 있는 유일한 문화재 보수업체인데, 업체가 너무 편중돼서 분산했다는 내용은 제가 좀 착오에 의해서 잘못 답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알아봤더니 성일문화재가 작년 4월에 아마 관내에다가 문화재 보수업체로 최초 등록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5월에는 뭐 신생업체가 그냥 가고, 6월부터 아마 연속해서 한 4건 정도를 보수공사를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하장면에 역둔 철비 보존처리공사는 이거는 비석 보수공사 특정면허가 또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나무병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 관내 업체와 관계없는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일부 관내 업체가 좀 배제된 거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실상은 들여다보면 또 그거도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관내 업체가 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가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6페이지 한 중간쯤 보면 신리 너와집 보수가 있거든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6페이지…….

김억연위원

6페이지에 가운데 약간 아래쪽 보면 신리 너와집 보수가 있는데, 우리 전국에 너와 수리하고 만들 수 있는 기술자가 몇 명 있죠?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그거와 관계없이 이거는 사업비가 1억 2,000만원 되기 때문에 사업면허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억연위원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지금 너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삼척에 제가 알기로 한 사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 양반이 굴피하고 같이 이제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굴피장이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돼있죠?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잠깐만. 굴피장 관계는 제가 지금 자료 좀 찾겠습니다. 굴피장 경우에도 지금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려운데 도에다가 이제 문화재 지정 심의를 신청을 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신청을 했었는데 아마 도에서 기능보유자가 그 사람 하나뿐만 아니다. 대기리에도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유일한 기능보유자라고 확인은 없다. 그래서…….

김억연위원

그걸 정확히 좀 확인을 해주시고.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그렇게 문서가 내려왔는데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왔는데 죄송합니다만…….

김억연위원

그게 그 전에 어떻게 됐나 하면 이제 너와 기술자를 굴피하고 찾다 보니까 지금 그분은 연세가 많아 가지고 도계 쪽에 아주 산 속에 혼자 있어요. 그분은 움직이지 않는데, 그전에 여기에서 보유자를 찾다 보니까 그분이 있다 이래 가지고 그분을 이제 올려놨지 그분은 여기에 와서 뭐 일을 하려고 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신리 있는 분은 실질적으로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도에서 문화재위원들이 보고 ‘아, 여기 이분도 나중에 문제시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을 해보라’ 이래 가지고 지금 잠정 보류된 상태거든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제가 찾았습니다. 2019년 7월에 도계 신리에 있는 김○
라는

씨라는

분을 아마 굴피장으로 지정 신청을 했었는데,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10월 20일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된 상황입니다. 그 보류된 상황이 전승 계보가 불명확하다. 그다음에 신청인 김○

김억연위원

그러면 제가 따로 물어볼게요. 그럼 우리 지금 여기 너와나 굴피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전승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뭐 쉽게 말해 가지고 전승자가 지금 전국에 있나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그건 제가 잘 파악 못했습니다.

김억연위원

없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유일하게 있는 분인데 문화재청에서 얘기를 그렇게 하면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제가 거기에 답변한 게 아니고 그때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났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김억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제가 얼마 전에도, 몇 개월 전에도 TV에 대이리 있는 굴피하시는 그 노인네가 올해 90이라 하시더라고요.

김억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네, TV에도 나왔고, 요즘 유튜브에도 그분이 나옵니다. 자주 등장합니다. 제가 자주 보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아니, 왜 그분이 지금.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그분이 기능보유자가 그 사람이 이제 신리에 있는 분이 유일무이하다면 아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얘기 말씀드렸었겠지만 현재 그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기가 뭐 해서.

김억연위원

지금 그러면 두 사람이죠?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네.

김억연위원

다른 분 있죠?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하여튼 저희들은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면 두 사람 다 이 허가를 해가지고 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그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김억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재위원들에게 그렇게 어필을 해야죠. 문화재위원들이 지금 왜 그러냐면 그 위에 누가 전승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밑에 받는다 이러면 이 양반들은 대대로 해가지고 위에서 선조도 있는데 배워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전국에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을 같이 전승자라고 만들어줘야지 이걸 그냥 위에서 문화재위원들이 얘기하는데 따라 가지고 우리가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작년 10월에 하여튼 도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 보류가 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재심의 요청할 수 있으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네, 해서 빨리 되도록 해주셔야지 이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덧붙여 가지고 굴피장, 너와장 이분도 필요하고. 우리 삼베장도 삼베 기술하시는 분들이 지금 두 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세가 많아 가지고 돌아가실 때가 다 됐어요. 그럼 이런 분들도 만들어줘야지 이걸 뭐 위에서 문화재위원들이 자꾸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맞다고 얘기를 해서 만들어주고…….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무조건 맞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문화재로 지정 신청됐다가 보류던 반려된 사유가 4건이나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뭐죠?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2003년부터 해가지고 7년도 그다음 9년도 이래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하게 되면 저희들도 사실상 면이 안 서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할 때 제대로 된 어떤 학술조사도 거쳐야 되고, 좀 제대로 된 어떻게 기능보유자인지 뭐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청해야지. 그냥 뭐 어느 기능이 있다 해서 무조건 신청하기는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저번 업무 보고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거기 한번 찾아보시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뭐 여러 가지로 얘기도 듣고 있고, 담당부서 담당계장님도 자료도 수집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뭐 그 시점이 언제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뭐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자료 어디까지 어떻게 자료 구입한 게 있습니까?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구입한 게 아니고요. 이것저것 자료를 뭐 찾아보기도 하고 얘기도 듣고 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찾아보면 뭐 언제 뭘 했다고 기록을 해놓은 게 있지 않을까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게 과연 가치가 있는 건지? 뭐 이쪽에도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고 또 전문교수님들한테도 얘기도 말씀 좀 들어보고 이래 가지고 해야지, 뭐 어느 한쪽에서 얘기 나왔다 해서 바로 거기에 담당공무원이…….

김억연위원

제가 바로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하여튼 자료를 뭐 좀 더 검토해 가지고 또 축적된 이후에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서면.

김억연위원

우리 삼척지역에 그렇게 특이하게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되고 무엇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확인을 해주시고, 그게 가치가 있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8페이지 아까 말씀하다가 말았는데 여기도 보면 수의계약이에요, 수의계약.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김억연위원

총 18건 중에 8건, 그리고 2020년도 여기도 보면 7건 중에 2개에요. 그러면 수의계약은 우리가 이쪽 지역에 꼭 줄 수 있잖아요? 지역업체에?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김억연위원

맞지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화장실 보수공사 그리고 뭐 담벼락 고치고 이런 거는 그냥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할 수 있는 지역업체가 있다 그러면 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습니까?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아까 좀 전에 말씀이랑 똑같은 상황인데. 관내 업체가 문화재 보수전문업체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일반공사하고는 관계없이 이거는 문화재로 다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 보수전문업체 아니고는 타 업종은…….

김억연위원

그러니 전문업체잖아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전문업체 한 군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4월에 삼척에 관내 처음 등록돼있고, 5월 한달 사업을 못하다가 6월부터 계속 해가지고 한 4건 정도 사업을 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면 지금 2020년도 들어와 가지고 2개 건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그건 나무병원 관계하고 그거 다 나무 보수 관계는 전문면허가 있어야 되잖습니까?

김억연위원

소공대비 보존처리가.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이게 비석 처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특수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비석을 원형 복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일반 보수공사하는 거하고 또 틀립니다.

김억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소공대비 보존처리는 비석은 그대로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비각 이런 걸 한 게 아니고 그 비석 자체가 퇴화되고 풍화된 이 작업을 복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지금 그 위에 그러면 나무도 우리 지역업체가 없어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잘못 작성됐는데, 대성나무병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작년 12월에 영월로 주소지를 이전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관내에는 나무병원이 없습니다.

김억연위원

저기 우리 지역업체가 그 못한다는 얘기죠?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어떤 걸 말입니까?

김억연위원

이 지금 나무 보수…….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관내는. 이게 그냥 나무가 아니고 문화재로 지정된 나무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김억연위원

네, 하여튼 계속 볼 겁니다. 지금 지역업체 할 수 있는 건 계속 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고, 10페이지 지금 연구용역들도 이래 보면 거의 지역업체 없거든요. 이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어떻게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말입니다.

김억연위원

10페이지 보면 각종 용역 보면 이 용역이 외지업체들이 거의 많아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잖습니까?

김억연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쉽게 말해서 10페이지 상단에 대성나무병원 삼척시 하는데 이건 그럼 뭐예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그게 대성나무병원이 삼척시가 아니고 작년 12월에 영월로…….

김억연위원

이사를 간 거예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이사간 겁니다.

김억연위원

제가 지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네, 제가 우리 직원들이 자료 뽑을 때 이게 미처 이전해간 지를 모르고 그전에 삼척으로 돼있었는데. 그래서 삼척에 돼있는 줄 알고 사업을 의뢰했었는데 궁극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작년 12월에 이미 영월로 이전해갔습니다.

김억연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요, 거기 기줄조형물 제가 그때…… 그 얼마 전에 보수했죠?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네.

김억연위원

제가 가보니까 네 분이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리고 그 안쪽에 기본 있는 게 뭐냐고 봤더니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쪽하고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조볏짚이라고 했죠?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김억연위원

제가 그것도 봤는데 뭐 볏짚하고 거의 차이는 없는데, 아까 뭐 방부 처리하면 10년 간다고 말씀했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가지 않을 거 같은데 그 확인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왜 제가 그때 옆에서 보수할 때 사진도 찍고 가서 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고. 그게 인조볏짚이 좋은지, 마닐라삼이 좋은지, 그것도 한번 재료가 어느 게 좋은지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요. 여기 하장 댓재 산신각 이 땅이 국유재산인가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네.

김억연위원

그럼 이건 매입할 생각을 안 했습니까?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그 3만원밖에 안 됩니다. 1년에.

김억연위원

아니, 1년에 3만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대부분.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아니, 그런데 거기에서 일부 이렇게 편입돼있기 때문에 아직 뭐 이게 전체면적이 아니고 일부 좀 편입됐기 때문에 아마…….

김억연위원

아니, 그럼 제가 지금 국유는 어디 이게 소관이죠?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산림청이죠.

김억연위원

산림청이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김억연위원

그럼 3만원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그 땅이 얼마 안 되면 매입하는 걸로 좀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그 31페이지 진동루, 요전산성, 수군역사기지 복원 여기에 진동루를 복원을 하면 어디 쪽에 하실 계획이에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지금 진동루가 학술세미나를 거치고 우리가 문화재 지정신청 절차를 거치고 그 이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후에 사업을 아마 추진할 그런 순으로 지금 추진될 거 같은데. 하게 되면 삼척 역사서에 나온 그대로 그 위치에다가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성문 아래로 차량도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쪽 안쪽에 영진안 쪽이…….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지금 우체국 있던 자리 그 자리입니다.

김억연위원

우체국 있던 자리에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네.

김억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하고, 정라지구 도시재생사업하고 거기가 지금 먼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네.

