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장님이 사정이 있어서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일정은 안전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안전교통국) 2.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안전교통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이광석 안전관리과장 인사) 배철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 인사) 강원기 도로과장입니다. (강원기 도로과장 인사) 이상훈 물관리과장입니다. (이상훈 물관리과장 인사) 조상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조상연 교통행정과장 인사) 이수연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수연 주차관리과장 인사)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총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81억 9576만 797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44억 3477만 2655원으로 실제수납액은 507억 2223만 6685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9억 5475만 1790원이며 미수납액은 127억 5778만 41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으로 예산현액은 303억 4194만 97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20억 7864만 326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309억 3444만 6280원입니다. 또한 불납결손액은 106만 6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1억 4313만 69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의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78억 5382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23억 5612만 9395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97억 8779만 405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9억 5369만 1730원이고 미수납액은 116억 1464만 726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계입니다. 예산현액은 757억 1120만 4970원에서 518억 2132만 1720원을 지출하고 199억 3467만 56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8620만 80원으로 38억 6900만 7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78억 5737만 7970원에서 378억 6815만 9320원을 지출하고 178억 954만 76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으로 3064만 420원으로 21억 4903만 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78억 5382만 7000원에서 139억 5316만 2400원을 지출하고 21억 2512만 8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으로 5555만 9660원으로 17억 1997만 6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5쪽입니다. 예산의 전용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사업으로 총 예산 3000만 원 중 155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무단점유방지 시설물 설치 800만 원과 펜스설치 750만 원, 사업을 위해 사무관리비 155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6쪽, 예비비 지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계입니다. 지출결정액은 4건에 소송패소로 인하여 11억 4796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11억 4792만 5410원이며 지출잔액은 4만 25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7쪽,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이월사업은 총 2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80억 8763만 6500원이며, 지출액은 75억 4440만 8460원, 다음연도이월액으로 199억 3467만 5680원으로, 이월사업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사업비는 공영주차장 관리, 개화산역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12개 사업에 총 79억 9856만 7000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강서구청사거리~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정비공사 등 9개 사업에 총 21억 474만 4680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계속비로는 안전교육센터 설치사업에 98억 3136만 4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8쪽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에는 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안전관리과 재난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29억 9537만 4709원에서 당해연도 10억 6777만 4139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0억 6314만 8848원이며, 도로과 소관의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10억 6477만 3779원에서 당해연도 4억 1808만 6645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4억 8285만 6424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에서는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전략목표에 따라 재난안전교육에 따른 구민의 안전한 생활보호사업 등 9개 정책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는 총 30개로 달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달성지표는 21개 사업이고 미달성지표는 9개 사업입니다. 미달성지표를 과별로 보면 건설관리과 4개, 물관리과 1개, 교통행정과 4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더욱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 안전교통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예비비 지출 현황에서 국마다 다 청구소송 패소금액이 있는데 이렇게 패소금액이 11억 4792만 5410원 그런데 이 안전교통국에서 이렇게 패소하는 소송은 무슨 소송이 이렇게 많아요?

도시계획사업을 하다가 저희가 돈을 안 찾아간다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미리 고지를 못해서 그 사람들이 확인을 못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보통은 공탁을 걸어놓고 집행을 하게 되는데 공탁을 안 하고 나타나질 않으니까 저희가 처리를 했다가 그게 소송에 연루되면 저희가 그 소송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미리 해줘야 될 돈을 못해 준거기 때문에 그걸 소송으로 결과를 보고 저희가 소송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간, 매 연간 이 정도로 나가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소송은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항들을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1억 4700정도 되면 이게 소송이 몇 건 정도?

네 건 입니다.

네 건인데 이렇게 커요?

왜냐하면 도시계획도로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더 크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소송비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좀 각별히 더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김현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교통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총괄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안전교통국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덕수 안전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쪽,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총계입니다. 기정액 356억 8222만 8000원 대비 5억 797만 8000원이 감소하여 예산액은 351억 7425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74억 4735만 9000원 대비 2585만 8000원이 감소하여 예산액은 174억 21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추가경정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관리과는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과는 실시계획인가 부대비용 시비가 감배정되어 56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관리과는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5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은 182억 3486만 9000원 대비 4억 8212만 원이 감액된 177억 52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 추가경정 주요내용은 순세계잉여금 5억 3768만 원을 감액하고, 2019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5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22억 4493만 5000원 대비 5억 8266만 8000원이 줄어든 616억 6226만 7000원으로 0.94%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편성내용으로는 안전관리과 당해연도 보조사업 사용잔액으로 시비보조금 반환금 2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도로과 도로계획시설사업 5650만 원을 감배정하였고,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 사업에서 9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사업 사용잔액으로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관리과는 보조사업 사용잔액으로 시비보조금 반환금 1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과 교통안전지도사업 운영 등 4건에 보조사업 사용잔액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비비 5억 3858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당해연도 3개 보조사업 사용잔액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6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에 대한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 안전교통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안전교통국 부서별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안전관리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광석입니다. 구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재용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안재용 안전기획담당주사 인사) 김성태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성태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민방위팀장입니다. (허용하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이연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연희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별도 배부해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11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07억 3376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07억 4615만 3810원 중 107억 3719만 9410원이 실제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895만 4400원입니다. 세입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기본법 위반과태료 1181만 3000원이 수납되었고, 환급액 8만 40원이 발생하여 실제수납액은 1173만 2960원, 미수납액은 895만 4400원입니다. 특별교부세가 폭염대책추진, 온기나눔쉼터 설치목적으로 1억 24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 민방위대관리자 교육훈련 운영, 민방위대화생방 방독면 보급,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의 목적으로 국고보조금 4231만 3000원이 수납되었고, 안전보안관 운영,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민방위대관리자 교육훈련 운영,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 안전교육센터 건립, 시설물 안전관리 등의 목적으로 시비보조금 34억 5421만 6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사업 운영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43만 7450원이 수납되었고, 안전교육센터 설치 및 그늘막쉼터 유지관리에 대한 전년도이월사업비 71억 35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하여 127억 177만 8000원으로 이중 25억 2956만 320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년도이월액은 100억 4121만 4000원, 보조금반납금은 282만 6500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1억 9817만 4300원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 사업입니다.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안전관리계획 제작 및 안전보안관 운영을 위해 1억 3906만 4700원을 집행하고, 안전보안관 운영에 대한 시비보조금 반납금 282만 6500원, 집행잔액 1028만 28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안전취약가구 재난안전 물품지원에 대한 보조금 정산잔액 1026만 5200원과 업무추진비 지출잔액 1만 7600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교육 사업입니다.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위한 구민과 함께 하는 재난안전교육, 재난안전체험박람회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9009만 2020원을 집행하고 310만 7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 153만 5000원, 낙찰차액 149만 4000원과 지출잔액 7만 8980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3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바닥재 유해성 검사를 통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162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617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 189만 원과 낙찰차액 142만 3830원, 지출잔액 286만 3170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구민중심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구에 적합한 안전증진사업 추진을 통해 구민의 손상과 사망을 감소시켜 안전환경도시 구현을 위한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과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풍수해 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901만 5320원을 집행하고 다음년도이월액이 5985만 원이 발생하였고, 2113만 4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 60만 원과 지출잔액 1113만 4680원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강서구민 생활안전보험 사업의 추진 중단으로 인해 미집행액 94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국훈련 사업입니다. 대규모 복합재난을 가정하여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 협력체계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상황을 가정하여 지휘부 가동체계를 점검하는 토론기반 훈련 및 현장훈련 실시 비용으로 6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자율방재단 운영 사업입니다. 민간 자율방재조직인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비, 소양교육, 워크숍비용 등으로 4184만 3790원을 집행하고 491만 4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185만 7000원은 예산절감액이며 305만 7210원은 워크숍비용 등의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14쪽, 재난대응 훈련 및 교육입니다. 재난주관 부서별 자체토론 기반훈련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 등으로 1571만 9960원을 집행하고, 323만 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 79만 7000원과 지출잔액 243만 3040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물안전관리사업으로 1억 768만 4500원을 집행하고,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비용 1억 원은 사업 미완료로 인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2791만 5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 536만 원, 예산절감액 160만 5000원과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및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보수 관리용역에 대한 지출잔액 2095만 500원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재난안전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재난발생 시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기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무더위그늘막, 온기나눔쉼터 설치·운영 등을 위하여 1억 4819만 7500원을 집행하고 그늘막쉼터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890만 2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 393만 9000원, 낙찰차액 730만 8000원, 지출잔액 765만 5500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5쪽, 비상계획 운영사업입니다. 스마트종합상황실 운영관리 및 비상대비 업무추진 등을 위하여 1049만 6590원을 집행하고 34만 3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안전교육센터 설치사업입니다. 발산근린공원 일대에 안전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70억 원, 시비 33억 원이 교부된 것이며 수년을 요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수립 용역, 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 신축공사 설계용역 등으로 4억 7063만 5700원을 집행하였고, 98억 3136만 4000원이 다음연도로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훈련운영입니다.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원 소집교육을 위한 훈련경비 등으로 8293만 97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742만 52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 395만 3000원, 낙찰차액과 지출잔액이 347만 22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운영 및 창설기념 행사사업으로 민방위복 구매 및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등으로 602만 7900원을 집행하고 33만 2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민방위대 관리자 교육훈련 운영사업입니다. 민방위 통대장 등 리더역량 강화교육을 위하여 3955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사업으로 민방위 장비 및 대피시설 표지판 구매 등으로 499만 90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정산잔액 및 예산절감 등으로 300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입니다.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3133개를 구매하여 1억 3229만 6550원을 지출하고 3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급여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급여 및 피복비 지급으로 1340만 850원을 지출하고 연·병가 시 급여 미지급 등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728만 3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재해보상 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의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료 387만 5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사업은 부서별 사회복무요원 간담회 및 소양교육 등을 실시하여 615만 72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안전관리과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직원 출장여비, 기관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564만 6750원을 지출하고 1250만 3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안전보안관 운영지원에 대한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49만 69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기본조사 연구용역의 용역 완수기간 미도래로 연구용역비 598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관내 민간시설물에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에 소요되는 전문가 수당을 전수조사 완료시기 미도래로 1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그늘막쉼터 설치비용이 쉼터 운영기간 종료시점인 2019년 9월에 교부되어 시설물 설치까지의 사전준비 등 기간이 촉박하여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현황입니다. 도시공원 심의 및 건축설계 등 수년도에 걸쳐 추진하는 안전교육센터 설치사업으로 국시비로 교부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98억 3136만 4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기금은 재난발생 시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재난의 예방활동 및 재난위험시설 관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29억 9537만 4709원에서 11억 559만 6439원을 당해연도에 조성하고, 발산동 청소년공부방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및 안전관련 홍보물제작 구매 등으로 3782만 2300원을 지출하여 연도말조성액은 40억 6314만 8848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예산의 성과보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는 2개의 정책사업 목표에 따라 각각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각각의 정책사업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정책사업 목표인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안전한 생활보호를 위해 설정된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 등의 성과지표와 두 번째 정책사업 목표인 국가안보 및 전시대응능력 향상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추진하기 위한 민방위교육 참석률 등의 지표 모두를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석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방위 과태료가 있는데 민방위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현액이 예산액과 전년도이월액이라고 했는데, 전년도이월액이 얼마였습니까?

