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22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23

회의 전체 보기 1417턴

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부터 들은 후 납세과장에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세출 부분은 어제에 이어 직제순서와 업무의 사정에 따라 국별로 국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담당과장에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9년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조 6846억 3000만 원으로 예산액이 1조 5022억 22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1824억 8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7444억 63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조 6573억 8500만 원으로 수납총액은 1조 6663억 6900만 원, 과오납 환급금이 89억 8400만 원입니다. 111억 7700만 원은 무재산, 시효소멸 등 징수불가능으로 판단되어 결손처분하고 미수납금액 759억 원은 징수가능분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과목별 수납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은 4044억 6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643억 5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58억 90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미수납액 342억 1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248억 9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779억 2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52억 88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미수납액 416억 81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징수결정액 2632억 63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조정교부금도 징수결정액 988억 33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도 수납총액 5730억 3300만 원 중 2억 8500만 원은 과오납금으로 도에 반납되고 5727억 47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징수결정액 180억 원을 차입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622억 6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입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납세과장 진대엽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52쪽에 전용이 돼서 묻는데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이 기간제근로자 보수인건비로 전용되는 게 가능합니까? 152쪽에 보면 1878만 2000원 민간자본을 기간제근로러 전용을 했어요. 일자리정책과 아닙니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아닙니다. 납세과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닙니까? 순서대로 안 합니까? 죄송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세입 총괄이다 보니까 세입 부분만

은희

박은희위원장

지금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연도에 불납결손액이 제법 많다 그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이게 어떤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2019년도 1월 1일자로 납세과에 세외수입전담팀이 신설되는 바람에, 전에는 각 부서에서 체납액을 관리하던 것을 납세과에 세외수입전담팀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결손을 많이 털은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노력도 안 해보고 결손 턴 건 아니죠?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우리가 징수 불가능한 사유를 분석해서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전담팀이 생겼네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서에 보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금이 미수납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사례가 그렇게 됩니까? 수수료수입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금 10만 8450원이 미수납이거든요.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는가 싶어서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그건 청소과에 확인해가지고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게 발생할 일이 없는데 미수납금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도로사용료가 상승한 것은, 도로나 하천이 크게 증설된 건 없는데 기본 그런 게 늘었나요? 수납총액이 늘었거든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경남도 소유 하천사용료를 우리가 부과징수하여 경남도에 납부하면 납부액의 50%를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받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렇습니까? 상대적으로 시장사용료는 목표예산현액에 비해서 수납이 1100만 원 정도 적게 된 케이스거든요. 예산현액은 수납예상액인데 거기에서 가감할 때 사용료수입에서 증감폭이 예산현액보다 초과하거나 미달한 사례가 있네요?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사용료수입은 예산 대비 한 677만 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하성자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우리가 살림을 하는 데에 납세과에서 하는 역할이 참 큽니다. 납세과에서 해주시는 돈으로 예산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고 작년에 또 수상도 하셨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좋은 정책을 개발하셔서 수상도 하셨고요. 우리 김해시 납세과 고생 많으신데 쓰레기처리봉투 관련해서 나중에 사후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633억 2300만 원 중 지출액이 537억 7900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액 81억 8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3억 56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출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이 70억 4400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 50억 98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 47억 9800만 원으로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잔액은 73억 44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지출총액은 89억 3200만 원으로 공공근로사업에 22억 5200만 원,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12억 600만 원,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8억 17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4억 54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지출총액은 185억 5000만 원으로 소상공인 지원 21억 1500만 원,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27억 4700만 원, 소상공인 경남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에 34억 82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미래산업과 지출총액은 242억 2200만 원으로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구축사업에 20억 200만 원, 제조업 스마트공장 확산지원 16억 5000만 원, 지능형기계기반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 생태계 조성사업에 49억 10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지출총액은 13억 1700만 원으로 개별주택가격조사에 2억 2500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 7억 67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납세과 지출총액은 7억 5800만 원으로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1억 3900만 원, 체납세 징수에 4억 4100만 원 등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주요 이월사업으로 청년뉴딜 일자리사업에 1억 1000만 원, 청년장인 프로젝트사업에 2억 1400만 원, 지역인재 지역살리기사업에 8400만 원 등 총 7개 사업 5억 5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주요 이월사업으로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에 2억 5300만 원,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에 28억 5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8억 8300만 원 등 총 9개 사업 46억 3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미래산업과 주요 이월사업으로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신산업 발굴용역 지원 5600만 원,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구축지원에 29억 4500만 원 등 총 2개 사업에 30억 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총 집행잔액은 13억 5600만 원으로 그중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청년뉴딜사업에 2500만 원, 골목상권 활성화 5억 원, 소공인 경남일자리안정자금에 2억 8600만 원, 특화산업 육성사업 2100만 원 등 총 7건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까 했던 부분인데 152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878만 5000원이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나갔어요. 인건비로 이렇게 전용이 가능한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알기로 예산회계법상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굳이 예산을 근로자 보수라든지 이렇게 각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필요할 때마다 즉시즉시 쓰지 왜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이 부분이 지역일자리 공동체사업이 있습니다. 국도비가 보조되어서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인데 하반기에 추가로 좀 늦게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인건비가 많이 부족해서, 시비 충당할 금액이 많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이쪽에 지역공동체사업에서 남는 잔액을 이쪽으로 전용해서 인건비 부분을 충당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그게 가능하다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면 목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불가피하게 전용했어야 될 사유가 생겼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다음에 보면 10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행사운영비로 쓰였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 1000만 원은 무슨 경비로 쓰였어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경남 사회적경제한마당행사를 우리시가 주최를 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민간에 위탁을 줘서 하려고 하니까 효과성이나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이 민간보다는 우리시가 직접 추진을 했으면 싶어서 행사운영비 쪽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잔액이 남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용해놓고 예산은 그대로 남으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불가피하게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행사가 전면적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행사를 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 사업이 집행될 것으로 연결하고 전용을 했는데 예산이 남았다니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을 짤 때 정확하게 계획을 작성하셔서 결과가 바로 연결돼서 사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은희 위원장, 김진규 간사와 사회교대)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1페이지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에 기타보상금이라 해서 10억 정도 있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월금이 2억 정도 있고 기타보상금이라는 항목이 어떤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인건비 차원입니다. 7년 미만의 업계경력을 가진 스타트업에다가 청년을 채용하면 저희들이 청년 1인당 월 2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기타보상 이 부분이 인건비 쪽으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7인 이하이면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7년 미만 스타트업에 대해서