김억연위원

그러고 나면 거기 나중에 우체국 자리는 그럼 그쪽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이 있는데 그거하고 사업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진동루도 하고, 성벽도 그거와 연계해서 공원 전체가 하나의 어떤 통일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 시점 가서 할 때는 그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럼 원장소에 한다 그러면 우체국이면 그 들어가는 정라진 진입도로를.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체국 그 자리가 아니고 우체국하고 그 건너편에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을 하는 그 현 도로 한복판이 진동루 누각이 서있던 그 자리라고 지금 그렇게 기록에는 나와있는데. 하게 되면 그 일대를 밑에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성곽을 쌓아서 누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게 뭐 많은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아마 이거는 아직 시기가 멀었고. 또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기에는 답변이 어렵고, 그 시점에 가서 그건 할 때 충분히 그런 것도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억연위원

아니, 저도 왜 그러냐면 선·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할 때 그다음 사업까지 연계를 해서 어느 게 우선시 돼야 되는지 그거를 보고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지금 기줄다리기하고 조비농악 이거를 따로 따로 계속 가지고 가실 거예요? 합해서 가져가실 거예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현재로는 지금 뭐 따로 따로 가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아니, 그게 제가 알기로는 기줄보존회에서 지금 하는 술비놀이가 그게 조비농악이잖아요? 아니에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뭐 어쨌든 술비놀이 안에 농악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조비농악이거든요. 그러면 조비농악하고 기줄다리기하고 같이 가야지 이게 따로 떨어져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제가 지난번에 최○
고도

님하고도사무국장

얘기를 했는데. 기줄다리기보존회에 홍○
씨가

씨가

들어오면 농악지도도 아마 다 여러 가지면에서 유리한데, 기줄다리기보존회에서 기존에 하던 상쇠라든가 여러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아직까지 껄끄럽고 매끄럽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같이 가는 거도 나쁘지 않을…….

김억연위원

그분들은, 기줄보존회 이분들은 연세가 있어 가지고 기득권을 놓기 싫어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약에 물리적으로 강제적으로 합쳐 놓으면 또 분란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꾸 이렇게 연습할 때도 우리가 뭐 같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런 것을 좀 조정해가서 완화시켜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억연위원

네, 그거는 저도 지금 제가 그쪽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 하나 지금 차근차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연세가 있다 보니까 이게 박자가 안 맞아요. 계속 빨라졌다 느려졌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이제 명단은 넣어놓고 뒤에서 그냥 가만 보는 입장만 돼도 회원만 돼있어도 관계가 없거든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안 그래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홍○
분을

그분을

이렇게 보존회 측에 같이 합치는 곳으로 다음에 얘기를 꺼낸 적이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전수장학생하고 전승자하고 이런 걸…….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그걸 명심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이런 걸 차근차근해서 거기를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국립해양박물관 이거는 어떻게 진행돼가고 있어요? 지금?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이건 뭐 지난번 사실상 더 이상 일을 진척시키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총선도 있었고 이래 가지고 아마 저희들이…… 국회의원 만나 뵙고 좀 협조를 구하려고 했는데, 총선 때문에 못했는데. 그 외에 또 조금 핑계 같지만 코로나사태에 대응하다 보니까 좀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분이 뭐 용역사업 준다고 했다면서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이게 이제 그걸 준다고 했는데, 결국 무산됐는데. 저희들이 이철규 의원 그쪽에 보좌관들을 통해서 아마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다고 했는데, 총선 과정도 있었고 이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좀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제가 그래서 그때 야당 의원보다는 집권 여당 의원이 좋지 않겠나 제가 그 말씀도 드렸었어요. 왜 그러냐면 어느 분에게 말씀을 하는 게 빨리 유리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그때 그거도 참고해보라고 말씀을 해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국회의원님에게 가서 용역을 주기로 했으니까 좀 줄 수 있으면 빨리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좀 해주시고, 추가로 할 수 있는 방향을 방법을 모색해주시기 바라고. 그때 제가 초에 업무보고 때 제가 여기 관련해서 중앙부처에 삼척과 연관이 되는 고위공직자들이 몇 분 있고 그런 자료를 좀 요청을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챙겨보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 지금 확인을 해서 어디 어디 부서에 누가 누가 있고 그런 자료를 저에게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김억연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영은사 괘불.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김억연위원

이거는 뭐 유치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제가 지난번 의회에서도 답변드린 바 있지만 영은사 괘불이 뭐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도 아니고 그쪽에서 월정사 측에서 저희 시에다가 아마 뭐 줄 의향이 있다. 만약 시에서 그런 시설을 갖춘다면 돌려줄 의향이 있다라는 어떤 그 확답만 있다면 저희 나름대로 또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예산 따가지고 시설을 건립할 의향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확답도 없는 상황에서 덜컥 건물부터 짓겠다는 게 사실상 저희들이 하기는 상당히 지금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김억연위원

실장님,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언제 그쪽 갔는지는 아십니까?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그거까지는 내가 파악 잘 못했습니다.

김억연위원

이게 1991년 초에 월정사에서 뺏어갔어요. 그것도 어떻게 됐나 하면 성보박물관, 그 성보박물관이 성서로운 박물관 준말이에요. 거기 박물관을 만들면서 자료가 빈약하니까 다 가져와라 해서 이쪽이 말사니까 뺏어간 겁니다. 91년도에. 그리고 여기 보면 수마노탑 이게 보물 지정하려고 정선군에서 노력을 했어요. 그냥 있어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학술세미나를 2012년부터 4차례에 했고, 학술심포지엄 그리고 2018년도에 종합학술자료집 이런 것도 발간을 하고 온 군민, 군 그리고 절 이렇게 같이 노력을 해야지 이게 가능한 거지. 그냥 가만 있어 가지고 준다 그러면 가지고 온다 이런 생각은 잘못됐다고 제가 판단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도 우리도 이 영은사 괘불을 가지고 오려 그러면 지침을 정해야 되니까, 지침을 정하려면 학술세미나를 해야 되고 그 학술세미나에서 나온 방법대로 계속 진행을 해야지 이 수마노탑처럼 지정이 되는 거지. 그냥 가만 있어 가지고 된다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하셨죠? 문화재는 현상 유지해야 된다고. 그러면 문화재가 현재 있던 곳에 위치를 해야지. 그리고 거기 성보박물관은 걔네들이 지금 조선왕조실록이 거기 있었어요. 그게 지금 일제강점기 때 오대산 사고를 일본 동경제국대학에서 반출해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45년 광복 돼가지고 2006년도에 서울대 규장각으로 반환이 됐습니다. 여기 반환된 것을 성보박물관에서 옛날 자리로 다시 돌려달라, 옛날 있던 자리로. 얘네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좀 해주십사하고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우리 제왕운기 이제 필사본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지금 그게 보물 제418호로 그건 개인이 소유하고 있고, 보물 제895호 이거는 동국대가 소유를 하고 있고요. 보물 제1091호 이건 삼성박물관에서 소유를 하고 있고, 보물 제1091호-2 이거는 한솔제지박물관에서 소지를 하고 있어요. 이런 제왕운기 필사본을 삼척시에서 매입을 해서 우리 박물관에 갖다 놓아야죠. 여기도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한번 이거도 추진해서 우리 삼척에 보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실장님.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우리 시장님이 민주당이죠? 네?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의장님도 민주당이죠? 맞잖아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 힘있는 시장하고 의장 앞세워 가지고 여당에 가서 해달라 그래요. 부시장님 잘 들어오, 뒤에. 앞으로 힘없는 야당 국회의원한테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삼척에 대해서. 이게 뭔 어디 행정감사 하면서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저기 삼척미술협회, 삼척사진작가협회 이분들이 평소에 작품 같은 게 있어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술협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1년에 회원전 같은 걸 하면 본인들의 어떤 뭐 평소 작품 같은 걸 내고 이럴 거 아니에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저는 직접 본 적이 없는데, 매년 삼척예술축제 할 때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복지회관 준공식 하장이나 미로면 같은데 갈 때 보면…… 이런 사실 가보면 그냥 뭐 이렇게 행사, 복지회관을 만들어서보다는 이제 우리 관내 사진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이런 작품 전시 같은 거도 한번 해보면 좋을 거 같은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뭐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 이런 부분도 한번 기회 되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내가 문화재단에 대해서 다시 좀 여쭤볼게요. 내가 잘못 들어서. 지금 그러면 문화재단이 임원추천위원회 그 위원을 몇 명 하려 그런 겁니까?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지금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 3에 보면 문화재단을 최초 설립할 때는 시장이 추천한 위원 4명, 그다음에 시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3명, 총 7명으로 구성하게 돼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 그 규정이 돼있다는 얘기인 건가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실수한 부분이 있는데. 작년 3월에 의회에다가 임원추천회를 추천 의뢰하면서 지침을 시작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그 지침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그 지침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시장이 추천한 인원 3명, 그다음에 의회 추천인원 3명, 그다음에 재단에서 추천한 인원 1명 이래 가지고 3, 3, 1로 이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했는데. 이거는 상위법령 전면 위배되는 그런 어떤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우니까 작년 11월에 이 지침을 폐지했습니다. 폐지한 상황이니까 더 이상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올해 들어서 다시 잘못된 부분을 보고드리고, 새로운 추천위원회를 구성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고 재추천 의뢰를 이제 한 상태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재추천을 의회에다가 이제 했는데 아직 통보를 못 받았다는 얘기인 겁니까?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실장님 외람된 얘기지만 우리 삼척시의회 현주소예요. 뭐 난 누가 추천되는지 듣지도 못하고 지금 처음 들어요. 감사장에, 네? 의원으로서 쪽팔립니다. 진짜. 우리 기줄다리기가 현재 지금 우리한테 무형문화재로 등록돼있잖습니까?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난 몰라서 묻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우리 인근 지역에 그 뭐 정선 아리랑라든가 강릉 단오라든가 이런 유무형의 문화재들처럼 국가에 보물로 승격을 하려면 우리 시가 어떤 준비를 해야 돼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지금…….
정복