민방위과태료 말입니까?

예.

민방위과태료는 전년도이월이 없습니다, 세입부분에는.

세입부분에서 민방위 과태료는 전년도이월액이 없다고요? 그러면 미수납액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요. 물론 이제 너무 오랫동안 미수납이 되다보면 부득이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면 결손처분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현액이 700만 원인데 미수납액이 895만 원이 넘어요.

이 민방위과태료가 성질상 상당히 저희가 징수하기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강제로 징수하기도 금액적으로 크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독려를 하고, 세무쪽을 통해서 혹시 저희가 압류가 가능하면 압류하겠지만 사실 그런 정도의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나오는 미수납액은 2019년도 미수납액에 한해서 지금 895만 원이 되는 건가요? 그럼 그 전년도 미수납액은 얼마였어요?

그건 제가 따로....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요. 그 전년도, 2019년도 말고 2018년도 거 미수납액은 그럼 그냥 못 받는 걸로 처리하고, 그다음에 2019년도 거가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못 받은 것은 5년 정도, 주차과태료하고 똑 같아요. 과태료기 때문에 5년 정도를 지날 때까지 저희가 체납정리를 한다면 압류할 수 있는 사항은 압류를 하고,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은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재산사항을 조사를 해서 없으면 바로 결손처리를 하게 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과태료를 낼 생각을 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강제로 거둬들일 수가 없다,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럼 시간 내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바보인가요?

저희가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고 계속 독려를 하고 고지를 하는데, 막 강제적으로 가서, 압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압류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빼고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강구를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도록 해야죠. 그래서 교육을 1차에 한해서만 합니까? 아니면 2차, 3차 계속해서 실시 하십니까?

교육을요?

예.

교육은 저희가 교육기간 내에 아무 때나 받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정해진 날은 있지만 그 기간이 아니라도 전국 어디서나 받아도 교육은 받는 거거든요.

아, 교육을 동별로 실시하십니까?

동별로 지정된 날짜는 있습니다마는 딱 그 날짜에 그 동에 민방위대원이 와서 받아야되는 건 아닙니다. 사정이 있으면 다른 날 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연락을 취할 때 민방위 교육이 있습니다 하고 소집을 하잖아요.

예, 통장님들.

그 통지서를 통장님들한테....

지금 현재는 통장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장님들이 집에 가보면 없어서 다시 또 가고 또 가고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못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배부하는 방식을 등기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취한다든지 하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위원님 말씀 저희도 항상 공감하고 있고, 동에서 애로사항으로 올라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훈련을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저희가 전자고지제도를 운영을 하려고 다 준비를 해놨었어요, 시에서. 그래가지고 통장님들을 안 통하고 본인들이 동의하면 핸드폰으로 통지서를 통보해 주는 그런 것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많이 보완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보완해서 쉽게 통장님들의 힘듦을 알아주시고, 방안을 마련해서 실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예산액보다 훨씬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더 높이든지, 여기 보니까 수납액도 예산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예산을 높이든지 아니면 또 미수납액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12쪽에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19.92%밖에 안돼요. 그래서 뒤에 설명하실 때 보니까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이 있어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돼있는데 아무리 보조금이 늦게 들어와도 이 20%를 못 넘긴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갔는데,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총예산이 127억이거든요. 예산현액이 127억인데 이중 에 재난안전교육센터 설치에 따른 그게 100억 정도가 돼요. 그러다보니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 그 부분이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고 이래서 저희 집행률이 아주 저조한 편입니다.

예산현액을 보면 127억이 넘고, 집행잔액이 1억 2800 10%정도 남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집행잔액이. 이것은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사업이 제대로 이뤄졌나 의심스러웠어요.

지금 127억 중에 1억 2800 남은 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1%정도 남은....

그런데 집행잔액이 1% 정도 남고, 집행률은 19.92니까 누가 봐도 이건 이상하게 보여지잖아요, 서류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안전교육센터, 그 부분이 워낙 덩치가 크고 그 부분이 아직 지출이 안돼서 저희가 계속비 이월된 거를 저희 올해 예산으로 합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외형상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이 사업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이 되면 내년부터는 집행률이 많이 올라갈 걸로,

원래 안전교육센터가 몇 년도 준공예정인가요?

저희가 2022년도 완공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현황은 몇 프로 정도?

지금은 설계완료했고요, 올해 체험시설, 그 안에 들어갈 시설들 용역발주 진행중이고,

그동안에는 안전교육이 소방서에서 이루어졌었죠?

예?

그동안의 아이들 안전교육은 소방서에서 했었어요?

물론 소방서에 간단한 건 있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저희 구안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리고 이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찾아가는 재난교육 실적이 (교육이수자/8세에서 13세 인구수)×100인 거죠?

예, 어린이 대상으로.

어린이?

저희가 어린이집 방문해가지고 어린이들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해요?

예.

그럼 안전교육센터가 지어지면 그리와서 아이들이,

그리와서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점검가구수/(재난취약가구수-임대주택거주가구수)]×100도 성과율이 100% 됐는데 이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한 번 씩 나가보십니까?

저희가 그 사업을 할 때 저희 직원들도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가양동에서 씽크대가 떨어져서 불미스러운 사망사고가 나는 것도 있었잖아요? 임대주택에서. 그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안전점검에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어린이놀이터가 관내에 개략 몇 개쯤 됩니까? 개략적으로.

저희가 한,

개략적으로.

저희가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국공립 저희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게 50개고요, 지금 사실 민간부분까지 제가 파악을 아직 숫자는 그 부분은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어린이공원까지도 관리를 합니까?

저희가 안전관리하는 거는 사실 그 부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만,

그러면 50개 정도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예, 바닥재 표본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50개만 합니다.

그러면 바닥재는 50개 전부입니까?

예, 전부합니다.

아니 50개소가 전부 바닥재가 우레탄으로 돼있냐고요? 좀 그냥 맨바닥인데도 있나요?

요즈음은 거의,

거의 없죠?

다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설치 부서에서 어린이공원을 설치해 주면 별도로 안전관리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어린이놀이시설은 대부분 다 공원녹지과에서 설치를 하는데요.

안전관리만?

저희는 그후에 안전부분, 애들의 건강에 위해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까 해서 표본검사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바닥재 유효성 검사를 하더라고요. 1280만 원 들여가지고 바닥재 유효관리 검사를 하는데 바닥재 유효검사가 뭐예요?

바닥재 샘플을 채취해서 그 속에 혹시 몸에 유해한 게 있는지 이런 성분을 검사하는 거죠.

그것만 해 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

그 바닥재가 지금 속된말로 멀쩡하냐, 아니면 다시 해야 되느냐 그거를 검사하는 거예요? 유효성을 검사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유해성?

유해성을 검사하는 거예요?

중금속이나 세균 같은,

유해성을 검사하는 거예요?

사실 설치는,

그건 이미 다 유해성 검사가 끝난 제품만 갖다가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일단 그렇게 보겠지만 그 후에 또 어떤 상황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놀이시설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이 있는데 1800만 원을 들여서 그거를 해요, 유지보수용역을. 그럼 유지보수하는 겁니까? 보수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겁니까? 보수비용은 아니겠죠?

저희가 간단한 건 저희가 직접 유지보수도 하고요. 만약에 이게 시설 설치한데서 해야 될 큰 사항 같으면 저희가 그쪽으로 알려드리고 점검해가지고 지적해서 알려주고.

지금 화곡1동에 파출소 맞은 편에 가면 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면 그네가 있어요. 공원에 있는 그네는 안전성을 위해서 휀스를 치게 돼있습니다. 그네 주변에 야트막하게. 그런데 거기는 휀스가 없어요. 그러면 설치부서에서 그거를 책임집니까? 아니면 안전관리과에서 책임을 집니까?

설치기준이 그렇게 돼있으면 그런 부분은 설치부서에서,

요즈음에 그 어린이놀이시설 보면 놀이기구 하나하나에 전부 안전지침이 있어요. 놀이기구, 토끼, 그네. 전부 안전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 안 된 거에 대한 책임은 안전관리과에서 집니까? 아니면은....

설치부서에서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설치부서에 통보를 합니까? 그네 주변에 휀스가 없다라는 사실을 안전관리과에서 책임을 지고 합니까? 아니면은 설치부서에 통보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요, 지금 그 부분은 사실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집행잔액이 남으면서까지 50개 어린이공원이 제대로 관리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바닥재 우레탄보드도 멀쩡하냐 아니냐를 조사한다고 그러면 1280만 원 가지고 50개소를 관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유해성 검사를 다 채취해서 한다고 그러면 과연 이 비용가지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게 1년에 여러 번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한 두번 정도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예산만큼?

계속할 수는, 계속하는 건 사실 그럴 필요성도 어떻게 보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선정된 우레탄보드를 쓰는 건데 안전관리과에서 다시 안전점검을 하고 성분분석을 한다 그러면은 여지껏 어린이공원에 대한 새로운 안전 어떤 지침을 발견한 게 있느냐는 거죠, 단 한 가지라도. 저는 어린이공원에 갈 때마다 저 기구가 안전한가, 밑에 저 스프링 달린 저 놀이기구가 애들 발이 끼면 어떻게 하지, 막 타고 놀다가 왜 저거는 안전하지 않은데 관리를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구청 안전관리과에서 새로운 안전시스템을 하나도 찾아내는 게 있느냐는 거죠.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지는 못한데요, 저희가 통보해 주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지금 그 부분 한 번 저희가 있는지 찾아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안전관리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참고자료 13쪽 보시면 구민중심 사회안전망 구축 관련해서 연구용역비가 지금 계상이 돼있고, 일부가 집행되고 일부가 이월돼있어요. 지금 비고란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국제안전도시 공인 인증을 받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 끝나요?