동석

최동석위원

스타트업이란 게 정확한 취지가 뭡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창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창업을 해서 7년 미만 된 그런 업을 가진, 중소기업도 해당이 다 되고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직원 1인당 20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청년을 채용했을 때

동석

최동석위원

청년 채용했을 때 연간 200만 원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1인당 월 200만 원씩 기업체에 지원을 합니다. 청년한테 바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동석

최동석위원

아, 기업체에 준다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기업체에 줍니다. 기업체에서 다시 월급으로 청년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기업체에서는 돈 안 들이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기업체는 한 10% 정도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자부담 10%에 200만 원. 그러면 220 정도 된다 이 말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런 정도 됩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동석

최동석위원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게 2년 사업입니다. 1기, 2기로 나누어서 2018년도 하반기부터 했는데 전체 2개년을 합치면 71명쯤 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스타트업이 될 수 있으면 청년들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침상 그런 내용도 넣어놓고 청년들도 스타트업이 되다 보니까, 같이 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청년들이 많이 필요하고 해서 기업체에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고

동석

최동석위원

기업체에서는 호응이 좋은데 만약에 청년들이 취업해서 이직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직하면 그때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계속적으로 고용을 할 수 있도록 업체에다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업체관리 계속하십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업체에서는 유리한 부분이지만 중소기업체 스타트업에 취업하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래도 자기들이 원하는 직종에 들어갔을 때 기업체가 부담이 덜하는 대신에 그 덜한 비용을 청년들이라든지 종사하는 노동자 분들한테 복지 차원에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동석

최동석위원

추가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청년들한테는 월 교통비 1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만약에 타 지역에서 우리시로 전입을 왔을 때는, 집을 구했을 때는 전세자금을 월 30만 원 지원해 주고 실비 차원에서 조금씩 청년한테는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보상금 차원으로 지원되는 것은 업체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청년들한테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중소기업이 어렵고 이러니까 기업지원 차원에서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올해 끝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18년 7월부터 해가지고 내년까지 계속, 이게 단계를 끊어서 1기는 2018년 7월부터 해가지고 올해 6월까지 2년 단위로

동석

최동석위원

1단계 끝나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또 작년에 시작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 2월까지 사업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국책사업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도비까지 해가지고 시비가 매칭되고 이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몇 대 몇 비율로 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보통 보면 50% 정도 국비 지원을

동석

최동석위원

50%가 국비고이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지방비가 50 해서 15대 35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사업은 좋은 것 같은데 하여튼 기업체에 도움이 되는 만큼 기업체에서도 청년들한테 복지 지원이나 이런 실비들이 지원돼야 효과가 있지 기업체만 좋은 일시키고 청년한테 실제적인 도움이 안 되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 데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사업 제대로 잘 진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최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은 진행하고 있는데 효과가 나는지는 의구심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교통복지플러스센터 운영,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각종 센터 운영을 많이 하는데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개념이 많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인건비 차원이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각종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효성 면에 대해서는 혹시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대학일자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제대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상반기, 하반기 저희들 직원이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라든지, 대학일자리지원센터는 한 6억 정도가 보조금으로, 고용노동부도 3억을 대고 또 도에서도 몇천만 원 대고 우리시도 7500만 원 정도 대서 하는데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취업알선이라든지 구직신청, 구직등록 이런 부분을 상반기, 하반기에 나가서 점검을 하면서, 결국은 취업하고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취업이 많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40~50% 정도는 취업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명희