권정복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이게 상품가치가 그만큼 된다는 얘기인 겁니까? 아니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그 무형문화재 강원도 무형문화재 있고, 그다음에 유네스코 지정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이제 2015년에 지정됐는데. 우리 삼척시만 기줄다리기로 갖고 아마 문화재 가치가 있다라기는 뭐하고. 그 당시에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때도 뭐 당진시라든가 인근 하여튼 국내 6개 시하고, 그 다음에 태국, 뭐 베트남들 이걸 합해서 아마 통칭해서 기줄다리로 해서 무형문화재로 아마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삼척시 기줄다리기 자체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는 판단이 지금 현재로써는 어려운데, 그건 제가 쉬이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문화재청에서 봤을 때는 강원도 삼척에다가 뭘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삼척시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기줄다리기를 제일 육성화 해가지고 하잖아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정월대보름은 우리 세시풍속이니까 하여튼 옛날부터 해오던 어떤 삼척지역의 전통 세시풍속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는 걸로 알았고, 그냥 기왕 하는 김에 좀 더 활성화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면 우리 삼척시에서 보물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어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음, 지금 현재 보물은 2건이 지정돼있는데. 그 외에 뭐 가치 있다면 저희들이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여기 인근 지역 정선에 정암사에 있는 수마노탑을 가지고 그 시도를 여러 차례를 해도 뭐 잘 안 돼요. 그러더니 뭐 어떻게 이번에는 다행히도 됐던 거 같아요. 지나가다 보니 현수막 걸리고 이러는데. 우리 시도 뭘 준비를 하려면 그런 준비를 좀 이래 학술세미나라든가 이런 걸 시가 주도하기 어려우면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 시에서는 그런 준비를 좀 많이 해줘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게 뭐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드렸지만, 도계에 있는 흥전사지 절터라든가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난 솔직히 우리 시가…….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저희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이건 내 느낌을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 아니시겠지만 크게 관심이 없는 거처럼 비춰져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7월 1일 문화재자문회의가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실장님, 내가 얘기하잖아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나는 아니길 바란다고. 신경 좀…….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충분히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가치가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있죠?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준비 잘해주세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35쪽에 우리 그 시정 홍보하는데 기타 매체 이래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주간일간지 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여기 이제 그런 홍보비를 줬다는 얘기인 겁니까?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신문 광고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시책 광고를 하면 1면 광고 하단 뭐 이런 쪽으로 돈이 집행되는 겁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쓰여진다?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아, 우리 시에 공보계장님은 누구세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최유정 계장님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그 저거 하게 듣지 마세요. 언론사, 특히 지방언론사가 시를 어떤 자극하는 얘기를 하잖습니까? 절대 반응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 지방언론사 같은 데서 삼척시나 의회 같은데 건전하게 비판하는 게 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래 기자들 만나서 얘기듣거나 이러면 뭐 시에 문화공보실에서 어떤 얘기 액션을 취하더라 간혹 그런 얘기를 들어요, 제가. 그러니까 뭐 잘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의회도 잘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럼 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언론사에요. 그 시도 잘못하는 게 있을 게 있는 거야. 뭐 잘할 수는 없잖아, 안 그렇습니까? 저기, 실장님?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이 코로나가 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방 물러날 거 같지 않아요. 문화예술이라든가 이런 걸 하반기에도 하기 어려울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그렇게 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따로 대책은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는데. 공연 위주라든가 뭐 행사 위주의 어떤 문화예술행사를 하면 당분간 좀 진행돼야 될 입장이고, 그 외에 다른 분야 할 수 있는 약간 어떤 문화재 발굴이라든가 보존 뭐 저희들은 그쪽으로는 당분간은 좀 역량을 집중해야 되지 않나? 전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그런데 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다고 너무 위축되는 것도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민들을 위해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과감한 행정 펼치세요. 아시겠습니까?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고목 있잖습니까? 고목?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노고수라 하죠?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여기에 대한 보호수나 또 지방기념물, 천연기념물 지정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일단은 뭐 노고수라든가 있으면 저희들이 노고상태, 뭐 수령이라든가 활착상태, 생육상태, 그다음에 뭐 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저희들은 공무원보다는 아마 외부 전문가들이 아무래도 나으니까 그분들한테 어떤 용역을 통해서라든가 해서 어떤 학술적 가치의 판단을 받은 이후에 다른 일반문화재 지정 신청과 똑같은 절차로 도에다가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이라든가 도 지정기념물로 지정 신청 의뢰하면 문화재심의위원회에 가 심의를 거쳐서 아마 지정하는 절차 그런 일반절차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시민 한 분이 몇 점을 조사해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하장면 역둔리에 물푸레나무 그거 한 400년 됐고 보호수로 이제 추천해달라 그런 게 들어왔고, 도계읍 무건리 호두나무 이거는 뭐 지방기념물 정도 추천이 왔네요. 그리고 노곡면 하마읍리 산팽나무 이건 지방기념물 추천, 그리고 미로면 하거노리 말채나무라 했는데 이건 천연기념물 정도 급이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걸 한번 면밀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 가지고 얼마 전에 KBS 진품명품 나온 거, 1872년 삼척부지도.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네, 그거 봤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거 매입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아까 그 김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척주휘호대회보다는 허목미수대전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되니까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네, 그리고 아까 우리 양희전 위원 말씀하신 불미스러운 그 명예시민, 시에서는 제가 봐서는 어떻게 뭐 할 수 없겠지만 이미 그 발급된 시민증 박탈하는 거는 빨리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안 그래도 총무과에서 그래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추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미수 허목 선생님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이 아시는…… 거기에 말씀해주세요. 허목 미수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인가?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삼척부사로 지낸 분이고 척주동해비를 글자로 쓰신 대충 그 정도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정도 갖고 안 되고요. 삼척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입니다. 허목 미수 선생님은. 왜냐면 삼척의 역사서 척주지를 이분이 집필하셨거든요? 그래서 허목미수대전을 서예대전을 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거 면밀히 검토해서.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제가 죄송한 말씀을 조금 드리겠는데, 올해 예산서에는 허목미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 내막을 전혀 알지 못했고,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에 2018년도 예산에, 2019년도 예산에 허목미수 뭐.

김명숙위원

맞아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하려 하다가 아마 뭐 어떤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예산이 이제 편성된 걸로 있는데. 그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뭐 협의는 못한 건 사실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벌써 공모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될는지 안 될는지 아마 관련 단체하고 얘기는 나눠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자,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을 세우면 안도 면밀히 들여다봐서 어떤 것이 옳은가? 어떤 것이 더 합당한가?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건 그걸로 마치는 걸로 하고. 아까 김희창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삼척부지도, TV 진품명품 아까 보셨다 했잖아요, 그죠?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김명숙위원

이게 지금 그 지도를 당연히 매입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그 남편의 고향이 삼척 사람이죠? 그죠? 그 삼척부지도를 갖고 있는 사람의 고향이 삼척이고 진품명품에 삼척부지도 해서 추정감정가 3,000만원, ‘조선 후기의 강원도 삼척지역을 그린 필사본 지도다’ 이렇게까지 다 나와있었고요. 이 사람은 서대문구에 있는 삼척 사람이고요. 이 지도를 보면 조선후기 강원도 삼척지역을 그린 필사본 지도인데 이게 관청에서 행정관리를 위해 제작한 지도로 추측되고, 1989년 공식적으로 그 능이 들어간 걸로 봐서는 1899년 이후에 좀 지도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감정 포인트 첫 번째, 리 단위의 세밀하게 기록된 지도고, 지리나 역사 등 삼척지역 연구에 도움되는 가치있는 유물이고, 지도가 굉장히 크고 전체적인 보관상태가 수준급이다 이렇게 얘기한 상황인데요. 여기에 보면 수토사, 즉 말하자면 조선시대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며 섬을 관리하던 수토사 출항지가 오분진이란 거까지 이거까지 다 기록이 있고요. 삼척에 사직단, 맨날 의장님이 ‘저 사직이 아니냐?’ 이런 얘기했는데, 사직단이 저기 원당리에 있다는 거 그거까지 아주 상세히 기록이 돼있고. 삼척을 연구하는데는 굉장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돈을 뭐 3,000만원이 아니라 더 많이 들여서라도 당연히 매입을 해서 시립박물관 이런데 보관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유물구입 관계는 문화예술센터에서 고유사무로 지금 돼있기 때문에 오늘 나왔던, 의회에서 지적했던 얘기를 덧붙여서 해당부서에다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그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위원

자, 먼저 저는 위원장님께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위원들 발언 중에 좀 정파적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원만하게 앞으로 좀 진행을 시켜주시고, 또 위원들 간에 여기 행정감사장이 얼굴 붉히는 장이 아니니까 그렇게 좀.
정복

권정복위원

(큰 목소리)그런 얘기를 먼저 시작하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네, 감사장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김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위원장님 발언에 신중성을 기해달라 요청을 하시든가 하셔 가지고 좀 그렇게 진행을 시켜주시고. 자, 제가 한두 가지만 물을게요. 우리 도계 긴잎느티나무.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김민철위원

그 안에 속을 왜 충전재를 채웠다 뺐다 하죠?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네.

김민철위원

그런데 그 채우는 게 나요? 빼는 게 났습니까?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저희들 사실상 공무원들이 그 전문가적인 부분을 잘 알지 못하는데 매년 그래도 보수처리사업을 하는데 좀 오래 돼가지고 이게 충전물이 부식…… 뭐 용어도 좀 어렵던데. 하여튼 뭐 좀 오래되면 다 파내고 또 새로 채우고, 그다음에 외과적 수술한 부분도 틈이 생겨 가지고 빗물이 스며들고 이러면 다 제거하고 또 새로 방부처리, 방충처리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를 채웠다가 또 돈을 들여 다 파내고 지금 안 채우고 있죠?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올해도 보수사업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아, 할 거예요? 안에 채울 거예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네, 올해 합니다.

김민철위원

아, 난 또 그대로 두는 게 나아서 두는가…….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올해 그 예산에 편성됐고요. 곧 사업합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물론 국비도 지원이 되지만 우리 지방비도 들어가잖아?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국비는 70% 들어갑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그걸 채웠다 빼냈다 하면 그게 우리 예산낭비도 되고 하니까 전 그 대목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과수술을 했는데 그 부분이 너무 오래되다 보면 또 뭐 부작용이 좀 있어 가지고 걷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김민철위원

그래서 그걸 이제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세요. 계속 이 보수라는 명목으로 채웠다 빼냈다 하면 그 시민들 보기에도…….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왜냐면 그걸 비워두면, 제가 알기로는 비워두면 빗물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안에 물기가 가두어지니까 생육환경에 좋지 않아서 아마…….

김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흥전 그 삼층석탑재 그거 지금 발굴을 하는데 올해 보니까 2억 8,000만원 예산이 서있네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김민철위원

여기 지금 도난방지를 위한 뭐 이렇게 CCTV 이런 게 설치돼있어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지금 할 겁니다. 아직까지…….

김민철위원

할 거죠? 없죠?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네.

김민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거기 발굴하면서 뭐 벌써 기존 발굴하기 전에 다 도난을 당했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지금 다른데 이전해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그전에, 그전에. 지금 발굴하기 전에.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아, 그전에는 제가……. 지금 5차 발굴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절터 앞쪽에 전면 부분에 5차 발굴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중요한 유물이 며칠 전에 발굴이 됐습니다.

김민철위원

석탑 거기 가보니까 지금 아무 감시장치가 없어. 그래서 내 얘기는 거기다…….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거기에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뭐 가보니 아무도 없던데. 내가 간 지도 모르던데.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아니, 거기 그 밑에.

김민철위원

에이 참나 가보고 얘기한다니까.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그 민가에.