이것도 ′22년도에 저희가 예정입니다. ′22년도에 인증.

22년이요?

예.

그 인증을 받으면 강서구가 안전한 도시가 되는 거예요?

일단 대외적으로 저희가 안전한 도시라는 거를 이제 인증을 받는 거니까요. 아무래도 외적으로 그렇게 알려지겠죠. 저희 강서구가,

안전한 도시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안전한 도시인 것을 인증받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전에 그런 항목들을 다 검증을 해보니까 이런 정도면 인증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잘 살펴보시면 인증만 받으면 그야말로 완전하게 안전한 도시인가 여부는 또 다른 의미일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인증 받은 후에도 계속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인증이 한 번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실 몇 년 후에 재인증 받고 재인증 받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속 꾸준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됩니다.

각 주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안전할 수 있는, 또 불안전한 요소가 있으면 그 부분을 개선해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2022년에 끝난다고요? 보고서 쓰는 것하고 인증절차 밟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

인증절차 밟는데, 2022년에 끝난다면서요? 이 용역이.

예.

그러면 다음연도이월액 5980만 원 남은 것은 2022년,

그것은 벌써 지출됐고요. 작년 연말에 끝났어야 될 건데 올해 초에 완공이 되는 바람에 이월했다가 올해 초에 바로 끝나자마자 줬습니다.

예?

끝나자마자 지불한 겁니다.

5985만, 절반은 두 금액이 똑같잖아요. 지출액이 5985만 원이고 이월액이 5985만 원이죠, 지금. 그런데 이월액은 언제 집행했어요?

2019년도 이월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초에 지출이 끝난 겁니다. 작년도 예산이거든요.

그럼 인증절차가 끝나야지 잔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일단 저희 연도별로 용역을 준비단계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1년, 첫년도 용역분입니다. 그거에 대한 지불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업은 아니지만 연계되지만 단위사업으로 끝난 겁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민방위대 관련해서 화생방 방독면을 지금 보급을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럼 매년 어떻게 어떤 수량을 구입을 해서 어떤 식으로 보급을 합니까?

저희가 민방위대원수 대비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권장하는 게 한 80% 정도를 보유하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거기에는 많이 못 미치고 있고요.

몇 프로입니까? 강서구가 지금요.

지금 현재 올해도 사실 저희가 얼마 전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35.5% 정도 됩니다.

우리 서울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서울시 전체하고는 저희가 비등한데,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저조하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민방위대원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화생방전이 벌어지면,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가 민방위대원을 위해서 동에 비축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진짜 특별한 상황이 일어나면 일반인들도 알 수 있지만 일단은 저희 민방위대원을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책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린이들도 필요하고 노약자도 필요하고 그러는 거예요, 화생방전이 벌어지면.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정책제안을 하셔가지고 이게 정말 중요한 이번에 코로나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더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는 것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참고자료 19쪽 보시면요, 19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관련 예산인데요, 어디 융자해줄게 있었습니까? 5000만 원 잡았다가 집행한 실적은 없는데 19쪽 보세요. 참고자료 19쪽 재난관리기금.

재난관리기금 어떤?

재난관리기금 19쪽 보십시오. 지출결산.

남은 것 얘기하시는 겁니까?

융자금이 5000만 원이 계획이 됐다가 집행하는 내역이 없는데 무슨 어디 융자해 주기로 계획이 잡혔는데 어떤 이유로 융자계획을 잡았는지 그런데 왜 안 됐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19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비상시에 대비해서 혹시 재난으로 인해서 대피, 어떤 집에 재난이 닥쳐서 대피를 하거나 퇴거명령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이 임대, 집을 임대해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임대주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빌려주려고 잡아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재난은 없었고 또 실제로 발생한, 대비만하면 발생할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예비적으로 잡아놓은 부분인데 사유가 안 생겨서 불용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안전교통국의 핵심파트가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의 업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방위도 중요합니다만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저희들이 환경교육, 특히 이런 감염병 내지는 관련된 안전교육, 그런 장비들, 아까 말씀드린 화생방 이런 부분도 좀 정책적으로 잘 연구해서 정부에다 건의도 하시고 관련 업무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관리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안전관리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광석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세입 추경예산액은 36억 130만 1000원이며, 기정액 35억 9847만 4000원 대비 28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2019년도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8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56억 539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6억 5101만 원 대비 29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내용은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시도비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으로 2019년도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석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관리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배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강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강수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염종국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염종국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김동석 보상팀장입니다. (김동석 보상담당주사 인사) 김민선 점용허가팀장입니다. (김민선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임이랑 주무관입니다. (임이랑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참고자료는 21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먼저 21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항목은 국유재산임대료,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기타사용료, 징수교부금 변상금 과태료 등으로 예산현액은 34억 9868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8억 9168만 465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8억 1421만 758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입니다. 다음은 22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억 9549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655만 190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5억 6329만 95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564만 7570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사유로는 예산절감이 825만 5000원, 낙찰차액이 44만 원, 지출잔액이 1695만 257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2쪽, 위에서 세 번째 칸입니다. 먼저 건설업 등록 및 건설기계의 효율적 관리사업은 예산현액 569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554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4만 9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예산절감액입니다. 22쪽 아홉 번째 칸에 있는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사업은 예산현액 7170만 원이고 지출액은 6193만 2510원이며 집행잔액은 976만 749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619만 1410원으로 노상적치물 단속과 관련한 폐기물처리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남은 잔액입니다. 참고자료 22쪽, 밑에서 여덟 번째에 있는 손실보상사업은 예산현액 472만 원이고 지출액은 355만 3600원이며 집행잔액은 116만 64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12만 원으로 2019년도에는 보상협의회를 개최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3쪽, 두 번째 칸에 있는 도로점용관리사업은 예산현액 5억 8340만 원이고 지출액은 2247만 820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5억 578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12만 1800원으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예산절감액 150만 원, 낙찰차액 44만 원, 지출잔액 118만 1800원입니다. 금년도로 이월한 공항대로36길 지중화사업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5억 5000만 원으로 2019년 한전 지중화사업 대상사업 선정 시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어 올해 추진코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공항대로36길 지중화사업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금년 6월 현재 한전과 업무협약이 체결되었고, 7월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3쪽, 밑에서 열한 번째 칸에 있는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1억 2998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1303만 9590원이며 집행잔액은 1144만 2880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기본경비 예산절감액이 267만 8000원, 지출잔액이 876만 4880원이고, 주요 지출잔액 발생요인은 국내여비 734만 원으로 2019년 11월에서 12월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삭감된 여비 30%에 해당되는 398만 원과 2019년도 직원 한명이 강서소방서 파견근무에 따라 미지급된 여비 336만 원이 합계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4쪽,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총 2회에 걸쳐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사무관리비 3000만 원 중 국공유재산 무단점유방지 시설물 설치 목적으로 155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압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사업 포함 3개 사업으로 명시이월 1건에 5억 5000만 원, 사고이월 2건에 1329만 9530원으로 총 5억 6329만 95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면 먼저 명시이월 현황은 공항대로36길 지중화사업으로 사업비의 50%를 부담하는 한전의 2019년 사업대상 선정 시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어 2019년도에 추진이 어려웠으나 금년도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2020년 6월 현재 한전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7월 중 착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시설비로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공사가 2019년 12월에야 발주됨에 따라 연내 지출이 시간적으로 어려워 이월하였고, 기본경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19년 12월 시·구 공동협력사업 인센티브사업비가 교부되었으나 업체사정에 의한 계약지연 사유가 발생되어 연내 지출이 어려워 2건을 2020년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26쪽, 예산의 성과보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성과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목표, 5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한 성과지표 추진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 성장하는 건설행정 및 체계적인 가로정비를 통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이라는 정책목표에 건설업, 건설기계관리업무 실행지수, 가로정비 관리 실적지수 등 2개의 성과지표를 추진한 결과 건설업, 건설기계관리업무 실행지수는 목표 대비 100%를 달성하였으나 가로정비의 관리지수는 달성목표에 약간 못 미친 목표 대비 98%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구민이 신뢰하는 보상행정 구현이라는 정책목표에 따라 손실보상을 추진하였으나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과 관련 2019년 하반기에 보상의뢰가 몰리는 바람에 법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보상업무 특성상 연내에 추진이 어려워 목표대비 74%정도만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이라는 정책목표에 도로 등 점용료 징수율과 지중화사업 추진율을 두 개의 성과지표로 추진하여 도로 등 점용료 징수율은 목표대비 99%를 달성하였고, 강서로 지중화사업 추진율은 서울시 주관으로 진행된 마곡지구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에 따른 보도 선형이 확정되지 않아 한전의 변압기 및 개폐기의 위치선정을 할 수 없어서 목표대비 공정률 30%로 다소 미흡하게 추진되었으나 금년 3월 착공하여 금년 연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표는 보다 더 노력을 하고 다각적인 원인규명과 원인해소를 위한 대책을 면밀히 검토, 실행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페이지 보면 우리가 듣기 좋게 거리가게라고 하는데요. 이 거리가게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예.

포장마차, 맞죠?

예, 예전에는 노점상이라고 했습니다.

예, 노점상. 이 포장마차가 우리 강서구 내에 몇 군데나 있는지 아세요?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207개소가 있고요.

현재 207개소요? 현재라면 언제 현재인가요?

그게 매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언제냐고요. 현재가 기준이 언제인 현재냐고요.

매년 관리하는 숫자가 207개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상....

늘 변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준점을 우리가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몇 개 정도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데, 2019년도 12월인지 아니면 몇 월인지....

금년에 현황 나오는 것은 2019년말 기준으로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에 207개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는데 지금 이 포장마차에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하십니까?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하십니까?

포장마차 거리가게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거나 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민원이 발생하고 했을 때 저희가 물건을 수거하고 수거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없군요, 기준이 없어요.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지, 과태료 부과한 거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물건수거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과태료로 부과시키고 물건을 다시 찾으러오면....

원칙적으로 하자면 모든 포장마차에 다 수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모든 포장마차는. 그런데 수거를 안 하고 그냥 놔두는 상태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셔야죠.