김명희위원

어쨌건 비용 대비 효율성에 대해서 진짜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하시고 이것은 이것하고 약간 맥락은 다른데 제안사항입니다. 지금 무상급식을 하고 있죠? 도 30%, 우리시 40%, 도교육청 30% 해가지고 우리 시비가 한 125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맞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우리 아이들이 점심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안 해가지고 로컬푸드가 약간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언론에서는 이래저래 사고 하던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장이 좀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사실 로컬푸드 부분에 있어서 농민들의 계약재배가 가장 문제입니다. 계약재배를 해놓고 나서 학교급식이 안 되다 보니까 그야말로 폐기처분하는 사태까지 일어나서 김해시는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농산물에 대한 사주기 꾸러미사업도 대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꽃소비 촉진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고 원자리로 돌아가야 될 부분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쨌건 꾸러미사업하고 원예 거기 앞에서 계속하고 있던데 꾸러미사업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은 제안사항입니다. 김해시 전국적으로 맞벌이부부가 많지 않습니까? 주위에 하도 그런 예가 많기 때문에 제가 오랫동안 생각해낸 건데요. 맞벌이부부가 많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한테 아침식사를 챙겨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엄마들이 챙겨주기가 어렵다면 이건 복지 차원에서, 지금 무상급식을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아침에 눈 뜨면 밥도 잘 안 먹어요. 엄마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챙겨주면 밥도 잘 안 먹습니다. 늦게 일어나서 입맛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갑니다. 사실 학교에서 공부 집중되겠습니까? 집중력 완전히 떨어지고 학력 향상은 저하되고 너무 효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식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식사도 정말 이것은 복지 차원에서 아이들의 건강과 학습능률 향상을 위해서 그다음에 건강의료공단에 지급하는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자면 산정특례 받으면 우리 개인은 5%밖에 지원, 나머지 95%가 의료공단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병원에 갔을 때는 우리가 30%이고 의료공단이 70% 제공하거든요. 향후 수명이 연장되고 있다면 계속해서 의료공단에서 지급해야 될 것은 엄청나다고 보거든요. 예방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아침을 제공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복지 차원에서 무상급식으로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현재 학교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무상급식은 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아침, 조찬 부분에 대한 무료급식 부분은 사회적 공감대 내지는 사회적 동의 형태의 그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수로왕찬ㆍ왕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형태를 결합시키는 사업도 해볼 수 있는 건데 근본적으로는 인재육성사업소가 주관 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시대가 변했습니다. 요새 엄마들 밥 잘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본의 아니게 건강에 침해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부터 시작해서, 일단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돼서 그게 잦아진다면 저는 이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산해본 결과 현재 중식에는 125억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거기서 유치원에 들어가는 것도 한 25억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150억 정도 중식에 나간다면 150억 정도 또한 아침식사로 나가면 복지 차원에서 돈 대비 효율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거든요. 일단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학습능력 향상되고 아침밥을 안 먹은 아이들이 향후 성인이 되어서 성인병 발병률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거든요. 그것은 의학전문 분야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장기적 계획으로 하면 복지 차원에서 정말 우리 아이들 아침밥 먹이기 그것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점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침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우리 김해시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하시면 경상남도에서도 시행할 것이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반대할 사람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엄마들이 제일 찬성할 것이고 시대가 변하는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개혁을 하고 그에 대한 보조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 있던 관습적인 생각들과 인식들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이런 걸 개혁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것만 하신다면 저는 이게 사회적 비용에 대한 기회가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 소관 부서의 일은 아닙니다만 간부회의라든지 다른 회의 때 충분한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저께 말씀드린 민간경상보조 법정보호하고 행사보조 그런 것도 용역을 하셔가지고요. 지금은 많이 변했잖아요. 시대가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 인식 개선도 좀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씩 개혁하셔서 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배선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현 위원님.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제가 일전에 상품권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상품권 예산이 1억 7200만 원인데 많이 남았습니다. 사용률이 거의 20%도 채 안 될 정도인데 20~30%쯤 되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상품권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는 첫째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5분 자유발언까지 해주셨는데 당초 목표액이 10억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모비두라는 민간업체와 18년도부터 추진했었는데 국가정보원에서 보안성 검토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예산이었던 민간위탁금을 일단 사용을 못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상품권시스템 구축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전산개발비를 당초예산에 2200 정도 확보했었는데 8월에 중기부 산하 한국간편결제진흥원하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시스템 구축비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들이 상품권을 10% 할인해 줬는데 국비 2%, 도비 1%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1% 이래서 5%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비하고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상반기 1%, 하반기 1%였거든요. 저희들이 8월 20일부터 발행하다 보니까 상반기 부분은 보조금은 받았는데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한 3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1억 2000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발행액도 대폭 확대해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보안성 문제라든지 협의 문제가 조금 지연돼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그런 이유에 의해서 상품권이 제대로 활용 못된 점이 있지만 그것 말고도 전자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르신이나 전자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이 아마 사용에도 불편을 좀 겪을 것 같고 상품권이나 카드식으로는 안 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 상품권이 제로페이를 기반으로 한 상품권이지 않습니까? 작년 10월 말부터 한국간편결제진흥원하고 카드 협의를 추진해서 지금은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카드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카드를 발행하고 있는데 지금 카드회사하고 수수료 문제 때문에, 저희 카드는 소상공인들 수수료가 제로입니다. 카드밴사에서 협의가 잘 안 돼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데 지금 카드 발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카드밴사하고도 사용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도 하고 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카드 발급을 하려면 소상공인들은 수수료가 없어서 이해가 되는데 카드사에서는 별로 꺼리지 않을 것 같아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서로 협의해서 일정 부분의 수수료는 카드사에 조금 지급하는 식으로 해서 카드사에서 홍보를 해야 실질적인 홍보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카드사에서 이윤이 안 남는 걸 의도적으로 홍보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꺼린다는 자체부터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활용함에 있어서 불편하거나 그런 게 안 따르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협의해서 어쨌든 간에 기업도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가져가고 소상공인들한테는 무료로 하고 그 금액까지 제외해가지고 카드를 발행하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편리해서 사용도가 안 높아지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전자상품권 금액을 이래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해서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차원 아닙니까?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려면 문제점들은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의논하셔가지고 그런 것 정도는 지출해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소상공인들이 살아나는 길이라면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예산범위 내에서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1.65% 이내에서 카드밴사에 수수료를 조금은 지원해 주는데 일반 카드사보다 적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기부하고 적극 협의해서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시장 1특화 육성사업.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이월금이 1억이고 예산액이 8200만 원인데 또 명시이월 8200만 원 해버리고 집행잔액이 1억이다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전혀 사업을 안 하신 겁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예산이 2억이 있는데 하나는 장유 1시장 1특화사업 1억이고요. 하나는 외동시장 1시장 1특화사업 1억입니다. 그중에서 이월된 사업은 외동시장 1시장 1특화사업 예산인데 이게 작년 결산추경 때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1억 전체를 명시이월했었는데 지금은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목이 시설비하고 사무관리비로 되어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는 있는데 전체는 1억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지금 합쳐서 1억이다 이 말이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데 표기상에는 명시이월 8200만 원 해버리고 집행잔액 1억을 남겼으니까 사업을 전혀 하나도 안 한 것처럼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보이는데 아닙니다. 전체 이월해서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니까 외동 전통시장이 1억이고 장유 전통시장이 1억인데 장유는 1억이 집행됐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반납처리를 했습니다. 왜 반납했냐면 저희들이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보니까 장유 무계시장에 이 사업을 받아올 때는 5일 시장을 상설시장으로 한다는 조건에 의해서 이 사업비를 받아왔었는데 주로 사업내용이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조형물 설치, 특화상품 개발 관련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유 무계 도시재생사업에 이런 사업비들이 2억 6000 편성돼 있어서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이 예산은 반납하고 장유 도심재생사업 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무계시장은 상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장유시장은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상인회 회장님도 바뀌었고 상설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점차적으로 5일장 상인들을 상설 그걸로 해서 하여튼 언젠가는