김민철위원

그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가보셨어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네, 저 갔다 왔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거기 누가 왔다 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 CCTV를 설치해서, 거기 그렇게 중요한 우리 발굴이라면 좀 누가 왔다 갔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감시 CCTV를 설치를 해주십사 제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올해 예산도 있고 곧 설치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네, 그래서 거기서 뭐 전에는 내가 듣기로는 도난이 벌써 다 당했는데 이제 하나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우리 뭐…….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제가 들은 바로는 도난당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김민철위원

뭐 우리 실장님이나 나나 몰라. 그 옛날 일이니까 알 수가 있나. 그러니까 도난당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좀 보존할 수 있게 CCTV를 설치해서 그 좀 장치를 해주시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그래 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김억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지금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 문화공보실에서 지금 여기 요점을 보시면 김억연 위원님하고 김명숙 위원님이 가장 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 같아요. 평상시에 방문을 좀 해주세요. 대화를 했더라면 여기까지 이렇게 많은 질문들이 쏟아지지 않을 거 같아요. 평상시에 좀 자주 사무실 가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의견을 한번 주고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삼척에 문화공보실과 관련되어 있는 업체가 몇 개 있는지 한번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삼척 지역업체가 몇 개 있는지 등록돼있는 업체를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지역업체 배정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미수 허목 선생에 대해서 아까 거기 서예대전 같은 경우에 김명숙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처음에 3,000만원 작년도 예산 세우실 때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으로 그 예산을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했던 부분이예요. 그래서 전년도에 사업이 안 돼서 넘어왔는데 전년도 사업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아실 수 있었던 내용 같은데, 그거는 다시 한번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보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장

그리고 뭐 이것도 총무과하고 다 똑같은 얘기지만 삼척명예시민증 수여한 거에 대해서, 이분이 한 10년 정도까지 이렇게 범행을 뭐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우리 지역사회, 삼척 사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충격에 빠졌었어요. 이번 1월 9일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과정에서 이게 밝혀졌어요. 그 성폭력상담소가 어디 뭐 삼척지역인지 아니면 동해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인지 못한 부분도, 참 저희들도 실수를 했지만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좀 실수하신 거 같아요. 어쨌든 시립합창단 관리 소관이 문화공보실이기 때문에 우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월 9일 고소를 했고, 같은 날 5명이 1월 14일 고소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게 된 거는 3월이고요. 3월 맞죠?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이 기간 내 어떤 이유로 이분이 그만두고 외국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동안 가지 않고 삼척에서 있었는데, 이분도 참 딱합니다. 참 본인이 그렇게 고소가 들어가 있는데도 명예시민증을 또 수여 받으러 오신 것도 참 우습고, 삼척 우리 시에서도 이게 상당히 뭐 가릴 수 없는 문제라고 하지만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가 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주의 좀 부탁드립니다.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거를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여기 있는 국장님들하고 소장님들한테 한번 말씀 좀 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갖다가 2년 동안 해오면서 여러 가지 지역업체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수없이 이렇게 지적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거 같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답변내용에 지역업체 참여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 또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기 있는 국장님들하고 부시장님, 여기 삼척시민들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내 가족이 안 되는 걸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말로 표현한다는 거는 2년 동안 수차례 들어왔습니다, 이거. 우리가 저번 시의회에서 지역산업에 시찰 나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들어왔으면, 우리가 왜 합니까? 삼척시민이 우리 가족이고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국장님들하고 여기 소장님들한테 주문합니다. 다음주 초까지 각 실과별로 거기 과장님들하고 대책회의를 한번 하십시오. 대책회의를 한번 하시고 어떻게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대책을 갖다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저희 의원들하고 우리 감사기간 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중간에 비공식 간담회를 갖다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2년 동안 똑같은 말씀으로 답변해온다는 거는 개선의 의지가 없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공무를 갖다 볼 때 우리 시민에 대해서 번영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참작의 여지를 갖다가 없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어요. 2년 동안 해왔던 얘기가 아직까지도 똑같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거기 국장님들께서는 실과장님들하고 회의를 한번 좀 해주시고, 부시장님께서 전체를 한번 총괄로 해서 중간에 한번 저희들이 간담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7페이지 원전건설 해제부지 활용방안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일반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검토로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내려와서 지금 현재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거, 관광, 휴양이 어우러지는 복합타운으로 새롭게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사업을 조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마스터플랜이 나오는 대로 따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신에너지 수소산업 육성 및 인프라구축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꼭지별로, 향후 추진계획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생산시설 충전소는 현재 오분동 충전소는 7월 초면 상업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버스충전소 생산시설은 하반기에 추진해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자동차, 전기자동차 보급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주택대상 잉여전력 거래 플랫폼 사업, 플러스에너지 주택단지 사업, 수소어선 개발 실증사업, R&D 사업들은 차질없이 추진하고, 지난해에 선정된 R&D 수소 특화도시 조성사업은 금년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2023년 12월까지 복합체육공원 일원에 수소타운 기반시설 기술개발을 실증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보급 및 충전소 현황입니다. 금년도 전기자동차는 지금 현재 2016년도부터 계획되어 있는데요. 금년도는 전기가 74대, 수소가 172대 이렇게 작년도 이월까지 포함해서 지금 보급하고 있고.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는 사업이 지금까지는 34개소에 있고, 4개소를 저희들이 직접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충전소가 다소 지연되고 있어서 조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6월 말, 7월 초에 구축이 되면 이런 민원들이 해소되고 본격 궤도가 오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되겠습니다. 블루파워 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지역업체 참여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월말 기준은 저희들 자료를 실적을 참고해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현재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은 레미콘협회에 납품기회 확대 부분, 또 인력협회에 지역인력 활용 부분, 또 숙박업중앙회에서 지금 제시한 대형숙박용 건축물 설치를 금지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적극 대처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지역상생발전 투자협약 이행상황 되겠습니다. 해변침식 저감사업은 지금 현재 연안정비사업 허가를 받아서 6월 중에 아마 착공 계획으로 있는 거 같습니다. 친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용역을 마치고 지금 근덕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을 잘해서 주민들에게 소득이 되고 또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근본적인 사업을 구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협력사업, 그다음에 발전소 직원사택 건립, 또 아울러 신재생 및 미래에너지 투자사업은 지속적으로 해당 사업자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블루파워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본지원사업비는 약 저희들이 805억원, 35년간 지원이 되고요. 특별지원사업비는 발전소 건설기간 782억원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금년도 지원사업 보시면 주민건강검진 지원사업, 또 주민복지시설 읍면동 경로당에 지원하는 사업, 그다음에 사업자가 운영하는 전기요금 보조사업, 육영사업이 있습니다.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페이지 실화재시험연구센터 위탁현황 및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18년, 19년부터 이제 정상화 돼서 시에 매년 이익금의 20%를 저희들한테 위탁비로 내도록 돼있습니다. 18년도에 3,000만원 세입이 됐고요. 또 19년도의 세입을 금년도에 약 한 5,600만원 됐습니다. 향후 ESS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의원님께 기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공모가 되면 이 사업을 중심으로 에너지, 방재 인프라를 적극 확대해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남부발전 지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특별지원금 609억원, 기본지원금 420억원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여기 나와있는 자료를 의원님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총괄현황과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4년부터 약 31억 5,500만원이 이제 기본사업비로 지원이 됐는데요. 2019년도 지원집행금은 7건에 6억 5,500만원, 다음 페이지에 2020년도 금년도 7건에 9억 3,700만원을 심의를 받아서 현재 집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번 45페이지 LNG 기부금 특별기금의 사용내역 개요가 되겠습니다. LNG 기부금은 가스공사 기부금 290억원이 협약을 통해서 저희 시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LNG 공급지역에 가스공급을 10개 마을에서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리별로 소득지원사업을 추진 완료되었거나, 46페이지에 보시면 또 향후 아직 추진하고 해야 될 마을이 남아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11번, 호산4리 집단이주대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주대상이 58세대입니다. 당초에 집단이주에서 19년도에 이제 개별이주로 협의가 이전돼서 지금 현재 총 33세대가 개별이주 협약을 했고요. 해서 이제 한 세대만 거의 안 됐지만 뭐 곧 33세대 다 나갈 거 같습니다. 지금 아직 개별이주가 안 되고 있는 미세대도 발전사업자 남부발전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조속히 개별이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개별주택, 또 공공건물, 마을경로당, 융복합사업, 지역지원사업, 또 아파트에 미니태양광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5개 정도를 분류해서 태양광 중심으로 해서 19년도, 20년도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도 저희들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삼척발전본부 지역업체 계약현황은 19년도에 84건에 70억 8,100만원이, 내역별로 저희들이 해당 사업자한테 자료를 받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20년도에는 아직까지 5월 기준으로 작성해서 26건에 15억 7,100만원의 사업이 집행됐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양희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처음에 보니까 예산이 한 470억원인데 우리, 그죠?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에너지정책과 총예산이 올해 2020년도.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5월 30일 말 기준이지만 아직까지는 뭐 기간이 이제 반 흘렀습니다만 16%밖에 안 됐어요? 그죠?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쪽이 조금.
희전

양희전위원

특별회계 쪽이 많이 좀 늦죠?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네, 주민소득사업이 있어서.
희전

양희전위원

일반회계에서는 그래도 20%가 넘었는데.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특별회계에서 이거 5%밖에 안 됐네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익히 뭐 하실 거라고 하고. 아까 계속 이월 얘기를 했는데 좀 이월사업이 조금씩 줄어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7페이지, 간단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여기 원전건설 동막…….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여기는 이제 수소산업은 안 들어가죠?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현재는 산업단지로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수소산업에 대한 기지로써 조금 검토를 했는데 중앙투자심사에서 의원님 저번에 보고드렸지만 사업성이 좀 결여된다 이렇게 해서 재검토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제 원전부지를 묶어서 사업단지 일부가 있고, 또 원전부지는 한 저희들 100만평 되잖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하고 또 그 옆에 덕산 쪽에 있는 에너지융복합단지 사업자가 하기로 했던 그 부분까지 같이 일괄 묶어서.
희전

양희전위원

묶어서 사업을 하시려고.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투자선도지구로 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그 원전부지 대진에.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게 433억원 지금 이게 책정된 부지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가 임의대로 이거 433억원을…….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아, 이게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사업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주장하는 사업?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저희들이 넘길 때는 얼마에 강원도개발공사가 가지고 갔어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보상해서 이제 보상비…….
희전

양희전위원

보상비 포함해서 다?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아니, 그런데 토목공사는.
희전

양희전위원

토목공사?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그분들이 했고.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개별공사가 있고, 우리가 보상해서 넘길 때 제가 알기로는 200억원이 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대략 한 200억원 안쪽으로.
희전

양희전위원

약 200억원 이내로.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이제 토목공사 다 합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자기네들 주장이 433억원이라 이거죠?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433억원을 들여서 우리 시가 부지를 매입할 생각이에요? 다시?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그건 아직까지 조금 민감한 문제라서.
희전

양희전위원

민감한 문제라서?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가능하면 저희 생각은 그 토지출자를 통해서 공동사업으로 가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희전

양희전위원

공동사업?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부지 대고?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어차피 이건 저희들이 이제 투자선도지구 지정이 되면 그 관련 법률에 시행법인을 세우게 돼있습니다. 그 사업을 시가 직접 할 수는 없잖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할 수 없고?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그래서 시행법인을 아마 토지소유자와 같이 하는 시행법인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강원도개발공사 이런데서 물론 뭐 사기업입니다만 강원도 내에서도 그래도 강원도개발공사 하면 협력인데, 수익을 많이 너무 추구하는 거 아니예요? 우리 복합체육공원도 그렇고 전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잘 짚어주세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네, 그러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1,169억원이라는 이 비용은 이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생각이에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아, 이건 이제 산업단지 했을 경우를 가정화 해서 했는데. 예를 들면 이 산업단지를 한다고 이거 다 시비로 투입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죠.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산업단지가 안 되고 저희들은 기본적 방향이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해서 가능하면 기반시설 외에는 민자사업을 유치하려고 이제.
희전