그것은 지금 저희가 저희구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나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제가 알기로는 2007년인가 2008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에 발생한 거리가게에 대해서는 면적을 축소시키고 통행에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규정자체가.

그런데 그게 말이 쉽지, 안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207개라는 개수가 그래서 관리가 되고 있는 숫자고요.

그럼 207개만 관리를 계속해 왔고, 2007년 이후에 207개소를 계속 관리를 해왔고, 그 이후에는 늘어나지 않습니까?

계절별로 조금씩 들쑥날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발생에 대한 것은 바로 바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장에서 보면 철거가 안 되고 있어요.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신발생은 저희가 매일 오전·오후로 두 번씩 강서구 전체를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신발생에 대한 것은 바로 바로 철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부과도 시키고 하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설치하시는 분들한테만 과태료를 부과하시고 계십니까?

예.

원칙적으로 어떤 형평의 원칙성에서 벗어나는 거 같은데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을 원칙을 하나 세워서 모두에게, 설치된 모두에게 부과를 시켜야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늘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새로 설치가 돼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설치가 돼있으니 이것을 갖다가 없애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새로 설치하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없앤다, 설치를 못하게 한다 그러는데, 새로 설치한 거 이야기 해도 그거 없어지지 않아요.

기존 거리가게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2007년인가 2008년도 이전에 발생했던 것은 기존 거리가게....

그것은 아까 이야기하신 거고요. 자꾸 되풀이되는데 새로 설치한 것도 지금 없애거나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예로 들면 저쪽 종로약국 사거리 횡단보도 바로 옆에 새로 하나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게 횡단보도 바로 옆에 있어서 우측으로 통행하는 차량들이 시야를 가립니다. 횡단보다 건너는 사람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옆에 그늘막이 설치돼있는데 이 그늘막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이 포장마차가 딱 막고 있습니다. 이쪽에 서 있다가 포장마차 건너서 횡단보도를 건널 수가 없어요. 새로 생기는 이런 포장마차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단속이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저희가 지금 특별히 계절별로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는 시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시기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발생하는 거가 나오는 거보면 저희가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쉬는 공백이 있는 그 사이에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되는 곳은 저희가 특별단속, 토요일이나 일요일날도....

과장님, 계속해서 그렇게 특별단속하시고 그리고 새로 설치하는 거 없앤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없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특별단속이 이뤄졌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책을 세우셔서, 영등포 같은 경우는 다 없애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거 같아요.

위원님, 죄송한데 우리가 지금 노점상 관리하는 현상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담당 팀장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거기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그런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자꾸만 어려워지니까 밖으로 나와서 그렇게 포장마차를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포장마차뿐만이 아니라 차량으로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두다보면 기존에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손해가 엄청 나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고, 아까 주신다고 한 자료는 저한테 주시고, 앞으로 좀 강력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았으니까 질의 한번 해야죠. 과장님, 이게 마지막 의회 보고입니까?

예.

고생하셨어요.

우리 김강수 팀장, 이번에 진급했대? 축하하고. (

-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점용허가팀장은 여자팀장이 하는데 힘 안 들어? 괜찮아? (

- 괜찮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요. 국장님, 질문 하나 할게요. 예산전용 24페이지 한번 볼래요. 이 예산액이 3000만 원이라고 돼있는데 6000만 원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합계가. 별개의 건이잖아요? 그런데 3000만 원이 맞아요?

아, 예산액 3000만 원? 그런데 사무관리비용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3000만 원을, 그게 6000만 원이 돼 있다는 거죠?

6000만 원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합계 금액이 6000만 원이 맞지 않아요?

이게 따로 따로 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이게 별개 사업의 아니고, 지금 이 현황을 보면 그게 맞는 말씀 같아요. 현황에 보면.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어떻게 돼있는지....

우리 253페이지 예산서에는 이 금액을 합계해서 총계 127억으로 예산서상에 나왔는데, 그럼 여기도 6000만 원이 돼야지. 사무관리비가 됐든, 똑같은 3000만 원으로 운영을 했지만 별개의 건이잖아요. 그러면 합계는 6000만 원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53페이지 한번 봐봐요. 이 합계금액을 다 더해놨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맞는 거 같은데, 이 현황 자체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한번 보고요. 그걸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네요.

지금 253페이지의 예산전용을 보면 이 합계금을 다 해서 127억을 해놨다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달랑 별개의 건을 가지고 3000만 원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럼 안 맞지 않아요? 최소한 이 결산서 하고는 맞아야지.

총계가 나왔으니까 그 말씀이 맞는 거 같아요.

총계자료 6000만 원으로....

뭐냐면 걔를 그렇게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건설관리과에서 한 것은 3000만 원을 가지고 두 번을 전용을 한 건데, 여기에 부기할 때는 3000만 원, 2250, 750 이렇게 해가지고 총괄로 해버리니까....

여기다도 6000만 원으로 적어놔야지.

그렇죠. 부기사항은 잘못인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내용대로 라도 합계를 내면 6000만 원이 맞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이 아니고 3000만 원에서 사무관리 3000에서 800만 원 전용,

한 번에 별개가 아니라 2019년 12월 달하고 2019년 1월 달에 따로 따로 부기됐잖아요? 그러면 합계는 6000만 원으로 해야 맞지. 이거 자체로 봐야지.

네, 맞습니다.

자꾸 질문하게 만들어. 예산과장 하셨으니까 이런 건 꼼꼼히 따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이.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좀해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공항대로36길 지중화사업을 하려고 예산편성을 해놨는데요, 이 지중화사업 하면서 변압기가 보도블럭 위에 설치돼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었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여기 이 사업을 하시면서는 보도위에 설치하지 마시고 녹지나 아니면 그쪽 건물, 사용건물 붙여서 그쪽 화단이나 이런 쪽에 붙여서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사업 주체는 아니지만 한전이 사업주체거든요. 그래서 한전에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에서는 보도위에 설치를 하면 구청에 도로점용료를 내는데 아주 적은 돈입니다, 그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구민들을 위해서 녹지나 아니면 안전한 곳에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원기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현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영권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공영권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김형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형규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임병선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임병선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심우정 도로굴착팀장입니다. (심우정 도로굴착담당주사 인사) 최병윤 도로점용팀장입니다. (최병윤 도로점용담당주사 인사) 박순주 서무주임입니다. (박순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도로과 세입은 도로사용료 등 총 8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82억 2595만 397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3억 9664만 161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83억 1889만 8610원이고 미수납액은 7774만 3000원이며, 이중 7694만 3000원은 기 징수하여 현재 기준 미수납액은 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세출예산현액은 250억 3129만 9970원입니다. 이중 202억 681만 880원은 지출금액이고, 39억 1089만 2060원은 다음연도이월액이며, 133만 3440원은 시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집행잔액은 9억 1226만 359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중 1억 3442만 3660원은 낙찰차액이며, 2304만 8000원은 예산절감액이고 지출잔액은 7억 5579만 2230원으로 집행률은 80.7%가 되겠습니다.

하실 때요, 잔액사유는 보고하지 마시고, 잔액사유는 읽지 마시고 집행잔액까지만 얘기를 하시고요. 천천히 하십시오, 급한 일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잔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9쪽, 중간부분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6414만 9990원입니다. 다음은 30쪽 상단,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432만 4650원입니다. 다음은 32쪽 중간부분, 화곡동 주거밀집지역 도로정비사업 화곡본동, 화곡6동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994만 1850원으로 모두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상단,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지금 그렇게 건너뛰시는 것은 무슨 경우예요? 지금 집행잔액 오른쪽에 있는 거는 자세하게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세부사업별로 쭉쭉쭉 설명하시는 건 좋은데 갑자기 건너뛰시니까.

집행잔액만 하라고 해서

집행잔액은 빼고 읽지 마시고, 사업별로 집행잔액까지만 설명을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말씀을 잘못 이해하셨군요.

아마 잔액이 큰 금액 위주로 설명을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잔액이 1억대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준비를 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정리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예, 제가 주요 집행잔액만 제가 1억 이상 되는 것만 보고 드렸습니다.

그럼 그런 양해를 먼저 구하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가야지 자기 보고한 대로 가시면 안 되시죠.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방금 준비하신 대로 1억 이상 주요사업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입·세출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는 29쪽, 중간부분 관내 불량맨홀 정비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6414만 9990원으로 이중 낙찰차액은 6374만 9900원이며 예산절감액은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상단,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432만 4650원으로 이중 낙찰차액은 2074만 3260원이고, 예산절감액은 1304만 6000원이며, 지출잔액은 1억 7053만 53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중간부분, 화곡동 주거밀집지역 도로정비사업 화곡본동, 화곡6동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994만 1850원으로 모두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상단,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5924만 2640원으로 이중 낙찰차액은 108만 8460원이고 예산절감액은 24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1억 5791만 41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상단,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1530만 9990원으로 모두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35쪽, 지출현황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판결에 따른 지출금액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등 총 네 건의 부당이득금 및 임료지급을 위해 11억 4792만 541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총 5개 사업을 대상으로 39억 1089만 2060원을 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액은 네 건으로 37억 8358만 9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두 건으로 1억 2730만 3060원입니다. 먼저 37쪽 상단, 명시이월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보상 및 수용재결 등 법적절차 이행에 따른 시일이 소요되어 명시이월 하였으며,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개화산역주변 보행환경 개선, 좋은 빛 환경조성 보안등 개선사업은 2019년 연말에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이 각각 교부됨에 따라 연내 사업이 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하단,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사업은 시행기간 부족으로 3308만 원을 이월하였고, 제설대비 민간위탁 용역사업은 제설기간 미도래에 따라 9422만 306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도로굴착복구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실적으로 수입은 원인자부담금 등 18억 3687만 5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10억 6477만 4000원으로 총 29억 164만 9000원입니다. 이중 14억 1879만 3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4억 8285만 6000원을 익년도로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39쪽, 예산의 성과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서는 양질의 도로관리로 삶이 안전한 강서 건설이라는 하나의 정책사업 목표에 따라 도로 확장 및 개설,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도로조명 및 공원등 관리, 3개의 단위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각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률을 살펴보면 다섯 개의 성과지표 모두 목표대비 100%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과에서는 양질의 도로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기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3페이지 보면은요, LED조명으로 교체하면 전기요금이 아주 많이 억단위로 이렇게 감소가 되나 봐요? 공공운영비에서 LED조명 교체 및 마곡지구 인수인계 일정 지연에 따른 전기요금 감소해가지고 집행잔액이 엄청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 강서구에 가로등이 몇 개나 되나요?