동석

최동석위원

무계동 재생사업하고 뉴딜사업하고 연계해서 지금 시기에 상설 안 하면 영원히 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계약기간이 만기 도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근데 계약기간이 주로 5년, 지금은 또 법이 개정돼서 10년, 1차 연장은 20년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1년에 네다섯 분씩 간혹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올해부터 다 상설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상설화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상설화로 가기 위한 계획을 밟아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설화한다고 해도 점포가 또 작아서 어차피 뉴딜사업을 할 때 무계 중앙시장 같은 경우도 점포나 이런 걸 뉴딜사업에 넣어서 같이 병행해서 규모도 키우고 이래 하면 상설화하는 데 조건이 좀 부합되지 않겠나 싶은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장유시장 문제는 규모도 그렇고 고민들이 많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지속적으로 관심을 잘 가져주십시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어차피 상설화되어야 될 부분이니까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최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이것은 건립이 잘되고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저번 주에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했었습니다. 지금 자부담 문제가 약간 있기는 하지만 협동조합에 문의한 결과 일단 다음 달까지는 해보겠다고 했는데 저번 달에 국장님 주재로 해서 소상공인연합회장님하고 산하단체 간담회도 해서 투자자라든지 조합원들을 적극 모집해가지고 자부담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국장님, 작년부터 나보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구나.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 연말부터 모집을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소상공인들이 힘들다 보니까 조금 지지부진했습니다마는 저번 달부터 조합 측에서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국장님이 빨리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아까 아이들에게 아침밥 주자고 그런 것 내가 5분 자유발언할 겁니다.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자 위원님.

하성자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잠시 자료 받으러 갔다 온 바람에 지역경제과에 질의가 중복될까봐 못하겠고요. 경제과가 생긴 지가 2년 됐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올해 2년차입니다.

하성자위원

2년차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하성자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면 에너지 부분이 지역경제과에 들어와 있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에너지 분야요?

하성자위원

조금 다르겠지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사실 옛날 시군 지자체가 생기고 나서부터 지역경제과는 있었습니다. 중간에 있으면서 에너지팀이 또 지역경제과에 있었고요. 그런데 중간에 저희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일자리업무가 중요하다 보니까 지역경제과 명칭이 일자리정책과로 바뀌고 업무가 많다 보니까 다시 지역경제과로 분리됐었는데 에너지 분야는 특별한 사유라기보다 하여튼 기존부터 에너지팀이 지역경제과에 있어서 큰 고민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아, 이것은 좀 외람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아닙니다. 당연한 질문입니다.

하성자위원

아마 지역경제하고 관련이 있겠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에너지라는 게 산업 분류에 들어갑니다. 환경이라는 개념은 방법적인 큰 틀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에너지 자체가 산업기능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국에 포지션을 하고 있고 미래산업과는 일반 산업, 그러니까 신산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외에 지역경제과에서 다른 일반 경제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렇게 배치가 된 사항입니다.