양희전위원

민자사업이나 아니면 공동사업을 가기 위한 것이다.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네, 그렇게 가려고 하는 부분이라서.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대진마을이 그전에 원전부지가 확정되기 전에 그게 소방방재센터라고 또 먼저 지정이 돼있었잖아요? 그죠?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방재산업단지.
희전

양희전위원

방재산업단지.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걸 포함해서 약 한 10년을 그 개발이 안 됐잖아.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그 10년 좀 넘었죠.
희전

양희전위원

담벼락도 하나 고치지 못하게 만들었잖아. 그러면 대진마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대진마을은 지금도 이제…….
희전

양희전위원

잠깐만, 국가에서는 뭐 이게 보상 차원에서는 없나요? 이게 원전을 국가에서 지정을 했다가 하나도 개발 못하고 피해를 봤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시비 말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뭐 좀 사업은 없나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따로 없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해양수산과에서 대진항 대진어촌계, 그러니까 대진마을이 되겠죠.
희전

양희전위원

대진마을.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그래서 뉴딜, 어촌뉴딜.
희전

양희전위원

어촌뉴딜사업.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어촌뉴딜사업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 좀 어필을 해서 대진항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뭐…….
희전

양희전위원

내년 2021년도에.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21년도에 아마 공모를 할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1년도에 공모사업이 되면 우리 저기도 공모사업 하나 했다가 어촌뉴딜사업 했다가 하나 떨어졌는데.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그 초곡.
희전

양희전위원

초곡.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초곡하고 아마 대진이 같이 준비하는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같이 준비하는 걸로 됐어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도 꼭 선정이 돼서 대진마을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적극 어필해야죠.
희전

양희전위원

네, 해야 되겠죠. 28페이지 다음 페이지 볼게요, 과장님. 신에너지 수소산업인데, 우리가 이쪽에 저희들이 보기에 참 MOU 체결하고 뭐 협의하고 선점하고 했는데, 인근 동해시에서 MOU 체결하는 수소산업은 뭐예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아, 그거는 걔네들 거기 동서발전이 있잖습니까? 동서발전에서 지금 수전에 태양광에너지에서 신재생에서 나오는 그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한국전력하고 R&D 사업으로 해서 이미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단이 거기 있으니까 사실 동해시도 뭐 이미 그 동서발전이라는 민간회사가 한전하고 손을 잡고 하고 있으니까 거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수소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관심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에요? 수소 거기가?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수소생산, 생산하는 쪽이죠.
희전

양희전위원

생산기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네, 생산.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우리 생산기지하고 거기 생산기지하고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우리는 액화 이제 액화 플랜트, 그러니까 액화수소를 생산해서 활용해서 하는 거고. 그분들은 액화가 아니라 기존에 이제 쓰고 있는 수소, 고압기체의 수소를 수전의 방식을 통해서 생산하는 쪽으로 지금 기술개발을 자꾸 축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원님 뭐 어느 지역의 독점이 아니라 앞으로 수소사업을, 지금 전국적으로 수소사업을 하는 시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미래의 어떤 블루오션 사업이다 이래 놓으니까 하는 부분이라서 우리 삼척만의 수소사업을 위한 특징을 가지고 가면 되지 굳이 뭐 다른 데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고 우리 나름대로 경쟁을 갖추어가면 될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수소 지금 우리 오분리인가? 그 우리 삼표시멘트 후문 앞에 거기 주유소에 지금 어느 정도, 준공이 언제까지예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지금 거의 다…….
희전

양희전위원

준공이 언제까지예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준공이 6월 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6월 말이에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지금 현재 가스안전공사에 안전검사, 이제 완성검사라 하는데 그걸 지금 금주에 받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거기는 수소충전소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충전소만,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소형차부터 버스까지 다 되는 거예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버스는 조금 어렵고.
희전

양희전위원

안 되고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냥 소형차만.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소형차만.
희전

양희전위원

소형차만?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그 수소를 어디에서 가져와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그거는 울산 쪽에서 아마 이제 입찰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생각은 울산 쪽에서 가져올…….
희전

양희전위원

울산, 지금 예정이?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지금 삼척 관내 수소차량이 몇 대 정도.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30여대 정도 조금…….
희전

양희전위원

주문돼있는 거죠?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일부 출고된 거도 좀 있고.
희전

양희전위원

나왔어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또 아직 주문돼있는 것도 있고.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죠?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신청하는 분들은 어때요? 많아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인기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왜냐면 지금 보조를 조금 저희들 당분간은 많이 해주니까 지금 인기가 있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7,000만원이면 보조 얼마 한다 그랬어요? 4,000만원 한다 그랬어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그렇죠. 자부담 2,900만원 정도면 하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2,900만원, 한 3,000만원 정도 7,000만원 정도 되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신청하면 신청하는 분들은 거의 다 가능합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뭐 가능한 수준으로, 그러니까 한 100여대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당분간은 조금 보급을…….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이제 7월부터는 수소차에 충천할 수 있다?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네, 그렇게 보셔도 될 거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안전공사에서 또 뭐 문제가 조금 있을 수도…….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게요. 그럼 뭐 그 절차, 걸치는 절차 외에는 뭐 하여튼 우리 시에서 하는 준공은 한 6월 말이면 된다?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또 저기 교동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부아파트는 또 민원 반대를 해서 조금 저희들이 거기는 좀 보류를 시켰고, 현재 복합체육공원 쪽에 저희들이 검토를 조금…….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복합체육공원이 위치가 괜찮아요? 아니면 농협충전소 부지가 좋아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부지를 놓고 보면 두 쪽 다 뭐 그렇게 서로 어디가 좋다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장단점이 다 있는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교동에는 생산기지가 들어가요? 충전소하고 생산기지 같이 들어가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같이 들어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같이 들어가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네, 그러니까 마더스테이션이라 해가지고 같이 생산도, 그러니까 이제 버스충전을 하게 돼서 하루에 1톤 정도 소규모죠, 사실은.
희전

양희전위원

소형차량, 거기는 버스까지?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같이 쓸 수 있도록.
희전

양희전위원

복합체육공원이 괜찮을 거 같아요. 너무 외곽으로 안 나갔나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그 차가 복합체육공원까지 도로가 확장되고 또 요즘은 이제 그 수소차 가진 분들이 네비게이션으로 다 움직이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오히려 뭐 주민들의 민원이 조금 사실 요즘 문제잖습니까? 주민들에게 아무리 설득을 해도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 번 저희들이 또 부처하고 협의도 했고 했는데. 뭐 그 정도면 상당히 별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복합체육공원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우리 동부아파트도 이렇게 뭐 긍정적인 반응은 있던데 한번 이쪽 협의 한번.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주민들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렇죠. 거기는 같이 생산기지하고 충전소, 소형차량, 버스까지.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버스도 한 대가 나온다 그랬죠?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그런데 올해는 아직 보급을…… 계획만 있는데 이제 버스충전소가 안 돼서 버스가 안 오면 또 이게 안 되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예산 다 세웠는데 거기 어디 갔어요? 그럼?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아, 이제 예산 세워놨는데 제 얘기는 이제 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음, 내년도에.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간단하게 전기차는 어때요? 전기차도 지금 계속 우리 시민들이…… 전기차 주문이 그렇게 인기가 좋나요? 어떻나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네, 전기차는 보시면 의원님 이제 전년도에 80대, 올해도 74대 꾸준하게…….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전기차는 이렇게 주문하는 대로 100% 다 되나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충전소는 우리가…….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아니 지원금액이 예산이.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네, 충분히.
희전

양희전위원

충분히 됩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그렇게 뭐 경쟁이 높지는 않고.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높지 않고?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거의 뭐 100% 수용되는 쪽으로.
희전

양희전위원

수용되는 쪽으로?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35페이지 과장님, 아까 우리 그 블루파워 상맹방지역에 침식이 좀 심해지거든요? 현장에 한번 가보셨죠?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뭐 실제로 보기도 했고.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상맹방 거기 우리 그 성북구수련원인가? 바로 뒤편은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번영회랑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해안침식 부분에 대해서 저감대책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아니면 아까 설명하시던데 그게 저감대책을 같이 시행하면서 공사를 하는 게 아닌가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지금 그렇게 하도록 돼있잖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데 지금 뭐 그냥 바닷가 침식이 그렇게 심한데 테트라포드라 하나? TTP 그거 몇 개 갖다 놓고 그냥 모래포대 몇 개 갖다 놓고 이 정도인데, 저감시설을 봐서…….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오늘도 지금.
희전

양희전위원

그냥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해놓는 건가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사업자 측에서 그건 아닐 거고. 왜냐면 걔들도 인허가 받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있는데, 오늘도 지금 양빈을 좀 하고 있고. 장비를 투입해서 이제 돌제나 이완제 하고 있어서…….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이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것은 그렇게는 놔두지는 않겠지만.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그렇죠.
희전

양희전위원

저희들이 뭐 이거 점사용허가 때문에 허가가 아직 안 났나요? 그런 게 있나요? 이제 과는 틀리지만.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뭐 총괄하는 부서니까 좀 알고는 있지만 침식사업이나 연안정비사업 허가는 최근에 떨어졌잖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떨어졌어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지난 5월에 아마 해양수산항만청에서 떨어져서.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이제 금월 중에 아마 블루파워 사업자 쪽에서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주변지역에 그 피해지역에 대한 걸 점사용허가에 대한 피해주민들 다 동의가 끝났다 이거죠? 허가가 떨어졌다 이거죠?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그렇죠. 권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희전

양희전위원

권리자.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권리자로 해서 마을동의서를 다…….
희전

양희전위원

받았다 이거죠?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받아서 이제 의원님 잘 아시잖아요? 뭐 상맹방 쪽이 지금 조금 민원이 여러 가지…….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많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마을들은 뭐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 같고.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블루파워가 지금 공사하는 데는 공기에 대해서는 별지장이 없나요, 그러면?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블루파워도 조금은 좀 지장이 됐죠.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사업자 쪽에서…….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는 사업자 쪽이 감수하는 거고.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뭐 알아서 할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점사용허가 이런 부분이 다 났다 이거죠? 그죠?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침식에 대해서도 대안을 세우겠네요, 그죠?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침식시설도 하고 아마 공사를 진행할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37페이지 보면…… 37페이지도 그렇고. 블루파워, 과장님?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블루파워도 그렇고. 저기 남부발전도 그렇고. 가스공사도 그렇고. 이게 지역 5㎞ 반경 내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잖아, 그죠?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뭐 사업하는 거는 과장님이 과에서 하시지만, 육영사업하고 전기료는 발전사들이 하잖아, 그죠?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뭐 전기료 같은 부분이야 이상이 없겠는데, 육영사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육영사업이 아마 거의 중단됐을 거란 말입니다.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부분을 이월시키나요? 아니면 추가 좀 다른 사업을 변경하면 변경이 가능하나요? 어떻나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뭐 변경도 이제 심의원회를 거쳐서.
희전