강서구에 가로등은 8880개입니다.

8880개예요?

예, 가로등만.

가로등 중에 LED로 교체되는 게 몇 퍼센트쯤이나 될까요?

제가 그건.... LED로 지금 교체율은 40%고요, 올해 예상은 53%입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몇 퍼센트씩 교체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서있나요?

지금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100%로 완료되는 때가 몇 년도인가요? (

- 1년에 10%씩 올라갑니다.) 10%? (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시작이 돼요. 그렇죠? 도로 관련해서 사고 개연성도 있으니까 좀 특별하게 관리를 잘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특히 다른 부서에 보고 할 때도 얘기된 내용입니다만 한전의 변압기가 도로 옆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갯수 파악이 우리 도로과 담당은 아닌가요?

한전박스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요? 그 부분도 하여간 보행하다가 감전될 우려가 있다는 민원들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도로관리 차원에서 한번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름철 특별안전관리대책을 관리를 해서, 점검해서 하겠습니다.

소송 관련해서 말이죠, 부득이하게 소송이 발생을 할 텐데 지금 예비비 지출현황 35쪽에 보시면, 천천히 보세요.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소송이 네 건 패소한 거죠?

예, 봤습니다.

저희들이 승소한 건은 없습니까? 혹시. 여기에 기입되지 않은,

승소한 건도 있습니다. 소소하게 승소한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인데 그런 거는 제가 현황은 지금 정확히 가지고 있지를 않은데 올해도 담당이 소송수행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있죠. 물론 다른 쪽으로 수입이 들어갔겠지만요. 그런데 지금 5억 8500짜리는 2심 패소판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상고포기하고 확정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자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상고까지 할 필요가 있는 건 판단을 해서 바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계속 누적이 돼서 금액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종료를 한 겁니다.

나머지 화해권고 결정이 있고 나머지는 또 소송패소에 대한 판결금이 있을 것이고 소송비용도 소송비용 확정신청이 들어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예.

그것 다 포함된 금액이죠?

예.

그다음 관련 업무에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이런 부분도 더 면밀하게 살피셔서 소송을 당해서 판결금은 어차피 줘야 되지만 소송비용도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만만치 않아요.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로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기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원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쪽,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30억 1050만 원에서 도시계획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부대비용 시비 감배정으로 56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비보조 사용잔액 반환을 위해서 133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29억 55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쪽, 중간부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90억 5657만 1000원에서 0.66% 감액된 1억 251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89억 31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로사업 추진을 위해 보조금교부와 관련하여 코로나19 대응으로 보상을 위한 부대비용 지원이 어려움을 시에서 통보받아 기정예산 52억 6000만 원에서 565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교통약자 이동불편 해결 및 시설이용 편의제공 등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하여 기정예산 10억 3500만 원에서 22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 사업입니다. 제설량 감소에 따른 제설제 구매 감량으로 1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제설발진기지 냉난방구매를 위하여 800만 원을 추가편성하여 기정예산 1억 7833만 1000원에서 92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2019년 급경사 도로안전 설치사업 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1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0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주민생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원기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말씀을 드리죠. 아까 공항로지중화사업 있죠? 그것도 그렇지만 아까 한전에 변압기 도로변에 나와있는 것들, 그 사업도 지중화를 하게 되면 한전하고 공통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됩니까?

그것은 건설관리과 소관인데요. 한전하고 5대5로 편성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하고 지방비가 50이고 한전이 50이라, 또 지방비 중에서도 시비 50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25%를 저희가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로변의 규모가 큰 것들부터 단계적으로, 일시에 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물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유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물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택빈 치수팀장입니다. (임택빈 치수담당주사 인사) 홍성일 하수팀장입니다. (홍성일 하수담당주사 인사) 정해철 기전팀장입니다. (정해철 기전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최종상 지하수팀장은 금년 6월말 공로연수 예정으로 현재 장기재직 특별휴가로 인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미선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미선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물관리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40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물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항목은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등 총 5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38억 5493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38억 5471만 6760원입니다. 다음은 41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물관리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48억 9962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113억 6021만 5910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5638만 2280원입니다. 먼저 40쪽의 세입결산 상세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지하수법 위반과태료 수입이 매년 발생하나 지하수법 위반 시 과태료로 예산액을100만 원으로 설정하였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600만 원입니다. 그외 2019년 소송 종결로 인한 소송비용 확정부과 등에 대해 1215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의 세부사업 2개 항목은 세입예산 및 실수납액이 총 11억이며 빗물펌프장 석면제거사업을 위한 조정교부금으로 8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보조금 항목의 실수납액은 국고보조금 2800만 원, 시비보조금 1억 6800만 원입니다. 전년도이월사업비는 2018년도 4개 사업의 특교세와 강서구청사거리 등 하수암거정비공사에 대한 구비 총 26억 1166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41쪽의 세출결산 상세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 세출결산 총 집행잔액은 8억 5638만 2280원으로 하수도관리,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관리의 집행잔액 5억 4040만 2390원에 대해 보고 드리면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등 하수시설물관리 분야 총 16개 사업에서 낙찰차액 9318만 1160원, 집행사유 미발생 5122만 6520원, 그리고 집행잔액 1억 9640만 5720원이며 주요 잔액발생 사업으로는 42쪽의 강서구청사거리에서부터 가양빗물펌프장 간 하수암거정비공사의 집행잔액으로 6824만 6000원, 등촌로 233-2개소 하수관로 보수보강사업의 낙찰차액 및 공사비 절감으로 8220만 2130원, 등촌1동 655-37부터 629 일대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공사비 집행잔액으로 4949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3쪽의 빗물펌프장 관리분야는 수문점검 용역 등 4개 사업의 집행잔액이 1억 5084만 원이며, 주요잔액으로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의 빗물펌프장 가동일수 감소, 휴전일 조정 등으로 인한 고압전기요금 절감으로 약 1억 221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관리 분야에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의 공공운영비 3575만 원 등이 정비물량 감소에 따라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44쪽의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3억 1597만 9010원 중 주요원인은 인력운영비 2억 8385만 1340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공무직 중 퇴직금 집행사유 등이 발생하지 않아 2억 4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재무활동 부분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이 88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5쪽, 다음연도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총 5건 26억 8198만 4810원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명시이월 1건 8억 원과 사고이월 4건 18억 8198만 원으로, 발산빗물저류조 개선사업 8억 원은 2019년 안전교육센터 건립공사와 병행 추진을 위해 명시이월하였고,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3억 8921만 원 및 개화역 상습침수 지하차도 개선공사 3억 6426만 7440원은 도로점용허가 협의지연 및 동절기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강서구청사거리부터 가양빗물펌프장 간 하수암거정비공사 총 사업비 21억 중 약 11억 900만 6100원은 지장물 이설 지연, 가시설 설계변경 등의 검토에 따라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빗물펌프장 수문정비공사 3억 8000만 원 중 1950만 원은 동절기 중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46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에서는 물순환시설의 자연친화적 관리라는 정책사업목표에 따라 하수도시설물 관리, 빗물펌프장 관리, 민방위 관리 등 3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각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률을 살펴보면 하수시설물 통수능 171%, 하수관로 배수처리능력 강화사업은 143%를 달성하였으며, 빗물펌프장 운영사업은 목표 대비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다만 지하수 및 민방위관리 사업은 정비대상의 조정으로 계획 대비 94%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물관리과에서는 맑고 안전한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해 주민들이 직접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물관리과에서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를 위하여 도로절개도 하고 원상복구공사를 하는데, 골목길 포장공사를 시행하고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을 물관리과에서 보유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하수도감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상시 감리활동을 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 직원들도 충분한 능력이 되지만 하수도 전문감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관리는 하실 수 있겠지만 물관리과에서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절개도 하고 포장공사도 하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에 맡겨서 하는 거 아니죠?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포장공사를 하면서 시행하고 감독할만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느냐고요, 물관리과에서.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목직 직원 분들이 계시는가요?

저희 직원 대다수가 토목직이고요.

그런데 배수관 보수공사를 하고 한 1년 정도 지나면 도로가 부분침하가 돼요. 그래가지고 평소에는 모르는데 비가 오고 그치면 물이 고여있다는 거죠. 도로가 중앙부분이 제일 높고 양쪽으로 경사가 잡히는데 물관리과에서 1년 전에 보수를 하고 간 지역을 보면 빗물이 고인다는 거지. 부분침하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일정부분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한다면 저희가 하자보수 조치를 취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그런 현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제 간혹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곧 하자보수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도 배수관 교체공사나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이 있죠?

예, 있습니다.

화곡4동 같은데 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일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임시포장이라고 써놔요?

예, 임시포장하고 있습니다.

임시포장이라고 써놓습니다, 도로면에다가. 그러니까 배수관 교체공사나 보수공사를 하고 도로포장을 1차로 하고 임시포장이라고 써놔요? 그렇죠?

예.

임시포장이 뭐죠?

일단 가포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가 하수관을 부설하고, 토사를 되메우기하고 나면 방금 말씀하신 장기침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가복구 상태로 순환골재라고 재활용골재를 이용한 임시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정시간이 지나면 그걸 다시 긁어내고 본포장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장기침하에 대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침하가 된다면 그건 하자보수를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임시포장은 템퍼러리 웍(Temporary Work)입니다, 임시포장은. 1차 포장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1차포장하고 2차포장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 임시포장은 템퍼러리 포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긁어내고 다시 포장을 해야 돼요.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임시포장을 약간 올려서 해요. 그러면 1주일이고 2주일이고 경과하는 동안 차들이 다니고, 그 지역에 차들이 계속 다녀야 되니까 흙을 노출시켜서 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임시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올려서 앞장을 해놓으면 차들이 다님으로서 해서 다져져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노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1차포장이 아니에요. 1차포장은 되메우기를 하고 다짐을 완벽하게 한 게 1차포장입니다. 그리고 2차포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임시포장을 하면 다지기를 안 한 겁니다. 다짐을 안 하고 그냥 임시로 포장해 놨다가 걷어내고 다시 1차 포장 2차포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임시포장이라고 써놓고 시간이 지나면 마감포장을 하고 만다는 거죠. 그러다보니 다짐이 잘 안돼서 처지는 겁니다. 이 토질공사는 다짐을 원칙적으로 제대로 한번 다질 때 마다 다짐을 제대로 하면 절대로 가라앉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관리과에 혹시 토목직들이 안 계신가 하고 의심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물관리과 계신 분들이 다 토목직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다 알고 계실 텐데 업자관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강명석 도로과장계실 때 유통상가 도로를 3㎝ 긁어내고 포장을 다시 했습니다. 일요일날 하더라고요, 긁어내는 작업을. 물론 사람 적을 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긁어내고 프라이머를 뿌렸는데 너무 엉성하게 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침에 과장을 호출한 적이 있어요, 일요일날 아침에. 도로바닥에 깔리는 포장이니까 걔가 일어나겠어요? 그냥 누워있지. 그러니까 프라이머를 적게 뿌려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업자관리를 너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규명을 해서 업자들이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짐을 제대로 해서 배수관을 교체하면 물이 고이지를 않아요, 배수관에. 배수 슬로프가 시작하는 데서부터 한강까지 슬로프가 일정하면 물이 고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처짐이 나오니까 물이 고이는 거예요.