하성자위원

그렇군요. 사실 지금 소상공인이 어려운데 전통시장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재생 부분에도 관여하시고 에너지 분야도 하시고 그러니까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늘 가보면 한번 방문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지역경제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에게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부서도 생긴 지 2년차이고 그러신데 뭔가 기틀을 잡았다면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야 될 시기인데 우리가 소상공인에 대해서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경제과 업무의 고유성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될 때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노력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발언합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도에도 소상공인정책과라고 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1년 6개월 됐는데 정말 소상공인, 특히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소상공인업무가 더 가중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도 소상공인 관련해서 소상공인지원팀하고 전통시장팀이 있지만 소상공인지원팀 관련해서는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디테일한 지원을 위해서는 전문성 가진 직원을 확보하셔서 업무를 해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겠다는, 제가 화훼소상공과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와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의 현 위치가 하시는 일에서 어려움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김해사랑상품권 발행금액이 전년도에 총 얼마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총 발행금액을 500억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0억 원으로 잡았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10억 원?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왜냐면 시행 초기였고 하반기에 8월부터 발행되다 보니까 규모를 그리고 모바일이었고 제로페이 가맹점도 그때는 많이 모집이 안 되고 해서 목표를 적게 잡았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자, 그러면 상품권이 백화점도 마찬가지지만 발행을 우리 김해시에서 하는 겁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김해시에서 발행하면 일단 우리가 말 그대로 돈을 찍어내는 개념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500억을 하면 10%를 더 주지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할인을 해줍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550억, 일단 그것 포함해서 500억 원이니까 실제로 우리한테 돈으로 들어오는 것은 거기서 90%의 금액이 들어온다 이래 보면 되잖아요. 그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450억이 들어오고 50억에 대해서는 아까 도비하고 국비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시비로 보전해 주는

준호

정준호위원

시비하고 이렇게 해서 보전해 주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500억을 발행 다 했다. 500억이 다 나갔어요. 그러면 일단 450억은 들어오지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예산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시민들의 소비를 촉진시키려고

준호

정준호위원

근데 시민들은 우리한테 500억의 상품권을 받아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 1명이 사갔다고 가정하면 그 1명이 우리 시에다가 450억을 주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500억 가져갔던 상품권 사용이 다 안 될 거란 말이죠. 그것을 회수율이라 그러던데 회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 일단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구매액 대비 사용률이 한 75%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75%가 높은 편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90%의 금액을 받고 주는데 사용은 75%밖에 안 된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당장 사용하는 게 75%고요. 이게 사용기한이 5년이거든요. 상품권을 한번 구매하면 유효기간이 5년이다 보니까 5년 내에는 다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는 되어 있는데 75%면 회수율이 상당히 낮다고 보거든요. 1년 안에 사용이 안 됐으면 저는 또 나머지 25%가 4년 기간 동안에 얼마나 사용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전년도에 우리 위원님들도 다 받았겠지만 5만 원 정도씩인가 들어오는데 저 역시도 사용을 안 했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우리가 10% 주는 게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겠구나. 나는 그걸 한번 계산해 보려고 물어본 거고 어쨌든 상품권이 좀 많이 발행돼서 우리 지역에서 많이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보면 한 군데가 있는데 아까 우리 조종현 위원님께서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보통 보면 결산에 있어서 법령상 전용 금지항목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전용 금지항목으로 들어오는 돈은 괜찮지만 거기서 나가는 것은 말 그대로 법령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비나 인건비 같은 부분, 근데 다른 목에서 들어오는 것은 괜찮죠. 그런데 이 금지항목에서 나가는 게 원래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여기서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갔던 게 있더라고요. 그죠? 아, 여기 있네요.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그래서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갔는데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옮겼겠지만 안 되는 게 가능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동일사업이거든요.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그러니까 공공시설물에 태양광 설치사업을 하면서 감리비를 책정했어야 되는데 감리비가 없어서 시설비에서 변경사용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변경사용이나 전용도 동일 세부사업 내라고 하더라도 금지항목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이것은 가능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부서에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다는 협조를 받아서

준호

정준호위원

어제도 다른 부서이기는 하지만 한 부서에서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전용을 3건 했더라고요. 물론 그런 데 있어서 금지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한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질문드렸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획단계에서 좀 꼼꼼히 해가지고 전용변경사용 이런 것들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계획단계부터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 상임위지만 하나 여쭤볼게요. 김해행복카드라고 플래카드가 같이 붙어있던데 그게 김해사랑상품권하고 같은 겁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건 금시초문인데요.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그죠? 저도 처음에 그걸 보면서 김해행복카드는 또 뭐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제가 김해행복카드라고 두 군데 정도 본 것 같아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현수막에요?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예.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혹시 어느 지역이신지?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가게에 붙여놨더라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가게요?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김해사랑상품권카드가 공식적인 명칭이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그리고 상품권카드를 저도 발급했는데 아직 쓰지 말라고 해서 안 쓰고 있거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게 사용 가능한데 일단 사용 전에 카드를 한번 해보시고 가능한 데도 많습니다. 근데 일부가 안 돼서 저희들이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일부가 안 되고 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그러면 저희가 상품권카드로 결제하면 소상공인들이 지급해야할 수수료는 얼마?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그러면 일반 신용카드 쓸 때는 수수료가 있는데 상품권카드는 수수료가 없어서 카드같이 써도 되긴 된다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제로페이 가맹점 내에서는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소유통 있지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물류센터.