양희전위원

원덕에서 며칠 전에 이렇게 의견을 한번 주셨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약 한 50% 이상은 못할 거 아니예요? 그죠?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발전사들이 그거는 어쨌든 발전사들의 사업이야.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발전사들이 그 육영사업을 하려고 각 학교에다가 뭐 학생들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나도 못 가잖아, 그죠?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을 다른 사업으로 좀 변경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아니면 변경하려면 거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전에다가 통보를 해서 변경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발전사에서 일부 변경할 수 있는 사업인지 한번.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그거는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 한번 해보고 하반기에 어떻게 집행할 건지 한번.
희전

양희전위원

좀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코로나 때문에. 그거 한번 체크 좀 해주세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만할게요.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원전건설 해제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지가 한 160만평 되죠?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원전부지만 하면 약 한 100만평, 그다음에 저쪽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융복합단지가 거의 한 60만평 이렇게 되죠.
희창

김희창위원

네, 그런데 여기 뭐 구릉이나 악산 이런 거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을 빼면 실질…….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제가 봐서는 약 한 50% 정도? 절반 정도는 조금 뭐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평지 정도의 개발은 안 되지만 뭐 건축이라든가 정도는 정원, 뭐 가든 내지는 또 생태관광지 이런 정도는 한 50% 활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럼 이제 160만평 중에 한 80만평은 이렇게 가용하다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위원

여기 군부대도 포함돼 있나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군부대도 그 160만평 안에 들어가 있죠.
희창

김희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거 보면 거기에 이게 한 161만 5,300평 정도 되던데 이렇게 표기가 잘못됐네요. 여기 개발이 안 되는 땅 다 넣어 가지고.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어디에?
희창

김희창위원

여기 삼척, 강원도민일보에 보면.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아, 그 이제 전체부지를 지구 지정의 일환으로 하는 거는 개발과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지구 지정한 다음에 거기에 원형보전녹지는 원형보전으로 분리하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아마 총괄적으로 쓰다 보니 그렇게 쓴 거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여기서 이제 160만평 중에 군부대도 빠지고 구릉이나 뭐 악산 이런 거 다 빠지고 이렇게 하면 한 반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그렇죠. 군부대도 이제 가능한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왜냐면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23사단이 지금 여단으로 조금 완화되고, 또 저쪽 부남에 있는 59연대가 대대급으로 축소가 됩니다.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기회가 좋아요, 저희들 생각에. 왜냐면 군부대에서도 저게 관할 연대가 관리하던 게 대대로 넘어지면 면적은 넓은데 인원이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시가 적극 대시를 하면 충분히 그 협의가 가능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지금 북평산업단지가 한 80만평 되죠?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추가로.
희창

김희창위원

또 지방까지도 하면 지방산업단지는 20만평.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위원

거의 한 100만평인데, 하여튼 여기 이 사업을 처음 계획을 잡을 때 밑그림을 잘 그려야 될 거 같아요. 왜냐면 이게 뭐 처음에 잘못 이걸 설계를 해놓으면 진짜 그 해야 될 위치에 제대로 안될 경우 나중에 이걸 또 이렇게 재조정하기도 뭐하고 하니까, 하여튼 밑그림을 잘 그리고 수시로 좀 의회에 와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하신 그 대한숙박협회에서 민원 제기한 거.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이게 지금 현재 숙박업소에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공사가 본격적으로 벌어지면 삼척시 숙박협회에서 그 인원들을 다 소화가 됩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소화가 어렵죠.
희창

김희창위원

소화가 어렵다?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다 차고도 숙박시설이 모자라죠. 본격 인력 투입되면.
희창

김희창위원

그러면 이걸 다 외지로 나가라는 겁니까? 이게?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이제 일부는 저희들이 어찌 됐든 간에 관내 숙박, 그러니까 뭐 숙박업소만 있는 게 아니라 펜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민박도 있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관내에서 수용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8쪽에 신에너지 수소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 추진현황에 보면, 2019년도 시정 자체평가 결과가 미흡으로 나왔거든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래서 올해 다시 2020년도에 이것을 지금 여기 쓰인 대로 사업을 실행을 하게 되면 매우 우수로 나오나요? 다시 또 미흡으로 나오나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그게 사업시기가 조금 이제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 하고자 했던 충전소나 구축사업들이 조금 순연되면서 시기적인 문제인 거 같고. 이제 올해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라가면 뭐 예산도 집행이 좀 원활할 거고. 이렇게 되면 뭐 매우 우수 정도는 아니라도 적정한 수준으로 올라설 거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하여튼 매우 우수로 해주십시오.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웃음

김명숙위원

그리고 37쪽, 38쪽에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주변지역 지원사업 있잖아요? 화력발전소.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게 5㎞인데, 읍면동 7개 지역 이러는데. 그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데 운영지원을 하는데 이거는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좀 연계를 해서 이런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하고 좀 지원을 못 받는 곳에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데 늘 지원받는 곳은 늘 지원을 받고 못 받는 곳은 못 받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좀 두루 살펴서 배정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뭐 열심히 하시니까 좀 기대가 큽니다. 특히 저기 원전부지 했던 그곳에 잘 풀릴 수 있도록 하여튼 애 많이 좀 써주십시오.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거기 31페이지 좀.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김억연위원

거기 우리 급속충전기 전기요금이 토털로 하면 어느 정도 나오죠?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개소, 개소별로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억연위원

네, 다 했을 때 34개소 전체 다 하면.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그 자료는 제가 의원님 따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김억연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거기 가스 지금 지중화해서 각 마을별로 진행하고 있죠?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LNG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억연위원

네네, 그게 지금 어디 업체가, 뭐 참빛영동 하도업체들이 계속 하나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지금 했던 마을들은 이제 그 사업자 면허가 제가 알기로는 참빛영동가스 거기에서 주관해서 계속 마을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거 전체 한 3년치, 그 구간하고 금액하고.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네, 구간구간 업체별로?

김억연위원

네네, 그래서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네.

김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장

과장님이 지금 맡고 있는 데가 삼척블루파워, 남부발전소, 그리고 가스공사부터 원전부지까지 해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사업이 많은 만큼 그 지역주민의 마찰이라든가 또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을 거 같아요. 그거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주민들이 이제 그 땅을 내어주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피해를 보는 부분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그리고 또 사업이 많은 만큼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박수만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략사업과 소관 공통사항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요구사항은 관리번호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번호 1번, 삼척미로정원 운영실적 및 향후 확충계획입니다. 지난 2017년 5월 31일 개장한 미로정원은 2019년도에 3만 1,225명이 방문해서 2억 2,464만 3,000원을, 금년에는 9,439명이 방문해서 6,606만 6,000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미로정원에는 현재 6명이 근무하고 단순한 운영지원을 위한 인턴, 공공근로, 아르바이트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에 수익대비 지출누계 2,157만 8,000원이, 올해는 3,230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운영시설 중에서 주막식당에서 60% 이상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 외에 작은도서관, 책친구 프로그램, 친환경놀이터 만들기 등 정부 공모사업을 받아서 추진하였고,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관광공사에서 6월 추천 가볼만한 곳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삼척미로정원 권역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미로정원 권역은 두타분교에 조성한 미로정원과 천은사 입구에 통방아정원, 과거 코스모스 축제장에 조성 중인 미로나라정원 등 3개 권역의 정원이 있습니다. 미로정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고, 통방아정원은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전시공간을 추가 조성하고, 그리고 미로나라정원은 지난해 6월 27일 착공해서 토끼와거북이동산, 사색정원, 생태꽃밭정원, 미로돌담, 미니레이싱카,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서 6월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마을법인과 협의해서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3번, 강원요트조종면허시험장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강원요트면허시험장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해양레저스포츠센터에서 2021년까지 위탁대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육시험 5개 분야 406명이 이수했고, 해양레저스포츠 체험프로그램 분야에 생존수영 등 3개 과정에 1만 4,132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올해 국비를 추가 확보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문제점은 시험선 3대의 내용연수가 30년이 넘어 안전 등에 대비해서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올해 추가 지원받은 해양레저 체험프로그램 운영비를 활용해서 체험과정을 확대하고 내실있는 수익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습니다. 붙임에 현재까지 연도별 응시현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번, 국방과학연구소 삼척연구시설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삼척연구시설은 지난 3월 22일 착공해서 현재 건물 6개동 마감공사를 진행 중이고 연구실험건물은 골조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정별로 지역업체를 지속 참여시키고 연구시설 내부에 체육시설과 편의시설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년 2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연구원들을 전입시켜서 이들을 활용한 과학캠프 운영 등 지역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관리번호 5-1, 성내지구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관동 제1루 읍성도시로의 시간여행을 테마로 추진 중인 성내지구 도시재생사업은 대부분 단위사업에 대한 설계를 마쳤고, 읍성 테마보행로는 1차 사업을 준공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주민어울림플랫폼, 도시재생어울림센터, 문화예술공간, 청년스타트업공간 건축공사는 착수해서 추진 중이고, 대학로 문화공원 특화사업, 가로환경정비 및 지중화공사도 6월에 착수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주민어울림플랫폼 건축공사장 부지에서 발견된 읍성성곽 문화재로 인하여 지연되었으나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규모를 일부 축소해서 설계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중화공사는 6개 관로가 매설되는 관계로 주민불편이 있어 해소대책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로에 문화예술공간 구축사업을 조기에 시행해서 언제나 찾아오는 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정라지구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정라지구는 구 세광엠텍 부지를 대상으로 천년 SAM척 아트피아 문화예술공간을 만드는 사업으로써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과 문체부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은 부지 내 부대시설 철거를 완료하고 도시재생창조관 건립공사를 착공해 추진 중이며, 세광엠텍 본공장 건축물은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문체부 문화예술허브 조성 문화재생사업은 지난해 12월 말 설계용역을 마치고 건축협의,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협의,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현재 공사발주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국비 대비 사업비를 편성해주시면 성내지구와 함께 조기집행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조관 건립공사는 9월 중에 준공하고, SAM척 아트피아 건축공사는 10월 중에 착공해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6번, 도계지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계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난해 도계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해서 세미나와 공청회를 거쳐 지역주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서 도시재생사업 면적을 확대하고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맞는 18개의 단위사업을 발굴하여서 계획에 반영 후에 지난 4월 29일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석공부지를 활용한 지역상생사업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회 의견 청취 후에 강원도와 LH, 국토부 자문기구와 협의하여서 정부 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46페이지 관리번호 7번, 케이블카 연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해상케이블카 장호역사에서 장호항으로 관광객을 유입시키기 위한 이동편의시설은 어민복지회관, 엘리베이터, 갈매기조형물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 11월 12일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준공기간이 올해 10월 6일까지이나 피서철 이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공기를 앞당겨 7월 초에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준공시기에 맞춰 어촌계와 협의 후 시설물 관리위탁 방안을 확정해서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 47페이지 관리번호 8번, 삼척 어린이테마파크시설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뒤편에 조성계획인 어린이테마파크시설은 지난해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마치고 도시계획시설 및 공원시설 결정용역을 착수했고 이를 근거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도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해 현재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부지 내 동굴신비관을 활용한 어린이과학놀이체험관 과기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현재 심사 중에 있으나 최종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결정 및 시설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거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48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9번, 해상에코라이더 관광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해상에코라이더 관광시설 설치사업은 해양레일바이크와 케이블카를 연결해서 해양관광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었으나, 용화지구 해상곤돌라 민자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입지가 중첩되고 해역이용협의가 용이치 않아 현재 실시설계와 해역이용협의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현재 민자유치 계획으로 추진 중인 용화 해상곤돌라 정거장 위치에 대한 환경부 협의 결과, 부지 활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다른 대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상곤돌라 민자사업에 대한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페이지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서 연구원 토지효용가치가 지나치게 낮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이 사업을 뭐 그렇다고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시에서 요구한 사업들이 확실히 진척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특히 본 위원이 제안한 안보전시관 설치 이런 문제가 진짜 그 규모를 갖춘 관광코스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일들의 진척사항을 좀 말씀해주십시오. 시에서 요구한 일들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지금 그 등산로 주변에…… 저번 지난번에 현장에 오셔서 말씀드렸던 얘기는 현재 설계를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착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안지역에 그 지금 경계울타리 설치는 설치하지 않고 낙석방지망을 이용해 하는 방안으로 최종 협의가 돼서 진행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안보전시관은 본부동 1층 공간에 내부공간을 활용해서 국방과학안전전시관 형태로 설치해서 국방과학장비라든가 영상물, 그다음에 안보전시물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를 하려고 지금 협의를 진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런데 그게 평수로 치면 대충 몇 평 정도가 됩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지금 1층 규모는 좀 큰데 그렇다고 전체는 할 수 없고 그 구간 중에서 일부분을 그래도 규모가 좀 되게 만들려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관광을 외지인들이나 시민들이 견학을 했을 때 ‘참 볼만하구나’ 이 정도가 되게끔 협의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뭐 힘이 닿는 대로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6쪽에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네.