예, 그건 그렇습니다.

배수관 안에 물이 고이니까 악취가 나는 겁니다. 지금 화곡동일대는 여름만 되면 악취가 나서 다니지를 못해요. 그 다짐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거죠. 다짐 테스트하는 거 다 받고 있습니까?

아, 물론입니다. 위원님이 보신 자리를 말씀해 주시면 그 자리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악취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악취가 나면 잘못한 거 아닙니까? 배수관이 처진 겁니다. 맨홀에서 맨홀까지 사이에 있는 배수관이 처진 거예요.

저희도 그런 현상이 없도록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그것은 수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가 몇 년입니까?

지금 2년입니다.

2년이에요?

예.

하여튼 최전방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업자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42쪽에 하천유지관리에서 발산빗물저류조 복개사업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명시이월이 됐어요. 뒤로 살펴보니까 안전교육센터 건립하고 공사를 병행한다고 돼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한 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현재 발산에 있는 빗물저류조가 오픈형 저류조로 돼있습니다. 그것이 주변여건이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복개를 해서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고요. 저희는 복개하는 사업을 하고요. 복개 이외에 안전체험센터를 건립하는 공사는 건축공사가 되는 건데 상호연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복개 위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 안전교육센터가 이렇게 안돼서 예산을 잡아놨다가 아예 그냥 하나도 손도 못 대고 명시이월을 시키니까.

작년에 손도 못 대고,

그니까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지금 공사가 막 계약이 됐고요, 금년부터 복개공사가 착공이 됩니다.

그래도 이 안전교육센터가 건립이 다 돼야 같이 완공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 복개가 먼저 완성이 되고요, 완성된 그 위로 건축물이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업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안전교육센터랑 병행공사라고 해서 어떻게 되는 건가 한 번 궁금했고요.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건축물이 올라갈 자리가 확정이 안 되다보니까 그 자리는 또 견고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복개를 할 때 시비를 지원을 해준다고 그래서 전체 하는데 58억 정도가 드는데 저희가 8억 정도만 예산을 들였다가 안 돼가지고 구비를 투입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연계 때문에 좀 늦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완공이 자리가 잡혀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완공이 되면 여기는 바로 발주가 돼서 정리가 될 거고 교육센터는 그 이후에 설계실시해서 그냥 바로 올립니다.

시에서 교육센터는 다 시비 따놓은 거라고 하셨죠? 선정돼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에 물관리과 것, 공사 구간의 가시설 설계변경을 하고 안전성 재검토를 해서 지연공사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렇게 이월이 발생했는데 문제가 있어서 재검토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양역사거리를 통과하는 구간인데요, 가양역 상부에 보면 온갖 지장물이 다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장물 이설을 하나하나 협의를 해가면서 이설을 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이 지금 2, 3년 동안 계속 협의를 추진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으로 광역상수도 이설권을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건이 이전이 완료되면 6월 말 아니면 7월 초 정도의 가양역사거리 구간을 통과하게 되고 그러면 본사업의 하수도를 완전히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올 여름 지나면 다....

올 여름까지는 사업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기는 하지만 이삼년씩 이렇게 늘어진다는 거는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을 제대로 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설계나 용역이 완벽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땅을 파보면 온갖 지장물이 밀집되어 있고, 그 지장물을 이설하기 위해서는 이설할 자리가 나와 줘야 되는데 그 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8년 동안 한 사업인데요, 그 사업의 가장 난코스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 같았고 이 사고이월이 물관리과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건 수도 많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좀 더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 감사합니다.

장마철이 돌아오니까 걱정 많이 되시죠?

예.

현장에서 일을 챙기느라 바쁘시고 또 기술직이어서 그런지 숫자의 흐름이 조금 저기해요. 세입표보세요. 보충자료, 참고자료 40쪽, 보셨어요?

예, 보고 있습니다.

가운데 특별교부세 이하 빈칸은 다 어디 갔어요? 보시고 계세요?

예, 보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특별교부세 두 건 사업인데요, 등촌1동 655구간 하수관로 정비 7억과 상습침수 지하차도 개선사업 합해서 특별교부세 두 건 사업이 11억이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하고 징수가 됐어요?

예, 들어왔습니다.

그럼 오른쪽 칸이 비어 있어요.

이게 작년 연말에 사업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칸이 비어 있잖아요? 칸이 없잖아요? 출장 갔어요, 숫자가. 뒤에 서무답변해보세요.

실제수납액이 비었다는 말씀이시군요?

빠진 거죠?

예, 빠졌습니다.

왜 빠졌어요? 그 밑에 있는 분이 실수하신 거죠? 그 밑에 팀장님 이하 과장님을 잘 좀 보좌하세요. 이걸 일일이 과장님들이 국장님이 다 볼 수도 없었고요, 사실은. 밑에 분들 잘 좀 보시고 채워 넣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관리는 저희들이 하지만 그 밑에 쭉 갔죠? 그 칸. 조정교부금 밑에 저 밑에가 다 마찬가지잖아요? 전부 다 징수됐다는 거죠? 징수가.

네, 됐습니다.

결정하고 실제 수납이 다 됐죠?

예, 됐습니다.

칸을 메꿔놓으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는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까?

상수도는 수도사업소에서 별도로,

수도사업소?

예.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련 파이프는 문제 없어요? 지금 저희들 할 때.

하수배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배관. 관련사업은 안 이루어지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희 관내에 30년 이상 노후된 하수관로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이 노후해서 가끔 함몰 내지는 동공이 벌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저희가 시에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받아서 지속적인 보수작업을, 개량작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을 단계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꾸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유지 관리에 43쪽입니다, 보조자료. 43쪽,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에 공공운영비 13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요비용이 무슨 전기로 이런 것입니까?

네, 이게 빗물펌프장 전기사용료 등이 주요사용처인데요, 이제 이거는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와서 펌프장 가동일수가 증가하면 비용납부가 좀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가동횟수가 줄어들면 그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한전이 전기료 감면 안 해줍니까?

평소에는 계약전력에 의해서 가동일수에 맞춰서 요금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강서구청이 공공기관인데 이런 데는 감면하는 정책이 없냐고요? 한전에.

공공기관 감면은 별도로 없고요.

받고 있어요?

아니요.

안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나는 또 그걸 공공기관이니까 일부, 어차피 세금이니까 말이죠. 한전도 공기업인데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이월사업비 현황 페이지 있잖아요? 45쪽. 45쪽 다음에 46쪽, 성과보고서, 성과지표가 네 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맨 밑에 지하수 오염 예방률 및 민방위 시설 확보, 그러고 그 옆에 측정산식이 있죠?

예.

계획건수대 정비건수죠?

예, 그렇습니다.

달성률은 목표대비 실적이야 맞겠죠? 95분의 100이 아니고 100분의 95고, 94%인데 제대로 된 거죠? 잘못된 거죠?

이게 표현상 약간 이상하게 표현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요, 전체로 94%를 달성하는 건 맞습니다.

목표대비 실적에 맞겠죠? 과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5분의 100이 돼야 맞겠죠?

예, 94의 100이 돼야 맞습니다.

95분의 100. 목표가 95라면서요, 그 표에 보시면.

예.

맞습니다.

기술직들이어서 그런지 그런 부분이 조금 거시기 하시네요.

이거 사실 발견했는데 수정하기가 조금 시간이 늦어서 이거는 말씀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여간 이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도록 챙겨주시고 빗물사고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고이월에 개화역 상습침수 지하차도 개선공사에 시설비가 4억이 있는데 이렇게 이월하고 집행잔액이 있어요. 이거는 언제 다 돼요?

이거는 이미 완료했고요.

완료했어요?

올 여름을 대비해서 가동준비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완료한 다음에 안 가봐서. 제가 거기 걸어서도 가보고 차로도 가보고 했는데.

최근에 6월에 완료됐습니다.

최근에 했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딱 띄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최근에 완료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제가,

네, 이게 표현이 잘못된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는데요.