이정화위원

그것 우리 위원님이 다른 질의를 했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집행됐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예산은 작년에 30억을 확보해서 27억 4600만 원을 부지매입비로 사용했었고요. 그리고 실시설계 착공이 안 돼서 저희들이 2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했었습니다. 올해 6월에 저희들이 실시설계 착수를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다 집행됐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작년도 예산은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2억 5000 이것도 집행되었어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발주를 해서 아직 돈은 안 나갔습니다. 저번 주에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했거든요.

이정화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되고 다 했네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마 지금 업체 선정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 아직 업체는 선정 안 됐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안 됐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럼 이 2억 5000에 대한 부분은 이 시간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네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럼 앞으로 추가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추가되는 금액은 올해 건축비하고 97억 중에서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내년 정도에 공사 착공하면 집행이 될 계획입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총 사업계획 금액이 얼마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97억입니다.

이정화위원

57억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97억이요. 아, 95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정화위원

95억 중에 그것 또 자부담이 있을 건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9억 5000이 자부담입니다.

이정화위원

9억 5000 자부담은 다 됐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지금 한 3억 정도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는 확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화위원

만약에 자부담에 대한 부분 9억 5000만 원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일단 그것은 반드시 자부담이 확보돼야 되고요. 사실 저희들이 자부담 확보가 잘 안 돼서 작년 연말부터 추진했는데도 갑자기 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조금 지지부진하고 있었는데 저번 달에 소상공인연합회 주재로 협회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조합에서 협회 순회 설명회를 하면서 투자자라든지 조합원을 적극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달 정도 되면 아마 조합에서 자부담 그게 있을 걸로 봅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자부담 시작한 지가 오래되었잖아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자부담 금액은 언제까지 집행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내년 한 7~8월에 공사가 착공돼서 집기 구입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자부담이 들어갈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마는

이정화위원

아, 그러면 이 자부담에 대한 부분은 집기나 인테리어 쪽입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것 빨리, 내년 하반기까지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공사 착공을 내년 2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준공은 10월이나 11월 정도에 보고 있고요.

이정화위원

몇 층인데 그렇게 빨리됩니까? 아직까지 공사도 안 들어가고 결정도 안 됐는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나서 조감도하고 배치도가 다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또 공사업체 선정을 하는데 창고형이 돼서 건물 짓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거든요. 말 그대로 물류시설이고

이정화위원

이것 2층, 3층입니까 안 그러면 4층입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2층 정도입니다.

이정화위원

2층 정도?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자부담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경기도 안 좋고 9억 5000이라는 돈이 자영업자수가 많지만 크다 하면 크고 적다 하면 적을 수 있는 금액인데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과연 이 9억 5000에 대한 걸 감당해낼 수 있는가. 혹시 안 되면 우리 시에서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안 될 것 아닙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리고 95억 중에 국도비 비율이 얼마 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국비가 24억 정도 됩니다.

이정화위원

국비가 24억?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도비가 32억 정도

이정화위원

나머지는 우리 시비네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시비가 28억이고요.

이정화위원

자부담 9억 5000이고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 너무 안 좋고 힘들기 때문에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골목상권 활성화 보조 있지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돈이 이월됩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이게 작년에 사업을 추진해서 2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 이것은 다 집행됐어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 됐잖아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게 주민주도형 골목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지연되고 해서 사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마는 지금은 완료를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예산은 어느 시장에 들어갔습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시장이 아니고요. 농어촌공사 입구 앞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 골목상권, 옛날 장유가도 입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화위원

아, 장유가도 그겁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골목상권으로 사용된 예산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설이 아니고 도로네요?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도로도 있고 점포환경 개선한 것도 있고 다양하게 사업을 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이 되나?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예. 됩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돈은 해도 되는데 경기도 안 좋고 한데 빨리빨리 좀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아, 작년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는데 일부 사업이 다 마무리가 못 돼서 올해 명시이월해가지고 사업은 2월에 다 완료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부서도 중요하지만 특히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 과장님 부서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전체가 고통 받지만 그래도 거기서 제일 고통 받는 분들이 중소상공인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고생 좀 해주십시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이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아, 잠시만요.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우리 소관인데 내가 그것을 한번 이야기한다는 게 깜빡 잊어버렸는데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일자리경제국장님, 지금 네 가지가 미달성으로 되어있고 달성률을 100%로 한 게 거의 4개가 됐는데 일자리경제국은 달성현황에 보면 안에 4개가 달성이 미달되어 있고 한 85% 달성률인데 100%를 해야 되는데 전반기는 그렇고 하반기에 남은 것은 좀 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못한다는 소리가 아닌데 한번 말씀을 해보이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정도 미달성 지표가 있는데 올해는 반드시 그런 분야도 보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사고이월도 900만 원인가 하나 있고 그것도 좀 잘해서 해결해가지고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바람개비 야시장사업인데 사업은 문제 없이 잘 진행됐는데 업체가 내부적인 문제로 조금 그런데 지금은 입금이 됐습니다. 처리됐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다른 것은 다 열심히 잘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영