김명숙위원

삼척 어린이과학놀이체험관 있잖습니까? 조성사업이 있잖습니까? 그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네.

김명숙위원

보면 그게 21년 12월까지네요, 그죠? 사업을 하는 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네.

김명숙위원

여기에 저게 나와있죠? 사업계획서 이런 거 나와있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지금 현재 공모사업을 과학기술부에 신청해 가지고 저희가 대면평가를 실시하고 25일 지금 현장실사가 끝나면 최종 확정이 됩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신청은 했고 그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네.

김명숙위원

지금 6월 말에 이제 이게 선정되겠죠? 그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사업계획서를 넣었기 때문에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업계획서 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그리고 조금 지나간 거지만 저기 페이지 14쪽에 기획감사실에서 자체평가 뭐 이런 거 할 때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있는데요. 용화 갈남지구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있잖습니까? 그죠?
네.

김명숙위원

여기 사업계획서도 좀 부탁을 하는데요. 제가 거기에 갈남지구 지난번에 장호 쪽도 괭이갈매기 때문에 좀 이런 이야기 있었잖습니까? 그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네.

김명숙위원

월미도 혹시 들어가보셨어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안에는 안 들어가보고.

김명숙위원

아이고, 제가 들어가봤습니다. 평생 나서 처음으로……. 월미도에 가면 아름다움을 넘어선 곳이 월미도인데 이게 뭐 그 아름다움이 괭이갈매기 갖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 이 섬을 전부 다 괭이갈매기한테 다 뺏겨서 소나무가 거의 다 죽어있고요. 뭐 이렇게 배설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거는 사람이 들어갈 곳이 안 되고 알서부터 시작해갖고 특히 봄 되니까 이거 부화하느라고 여기는 온통 갈매기 치장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사업을 할 때 월미도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자연생태적으로 괭이갈매기를 살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그 지역을 개발할 때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소통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교통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주세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월미도가 지금 저희 사업구역에는 아닌데.

김명숙위원

갈남이잖아? 내가 보니까 갈남이던데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아, 그건 지금 해안지구 안쪽에서 사실 해양관광진흥지구는 민자사업과 연계돼서 가능한 사업이라 해서 민자사업이 250억원 이상 투자하는 사업이 없으면 해양관광진흥지구가 지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바다 쪽이 아니고 육지 쪽에 현재 진행하는 것이고, 그 용화지구에 지금 저희들이 갈매기하고 장호지구에 앞에 있는 갈매기를 상품화하려고 갈매기 테마 뭐 갈매기의 꿈으로 해갖고 하려고 이제 계획을 했던 거고요.

김명숙위원

갈매기 살리지 마세요. 갈매기 뭐 완전 그 배설물 때문에, 그 갈매기는 제가 봤을 때 월미도만으로도 보세요, 월미도만으로도 괭이갈매기는 완전 여기가 월미도가 산림청 땅이라 하더라고요, 여기가. 그러니 내가 봤을 때 정말로 심각해서 그 아름다운 갈남지역이 차라리 체험학습장으로 바다를 잘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거 같아요. 괭이갈매기를 살릴 것인가? 월미도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것인가? 너무 심각해서 발을 들여놓을 수 없고 나무가, 소나무가 거의 다 죽어갑니다. 지금 이러니까 괭이갈매기 심각하니까 그 뭐 용화, 장호 이거 괭이갈매기 살리지 말고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충분하거든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무슨 말씀인지를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의원님 환경에 대해서 보호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갈매기를 다 쫓으면…….

김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만히 저절로 날아오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여기 있는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방치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차라리 사람들이 조금 드나들었으면 이 정도까지는 오지 않았다 싶죠. 아주 심각하거든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페이지 4페이지 조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우리 보면 지역업체 참여현황 해서 타 지역들이 좀 있는데 이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요구하는 거는 지역업체 참여를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만큼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11페이지 거기 수의계약 현황에도 보면 2019년도에는 잘했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들어와서 딱 보니까 2개 업체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지역업체가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이거는 왜 이렇게 타 지역 업체가 했나요? 12페이지 보면 2개 업체가 있더라고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홍천하고 저기…….

김억연위원

네네, 부산.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부산하고 한 거.

김억연위원

네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이거는 지금 부산에서 한 거는 요트 밑에 그거를 엔진 분야에 하는 업체가 저희들이 찾다찾다 없어서 부산에 있는 업체가 있어 가지고 이거는 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 계류장에 전기 들어가는 게 지역업체가 못해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아, 그거 지금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계속 협의해서 저희 지역업체를 다 찾아봤는데 자기네는 그런 걸 다 할 수 없다 이래서.

김억연위원

남○
수가

교수가

잘 몰라 가지고 그런 거 같은데 보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업체를 찾으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이래갖고 조금 지연해갖고 이거는 지금 공사를 했습니다.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홍천은요? 옹벽? 성곽옹벽 이거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이건 성북마을에 가면 옹벽 이래 설치하는 거 보면 중간에다가 문양을 넣어갖고 대리석으로 굽는 게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그건 강원도에 거기 홍천에 굽는 업체밖에 없어서 문양 만드는 거 때문에.

김억연위원

아, 그래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네, 그건 했습니다.

김억연위원

이건 내가 알기로는 어디 삼척업체가 할 수 있…….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아니, 그냥 이렇게 돌에다가 파가지고 하는 건 가능한데 안에다가 문양하고 글씨하고 다 넣어서 도자기처럼 구워서 만드는 업체가 납품하는 데가 없어 가지고.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기 13페이지부터 그 용역도 보면 타 지역 업체가 많은데 삼척지역에서 할 수 있으면 삼척지역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하여간 많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그리고 37페이지 요트조종면허시험장 거기가 지금 강원대에서 계속 합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거기 다른 얘기 들은 거 없어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지금 특별히 얘기들은 건 없고 저번에 의원님 말씀하신 거 때문에 한번 이제 하려고 했더니 지금 뭐 해경하고 사실 그 지정하는 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는 어렵고. 시험관으로 참석을 해서 가능한데, 시험관도 경비가 작다 보니까 이쪽에 저번에 말씀하신 데서 참여를 좀 잘 안 하려 하고 현재 그런 상황까지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 남 교수가 후진에 그쪽 관련 숍을 냈다고 하거든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아, 그렇습니까?

김억연위원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쪽은 못할 거 같다 이렇게 내가 뒤로 들었거든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아, 그렇습니까?

김억연위원

그러면 그쪽 운영이 지금 어떻게 될지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그걸 내가 들었기 때문에 이건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거 같아요. 그분이 가면 그쪽은 아예 힘들 거 같으니까 그거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우리 삼락관이라 그러죠? 적산가옥.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네.

김억연위원

죽서루 앞에 있는 거.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네.

김억연위원

그게 몇 년도 건물이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1920년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제가 지금 알기로 우리 삼척에서 그 건물하고 그 옆쪽에 건물하고 2개 건물이 최고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네, 중앙목공소하고 2개가 일제강점기 때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2018년 1월에 그 집주인이 찾아와 가지고 적산가옥 검토 요청을 하셨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네.

김억연위원

그리고 2018년 한 2월 초에 특화산업과에서 그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오라고 해서 한 10년 동안 무료개방동의서를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해서 도시재생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원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아, 그거는 직원하고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직접 얘기를 안 했고 하여간 뭐 그런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분하고 의견이 자주 오고 간 거는 사실입니다.

김억연위원

그래서 그분 말씀대로라면 제가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7~8월경에 뭐 현장실사를 한 열 분 내지 스무 분이 그 방문을 했고 설명을 본인이 했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2018년 8월에 뉴딜사업에 선정이 됐다고 하고는 또 연락이 없었답니다. 그분 말씀대로라면. 그리고 나서 2019년 1월 23일 김 모 계장님이 이제 뭐 집도 팔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씀도 하고…….

웃음

김억연위원

아니, 그분 말씀이에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아, 네.

김억연위원

그전에는 리모델링도 가능했고 새로 지침이 내려와서 리모델링은 지원이 안 되고 임대료하고 뭐 그쪽에 운영비 쪽은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리고 19년 1월 31일 시장님 면담을 했다고 하는데 맞아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시장님 면담은 한번 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때 내용을 뭐뭐 얘기를 했는지?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그때 당초에 사업계획을 신청을 할 때는 와서 이렇게 뭐 요청을 했는데 왜 빨리 사업을 진행 안 해주느냐 하면서 지붕이 누수가 되는데 보수를, 지붕 보수하고 나머지 안에 이제 좀 이래 그런 걸 보수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김억연위원

지금 그때 이제 그분 말씀은 자기가 요구한 대로 해준다고 해서 얘기를 계속 했는데, 그때 이제 시장님이 ‘그럼 뭐가 문제냐?’ 이러니까 지금 그날 이제 면담한 얘기대로만 해주면 이상 뭐 문제없다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본인도 알았다고 내려왔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네.

김억연위원

그러면 집주인 얘기하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차이가 아니고 저희들 지붕 보수하고 안에 해주는 거는 지금 개인주택에다가 저희들이 할 수 없어갖고 시장님한테도 분명히 그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분 부분으로 소프트웨어하고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그 시설을 같이 연결해서 이 내부를 보수하는 거는 가능해서 그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김억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그분 얘기는 또 제 얘기를 했어요. 뭐나면 벽너머 그쪽에 가면 개인집들을 지붕도 해주고 수리도 해주는데 이쪽은 그게 안 되냐? 왜 안 되냐? 그렇게 물었거든요. 그런 설명을 해준 적이 있습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벽너머 그쪽에는 시장실에 와서 한 거는 없고요.