네. 이게 전년도 성과감사를 하는 와중에 나온 수치인데요, 그때 당시에 목표가 95에 실적이 100인데 94%라고 조금 잘못된 치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맞추다보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이 나왔는데 표현이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좀 죄송한데요, 이 수치가 지난 결산 감사때 잘못된 수치를 알고 수정을 요청을 했지만 그때 이렇게 자료가 반영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가 수차례 우리 서무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결산 감사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반영을 일단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4%라는 퍼센테이지는 맞지만 목표와 실적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전년도 목표가 95%, 금년도 목표는 100% 이런 프로테이지 개념으로 성과목표가 돼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냥 건수대 건수의 개념이었다면 딱 떨어지는 데이터가 나오는데 프로테이지의 개념으로 뭔가 약간 이상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위원장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라 함은 저희가 관리하는,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물관리과의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조자료 5쪽 세입예산사업입니다. 2020년도 물관리과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42억 850만 원에서 104만 4000원을 추가하여 총 세입경정예산액 42억 95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된 예산 104만 원은 2019년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사업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쪽 하단의 세출예산사업으로 2020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4억 2154만 원에 117만 5000원을 추가하여 144억 227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된 117만 5000원은 보조사업 반환으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사업의 2018년 시·도비보조금 발생이자 및 2019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물관리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올해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 조상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선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영신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김성환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성환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오세기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오세기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신계순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신계순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이재구 교통사법경찰팀장입니다. (이재구 교통사법경찰담당주사 인사) 이선숙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선숙 주무관 인사) 임채길 운수관리팀장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교육 참석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 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40억 2860만 2000원, 징수결정액은 51억 8944만 6430원, 이중 실제수납액은 42억 941만 3920원이며, 다음년도이월액으로 처리한 미수납액은 9억 7897만 245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과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은 예산현액 625만 원, 징수결정액은 588만 700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예산현액은 12억 80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3억 9731만 300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과징금 및 범칙금 예산현액은 4470만 원, 징수결정액은 5813만 9330원으로 이중 실제수납액은 5473만 9330원이며, 미수납액 340만 원은 202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자동차관리 범칙금 및 의무보험 범칙금 2건에 대한 미수납액 180만 원은 2020년 1월 2일 수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자동차관련 과태료 예산현액은 5억 4986만 6000원, 징수결정액은 15억 8277만 4930원, 실제수납액은 6억 620만 2480원이며, 미수납액은 9억 7557만 2450원입니다. 기타수입은 예산현액 420만 원,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69만 2410원입니다. 다음 지난연도수입 징수결정액 106만 60원에 대하여는 납부의무자가 무재산임이 확인됨에 따라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이외 지방교부세 예산현액 7억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예산현액 2억 1094만 원, 시도비보조금 예산현액 5억 2259만 6000원은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과 동일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 예산현액은 7억 1005만 원으로 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동일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참고자료 48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4억 2917만 4000원으로 전년도이월액 7억 1005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출액은 35억 6501만 7430원, 집행잔액은 2억 2656만 28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집행잔액 2억 2656만 2810원의 불용사유에 대하여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참고자료 48쪽입니다. 먼저 교통사업 확충 및 관리 단위사업 집행잔액 1억 2961만 3450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집행잔액 2006만 7150원, 이면도로 일방통행사업 집행잔액 194만 8240원은 예산절감액과 낙찰차액이 되겠으며, 교통사고 안전시설 확충사업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1120만 820원이며, 교통공원 운영 사업예산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정비사업비 5억 3000만 원은 서울시로부터 2019년 10월에 특별교부금이 교부됨에 따라 동절기 공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참고자료 49쪽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 1203만 2500원은 예산절감액과 낙찰차액 등이며, 교통안전지도사업 운영 집행잔액 953만 1980원은 시비 재배정 증가 및 시비 우선지출에 따른 지출잔액과 예산절감액이며, 또한 보조금반납금은 1906만 17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1927만 5660원은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이며, 보행환경 개선사업 집행잔액 3734만 9020원은 시비 우선 사용 후 남은 지출잔액 및 낙찰차액으로써 시비보조금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 집행잔액은 1820만 8080원이며, 2019년 11월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8215만 728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자동차문화 조성 단위사업 집행잔액 4081만 3880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등록 및 민원처리 집행잔액은 2042만 1610원으로써 우편물 감소 등에 따른 공공운영비 지출잔액 1635만 4110원과 예산절감액 406만 6000원이며, 업무추진비 지출잔액은 1500원입니다. 이어서 참고자료 50쪽입니다. 자동차운행 단속 및 법규위반 관리 집행잔액은 2039만 2270원으로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 불참에 따른 수당 미집행, 사회복무요원 배치인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 및 자동차검사 과태료 관련 체납자 감소 등에 따른 지출잔액과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교통수요 관리 단위사업 집행잔액 2143만 170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집행잔액은 2124만 3170원으로써 예산절감에 따른 유보액 440만 5000원과 서울시 워크숍 미개최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분 50만 원, 지출잔액 1633만 817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승용차 마일리지제 확산 및 운영사업은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보조금반납금이 2만 1760원이며, 나눔카이용 활성화사업 예산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으로 추진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홍보사업의 집행잔액은 1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단위사업입니다. 참고자료 51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은 829만 5500원이며,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2640만 9240원으로 예산절감에 따른 유보액 654만 2000원과 직원 연가사용 권장 등에 따른 실지급액 감소 등 지출잔액 1986만 724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이자 반납 후 집행잔액 5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불용액 2억 2656만 2810원은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미집행 등 집행잔액 2억 633만 810원과 예산절감 유보액 2023만 2000원으로 부득이 불용된 예산이었음을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결산 참고자료 52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5억 3000만 원은 서울시로부터 2019년 10월에 특별교부금이 교부됨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 8215만 7280원은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지하 구조물로 인한 굴착 난항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하여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53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교통환경 조성의 정책목표로 5개의 성과지표를 수립하였으며, 도로교통 안전시설 및 부속시설물 유지보수 실적은 목표 대비 98%, 교통운행질서 확립 단속 및 지도는 목표 대비 75%이며,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실적 99%, 자동차 신규·말소·변경 등 민원처리 건수는 104%, 과태료 징수율은 94%입니다. 앞으로도 교통행정과에서는 우리 구민들이 예산사업의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은 교통행정과장님으로서 몇 년간 재직하셨죠?

2년 됐습니다.

2년이요?

예.

정년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행정을 한 30년 이상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행정업무는 다 꿰뚫고 있다고 봐도 괜찮을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한해를 회계적 결산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부서 집행부에서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특히 등록업무, 인허가 문제라기보다는 등록처리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있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

그거 관련해서 민원도 많고 또 역으로 자기 사업자들은 자기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역으로 와서 귀찮게 하고 그런 것도 말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하여간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라는 목표 하에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간단하게 지금 민식이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죠?

예.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을 관리를 하시는데 그런 데에 특히 강화된, 처벌이 강화된 민식이법 관련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관리하면서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홍보하는 건 없고요. 국가에서 이미 민식이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학교주변의 학교제한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몇 미터 전방부터 어디까지는 속도제한을 30키로 이하로 한다든지, 또 횡단보도에는 횡단보도등 같은 것을 구조변경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인트를 칠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 법 통과가 됨으로써 아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도 있고 또 부지불식 간에 급해서 획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린이가 다쳤을 경우에 어린이에게 귀책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상당부분은 운전자가 부담해야 되는 그 부담도 엄청난 수준이에요. 그래서 주민의 어떤 피해를 낮추는, 안전을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큰 경제적 손실이 민형사상 책임이 지워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구청에서는 관심을 갖고 홍보가 필요할 것도 같고.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하기 전에 필요한 어떤 장치들. 그런 부분도 도로상에 표시라든가 이런 것들도 신경 써서 설치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그 부분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2019년 구정질의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등촌동 636에 44번지에 자동차정비공장 등록신청을 가능한 곳으로 처리했죠? 2018년 6월에.

등록신청을 처리한 게 아니고요.

어디까지 한 겁니까?

시설장비 유보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 기간만 준 겁니다. 그 기간 내에 시설과 장비와 모든 걸 갖추면 저희들이 등록을 내주겠다는 그런 내인가 형태의 통보를 한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자본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건물이 자동차관련 시설이 돼야 되고요. 그런 문제들이 다 충족이 됐을 때 등록증을 저희들이 등록을 해줍니다.

그 법에도 아시겠지만 꼭 이 자동차등록 업무 관련 자동차관리법이 아니어도 건축과에서도 건축허가를 내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도장설비, 정비공장은 도장설비가 필수시설 아니에요? 도장설비는 자동차정비공장에 필수시설입니다, 자동차관리법상. 그렇죠?

그건 그렇다고 봐야죠. 도장시설, 그렇죠.

아니 법에 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이는 게 아니라. 법에 규정이 돼있지 않습니까?

예.

뒤에 김성환 팀장님 맞죠? (

- 예.) 그러니까 건축과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부서가 해야 될 섹터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협의부서가 협의가 돌려지면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서 건축허가할 때 판단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건축과가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얘기를 했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공문서도 다 봤습니다마는 그런 필수시설은 특별히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해설비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직접 우리 교통행정과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직접 챙겨야 될 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협의를 돌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건축과가 우선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완적으로도 우리 교통행정과가 전혀 나는 모른다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그렇다고 책임이 100%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현장에 가보시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주변에 주택밀집지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도시계획 서울시 조례라든가 이런 걸 보더라도 교통여건을 감안하도록 돼있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이 안 됐고, 또 행정절차법상 그런 어떤 주민설명회 이런 부분도 사실은 허가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 부분이지 그것은 교통행정과에 떠넘길 일이 아니다 생각을 해요. 건축허가를 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그런 부분을 했었어야 되죠. 그런데 교통행정과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필수시설이 도면에 표기된 것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관련 서류를 접수했을 때 그때 알았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알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 설치는 허가가 아니면 신고를 해야 될 의무 사항이잖아요.

의무사항이죠.

그건 환경과에서 관리를 담당하겠죠?

예.

그래서 등록을 하기 전에 그 관련해서 서울시에 신고를 할 거예요. 사전에 그 관련서류를 했는데 그것도 제출도 안 된 상태에서 허가가 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확인을 다 한 것이고.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설물이 설치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건축허가에 하자가 있다라고 이미 결론이 나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건축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건축주도 자기가 도면을 잘못 냈다거나 또 구비서류를 건축허가신청서하고 같이 붙여서 첨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법령위반의 어떤 단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지적을 해서 주민들이 살 수 있게끔, 발암물질이 3개층에서 뿜어내면 어떻게 삽니까?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남은 행정을 추진하실 때, 연말에 퇴직하십니까?

예.

그전에라도 한번 더 살펴보시고,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문제가, 일부러 키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모색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관련해서 계속 신경을 쓰고 대안을 지혜를 모아볼 것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협조를 해주시고, 뒤에 김성환 담당 팀장님 하고도 얘기를 하셔가지고 좋은 대안이 있는가 찾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건 건축주가 욕심이 지나쳐서 거기에 그런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금 진행 중인데 궁극적으로는 법령위반이 드러났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에요.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것은 속기를 남겨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앞으로 남은 업무를 잘 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안전지도사 말씀하시는 거죠?

반납금이요.