배선영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문희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산업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2억 정도 예산 잡았다가 1억 3850만 원 삭감하고 다른 데다 다 전용해서 썼다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사무위탁비 3050만 원, 행사운영비 2400만 원, 연구용역비 6000만 원 그다음에 또 시설비로 2400만 원, 제가 보니 민간위탁사업이라는 것은 위탁업체에다가 예산을 지급하기로 사전에 협의돼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위원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통계목은 각종 공모사업 등 신사업 발굴을 위해서 경남TP라든지 이런 공기관에 위탁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해 6월 중순에 강소특구로 선정되는 바람에 2억 중에 1억 3850만 원을 불가피하게 전용했습니다. 사실상 이게 추경에 했었으면 모양새가 더 좋았을 건데 저희들이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소특구 추진전략보고회라든지 또 골든루트 산단에 교각 문자라든지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전용을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추경 때 이것을 정리해서 표기상에도 깔끔하게 정리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기업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 전자빔을 이용한 나노제품 고급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안선환위원

출연금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이게 처음부터 예산과목 편성을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경상적 위탁사업비라 해서 4억 잡아가지고 사업은 하나도 안 하고 이걸 전부다 출연금으로 다 줘버렸으니까 처음에 위탁사업할 때는 그래도 계획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계획을 잡아가지고 4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을 건데 나노제품 거기 출연금으로 다 줘버리면 처음에 예산 책정할 때부터 착오가 있은 것 아닙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이 부분을 미처 세세하게 못 챙겼습니다. 조금 잘못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차후에는 이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챙겨서 부기표에 왔다 갔다 안 하도록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규 간사, 박은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은희

박은희위원장

최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전략사업 육성 및 신사업 발굴용역 있지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 부분에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네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위원님 혹시 페이지가

이정화위원

지역전략사업 육성 및 신사업 발굴용역 추진.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이게 조금 전에 최동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에 2억을 잡았었는데 중간에 강소특구로 지정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강소특구 추진전략보고회를 한다고 사무관리비 3050만 원을 전용했고요. 또 행사운영비 2400만 원이 전용됐습니다. 이것은 전략보고회 용역업체에 나가는 돈입니다.

이정화위원

이게 용역업체에 나간 겁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그리고 시설비 2400만 원이 전액 불용처리, 골든루트 산단에 강소특구존을 설치한 게 있습니다. 교각에 문자를 새긴 겁니다.

이정화위원

그것하고 이게 같은 겁니까? 이 안에 예산이 들어있는 겁니까? 이것은 용역비인데?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그 안에 보면

이정화위원

발굴용역 지원에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은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나는 이 6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연구용역 6000만 원 이것은 민간용역입니다. 저희들이 5580만 원을 명시이월해서 인제대에 스마트 헬스케어 용역을 줬고요. 그다음에 나노융합산업, 인제대 용역은 2건입니다. 하나는 스마트 헬스케어 용역이고 또 하나는 나노융합산업 용역입니다. 그리고 경남대 국립노화연구원 건립 용역입니다. 총 3건은 5580만 원을 올해 명시이월해서 현재는 집행이 다 됐습니다.

이정화위원

지금은 다 됐어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게 왜 늦어졌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용역기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이정화위원

아, 용역기간이?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이정화위원

아니, 그런데 용역할 때는 우리가 그걸 딱 계획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조금 그것 한데?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민간용역은 경상적 위탁에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연구용역비로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전용이 된 부분입니다.

이정화위원

예산전용을 자꾸 부서마다 이야기하는데 그것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데 처음에 할 때하고 좀 많이 바뀝니까?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변경되고 하는데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올해부터는 절대 예산전용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다 걱정하는 게 따지고 보면 이것 잘못된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처음에, 국장님이 계시지만 부서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 보고 하는 것 아닙니다. 부서마다 예산의 계획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짤 때 무조건 자기 부서에 예산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데 결국은 이 돈이 갈 곳에 못 가잖아요.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국장님이 잘해야 됩니다. 특히 국장님 부서에는 서민들하고 약자들 예산하고 직결된 부분이잖아요. 우리 과장님은 체육지원과에 계실 때 일 잘했잖아? 부서 옮기고 나서 아주 그것 하는데 그 부분은 진짜로 신경 써줘야 됩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국도 내년도 예산 잡기가 힘들 것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신경 많이 쓰이지요?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딱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과연 이 부분을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이 많이 되니까 각 부서마다 우리 공무원님들 고생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계획을 잘 짜야 됩니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질의

명희

김명희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중소기업 역량강화 교육 지원 해가지고 민간경상사업보조가 공기업 경상 위탁사업비로 변경됐거든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전액 예산변경이 되었습니다. 8640만 원 됐었는데 4500만 원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 어디에 위탁했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위원님 이 부분이 내일채움공제사업이라 해가지고