김억연위원

네네, 따로 뭐…….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저희 직원들이 갔을 때는 뭐 이런저런 사례를 들으면서 방법을 좀 찾아달라고 얘기는 한 거 같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그분도 이제 뭐 이쪽에 도시재생사업에 열심히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 살고 있는 분들도 다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집이 오래 비어있다 보니까, 기둥도 좀 뒤틀리고 하다 보니까 지붕이 누수가 된다고 했거든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네네.

김억연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 현장을 가보니까 거기는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지붕 누수되는 것을 우선 부분적으로나마 거기 고쳐 가지고 수리를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뭐 다른 사업을 진행을 어떻게 하든 해야지 안 그러면 목조건물이라서 비가 새면 그게 다 썩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되든 최대한 빨리 지붕 누수되는 부분만 우선 수리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인을 설득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 그걸 다시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해서 문서화시키세요. 그래야지 오해가 없지. 그 사람은 해준다고 해가지고 ‘해줄 거다’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서로 오해가 있는 거 같으니까 그거를 정확히 문구상 해서 이렇게 만들어놔야지. 그래 될 거 같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삼척에 가장 오래된 집이고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집인데 이런 집들은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으니까 꼭 그렇게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제 공감하고 이해하고, 진행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는데 사실 그 지붕 보수를 전체를 한꺼번에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김억연위원

아, 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네, 그 금액도 한 3억원 정도 금액이 크게 나오고 저희들이 그걸 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소규모시설부터 지붕과 같이 연결해서 하는 방안으로 해서 그분과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바라는 거는 다른 거는 차후는 조금 딜레이 되더라도 지붕 수리만큼은 최대한 빨리 해야지. 지금 여름 장마지고 나면 거기가 한참 빨리 되니까 지붕 수리를 어떻게 하든지 빨리 부분 부분이더라도 그거는 최대한 좀 빨리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조사한 거처럼 안에 우선 새는 부분부터 해갖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 위원님.

김민철위원

가만있어봐, 과장님 도계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내가 하나만 물을게요. 여기 활성화 사업 아주 주 키포인트가 뭡니까? 여기 역세권 활성화라 하는데 뭐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과장님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저의 생각은 지금 현재 폐광기금을 투입한 것이 전부 다 이제 산악 쪽으로 주변에 투입이 돼있습니다. 그것을 시내로 몰 수 있는 방법은 시내 공간에 거점구역을 만들어갖고 지역주민들과 그것이 같이 상생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판단하고.

김민철위원

뭘 만들고 있어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그래서 지금 석공부지를 활용해서 그 안쪽에다가, 그 안에 보면 또 옛날 이제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문화재생 쪽도 있고, 그다음에 그쪽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임대공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구축을 해서 하나의 거점공간을 만들려고 그렇게 진행을…….

김민철위원

그러면 뭐 상가를 형성시키려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상가가 아니고 예를 들면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려면 임대주택이라든가, 그다음에 LH도 참석해야 되고 자문기구도 참석해야 되는 그런 공간, 그다음에 창업이라든가 여기 같이 주민들이 와서 교육하고 할 수 있는 공간, 문화공간 이런 곳이 5~6개 복합공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인 구상은 내가 보니까 맞는데, 우리 처음에는 이 도계 석공부지가 안 들어가 있었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네, 처음에는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그러니 갑자기 들어가 있어서.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그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이제 그런 거점공간을 확보를 하지 않으면 이 큰 사업을 배제시키겠다.

김민철위원

아니, 내가 보니 국토부 안이 맞아요. 그렇게 안 하고 조막조막 하게 뭐 손바닥만큼 해갖고는 될 일이 아니야. 그래서 그럼 석공 그 사무실 완전…… 본 위원 생각입니다. 완전 외곽으로 이전을 하고 그 공터를 전체를 활용을 해야지 그 옆에 한쪽에는 또 사무실 짓게 내버려두고 나머지 활용할 계획이에요? 뭐 지금 구상은 어떻소? 완전 사무실 외곽 이전할 계획이예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석공 그 도계광업소하고 노조하고 의견을 수렴했는데 전부 다 이전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검토하고…….

김민철위원

잘됐네요, 그럼 이전시켜달라 그러면.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또 주민들 이제 몇 분이라든가 그 노조 의견을 받아서 지금 4개 부지를 외곽에 선정했습니다. 그 부지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한 다음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본 위원 생각은 그 기본 사무실도 외곽으로 이전하는 게 맞지 그 안에 또 반토막 조만하게 지으면 다음에 또 문제가 돼.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네.

김민철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 그럼 이게 우리 국토교통부에 공모사업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네.

김민철위원

그 사업공모가 안 되면 그만이네? 어떻게 하나?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아니,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내가 도계읍에 가서 얘기할 때 이 공모사업하는데 된다 했다 안 되면 안 되지.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그런데 제가 심사 당사자가 아니라서 된다 안 된다 말은 못하고요. 잘 만들어갖고 무조건 돼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김민철위원

아니, 도계는 가면 이게 지금 뭐 공청회나 하고 뭐 도시재생대학 벌써 많이 진행했잖아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석공부지만 이전하고 석공부지만 확보된다 그러면 될 확률이 90% 이상 됩니다.

김민철위원

아, 맞는데. 이건 우리 내부적인 사정이고 주민들은 이 정도까지 이게 벌써 깊숙이 진입하면 다 되는 걸로 안다니까. 나야 뭐 공모사업 선정 안 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주민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가서 그럼 ‘우리 박수만 과장님 만들어준다 하더라’ 이러면 되겠네, 그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아니, 그건 뭐 의원님이 말씀하셨지 제가 뭐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거 같고.

웃음

김민철위원

아니, 도계사람들이 다 되는 걸로 안다니까 이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일단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해준다 해놓고 안 되면 내가 거짓말한 게 되니까 자꾸 신중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게 석공부지까지 이 안에 들어와서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이 안이 참 좋은 안이라고 봐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네.

김민철위원

안인데, 이게 내가 보니 부지 매입비도 상당할 거란 말이에요, 석공이.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네, 많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하여튼 좀 내실있게 잘 짜서 아주 도계가…… 내가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큰 우리 시내에서는 프로젝스 사업인데, 진짜 우리 박 과장님 책임이 막중해. 그러니까 석공을 뭘 어떻게 배치를 해서, 여기가 가장 중심상권이잖아 알다시피.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네.

김민철위원

여기가 활성화, 그러니까 석공, 도계초등학교, 도계유치원 이걸 난 본 위원 생각에는 안 들어내고는 도계 시가지 형성을 할 수가 없어. 그 점차적으로 나는 이게 없어지면 도계초등학교도 어떻게 외곽으로 통폐합을 시키든가, 그다음에 그 밑에 우리 도계 단설 유치원 이걸 점진적으로 좀 같이 함께…… 한꺼번에 하려면 힘드니까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서 도계 시가지를 완전 복구할 필요가 있다니까. 옛날에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이래 하다 보니 이게 중요한 요지에 대한석탄공사, 도계초등학교, 도계유치원이 다 자리잡아갖고 뭘 하려 그러면 아시다시피 다 외곽 심포 뭐 어디로 가야 되니까 주민들 불만이 아주 팽배해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도심 중심 아주 집약사업으로 이렇게 키워가야지 외곽에 한 개 한 개 지어갖고는 도계 경제에 내가 보니 지금까지는 보탬이 안 되고 있어요. 저 위에 뭐 피노키오나라, 유리나라, 추추파크 이런 것들은 도계지역 경제에 아시다시피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 시 관계공무원들은 그게 이제 본인들 사업이니까 이걸 뭐, 뭐에 선정됐다 이렇게 미워할 수는 있어도 본 위원 생각에는 도계지역 경제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도계지역 중심으로 좀 개발을 해서 우리 박 과장님이 첫 사례인데, 내가 자원개발과도 하겠지만 우리 흥전삭도마을도 하고 있지만, 저거 고개 젓는 사람 많아. 절레절레 뭔 얘기인지 알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네.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모범사례가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박 과장님한테 아주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알았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내일 어차피 의견 수렴하려 올라가시잖아, 그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네.

김민철위원

그 사람들 의견이 최선은 아니야. 그러니까 참고로 할 뿐이지. 뭔 얘기인지 알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네, 그래서 한번 같이 생각을 머리를 맞대고 진짜 이게 이 사업이 아주 성공해서 도계가 중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희전

양희전위원

한 가지만.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도계역세권 사업은 2019년도부터 하려고 했던 사업이니까 과장님 꼭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멋지게 한번 사업 만드시기 바랍니다. 일단 성내지구 한번 볼게요, 저는. 성내지구 거기 문화재터 있었잖아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5월 말에 문화재청에 심사 끝난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네, 끝나 가지고 그 성곽터 있는 데서부터.
희전

양희전위원

뭐 주차장 만든다고 안 그러셨어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5m 띄우고.
희전

양희전위원

네, 5m 띄우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가능하다 해서 규모를.
희전

양희전위원

축소하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건축물을 축소해서 지금 하려고 설계변경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설계 변경해서?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또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거기 주차장 만든다 안 그랬어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아니, 그 뒤에 보상하는 데는 지금 주차장 만들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심의가 끝났구나.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금성양화점, 금성모텔 체험공간시설 그 부분은 다 끝났어요? 보수 6월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양화점은 다 끝나고 뒤에 금성장은 지금 이제 양화점이 끝나서 뒤에 하려고 리모델링 설계가 지금 마무리돼서 이제 발주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 구 금성모텔 자리에 그게 40년 돼가지고 안전검사 다 받고 해서, 또 업자 선정도 다 되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됐어요? 리모델링?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양화점은 리모델링이 끝났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양화점 끝났고. 여기 구 대성모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대성모텔도 지금 거의 마무리, 내부에 이제 마무리 좀 하고 있고. 7월 한 20일 이후까지만 하면 7월 말에 준공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준공하면 뭐 창업이라든가 할 수 있어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대학로 지금 5개 지중화 들어갔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뭐 전기, 상수도, 하수도, 그다음에 통신, 가스까지 그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다 들어가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CCTV도 다 들어가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하여튼 탄력을 받았어요, 이제 도시재생사업. 과장님, 어때요? 그 공사 시작하니까 마음이 좀 어때요? 편하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도 됩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 괜찮아요, 괜찮아.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후회도 있는데 이왕 했으니까 진짜 잘 해가지고 잘 끝내고 싶습니다.

장내 웃음

희전

양희전위원

아, 잘 끝내고 싶어요? 너무 애쓰셔 가지고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 대학로로 봐서는 지금 뭐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탄력을 받았어요, 잘 하셨어요.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고, 이제 추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사업이. 그리고 거기 주차장 부지도 그렇고. LH에서 130세대 임대아파트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이제 뭐 시작이 됐으니까 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힘내십시오.

웃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실시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