지금 현재 당초에 인원이 신청 들어온 데가 한 52군데가 됐었는데, 한 50군데가 됐었어요. 한 50군데가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실제로 한 게 42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집행한 겁니다. 나머지는 인건비거든요. 인건비성이거든요. 시에서 보조금으로 저희들이 66.5%, 저희 구비가 33.5% 이런 식의 비율이 있어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 작년에는 한 1900대 정도 신청을 받았고요, 금년까지는 아직 사오백...) 작년 2019년에 1900대? (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추경예산액은 22억 4547만 9000원으로 기정액 22억 2004만 2000원 대비 254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주요내역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54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의 규모는 28억 792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8억 5873만 4000원 대비 205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주요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시·도비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으로 공동주택 나눔카 활성화사업에 대한 이자수입 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시·도비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으로 승용차 마일리지 확산 및 운영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2만 6000원, 교통안전지도사업 운영은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20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눔카 이용활성화사업에 대한 이자수입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수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선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채상병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채상병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한응호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한응호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준숙 주차과징팀장입니다. (김준숙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김현근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현근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박수진 서무주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54쪽, 세입결산입니다. 주차관리과 세입은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료와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과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임시적세외수입, 자치구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등으로 예산현액이 178억 5382만 7000원, 징수결정액 323억 5612만 9395원, 실제수납액 197억 8779만 405원이며, 불납결손액이 9억 5369만 730원, 미수납액이 116억 1464만 7260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의 주된 원인은 과오납 반납, 부분 감액, 시효 경과 등으로 인한 소멸 등이며 미수납액의 주된 원인은 무재산, 파산, 납세태만 등으로 고질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별도 관리하여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5쪽,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78억 5382만 7000원 중 지출액은 139억 5316만 240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 21억 2512만 8000원, 보조금반납금 5555만 9660원이며, 집행잔액은 17억 1997만 694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입니다. 재정활동수행 중 예상치 못한 긴급사유 발생을 대비한 예산으로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주택가 불법주차 및 주차문제로 발생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6억 6300만 원 중 지출액 2180만 원, 다음연도이월액 5억 1100만 원, 집행잔액 1억 302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공영주차장 타당성조사용역사업비 시비 집행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등서초지하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등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과 연계하여 지하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 지출액 5억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Green Parking 사업입니다. 주택가 담장을 허물어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 6838만 원, 지출액 3억 2014만 6930원, 보조금반납금 5550만 9660원, 집행잔액은 9272만 3410원입니다. 다음은 56쪽, 불법주정차 관리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비로 예산현액 15억 93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속원 피복비, 차량유지비, 주정차단속 CCTV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와 고정형 CCTV 설치비, 견인수수료, 불법주정차 알림서비스시스템 구축비 및 차량구매비 등 총 12억 5385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3979만 186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단속장비 교체에 따른 소모용품 구입비, 공공요금 지출 감소 및 CCTV 단속증가로 인한 견인단속 건수 감소로 견인대행수수료 감소가 주요사유입니다. 다음은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과태료 부과 및 징수활동을 통해 주차시설 재원확보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7638만 8000원을 편성하여 과태료고지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와 포상금 등으로 3억 3290만 74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48만 590원으로 주요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57쪽,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시설 개선과 주차구획의 효율적인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공간 확보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29억 9455만 5000원을 편성하여 서울시 소유 공영주차장 유상협약 납부금 등 사무관리비와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 및 주차구획 정비, 공유사업비, 주차장수급실태 조사 등으로 총 11억 6344만 348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시설개선사업비 16억 1412만 8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 2억 1693만 3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관리와 개방·공유사업을 추진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6800만 원 중 건축물 부설주차장 공유사업 조사원 인건비 등으로 4176만 974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2623만 26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사업 대행사업비입니다. 공영주차장 등 주차관련 사업을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행 관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74억 4499만 1000원 중 경상전출금 70억 2476만 2460원, 자본전출금 2억 2693만 9050원 등 총 72억 5170만 15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9328만 949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친환경차량 구매로 인한 차량유류비 등 유지비용 감소, 냉온풍기 교체로 인한 공공요금 감소, 직원 중도퇴사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등이 주요사유입니다. 다음은 58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30억 6534만 7000원, 집행액 27억 8729만 6480원, 집행잔액 2억 7805만 52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퇴직 및 직원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소모품구입비, 기본업무수행 여비 및 급량비, 공공요금 등 부서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억 5505만 6000원을 편성하여 2억 2663만 24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은 2842만 5760원입니다. 다음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그린파킹 및 주택가 틈새 주차장 확보와 주차공간 제자리찾기 사업 등 시비보조금 반납금 5361만 1000원을 편성하여 5361만 4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이월사업비입니다. 주차관리과 이월사업예산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예산 5억 1100만 원, 공영주차장관리예산 16억 1412만 8000원 총 21억 2512만 8000원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중 국비 3억 원은 적정대상지 선정후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자 이월된 사업비이며, 시비 2억 1100만 원은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립사업비로 대상지 선정 등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이월된 사업비로 현재 대상지 선정을 마치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차시설물관리 예산 16억 1412만 8000원은 주차장 석면철거공사와 시설개선사업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공사 중 주차장 사용 불가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의 필요성과 동절기공사의 어려움 등으로 이월된 사업비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60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는 주차시설 확충·관리 및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정책목표로 담장허물기 추진, 불법주정차 단속,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 건축물부설주차장 점검 등 4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각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모두 달성률 100% 이상으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거예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제가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주차관리과가 안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주민들이 바라는, 주차관리과에 바라는 문제 너무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네.

국장님도 고민 많이 하고 계시죠? 가로주택정비조합, 청년주택 이런 부분은 주차댓수가 한 세대당 한 대가 아니죠?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이용해서 그런 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섰고 해서 주차공간이 또 부족해요. 기존에 있는 주택들도 사실은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아우성이고 그런데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보통 예산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은 주차장을 안 만들어주면서 자꾸 사람들이 유입되는 시설물들을 건축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차들이 갈 데가 없어서 결국 불법주정차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 과태료들이 계속 체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구청에 서운하게 생각하는 거죠. 주차장을 좀 돈이 들더라도 주차장을 건립해서 주차비를 받으면 될 텐데 여러 가지 이유로 건축물들은 짓고 주차장은 그에 준하는 주차장들은 확보가 지지부진하니 당연히 주정차 위반들이 많겠죠?

네, 그렇습니다.

고민하고 계시죠?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비교적 괜찮은데 일반주택이 많은 화곡동지역이라든가 등촌1동 이런 데는 극심한 편이에요.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그거 관련해서 단속 당한 주민들이 또 볼멘소리도 하고 구의원들한테 이렇게 행정을 하는데 당신들은 뭐하냐라는 식으로 민원을 제기한 분도 있어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의 금번 취지에 맞춰서 내지는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주차장 건설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여기 등서초등학교 그사업 말고는 나머지는 주차장을 지금 현재 있는 거 유지관리하고 시설 개·보수하고 이런 데로 돈이 많이 들어가죠? 시설관리공단이 한 70억 줘야 되고. 그것도 주차장 관리업무죠?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 거주자주차장.

그러니까요. 또 거기 근로자, 근로하는 자들 인건비들, 그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요, 일단 제일 먼저는 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예산을 일반회계라도 좀 편성을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보세요. 또 주차장특별회계 자체에서도 좀 더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시고요. 주민들이 원성이 많지 않습니까?

네, 충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텐데 그걸 제일 먼저 생각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이 골목에서 분쟁이 생기는데 24시간 단속을 하신다면서요?

민원에 의한 신고는 24시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분쟁들이 있는 지역에서 그래요. 새벽 4시에 단속하고 갔다고 그러니까. 그 시간에 차들이 다니지도 않는데 옆집 사람하고 다투고 있으니까 차만 대면 새벽 4시에 신고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은 잘 대응을 해서 새벽에 신고, 지금 당장 소방도로라든가 불이 났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 골목들은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딱 보면 그런 일로 해서, 그러니까 분쟁이 있는 데는 그렇게 쓸데없이 새벽에 신고하고 그래요. 그런 부분은 오히려 단속하라면 감정을 부추기니까. 또 날씨 더워지면 불쾌지수가 높아지잖아요. 그런 부분도 단속자 하고 싸우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잠깐 댔는데 쓱 지나가면서 찍어가지고 과태료 날아오니까, 모든 것을 계도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규정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보세요. 지금 점심시간 때는 안 하고 계시죠?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구청에서 옛날보다는 단속이 좀 덜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갖도록, 자기 들이 잠깐 한 5분 내지 6분 대고 들어갔다 나오는데 딱지가 붙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쓱 지나가면서 촬영하고 가버리고, 금방 어디 단속하는지도 몰랐는데 단속 당하고 그러면 기분이 좀 그렇죠. 그런 것도 감안해서 짧은 시간에 단속하고 딱지 붙이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세요. 좀 봐달라는 얘기죠, 주민들을. 주민들 편의를. 주차장이 없어서 당장 짓기는 쉽지 않고, 그렇게 짧은 시간 하는 데는 그런 자동차 위반들은 좀더 완화해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밑에 있는 직원들이나 교육을 해서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예, 아시겠지만 상대적인 거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도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 참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주차분쟁이 심각하니까 잘 여러 가지 연구도 해보시고 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1억 5000정도를 공영주차장 건설 용역비로 잡았었는데요, 작년에 용역을 3건을 추진을 했는데 그중에 1건은 저희 구비에서 지출을 했고요. 두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로 지출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서 지출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예.

미발생이 보시면 공익요원을 저희가 두 명을 책정을 해놨는데 한명을 배정받다보니까 그거에 대한 차액이 발생한 게 있었고요. 저희가 CCTV 알림서비스 구축하는데 있어서 전체사업비를 잡았는데 일부 사업비 중에서 안 해도 되는 사업비가 좀 있었습니다.

예.

낙찰차액은 아니고요, 알림서비스사업 중에서 망연계솔루션이라는 서버가 설치가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검토결과 그 부분이 조금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틈새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민관협치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시비로 해서.

예.

예, 민관협치로 해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거의 비슷한 사업이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린파킹사업비가 좀더 남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역은 어디라고 딱 정할 수는 없고요. 담장허물기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지역이 있습니다.

예, 비슷한 사업입니다.

예, 협치사업이었습니다.

예.

시비입니다.

예.

이건 6대4로 돼있는 사업입니다.

예, 매칭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어서 주차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7쪽을 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177억 527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82억 3486만 9000원 대비 4억 8212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은 36억 539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41억 9162만 1000원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5억 3768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그린파킹사업과 주택가 틈새주차장 확보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5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77억 527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은 182억 3486만 9000원 대비 4억 8212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비비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액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을 반영 기정예산액이 14억 6196만 7000원 대비 5억 3858만 3000원을 감액한 9억 23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2019년 그린파킹사업, 주택가 틈새주차장 확보와 주차공간 제자리찾기사업, 공영주차장 관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6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