명희

김명희위원

예?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내일채움공제사업이라 해가지고 근로자들 장기재직을 목적으로 일종의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월 12만 원씩 1인당 연간 144만 원, 그러니까 12만 원씩 1년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사업비는 총 1억 728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내일채움공제사업을 모집해 보니까 근로자들 이직이 많으니까 우리시가 12만 원을 내고 기업이 12만 원 내고 근로자가 10만 원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적립해가지고 5년 후에 근로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120명 정도를 모집했는데 수요를 보니까 절반 정도인 60명에 불과해서 지난해 3회 추경 때 예산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8640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하려 했는데 저희들이 기업에 직접 돈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 세제혜택이 인정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예산변경이 됐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역경제과에도 비슷한 사업이 있던데?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청년 그것하고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것은 청년이고 이것은 일반인?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이것은 일반 근로자들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지금 중소기업 어디라고요? 민간위탁?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이 부분은 2019년도에 중소기업진흥공단 동부지부에 위탁을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공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것 말합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우리시가 이 사업을 직접 집행 안 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비용을 위탁하다 보니까 과목이 예산변경이 됐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는 어디다 지정해서 했습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우리시가 기업에 직접 돈을 주게 되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통계목으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세금공제 혜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방법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사업비를 위탁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세제혜택이 많이 된다 이래가지고 불가피하게 예산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인건비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목을 잘못 잡았다.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처음부터 세제혜택 부분을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다른 것 간단하게 1개 할게요. 161쪽에 보면 국내외 투자 유치 해가지고 1000만 원 책정해 놓고 사업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 이게 출연금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가능합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종현

조종현위원

아까 1000만 원 그것 먼저 해주이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1000만 원 부분은 국내외 투자 유치 행사운영비 쪽에 통계목이 1000만 원 전액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지난해에 산업부하고 전국 지자체, 코트라 합동으로 해서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에 국내 복귀기업 합동유치단을 파견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신청했는데 결과적으로 전국 지자체 중에 우리시만 신청하고 아무도 신청 안 하는 바람에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쓸 수 없어서 불용처리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국내외 투자 유치할 때 국외업무여비는 1600만 원 잡았는데 그것은 일부 쓰고 700 남겼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기돼서 결국은 여비가 남게 된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가지도 않았는데 일부 사용한 것은요? 국내여비 있잖아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은 또 1800만 원 쓰고 740만 원 남겼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위원님 국내외 투자 유치에 사실은 사무관리비도 있고 행사운영비도 있고 국내여비도 국외업무여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있는데 국내여비는 쓴 부분도 있습니다. 국외여비는 못 쓴 부분도 있고 이게 합쳐지다 보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좀 많이 썼네요. 조금 남겼네. 가지도 않았는데 국외여비를 1000만 원 가까이 쓰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남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 남았네. 그죠?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투자 유치가 안 되는 바람에 국내여비가 그렇게 남았네?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산업진흥의생명재단에 출연금이 쫙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부기해버리지 이렇게 나눈 이유는 뭡니까? 사업별마다 주는 겁니까?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한꺼번에 하게 되면 세부항목을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 그런 게 있어서

명희

김명희위원

아까 최동석 위원도 질문했지만 공기업 위탁사업을 출연금으로, 이런 것도 처음부터 잘못된 것 맞지요?

희상

문희상미래산업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불가피하게 예산전용을 할 경우에는 추경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국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기 불납결손액에 보니까 거의 지방소득세를 제대로, 미납액도 많지만 불납결손된 이유가 뭡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이 내용이 대부분 양도소득세에 따른 지방소득세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양도소득세는 국세인데?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지방소득세가 우리 국세의 10%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국세의 10%?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러니까 재산 매각하고 난 뒤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거기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니까 저희들이 무재산을 해가지고 결손처분한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겁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지방소득세 자체가 대부분 국세의 10%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데 너무 많다. 하기야 거기서 해버리니까 우리는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 그렇구나. 어쨌든 미수납액도 있네요. 47억 7000 정도 되네요. 많이 거두십시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납세과, 아니다. 이것은 세무과하고 소용없나? 납세과에서 납세전담팀을 구성했다는데 이것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세외수입전담팀이 납세과 소관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쨌든 세외수입을 높이는 데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세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엽

진대엽납세과장

납세과장 진대엽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훈

조재훈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재훈입니다. 2019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결산 총액은 249억 5500만 원이며 상수도사업 5700만 원, 하수도사업 248억 98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67억 8600만 원이며 상수도사업 4600만 원, 하수도사업 167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7억 2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총괄 제안설명서 1페이지 수입 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의 예산현액은 1348억 3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19억 7000만 원, 수납액은 1312억 7600만 원, 징수율은 99.5%입니다. 지출 부분입니다. 지출액은 651억 3000만 원이며 차년도 이월사업비 204억 2000만 원, 불용액은 492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747억 700만 원, 당년도 수입액 565억 7000만 원, 총수입액은 1312억 7700만 원입니다. 당년도 지출액은 651억 3000만 원이며 자금이월은 661억 4700만 원으로 차년도 이월사업비 204억 2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457억 2700만 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유인물의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총괄 제안설명서 1페이지 수입 부분입니다. 하수도사업의 예산현액은 1565억 8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585억 8400만 원, 수납액은 1574억, 징수율은 99.25%입니다. 지출 부분입니다. 지출액은 763억 5200만 원이며 차년도 이월사업비 207억 8400만 원, 불용액은 594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624억 1900만 원, 당년도 수입액은 949억 8100만 원, 총수입액은 1574억 원입니다. 당년도 지출액은 763억 5200만 원, 자금이월은 810억 4800만 원이며 차년도 이월사업비 204억 84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605억 6400만 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유인물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수도과장 제종수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장

김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